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16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횟수, 안건, 주요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되겠습니다.
예산안 85쪽에서 88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실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182만 원이 감소한 179억 37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중 기정예산보다 20억 2112만 원 증액한 86억 45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 17억 6000만 원, 보상위탁금 이자 반환 등으로 7045만 원 등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 2211만 원을 증액한 92억 4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미호천, 금강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8173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채 95억 4800만 원을 전체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되겠습니다.
91쪽에서 11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485만 원 증액된 677억 6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96쪽 안전정책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735만 원이 감액된 9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19 등으로 출장 감소로 3개 사업의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안전도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참석수당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7쪽, 98쪽 사회재난과 부분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9794만 원이 감액된 73억 33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서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 1억 6346만 원 그리고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12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99쪽, 101쪽 사이의 자연재난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892만 원을 증액한 138억 849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피해 복구 긴급지원 5350만 원, 한파 대책 지원사업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3708만 원, 지진 피해 예방 및 대응 13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102∼106쪽 치수방재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8억 2620만 원을 증액한 389억 7137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방재시설 관리 2억 834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5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채 차입 취소에 따라 이자상환금 8100만 원 등을 또한 감액했습니다.
107쪽 민원과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411만 원을 감액한 11억 6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보급 및 운영·관리 919만 원, 기본경비 49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으로 토지정보과 108쪽 부분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5088만 원을 감액한 54억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508만 원을 증액했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설치 3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91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127쪽부터 131쪽 사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6건 15억 6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과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등 2건에 8억 4000만 원 그리고 치수방재과 방재시설 관리 등 3건에 6억 4165만 원,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 일반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1건 8085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동시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세종시가 내년도에 축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도 편성하고 주력 사업으로서도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의 축제를 즐기는 시민보다 인원도 많아질 것이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10.29 참사로 인해서 실·내외 안전 관리 조례 제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는 시민안전실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사회재난과 안전점검 부서 역할을 봤거든요.
거기에 지역축제 담당 업무를 단 1명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물놀이 위험 및 관리구역 관리, 재난배상책임, 「수상레저안전법」 등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
지금도 버거울 텐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축제가 더 확대될 것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도 그러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실의 역할들에 조언도 해 주시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참사 관계로 우리 시의 여러 행사들, 축제들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관련된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축제일 경우에 또 1000명 이상 또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위험 장소에서 하는 것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 사회재난과 담당자들이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전들을 민간행사가 됐든 시 주최가 아닌 행사가 됐든 축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됐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 지금 행안부 중심으로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또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지혜를 또는 여러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협업이 되다 보면 주무 부서가 굉장히 핵심을 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잖아요, 자체가.
그렇다 보면 업무가 한쪽으로만 과중될 텐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이 부서가 메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가,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가 그쪽에서도 역할을 하시겠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이쪽 부서에서 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여기 인력 확충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 분담을 다시 하시든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책임 소재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는 바뀐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 인력으로 가동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펴봐야 되고 인력 요청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금 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공연 또는 관광은 관광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총체적으로 저희들은 그 기반에서 스케줄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챙길 수 있도록 전체 시를 이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시민안전실을 총괄하시는 장이다 보니까 여러 부분을 많이 살피셔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역할이 되게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쭤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지자체라든지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종합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원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려서 아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직원하고 상의를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통해서 우리가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이 아니더라도 시민 전체가 학생과 관련된 서비스 대상자기 때문에 취학 이전 학생이나 시민들한테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고,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혹시 주무 부서가 어디가 되는 걸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회재난과나 안전총괄과나 이렇게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 앞서서 제가 사회재난과는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거기에······.(웃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00페이지요?
○김효숙 위원 네, 설명자료 100페이지 사물주소판 설치 및 확충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감된 게 해당 시설물이 망실, 이설 등으로 설치 불가한 시설물들이 확인되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줄은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그러면 일단 저희가 내용을 보면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가 안전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게 안전사고나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위치 찾아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육교 승강장이나 둔치 주차장 여기도 대상으로 포함돼서 진행 중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부 방침도 자꾸 변화되고 있어서 대상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자료를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육교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라든가 둔치 주차장도 이 부분을 설치하고 있다고 찾아서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물 내에는 이 자료가 없어서 혹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둔치 주차장은 2개소, 육교 승강기는 9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미 설치가 돼 있네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링크도 혹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버스 도착 정보 안내 같은 부분들.
제가 아산시 자료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의 사물주소판 안에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받기 위해서 링크를 따로 표기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 보셨는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링크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링크는 안 하고 있어요?
사물주소판을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표준안이 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정보 설치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해져 있다고 아는데,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링크라든가 시민들의 정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찾아봤거든요.
그것에 연관해서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주소정보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물주소판이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혹시나 위급한 상황에서 그 주소를 대야지만 119라든가 안전과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라든가 이렇게, 올해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세종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유·보 통합해서 유치원은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시청 소관인데 타깃을 딱 정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 못 하는 거지요, 핵심적인 것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일반인까지 가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에 약간의 물꼬만 터줘도 굉장히 큰 도전이고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어린이 시절에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린이 안전체험행사를 지난 10월에도 해 봤는데 3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교육청에 조금은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유·보 통합, 유·보 통합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조치원소방서가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조치원소방서에도 안전체험시설이 또 있어요.
조치원소방서는 시청 관할이고, 어린이집이, 말하자면 배분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체험교실하고 조치원소방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입니다.
아주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사실 교육청에 있는 사이트가 정 안 되면 가까운 조치원소방서라도 이용을 하게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안전체험교실에 가기가 힘드신 분들은 일단 조치원소방서라도 먼저 이용하게 하고 이런 행정서비스가 행정적으로 통합되기 전에 약간 그런 디테일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서로 호환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는데요.
교육청 안전체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도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한테 개발할 수 있도록 부지를 팔기도 하고 시에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사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어린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안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리대교 북측에 자전거 안전체험장을 자전거연맹에서 초창기부터 해서 계속하는데 안전체험교육원에 이번에도 계수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전거 안전체험교실인데 이용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까지 가서 안전체험교육원에 있는 자전거 안전체험장을 이용 안 하는 거지요.
이런 거는 또 자원이 협업만 되면 좋은 시설인데 저희가 써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을 체크하실 때 자전거 안전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안전체험교육원 안에 있는 자전거교실은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킥보드나 PM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도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별도 예산 없이 협업만 잘하면 내년도에도 시에는 큰돈 안 들이고, 비용을 안 들이고도 시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하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90페이지인데요.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하천 사업을 하다 보면 하천에 있는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을, 공시송달 절차까지 가서 그 소유주를 확인해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마저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을 위한 돈을 마련해 두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소유주가 나타나서, 이게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이랑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런 이후에 정리가 됐을 때 특정한 자녀가 이 토지를 자기 소유로 하는 걸로 다 결정됐다면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시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대금을 달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이런 건이 앞으로 빈번하게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아니면 해 왔던 건지 이게 1건만 들어왔던 건지 싶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대부분 시에다가 토지 소유 확인을 해서 대금을 요청하는 방식인데 바로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시하고 협의가 소송까지 가기 전에 마무리가 잘됐나요, 대부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장군면 쪽에, 사실은 장군면이 이마트 앞에 있는 금강변부터 중흥저수지, 정안IC 앞에까지 너무 광활한 부분이거든요.
그쪽 하천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많은 사례가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 예전에 하천 부지가 개인 소유 토지인데 하상도로처럼 도로가 형성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문제와 상관없이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통행을 방해해서 소송이 걸려 있거나 그런 식이 되면 저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우리 담당 공무원 일부가 경찰의 역할을 맡아 가지고 관련된 조서를 쓰게 하거나 또 다른 민원이 있을 때 대응하거나 소송 절차에 참여해서 답변을 주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 안전실 여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어차피 같이 하천 문제인데 중흥저수지부터 쭉 내려오면서 대교천으로 해서, 이쪽에서 물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이 이쪽이 조금, 옛날 공주 지역이기도 하고 다시 편입되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행정의 경계에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어떤 부분은 세종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소외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쪽의 물 관리나 하수도 하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주로 발생하는 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만 해도 하천이 지방하천만 한 40여 개, 소하천이 한 150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업들을 정비해 오고 있는데 정비율이 한 40%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 60%는 넘어서야 전국적으로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인력으로 그 사업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다른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아마 민원을 응대하거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북쪽에 있는 정안IC 밑에 의랑초등학교 인근이거든요.
거기에 큰 유적지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계속 애매하더라고요, 공주로 갔다가 세종으로 갔다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을 가 보면 어떤 부분은 공주에서 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세종에서.
그런데 둘 다 손을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교천을 따라서 하복리, 송학리 하천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있는 소하천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이게 공주 거다.” “세종 거다.” 이러면서 행정 서비스가 약간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치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행정보다는 아무래도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행정구역상 넘나들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우리 시에서도 또 공주시나 관련된 공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라 시민안전실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기대가 커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거꾸로 소외된 부분이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더 집중하는데 한 번 안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계속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하루 이틀 된 민원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민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실장님과 과장님들, 우수한 분들을 다 포진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실 예산이 남아 가지고 깎는 것도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이럴 때 조금 챙겼으면 이런 예산들이 조금만, 아주 약간의 관심이지만 시민들은 감동하거든요.
바로 본예산에 들어가서 작은 부분들, 그렇지만 또 다음 추경이 있을 텐데 아마 지혜를 모으시면, 조그만 물길부터 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구체적인 현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님하고 확인해서 직원들이 한번 나가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기관께 부탁드릴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내일이 수능을 보는 굉장히 중차대한 날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실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서 우리 시에서는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수험생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도 사회재난과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도담동, 나성동, 조치원도 그럴 수 있고 또 야간에 해방된 느낌으로 청소년들이 음주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나 관련된 감찰, 특사경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가서, 교육청·경찰이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명시이월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봤는데요.
당초에 약속했던 공기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물론 사유를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갔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다시 한번 명시이월 됐다고 해서 공사 기간이 또 늦춰진다거나 해서 시민분들한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추켜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리고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요.
127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한파 대비인데 왜 이게 명시이월 되냐.
한파 대비가 이월되면 중요한 시기가 지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요.
10월 21일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늦게 교부가 되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김현옥 위원 힘드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올 안에 배부하기 위한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인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계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그거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적어 놓은 거지 늦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관계 부처에서 교부세로 내려 주면서 특정한 목표 지점을 정해서 내려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입장이나 조금 더 생각해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 조금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걸 보면서 위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정해서 내려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읽어 보면서 이해돼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특사법인데요.
예를 들면 특별사법경찰 사업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운영 현황이라고 할까요.
예산을 보니까 매년 예상보다 항상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민생 4개 분야에 관해서 사법경찰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야가 예를 들면 원산지 문제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의 위생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이런 분야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추석이 다가올 때는 원산지 또는 식품위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계절별로 단속이 필요한 그런 걸 스케줄을 짠 다음에, 특히 야간에도 많이 나가, 식당이나 이런 데는 또 그렇고요.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지 또 너무 작은 데를 점검·단속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주로 출장 나가서 단속하고 과태료하고 어떤 것들은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보면서 세 분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 주신 원산지라든지 식품위생 관련해서 단속하기는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제 개인 기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적게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했고, 국장님 말씀처럼 명절이나 이런 특정한 시기에도 굉장히 활동을 하시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평상시에도 한 번씩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면, 아니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고 단속 또는 실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출장을 자주 나가는 게 아무래도 증빙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세종시에 걸맞게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59쪽입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내용 산출 근거를 보니까 소상공인 피해 부분에서 1건이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반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비가림 시설이 8월 중순 호우 때 부서졌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확인해서 통과되면 지원되는 대상으로 지정되거든요.
8월 중순 호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 접수를 받아서 되도록 많은 분들께 지원해 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이 들어온 건데 통과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부합했는데 그분이 그걸 모르고 신청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기준에 맞지 않은 겁니다.
○김현옥 위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러면 그분이 인정했나요, 맞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인정 여부와 크게 상관없는데요.
돈이 크지는 않고 해서요.
○김현옥 위원 이분이 200만 원 정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반납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개인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반납을······.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받은 거를 다시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주로 피해 지원 기준의 큰 덩어리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부러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한 거고 인명 피해가 있거나 주 생계, 농업·어업 이게 주로 되겠습니다만 주 생계 활동에 지장을 받은 경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침수됐다든지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실제로 정부에서 소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8월 호우는 워낙 심각해서 소상공인들까지 포함해서 해 보자 했는데······.
○김현옥 위원 그런 적극행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설명 자료에는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은 이렇게 한 줄만 적혀 있으면 모든 게 다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료를 보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들, 시민 편에 서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남리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이번에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교부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한 가지 질의는 남리 쪽이면 안쪽에 약간 치우쳐 있고 그쪽 인구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지형상 남리에 빗물이 대부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항상 피해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거기가 아마 산업단지 쪽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펌프장하고.
그래서 자동 시스템 할 때 넓게, 멀리,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고민하셔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다음 치수방재과 부분이고요.
치수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서 시민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싶을 때 이걸 어느 부서에 해야 할지 되게 난감해서 전화를 드리면 “저쪽 부서로 해라.” “이쪽 부서로 해라.” 해서 칸막이가 견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끝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하게 시민분들에게 어떠어떠한 사유로 어느 부서에 요청하시라고 안내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 공무원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하천이 있으면 하천을 받치고 있는 제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제방 안쪽은 다 치수방재과, 제방을 벗어나면 다른 공원이 지정돼 있고 이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공원 옆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주로 하천 제방 바깥에 공원이 막 붙어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칸막이가 너무 견고하지 않도록 안내를, 조금 귀찮더라도 시민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물론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되게 급한 부분이라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과 소관 아니에요.”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 같아서 한 번 더 짚었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조직 개편이 되면 한쪽 국으로 통합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나아질 걸로 기대해 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물놀이 안전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보니까 감액을 상당히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 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설명이 어렵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관리에 이 정도 비용으로 1년 물놀이 안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괜찮으시면 추광숙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물놀이 안전 대책은 저희가 인명구조대랑 특수임무유공자회 2개 단체에 민간보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요.
저희도 물놀이 안전요원 3명을 고정적으로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채용해서 그분들을 지역별로 분담해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2021년도 예산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순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물놀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고정 요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전체 지역이 아니라 물놀이 관리 지역이랑 위험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호수공원에서도 별도로 안전관리요원 배치해 있고 소방 쪽에서도 금강보행교 주변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누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시는 특히 아이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강보행교 같은 경우도 야간에도 보면 시민분들이 산책을 나오시는 경우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요.
되도록 꼭 물놀이 시즌이 아니어도 한 번씩 순찰 인원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시 자체에서 관리하시는 물놀이 인력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체에서 물놀이하는 안전요원들을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렇게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떤 간담회를 진행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물놀이 안전 대책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놀이 안전 관리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는 게 아니라······.
○김현옥 위원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관리 지역이랑 위험 지역 정해진 데가 딱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여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100쪽인데요, 자료 페이지, 사물주소판.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첨언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시·도 거를 한번 보면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숫자가 적게 제작되어서 예산을 감액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렇게 야간에는 야광으로 발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단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도 낮춰 놨는데요.
앞서서 QR코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비용이 남는다고 한다면 점자를 삽입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이 디자인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거 한번 봐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단순히 예산이 남았다고 감액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업그레이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제가 파악한 문제는 저희들 직원 얘기 들어 보면 굉장히 많으니까 일일이 다 다른 부서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통째로 붙일 시설들이 망실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확한 수요조사부터 시작하면 좀 더······.
○김현옥 위원 그 수요조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어려울 경우에는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안전에 관련된 골목골목까지도 다니시는 분들이라 협조 요청을 해서 망실되었거나 여기는 꼭 필요한 위치라는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시민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방재 활동의 일부로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조사하는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을 민간 도움을 받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책자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번에 다리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다리를 80년 정도 내다보고 설계한다고 하는데 치수방재,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치수방재 쪽에 조치원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이 추가가 되잖아요, 올해.
됐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치원에는 배수펌프장이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량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럴 때 그 부분은 몇 년을 내다보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 기본적으로 100년, 200년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하천 설계 기준 봐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배수펌프장 같은 것들도 비슷하게 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누군가 엊그제 와서 얘기하시는데 배수펌프장은 50년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집중호우가 더 오면 개천보다 바닥이 낮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 그 용량을 추가하면 조치원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서 나오는데 지금 3대인가 2대인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남리 배수펌프장이 아마 20년 내지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걸 한 10년, 20년 더 늘리기 위해서······.
○김학서 위원 50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증설하고 있고 이 시스템도 특교세를 받아서 자동으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대응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도입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훨씬 더 많이 개발되면 용량 전체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서 위원 조치원도 남리 쪽이나 상리 그쪽만 지대가 낮고, 원래 그 부분이 일정 시대 전에는 습지였어요, 습지.
그런데 둑을 쌓고 철로가 지나가면서 됐으니까 100여 년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둑에 맞춰서 아예 채워 버리고 도시를 건설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히 늪만 제방을 쌓아서 없앴으니 개천하고 똑같은 높이였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치원 전체가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물이 흐르는 유역이라고 그러나요, 유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창으로 가는 것하고 남리로 가는 것하고.
많은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조치원의 구도심은 대부분 남리로 물이 흘러들어 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 문제는 제가 요즘 여기저기, 다리하고 치수방재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다리를 많이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지역에 있는데 ‘참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철로는 일본 사람들이 놨잖아요.
그거는 이미 100년을 내다보고 다리나 모든 게 설계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80년, 50년을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게 많다는 거지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법대로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걸 적용하기 전에 면이나 이장단 회의 갔을 때 미리 홍보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설계되는 다리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 또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될 거라는 걸 미리 주지시키면 맞바로 민원에 부닥뜨리는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반발이 적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우려하고 계신 부분을 주민 접촉을 좀 더 늘려가고 대안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또 하는 게, 우리 지역이 장군면이나 읍·면 쪽에 지금처럼 긴급한 재난이나 할 때 이장님이 방송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전달 체계 준비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설명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CBS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이나 시민 대상으로 뿌리게 되는데요.
Cell Broadcasting System이라고 해 가지고 재난문자를 한꺼번에 뿌리는 방식이 되겠고 또 하나는 SMS라고 해서 짧은, Short Message Service인데요.
이거를 자율방재단이나 공무원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신청하도록 해서 지금 한 8000여 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추가로 관련된 사항들을 알릴 때 문자를 보내 드리고 하는데 이런 대상들을 좀 더 늘려 나가려고도 하고 있고요.
민방위 사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 대응보다는 공습경보를 발령, 사이렌 소리를 울림으로써 알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공격 이런 부분은 한 6분, 7분 만에, 북한에서 세종시까지 도달되는 거리가 그 정도밖에 시간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이렌을 울림으로써 대응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울릉도에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 지방정부에서, 사이렌은 중앙 통해서 다 울릴 수가 있거든요.
울려 버렸는데 이게 왜 울렸는지를 지방정부에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지를 혼란스러워해서 대응에 늦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사이렌 울리는 거랑 같이 연동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담당자들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일단 먼저 보내서 대응토록, 그다음에 어디로 피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잘 모르고 계신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안전디딤돌이라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각종 재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행동 요령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계속 알려 나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신경도 쓰고 있고 또 최근의 사태 때문에,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용하는 부분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안신일 위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연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고 장군면 일부 리 지역에도 병행하는데 원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마을에서 방송하는 게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선로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최신으로 바뀌니까 보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쪽에서 해야 하나.
장군면에 있는 리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도 연말에 만약에 물질적인 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기 때문에 통신 장애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일단 안전도시위원회랑 안전도시추진위원회랑 각각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전체적으로는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런데 교통 또는 극단적인 선택 또는 사고 유형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대응을, 우리 시 정책을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분과를 5개, 6개 나누어서 대응하는 게 안전도시추진위원회인데요.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약에 모실 수 있다면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통합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안전 증진 사업 추진 사항 점검 및 평가 사항을, 이게 아마 주요 업무인 것 같지요.
그 사항을 안전도시추진위원회로 통합을 추진해서 추진위원회가 폐지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안전도시위원회 숫자라든가 그 기능은 그대로 두고 추진위원회 역할을 엎은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엎은 겁니다.
안전도시증진 사업이라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발굴한 게 101개 정도 됩니다.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101개가 되길래 그 전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을 강조할 부분이 없는지 더 챙겨야 될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간 쭉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도시위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중복이 되거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나 주요 역할이 누락 없이 가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인원에서 그 업무가,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드릴 텐데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대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잘 알려 주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통합하더라도.
○김효숙 위원 통합이 돼서 잘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48쪽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이잖아요.
이게 코로나19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일 것 같아서 내년도 이 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미 5월 중순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정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들쭉날쭉하니까 예를 들면 기준을 “국가 전체적으로 매일 기준 10만 명 이상이 나오면 생활치료센터 가동 준비를 또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락을 하다 보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 병원에서도 중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인 건가 이게 관건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최근에 중앙정부 측에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알려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른 변이 때문에 크게 확산되지 않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운영이 아예 종료가 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이게 상황이 만약에 급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럼 다시 운영 준비를 하라고 알려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간호사, 심지어 군인까지, 공무원들 동원해서 20여 명이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재해·재난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일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정도까지 단계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김효숙 위원 항상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라도 해서 운영되는 게 전체적으로 더 나을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우리 세종에서는 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케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것은 복지국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상황은 괜찮다는 겁니다.
전체 중증환자를 다룰 수 있는 여력이 10병상 정도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중간 정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는 코로나 확진은 많다 하더라도 사망까지 이른 것은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세종생활치료센터가 운영 중이었던 곳이 아마 캠핑······.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합강캠핑장.
○김효숙 위원 합강캠핑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합강캠핑장이 제 기능을, 여기 정리가 되고 제 기능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그전에는 장군면에 있는 농협연수원 통해서 했고 올해 초부터는 자치단체 별도의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설비를 구비하라고 해서 합강캠핑장에 카라반 통해서 했는데 운영 안 하는 게 최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을 위해서 마련돼 있는 카라반도 있고, 운영될 때에는 카라반 설치, 배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병원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캠핑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걸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나 상하수도 설비 이런 게 뒤따라가 줘야 되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 전기 장비, TV, 오븐, 이런 것들 냉장고······.
○김효숙 위원 네, 캠핑을 위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을 온전히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내년을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캠핑장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센터 운영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라서 그랬던 건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의 캠핑장 이용이 가능해지겠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식재 현장 사진 받았는데요.
상록교목 231주 그다음에 낙엽교목 643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고 관리하는 부분도 포함이 될 건데요.
낙엽교목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아직 나무가 어리기는 하나, 추후에 낙엽에 대한 처리 부분도 고민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낙엽 처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산림공원과 통해서 별도의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어차피 캠핑장이 있으니까 캠핑장 시설 부족 문제도 있고 그늘 부족 문제가 제기돼서 캠핑장으로 유도한 부분인데요.
낙엽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가 좀 더 취지를 잘 알게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왜 제가 말씀을 여쭸느냐 하면 우리 시는 아직 낙엽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이나 이런 기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낙엽을 수거하셔 가지고 별도의 비용을 책정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반면에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해요.
추후에 낙엽 처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낙엽교목이 많다 보면 캠핑 도중에 화재 위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당연히 보험이라든지 몇 년 내에 고사가 되면 교체로 다시 식재를 해 주는 계약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나무는 2년 내에는 다시 식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나무 수종에 따라서 활착하기까지가 3년 이상 걸리는 수종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낙엽교목, 상록교목만 표기가 되어서 제가 수종을 알 수 없기는 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이 자료는 의회 의정자료 파일로도 올려 주실 거지요?
지금 뒤에 도면이 너무 조그마해 가지고 제가 보기가 힘들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분들이 제4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아직 5기 위원회는 구성 예정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11월이니까 구성이 진행 중이실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 보면 민간전문가가 있는데, 너무 글쎄요, 같은 학교 교수분이 두 분이고 교수가 셋에 민간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학교가 없는 것은 맞기는 하나 인근 지역 교수님을 초빙하기보다는 일단 관내에서의 수급이 이루어져야지만, 위원회 보니까 회의가 매달 열리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이 많아서 매달 열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교수진으로 하다 보면 참여율이 그렇게 적극적일까 싶기는 하거든요, 어떨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참여 의사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시민 같은 경우 9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지역 안배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각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석하셨을 때 다양하게 주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부분 세종시 관련된 근무처나 분야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문가를 꾸리는 풀도 사실 세종이 많지 않아서 위원회를 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 사실 위원회라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세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5기에서 고려하신다고 하니 일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마이크 켜짐)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소방특별회계 기준 616억 2802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618억 1788만 원에서 약 1억 89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공무원 인건비분 858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비분 1억 264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억 898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 대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2242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및 사업비 2억 1227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억 429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여비 2639만 원, 국외 위탁 교육훈련, 외국 공무원 연수사업 등 205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변경 사항으로 예산안 150쪽 보조장비 구매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외 집행분 708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시비로 변경하였으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분 1086만 원을 시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내일 수능을 앞두고 긴장 상태일 텐데요.
내일 수능 마칠 때까지 잘 협업하셔서 아무 안전사고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준비하시겠지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139쪽······.
○김현옥 위원 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소방본부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9쪽 예산안에는 전체 총액으로 계산해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0쪽을 한번 봐 주시면 그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기 눈에 띄는 게 소방행정과 중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삼백······.
○김현옥 위원 622.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지요.
예산 배정 후 집행 전 예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으로 보면 실제로 기정액보다 예산액은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액 표기로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 자료 111쪽이고요.
국외 위탁 교육훈련 연수 부분인데 훈련지하고 기간이 축소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가 당초에는 호주에,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가 올해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퀸즐랜드 호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서쪽에 있는 같은 호주지만 애들레이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호주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봉쇄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본인들 소방관에 대한 교육도 많이 누적되어 있었고요,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퀸즐랜드에서는 “누적된 자체 소방력 교육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것은 도무지 받을 수 없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트라이를 했었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애들레이드로 변경하게 됐고 거기에서 일정 조율이 조금 있었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일정이 7일에서 5일로 줄었고요, 교육 일정입니다.
그다음에 인원을 늘려서라도 조정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감액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교육비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여비하고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여비가 그동안 늘었습니다, 환율이 인상돼서.
오히려 인원은 당초 10명이었는데 이번에 9명으로 줄어서 그게 불가피하게 여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8쪽 예산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연서119안전센터 증축 관련해서 밑에 감리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감액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378만 원.
○김현옥 위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조금 있고 나머지를 다 감액하시겠다고 했는데 감리를 감액하시는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건데요.
당초 감리 예산은 176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동안 철근이나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이렇게 증액했던 건데요.
집행하고 나서 지금 집행액이 실제로 14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차액 표시인 거예요?
감리가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표기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당초에 감리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세웠던 거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앞에 설명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출해 주실 때에는 저희가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으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가 늘어날 수 있지요.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다음에 설명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산 총액에서 1억 8985만 원 감액하셨는데 공사 기간이라든지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소방 쪽에서 감액하는 비용 치고는 꽤 높다고 사료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인건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소방 인건비 부분도 있어서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는 위원님께서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된 만큼 본예산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저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국외 위탁 교육훈련인데요.
이게 코로나로 미추진된 2020년하고 2021년 제외하고 혹시 몇 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게 실제로 간 건 처음······.
(『2019년부터.』 하는 공무원 있음)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고······.
(『그리고 2년 안 하고 올해.』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 위원 아, 그러면 두 번째······.
○소방본부장 최용철 못 하고 올해 처음 실시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이게 호주로 결정된 것이 호주가 소방과 관련된 선진지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걸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미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이라든가 비용 문제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호주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진화되어 있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이쪽이 소방 쪽으로 굉장히 협업이 잘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소방 쪽은.
호주에 있는 소방학교, 훈련학교 시설 부분들은 저희가 갔을 때 그쪽 선진국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비용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업무 협약에 의해서인가요?
업무 협약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가기 전에 학교하고는 사전에 교류가 있었지요.
○김효숙 위원 그럼 매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건 저희들이 선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국외로 교육훈련을 간다는 것 자체가,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선진 소방 시스템을 체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2019년도에도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적었고 그리고 올해도 아쉽게도 더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인원도 줄어서 간 부분이 있어서, 이게 여력만 된다면 사실 저희도 교육청에 했을 때 학생들도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이게 나중에 우리 자산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 그······.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것은 자체 시비로 가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시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다면.
○소방본부장 최용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늘리고,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결과들을 이번에 검토를 해 보고······.
○김효숙 위원 얼마 안 됐으니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방 인력이 세종시가 확장됨에 따라 인원이 늘고 있고,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인원에 비례해서 적정한 인원일지, 좀 더 여력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 봐서 많은 소방 인력분들께 좋은 기회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116쪽인데요.
외국 공무원 연수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작년에 하고 이어서 2021년, 2022년도에 올해 사업 연속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것은 2명이 와서 당초 6개월 있다가 5개월로 축소돼서 세종의 선진 소방 배우고, 이게 우리 세종에만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소방공무원이 캄보디아에서 와 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는 세종만 있고요.
이게 K2H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올해 아마 다른 나라에서 15명 정도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이 세종하고 조인이 돼서 일부 시비하고 KDI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당초보다 기간이 단축된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딱 1개월 단축된 건데요.
이건 이분들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 나라, 캄보디아 사정에 의해서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1개월을 그럼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KDI나 이런 데에서 숙식하고 이런 일정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1개월쯤 손해 보고 들어온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럼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인 걸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116페이지, 소방차도 우리가 캄보디아, 우호적으로 열심히 선진사업을 발굴해서 사실 이건 세종시민의 자랑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자랑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 간 연수도 중요한데 이런 것은 지속적인,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서 사실 국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 것도 있는데 혹시 더 교류를 하고 거꾸로 연수와 상관없이 이쪽으로 갈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이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소방공무원 연수하고 차량 지원하는 게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세종시가 큰 틀에서 바탐방주,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경제·문화 교류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 거기에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한 거거든요.
소방은 또 세종시청의 한 실·국이다 보니까 마중물 역할로 소방부터 물꼬를 터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했고 아마 이게 운영지원과나 국제협력관실에서 구상하고 있기로는 다른 시·도하고 해서 캄보디아하고 크게 경제·문화 교류를 위해서 ODA 사업을 확장해서 코트라라든가 이런 거 협력해서 그쪽에 우리 소방에서는 향후에 내년부터 시행될,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기는 저희들이 그쪽에 아예 소방학교를 만들어 주고 저희들도 교류를 해서 전문교관들이 가서 그쪽에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시에서는 다른 분야, 경제 분야라든지 기타 그쪽에 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봐서 큰 틀에서 ODA 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최대한 우리 시와 캄보디아가 경제·문화 협력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구상을 이미 하고 계셨군요.
우리가 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가 우리 세종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소중한 사례고 이것을 지속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에 앞서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나 앞선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옛날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원을 받는 나라였다가 국격이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런 가까운 이웃 나라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감 때 한솔 119센터 거기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정도 계획을 부탁드린 게 있었거든요.
일단 내부적으로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 일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솔 관련해서 애로 사항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 증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다만 시간 차이로 내년 본예산에 직접 담지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금남 지역대 청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해서, 설계비 정도 해서 내년에 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증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바로 추경을 해서 한솔의 열악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우리 김미선 센터장님도 새로 하셔서 굉장히 활기 있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장군면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 지나가는 길 있으시면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다음 달에 장군센터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심사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의견 없고요.
심도 깊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어서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심사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의결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17일 목요일 11시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