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집행위원 투표에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충청권이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란희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 의원님, 이소희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 영업 허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역경제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2년 기준 동 지역 평균 공실률은 30.5%로 전국 평균치인 13.2%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지난 10월 상가 공실 해법으로 업종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고 상가 전면공지 옥외 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BRT역과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졌음에도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좀처럼 상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봄·여름·가을 옥외 영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내에서 공공 공간을 점유한 옥외 영업은 불법이므로 단속 대상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옥외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서울로 사잇길과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 파리의 노천카페 등을 떠올리며 우리 시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공통 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에서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공통 시설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 도로, 광장 등과 같은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을 허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적용한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가 대표적이며 2015년 민생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5개 자치구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고 을지로 노가리 호프 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법적인 운영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허용 위치와 운영 시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독자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옥외 영업을 관리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뉴욕, 파리, 토론토에서는 이미 오래전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 영업이 가로의 공공성 및 경관 향상,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해 민간의 옥외 영업을 허용했고 공공성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용지 본래의 기능 유지와 사적인 옥외 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 제어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에 환수해 도시 환경 관리 예산으로 활용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제도적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 공공용지에서의 옥외 영업 허용을 통한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우려될 수 있으나 사례를 토대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시범 적용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 제도상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고수하기에는 우리 시 상가 공실과 상권 침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란희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교육 정상화와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세종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세종시 중·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아도 관내 대부분 고등학교의 1, 2학년 지필 평가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수학,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으로 세종시 학교 교육에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종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과 교육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참여는 물론 더 나아가 학업성취도평가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학업성취도평가는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결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만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별, 지역별 수집을 금지해 자칫 줄 세우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세종시 교육 혁신을 위해 탄탄한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도 필요하며 교육자유특구 유치는 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제도 중 하나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 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단층제로 운영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이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세종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세종시는 시정 4기 20대 전략 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세종시가 반드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로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란희 이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187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만 해도 2022년 기준 4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 관계 부서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전체 총괄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기본적인 현황 관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인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 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의 경우 특정 감사에서 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것과 직원 채용 기준 미준수, 직원 퇴직 적립금 미반납, 법인카드 관리 소홀 등 10여 개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 규정 미준수 현황과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을 확인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이했고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성과평가가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평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는 수탁기관이 보다 높은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평가와 재계약이 지속되지 않도록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에 성과평가와 처리 사항의 감사 결과는 물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 점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공고 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건을 명시하고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노무비와 운영 경비 수준에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업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액이 달라 일부 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담당 인력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예산 사용 방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민간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란희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자동차 신규 등록은 42만 9000대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전기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5만 1000대로 전분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부상 2명, 재산 피해액은 약 1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구동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고전압 감전 또는 배터리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도 않고, 배터리에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는 한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화재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가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밀폐 공간과 다르지 않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 전기차 충전소 1849대 중 86%에 해당하는 1595대가 민간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 아파트에 설치된 것만 해도 1376대입니다.

주목할 것은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건물에는 주로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 건물의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2%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아파트단지는 2025년 1월까지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우리 시 아파트 내의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및 충전소 화재 대비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산업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정책에 화재 진압 등 안전 대책도 반드시 양립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차원의 노력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건축 심의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예방 시설물을 갖춘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 전체 충전소의 7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내 충전소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내용에 전기차 충전소 안전에 관한 사항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형태, 시간 등을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의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장비의 지속적인 보충과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란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순열 의원 한 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3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본 질문 후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충청권 4개 도시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을 넘어선 기후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 요구에 발맞추어 많은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400㎞가 넘는 자전거도로를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도 날로 늘어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보면 자전거 중심 도시를 완성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끊김 없이 이어진 자전거도로, 어디에나 편리하게 마련된 자전거 주차 공간, 자전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전거 관련 산업 등 시민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자료를 통해 지금이 우리 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는 15세 미만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약 2배 이상 많아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인구 구성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연평균 증가율이 17.7%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고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484대로 전국 평균 471대를 훌쩍 넘어서 자동차 보급률이 자전거 중심 도시 조성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방향 설정과 추진 정책이 우리 시를 자전거 중심 도시로 실현하느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미 있고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바람이 조금 차가워지기는 했지만 자전거 즐기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 우리 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불편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민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지난해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1년 동안 활동했었습니다.

이 연구모임 진행 중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성과가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도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구모임에 건설교통국 교통과도 줄곧 참여해 주셨는데요.

시민점검단 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빠른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후 조치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열 의원 조치 중이지만 당장 자전거 이용에 있어 불편을 넘어서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전거도로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문제입니다.

볼라드가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 볼라드를 피하려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있거든요.

노후화된 볼라드가 훼손되면서 반사지가 떨어져 나가 야간에 충돌 사고도 있습니다.

주변 바닥이 함몰되거나 파헤쳐진 부분을 밟고 낙차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볼라드 설치 규정이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순열 의원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 혹은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설치 이후에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볼라드 0.3m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행로나 도로 등에 설치된 볼라드가 규격이나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설치된 수량 혹은 위치, 규격 등이 행정구역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순열 의원 볼라드를 비롯해 도로안전시설에 대해 행복청, LH, 세종경찰서와 협력해서 현황 파악도 하고 계시고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다음으로는 자전거 횡단로가 없거나 설계 기준을 따르지 않은 교차부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순열 의원 네, 맞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가게 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 시민들이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의 1위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전거 횡단로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보도와 맞닿아 연접 설치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도 있는데요.

자전거 횡단로가 곡선으로 주행되는 결과 또한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세종시 자전거도로의 약 83%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맞닿아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 도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있고 비분리형 겸용 도로가 주로 읍·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정비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시설물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사례를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버스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같은 시설물이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이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돼 오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순열 의원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의원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 자전거도로의 노면 불량, 도로 턱과의 높이 차이 등 도로 상태와 관련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시민점검단분들의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전거 관련 연구용역이나 조사·분석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편을 넘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앞서 살펴본 자전거 거치대의 자전거도로 침범, 버스정류장의 설치 문제 등 건축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꼭 반영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9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22만 9600건 중 1만 3150건으로 5.7% 수준이며 세종시 자전거 사고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8%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도 37% 증가로 세종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종시 출범부터 2019년까지 자전거 사고 건수가 조치원읍이 118건이고 동 지역에서는 어진동을 포함한 도담동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순열 의원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교육, 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자전거도로에서의 전동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가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10대 전동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건수에 따라 부상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빌리거나 헬멧 등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킥보드 한 대에 두 명 이상이 탑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이순열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와 함께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만큼 자전거도로 통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경찰청과 교육청도 교육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응형 자전거도로 인프라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의 일환으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등이 통행하기 위한 차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기존 차로의 오른쪽 한 개 차로를 축소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보행자와의 분리, 기존 차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형태에 우리 시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이순열 의원 사회적 합의, 충분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교육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하셨는데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는 진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의원 현장까지 꼼꼼히 체크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그리고 참여, 체험, 실천형 교육을 위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의원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자전거 도난, 분실 또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 자전거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 시 미관을 저해하며 보행자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과 폐기 업무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 규모와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순열 의원 제가 찾아봤더니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 또 방법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는 말씀하신 대로 “매각 혹은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에 의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서 그 처분 방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를 살펴보니 “자전거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가 필요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증하는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의원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현장에서의 반응은 다를 수도 있나 봅니다.

○이순열 의원 그렇다면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도난, 분실 혹은 방치 자전거 발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도난, 분실 혹은 방치 자전거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 혹은 제도 개선 요청 사례가 총 3만 3500여 건으로 매일 평균 18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이 있는데 세종시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이순열 의원 현장 상황에서는 실시되기 힘든 어떤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권익위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90.3%가 자전거 등록제가 실시되면 본인의 자전거를 등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대다수 국민이 방치 자전거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경험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전거 등록제 실시를 지지하고 있고 스스로 자전거를 등록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 자전거법상 자전거 등록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자전거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의무도 아닌 사항이라서 등록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제도를 정비해서 등록 의사가 있는 시민이 쉽게 등록할 수 있다면 사후에 방치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이 등록 제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순열 의원 조금 더 발전된 QR코드라든가, 앞선 기술들을 이용해서 등록제가 효율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자전거 등록 제1항에는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항에는 “등록 업무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 뭐, 등록증 발급이라든가,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시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을 마련한다면 자전거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첨언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시 공영 자전거인 어울링의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의원 저는 5월 말 기준 자료인데, 국장님이 더 신생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네요.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5월 말 68% 증가해 어울링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수가 1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민 2명당 1명이 어울링에 가입하고 어울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은 이용자 개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탄소 발생 또한 줄여 주는 교통수단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세대 어울링 거치대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이 주황색 어울링 현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의원 주황색 자전거는 수거가 모두 완료되었고요.

현재 남아 있는 대여소 71개소 거치대와 무인 대여 단말기를 아직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이순열 의원 PM으로 연결되는 묘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순열 의원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자전거 거치대 확충 시기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순열 의원 나성동의 중심상가권과 대평시장 주변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공동주택단지 부근 등 시민들의 동선을 잘 살피셔서 좀 더 촘촘한 거치대 설치를 통해서 대여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순열 의원 2014년 서비스 개시 이후 7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이런 어울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지난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 어울링 앱의 이용자 반응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의원 최근 보도자료에 세종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2018년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울링 이용 현황을 분석한 뒤 재배치하는 데에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울링 앱 개편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시간으로 분석,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효율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순열 의원 이용자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니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다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용해서 재배치하는 데에도 결국은 인력과 행정비용 그리고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울링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직 그리고 인력 구성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순열 의원 아, 충원을 검토 중이시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 인력 보강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어울링이 자리를 잡아 가고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폭에 비해 우리 시 인력 현황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한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는 어울링 외에도 유사한 공유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인 일레클과 전동킥보드인 지쿠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입 시기와 이용 현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순열 의원 이 어울링 이용률 증가만큼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이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이순열 의원 그런데 어울링은 또 어울링대로, 일레클, 지쿠터 사용자분들이 각각의 앱으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분들의 불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편의 측면과 향후 계속해서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이 확대된다고 볼 때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계획이나 어떤 논의가 진전이 있는지요?

○이순열 의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경우 Tmoney GO 앱을 통해서 서울시 공영자전거인 따릉이 또 공유 전동킥보드인 씽씽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출발지, 도착지 입력을 통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 공유 자전거 또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시외버스 예매, 택시 호출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세종시도 이런 시스템을 본보기 삼아 유사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들과 연계하고 더 나아가 대중교통수단과 통합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울링 시스템을 비롯해 세종시 자전거 정책이 좀 더 정교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국장님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의원 도시와 관련된 주요 기반 시설과 운영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소속 모든 직원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민호 시장님을 대신해 고기동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정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자전거 정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우선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단기적 과제입니다.

대전시 공유 자전거인 타슈의 최근 이용률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1월에서 9월까지 40만 2000여 건이 이용되었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는 106만 5000여 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이용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배 폭증했습니다.

타슈가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도입된 1시간 무료 정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59분 동안 이용한 뒤 반납하고 다시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온종일 이용해도 무료인 셈입니다.

대전시는 1시간 무료 운영을 도입해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료가 1년에는 3만 원, 1회에는 1000원입니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을 위해 1시간 무료 정책을 제안합니다.

부시장님, 1시간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의원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되었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승용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나 주차 문제 등 도시 기능과 발전에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최민호 시장님 공약 중에도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시는 세종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와 도보가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 그리고 2019년 자전거 분담률을 비교해 보면 6배가 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 공영자전거 무료화 정책을 더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의 타슈 같은 경우의 이용률도 “반납의 편의성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전면 무료화가 어렵다면 시간대별, 혹은 지역별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의원 다음은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이상적인 목표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처럼 100% 자전거 친화도시에 가까이 닿아 있는 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시작부터 자전거를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되었고 또한 지금 전 세계는 자전거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꼽히는 코펜하겐을 비롯해 유럽의 최대 대도시이자 오래된 역사를 가진 파리와 런던까지 자전거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는 중입니다.

파리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차도를 자전거도로 체계로 바꾸고 9개의 전용 자전거 노선을 만드는 데에 3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수립한 자전거 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간 2억 90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꽉 막힌 도로와 차량 행렬에 익숙했던 파리시민들조차 자전거라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자동차 중심이 아닌 자전거와 보행 중심 도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를 풀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100% 자전거 친화도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여름 유럽과 미국은 산불과 폭염으로 또 중국과 파키스탄은 엄청난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환경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임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조문의 대부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시작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철학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숲과 도서관 그리고 자전거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란희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박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