○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순열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이현정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세종시의 약 14만 가구 중 76%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우리 시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민과 건설사 간 하자 분쟁은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편안해야 할 거주지가 불편함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했고 2016년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출범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광역시·도는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업무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간주되고 주민 이해가 상충되거나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얽혀 있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담당 인력과 예산 부족, 격무로 인한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양질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경기도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170건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196개에 달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업무총괄 1명을 포함해 총 여섯 분이 계시고 이 중 주택관리 전문 인력으로 계신 한 분이 민원 상담부터 단지별 관리 실태 순회 진단, 관리규약 준칙 마련 등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폭주하는 민원 전화 상담 중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악성 민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담당 인력이 1명뿐인 것은 우리 시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저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증가세를 반영해 담당 과를 별도 설치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광역과 기초 지자체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등 8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지·보수 공사 자문이나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공사 진행으로 갈등 원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자체들은 조례에 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담아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조례에는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규정이 없어 추후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전문 인력 확충과 전담 부서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 내용을 구체화한 관련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2027년까지 약 8만 호 추가 공급이 예상되므로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의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는 충분한 양의 질 좋고 다양한 학교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고물가로 학교 급식이 비상인 상황에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급식단가 현실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립 초·중·고 학생 500명 기준 평균 급식비 단가는 3315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인 14위로 1위인 전남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타 시·도에 비해 세종시 물가가 낮은 편은 아니어서 지금의 단가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급식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급식 단가가 580원 더 많은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580원의 차이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식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원 단가의 경우 획기적인 인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가 지원이란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종시의 경우 평균 지원 단가가 고작 13원으로 17개 시·도 중 17위, 꼴찌입니다.

추가 지원 단가가 1083원으로 가장 높은 경북과는 80배 이상 차이가 나고 16위인 부산마저도 우리 시보다 9배 이상 많은 120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당장에 17개 시·도 상위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인상만이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급식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 활동 등 시와 교육청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지역 내 각종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급식량에 대한 비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 더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폭발적인 성장기인 만큼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식사량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기준 중등 3883원, 고등 3980원으로 중·고등 지원 단가 차이가 100원도 나지 않습니다.

97원의 단가 차이가 충분할지 의문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자 원하는 만큼 양껏 먹도록 자율급식 확대도 필요합니다.

자율급식은 음식물쓰레기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교육청은 조속히 관내 학교별 배식 방식 현황을 파악하고 타 시·도 모범사례 조사 등을 통해 자율급식 확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교육청은 학교별 영양사의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우수 조리법 공유,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급식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같은 이벤트 개최 등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내외 모범 사례 조사와 연구로 밥·국·반찬으로 이뤄진 천편일률적인 식단 구성에서 벗어나 영양 균형은 챙기되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급식의 대전환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것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학교 급식은 학생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식단가 책정 및 분담률 조정 문제는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 할 것이 아닌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사안이므로 급작스러운 분담률 조정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점진적 조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학교 급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사랑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35일의 정례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보다 밝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우리 생활 곳곳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시설은 2022년 기준 163개소입니다.

2011년 3개소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고 공원 내 체육시설이 21개에서 69개, 공원 외 체육시설이 12개에서 94개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가는 우리 시 체육시설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주체 중 시설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는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조치원읍과 아름동은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민원 처리에 대해 세종시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함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산책 중에 발견하신 파손된 체육시설의 수리를 어느 부서에 요청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소관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인지 시설관리사업소인지 조치원읍인지 아름동인지 일일이 확인 후에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생활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리 주체의 혼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가 일원화된다면 시민들의 민원 처리가 보다 간결해질 것이고 통합 관리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업무에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며 향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운영 업무가 통합된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이른 새벽이나 심야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 대전, 경기도 일부, 경상북도 예천과 김천, 경상남도 창원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와 시스템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서 간의 혼선을 빚게 되는 조직 구성은 대부분 시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오로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해답은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세종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민호 시장님,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세종의 지역화폐 여민전 혜택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에 그 도입 목적이 있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역화폐는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소상공인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우리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2020년 세종시의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아울러 고질적인 소득의 역외 유출에 대응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여민전의 역내 소비 증가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역내 소비가 1855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여민전 소비액은 1642억 원이었습니다.

역내 소비액 증가분은 88.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투입 예산 1억 원당 세종시민의 역내 소비액은 9억 원이 증가했으며 역외 소비액이 3800만 원 감소한 분석 결과만 보더라도 여민전 효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세종의 자족 기능에 있어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민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자체 자체 사업만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시 자체 예산으로 여민전을 발행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 여민전의 주요 혜택인 캐시백의 국비 지원 규모는 28억 원이고 시비는 104억 원입니다.

2021년 국비 지원 198억 원에서 무려 170억 원이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7일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여민전의 혜택을 올해는 줄이지 않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민전 유지를 결정하신 것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캐시백 예산 중 약 20%가 국비이고 나머지 80%가 자체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행 캐시백을 유지하면서 우리 여민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편성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보다 먼저 자체 예산만으로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 큰 결정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는 정부 보조에 관계없이 내년 지역화폐 20% 페이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민전은 우리 세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여 주는 세종의 경제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 세종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으시리라고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화폐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혜택이 줄었지만 판매 시작 1시간여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민에게 사랑받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우리 세종의 여민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혜택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축소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방향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세종시민을 돌보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은 세종시장이며 세종시의회 의원입니다.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종시 공무원입니다.

우리 세종시민이 원하고 세종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민전을 지켜 주시고 여민전 확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 사업이 강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미래의 주역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률은 8.2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몇 년째 전국 1위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느 쓸쓸한 곳에서 고귀한 삶을 스스로 놓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우리 시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한 가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주민이 많은 도시입니다.

10년 남짓된 짧은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지역 내 활발한 소통과 화합은 아직 부족해 많은 이들이 쉽게 고립되고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76%나 되어 추락에 의한 자살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모를 따라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또래문화를 향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예방 연구에서 주관적 불안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해소할 만한 환경 조성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서적 불안감이 심화되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생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거나 주변의 설득으로 이곳에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편견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반면 세종시에 있는 정신과 의원 아홉 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담 예약이 마감된 것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정신 병력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함께 얘기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본인과 주변인들이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 위험성은 누구나 갖고 있으며 상담과 치료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살률 수치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위기 상황에 있어도 개입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정신건강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광역시·도 중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청소년 자살예방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전문적인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 보건정책과, 보건소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부재해 소통이 어렵고 중복적인 제도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미 11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인식 개선, 생명사랑 문화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역 밀착형 마음돌보미 사업을 추진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상담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지역민들이 위험 상황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10년 서울시 지자체 자살률 5위였던 성북구가 2014년에는 22위로 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선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가치 없는 삶,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였고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97호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시청과 교육청의 결산 규모는 지속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는 변화가 없어 이에 대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결산 규모에 맞게 적정한 위원 수를 두어 결산검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9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심사위원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5일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안 제출기한 준수 철저, 의회사무처 근무인력 확충, 본회의장 출입 인원 통제 강화 등 총 26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를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2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32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4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실·국·본부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롬동장의 관할구역에 있던 다정동의 맞춤형복지 사무를 다정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1호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1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출연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5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회의에서 의결된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 매입을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무상대부 대상 규정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9호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0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신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신규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3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6호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2023년 7월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의 설치가 예정되어 신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7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8호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1월 16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9호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1호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선정은 기관별 공개모집을 통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2호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3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4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에 대회 개최권료를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9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령 구분 없이 지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및 일부 조문 개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2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3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4호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4조제1항·제2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37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법정계획 수립 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감독 철저 등 총 168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7호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여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주요 재원으로 현재 우리 시는 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2023년에는 종료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광역업무와 함께 기초사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세종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임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보통교부세의 차별적 지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급받고 있다.

2022년만 해도 그 액수가 1조 6531억 원에 달하며 837억 원만을 받은 우리 시의 20배가 넘는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와 원주시, 진주시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2019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4%를 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태이다.

2030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는 해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모두 세종시로 이관된다면 한 해 유지·관리 비용만 25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행정체계의 특성이 미반영된 재정특례가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 기한 폐지를 촉구한다.

하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를 발굴해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17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 의견청취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 조례안 5건은 수정 가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75호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76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 시설의 명칭을 세종신중년센터로 변경하고 세종신중년센터의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납부 기준·금액, 면제·반환 사유 등을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 시행규칙 마련과 시민 홍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부칙 시행일에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77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상품권의 할인 비율 등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세종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선불카드 사용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78호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기이 결정된 자연취락지구 중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역을 조정하고 조치원 청춘공원, 도도리파크, 조치원 제2복컴, 금남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79호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신흥사랑주택 내 실버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0호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수탁자인 산림조합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만료 예정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계약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1호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코오롱글로벌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아름스포츠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2호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코오롱글로벌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한솔복컴수영장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6호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7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마을건축가 민간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례로 위임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에 있어 심사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9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절차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시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공급 비율 등 미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의 객관적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 집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2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효율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3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배출 장소를 약국, 보건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범위를 넓혀 배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분리배출 장소를 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공사·물품 구입·용역 추진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참여,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 하자검사 철저 및 지역인재 채용 노력 등 총 190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분 유형으로는 시정 요구 6건, 주의 요구 28건, 개선 요구 43건, 권고 113건으로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며 학교 안전 기능 및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조직 체계로 개편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신설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진로교육원 설립, 학교 신설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신설 학교 총 3개교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5개교의 명칭·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3년부터 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3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4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5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및 간사의 소속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관련 용어 등의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시정 2건, 주의 11건, 개선 54건, 권고 75건 등 총 142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신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6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3618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96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48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34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7.5%인 413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3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7호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80억 원으로 당해 연도 2985억 원을 조성하고 362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40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8호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46건에 대해 17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83억 원을 지출하고 77억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43호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67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68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9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39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4호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코로나 대비 신학기 학교 방역 환경 유지‧지원을 위한 방역 인력 운영 사업으로 13억 8700만 원을 책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5호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820억 원에서 당해 연도 947억 원을 조성하고 500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6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0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836억 4123만 원 대비 7.19% 증액된 2조 1263억 1418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50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유회관 유지·관리 등 총 14개 사업에 5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2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등 2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2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3997억 원 대비 0.02% 증액된 3998억 33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