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3억 3353만 원을 증액한 2775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35억 7992만 원, 지방교부세 978억 97만 원, 보조금 11억 2102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103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7억 2806만 원을 증액한 838억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8654만 원을 감액한 31억 4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책 구상 경진대회 포상금 480만 원,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 1억 8446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23억 33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설명서 11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억 3025만 원을 증액한 631억 5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7156만 원, 위원회 심의 자료 인쇄 및 참석수당에 4221만 원, 시정현안사업 추진비 2억 2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55억 6982만 원, 예비비 123억 2260만 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58억 921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5억 77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5005만 원을 감액한 59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센터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10억 2025만 원, 청년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2억 7500만 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2억 7267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12억 7666만 원,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17억 4000만 원, 세종형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2억 864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6억 원, 세종청년적금 운영 사업에 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448만 원을 증액한 33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여비 1억 3000만 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에 16억 3128만 원, 지방자치회관 운영 전출금에 3억 7929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 균형발전 기념행사 및 박람회 참가에 70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에 2억 32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4250만 원을 증액한 4억 6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 법률상담관 수당 3360만 원, 법무행정 소관 위원회 운영비 2300만 원,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1억 750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무원 등 포상에 500만 원, 똑똑세종 운영비 4350만 원, 국민디자인 운영비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8473만 원을 증액한 77억 6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485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1억 1770만 원, 전자고지 안내시스템 구축에 3303만 원,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2억 8000만 원,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1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4쪽입니다.

총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9391만 원이 감액된 183억 1528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 921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에 24억 518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6000만 원, 참여공동체과 소관 시민주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에 17억 7900만 원, 읍·면·동별 사업비 164억 7628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에 해당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작년도 말 조성액 대비 771억 1794만 원을 증액한 4122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922만 원, 예치금 회수 1950억 9289만 원, 예수금 수입 1434억 7878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174억 2749만 원 등이며,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16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761억 9754만 원, 은행 예치금 1222억 108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작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3억 2619만 원을 증액한 2290억 7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525만 원, 지방채 증권 매출 공채 431억 3027만 원, 예치금 회수에 216억 518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8억 7190만 원이며, 지출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 362억 4123억 원, 시 금고 예치금 179억 78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1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책특보 프로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포상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030만 원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저희가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주요 시책 사업으로 했고요.

그중에서 1등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 국외여행 출장비를 잡아 놓은, 개략적으로 본 금액이고요.

480만 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입니다.

출장여비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사업계획서거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하고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운영지원과에 국외여비 풀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포상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올해 집행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매니페스토하고 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약과제는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되고요.

조만간 공약과제 확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닙니다.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10월 초부터 구성을 했고요.

매니페스토 구성을 했고 시민배심원도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약과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고요.

자세한 집행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이게 아마 9월 기준,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2022년도 집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용역을 했고 그리고 매니페스토단 있잖아요.

50명 선정을 했잖아요.

그분들 회의 참석수당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용역비랑 그것까지 합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집행은 직접 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비가 있고, 지금 회의 참석수당 집행이 2개 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 번 했습니다.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올해 세 번 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기본 7만 원에 1시간 넘어가면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해서 2시간으로 계상한 거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내로 끝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안 중에 일부는 10만 원으로 편성된 것도 있고 일부는 7만 원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대부분 2시간 이상 소요가 돼서 1시간 7만 원 그다음 시간은 3만 원 해서 그렇게 2시간으로 편성한 거고요.

7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보통 1시간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서면 심의로 많이 하고 비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감소한 게 있고요.

그리고 투자심사 의뢰 있잖아요.

하는 게 2021년도에는 17건인데 2022년도에 7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집행 결과가 저희도 저조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제3회 추경에서 2000만 원 감액을 이미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아직 반영 안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감액 부분을 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률은 전년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회의 같은 걸 했을 때도 수당을 주는 위원회도 있고요, 안 준 위원회도 있었어요.

그 기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와서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비대면이나 서면 심의 같은 걸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집행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는 운영은 했지만 위원회 수당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했는데 대면으로 안 했고요.

비대면으로 한 거지요.

비대면으로 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한 경우에 집행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맞추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확인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이게 아마 회의 횟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성과분석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 예산 과정의 필수적인 위원회입니다.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의 횟수는 거의 유사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어느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고 어느 경우에는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해서 맞춰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면 심의하는 경우 서면 심의수당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는 않고요.

이 위원회들은 예산이나 재정 관련해서 필수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원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통상적으로 15회 정도는, 잠깐만요.

2022년도 지금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대면 11회, 서면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예산란에 표기된 중에 대부분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주요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한 거지요?

잠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마이크 꺼짐)정책기획관입니다.

(마이크 켜짐)현재 집행액은 1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집행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난번 추경에서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개발 여론조사.

그 부분에 720만 원 감됐고요.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기 전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높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300만 원 차이는 파악 좀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12월 중에 시민주권회의와 별도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관련된 자료 인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정책개발된 것은 저희가 매달 모 언론기관에서 여론업체인데요, 거기에서 시·도지사 평가라든가 우리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1년 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정책기획관 김려수 2021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22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론업체에서 공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720만 원을 지난번 추경에서 감 배정 조치를 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조직관리 지침에,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감축 부분을 찾아내고 인력 재배치를 하라고 해서 하고 또 민관 합동 조직관리 TF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10만 원씩 편성한 겁니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통상적으로 조직 관련 협의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집행부 직원들이 중앙부처 기구 정원 관련해서 협의를 갖거나 아니면 조직 관련된 통계작업을 하면 집합적으로 모여서 통계 검증 작업을 합니다.

그런 여비들을 반영한 겁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것은 대략적으로 업무협의 통상적으로 잡은 거고요.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예산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감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런 일환으로 여비나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정성평가 한 부분의 컨설팅을 받고 그 부분의 보고서를 검토해 주는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건당 12만 5000원으로 전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12만 5000원으로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2년도에는 19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맞습니다.

제출하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책개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2회 추경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산안 자체에는 추경 사항은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으로 기준으로만 작성이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사업설명서는 추경 사업까지 반영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출액도 수정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감 추경한 부분도 있고 증 추경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떤 자료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몇 페이지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종전에 사업설명서 제출할 당시에는 국고보조금인데 가내시로 내려온 상태고요.

국고 보조 내역이 변경돼서 저희가 예산안 변경 서류는 제출했고 아마 지금 사업설명서까지는 다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가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다 앞으로 감했고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억이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50 대 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변경된 사업설명서는 수정예산안에 따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수정예산안의 12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개별적으로 찾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미 예산안, 사업설명서 같은 게 의회에 제출된 상태고요.

그래서 서류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협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책자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각 위원님을 찾아다니면서 다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전달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업설명서나 예산설명서나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페이지를 바꾸거나 하다 보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별도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자료하고 갑자기 차이가 나 버리면 보시는 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총사업 규모가 400억 정도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신규사업 중심으로 감액된 거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존 사업은 문제가 없고요.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다만 신규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26페이지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체적인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참고로 지금 위원회 수당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일부 사업들은 국고사업입니다.

국고사업은 국가에서 내려 주는 기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위원회들은 기본적으로 1시간에 7만 원, 2시간이면 추가로 3만 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게 맞고요.

사업설명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것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청년 네트워크 운영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청년센터 공기업 대행 운영 기관은 이러한 거버넌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인력은 어차피 2번 청년센터 공기업 대행 운영 부분에서 그 인력들이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는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도 전체를 한눈에 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네트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 훈련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항목이나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렇게 제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수집된 청년 관련 정책이나 대안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거를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청년 관련된 자율 예산 편성을 해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세항 중심으로 사업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사업명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76쪽 청년센터 공기관 운영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전에는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이 없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사회적 진흥원에 청년센터를 만들고 대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센터를 만들다 보면 센터에서 센터장하고 관련된 직원들 채용하는 인건비하고 관련된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다 보니 해당 과에서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이 증가하다 보니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 그리고 청년센터가 다정동으로 작년에 이주했습니다.

이주한 것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또 전반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신규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적극 추진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25명인데요.

그래서 70% 정도로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70% 정도 참석한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청년분들이나 여러 분들의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자를 위촉하는 형태입니다.

청년정책조정회에 보시면 전문가하고 청년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는 저희가 위촉하고요.

청년은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청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청년분들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공모하신 분 중에서 적격하신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청년 중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분들은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청년 농업인 같은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직업은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에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100%는 아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정위원회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진흥원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를 들면 창조경제진흥원이 지금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대행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치원 지역에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하는 부분에 창업가들과 연계하고 또 창업가들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요.

또 저희가 우수 창업 기업을 선정했잖아요.

선정한 기업들이 그 위에 계속 디벨롭(develop)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이영옥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입니다.

위원님,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 청년센터하고 본청의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둘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원의 모집이라든가 발대식 그리고 청년 자율 예산 편성제 관련한 사업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개별 청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분과별 활동 지원은 현재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75페이지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76페이지의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관련한 사항은 지금 청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청년의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련한 부분도 어차피 저희에게 제안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별 회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분과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사실은 청년센터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게 저희 쪽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만큼 저희가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그 예산은 전액 다 특교세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로컬 콘텐츠 타운 전략 수립하는 게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올해 저희가 발굴했던 창업가들의 창업 관련한 활동들을 영상으로 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전략 수립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명시이월 됐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1년도 12월 24일에 교부를 받아서 명시이월 됐고 그때 결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저희가 2억 7500 제2회 추경 때 편성하면서 2억 7500씩 3년을 투입하기로 한 게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사항이고 대신에 특교세 5억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그것도 사실은 이 안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봤을 때 내년에는 조금 더 창업 쪽에 집중을 많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크게 6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내년에도 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현재 사업설명서에 별도로, 저희가 주거 임대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적금에 관한 부분은 따로 뺐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따로 배정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나누어 놓았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관내 기업은 아니고 관내 거주 6개월 자격이 있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계속 보고드린 것처럼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기준을 완화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다른 청년 사업과 달리 청년 적금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항상 많습니다.

다른 주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자 발굴이나 홍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와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지역 로컬 콘텐츠를 육성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로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하는 부분이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적극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지역의 로컬 콘텐츠 타운 같은 경우는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 주도로 해서 그 지역의 골목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의 양동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강원도에 있는 지역들을 봐도 청년들이 많이 유입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관련된 부분에 결국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건물주분들이나 상인분들하고 협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트워크, 이 사업비가 단순히 청년들끼리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건물주분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세원에 있는 균형발전센터에 공공위탁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전년도 대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또 관련된 이자수입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빼고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년도부터 센터장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센터장이 공석인 상태로 사업이 미추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 급여가 미지출되다 보니까 지출상의 문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센터장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집행 미진행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1년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전년도 거를 보니까 역시 이것도 1억 2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억 3000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오기인 건지, 아니면 1억 3000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른 질의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이것도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왜 그렇게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희도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53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로 저희가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봤을 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집행했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비 부분에는 불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 정도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70%, 71% 집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2년도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추경에 그거 담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6000만 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여기에 인사시스템 개발 같은 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산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6000만 원에 인사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66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우선 부채로 잡고, 상환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잡고 있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알기로는 주로 집행잔액이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위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유사 광역의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자본금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250% 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동의안 설명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이게 경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채라기보다는 자본이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출자금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2021년도 1억 3000만 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풀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억 3000만 원이 맞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억 3000이 맞다고요.

2021년도에는 1억 3000, 2022년에는 1억 2000, 2023년도 1억 200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 본예산서에는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2000이었고요.

추경에 1000만 원이 또 2021년도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이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6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개발사업을 주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교통공사가 하면서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관련해서 인력 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이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로 저희가 캄보디아에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ODA 교육을 시켜 주고 공무원 초청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우리 시에서 교육훈련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MOU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님?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친세종 해외 인사 육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KDI하고 협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같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서 교육훈련도 하고 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하고 30주년 기념식 같은, 물론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외빈을 실제, 공무원 말고 초청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외에도 베트남의 투득이라든가 신규로 교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신규 교류 도시하고 교류할 경우에 외국에서 인사를 초청하는 데 필요한 여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목이 달라서요, 아까 말씀드린 친세종 해외 인사 육성 관련해서는 주로······.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네, 하나는 외국 공무원을 주로 초청하는 데 드는 초청 연수 비용이고 뒤에 말씀하신 국내외 인사 세종시 초청은 신규 교류 도시에 대비한 그런 인사를 초청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친세종 해외 인사 육성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주로 국내에 초청되어 있지만 KDI하고 협약을 통해서 외국 공무원들이 세종에 와 있습니다.

물론 세종에, 국내에 와 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온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 인사 세종시 초청 관련한 외빈 초청 여비는 신규로 교류할 도시에서 저희가 향후 초청할 인원이기 때문에 크게 같은 비목에 넣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내년도에도 올 사람들이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네, 그렇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캄보디아뿐 아니고 5명 정도 KDI에 와서 연수를 받고 계신 분들 외국 공무원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초청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결국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 공무원들은 이런 KDI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친세종의 인사를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KDI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교류 차원에서 세종시의 어떤 업무 내지 세종시를 소개시켜서 세종시를 장기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친세종 인사를 양성한다는 데 목표가 있고요.

이게 1~2년 내에 금방 어떤 효과가 유형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중국 산시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서로, 한번 2020년도에 그쪽에 가서 저희 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네,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초청할 차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친세종 해외 인사 같은 경우에는 KDI하고 협약이 돼서 저희가 5명을 뽑아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위원님들은 풀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시간이 가능할 때 와서 저희가 미리 어레인지(arrangement)를 해서 이 날에 와서 합니다.

전담으로 하실 분들은 사실 이분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주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종전에는 법률상담이 시청에 주 3회, 조치원에 1회 해 가지고 4회를 운영합니다.

종전에는 3회만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수요가 증가해서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분들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면 임기가 2년입니다.

저희가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임하는,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지 이분들도 시간당 15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3시간을 해도 1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단가가 높은, 평균 시장 가격보다 단가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를 하시려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7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를 들면 의회에도 업무 보고 준비하고요.

또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업무 보고를 하고 매년 연초에 저희가 업무 계획을 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의 업무 보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민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시민들한테도 배포하고 국회 같은 데에도 배포를 하고요.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도 배포하고 다양한 계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하고 주로 회의가 개최되고 하면 그 계기로 해 가지고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보면 연두 업무 계획을 만들잖아요.

연두 업무 계획 만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의회에도 업무 진행 상황 보고회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도 개최할 때 국정감사에도 업무 보고도 하고요.

주요 계기마다 시정에 대한 주요 진행 상황이나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의회에도 시정 업무 주요 추진 상황 보고 같은 책자도 있고요.

그 책자 제출하고,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배포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니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중앙부처에 건의 사항 같은 것을 많이 기획팀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컬러로 인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디자인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른 실·국보다 아무래도 사무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잠시만요, 11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8페이지에 있는 시민배심원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체장들의 공약 사항 이행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한국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용역비로 저희가 2000만 원, 용역과 관련된 일련의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공보물에 맞게 공약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점검을 하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3번에 있는 시정기획 조정은 정책특보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저희가 특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분야를 정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분야로 해 가지고 9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분야별로 각 과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지난번에 신규 시책 경진대회나 그런 거 할 때 평가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집행 내역은 두 번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두 번째고요.

그게 용역 과업 기간이 12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집행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올해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2022년도 것은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26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다 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부분 연구용역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게 각 개별 사업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받아서 편성되는 연구용역비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 절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긴급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예비, 풀, 관리할 수 있게 전체로 1억 정도는 책정을 해 놓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기관에서 단체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라든지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 방향이나 정책 운영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7개 시·도가 같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일정 인구 비율하고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분담률이 결정되고요.

우리 시가 인구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최저 금액으로 분담금을 매년 1억 5000 납부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건의 정책연구용역과 이슈페이퍼 발간 등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고민을 해서 지금 진행한 연구용역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세연에서 하는 연구용역도 있고 각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하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법정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대세연에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규모가 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서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다양하게 되는 부분들은 연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재 출연금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는 주로 청년들의 취·창업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중심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모든 지역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직활동비나 면접 스타일링하고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나 취업박람회 같은 주로 취·창업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사업을 운영해 보니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선호도에 맞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조금 조정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의 일자리센터에 지원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내용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2022년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예산을 조정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간에 계속 그렇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고요.

계속 증자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본금 자체가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 소액이다 보니까 감안해서 증자할 필요가 있어서 생각을 한 거고요.

계속 사업성은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부채 부분은 비금융 부채가 많고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사업 위탁 자체를 면밀하게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이나 또 사업이 대부분 적기보다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나오고 부채가 비금융 부채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이월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시사점 도출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전 자료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예전 자료들, 2021년도 거라든지 그런 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 공보물에 공약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대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변경에 대해서 승인 권한은 시민배심원단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계획 대비 잘 집행되고 있는지 목표 달성도 그런 것을 분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가이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약속했던 사항들을 얼마나 다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6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5억 6600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당초에는 5억 6600으로 돼 있다가 아마 추경 과정에서 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인데요.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적지출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하고 관련된 비용입니다.

아마 인력 문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창업 기업이라든지 청년 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브랜딩하거나 디자인, 패키징을 만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수요로 제기하면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패키징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8개 지원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35개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요의 수준에 따라서 가변은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생기고 따라서 청년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청년정책조정회의가 2022년도부터 신설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202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잠깐만요.

청년정책조정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2021년도에 있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이 2022년도에 생기면서 관련된 예산들을 묶어서 2022년도부터 편성이 돼서 그 전후가 비교가 안 돼서 2022년도 거에 2021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2년도에 있지요.

2021년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니고,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기가 현재 위원 같은 경우에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있었으니까 2021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담당관실이 2022년도에 신설되다 보니 예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들 임기가 내년 2023년도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들 새로 위촉을 하거든요.

위촉을 하게 되면 위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공식 회의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수요가 적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300명을 목표로 했다가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200명으로 조정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 16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실수요를 180명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닙니다.

지금 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하고 면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사실 저희가 구직을 원하는 수요보다는 창업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큽니다, 시의 전체적인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정했고요.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실제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내년도에 도입되는 게 사회보험료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비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지 저희가 창업 부분에 다양한 사람들이, 창업가들이, 창업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각에서는 다양한 수요가 필요하니까 먼저 수요를 대기하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한 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받기 위해서 중복을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정책적 수요를,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센터가 2022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이나 홈페이지 구축 같은 기본적인 사업비가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요한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센터 개소와 관련된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은 동일한데요, 이 부분이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다고 인지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재정이 신규 사업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직과 창업 관련된 비용 부분들은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82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50명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줄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상적·경상적경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하셨듯이 주로 청년들의 일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 배려할 분들은 다른 트랙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발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다른 부분을 감소하는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니요, 저희가 나누어서 두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군, 나군으로 나누어서 사회적 배려자들 우선 선발하는 분야도 또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인들 선발하는 분야도 있고,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업을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우선 선발해야 할 분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절대 수는 줄었지만 저희가 지원해야 할 부분들, 일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분들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비중은 계속 유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거는 아니고요.

청년 인턴 부분,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5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개발 수요가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시학습이라든지 특근매식비 관리 같은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할 항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개발한 것을 저희가 차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직원들도 원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서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조직문화혁신 TF에서도 업무를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여서 내년 중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내년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다른 업무 하는 것을 발굴해서, 만약에 2023년도 해 보고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 같은 거 산정할 때 초과근무수당하고 다 일일이 맞춰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산적으로 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시학습도 수기로 작성했던 거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수요조사를 좀 해 보고 업무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보통 서무들이 하는 업무를 편하게 해 주려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는 할 겁니다.

수요조사 나오는 거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평가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차순위인 거는 2024년도에 해도 될 수도 있고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산 내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보화기획담당 고인석 정보화기획담당 고인석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메모보고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정보화교육 같은 경우가 있는데 시민정보화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교육받은 내역을 받으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 내부결재 받고 시장님 직인 찍고 이렇게 한 건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시민이 자기가 인증만 하게 되면 바로 출력한다든지, 그러니까 공무원도 편해지고 시민도 편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세 건 정도 발굴을 해서 내년에 최소한 이거는 그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개발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그런 것을 해서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 고인석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야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정보화기획담당 고인석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종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할 것이고요.

최근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RPA 관련된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선정만 하고 세팅만 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국 처음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 독자적으로 처음으로 지역 대학하고 국가정보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전국 대상으로 한 것은 우리 시가 최초였고요.

작년에는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 협업 차원에서 했고, 올해에는 조금 더 이런 대회를 키우면 앞으로 정보 보호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에는 규모를 키워서, 작년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제대회로 해서 국제 대학생들 다 모아서 하는 행사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커지고, 전 세계에 홍보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도 취업박람회 취업 부스도 같이 했고 거기에서 바로 취업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참관 자체는 오신 분들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면접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38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적정 단가라는 게 시장가가 있지 않다 보니까 레인지(range)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적정가액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레인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76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3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13개고요.

의무적으로 할 게 13개고요,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센터 자율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합해서 16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말씀 잘못드렸고요.

2022년도에도 단위 사업 5개하고 세부 사업 16개 맞고요.

2023년도에도 단위 사업 5개, 세부 사업 16개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16개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6페이지요.

네, 말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계속 국외여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2021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저희가 계속 감 추경을 통해서 여비는 줄여 나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45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국제교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정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전에는 주로 저희가 아시아권 중심으로 해서 국제교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불가리아랑 협력하고 또 최근에 영국하고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상대적으로 국제교류 단가가 높은 지역하고 국제교류 협력도, 해외도시와 교류 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국제교류가 2022년도에 비해서는 활성화됐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가서 협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인원수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0년도에도 35건이었고요.

수요가 조금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세 군데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교육 수요가 높고요.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민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화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컴퓨터 기초라든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활용, 자격증 활용하는 것 같이 13개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 인원하고 횟수를 보시면 교육 인원 같은 경우에는 종촌은 2019년도에는 2253명이었고요.

2020년, 2021년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나 과정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1500명 정도까지 내년에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노인분들도 많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 공격을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기술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갔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망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넷망하고 업무망하고 분리하기 때문에 서버 관리 등 유지·보수 대상이 종전보다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분하고 유지·보수 대상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인건비 상승분은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내년에는 유지·보수 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03쪽부터, 사업설명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가장 크게 늘어난 게 내부거래가 조금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금액도 있고요.

그런 내부거래 비용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충청권상생협의회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 시·도에서 분담금으로 5억씩 해서 15억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부분도 있고 국제여비도 단가를 저희가 인상한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거래가 조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충청권합동추진단 20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전년도 대비 200억 정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증가한 부분이 예비비에서 편성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중간중간에 저희가 예산 변화가 필요하고 또 증액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서 반영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 사실 내년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경비는 진짜 줄였고요.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사업별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으로 보시기보다는 각 사업의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선 수정예산안에서 국고보조 비율이 변동해서 그 부분은 반영했고요.

또 수정예산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에 예·수탁 이자금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서 같이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한 부분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까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엄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있었고 또 자체 사업비 중에서도 유사·중복한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액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출한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의회에 제출하고 11월 1일······.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월 1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 수당, 저희가 회의하고 특보들한테 자문받거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조례상 10명 이내로 할 수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때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농업······.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때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2년도에는 초반에 선거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 요건도 좀 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10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말까지 저희가 업무 보고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각 해당 과에서 관련된 정책이, 예를 들면 각 분야마다 저희가 특보를 지정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도 자문을 받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해당 실·국에 안내해서 활용하라고 고지한 바 있고요.

우리 시 자체 행사나 그런 게 있으면 참여해서 시정 업무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과거에 비해서 보좌관이 증가했고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접수한 게 2주간 모집했는데도 10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이런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걸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것들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이나 그런 함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포상금 줬고 1등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외출장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 경진대회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고 있고 108건에 대해서 해당 각 실·국에 분류를 했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에 다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시정 운영이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론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정 운영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단체장들 만족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만족도도 조사를 합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생활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2년도는 일부 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 추경을 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78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반운영비 중에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상반기 중에 시정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런 특이성이 있다는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반기에 안 됐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1월, 12월은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감액된 주요 사유는 저희가 종전에 센터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과 사업 미진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연금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해서 출연금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동일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65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까 말씀하셔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사업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당초에는 5억 6600으로 제출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도시교통공사의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도 지정되고 그 부분의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인건비 증액 요구가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최종 의회에서는 1억을 감액했고 그래서 정·현원 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활용해서 1억 원 충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학정책기획위원회를 설립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 2022년 1월에 처음 구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 주에 대학유치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학 유치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 주에 대학유치위원회 하려고 계획 잡혀 있습니다.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청년들의 유입이나 우수대학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 추경에 다루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인턴 사업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 예산이, 국비가 감액됐고요.

종전에 했던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집행할 거고요.

다만 신규사업이 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중도 이탈이나 탈락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중간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이미 국비가 감액돼서 왔습니다.

확정 내시가 6억 원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홍익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직접사업을 수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수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국비랑 시비랑 대학이랑 산업체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례적으로 계속 2000만 원씩 지원했고요.

2000만 원 가지고 대학의 학생들,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산업체에서 요청하는 개선 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퀘스천 프로젝트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요.

우호 의향이 있는 도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시들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중부권 최대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정원 부분도 시민들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원 관련된 우수 도시들하고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국제협력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면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생각은 저희가 스마트시티 국제교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2022년도가, 2020년도부터 해서 다 코로나 시기로 국제교류 활동이 거의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정상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집행액을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90%를 다 썼고요.

다만 남아 있는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이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빈 초청은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라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빼고는 집행률이 70% 이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2월에 지방시대박람회 개최돼서요, 집행 다 완료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2년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세종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산업부에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산업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11월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침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15쪽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하시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본경비여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본경비 3억 6700은 예산안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정책 사업 예산만 16억 3200만 산출 내역이 있고요.

나머지 행정운영비 3억 6700만 원은 별도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4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항목이 이번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추경에서 500만 원이.

12월 2일에 저희가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발대회를 할 거거든요, 직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그거는 집행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2회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42페이지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포상금.

2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 감 추경했습니다, 제3차에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2월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업들이 주로 규제 개선에 적극행정이나 똑똑세종 같이 이렇게 제안 제도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동안 우수사례를 모집하고 그 모집한 거에 의해서 하반기에 경진대회라든지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하반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만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집행하고요.

시민들 포상금도 관련돼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박람회에 부스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올해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된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혁신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하고 관련해서 12월에 혁신 이어달리기를 관련 부처하고 같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부 불용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3회 추경 때, 이게 인사혁신처하고 행정안전부와 같이 공동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행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액 불용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산이 세워지면 연말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산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조기기 하는 부분은 50 대 5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2월에 정산해서 다 마무리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전액 소진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올라갔고, 저희가 70대가 목표일 때도 119대를 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목표치보다는 더 높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준은 기존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우선권이있고요.

그리고 혜택받으신 분 중에서는 만약에 여유분이 있으면 혜택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기기가 내구연수가 지난 분들 중심으로 하고요.

대상은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보통신부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참여도, 보급 횟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어쨌든 수요자들의 수요성이 높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나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전문가들이 개방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 품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민간기업들 간담회 비용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종전에 없던 사무관리비가 조금 더 편성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미 개발이 다, 품질 관리나 품질 진단이 다 완료가 됐고요.

12월 중에 집행만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어쨌든 용역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과업이 다 완료되어야 집행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제 기준으로 집행 완료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00% 완료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종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누적 대상, 교체 대상 노후 PC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할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임차하는 형태로 해서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다량의 PC 보급을 위해서 5년간 임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부터는 교체 대상인 수요가 누적됐던 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연수가 경과한 PC에 대해서 임차를 하다 보면 계속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산으로 취득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교체 대상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저희가 임차 형태로 했고요.

2023년도에 올해 한 거에서는 노후 PC 교체 수요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구매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임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보수나 고장이 날 때는 즉시 교체가 가능하고 수리나 그런 부분이 용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에 임차료가 다 책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올해에는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해 봐야······.

인력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를 받아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늘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통계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고 시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시에 자료를 구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단순히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시성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정책담당관 부서들끼리 모여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주민들 생활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주민생활 만족도와 같은 부분은 적시성 측면에서 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른 시·도와 병행해서 비교도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를 들면 반려동물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국가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 방안은 이 부분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 원가 분석 및 관리 수립 용역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규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자료들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구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세연에서 하는 연구용역비도 있고 풀예산 연구용역비도 있어서 각 부서에서 개별 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세원 연구비나 아니면 이런 풀 연구용역비나 이런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이런 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개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거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다만 예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타 신청서 작성하고 관련해서 이거를 보완해서 금액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2년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금액을 최소화해서 제출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국제관계대사라고 별정직으로 임명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비용을 여기 산입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외교부와 인사 교류를 해서 외무공무원이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기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분들이 세종시로 오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이 돼서 오십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 직원은 외교부로 전출을 나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인사 교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부분 국제관계대사로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재국에 대사까지 겸임하시는 경륜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 주요 국제 행사나, 국제교류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행사나 컨퍼런스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기도 하시고요.

저희가 공관들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협업이나 네트워크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 관계 행사가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근무하시면서 저희가 여러 국제도시인증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국제안전도시 컨퍼런스도 개최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요.

그리고 이 국제관계대사님들이 오셔서 단순히······.

대한민국 대사관들이 각국에 있잖아요.

외교부와 협업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협업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KDI하고 협업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그분들은 우리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국제화 교육 같은 거에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이나 그런 부분 안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20년, 2021년도에는 조금 주춤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요자의 만족도가 크고 계속 수요조사 한 결과 많이 와서 교육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금도 드리지만 KDI 유학생들이 관내 학교에 가서 국제화 교육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종전에 있는 정책들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반성으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구조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수요자인 시민들과 정책담당자들과 이것을 다 오거나이즈(organize)하는 디자이너들끼리 참여해서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2년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75% 정도 집행을 완료했고요.

첫째 해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아동학대 관련된 매뉴얼이나 인식도 개선하는 부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해서 특교세 5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작년에 1년 차 해 보니까 이게 그냥 토론하고 논의로만 끝났기 때문에 파일럿 실험까지 해서 정책에 더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책에 직접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도 하는 부분으로 진행해서 반려동물 인식도 개선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예산의 일부가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

재료비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바꿨고요.

실질적인 예산 총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산설명서 1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직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입력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312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311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안녕하세요,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사무관입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H 인수분 54대는, 324만 9000원은 장비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비가에 8% 적용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올렸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네, 이것은 현장에 있는 AP하고 연동해서 쓰는 스위치인데 그것도 장비가입니다.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에 8% 정도, 7~8% 정도 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같은 공간 아니고요.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산업용 스위치는······ AP는, 네, 맞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위치만 같은 공간이고요.

지금 장비는 다릅니다.

그리고 AP 54대 LH 인수분은 2021년도 1월에 인수한 거고요.

나머지는 2022년 말 인수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네, 맞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네.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장애 접수가 되면, 물론 저희 쪽에도 오지만 접수가 되면 지식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용역을 준 업체에 연락을 해야 되고 해서 실태 파악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이것에 관해서 정기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올렸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임명진 버스 기사님이 그 실태를 알 수는 없고요.

아마 이용객 중에서 접수, AS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교통공사는 행안부에서 하는 공기업 평가를 받고요.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의 기관 중에서 다만 TP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은 개별 법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해서만 시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았고요.

그 내용은 총액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경영평가 항목 중 하나의 일부분이고 전체 항목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실적보고서 같은 부분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이행했다고 자료 제출했지만 평가단이 확인한 결과는 사실과 내용이 좀 다르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좀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고요.

다만 평가하시는 분들이 타 시·도에서 많은 평가를 하고 평가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종 기관에 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평가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조금 더 발전되거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경영평가 받은 지적 사항이나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행 관리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행 관리도 철저히 하고 이런 평가관리와 환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운영지원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공무원 임용 시험 등 수수료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총예산세출은 614억 68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39억 5363만 원 대비 75억 718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지원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경비인데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2억 2795만 원으로 행정수첩 제작, 시·도 친선 체육대회 운영 물품 구입,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 4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기 선양 사업과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 등을 위해서 의전행사 관리비 1억 228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직근무 운영비 및 청사 방호를 위해서 9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예산은 총 70억 8972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48억 574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2억 785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운영비 5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등 직원 후생시설 운영비에 14억 4649만 원, 육아휴직 대체자 인건비,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휴양시설 요금 지원 등 후생복지 증진 비용으로 5억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총 3억 661만 원으로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 및 교류 지원 비용, 인사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34만 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위탁사업비로 1억 6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훈 관리 운영과 퇴직 공무원 지원 비용 등으로 1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 공무원 교육훈련비 12억 7244만 원, 국외 장기 교육훈련 지원 비용 6억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시험 등 시험 집행 및 관리를 위해서 3억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3쪽에서 96쪽까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509억 3388만 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성과상여금, 기타직 4대 보험 부담금,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505억 17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지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동호회 차원에서 각각 권역별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 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국 단위 대회는 대부분 스포츠 그쪽 내용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동호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산출 근거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10개 정도밖에 없다고 예측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예측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거고요.

사실상 동호회가 전국 단위로 행사했던 것은 과거 같으면 테니스 동호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10개라는 것은 반드시 동호회가 이 10개가 해당이 돼서가 아니라 동호회 사정에 따라서 전국 대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스포츠 동호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다른 활동에 관한 동호회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 기준을, 우리가 과거에 집행이 됐던 금액 기준을 잡으면서 거기에 산출기초를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부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내부 실·국장들과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3년 전에 당시 이춘희 시장님이시지요, 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참여 위원을 참여시키자 그래서 그때 3명으로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10명, 잠깐만요, 심사위원회가 주무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결을 하는 기능보다는 외부의 위원들을 통해서 공무국외여행을 바라보는 민간 참여 위원들의 시각을 반영하자는 취지가 강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 표준지방인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까지는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은 어쨌든 민간단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기관 내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들의 출산 지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향유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비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변동 폭이 크거나 그런 사업의 성격들은 사실상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앞쪽에 다른 항목에 보면 맞춤형 복지 제도라든지 또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검강검진 진료비 지원을 작년까지 격년에 2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매년 지원하고 30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아마 이 항목에서는 전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쪽에 단가가 큰 금액들이 이미 반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개인당 5회까지 인정되던 것을 8회까지 인정하기도 했었고 그런 측면들이, 저희들이 그래도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해서, 특히 심리상담 쪽에는 저희가 비중을 두어서 증액을 하려고 신경을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게 유니폼이나 체육행사 지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고요.

그 동호회 활동 경비는 지금 이 항목에 해당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도에 소속돼 있는 체육 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축구가 될 텐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시·도 친선 체육대회라는 것을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동호회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시·도간 대항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지요, 동호회 겸해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0개 동호회 정도로 봤는데 사실상 이건 코로나 이전에는 테니스가 주로 그 활동을 많이 해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시·도 친선 체육대회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시·도가 대항을 하는데 종목이 6개 종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니지요, 종목이, 경기 종목이 예를 들면 축구, 테니스, 족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그러니까 시·도간 대항을 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행사로 취급한 거고요.

그렇게 취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청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공무원들끼리 시·도간 대항해서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단복을 맞추게 되고, 약간 경기 때 입는 유니폼하고 조금, 물론 유니폼도 포함은 되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단복이라든지 단체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당연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야 되겠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살리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시·도 친선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하고 동호회 차원에서 동호회끼리 인근 지자체하고 하는 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좀 있고, 종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호회 중에 보면 이런 시·도 친선 체육대회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당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종목별로 여러 곳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일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 참여한다고 하면 유니폼을 중복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은 분명히 타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목이 다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집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예산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집행 방법을 찾는 데는 100% 동의하고 있고요.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집행하면서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보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삭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이것은 보시면 연도별로 예산액을 적어 놓고 지출액을 같이 적어 놓다 보니까, 이게 실수이긴 실수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지출액의 합계를 적어 놓든지 예산액의 합계를 적어 놓든지 하면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좋았을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건 실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국가에 따라서 여행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지출 금액에서 집행된 인원, 실제로 실행된 인원을 평균적으로 나눈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특별히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항공료도 차이가 날 수 있을 테고요.

여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여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날짜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겠는데 아마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균 수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022년도면, 금년에 조금 활발하게 출장들을 가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022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아직 집계는 안 내 봤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까지 상황을 저희가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주로 각 부서별로 각종, 예를 들어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포럼을 위한 출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번 같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이 예정하지 않았던 그런 출장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 이런 종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국제행사 참여한 것도 있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하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022년도하고 내년도, 2023년도는 아마 환율 차이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연수를 실행한 인원을 가지고 평균치를 구하다 보니까 전체 여행 경비의 1인당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금년도 말씀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현재 5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지침상에 허용돼 있는 범위라면 적용하는 거고요.

당직근무 같은 경우는 지난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혼합 당직이나 당직 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살펴보다 보니 전남, 경남,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녀 당직 혼합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당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 간의 당직 주기, 돌아오는 주기가 연초에 저희가 당직 인원수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놨는데, 연말까지 1년을 지나오면서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할 때 여성 직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차이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혼합 당직을 통해서 이 격차를 줄여 보고 당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영한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저희가 직원들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자 생각하는 취지에서 혜택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건강검진을 받는 추이를 분석해 보면 보통 4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요.

40대 이하, 조금 더 낮추면 30대 중반 이하는 건강검진 참여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식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전체 직원의 건강검진의 수요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격년으로 하면서, 격년으로 운영할 때 보면 반수 정도 잡다가 ‘이제 매년 지원해 주니 늘어나는 몫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직원까지 다 반영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더라도 연도 말에 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있어서 일단 2000명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받을 수 있는 건데 본인들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확보돼 있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시다시피 연도 말에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대상 자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신청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분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고, 2600명 전체를 다 산정해 놓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나 전례를 보면 아마 그렇게까지 집행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산출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단체보험은 실비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개인별로 실비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실비보험을 개인도 들고 있고 단체보험도 들고 있으면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개인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환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2개든, 3개든 복수로 들게 되면 지급할 때 요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보험은 공무직, 기간제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직하고 공무원을 합쳤을 때 26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보통 보험료가 6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아까 기간제를 180명 정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 사람들의 보험료를 산출해 보면 2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가가 일단 높아져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분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일단 보험 회사 쪽에서도 이분들이 보험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1년이나 2022년에 단체보험에 기간제분들을 포함해서 입찰을 시행했었는데 두 번 다 유찰된 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배제라기보다도 현실적인······.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현실적인 이유로는 보험사 선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분들의 특성상 이직이 잦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간제의 단체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경기도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그런다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보험사가 선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금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요원 2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 자체가 사회재난과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근골격계······.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예산은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회재난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집행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도 사회재난과로 이관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시·도 친선체육대회가 과거에 매년 진행됐을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단체복이라든지 유니폼을 제작해서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시중에 가서 옷을 사더라도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단체복으로 주문할 때 조금 할인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호회 성격이다 보니까 선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행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경연대회 비슷한 행사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콘셉트에 따라서 단체복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도 간 경쟁이 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대신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질 좋은 옷으로, 횟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유니폼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100%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집행하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도 편성돼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니요.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비서실이라든지 서무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에 대한 업무 추진이라든지 부서 운영이라든지 기관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운영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수 규정에 직급별로 규정돼 있어서 주는 거고요.

이거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31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 직원을 10명 정도 잡고 운영지원과 현원은 25명이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31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괄호에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시·도에 보급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초과근무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문 인식을 해서, 단말기 부착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PC 모니터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 유지 비용이 필요 없어져서 감액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차세대인사랑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저희가 희망 인사 신청을 받는다든지 전보 관리를 한다든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이 시스템 안에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거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예산안 9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은 4689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347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마 여기에는 초과근무 지문 인식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유지보수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유지보수비는 사실 초과근무 그것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 운영할 때 들어가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저도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공무국외출장은 기본적으로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출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연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 항공료는 실비로 다 지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비라든지 교통비도 당연히 실비로 지급하게 돼 있고요.

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별로 등급을 정해 놨습니다.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이런 식으로.

미국 같으면 아무래도 일비나 식비의 단가가 더 비쌀 테고요.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라면 그 금액이 낮을 테고요.

그렇게 국가별로 여비 규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경험칙에 의하면 국내여비도 그렇지만, 특히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 규정에 있는 기준만 가지고서 여비를 지급 받으면 사실상 대부분이 모자랍니다.

그럴 경우에 자비를 충당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비 규정이나 이런 공식적인 기준에서는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여비가 상당히 모자란 것은 현실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내년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마 포상 같은 경우는 주로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데요.

포상 관리의 내용을 보시면 포상 케이스라든지 속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제작을 안 한 상태라서 그렇다고 제가 조언을 받았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금 한 조를 3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남녀 통합 당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용인시하고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통합 당직을 하는 곳이 보통 3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두 명을 경우에 남성이 한 명 이런 식으로 3명인데 저희도 3명으로 기준을 잡고, 산출 근거는 잡았습니다만 통합 당직을 하면서 2명으로 줄여서 당직실 같은 경우는 당직 부담을 줄여 주고 그다음에 이 3명에는 사실상, 당직 인원 자체는 2명으로 줄지만 재난상황실이라고 365일 가동하는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 인원까지 감안하면 3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당직사령.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당직 사령 1명에, 당직원 1명 그리고 1명은 재난상황실에, 365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는 재난상황실은 별도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주로 계장급, 5급 사무관이 맡아 왔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6급 이하 직원들은 당직반으로 편성했었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같이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 지침상으로는 그것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 부조금이라든지 사망 조의금을 주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시·도별로 분담해서 부담금을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직접 집행은 안 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닙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5700만 원.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주택 보조비는 60만 원 범위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월세 계약을 하면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근무시 교류 지원비 10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35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65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인상비를 감안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이 교육비 자체는 저희가 충남인재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교육비 단가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평가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역량 평가를 저희가 이수시키는데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재이수를 해야 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지 못 하신 분이 40명 정도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 교육을 60명 정도로 봤을 때 100명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충남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자체 교육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는 자체 공무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에 맞고 우리의 방향성에 맞는 자체 교육을 시켜 보자는 취지로 자체 교육을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장기 교육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중견리더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보내는 거고요.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로 소통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작년부터 줄어 가는 추세라서 저희도 2명 정도를 인재개발원에서 티오를 받았다가 아마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1명 정도로 줄여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줄인 게 아니고 같은 인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일단 질의 먼저 듣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재난안전 중견리더 과정은 금년에 신설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이렇게 해서 6개월씩 보냈던 거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상에 빠져 있는 것은 기재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재난안전 리더가 1명이 반영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교육고시담당 김성수 교육고시담당입니다.

재난안전 중견리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부담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비 부담을 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는 없는 거고요.

대신 교육자분들한테 교육여비는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에 들어가는 과정이랑 여비에 들어가는 과정이랑······.

○교육고시담당 김성수 네, 차이가······.

○교육고시담당 김성수 2022년도에는 저희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그······.

○교육고시담당 김성수 이게 아마 2022년부터 교육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그런 점이 정확히 결정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2페이지에 위에서 열 번째 줄에 보면 재난안전 중견리더 과정은 시·도교육비 부담이 없다고 당구장 표시로 참고로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시계장님 말씀처럼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아마 2021년도에 재난관리 과정을 신설하라는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것으로 짐작되고요.

그때는 아마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주지 않다 보니 관례적으로 저희가 교육비를 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되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이렇게 2명을, 인원수로는 2명이고, 연도로 따지면 1명과 똑같은 효과이겠습니다마는 그때 집행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부담되지 않으니 2023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KDI 정책 과정은 매년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KDI 정책대학원에서 매년 정책대학원생을 모집하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 중앙정부,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실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과정을 다니게 되고요.

1년 과정은 KDI 정책대학원에서 수업을 1년 동안 듣고 그리고 나머지 1년은 미국에 해외 현지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명씩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격년은 아니고요.

매년 보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건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2023년도 선발 예정은 신규, 신입생이 되겠고요.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발이 돼서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되겠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있어야지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보시기가 어렵게 편집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편집된 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매년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기조실에서 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사업설명서가 연도마다 상이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직무 역량 과정이 2000만 원, 동일 과정인데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쪼개서라기보다도 2021년도 사업설명서는 제가 솔직히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위탁교육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한 과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21년도 사업설명서는 어떤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해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가시도록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직무 역량도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도 자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6급 팀장 역량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것은 승진을 하기 전에,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기 전에, 중앙부처 같으면 4급 과장으로 승진을 하기 전에 평서기관이나 사무관을 대상으로 역량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을 지방 버전으로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통과하면 사무관 승진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승진 심사 반열에 올려 놓는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자체 교육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옆에 10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큰 동그라미 두 번째에 당구장 표시를 봐 주시면 2022년까지 미평가 인원이 40명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60명까지 예정을 하면 100명 정도, 인원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역량 평가를 통과 못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전문교육······.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교육에 대해서는 인원은, 공간의 문제이지 인원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평가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평가를 하게 되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설명서하고 인과관계는 다시 한번 별도로 저도······.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저희들이 결원 보충하고 연결 지어서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을 저희들이 획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늘려서 채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 부분은······.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을 염려에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재택교육이 많이 운영됐었거든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교육비에 관한 부분은 금년도하고 변경된 부분을 차이점 또 내지는 증감에 대해서 사유까지 설명을 붙여서 자료로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주셨지만 교육이라는 자체는 인원이 늘거나 횟수가 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기본 근간에 있어서는 크게 변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작년 거까지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사업설명서까지는 보고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제가 비교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대면 교육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규 교육이 작년에는 3주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3주면 일주일을 5일로 잡아서 15일을 잡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2주 받고 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것은 신규 교육 자체는 공무원 임용령상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지침 자체를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거라서 그건 아마 전국 동일한, 제 설명이 맞다면 전국 동일한 사항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충남인재개발원에서 기간을 2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3주로 운영했었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일관된 기준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안은 2억 1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2쪽입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2억 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에 9228만 8000원, 직원 교류비 4800만 원, 사무실 관리비 4878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413쪽은 협력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역이고요.

세출예산안에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무소 운영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저희 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거고요.

기본운영경비는 누락됐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