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17일로 다가온 수능 준비 사항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응시 인원은 4444명이고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 14교, 별도 시험장 1교, 병원 시험장 1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아이들 수송 등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튼튼하게 잘 구축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장과 관련해서 자체 점검은 총 4회 실시했고 서류, 물품 등은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15일 평가원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해서 재포장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에 수험생 예비소집, 감독관 교육, 최종 시험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17일에 시험이 시행되고 답지를 평가원으로 제출하면 수능 일정이 전반적으로 교육청 내에서는 다 끝나고요.

예상컨대 성적표는 12월 9일 받을 예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능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8%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139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1000여만 원, 장학 및 연구 사업에 8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아교육 사업에 3400만 원, 특수교육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9%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230억 17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3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업교육 사업에 8억 5600만 원,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2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3.84%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582억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 관리 사업에 1억 1000여만 원 감액하였고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21억 50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19%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278억 5200만 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26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400만 원, 대안교육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관리 사업에 4억 7800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초기문해력 지도와 관련한 전문가 연수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래 예산은 정책국 초등과에서 세우지만 연수라서 연수원으로 재배정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문가 과정 1·2연수에 저희들이 청주교대 파견 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청주교대에서 실제 기초문해력 지도와 관련한 깊은 연구와 협업으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청주교대와 우리 교육청이 문해력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파견 교사를 보냈는데 파견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강사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게 되었지요.

그다음에 컨설팅 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 연수 참여자가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줄어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밀착형 연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와 더불어서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예산 자체도 감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사용품비 같은 경우도 일부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면서 행사용품비 전반이 줄어들었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면서 줄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것은 기초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학력 향상 부분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3RS(reading, writing and arithmetic)라고 하는 기초적으로 쓰기·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센터 내에 지속적으로 기초학력과 관련한 연구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담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소가 될 만한 부분은 담임 차원에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공동, 대개 기초학력이 어려운 아이들은 다른 생활도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강사 지원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3% 내지 4% 정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더 늘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 회복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접근 플러스, 이게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와 같이 연동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돌보는 분들이 없는 아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그다음에 말 그대로 담임 선생님이 1차 지도를 하고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원 그게 좀 어려운 아이들은 실제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전문 기관들을 연계하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경에서의 감액에 대한 부분 증가한 사유하고 2023년 본예산 할 때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방과후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방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제3차 추경에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2022년 3월에 방과후 바우처와 관련한 전자카드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이 2022년 예산을 세운 이후에 방과후 지원비가 꿈꾸미카드라는 방과후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크게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와 카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선정해 놓은 수많은 외부 기관 등에서 활용해서 방과후 활동들을, 방과후 교육들을 지원받게 되는데 처음 2021년에 저희들에게 신청했던 아이들은 681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바우처를 저희들이 학교로 교부를 했고 2022년 3월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면서 예상 인원이 550명과 또 단위 학교에서의 이루어지는 아이들 169명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개 특수교육 대상자는 방과후 제공 기관이 있는데 그 방과후 제공 기관이 가맹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종만 해도 215개 기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방과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방과후에 참여하는 아이들 숫자가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들게 되는 이유 등은 본래 하나로 세워 놨던 내용이 바우처 지원비와 학교방과후로 나뉘면서 1차 줄었고 실제 바우처를 활용해서 연수를 하려고 하던 아이들도 이런저런 사유로 연수에 참여를 덜하거나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16만 원을 쓰게 돼 있는데 16만 원을 다 쓰지 않고 10만 원이나 11만 원이나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고요.

2023년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과후 제공 기관이 215개 기관이 등록을 했고요.

그 215개 기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방과후 바우처와 관련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학급에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중에 희망하는 강좌들은 단위 학교 내에서도 방과후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요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계절학교고 그다음에 방과후에는 재활 승마라든가 수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치원과 관련한 방과후 지원들이 조금 적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번 특수교육 대상과 관련한 방과후 과정은 꿈꾸미카드가 중간에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들 감액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올해 들어서 코로나 재유행 등과 관련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지원 기관에 가다가 덜 가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금······.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더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2021년,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실제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가 재유행 등과 관련한 당국의 경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학교 체험활동 등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내용들을 많이 했고요.

해외 연수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대면 연수로 이루어졌고, 사실은 대면 연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온라인이라든가 또 전체의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방식으로 운영했거나 아니면 쌍방의 소통이 가능한 회의 방법들을 활용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기획됐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었고 학교에서도 대규모로 하는 행사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185쪽 같으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작년에 성과 부분 보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중등교육과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중학교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진로 탐구 강좌하고 교과 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조금 회복되면서 교육 회복 차원에서 중학교에 대면 강좌라든가 학교 교과 보충 강좌들이 개설돼서 다양한 진로 체험들이 확대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 지원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면 강좌들이 학교별로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교과 탐구와 관련한 부분은 학기 중에 운영하고 진로 탐구와 관련된 부분은 방학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진로 탐구 강좌가 1∼2월 중에 개설되면 상당 부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내용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2021년에는 현직 교사들이 대거 공동교육과정 교과 영역에 많이 참여해서 집중도가 확실히 올라간 내용들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로 탐구와 관련해서는 2023학년도 1·2학기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을 확장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신설 학교 개교라고 하시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은 있지만 신설 학교 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인력으로 감독 요원으로 차출이 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능과 관련한 몇 번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저희들이 특별한 상황이 생길 걸 예상해서 예비 감독관이라든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조기에 종료된 이유는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집중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7월 이전에 종료를 시켜야 돼서 그때 종료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전에 연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물론 방학 중에 집중이 되기는 하지만 학기 중에도 여전히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지원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9월이나 10월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학 중에 집중하기 위해서 7월에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11명 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건 작년 거거든요.

밑에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요.

그래서 15명과 관련한 부분은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명을 배치했고 올해 15명이라는 뜻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 부분을 학교랑 협의해서, 이게 군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우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알겠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023년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계속 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111명으로 딱, 카드로 16만 원을 주는데 그 16만 원을 다 사용한 아이들과 16만 원 중에 10만 원이나 15만 원, 11만 원 이렇게 사용한 아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알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유는 말씀드렸고 데이터베이스화 관련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마 각 기관별로 몇 명의 아이들이 제공을 받았는지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잘 정리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강좌를 개설할 때 또 실제 강좌를 운영하면서, 강좌를 개설할 때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이렇게 수립을 하지만 실제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선택한 숫자 자체가 일정하게 적거나 아니면 대입에, 이번에는 대입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수시 비율이 조금 준 것,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기조가,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강좌 수가 현격하게 줄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사 관리라든가 모니터링, 만족도, 지속적인 질 관리 그리고 변화되는 입시의 흐름에 맞춰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유지·관리인데 사실 집중적으로 아이들 전반을 관리하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약간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예측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런 부분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우리 청의 담당 과의 직원이 처리를 했고요.

담당 업무를 하시던 분이 처리했고 실제 기간제 교원의 기간이 매우 짧아지면 채용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업무 자체가 짧게,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힘들지만 저희 담당 직원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중도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채용을 했다가 기간 자체가 짧아서 그 부분을 다시 채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직원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원 현황을 한번,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시지요.

기준에 따라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교육청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5 대 5로 하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세종여고에 20명, 하이텍고 34명 등이 지원을 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각종 기능사 등과 관련해서 자격 취득을 72개를 취득하는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를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경비 부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368쪽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타 시·도 위탁 교육경비······.

교육경비 외부 체험 연수 중 각종 시설 방문 시 입장료 등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잠깐만요.

1정 자격 연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정 자격 연수 중에 당초에 현장체험학습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체험이 특히 문화 공연이라든가 기관 방문 등이 본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1정 연수 할 때가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잠시 경고라는 당국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체험 연수와 관련한 부분은 중간에 연수계획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연수를 못 했고 그 체험 연수를 못 하게 되면 우리 인사과로 재배정되었던 것이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게 감액된 사유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라는 데에서 전국의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요구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마지막 교육 일정이 11월 20일에서 23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402쪽······ 400쪽 말씀드렸습니다.

402쪽······.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400쪽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학교 경영자 노사 관계 리더십이라는 과정명이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인원이 줄어드니까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 일정 자체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수요를 받아서,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 전국에서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과 재원을 보내 드리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11월에 예상됐던 것이 취소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착실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랬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결과보고서가 지금, (관계 공무원을 향해)아이들이 오늘 돌아오나요?

지금 결과보고서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317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여기에 보시면 직업계고 학과당 2명씩인데 IT, 조리, 보건, 미용, 기계, 제빵, 사무·회계 등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3개 학교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3개 학교의 모든 학과당 2명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추천을 하고,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것은 낙찰 차액이라서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남게 되어 있어서요.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참여 인원을 늘리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도제학교 방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이기는 한데요.

2021학년도에 도제학교 재참여 추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노동부 심사 결과 하이텍고가 아이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반 운영이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미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세종미래학교라고 해서 학교명도 바꾸고 학과도 개편하고 2023년도 신입생과 관련해서는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1차 아이들 수요조사에 보면 전 하이텍고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새로 바뀌는 세종미래학교에 지원할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학과 개편이 잘 마무리되고 아이들이 수요에 걸맞게 오고, 채워지면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도제학교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등과 연계해서 하이텍고가 세종미래학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이텍고는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사업과 관련한 기계·화학 두 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수요는 늘 있지만 아이들의 입학 수요는 상당히 적었고 지리적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개편되는 세종미래학교하고 장영실고는 학과에서 겹치는 부분은 최소화했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과·제빵 부분하고 외식 조리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이들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배분한 상태고 충분히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원래 건축물은 행복청에서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야 시설이 가능해지고 해서 그 기간이 저희들 예상보다 작년에 이런저런 파동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자세한 일정과 내용들은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조직개편은 1월 1일 자로 예상이 돼 있고요.

전에 조직개편 내용이 의회의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조직개편 돼 있고 그럼 기관이 그때부터 설립되고 실제 시범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사실 2024년에 돼서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 같고, 적어도 1학기 중에는, 9월 이전까지는 그런 시설이 거의 보강되고 9월 이후에는 완성된 시설에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진학과 관련한 부분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자료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인원이 2019년에는 5명이었다가 지금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청 관계자가 같이 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세 학교의 세 분하고 교육청 관계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전체 다, 총위탁 운영 계약에 포함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여비와 관련해서는······ 315쪽에 보시면 본래 우리가 여비 계상을 해 놨다가 차량 제공을 위탁업체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와 관련한 60만 원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체 위탁을 그렇게 낙찰받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체험이나 아니면 체류나 이런 내용 등의 아이들이 충분히 쉬면서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비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방금 그런 우려하는 상황들을 계약서 내에 충분히 명기해서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갔다가 오랜 기간 동안 교사가 계속 있기가 어려워서 한 분이 가시고 다음 분이 오시고, 그러니까 한 분씩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한 분이 가고 한 분이 다시 돌아오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 한 분이 가고 한 분이 또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학교의 선생님 한 분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한 분이 있는 거고, 교대로 계속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방식인데, 학교에서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걸 학교에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어쨌거나 선발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하거나 또는 공개되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인원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학이라는 게 그냥 여기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은 아니고 현장에서 현지인들과의 만남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만 가지고 선발을 하지는 않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꽤 오랫동안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쭉 해 왔던 거고 현장에서의 연수 과정에서의 판단, 연수 끝난 후에 등등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서 그 부분의 성과라든가 보완,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관리는 되고 있고요.

이게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인력 수요가 워낙 많아서 요구하는데 사실 아이들과 현장에서 체험 나갔던 곳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여러 역량들이 잘 맞을 때 취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는 맞기도 하고 실제 맞는데 외국에 혼자 체류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국내외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16명은 사실 학습연구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설계될 때, 교육부에서 설계될 때 마치 대학교수들의 안식년과 비슷한 제도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의 경우,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기는 한데 젊은 교원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의 성과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로 많이 활용했고 실제 안식년의 개념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 매우 필요한 또는 그렇게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일정하게 제안도 했고 그 영역에 걸맞은 분들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로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저희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응시하신 분들, 지원하신 분들의 내용이 잘 맞기도 하고 덜 맞기도 하는데 2022년도에는 실제 지원하신 분들하고 선발한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됐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기준에 부합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응시 인원은 겨우 맞는, 생각보다 연구년에 많이 지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유치원은 지원 인원 1명에 1명이 선발됐고요.

초등은 5명을 선발하고자 했는데 4명밖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중등은 지원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13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6명을 선발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체 교원 수하고 비례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유치원과 초등에서 의외로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부분 선발과 관련한 부분은 전체 공평성을 기한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선발 인원이 적으면 그 급별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각급별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념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특별교부금 방식인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이런저런 정책연구를 교육부가 맡기면서 그 정책연구와 관련한 부분을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교육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과 운용의 권한이 없어서 각 시·도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시·도에서 분담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어느 특정 지역과 관련한 연구를 하거나 그런 연구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이분들이 교육부에 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거기에 예로 든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고 결국 교육부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관들을 활용하거든요.

그 활용하는 한 방식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필요하면 아마, 연구하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활용하겠지만 실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연구 목적으로 각 지역 교육청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에는 15명으로 돼 있고 설명 자료에는 17명이잖아요.

2022년에는 11개의 기관에 17명인데 이게 관내 사회복무요원 배치 요청 증가를 감안해서 처음에는 15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22년도에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1명이었던 것이 플러스 6명이 된 거고, 그러니까 15명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2명이 더 늘어난 형태인 거지요.

2021년에 7개 기관에서 11명인데 그 11명이 2021년에는 11개 기관에서 17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21년도로 본다면 6명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는 15명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15명으로 세운 거지요.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2명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중간에 제대한 인원도 있고 이 부분은 약간 증액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회복무요원 추경 증감 이렇게 보시면 1980만 원이고 기정예산이 1억 2600만 원인데 최종 예산이 1억 4000이잖아요.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1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2021년에 11명이었습니다.

2021년에 11명이었는데 이게 본예산을 짤 때 그때 단가가 사회복무요원이 70만 원이었고 추경에서는 81만 원으로 단가 자체가 변동이 있었고요.

본래 15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15명에서 2명 요청이 들어와서 2명을 더 늘리는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예산 처음에 세울 때 단가 자체가 변동이 있었고요.

단가가 본예산 70만 원이었고 그런데 추경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11만 원이 더 증가가 된 거지요.

81만 원이 단가가 된 겁니다.

그 차이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이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명분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그 부분 설명서에 더 넣고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말씀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021년도 추진 실적에서 1학기 캠공Ⅱ 강좌가 160······ 2학기가 160강좌고요.

2021년도 2학기가 144강좌입니다.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추진 실적이 오기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 부분이, 새로 수정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도 1학기가 197강좌고 2학기가 144강좌 캠공Ⅱ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2022년도 1학기가 160강좌가 맞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는 112강좌로 준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캠공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게 추진 실적이 올해 1학기 추진 실적입니다.

160강좌, 25강좌 이게 추진 실적이 2021년도 추진 실적이 아니고 1학기 추진 실적을 썼고요.

2학기 강좌 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 255쪽의 이 설명 그대로입니다.

2번에 Ⅴ 보면 1학기 38강좌 개설하였으나 실제 25강좌 개설 그래서 추진 실적은 이게 2021년도 추진 실적이 아니고 1학기 추진 실적이라서 보이기에 오기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는 1학기, 현재 편성 내용 및 사유 부분은 2학기, 학기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써야 되는데 1학기 추진 실적을 썼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오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본래 교과교실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은 2021년도 7월에 교육부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당 총사업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반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사업비 편성 초기에는 전액 학교 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었고 학교 회계연도가 2023년 2월 28일에 집행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의 10억 이상 집행액이 너무 부담이 커서 중등교육과하고 교육시설과 협업으로, 다시 교육청으로 협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아이들이 실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당해 연도 예산을 사용하고 일부만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예로 본다면 약 500명이, 지금 고 1 학생보다 내년에 고 1이 되는 지금 중 3 학생들이지요.

중 3 학생들이 500명 정도가 차이 나고 그다음 학년은 200명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2021년도의 계획이 7월의 교육부 수요조사하고는 훨씬 다른 정도의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 편성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본래 반영된 사업의 학급 수보다 우리 교육청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약 20개 학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고 다음 차년도를 본다면 한 10개 학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연이 됐지요.

2021년에 계획됐던 것이 학교회계로 편성됐다가 다시 교육청으로 가져왔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그래서 제2차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런데 실제 행정 절차들이 꽤 길게 늘어나게 됐고 최소 공사 기간이 7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70일 정도를 최대한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연부액을 재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023년 2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2022년에 본래 완성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 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조정해서 공사를 2월 말에, 그러니까 방학 중에 마치기 위해서는 최소 공사 기간을 70일 정도를 잡아야 해서 2023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방학 기간인 1∼2월 그리고 4개 학교에 대해서, 그전에 12월 말 정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도록······.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25억은 감액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고 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마지막 대금이 지급돼서 25억을 감액했다가 다시 25억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예산에 세우는 거지요.

35억입니다, 35억.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가 계획을 세운 거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교부했다가 학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국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동이 생겨서 사업비 변동과 설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12월, 2월 말까지 맞춰야 되는 학기하고 예산 활용하는 기간하고 잘 안 맞는 부분, 1∼2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복잡하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내용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안을 첨부해서 설명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돈은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학급 수는 늘었는데 교과교실이잖아요.

고교학점제 공간 부분과 연동해서 활용하는데 학급 수가 좀 늘어도 전체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행정학급 수가 늘고 교과교실로 활용하는, 행정학급 수가 느니까 실제 교과교실로 활용하는 공간을 학교에서는 새롭게 봐야 되고, 기존의 교실을 조금 변동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공간들을 찾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50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53학급을 운영하는 학급으로 학급 수가 변동되면 본래 계획했던 공간과 다른 공간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공간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변동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최소 공사 기간이 70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은 짧아서 사실은 공사가 적절하지 않아서요.

1∼2월 정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래는 2023년 8월을 예정했었는데 2023년 8월 예정을 하다 보니 중간에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겨서 2023년 2월 말까지는 완공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된 거지요.

행정적인 처리 절차 중에 학급 수가 변동되면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8월은 학기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2월 말에 끝날 예정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변동되는 사항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변동 사항은 과장님이 보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교실제 관련한 시설 사업은요.

당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산정을 미리 작년에, 2021년도 7월에 각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세종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애초에 건축 단계부터 선진형이라고 해서 교과교실제로 다 지었습니다.

7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 대상이 안 되고요.

7년 이후가 되는 학교들 4개 학교만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올렸는데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업해서 기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교학점제에 맞추는 공간 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해서 보통 학급 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려 줄 때는 두루고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26학급, 종촌고는 35, 고운고는 25, 아름고는 35 이렇게 학급 수를 올려서 학급당 2000만 원씩, 이것은 보통교부금을 주기 위한 산출 기준입니다.

학급당 2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보통교부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게 작년 10월쯤에 확정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에다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시설비 51억 중에는 올해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계속해서 학교하고 워크숍을 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운영비를 가지고 계속 협의해 왔고요.

그 설계가 3∼4월부터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5∼6월쯤에 저희들이 학급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해당 과,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시설과하고 세 과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저희들은 원래 산정 기준인 학급을 늘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니까 아니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을 줬고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학생들이 일단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그 지역 내의 아이들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했었고요.

그게 한 달 정도, 의견 조율은 금방 끝났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기초설계 해 놓은 거를 다시 뒤집어서 사전 기획도 하고 다 마무리 지은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새로 실시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들이 한 1개월 딜레이가 됐고 실제로 계약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물론 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계약 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일상감사도 신청해야 되고 이후에, 여기서 하는 일상감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내에 감사실에서 하는 일상감사가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다가 또 의뢰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한 두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현재는 최대한 많이 당겨 가지고 계약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사 기간이 최소한 70일은 돼야 된다고 해서 겨울방학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학교회계로 전출금으로 다 주려고 생각했다가 학교에 너무 부담이 크니까 중간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서 일부만 학교로 가고 일부는 시설비 중에서 비품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금액이 1∼2월에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한다면 계약이 아마 9∼10월이 되면 최대한 많이 선금을 지급하고 최대한 많이 쓰고 1∼2월 명시이월 금액만 조금 남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중간에 이게 도저히 연내에 집행률을 높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2차 추경 때 부랴부랴 저희들이 계속비로 변경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2차 계속비 편성할 때도 최대한 많이 쓰겠다는 각오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3차 추경에 재편성하는 걸로 위원님들께 다시 안건을 올린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일 정도 확보가, 겨울방학이 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일부 학교는 12월 마지막 주 일주일 정도를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마이크 꺼짐)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마이크 켜짐)전체 산정 금액이 학급당을 산정할 때는 기존에 했던 2000만 원씩 되어 있지만 설계 변경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꾸미고 싶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용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교실을 트거나 복도를 다시 칸막이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교실을 많이 확보해야······.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네, 저희들이 충분히 학부모님께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학교에다가 얘기도 했고 학교도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래 계획은 2022년도에는 초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초3에서 고2까지는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력학교 1교, 예비학교 3교 그래서 총 4개 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 그랬던 거고 2학기의 희망 학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신청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이 내용 자체를 학교 수를 정확하게 교육청과 학교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이.

평가원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학기는 협력학교하고 예비학교에서 4개 학교가 참관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억 9000만 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을 하기 위한 시·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인데 노트북이라든가 문항 개발 비용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이게 아까 특교에 활용하는 방안 있지요.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가 특교로 내려서 이걸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육부가 시·도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전체 문항 개발도 하고 노트북 등 다양한 필요한 물품들도 지원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표집평가는 국가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교육청이 따로 뭘 하거나 하지는 않고 표집 대상 선정하는 것도 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맞춤형 자율평가가 처음에 계획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옛날에 일제고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 등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나 교육청 등을 줄 세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어려움 등, 그러니까 맞춤형 평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평가원에서도 일체, 말 그대로 자율로 내고 통계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과 학교에 평가의 결과를 제공하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일단 평가원에서 어디 쳤는가에 대한 자료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학급 단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서 전체 모든 학년, 모든 학급이 다 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율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통계를 일괄적으로 내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어쨌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들이 평가와 관련해서 늘 상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자료 공유가 되는지, 2024년에 완성 연도라서 그때 논의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시감사위원회의 재무감사 처분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환수금으로 기타수입 총 43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총예산 규모는 74억 23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감액된 3억 8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자체 평가 및 혁신학교 관련 정책 연구용역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82만 원 감액하였고, 읍·면 방과후학교 운영,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등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12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1억 8707만원 감액하였고, 교육회복 지원, 공약사업 관리 등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억 80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평가 등 기관 평가 및 조직 관리 사업에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총예산 규모는 3503억 66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 증액된 362억 6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수당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사업에 383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 3억 94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금 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무 관리 및 소송 관리를 위한 감사 법무 사업에 72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 기금 관리를 위한 예·결산 관리 사업에 21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에 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업무수행경비 등 기본운영비 사업에 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 49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130억 34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총예산 규모는 244억 3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 감액된 7억 9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보화 환경 구축 및 학교 인터넷 회선료 지원 등 학교정보화 사업에 4억 9795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과후학교 한시적 지원 및 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1억 1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균형발전 운영을 위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364만 원을 감액하였고,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및 본청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1억 31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일·중 어린이 문화 교류 대회 등 교육협력 사업에 45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불용액을 감액 조정하고 발생한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49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4476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학생들이 와서 공연에 대한 예절도 배우고 그리고 티켓 하는 경험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일단 김효숙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게 됐고요.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공연자하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콘택트를 해서 일정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사실 다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3억 이상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게 예산 특성상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 총액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을 해 줍니다.

현액 배정을 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받은 부서의 예산이 되고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잔액 처리가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3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3억 3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재해·재난은 2300 정도 잔액이 발생됐고 그것 플러스 일반예비비가 3억 1000 정도 남아서 3억 3000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 민주시민교육과에 3억 200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소에 240만 원, 운영지원과에 1400만 원 정도, 감사실에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지원과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규정상.

이 부분은 각 부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줬을 때 그 목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요청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일정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예산 규정상 보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의 1%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고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통계치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떤 해에는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또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확대가 됐다든지 이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예비비로 지원한 경우거든요.

예비비는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5800만 원 정도 남겨 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정도 돼요, 제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금액 외에 학교에서 혹시 발생되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학교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본예산에 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 주면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과의 현액 예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고 별도로 자료를 각 과에 보면 그 예산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부분은 부속 서류에 저희들이 넣든지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부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일반예비비가 10억 정도 있었고 재해예비비가 14억에서 2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재해는 4억 4000 정도 더 요구를 했고,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요구해서 1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때는 일반예비비를 44억 요구했고 재해를 60억을 요구해서, 104억을 요구해서 총 144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었는데 제3회 추경 때 125억 58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고 나머지 19억을 예산에 남겼는데, 이 19억에서 1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800만 8000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반예비비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요, 거기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각 과에 배정해 줘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그러니까 과에 배부해 주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지금 580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아마 집행 실적하고 잔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 실적,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부해 주고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것을 요구한 것으로 담당자가 파악해서 그 부분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금액, 지금 자료 받으신 3억 3396만 5000원 외 5800만 원은 저희 부서에, 이것은 각 부서에 남아 있는 돈이고 저희 부서에 지금 58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재해·재난은 전액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삭감했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해·재난이 발생됐을 때 주로 학교에서 발생되거든요.

학교에 일부 나간 돈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돈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또 46억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보조를 해 주면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이 왜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96%를 달성해야만 저희들한테 50억을 줍니다.

그것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집행하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예비비 같은 부분에서 20일 정도 발생하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측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감님 인수위원회 설치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측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운영지원과에서 인수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요청을 해서 그 예비비를 저희들이 배정해 준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때 운영지원과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 부서에서도 잘못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본청뿐만 아니고 학교에 있는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놓쳤고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놓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2회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교육공동체라고 해서 학생을 뺀 학부모 그다음에 교원 그다음에 일반 직원 또 공무직원 이렇게 전체 포함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티켓을 예매해서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12회, 학생을 제외한 교육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술단체와 일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예술의전당, 문화예술회관이에요.

거기에서 일정이 나와야 하는데 일정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가득초등학교에 원래 회차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회차로를 설치하면서 열선도 넣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확보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로가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통학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때 예산액이 1억 64만 9000원이 남게 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공사비가 과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게 아니고요.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 한 2077만 3000원이 발생해서 사업 변경한 1억하고 낙찰 차액 2000만 원 해서 1억 2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득초 같은 경우 안쪽에 설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장물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신설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기준 금액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복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그때 밖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법 자체가 2021년 10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회차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이든 바깥쪽이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복청에서 바깥쪽에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안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보다는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시청에 전출을 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카메라나 신호등을 설치하라든지, 저희들이 매번 상반기·하반기에 학교를 전수조사 해서 학교에서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시청에 요청해서, 시청에서는 또 경찰서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시청에서 예산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과 합쳐서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게 내용이 여기에 단순하게 나와서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집행액이 있어요.

상반기 때 4억 6800만 원인데 그때 집행잔액이 1억 5500이 발생했어요.

4억 8000 중에 1억 5500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PC 단가가 5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할 때 49만 2000원으로 낮아졌고 또 충전함이 필요한데 충전함이 1대당 330만 원이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이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104만 2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330만 원인데 104만 2000원으로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1억 1290만 원이 감이 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PC 단가에서 4200만 원이 감 되고 해서 1억 5500이 감 되었고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반기 때 7억 1700에서 집행잔액이 2억 7200이 발생됐는데 PC 단가가 그 당시에 53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40만 3000원까지 내려갔고 여기에서 1억 4890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충전함도 저희들이 280만 원으로 봤는데 이것도 단가가 그 당시에 1억 4만 5000원으로 입찰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3900 정도 또 마이너스가 돼서, 절감이 돼 가지고 아까 1억 4800, 3800이군요, 그렇게 해서 2억 7200이 이번에 남고 상반기 때 1억 5500 해서 4억 2000 정도 남게 된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조달청에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요.

그런데 입찰을 할 때는 입찰 들어오는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납품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남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급식비는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아이마루유치원에 교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성모유치원에 3명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휴가라든지 질병 사유로 인해서 3일씩 휴가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대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도 유치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하고 그래서인지 어쨌든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번 세우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유치원에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다고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안 들어와 가지고 안 세워 놨을 경우에 내년에 또 요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게 되면 교사분들에게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며칠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저희들이 어쨌든 37만 원도 이게 불용될 수도 있는데 한 5일분을 남겨 놓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은 우리 일반직에 준해서 보통 20일까지 낼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더 홍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 편성했으니 혹시 이틀이든 3일이든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 지원하라고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교운영비는 좀 복잡합니다.

기본운영비가 있고 조정사업비가 있고 기타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서 예산이 편성돼요.

그래서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 1일 자, 9월 1일 자로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급 수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자에서 9월 1일 자 비교했을 때 8학급이 증가했고 학생은 106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 보니까 449만 4000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유치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학생 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에서 4047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본운영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449만 4000원과 4047만 9000원 합쳐서 4497만 3000원이 감액이 됐고 두 번째로 조정된 부분이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이 있는데 이 기타사업은 각 부서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67개 사업인데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학교에 내려가는 돈은 기타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에 합쳐 가지고 분기별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 6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1개 사업이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이 발생된 것이 3억 474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조정사업하고 아까 기본사업 합쳐 가지고 3억 9417만 2000원이 전체가 감액돼서 그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139만 원 정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래서 47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건강검진비도 들어가 있고 가족 점수도 들어가 있고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면 잔액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반 인건비가 있고 맞춤형복지비가 있는데 맞춤형복지비에서 4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발전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읍·면발전협의회에서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여러 가지, 동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 그쪽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려는 차원에서 1000억 규모를 투입해서 읍·면 지역 학교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면 읍·면·동 지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께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2021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에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11월에.

그리고 기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 규모라든지 하고 또 평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늦게 구성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격차 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로드맵도 작성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받을 금액만 일단 12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발전협의회, 이거 말고 전신인 발전협의회가 그렇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구성은 안 됐고요.

위원회만 구성이 됐고 실무협의회 그 밑에 있는 조직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부분은 다 했는데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심의 같은 걸 안 받고 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인 1학년 학생들하고 2학년까지 돌봄 학생들에 한해서 단말기를 주머니에 넣고 교문을 통과하게 되면 학교에 몇 시에 통학을 했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총예산액의 투찰률이 86.7%가 됐습니다.

그래서 2125만 9000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720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6765명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매월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6765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가가 저희들이 1998원으로 1명당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 1511원 이렇게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2868만 8000원이 감액이 돼서 아까 총액에 2125만 9000원 감액됐고 이용자 수와 단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2800 해서 4994만 7000원이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낙찰 차액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때는 95%, 96%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이번에 86.7%였는데 80%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수 부분인데 이용자 수는 기본적으로 수용 부서가 있습니다.

수용 부서에서 학생을 예측합니다.

예측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실제 들어오는 학생들을 계산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 인원을 저희들이 갖다가 쓰거든요.

그 당시에 7200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한 435명이 실제 준 거지요.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준 거고요.

단가 부분도 사실은 예측을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견적을 받거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그때 1998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근데 실제 이분들이 투찰을 할 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소한도로 이윤을 조정해서 넣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들쑥날쑥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당연히 저희들이 하지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저희들이 7200명 산출한 근거는 수용 부서에서 예측한 인원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998원은 이 부분은 공신력 있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투찰률 86.7%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투찰률이 86.7%가 올해 나왔고 3년 전 게 나왔으면 평균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잡고 인원수도 실제 몇 프로가 줄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는 부분이 있으면 3년 동안 평균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남으면 집행이 가능하지만 부족할 경우는 집행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6개월, 7개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일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삭감을 안 하고 불용을 시켰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 불용액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전액 다 삭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0원짜리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2만 원짜리도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앞쪽의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요.

그 부분이 다 들어가서 계산이 됐는데 조서에만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심의하기 전까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넣게 된 건데, 사실 저희들이 시스템에는 이 부분들이 다 들어와서 계산이 됐는데 실제 취합할 때 과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명시가 되는 그런 사업들은 다 제출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과에서 이런 부분을 실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후에 제출하고 붙인다는 부분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 그렇습니까?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조직예산과장 정영권입니다.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제가 직접 보고는 드리지 않았고요.

지난주 저희가 토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예산팀장님하고 행정지원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라든지 수정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저희가 보고드린 건 없는데 그때······.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저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토요일 오후인가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네, 그건 맞습니다.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심의 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게 제안설명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안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띠지를 붙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산안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 심의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부속서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속서류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띠지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오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띠지로 붙여서 처리를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쭉 해 왔는데 지금 이 예산안의 모든 총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조서 부분에 일부가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정예산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띠지를 붙이더라도 띠지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한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관별에 있는 총액 부분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이것을 설명하는 자료에 일부가 누락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조서가 그게 설명이라는 거지요, 사업 설명.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수정예산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법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든 아니면 예산 부서든 말씀을 드리면 그건 교육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꼭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산과장님께서 누구누구께 보고를······.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제가 듣기로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그렇게 인지를 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오후쯤에 위원장님 출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리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고 띠지 작업을 해 드린다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그게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고 당연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께 이 사항이 공유된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수정예산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정 의결이라든지 그 부분에도 검토를 했었고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에서 제가 또 가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로 누락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황을 파악했을 당시에도 어쨌든 사업 담당 부서에서 명시이월 담당, 사업 담당자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또 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과 총무 역할이 있는데 그 사업 담당자하고 과 총무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빠졌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제출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작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건, 수정예산 냈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 듣기를 작년에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검토 과정에서 그것을 오인해서 저는 수정예산으로 제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고요.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작년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렸듯이 수정예산 제출한 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님이라든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그 부분 예산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띠지 작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해당 부서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토요일 오전에, 오후 쯤에 보고를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건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수정예산을 제출할 거면 제출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띠지 작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게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예산안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예산에 감이 있다든지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부속 서류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부속 서류가 예산에 해당이 된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과거에 그렇게 제출했다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출했다고 해서 수정예산거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제출하는 것도 문제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규정을 봤을 때 예산안이라는 그 서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정예산을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데 부속 서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걸 드려, 읽어 보시게, 이거를 읽어 보시게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 예산안을, 부속 서류든 뭐든 제출하면 당연히 제출한 이후에 그 부분이 변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지요, 당연히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고 저로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의사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한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제가 그 부분은 챙지기 못해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보통 몇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2월 말까지 집행하라고 하는데 보통 2월까지 집행하는 돈은 남겨 놓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다만 그 돈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보충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파악하면 나올 수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확실히 남아는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많게는 몇억씩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에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160억 11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 증가된 15억 6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3698만 원, 지방선거 등을 위한 의회 협력 및 선거 관리 사업에 8억 296만 원, 본청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운영비 사업에 420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3억 4798만 원,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 및 실무수습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98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4466억 92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된 37억 4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7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 사업에 1억 3980만 원을 감액, 공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 취득 등 재무관리 사업에 6억 276만 원을 증액하고, 통학구역 및 학교군 관리, 학생 수용 등 학생 배치 계획 사업에 1억 286만 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등 공무원 인건비에 41억 367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8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1367억 72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된 3억 5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사 관리 등 교직원 인사 사업에 4481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4억 7592만 원 증액, 학교급식 관리 등 무상급식 관리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감액,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집행잔액 반환 등에 7억 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0쪽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993억 83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 감소된 111억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1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개교 학교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 학생배치시설 사업에 143억 7404만 원을 감액하고,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20억 9746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분담금 사업의 변경 등 시설관리 사업에 1억 7462만 원을 감액, 늘벗학교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및 해양수련원 증축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13억 45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회계를 최종 정리·마무리하는 이런 안건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이라고 해서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원을 이것은, 직속기관 설립에 있어서는 자체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30억이 와서 그만큼 우리 자체 재원이 30억만큼 뭐라고 할까요, 세이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창체활동이라든지 교육문화활동 그다음에 독서문화활동 그다음에 또 성인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부분을 흡수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그런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처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것이 40년 된 건물이라서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화산에 그렇게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서 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학교,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지난번에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영돼서 했는데 그런 와중에 30억이라는 교부금이 오면서 이것을 먼저 세웠던 단년도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우선 세웠는데, 설계비까지 해서 6억 4000을 세웠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장이 돼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했고, 그 사업 자체만으로는.

그러고 나서 추가 특별교부금이 30억이 왔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에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명시이월을 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또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예산안에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쪽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 항목 예산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기존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증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총규모가 그런데, 이것을 장영실고는 전국 모집도 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세종시 아이들 중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요.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64명이다 보니까 수용하는 인원은 많고, 수요는 많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에 증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세부 계획까지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시설과장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장영실고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개청 이후부터 급식비 총액 거기에는 식품비가 들어가고, 식품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걸 급식비 총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우리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처음 2012년 개청 이후에는 6 대 4로, 60 대 40으로 시청이 60, 우리가 40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그때는 고등학교는 빠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빠져 있었고 중학교까지 하다가 2015년도에 와서 고등학교를 같이 포함을, 읍·면 지역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는 역시 급식비 총액의 50 대 50으로 하자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자연스럽게 금년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지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날이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던 날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하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시청과 협업할, 협치할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다 합니다.

급식비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청에 있는 로컬푸드과하고 서로 사전에 만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21일에 실무협의회 하면서 거기는 과장급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경제산업국장이 갑작스럽게 참석한다고 해서 시청에서 국장님이 오시는데, 교육청에 있는 급식 업무 때문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급식비 총액의 50 대 50을 하기로 했는데 식품비 총액의 50 대 50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때 있던 저로서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하고 직결된 문제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미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로 정착이 돼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모범도시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지 말고 현행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우리 교육청 아니면 이해관계자들, 거기 보면 학부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서로 숙의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숙의를 해서 합의를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수용을 안 했습니다.

50 대 50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짜가 지난 다음에, 계속 그런 상태기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쪽 시청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전격 제안을 했는데 내가 그때 수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선에서, 실무진하고 과장님 선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언제 가졌느냐 하면 10월 14일에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역시 시에서는 식품비의 50 대 50을 주장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이 문제는 우리는 현행대로 가고 내년에 서로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역시 그때 똑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를 못 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국장급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국장급 만나도 똑같은 사항을 가져가면 의미가 없어서 교육감님하고 간부회의를 하는 데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청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꼭 우리 주장만 내세우고 시청은 시청대로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한발 물러서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좋다, 급식비 총액으로 하던 것을 식품비로 한정하면서 대신 비율을 시청에서 70, 우리가 30, 7 대 3으로 이렇게 하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심 끝에 그 결정을 해서 국장급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오전인데.

아침에 가졌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는 서로 의견을, 저로서는 가서 금방 이 카드를 내놓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쉽게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느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여기서 결렬이 됐어요.

7 대 3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돼서 대신 그때 당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해서 “좀 기다립시오. 교육청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나온 결과니까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지를 않았어요.

가타부타 결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70 대 30을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으니 의견이 어떠신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연락이 없다가 지난 11월 4일에 의정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오후에 바로 회신이 왔는데 그냥 50 대 50를 견지하는 것으로, 정식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식품비 총액의 50 대 50으로 견지를 하면서, 저희들 보고 50 대 50으로 결단을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공문이 역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전혀 진전이 없고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만약에 50 대 50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49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식품비를 70 대 30으로, 70이 시청, 교육청에서 30% 하게 되면 저희들이 67억을 더 부담하고 시청은 67억이 그만큼 감소가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7 대 3을 제안했기 때문에 3만큼을 제안해서 계상을 했고, 시청은 50 대 50을 주장했기 때문에 50%만 계상을 해서 82억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시청과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합의를 찾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로서는 의견이 시청도 그렇고 우리도 완전히, 왜냐하면 정식으로 공문이 오갔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숙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을 예산이 세워진 배경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말 그대로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포함해서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처음에 작년에 본예산에 이걸 세웠는데 그때 교안위에 계셨던 위원님 한 분이 저소득층 자녀고 하니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단가가 7000원입니다.

그 당시는 1만 원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1만 원 정도 단가를 올리시면서 이 부분은 더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발굴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통계상으로 갖고 있던 저소득층 학생 수보다 인원을 조금 더 책정했고 이런 취지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려면 시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시청하고 같이 매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방학 때는 시청에서 아이들한테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주관은 어디서 하냐면 시청에서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그렇게 매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전출을 해 주면 거기서 같이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데이터를 다 시청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우리는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 인원수만큼 갭이 있었고 또 단가에서도, 단가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단가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급식 지원 단가를 심의해서 정하는 단가지요.

그런데 그대로 7000원이 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는 단가를 1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정해진 대로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당 받고 우리가 시청에 전출을 하면 시청에서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갭이 생겨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억 2700만 원을 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연수 등은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또 동아리 활동도 계속 그런 부분을 활성화,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급식을 방학 때 주로 이용합니다.

방학 때 가서 요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요리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조리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특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어떻게 하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여러 가지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고 또 경력이 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폐암 검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정책을,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해 가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라든지 소통 연수할 때 일터에서 벗어나서 쉼터가 될 만한 곳에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 청사 내에 좌변기가 있잖아요.

좌변기가 있어서, 특히 다 좌변기로 되어 있는데 여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비데를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렌털입니다.

용역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시에서 여민전 사업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맞춤형 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알다시피 「공무원법」이라든지 아니면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채워서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그거는 여민전은 여민전대로 혜택을 보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1금고를 하나 두게 돼 있습니다.

1금고인데 농협중앙회가 교육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기부금이라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 뭐가 있냐면 직원들의 선택 사항입니다만 카드를, 농협 교육사랑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부금을 주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한 2억 5000만 원, 4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매년 2억 5000만 원씩 해서 4년간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0%대의 시중금리였습니다만 계속, 오늘도 5% 이상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교육금고하고는 이자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재원을 운영하면서도, 같은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매월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도 금리 이자를 최대한 받아서 조금이라도 일 원 한 푼이라도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하니까 확대를 시켜야 되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테고요.

기부금 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못 해요.

농협에서 판단할 문제, 그것도 농협 지점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중앙회 본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솔직히 확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교원지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지위법이 있고, 그에 터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여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연구비 보면 5년 미만만 계상이 돼 있어요.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것도 학교급에 따라 달라요.

유·초등 교원이냐 아니면 중등 교원이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달라서 5년 미만인 경우는 유·초등은 7만 원, 중등은 7만 5000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단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주신 말씀,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초등에 근무하냐, 중등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수당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만큼은 공무원 수당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뒀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거든요, 예측이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없으면 없고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관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급 관사가 있고 2급 관사가 있고 3급 관사가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급이니까 이거는 부교육감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부가 세종에 와 있어서 대부분 이사를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와서 혼자 생활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관사를 매입하게 됐고, 개청하고 나서 해야 됐습니다.

대부분 오신 분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 직원들 중에 집이 없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난번에 부감님이 새로 발령이 나서, 발령이 나면 일단 관사를 비워 놓는 게 기본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3명이 있었는데 세 분이 거기서 기거를 했었는데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부감님이 발령이 나서 거기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었고, 비워 놓은 상태인데 부감님이 그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셔서 지금 새로운 희망하는 분들을 수요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뭐 또 다시 원하시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인건비는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모수는 3429억 원입니다.

총 필요한 게 최종 예산은 3395억이 필요한데 그중에 34억을 저희들이 감하게 돼서 3495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다 보면 조금, 저는 저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저스트로 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변수, 왜냐하면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대체인력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소요액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게 보수만큼은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3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비율로 봐서는 1.2% 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624쪽 증감률을 보면 1.2%, 34억의 규모는 커 보이지만 전체의 모수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98.8%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어떻게 하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 주신 말씀 새겨서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정확도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주신 말씀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교육감 밑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가 협업이 이루지는, 부서는 다릅니다.

부서는 다른데 협업을 이루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도 이번 기회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스스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들 초·중등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유·초·중·고까지 해서, 초·중·고만 해도 16년이라는 것을 성장하면서 갈고 닦은 것을 지적인 측면에서 그걸 발휘하는 날입니다.

발현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사전 시설 점검을 지난주까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 분야는 교실 당연히 하고 책걸상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상태, 왜냐하면 듣기 평가도 있고 그래서 방송 상태라든지 하여튼 전 분야에 대해서 해서 잘못, 미진한, 큰 결함은 없었고요.

일부 학교에 벽 쪽에 조금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학교 등교하는 통학로라든지 도로 상태를 시청과 환경부, 국토부하고 해서 합동 점검을 이번에 엊그저께,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했어요.

지난주에 했고 그런 상황이고, 시험 당일은 아이들 여러 가지 수송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면서 창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부분에 신경을 써서 혹시 확진자가 있으면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 중에는, 수험생 중에는 지체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혹시 시험장에 나오지 않으면 별도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험을 보고 나면 아무래도 시험이 끝났다는 아이들에 대한, 뭐랄까 시험이 끝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해방감도 있고 해서 아이들 생활지도상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각급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방과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해서 현재 그렇게 지지하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무결점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한솔초하고 한솔유치원이 같이 해당됩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한솔유치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재원 자체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업인데, 이 재원은 2020년 11월에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고 그 이듬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은 학교 공사를 하려면 이게 벽체 외벽 보수를 하는 겁니다.

벽을 털어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2021년도에 설계 용역을 하고 해서 이거를 여름방학에 하려고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단가도 오르고 해서 그때 추진이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것이 이듬해인 2022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와서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계약을 어디에 했느냐면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개청하기 이전에 행복청에서 지은 학교입니다.

행복청에서 지은 학교인데 단열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데 보니까 원래는 벽체를 전체를 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벽체를 들어내고 하는 것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별도의 단열제는 워낙 양호하고 좋으니까 그건 활용을 하고, 활용하면서 거기에 드라이비트는 겉에는 하고 불연재로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걸 하려면 특허공법을 써야 돼요.

신기술 특허공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발주를 않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신기술 특허공법으로 하려면, 이걸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가 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가 분사기 장비가 있습니다.

분사를 해서, 재료하고 믹스를 해서 분사해서 벽체를 보수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결국에는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걸 제출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또 공사를 하려고 바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학교가 한솔고등학교입니다.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니 방학 이후로, 특히 수능 이후로 해 달라,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벽체를 막 뜯어내고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니 수능 끝난 다음에 겨울방학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학교 측으로부터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비로 하면서 내년 겨울방학 때 1월까지 저희들이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렇게 변경 전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구분을 해 줘야 하니까, 사업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는 걸 명시해야 누가 봐도 ‘아,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구나.’ 기간이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쪽수를 정확하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3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가 공간 혁신 사업도 하고 신설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저희 건축 기술에 대해서 학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러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옵니다, 저희한테.

그때 워낙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담당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수업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간해설사를 두고 그분들이 오면, 건축에 대한 조예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지요.

이분들이 타 시·도에서 찾아오면 같이 순회하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선생님들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접근했던 건데 이게 학교 측에서는 오다 보니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고 굳이 공간해설사를 둬서 그 정도까지는,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현재 금년도 와서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줘서 공간해설사를 저희들이 위촉 안 하고,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에는 타 시·도에서, 전국에서 와요.

선생님들은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특별교실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보통교실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설 학교를 짓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보면 저희들이 전국 경연 대회에서 건축에 대한 상도 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도 타고, 제 기억으로는 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설 공법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신설 학교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여러 가지 노후된 건물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번 와서 둘러보고 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밀초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할 정도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일시적으로 둬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업무를 덜어서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 와서는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이, 방문객들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방문을 적게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굳이 이건 필요 없다, 학교 공간해설사는 필요 없다 해서 저희들이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우리가 세웠었는데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5쪽은 세출예산, 소관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운영지원과는 아까 구 조치원중학교에 설립하는 학생교육문화원 특교금 30억이 이번 11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교육시설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 같은 게 있어요.

규모가 크니까, 공사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입찰 차액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10% 정도 감하게 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본예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서 성립이 되면, 작업은 9월부터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말 그대로 예산은 내년도 살림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 규모를 보고, 양입제출이라고 합니다.

세입, 돈이 들어오는 수입의 규모를 보고 세출을 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내년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내년도 살림살이하는 것을 포착은 하되, 저희들이 정확하게 짜기는 짜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예측성, 예측 그런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주신 말씀대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정, 아니면 사업이 변경돼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목표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잘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신 말씀대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편성 단가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단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 단가를 저희들이 정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집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봐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이 최하한율이 87.745다 보니까 우리는 100%를 세우는데 하한율 이상인 사람 중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예산이 성립되어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교육 사업을.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하면 도리어 혼란만 더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시스템상으로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마지막 추경을 했을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월금이 많이 남게 되면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기금은 그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이라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기금이면 학교교육환경개선기금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거라서.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재정이 결손, 세입이 결손됐을 때 이것을 채워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꺼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과정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현재로서 시스템은 그렇거든요, 예산 관리상에 있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거의 96%, 97%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총규모에서.

예전에는 한 93%, 92% 이렇게 집행률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최소한 96∼97%까지 집행률이 올라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잠깐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 줘야 합니다.

냉난방시설은 필수 시설이고 해서 그 부분은 명심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와서는 상반기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권장해서 지난 4∼5월 그때는 반짝 현장체험학습······ 아, 이건 저소득층······.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 이건 저소득층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주신 말씀 감사한데요.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하면 그때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수익자 부담 경비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장학습 대부분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가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보통 거칩니다.

“올해는 현장학습을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직 코로나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말씀드려서 이런 경우도 체험학습 실적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남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가 변동이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재난이 있다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사금액에 대한 변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계약하면 그 금액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물가 변동 신청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했는데 이 업체 측에서는 물가 변동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변동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산 결과 도리어, 정산하게 됐는데 도리어 감액되어서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유·초·중·고 이렇게 신설 학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준공이 되었잖아요, 4생활권인데.

최종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료든 직접 노무비든 정산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만큼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체위에 맞는 의자를 사용해야 되고 책상을 사용해야만 신체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맞춰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절이 가능한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학교에 그런 부분은 교육상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더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아이들이 자기 책상을 보고 조절 가능하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고 또 만약 아예 책걸상 자체가 처음에 보급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체를 바로 하는 게 맞겠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2차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세종고등학교가 해당되는데 아시다시피 스마트스쿨을 하다 보면 아이들, 사용자하고 교직원, 학부모 이분들이, 교육공동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면 이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간담회도 필요하고 협의회도 필요하고 해서 경비를 이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서 이번에 성립을 해 주시면, 확정을 해 주시면 학교로 전출을 해서 학교에서 그런 간담회라든지 어떤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 지혜를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명시이월조서에 저희가 제2특수학교 통학 차량을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팀장이든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예산을 제출하면서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진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저로서는 예산 변경이 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사업은 제2특수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용할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휠체어 리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안 돼요.

외국 부속품 중에 제품을 들여와서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명시이월 사업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아이들 같으면 임차를 해서 대체가 가능한데 여기는 대체를 할 수가 없고 국내에서도 이런 통학 차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수정예산을 내야 되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서로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부속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그냥 수정 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심의 전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이번 저희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연수체제 개선, 특별교부금 반영 및 원격 연수 운영 분담금 조정에 따라 3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2억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장학 및 연구 사업은 집행잔액인 6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유아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6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 사업은 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 정보화 사업은 ICT 활용 교육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디지털 교과서 사업 특별교부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7억 674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1억 72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집행잔액 8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박영신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77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7% 감소한 13억 54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5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운영 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사업비로 성인 문해교실 초등학력 인정 과정이 3월에 지정되어서 1∼2월 미운영 경비와 강사선정위원회 운영 잔액을 4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운영 사업은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비, 자료실 관리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387만 원을 감액하고 전자책 서버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본운영비는 기관 기본운영비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과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등 21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인상과 코로나 지침 완화로 개관 일수 확대에 따른 냉난방, 가스요금 추가 소요액 등 운영비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37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2022년 기정예산 대비 5.9%인 11억 4527만 7000원이 감액된 183억 360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해양수련원 체험 활동을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취소로 이에 소요되는 차량 임차료 및 업무추진비 등을 493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시설 개선은 마사토 운동장 정비를 학교별 맞춤형 공법 조정에 따른 단가 조정과 운동장 유해성 검사 완료에 의한 집행잔액분 발생으로 627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은 당초 1월부터 두 곳의 학생 수영장에 특기적성 수업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운영과 더불어 수반되는 회원, 관리원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896만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는 현장지원팀 정원 감소 및 학교 현장에 배치된 기간제 시설관리원의 실제 근무 월수를 반영해 감액, 더불어 시설사업소에서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는 사업비의 계약 완료 후 집행잔액 등 인건비 및 운영비 8억 44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사업소, 수영장, 학생해양수련원의 부서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 집행잔액 총 20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안녕하십니까, 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8∼39쪽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9644만 원 대비 6.0%인 5420만 원을 감액한 최종예산액은 8억 4224만 원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5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2337만 원, Wee센터 운영에 1066만 원, 아람센터 운영에 17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운영비 사업에 2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에 114만 원, 학생화해중재원 관리에 1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강승연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37억 90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 감액된 31억 3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 주요 사업은 학생 생활지도, 대안교육,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1쪽입니다.

첫째, 학생 생활지도 사업은 정책연구용역 낙찰 차액 125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학사 일정 등을 사유로 오후 예약 신청이 저조하여 보조강사 채용이 축소됨에 따라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1억 2053만 7000원을 감액하고직원 연수 횟수 조정 등으로 안전 역량 강화에서 44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61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대안교육 사업은 늘벗학교 위탁교육 운영 일수 변경으로 대안교육과정 운영에서 3513만 원을 감액하고, 늘벗학교 Wee스쿨 운영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늘벗학교 관리·운영에서 746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3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체험교육 신청이 없는 기간 동안 체험장비 및 시설 미가동 등으로 공공요금 집행잔액에서 4205만 4000원을 감액하고, 통상적인 기관운영비에서 1062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526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넷째,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은 기상 상황에 관계 없이 안전체험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 외부 환경 개선에서 3억 522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 환경 개선에서 집행잔액 2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24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교육시설과에서 갖고 있었던 명시이월 사업이 1억 원 정도가 남아서 판단은 그 돈부터 우선 쓰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이 예산은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게, 두 기관이 협의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세출 편성된 예산 말씀하시는 걸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실은 저희가 총괄적인 증축 계획은 수립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 계획은 시설과가 그리고 부지 구매와 이런 절차는 행정지원과가 각각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실은 증축 계획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초에 세웠던 게 시설과의 설계공모비 예산을 자체로 세웠었는데 이와 동시에 진행했었던 게 교육부 현안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교육부로부터 총 30억 원의 재원을 받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대 1 예산으로 어쨌든 편성은 해야 하고 총괄적인 거는 계속비가 사업조서 내에서 사업 계획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바라는 건 중·장기적인 틀 안에서 발전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와서 전체적인 시설사업소와 수영장과 해양수련원 이 세 트랙을 한꺼번에 전체를 놓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후순위로 밀린 거는 아니고, 다만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오픈은 2020년도 했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 자체는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했던 모든 사례를 더불어 저희가 증축 계획과 수립하는 사이에 의견 수렴과 함께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접은 상태는 아니고 그때 조금 말씀드렸던 건 그 사이에 계획에 의해서 끼어든 것이 있다면 정책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완성이 되면 실은 저희가 오픈 시기를 2026년도 7월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펜션 동 11개 동으로는 운영을 구체적으로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오픈이 되고 이때에 지금 수용하는 인원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운영한 후에 여기에서 좀 더 수익성 사업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중·장기 계획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비 사업 내에서 기본계획과 더불어 증축 계획이었던 건데 위원님께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다시 11월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11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5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금·토 했었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대회만 별도로 했었는데 올해 평가를 해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고려해서 일정과 사업의 범위와 그런 것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솔솔놀이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장서가 현재 14만 4000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길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와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주간이라든가 독서의 달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립도서관, 저희 학습관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도서관장님과 지난 10월에 만나서 이 부분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과 9월에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행사에 세종시 부분은 두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께 종합적인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일단 기관 간에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이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위원님께 올리기도 했고 시청과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대상이 현재는 유·초·중·고 학생 또 학부모, 교직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어린이집 원생까지 확대하려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나 혹은 재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관련 과와 저희 원,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관심을 갖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현재로도 시청과 협약에 의해서 자율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체험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운영을 올해 하다 보니 지난 차 추경에 사용 인원 확대에 따른 수용비적 성격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때 더불어 기간제근로자도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확보한 다음에, 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실은 그때쯤이면 인원이 많이 몰려서 필요한 그 시기에는 제주도에도 그러한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 자체를 갖고 들어올 만한 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2회 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그 기간을 벗어난 상황이어서 올해는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에는 빨리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적 인력은 필요한 것이니, 저희가 아이들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학부모들도 굉장한 관심사라서 아이들 맞이하는 순간부터 수련원 식구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전문적 부분은 두 분이 계시기는 하나 사실은 좀 더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채용이 안 돼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팀장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채용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잘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인기가 있는 부스와 인기가 없는 부스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부스를 기획해서 운영해서 그 안에서 경쟁이 있었는데 좀 그랬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맞습니다.

실은 해양수련원이 갖고 있는 곳이 충북이랑 저희인데 이용·사용료는 충북이랑 저희랑 같습니다, 이용료 기준은.

그리고 이 사용은 개인이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저희가 사용자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만족이라는 것이 상위 20% 이상 정도는 다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이거는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 네트워크 구축 사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초·중·고 각 2회를 했고요.

상담사들에 대해서 전체 교육을 1회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전문상담교사들 같은 경우는 슈퍼비전이라고 해서요.

윗급에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분들의 감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교사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그동안에 교실에서 수업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컴퓨터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거고요.

제가 들어가서 직접 해 봤는데 더하기를, 사과를 5개 집고 2개를 없애면 5 빼기 2는 3이다 이런 것들이 맞으면 소리도 나오고 해서 아이들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누적하고 차후에 예측까지 하는 교육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에 따른 것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교사를 연수시키고 학부모들 이해를 돕는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똑똑수학탐험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수학이 보통 단계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더하기를 해야지 빼기를 하고 그런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보통 3학년 이후에 성취도평가 등을 통해서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똑똑수학탐험대는 수학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교사들이나 엄마들이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확인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 해 봤는데 꽤 재미 있고 만족스러워하고 수학을 좀 좋아하고 그런 경향을 보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판단은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 똑똑수학탐험대는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2∼3년 동안 교육부에서 시범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저희들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어서 연말에 교사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시행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흥미도뿐만 아니고 수학의 성취도와 과연 연계가 되는 것인지까지도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발전 방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학생들 처음에 편성할 때는 급식이 아닌 간식의 개념으로, 저희한테 위탁 와 있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복약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아침을 먹고 오는 학생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약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간편식 제공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그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출 기준이 있다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자세히, 6000원에서 5000원으로 감액하게 된 기준이 어떤 기준이 인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그냥 임의적으로 줄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형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소희 위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