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재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원장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길었던 답답함을 뒤로 하고 현장체험학습 및 학생 수련활동과 같은 일상적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하고 교육훈련과 연수를 확대하는 등 이전과 같은 일상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학교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난 17일에는 2023학년도 수능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함께 미래 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365억 원보다 136억 원 증액된 1조 250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제2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비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 3978억 원보다 498억 원이 증액된 4476억 원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월, 불용 예정 사업을 정리하여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5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126억 원 증가하고 자체수입이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63억 원 감소, 평생교육 부문에서 2억 원 감소, 교육일반 부문에 492억 원 증가, 예비비 부문에서 123억 원 감소, 인건비 부문에서 6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8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 감액하였고, 교육복지는 58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급식은 3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8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5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 감액하였고, 기관 운영은 1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7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540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제2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비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28건 192억 원이었으나 제2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비 712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9건 19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고 발생한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498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 연도 말 조성액은 447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조금 더 될 겁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기금하고 합쳐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전체 규모가 5000억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4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기금은 500억 정도 됩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넘지는 않고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부교육감 정병익 답변드릴까요?

○부교육감 정병익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 이때에는 없었던 기금입니다.

그랬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경에 있어서 누리과정 운영을 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한 10조 가까운 빚을 내서 그 돈을 부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재정 여건이 나아 가지고 빚을 내지 않고도 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플럭세이션(fluxation)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세의 20.17% 정도를 받아 가지고 대부분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국가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려울 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자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빚내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운용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돈을 마구잡이로 쌓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급식비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현임 시장님은 아니지만 시청과 시교육청의 공적인 계약에 해당되는 합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합의에 이르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보통 4년 내지 5년 정도에 대부분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생겨서 그것을 운용하고 있고요.

○부교육감 정병익 2019년도에 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청이나 세종시교육청이나 거의 비슷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거하고 세종시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은 거의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종시만이 특별히 더 재정적으로 어려워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세종시가 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하게 재정적인 여건이 더 어려워져야 할 특별한 사정은 저희들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부교육감 정병익 네.

○부교육감 정병익 저희가······.

○부교육감 정병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급식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교육감 정병익 저희가 시청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정을······.

○부교육감 정병익 교육감이 맡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만을 법률적으로 책임받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정병익 지금 급식에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기왕에 합의된 사항은 그 전체 금액의 50만 원을 세종시교육청에서 대고 그다음에 세종시청에서는 그 나머지 50만 원을 대 가지고 왔던 겁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50만 원 대던 것을 반만 대고, 25만 원만 대겠다라고 하길래 “2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쓰셔야 합니다. 한 35만 원 쓰십시오.”라고 한 것이 현재 저희들이 양보한 안이고요.

지금 세종시청에서는 25만 원 이상은 못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그 조정 단계에 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가 없거나 전혀 무시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그러니까 50만 원 내던 것을 25만 원만 내서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시니까 “그 반으로 줄여서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돈을 적게 내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는 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이 계시고 교육감님이 계시는데 교육감님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외에 나머지 사항을 관장할 수도 없고, 현재 법령상으로도 우리 돈을 시로 전출해 주는 그런 회계 자체가 없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지금 정확하게 추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액을 구체적으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부터 약 400억 원까지, 약간 레인지(range)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이 받던 기존의 돈들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무상급식 단가는 저희가 지금 물가인상률, 특히 식재료비 물가인상률이 8%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고등·평생 특별회계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 예산의 세입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줄어드는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세분을 고등·평생으로 보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식재료비의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라 가지고 급식단가를 상회하게 됐을 때 그 재원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하고 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진행 상황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시청에서도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이크 꺼짐)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이크 켜짐)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2019년부터 돈이 조금씩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항상 금액이 평균적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내려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속기관 및 교육기관 설립이 타 시·도 같은 경우 이미 국고로 다 설립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2012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직속기관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꼭 필요한데.

그래서 그 설립에 필요한 돈을 교육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도까지 보정액 기간이 만료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균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800억까지 받아 왔는데 그 부분이 2023년도에 만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교부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부수·부본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평균 412억 정도가 매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2027년까지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 설립을 9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7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만약에 되면 2027년까지 2646억 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종시 특별법 보정액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30년까지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되면 2027년까지 4개년간 2192억 원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7년까지만 따져도 한 7578억 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7578억.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기관 설립을 빼면 5386억 원이 감소되고, 만약에 기관 설립 2740억 원을 포함시키면 7578억인데 저희들이 2022년도 말 안정화기금은 4476억 원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타 시·도도 저희들과 비슷한 상황인데 왜 그러느냐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건물 자체가 신설 건물이 많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 들어가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8000동을 개축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개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시설과 직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그 안정화기금을 쌓고 또 시설환경개선기금을 쌓아서 매년, 3년 단위로 아니면 5년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을 다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고정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사업이 한 18% 되고 나머지는 고정비용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금액들이 계속 줄게 되면 학생들 교육사업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300억 정도 되거든요, 2022년 말.

2300억 정도가 교육사업에 순수하게 투자되는 비용이고, 나머지 금액 1조 원 정도 되는 게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재량사업비 2300억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비용을 비축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교육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저희들이 다행히도 이런 부분을 재량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해 왔어요.

유지해 와서 그 돈을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에, 유동성 있는 부분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기재부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그분들이 와서 이런 상황을 보고 갔을 때는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술의전당이나 그다음에 세종문화예술회관, 조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부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공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이런 과정도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일단 교원들이 신청하면 교육회복팀 부서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사실 이 부분은 학생 문화예술 체험도 포함되어 있고, 이 속에,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교직원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원래 18회를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연장의 일정과 학교의 학사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자들이 30팀이 되는데 그 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18회는 어렵다, 그래서 12회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원래 12회를 저희들이 계획했었어요.

이 부분은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티켓을 구매해 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12회를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8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지요.

추경 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이 부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도 반영이 됐는데 그거는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게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13회는 안 나온 거지요.

12회밖에 안 나온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를 들어서 더 할 수도 있지요.

12개 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2회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그렇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세부적인 선정 과정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혹시 더 세부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의하실 거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속에는 임차비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연을 보러 올 때 개별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을 제공합니다.

임차해서 차량을 제공하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쭉 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통으로 그런 비용을 다 총합한 것을 예산의 편성 기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안 나타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때는 한 250명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50명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원 차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임차료도 포함되어 있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실제적으로 이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집행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세세한 부분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총금액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총금액 속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거는 단가인데 편성 기법상 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임차료 얼마, 몇 회 얼마 그다음에 공연,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학부형 얼마, 교직원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추경 계수조정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확한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일단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수조정 때 들어갔고, 3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때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세울 수 없고 그냥 통으로 넣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추경 때 단가가 36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공동체가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교직원도 있을 수 있고 학부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 피로감이 많이 있고 또 자녀의 어떤 심리·정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자녀에 대한 대처법이라든지 심리 상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수를, 그러니까 강의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그런 콘서트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5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 그러니까 해야 하는 정당성 부분이 조금 희석됐어요.

희석돼서 저희들이 1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1회만 실시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나머지 4회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5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1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힐링 프로그램 그것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 금액이 남게 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1879만 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건 남겨 놓고 이미 집행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나머지는 다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거는 순수하게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동 지역은 목공하고 그다음에 숲 힐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청하면 센터에서 학교에 차량을 임차해서 대주고 그 학생들이 그걸 타고 와서 목공을 실시하는 단체에 가서 프로그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이 있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학생에 대한 거고 이 부분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한시적 사업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교직원도 힘들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도면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계속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까지가 계속, 이게 신규 사업, 계속사업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단년도 사업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심신 피로 부분을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코로나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10년, 1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계획 사업에 주로 반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복이라고 해서 교육 회복 사업이에요.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지역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 그 부분을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회복 사업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 예측할 때 그 부분이 그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 사업이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서 매년 수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장기 사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그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한 160개,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160개······.

(『101개.』 하는 공무원 있음)

101개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하반기 그다음에 상반기 이렇게 2회 정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들은 저희들이 폐지 권장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나 아니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회의가 개최 안 되면 전액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 신설 학교가 되면 그 신설 학교에 필요한 컴퓨터를 교원용하고 교직원용 이렇게 사서 배포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일단 사 주고 난 이후에 학급 수가 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고 같은 경우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노후 컴퓨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학급이 는다든지 중간에 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다 확인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21개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일부 남겨 놓은 부분들이 포함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예를 들면 폭설이라든지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태원 사고처럼 그런 인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사고 수습 본부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일부는 남겨 놓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을 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감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 50억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96% 목표를 줬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네거티브해서 50억 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정되면 시행일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라도 수정되면 그 시행일이 20일로 바뀌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022년 2월 21일에 그때 일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다시 개정을 할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개정을 할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마이크 꺼짐)네,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은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아이들이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크게 유보통합의 개념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꽤 오랫동안 논의되던 건데 다행스럽게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이라든가 교원 또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대상 학생, 대상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하고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제이기도 한 유보 통합을 진행하려고 여러 번의 정책토론회 또 TF팀의 구성 그리고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원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 시나 교육부하고도 유보 통합과 관련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안학교가 크게는 두 가지, 대안교육이 크게 두 가지인데 실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 또 가·피해 아이들 그다음에 현재의 교육과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의 성장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예를 들면 매우 특화된 대안학교 프로그램 또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피해 아이들과 그다음에 학교 자체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이 크게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Wee스쿨이나 그전에 늘벗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는 학교에 가·피해 아이들이건 또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 대안 기관들을 민간이지요, 민간위탁 대안 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방금 말씀대로 Wee클래스나 Wee센터 등은 학교 내에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늘벗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3개월, 6개월 또는 연장하면 좀 더 길게 위탁해서, 적은 학교에 두지만 실제 거의 교육이나 생활은 늘벗학교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늘벗학교 개교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 가고 그 아이들이 늘벗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이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학교 내에서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체제로서는 아직 1년이 넘어가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전체험교육원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거는, 사실은 그때 늘벗학교가 개교하던 당시에 기관으로 독립하는 거하고 학교로 바로 개교하는 거하고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로 바로 개교하기가 당시에는 총 200억, 100억 이상이 되면 중투심사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획하는 것과 실제 학교나 기관을 개교하는 데에 일정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기관으로 개교했고, 그 기관으로 개교한 이후에 기관 내에서 지금은, 특별히 늘벗학교에 적절하게 상위 기관으로 둘 만한 우리 자체 기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안전체험원을 상위 기관으로 두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상 어려움 때문에 편의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기관은 작년에 만들었지만 올해부터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큰 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의 안전의 면 또는 그 아이가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면 또는 세종에서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 적어지는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2023년 정도에는 발전 경로에 대한 모색을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학교로 독립해서 개교하는 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부에 보면 임용령이 있는데 그 임용령에 의하면 학교가 아니면 교사를 정원으로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파견을 받아서 현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래서 몇 차례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임용령은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손을 약간 보면 되는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기관이더라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행정 일을 하는 게 아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 같은 경우는 교사를 정원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년까지 검토가 되는데 검토만 하다가 임용령이 바뀌거나 하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종학교로 전환하는 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관 설립하는 일을 하게 됐고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예산을 태웠고 그 기관이 설립되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관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예산을 다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산하는 형국이어서 다시 민주시민교육과의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 다니는 아이들의 만족도나 또 거기에 파견 보낸 아이의 부모 또는 학교 전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높고요.

실제 한 학기 또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점검 또 평가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설립에,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그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으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혹시 몇 쪽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상자는 세종시 내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반적으로 사업, 여기에는 추경 표이어서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업만 들어가 있고요.

평화·통일만 하는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평화·통일 교육 운영 지원 부분만, 감액 처리된 부분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전체는 덩치가 좀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평화·통일교육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민주시민이어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학생회 활동 등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금남초등학교는 옛날 운동부하고 요즘에는 차이는 있는데 옛날에는 본교에서, 한 학교에서만 운동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했는데 사실은 세종 같은 경우는 금남초등학교를 물론 중심에 두기는 하되 인근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이 학생 운동, 학생 선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초등학교를 포함해서 20명 정도의 운동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6명인가 7명인가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느 영역을 말씀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거기 458쪽을 보시면 교사 내에 공기 질 측정 위탁 용역비라고 해서 학교에 예산을 나누어 줘서 학교에서 공기 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회사에, 전문 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학교 공기 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공기 질을 측정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즉각 즉각 대응해서 지원하고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공기 정화와 관련해서, 여기는 공기 질 측정과 관련한 부분의 예산이고요.

실제 공기 질을 좋게 하는 필터를 교체하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기정화식물 등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 공기정화식물들을 사서 또는 외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원도 받고 우리가 목적사업비 등으로 해서 9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공기 질 정화와 관련한 식물들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특교로 따로 내려온 건 아니고 자체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친구가 늘벗학교에 위탁을 갔다가, 글벗중학교 아이입니다.

학생인데, 글벗중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늘벗학교 아이들 그 아이와 관련 또는 그 아이를 잘 아는 아이들 전체를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하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서적인 지원, 치료 또 상담 이런 전반적인 정서 지원들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불특정 다수라서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런 사안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서 지원들은 특별히 좀 더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대응 매뉴얼과 거기에 관련한 위원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종, 학교 적응이 어려운 늘벗학교도 있고 Wee센터, Wee스쿨 이런 데가 각각 다 가지고 있고요.

지원기관들, 전문기관들, 상담기관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학원 운영과 관련한 관리의 영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 때는 방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인 학원 운영 관리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는 그 부분을 일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목공이나 바리스타나 이런 일부 운영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로 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저희들이 교원연수와 관련한 이수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미이수하면 그만큼 성과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교사에게도 미이수한 분들은, 이수하지 못한, 이수 학점을 그만큼 취득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수와 미이수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수했을 때 과제에 대한 또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높아지고 전체적인 역량이 올라가고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꼭 해야 하는 자격연수라든가 또는 진급과 관련한 교장·교감연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명백하게 크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보통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이수 그리고 반드시 이수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폭력과 관련한 또는 안전과 관련한 필수 연수 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갑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요, 지속적으로 연수과정들은 개설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대개 신청해 놓기는 하는데 교원들에 대해서는 실제 연수가 대부분 방과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행사가 겹치면 못 오고 이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거는 저희들이 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러니까 학기별로 개설하거나, 그때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학기별로 개설하기도 하고 한 학기에 두세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기, 학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 그대로 학교에 안심번호를 주는 건데 안심번호라는 게 지금은 예전하고는 달라서 꽤 늦게까지, 학생 지도와 관련한 개인정보들이 공개되면 실제 단순하게 아이를 지도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만 전화하는 게 아니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상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가상번호를 부여하는 거고 그 가상번호가 부여됐을 때 선생님들 폰이나 개인정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요.

이게 가능하도록······.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소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퇴근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호응이 약간 적은 부분도 있지만 1월과 2월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내용도 있는 겁니다.

있어서 실제 이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학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사 일정 등과 관련해서 안내하는 거를 올해는 강화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알고 있는데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이럴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야지 저희들이 3월부터 쓸 수 있어서 신청 시기를 일정하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 시기를 조금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안내도 충실히 해 볼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는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업자도 선정해야 하고 계약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3월 초에 바로 쓸 수 있게 하려면 2월 말까지는 행정 절차들이 다 처리되어야 해서 시기를 마냥, 중간에 더 신청받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1∼2월만 하고 1년을 쓰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홍보는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실제 말씀드린 대로 2월이, 우리 교육청은 3월을 준비하는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준비라든가 교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 내 학년별·학급별 또는 교과별 교육과정 준비가 제일 큰일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도 하고 이때가 또 인사 이동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오고 가고 보통 4년 내지 5년만에 인사 이동을 하시니 대개 20%에서 30% 가까이가 늘 해마다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일부는 놓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일부는 별로 원하지는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했고요.

다시 12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세팍타크로를 아주 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지원 정책이 없지는 않은데 실제 운동부를 운영하는 건 학교 교기와 지역사회나 협회 이런 등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통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들이 가르마가 타지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세팍타크로와 관련한 하이텍고 지원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수상 경력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교복 무상 지급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우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신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에 의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복은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개인별로 별도의 구매를 하지 않고 학년 초부터 교복선전정위원회를 꾸려서 교복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입찰 과정을 또 거치고 해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선정합니다.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교복을 맞추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물로 납품하게 됩니다.

납품되면 그거에 대한 소요 경비는 사전에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저희가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복 구매 제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선별적 복지를 해 왔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고.

교복은 보편적 복지지만 체육복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해 왔는데 저소득층하고 중위소득 80%까지 저희들이 체육복을 현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신입생에 대해서 전원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서 하는데 체육복 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교복처럼 현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숙의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은 됐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제정했는데 방법은 우리가 바우처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려면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입생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면 거기 한도 내에서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제도 방법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원래 체육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교복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카르텔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교복이다 그러면 대전 스마트점은 대전을 완전히 판매하고 있고 세종점은 세종을,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이런 카르텔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체육복은 아무래도 체육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시장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체육복,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사에서 만약 그것을 판매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세종시학생수련원입니다.

그것은 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시설사업소 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학생해양수련······.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주학생해양수련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사실 2019년도에 개원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창궐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양수련원은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동안 펜션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그것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그때 코로나19가 창궐해서 2019, 2020, 2021년도는 개장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개장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사전 예약 제도가 있어서 한 학교가 몇 번 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예약 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에 의해서, 사전에 연간 필요한 시기에 예약 신청해서 예약이 이루어지면 각 단위 학교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제가, 이것은 원래 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국보다도.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거기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련활동을 간다면 한 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수련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0명이면, 최소한 한 학년을 수용하려면 300명 정도 규모의 해양수련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그에 따른 300명 규모의 수련원을 만들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를 산출할 때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증축하겠다는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이들은 숙박비라든가 이런 거는 무료입니다.

식비는 당연히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은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교직원들은 그에 상당한 요금을 숙박비로 내야 합니다.

다만 아이들은 무료로 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개청하고 나서 계속 인구 유입이 있고 또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학교를 설립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사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설립을 최종적으로 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설립했을 때 공동주택이라든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개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렇지 못한 사례가 6-3생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적기에 설립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설립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그런 부분에 고민에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학교 설립 분야와 아이들의 배치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관련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중앙투자심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제시도 해 보고 또 우리가 공기가 계속,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것이 새로 생겨서 또 교육시설법 같은 것이 있어서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고,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절차, 기간을 줄여서 공기 확보를 적정하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양질의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책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정책용역을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봤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유찰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해서 그럼 우리가 TF팀을 꾸려서 우리 스스로 이쪽 분야에, 학교 설립 분야나 학교 배치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들, 전문성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TF팀을 꾸려서 이것을 스스로 연구해 보자 해서 그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 수당이라든지, 왜냐하면 TF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용역비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삭감했고요.

그에 반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처음에 저희가 이 정책용역을 구상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출발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놔두면 불용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을 것이 예상되고 해서 일단은 용역 대상 업체가 마땅히 나타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속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또 여기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더 숙의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통학버스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학교의 통학 여건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읍·면 지역,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학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임시 배치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기에 개교를 못 해서 인근 학교에 임시 배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한쪽 학교에, A·B학교가 있는데 한쪽에, 인근에 바로 있는데 학급 편제가 한쪽은 과밀되고 하나는 과소되고 이런 데가 있어서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금남면에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청에 있는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최근까지 담당 부서에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금년에 와서는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금년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그런 경우에는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만 해도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만 해도 통학할 때 자기 보호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 갑니다마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중만 해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동 지역에서의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데 아직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사실 그전에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시청 교통과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잘 협의돼서 두루타 버스와 관련해서, 그게 한두 달 전인데 잘 해결된 것으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잘 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우리가 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주로 임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장영실고등학교가 현재 기숙사가 있는데 정원이 64명입니다.

64명인데 현재 기숙사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145명이 희망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영실고가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는,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장영실고등학교로 오기를 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담당 장학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숙사 증축을 통해서, 증축하면 80명 됩니다.

80명 정원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30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있는 기숙사, 위치가 앞으로 될지 뒤로 될지 아직 그것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했을 때 어떤 위치를 하는 게 적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그때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의 정원보다 80명을 더 증원해서, 80명 더 증축해서, 80명을 더 수용해서 144명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내에서도 읍 지역이라든지 북부 지역 전의면·전동면·소정면 지역, 연서면 지역 아이들이 기숙사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것이 증축되면 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이텍고등학교가 개청하면서, 세종시가 개청하면서 충북에 있던 학교인데 세종시와 함께하게 된 학교인데요.

거기가 처음에는 부강공고였습니다마는 하이텍고로 개명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사실 지리적으로 동 지역과,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학과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과 개편과 함께 교명을 변경합니다.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서 세종미래고등학교로 교명을 개명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 다시 거듭나려고 상당히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교육청에서도 그에 걸맞게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어떤 하드웨어 부분이 있으면 하드웨어 부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아이들의 학습 지원 또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보조 지원 역할을 하는 분이 사회복무요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 학교에 있으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급을 줘야 하는데 50%는 교육청에서 세워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단위학교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할 때 필요하다고 했다가 정작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학교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원을 취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사회복무요원 50명을 예상했습니다.

50명을 예상했는데 수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요구했다가 이것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장애학생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5명을 필요로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27명이 감이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스트로 안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원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기 15명으로 산출기초는 되어 있는데 4명이 했는데 1명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아마 산출기초의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실제 인원을 계상하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교육청과 시청 간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관해서 합의가 도출돼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학교 일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편적 무상급식입니다.

보편적 복지로서 개청 이후에 금년도까지 우리 시청과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해서 원활하게, 타 시·도에 비하면 모델이 되는 우수하게 무상급식을 실현해 오는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서로 원활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이라고 해 가지고 방과후, 말 그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1년 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사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교육복지과에서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추경에서, 방과후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방과후 담당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방과후 과정과 같은 지원금이 일선 현장에 투입됐어요.

그때 40억을 투입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팀에서.

그런데 교육복지과에서 나간 이 돈은 저소득층 아이들에만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런데 저쪽 방과후팀에서 나간 것은 저소득층 포함해서 일반 학생들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신청할 때,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불편함이 없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기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자체 예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시기적으로 제2차 때 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1차 때는 그때가 좀 일찍 했고, 했으면 제2차 때 했어야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데 제2차 할 때 저쪽에서 아마 추경 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때 성립시킨 것 같다 보니까 그때 서로 소통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교육협력과하고 교육복지과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이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되어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다른 명목으로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 보낼 때, 지원할 때 정해서 보내는 건데 학교에서 신청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목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할 때 이 목적으로 쓰라고 성립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예산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협력과 방과후팀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학교에서는 이쪽 재원을 쓰기가 더 편리하니까 학교에서는 방과후팀에서 나간 재원을 활용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방과후팀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억 1000만 원은 아닌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아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식이 될까 봐 학기 중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지원해 주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본인 또는 그 가정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 의회에서 작년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단가를 좀 올렸고 인원을 더 많이 확충하라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을 많이 발굴하라고 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실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현저히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남게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때 단가를 7000원씩 하는데 1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인원도 더 늘리면서 1억 정도를 더 증액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적극 홍보는 합니다만 학부모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신청해야겠지요.

고등학생만 해도 아이가 성장했으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이것이 e복지라 해 가지고 시스템이 있어요.

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요.

연계해서 우리한테 연동이 돼서 결과물이 생성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지요, 우리······.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신청을 안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저희들도 일단,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시 생성이 돼서 우리한테 연동이 돼서 나이스에 잡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정 저소득층······.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리가 산출했던 인원보다 적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신청······.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교육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작년에 예결위 계수조정 때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00원씩 그 단가가 책정되어 있었고 900명을······.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바우처 제도는, 사실 저희는 학기 중에 토요일·공휴일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해서 시 아동청소년과에 보내게 되고요.

또 방학 중에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 아동 급식카드에 해당 일수분만큼 지원해 주면 가맹점에 가서 아이들이 급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이 대상 아이들은 국기초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그 보호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 대상자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그 당시 단가가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단가 책정을 할 때는, 시청에 아동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를 책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예산이 편성된 이후 12월에······.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그 복지협의회에서 단가가 상향이 안 된 상황이어 가지고요, 돈이 좀 남았던 상황이었고.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대상을 1100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 주셔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기초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만큼이 안 됐다는 상황인 거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대상으로는 국기초 생활보장법을 받고 있는 아이들하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만 사업 대상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따른 사항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만 당초 편성된 예산 자체가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예산은 먼저 늘려 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만 단가를 1만 원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급을 시에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12월에 저희 예산이 계수조정된 이후에 아동복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1만 원으로 산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었던 거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 지원, PC를 지원하고 남은 입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도 하여튼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최대한 하려고는 합니다만 다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지금 말씀 주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고는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그런 저촉이 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조례라든가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와 한번 비교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표면상으로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저희 융합교육체험센터에 현재 갤럭시가 27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버전이 단종된다고 해서 신버전을 알아봤는데 그 출시 시기가 늦어져서 담당자들이 명시이월 해서 꼭 그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여기 융합체험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예술, 드로잉 같은 걸 많이 해서 브러쉬 기능들이 굉장히, 신패드가 굉장히 잘 장착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200만 원 책정했는데 현재 시장 조사로 봐서는 17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12.9인치 6세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사물인터넷하고 농업 그다음에 예술, 그런 여러 가지 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융합교육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서 구버전 가지고는 좀 만족도가 떨어져서 기왕에 세종시 아이들이 대표해서 오는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고급 사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그런데 구버전, 패드 5 버전의 단종이 있으니까 그것을 몇십 대 구매하기가 꽤 어려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회의해서 “그럼 기왕에 신버전을 삽시다.” 했는데 신버전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출시가 늦어져서 구매 일정상 명시이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지금 아이패드는 없고요, 갤럭시가 27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갤럭시 노트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건 기존에 쓰고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운영 체제 등하고 기능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갤럭시 27대, 나머지 30대 정도는 아이패드를 구비해 놓고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한 학급씩 오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한 학급 2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대부분 태블릿PC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코딩 파트하고 다른 파트는 운영을 달리하는데, 저희들 수업 주제가 6∼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주제에 따라서 활용되는 기종이 다를 것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아니, 코딩할 때는 갤럭시를 쓰고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아이패드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그런데 현재는 아이패드가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나라장터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아니, 그것이 구버전을 사려고 했는데 단체로 몇십 대를 사는 것은 구매가 힘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기왕이면 신버전을 삽시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그 예산의 활용 시기가 신버전을 올해까지 구매하면 괜찮은데 지금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해서 신버전 출시가 내년 1∼2월 정도 된다고 하니 “명시이월 해서 나중에 삽시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소나타 타는데 그랜저 타고 싶은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이것을 다루는 선생님들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좀 더 고급 사양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사려고 했는데 구버전이냐 신버전이냐를 봤을 때 구버전을 사려고 했는데 “곧 단종이 된다네?” 그러니 “조만간에 신버전이 나온다고 하니 그거 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회의를 걸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집에 차가 2대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갤럭시 1대 밖에 없어 가지고 우선 그걸 타고,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계약 맺은 건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구매 전문가들, 시장 상황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년 1∼2월 정도 얘기하고 있어서 신학기에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아이들한테 적절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 주신 거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잘 챙기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올해 상반기부터 아이들 생존수영이 가능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실질적 운영은 2학기 때부터 생존수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2개 수영장을 갖고 있고요.

지역별로 구분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국민체육센터와 한솔중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실은 수용 인원이, 수업 시간과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학생 대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복컴이라든지 다른 수영장도 생존수영 때는 열 곳을 좀 더 확보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수영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생존 교육의 일환으로 생존수영이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 안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실제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현재 수영선수반이 오는 경우는 장애인반, 제가 학교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영반이 있는 학교가 있어서 간혹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말씀에 취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아까 이현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해서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의 개최 횟수하고 실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심의위원이 기본적으로 소위원으로 구성되면 일곱 분이 구성됩니다.

일곱 분이 구성되는데 보통은 다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정도가 참여를 안 하셔서 그 예산이 남아서 계속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서면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10회라 하면 화해중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화해중재위원회는 작년 9월 1일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총 10회에 걸쳐서 화해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했고, 화해가 6회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것이 맨 마지막 10번에 있는 해당 학교고요.

그 부분은 성사가 안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 담당 선생님이, 책임 교사가 계신데요.

책임 교사께서 조사해서 학교 내에서 전담 기구를 통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안 된 사안이든지, 혹은 학부모들께서 화해중재원에서 심의를 받고 싶다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넘어온 이후에도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면 이 사안을 보고 학교 측에 화해중재가 가능한지를 여쭙고요.

학교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해·피해 양쪽 학생들에게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가해와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화해중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도할 수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심의받겠다 하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학교폭력 자체를 학교 측에서 깊게 관여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합니다.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깊게 관여하다 보면, 사실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똑같은 학급 내에 있으면 같은 반 담임선생님이 가해·피해를 다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한쪽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맨 처음에는 피해를 주장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피해 위주로 안 해 주신다고 저희 쪽에 민원을 내시고요.

나중에 가면, 또 피해 쪽을 담임선생님께서 조금 옹호해 주시면 가해 쪽에서 또 민원을 내시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 사안에 깊게 관여를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또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사실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 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사례 자체가 다양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저희들이 다양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보급하려고 그 사례를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방 쪽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사안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는 학생화해중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정이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발간을 했었고요.

올해도 그 사례를 모아서 발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례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78회를 심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78회 중에 약 50% 정도가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조차도, 학생들 간에 사소한 갈등 자체가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학생과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직접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시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까지는 교육시설과가 담당해서 그동안에 집행했고요.

그 이후의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원에서 이관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세 등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교육시설과에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얼마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우선 교육시설과의 집행잔액을 쓰고 저희들이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던 그 사업비를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아이들이 수학을 흥미롭게, 재미있는 분야로 또 도구를 활용해서 실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단체로, 학급별로 저희들한테 와서 도움을 받고 있고, 주말에는 엄마랑 손잡고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오픈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오픈할 때 시설되는 것보다는 시설이 되어서 이관받아서 이후의 관리가 저희 주 역할입니다.

주신 말씀 두 가지는, 하나는 약간 선진적 모형 그다음 두 번째는 안전관리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 업무도 이관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고민은 한번, 외형적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안전 점검 부분은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실제로 세부적인 모래놀이터 소독까지 저희 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생긴 이후에 실제로 통계가 얘기해 주는 것이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2019년도 이전에는 건수가 좀 많았다면 현재는 현격히 낮아져서 지금 1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관련 부서나 이렇게 잘 전달해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입니다.

저희 자전거 안전체험장은 실외에 개방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라든지 바람 또는 날씨가 덥다든지 춥다든지 또 황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운영이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체험장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저희들이 막구조물 형태의, 천장, 천막 형태의 막구조물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3억 5000을 확보했는데 기둥 설치·설계 과정에서 기둥을 설치하는 곳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지나고 있는 게 도면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걸 옮기려면 중장비가 들어와야 한다.

그럼 중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체험장의 바닥 노면이 다 훼손되기 때문에 그 공사의 추가 예산이 7000 정도 더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안전한 실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남녀 휴게실 그리고 회의실, 문서고, 샤워실 이런 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축의 형태로 가자.

그래서 증축하면 1층은 자전거 안전체험장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지어지는 실들은 현재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실들로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고요.

금년도에 교육청과 상의해서 어떤 형태로 증축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어떠한 실들로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안전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고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것은 정책용역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했고요.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을 자세히 파악해 보자 해서 세종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주로 차량보다는 학생들이 도보를 이용하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런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사례의 분석,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어떤 형태로 안전교육을 해야 학생들이 안전에 관한 지식, 머리로 습득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습득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접목하고 또 교육 내용과 방법,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려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산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원에 와서 교육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보조강사의 인건비라든지 방재, 안전 직원의 인건비 이런 행정 지원 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119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기재정 수요액을 말씀해 주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그럼 이십······ 내년도가······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최종 예산액이 2억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 수요액이 2023년도에 4억 1000 정도 되고 2024년도에 4억 2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약한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쭈셨는데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레벨이 내년도에 사업 편성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편성했던 예산 편성의 레벨이라고 하는 항목 구조가 옮겨 감에 따라서 사업 레벨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사업의 이동이 발생해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의 규모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그 말씀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오전 신청은 다 꽉 찼지만 오후 신청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오후 신청까지 전부 다 찰 걸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오후 신청이 저조해서 그 예산의, 안전교육 보조강사 인건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억으로 보이는 부분하고 내년에 4억으로 보이는 부분들의 차이는 사업 레벨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금년도가 정상 운영하는 첫해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첫해니까 학교에서부터 안전체험교육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해서 풀가동을 목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신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