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고기동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둔화와 금리, 물가 불안정 등으로 내년도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 대규모 계속사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전 확보, 미래에 대한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1조 9213억보다 4.2% 증가한 2조 2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95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69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금년 3997억 원보다 25.2% 증가한 5005억 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정 4기의 실질적인 첫 번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열의를 다해 주시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출 이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서 2022년도 11월 24일에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재정 여건, 예산안 규모,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의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세수 둔화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여건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전망은 도시 성장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의무 제출이 증가하고 시정 4기 정책과제 및 대규모 계속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등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8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8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58억 원이 증가한 1조 59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469억 원이 증가한 8720억 원, 세외수입 627억 원, 지방교부세 978억 원, 보조금 3954억 원, 지방채 8억 원, 보전수입등 208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이 31.4%인 501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이 1629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이 1551억 원, 건설교통국이 1039억 원, 환경녹지국이 907억 원 순입니다.

5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언론 홍보 운영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는 인력운영비 505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49억 원,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56억 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23억 원,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에 17억 원, 일반예비비에 9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대교천 등 6개소 지방하천 정비에 124억 원, 소하천 정비에 62억 원,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인력 운영비에 996억 원, 본관 청사 관리 26억 원, 공유재산 관리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에 81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92억 원, 아동수당에 39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1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00억 원,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 131억 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110억 원, 장욱진 생가기념관 건립에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에 185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56억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창업 공간 조성에 151억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4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4억 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8억 원, 세종시 KTX 추진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86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100억 원,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 운영에 30억 원, 공용 자전거 어울링 운영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관리에 13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15억 원, 매립지 정비 사업 및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에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무료 기관 지원에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에 3억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공공건설사업소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 관리에 63억 원, 호수공원 운영·관리에 41억 원 등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 유지·보수에 56억 원 등을,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에 11억 원,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57억 원이 증가한 40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7%인 84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683억 원, 소방특별회계에 66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48억 원 순입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167억 원,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에 1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관리에 14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3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영구임대(행복1·2차아파트) 운영에 24억 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는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33억 원과 소방장비 보강에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는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지원에 72억 원을,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는 읍·면·동에 165억 원과 본청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비행장 통합 이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116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683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24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당초 대비해서 1007억이 증가한 50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81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88억 원, 투자진흥기금 78억 원 순으로 증가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 예탁금 1600억 원, 예치금 12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원리금 상환에 362억 원, 예치금에 18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213억 원, 재난예방사업에 17억 원을, 재난구호기금에서는 예치금 1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예치금 등으로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16억 원, 투자진흥기금에서는 미래 펀드 출자에 40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에 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내창천 재해예방사업 14억 원 등 14건에 343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1건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어쨌든 다른 기관에 관계된 일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교육청이 상당히 많이 부럽습니다.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부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내년에 거의 4887억 원을 예치를 하던데, 은행에 그냥 넣어 둔다는 말이지요.

교육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체 위원님 보시기에도, 아마 예결위 과정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봐 주실 텐데요.

시 재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내부거래로 돈을 빌려 와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네, 전달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요.

전달 체계에 있어서 노력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출산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만 개별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봐 주실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행정부시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규모 자체는 2조 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경직성 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고 대규모 지출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의무 지출이 상당히 늘고 있고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비용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은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는 게 걱정이고요.

내년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9% 수준에 불과합니다.

취득세 쪽에서 세금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저희 스스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전체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2조 넘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의회가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성과상여금 지급은 기존에도 계속 지속해 왔던 겁니다.

다만 올해 1월 13일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본청에서 성과상여금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신규사업처럼 돼 있기는 한데 매년 연초에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매년 지급해 오던 거고요.

그리고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전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액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수당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년 거는 내년에 수립하는데 올해 기준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청의 재난상황실에서 상시 재난에 관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자연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상황 정보를 보고 상황 판단을 해서 재난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가 이번에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여름철 때 집중호우가, 저희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지역 피해도 있었고 읍·면·동별로도 자연재난에 대한 강수량이라든지 피해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구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재난상황실에 꼭 가지 않더라도 지역구 관리나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정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보면 시장님실에도 상황실에 가지 않더라도 재난정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 각 방에 재난상황실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걸 구축을,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망을 케이블로 끌어와야 되고 외부에 노출돼서도 안 되고, 구축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1억 8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그런 재난 상황이, 어쨌든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볼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주로 자연재난이 자정이라든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황실 근무자들도 아닌데, 보통 그런 재난정보는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난에 대한 기상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리고 재난상황 정보를 6시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보면 되지 자정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의원님들, 구축 비용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해서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 의도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 국민들에게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문자는, 코로나 이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정보하고는 다릅니다.

시청에서 재난정보 모니터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지하차도의 하상주차장라든지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거, 소방이 출동해서 현장의 구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시청 재난상황실 모니터에서, 여러 개 모니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제4대 의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인원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제4대 의회 개원 전에 올해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었고요.

예산설명서 30페이지에 있는 1억 9000은 5층에 보면 야외 테라스 공간이 휴식 공간으로 조경수도 심어져 있고 휴게 공간, 흡연실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 건물이 2016년에 만들어지고 저희가 2017년에 입주했는데 5층 야외 테라스 공간을 원래는 옥상처럼 했어야 했는데 휴게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조경수를 심어 놓다 보니까 그 조경수에서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경수에 계속 물을 준다든지 겨울철에도 나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을 주고, 또 그게 얼고 녹으면서 밑에 방수 코팅돼 있는데 방수에 크랙이 가서 4층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보통 방수 코팅은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5년 단위로는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시점상 보면 교체 시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번 집중호우 때 4층에 저희가 응급 복구를 했지만 물이 새서 항구적인, 걷어 내고 이런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걷어 내서 코팅하고 재작업을 해야 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1층 대회의실이 저희가 직원 정수나 의원 정수 늘어난, 그리고 여러 가지 대관이 이루어지는데 그 곳이 협소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대회의실이라고 하지만 다 들어가서 회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해서 그 공간이, 운전원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공간을 터서 대회의실을 확장하는 공사 비용하고 해서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응급 복구였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업설명서 11쪽에 상세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운영을 하기에 사무관리비가 사실 넉넉지 않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도 11월 말 기준으로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필요 예산을 당초에 요구했지만 시 전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액이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재난정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액을 계수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각종 시의 큰 축하할 일이라든지 기관 유치라든지 U-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현수막 부착을 1년에 보통 한 3∼4차례,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부착할 일이 있는데 타 시·도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현재 청사 외벽에만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는 읍·면·동에도 시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부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기존에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았지만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이런 걸 읍·면·동에도 의회 명의로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 필요성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비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비 12가지 항목 중에 의원님들 국외······.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 국내여비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의원님 1인당 36만 원으로 계산해서 72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여비를 전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기준보다는 내년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국내외의 벤치마킹이나 교류 활동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신문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언론매체는, 인터넷매체라든지 방송사 되게 다양한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65개 언론 매체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언론에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항상 그 부분을 저희한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어쨌든 단독 기관 측면에서 홍보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 어쨌든 시청·교육청은 하나의 과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12억 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30%······.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 정도 수준이어서 언론에서 항상 많이 부족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보 인력도 저희가 계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스무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 부분은 저희가 한 번에 시청처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전문위원실 사무실에 있는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그게 식수 통을 교체할 때 무겁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무겁게 들고 교체하고 해야 하는데 의원님실처럼 수전에 연결해서 냉온수기 정수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그건 저희 계수조정 되면서 그런데 일단 통보다는 문제는 저희가 수전이, 그거는 기존에 물통을 업체에서 가져와서 갈아 주는 건데 수전에서 하려면 수돗물이 연결돼 있는지 공사도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전하고 사무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앞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느 정도 그런데 공사가 조금은 되어야 됩니다, 연결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은 미처 세밀하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미리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도시락을 드시고 하면서 음식물 처리 문제도 발생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6층에 의정실과 회의실 사이에 있는 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원래 제4대 개원 전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공간과 행복위 같이 쓰고 있는데 그걸 분리하려고 계획해서 그곳을 회의실로 구축했던 겁니다.

그리고 4월쯤에는 저희가 의원 정수가 당시 세종시법에 22명 개정 요구 발의가 돼 있어서 스물한 분 이상이 되면 상임위 하나를 더 증설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작업을 했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층 대회의실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공간이 어쨌든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옆에 운전원 대기 휴게 공간이 있는데 남녀 휴게실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장하면 9㎡ 정도 확장돼서 그나마 대회의실이 지금보다 조금 넓어집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 의회비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해서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가 설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의원님들 숫자라든지 이런 게 그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의원 정수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비 기준이 의원 정수의 변동이 있다든지 그리고 전년도 물가 상승률 범위 이런 걸 고려해서 총액 한도 내에서 설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과도하게 임의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거 자료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69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거고요.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보수 인상분이나 그런 부분 반영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종전의 도시교통공사 보시면 기존에 4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1명으로 7명 더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로 보시면 도시교통공사 교통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고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력 증가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발사업실 인력 증가가 안 되어서 2022년도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더 증가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고 또 개발 사업 중에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우선적으로는 11명까지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될 장군면의 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또 스마트그린산단 벤처밸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과 위·수탁 사업들이, 개발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의 증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앞으로 더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례규칙심의회는 다 내부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실·국장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통상적으로는 2시간까지 7만 원이고요, 2시간 넘어가면 3만 원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 수당이라고 1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보통 2시간 이상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건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법률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안건 심사하는 내용까지 반영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안내할 때 참석 수당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7만 원이고 그다음에 3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맞춘 겁니다.

보통 시간이 2시간 넘기 때문에, 보통 한번 회의가 열리면 2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게 명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맞는 거고 안건 심사 수당이나 그 부분은 지방인재개발원에 보면 안건 심사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저희가 다 안내하고 공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결의문 촉구, 결의문 발표해 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간에 아까 모두에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세종시가 갖고 있는 재정 특례 중에 교부세 특례가 재정 부족분의 25% 가산하는 특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2023년도에 종료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세종시가 단층제,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가 있지만 유일하게 단층제 구조를 받고 기존 구조에서 교부세를 교부받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툴로는 단층제 특례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 가산된 부분도 단층제적 요소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 특례는 지속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재정 특례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개최됐고 그 과정에서도 시장님이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런 안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양한 안을 실무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지 간에 2023년도에 재정 특례가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법률안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고 어쨌든 입법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 그 법률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 처음으로 8월에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경진대회는 처음이었고 그래도 저희가 평가하기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보안 관련된 기업들 설명 부스를 만들어서 채용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좀 의미 깊었던 행사라고 저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에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올해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기업들 전시하고 채용박람회 다 같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그렇게 채용까지 연계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는 저희가 유일한 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개 학교······ 잠시만요.

올해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국대회를 넘어서 국제대회로 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해서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 대회는 35개 대학에서 47개 팀 160명 정도 참여했고요.

채용박람회에서는 1100명 정도 참여해서, 기업들이 참여했고, 참관했고 그중에 현장에서 면접을 60명 정도 봤습니다.

올해는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금액을 2억 8000 담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도 참여하고 정보보호진흥협회나 여러 협회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재원을 분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우리 시에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도 있고 여러 연구기관도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 되게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도 사이버 보안 부분을 특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과기부에서 권역별 사이버 보안 지구 지정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인력 양성이, 사실은 전문인력 양성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보안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시에 대한 흡입이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재원 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 과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과학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부문하고 세출 부문에 나오는데요.

세입 부문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올해 세입 자체를 적극적으로 편성했고 추경 하는 과정에서 변동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부문에 대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출 부문에 있어서도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재정 집행률을 보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사업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경이나 그런 조치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사실 예산 당국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걸로 신규 사업이나 중요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취득세나 그런 부분도 아까 모두에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건이 내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부문에 많은 잉여분이 있었습니다.

세입 부문에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예전하고 재정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서 예산 편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2∼3년하고 내년도 예산은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부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오는 내부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거지 실질적인 사업 세운 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 증가되는 부분은 청년 관련된 주거 사업이나 임대 사업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요.

또 계속사업으로는 대부분이 기존에 나갔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시교통공사 개발 사업 지원 같은 전출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관련해서 정보시스템 시설이나 기기들 관리하는 부분 조금 있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희 사실 이 금액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상으로 내부거래가 증가한 거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 증가······ 재정의 여력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금과 회계 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전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올해 신설됐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들, 여러 가지 주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이 시비 자체분이 있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보다는 아파트 중심의 구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지원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비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주거 관련된 부분은 주거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자격 조건이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 10월경에 시책 경진대회라고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줘서 108건이 접수되었고요.

그중에 우수한 과제 5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역량도 함양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직원들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진대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봤더니 너무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포상금을 많이 늘렸으면 좋긴 한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우수한 시책을 낸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랑 연계해서 포상 인센티브도 제공하려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외훈련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인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원으로는 2512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상 받으신 분들은 보통 혼자 하신 분도 계시고 두 명이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 지급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 진작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 연동돼서 저희가 내년도 국외여비를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가장 큰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계속적으로 위탁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다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경영을 잘못해서 하는 금융부채가 아니라 비금융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150%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문제 있는 공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적어서 부채 비율이 높게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억을 증액했고요.

출자가 필요해서 출연 동의를 요청했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비금융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단순히 출자금 증가로 해서 해소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감독해서 집행잔액 부분도 추경 부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서 출자금 증가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출자금이 증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잘 관리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많이 집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은 추경,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종전에는 시청의 상담 건수가 두 번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3회 하는 걸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 집행을 80% 정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연말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 필요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요 상담 내용이 민사냐 형사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담하신 분의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고 해서 상담 내역에서 어떤 내용을 상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무는 세무 상담이 따로 있습니다, 월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세무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분들이 해 주시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분들이 따로 해 주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거는 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게 저희가 실수요에 따라서 상담 내역을 운영하기보다는 상담 가능한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건에, 시간에 맞춰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민사 부분인지 형사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상담 내역이나 일지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민형사 정도는 구분하고 있다고 해서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일부 집행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집행률은 사무관리비 빼고 외빈초청 여비는 90% 정도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중에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는 우리가 우호협력도시를 맺은 중국의 도시하고 교대로 왔다 갔다 해서 초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코로나여 가지고 못 했고 내년에는 상황이 전개되면 다시 우리 차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2019년도 갔고 2020년도 거기에서 올 차례였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한테 와서 교육받을 차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교류도시 초청 연수는 KDI 학생들 중에 저희와 관련된 도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양 도시 간에 합의된 사항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거는 중국에 있는 구이저우시 거기만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협력이 활성화되면 예산이 더 증대될 필요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반대급부로 KDI 학생들이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국제화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KDI하고 상생 협력 차원에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저희가 KDI의 기숙사도 일부 활용하도록, 서로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숙사의 일부를 오시는 구이저우시 공무원들이나 캄보디아에서 소방연수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숙소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KDI에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협약한 내용 있으니까 협약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시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022년도 인사권 독립되고 나서 비중이 구성비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의회 예산 요구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청에 대비해서요.

구성비는 타 시·도 사례나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기면사무소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LH와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난주인가 LH에서 최종적으로 “3월에 나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 표현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지휘부까지 다 보고한 상태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현 위치를 계속 연장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갖고 LH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기면사무소 부지 앞에 복합공공주택지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차선으로는 그 지역의 일부를 복컴 부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연기면 자체가 다른 곳에 면사무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간도 없고 저희들이 우리 시유지도 확인해 봤는데 일단 시유지가 도로변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일단 면적이 좁고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 위치를 계속 연장해 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로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서 거기에 짓겠다 그 얘기인데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현재는 연기면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원래 복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단은 “연기면도 무조건 복컴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달 중에 LH 만나서 제가 같이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LH나 행복청 쪽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매년 1년씩 연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어찌 됐건 현 상태에서는 복컴을 계획한다 해도 보통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늦어도 2026년, 2027년까지는 연기를 계속 요청할 계획으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더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최종 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제가 그 현장도 직접 가 봤는데, 연기면사무소에 활용 가능한 곳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마을회관도 있고 어린이집 이런 데를 가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분산하거나 또 그 공간 자체가 활용할 만한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후의 방법으로는 별도로 복컴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은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LH와 최대한 협의해서 잘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담동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담동 외에 다른 동까지 해서 9개 동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일단은 다 급속,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충전기는 급속충전은 50㎾짜리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설치비, 설치하는 비용이 약간 차이 나는 것이 위치한 지역들, 위치한 장소들에 전기배선이라든가 설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9개 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데 지상에 설치하게 되면 복컴 부지 자체에 충전시설을 할 만한 또 그에 따른 차량이 진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 됐건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장치들을 별도로 잘 구비해서 최대한 위험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 그대로 아카이브라는 것은 기록 자료 보관소가 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마을기록문화관에서 수집하는 모든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 내용으로 해서 일단 서비스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거지요.

시민들이 DB화된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국 최초로 마을기록문화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록문화관이 위치한 장소가 비교적 신도시와는 거리가 있고 약간 운영상 시민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마을기록문화관이 위치한 구 연동면사무소 인근인데요.

현재 그 지역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옆으로는 장욱진기념관이 같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면 자체를 문화재생과 마을기록을 같이 혼재해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거를 통해서 기록문화관까지 볼 수 있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데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개인적인 일을 해 가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텀이 있던 거예요.

두 달을 운영하고 좀 쉬었다가, 두 달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단······.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그쪽에 인력을 상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일단 접근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을 정규직이라든가 공무직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제 형태라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들께서 마침 이런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고요.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마을기록문화관 자체를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물론 코로나라는 큰 펜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서 시민들,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 이·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자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예산에 맞게끔 잘 활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에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계신 분들께서 기대감이 많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만족감 그런 부분들을 채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일단 올해 운영상 미진한 부분들은 새롭게 계획을 잘 세워서 대응하겠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해 주시는 부분에 따라서 행사를 좀 더 풍성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위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0월 27일에 법안이 통과했고요.

공포까지 하게 돼서 내년 2월 16일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세종경찰청에 있던 소속이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무국이 설치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해서 인력을 더 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절름발이 형태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사무국이 설치는 되지만 사무국 안에 과가 형성되지 않은 팀제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협의했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조직 구성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조직이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완성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상임위원들의 직급 체계도 다른 시·도는 2·3급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3급,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직급 낮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또 사무국 신설과 함께 세종시 시범도시가 되게 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매하는 장비들은 기존에 활용하던 장비들도 있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초과돼서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수선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 생활안전, 교통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실적인 여건상으로 일단은 경찰청이 주도해서 하는 업무 형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치경찰 시범도시가 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아닌 세종시에 상임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자치경찰본부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 업무들이, 과가 한 10개, 때로는, 이런 정도로 편성이, 그런 식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은 일단 상임으로 와 계세요.

이번에 새롭게 오셨는데 마침 그분이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업무에 해박하셔서 현재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정 지역의 상습 정체 지역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동빈 위원 거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00만 원, 작년에는, 2021년이지요.

2021년에는 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게 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들에게만 지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통장님들이, 요건이 임기 내에 자녀 1명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분들이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전에는 다 지급받았는데 자녀들이 다 다른 데로 나가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많이 준 이유가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자칫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분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우리 시의 최일선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통장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매월 적지만 수당도 드리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는 그때 의회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도 4000만 원,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은 코로나도 있어서 하지 못해서 예산이 축소되기는 했는데요.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는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서 아마 행복위에서 고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반영된다면 내년에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통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1월 1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면 단위별로 예산의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290만 원 이런 정도로 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동에서는 한 군데에서 합니다.

호수공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신청하신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고는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이 자체가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기는 하지만 보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회라든가 대한적십자봉사회 이분들이 주도해서 하세요.

아마 그분들이 이 예산에 맞게끔 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참석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거기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예산은 33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일단 이 행사는 자유총연맹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사 자체로 해서 한정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내역들이 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없는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급식비도 편성은 되어 있는데 150명 정도 급식비가, 시민회관 자체가 제한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자유총연맹과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책은 다 보기는 봐야지요.(장내 웃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들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새로 지어 준 부분은 시 소유로 해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지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워낙 지은 지 오래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라든가 수리해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수리하고 보수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합니다.

매년 일정 부분 몇 개소씩,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예산 부분을 고려해서 몇 개씩 수리하고 새롭게 지을 곳은 지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세워 준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근처로 조금 이전을, 이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편 부분들의 제도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우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집배원들께서 가셔서 확인하다 보면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거꾸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이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고 이런 형태로 바꿔 준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불가피하게 반송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부담이 크기는 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에 위탁을 한다든지 가정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293쪽에 보면 6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교육을 이수한 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비 70% 대 시비 30%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53번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연령별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전문아동 보호비 같은 경우는 6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 특수한 경우에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전문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례 조사하시는 분들이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현장 조사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조치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부모님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치하게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같은 거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렸고 현재 가정위탁 대상자 아동이 45명인데 연도마다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변동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51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연령대별로 양육비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차등 있게 지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보호하고 있는 가정위탁 대상 아동이 보통 부모님이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명보육원 같은 아동 전문 양육시설에 보호한다든지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이 양육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4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45명이니까 45명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데 향후에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신규로 발생하는 보호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여유 있게 51명으로 잡아 놓은 상태고 더 늘어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에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가정위탁 대상이 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령하고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저희들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시청 직원이 80여 명 됩니다.

밤샘을 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적극적인 복지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 복지국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읍·면·동에 또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읍·면·동의 사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분들 포함하면 약 백칠십몇 명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청 직원들이 16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8분의 1 수준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사실은 행사를 했고요.

이 행사에 맞춰서 실무진들이 행사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점차 행사를 진행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좀 더 편성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집행한 금액, 작년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뜻을 받아서 행사비를 한번 광복회하고 좀 논의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1월 정도에 행사를 하게 되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40명 정도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행사고요.

이것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행사를 참석했었던 부분이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19년도에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이 참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복지 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행사비도 절대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세우지 말라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꼼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니까 집행을 한번 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나중에 한번 행사에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도 4월 15일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 2000만 원,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14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건비가 한번 호봉 인상이라든지 이번에 상담사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을 해서 대략적으로 약 4800만 원 정도 증액을 반영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8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시행해 오던 사항이었고요.

코로나19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 단체가 9개 있고요.

이 단체 회원들의, 폭넓게 생각하시면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만 9개 단체 회원들의 사기 앙양 측면도 있기도 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단체들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참석해서 선발해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이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단체 운영에 따른, 이 사업에 따른 지도자를 연수시킬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포함돼서 폭넓게 선발해서 교육을 갈 수 있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단체 회원이 아닌 여성지도자가 희망하게 되면 이런 분들도 교육·연수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자격은 갖추셨고,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1년에 1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산은 1200만 원이거든요.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외부 다른 도시에 가셔서 워크숍 같은 형태로 진행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여성 단체가 주체가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단체의 의견을 주로 많이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꼭 연수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강의실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을 찾아가는 경우 이 단체에 연락해서 찾아가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주 인력이 있으면 이런 여성 단체가 활성화되고 활동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인건비를 1명 정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기 회의는 월 1회 하지만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이용 부분은 상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원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에 따른 사무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회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인건비 4시간 부분만 반영을 하게 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예산이 그동안에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예산이 반영되면 선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월 31일 통계로 68개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국비 지원 기능 보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요 물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라든지 소요 물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프린터기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평가 등급을 B등급 이상 맞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원 충족률 40% 이상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15개소를 뽑아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평가제 시행,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맞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주어진 평가의 요건들을 잘 따라와야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B등급이라는 평가 등급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15개소다 보니까 매년 일정 부분 필요한 어린이집을 뽑아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고,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맞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40% 이상 그런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이 안에서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개·보수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매년 수요조사 해서 정확하게 다 지원하기보다는 예산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15개소, 매년 15개소 정도로 뽑아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청에서 하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어린이 이쪽 운영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지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비비라든지 개·보수 같은 건 사실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정도 있고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평가 등급이 높아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두기 때문에 B등급 이상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신청은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받은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 맞게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 신청하는데 예산 범위를 넘어서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민간 쪽에서 개·보수 신청 관련해서 B 이상 받은 대상이 ‘우리도 더 하고 싶다.’ 그런 의견 개진이 좀 더 있다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B등급 이상······.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렇지요, 현재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은 면적에 맞춰서 판정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정원이 평가 B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여기에 적용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아까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맞은······.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수용 인원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저희가 평가 항목을 별도로 드릴 거고요.

이 평가 문제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8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표가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에는 4101명을 실시했고요.

2022년 10월 현재는 3942명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글쎄요, 저희들은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 입장에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세종시 내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바람을 가져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남자들끼리는 대상이 아마 아닌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 정말 상세하게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사진에게 부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전체적인 단가 안에서······ 잠시만요.

일단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가는 구체적으로 실무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액이 1년에 휴가라든지 또 저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원 변동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한 거는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 편성 기준에, 내려온 공문에 7000원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정부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유가 없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복지 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들, 어르신들 방문해서 목욕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 비용은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편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사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례 관리는 예를 들면 쓰레기를 집에 가득 쌓아 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갖고 찾아가서 이것 좀 치우셔야 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음료수 놓고 이런 대화도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고요.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안에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먹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요금을 받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도시락 배달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년도에 수익금이 발생됐어야 다음 연도에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운영하게 된 부분이 하반기부터 코로나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지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수익이 발생되면 내후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 해도 운영을 할 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운영비라는 예산으로 내려보내면 이 안에서 공공요금을 집행하게 되고, 제세공과금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2019년도 92%,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2021년도에는 92%, 2022년도에는 96%, 2023년도에는 100% 이렇게 권고 단가에 맞추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수는 이 정도로 지급하는, 호봉 저기대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수준에 우리 시는 조금 미달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사해서 의견도 내고 그 안에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많이 열릴 때는, 사실은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2023년도에 100% 수준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위원회의 근거도 있고 여러 부분 해서 3회 정도 분기별로 운영한다든지, 3회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해 놨다고 이해하시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우 개선에 대한 보수 부분 또 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논의해서 전반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을 했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의견은 처음 말씀하셔서 얘기를 처음 들어 본 사항인데 문제집을 못 산다는 부분은 실무진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 문제집도 사야 된다, 여러 가지 집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컴퓨터까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저기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물품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TV, 냉장고, 밥솥부터 시작해 갖고 쇼파,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노래방 기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다만 전체 502개소가 되고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묶어서, 이 경로당은 내년도에 하는 대신에 이 돈을 갖고 융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컴퓨터 가능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읍·면·동의 직원들한테 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읍·면·동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수요조사를 경로당별로 하게 되고요.

전체 다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수가 신청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 건강 프로그램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한노인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쪽에 이 업무를 맡겨서 운영하게 됩니다.

대한노인회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또 3명이,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사실은 그런 활동까지도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렇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공유해서 잘 운영되도록······.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수요조사를 냈는데 이쪽에서 수요조사를, 이 경로당에서 수요를 제출한 저기가 선정이 안 돼 갖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안내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좋은 케이크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시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첫 번째는 수당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수당을 드려야 되고요.

위원님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전쟁터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겠지만 이 부분의 주 기능은 국가보훈처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에서 높이 지원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보조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가보훈처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보훈처에서도 부담이 되는지 그런 기준을 안 만들고 있네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 수당을 좀 더 올려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기능은 국가보훈처에서 먼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충남도가 유일하게 높고요.

전국에서는 우리 시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나라를 생각하시는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센터하고 개념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 좀 찾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직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제 점차, 저희 출범이 2012년도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면서 기초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순위, 급한 순위부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복권기금을 통해서 2022년도에 마련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워낙 많은 기관들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아름동만을 위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아니고요.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나름 공평하게 규모에 맞는 그런, 인원 규모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모든 지역에 남세종청소년 시설만큼의 규모를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생활권역별로 수련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유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요즘에는 가서 수련활동 이런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자유롭게, 휴식과 자유로운 공간을 선호하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거는 여러 가지 위원님과 논의해 가면서, 자유 공간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저기 하다고 한다면 다른 저기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인건비입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같은 경우도 4명 정원을 운영하는데 5명 정도가 운영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설 하나, 임대료 이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까지 항상 따라오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시 규모의 재원 속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갖추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전액을 지출했다라기보다는 정산이 그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고 정산 부분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이쪽 사업을 맡아서 하는, 저희가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집행을,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일단 예산을 이쪽에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했는지는 정산을 확인해 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코로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언제 재유행될는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 방침에, 우리 시 안에 중앙청사가 있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정부 방향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그 정책에 따라 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는, 옛날에는 엄청난 두려운 병에서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침방울로 인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이후에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고 그 안에서 진료도 받고 처방을 받는 일반 진료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유행이 온다 하더라도 일반 의료 체계에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마스크는, 최안전이 마스크를 쓰시면 안전합니다.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쓰시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적인 부분은 생활지원금이 예전에 확진자라든지 격리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대폭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위소득 100% 이런 형태로 지원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의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 없이 현재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금년도지요, 금년도에는 문화재단 거기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3000인가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하면서 일부 사업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로 2000만 원 정도만 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년하고 대비해 보면 사업이 많이 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왜냐하면 문화재단 거기서 금년에 사업 수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접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도시 조례가 금년에 개정돼서 100명까지 확대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문화도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국비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 수도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 100명으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분과도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위원회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문화도시 선정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공모하려고 했는데 광역시가 배제됐습니다.

배제돼서 이런 위원회도 정리를 할까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문체부에서 계속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 공모 사업에 세종시는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도시위원회도 당분간 내년도까지는 유지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그동안 계속 몇 차례 공모는 했거든요.

안 됐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는 배제하는 바람에, 저희가 광역이다 보니까 배제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5월에는 공모를 못 했어요.

못 했고 내년도부터 기준 이런 게 다시 바뀌었는데 바뀐 기준 중에 세종시는 포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종시하고 기초자치단체 그중에서 공모를, 문화도시를 공모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공모할 때 문화도시는 별도 법령이 있거든요.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문화도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지역 본연의 특색을 가진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고유한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문화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는 두 번 정도 공모했거든요.

공모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도 거 자료인데 제가 지금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건 한글도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문화도시 내년도 공모 준비를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앞으로 문화도시 그런 계획을 잘 마련해 가지고, 공모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예정돼 있거든요.

그때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추경 때 용역 같은 걸 해서 많이 발굴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작년하고 재작년도 저희가 했던 사항들, 공모했던 사항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상임위 때 저희가 보니까 공모된 단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공연 같은 거 하면 미리 문화재단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 주면 좋은데 그게 아직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단도 자꾸 독려했지만 저번에 보신 것처럼 절반 정도만 올려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모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교부할 때 조건들을 엄밀하게 해서 적용해 나갈 거고요.

다만 그쪽 부분 예산이 감액되다 보면 저희들이 파이가 줄다 보면,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어려웠는데 좋아져 가지고 내년에는 공연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저희 재원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밖에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감액돼 가지고, 아마 예술인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최소 저희가 요구한 수준 정도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내년도 공모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화사업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증액 사유는요, 38페이지 21번 보면 꿈의오케스트라 ‘세종’ 해 가지고 2억 2500 이 사업이 사실 그동안 계속 문화원에 편성돼 있다가 작년도, 금년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문화원으로 돌려놓다 보니까 예산상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 예산 자체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금년에는 그걸 문화재단에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화원으로 다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보면 문화예술교육사라고 문체부에서 등록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분들을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시설에 배치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 그런 차원에서 국비 보조사업이 내년도 신규로 돼 가지고 저희가 매칭해 가지고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쪽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사를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비 같이 매칭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5억 7600.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 2019년도까지는 체육회에 보조금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2020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 직접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체육 행사를 하면서 직접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음식 이런 걸 하지 못합니다.

읍·면·동에서 계속 건의를 직접 편성하지 말고 체육회 통해서 보조금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검토한 게 뒤에 보시면 예전에 한마음체육대회, 221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에 배분할 때 인구라든지 비례해 가지고 산출한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예산과목을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한 게 아니라 저희 보조금으로 전체 편성해서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읍·면으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구 비례 기준 해 가지고 5000 미만 해 가지고 기준이 쭉 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읍·면·동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인구 많은 데는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를 너무 많이 반영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면 단위 이런 데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중치를 크게 많이 벌리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읍·면·동 간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으로 다시 옮겨 놓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302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진행 과정은 기본 설계 중이고요.

기본 계획 수립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해 가지고 금강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금강청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강청에서 크게 이쪽에, 어차피 다 협의해야 하거든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협의 중인데 잘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계획이 내년 7월까지는, 하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9억을, 19억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계해서 조정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7월 이후니까 하반기 9월, 10월 되면 아마 사용, 정상적인 절차대로 간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특히 파크골프가 요즘, 동의 인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아직 16, 18홀 자체가 없거든요.

18홀 이상 돼야지 국내 이런 유치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침 36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요.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또 다른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현재 저희 안은 당초 금남교에서 한두리대교 사이인데 상임위 때 말씀했듯이 당시 금강청장님 직접 현장에 오셔 가지고 거기도 좋지만 더 우측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니요, 그 위로 가면 학나래교 그 옆에 꺾어지면 캠핑장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쪽 지역도 추천해 주셨어요.

아마 행복청에서는, 행복청이 아니라 금강청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 안은 일단 두 가지를 냈거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쪽에 별도로 주차장 하상에 그런 계획은 없고 아마 위쪽에 주차하신 다음에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하고 주차장 관계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사연이 있는 저기거든요.

테니스장 시초가 조치원 운동장, 아마 이번 달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는 운동장이 2개 들어갑니다, 주 운동장 천연잔디 구장하고 보조경기장.

2017년도인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운동장 하나에 테니스장 6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런데 축구계나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당시 합의를 한 게 축구장 2개가 보통 있어야 되니까 축구장 2개를 하는 대신 테니스장 6면이 있는 걸 지금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옆에 조치원체육공원이라고 있어요.

체육공원을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조치원발전위원회라든지 여러 체육계, 축구 합의돼 가지고 사실 테니스 면이 조치원체육공원으로 가는 건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비가 30억 정도 드는데 조치원체육공원 그걸 다시 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걸 30억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8∼9억 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조치원 택지지구 7000세대 개발 계획이 작년 8월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조치원체육공원 부지가 하수도 증설 부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그러다 보니까 7000세대가 들어오면 당장 2026년도, 2027년도 2만 몇 미터 들어오면 하수도를 증설해야겠다 해 가지고 조치원체육공원 증설 부지를 다시 하수도 증설로 변경이,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테니스가 갈 데가 없습니다.

어찌 됐건 양보해서 8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찾다 보니까 조치원 운동장 그쪽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면 정도 나와요, 4면.

4면 정도 나와 가지고 체육 동호인 쪽이나 다 협의해서, 4면으로 축소는 되지요, 8면에서 4면으로.

요즘 전천후라고요, 전천후 시설 비용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시·도라든지 전천후 시설 안 돼 있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공주만 해도 재작년도에 30억 들여 가지고 6면 정도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해 놓고 대전, 청주, 인근의 천안 이런 데 다 있고, 특히 테니스 전국대회 유치 같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전천후 그것도 약간 염두에 두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건 저희는 이왕 테니스장을 만들 때 전천후 시설까지 하는 걸로 협의돼 가지고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일단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특히 테니스장 사업 자체는 사실 순수 시비 사업이 아니라 전환 사업 이양, 금년도인가 이양돼 가지고 저희가 사실 3년간은 국비 주던 30% 정도 그게 보전금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이지만 편성을 20억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 예산안 보시면 전환이라고 많이 돼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전환 사업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주면서 일부 국고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시킵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런 사업들은 지방소비세를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받아라 해 가지고 이양 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히 문체부 쪽에 이양 사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양하더라도 탁 끊어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그 정도 비율 지원했던 사항들은 보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7~8억 정도 세입 쪽에 이양 보전금 해 가지고 어딘가에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국고보조사업처럼 70%, 30% 딱 되어, 보통 국고보조사업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 이양이 된 상태고 보전금 식으로 일부 항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업 자체는 지방으로 넘어온 거지만 3년 동안은 지원해 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감안해서 나중에 완전히 시비로 되면 문화체육관광국 이런 사업들은 사업 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보면 어려우면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보전 사업들은 그런 명분으로 저희가 어렵게 예산부서 설득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번에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전액 삭감됐는데 이쪽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예산은 따오는 건 체육 관련 사업들이 다 지방 이양으로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실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U-대회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저희가 개최 계획상에 육상 경기하고 수영 경기하고 탁구 경기 하는 거하고 폐회식을 하는 걸로 유치 계획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한 경기 종목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U-대회하고 연계해서 국비 지원을 받거나 그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이양에 대한 일정 부분 보전금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일 때 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방금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료 문제 2021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부칙에 금년도 연말까지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311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산정 연구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라 연말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왕 연구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예전에 한예종하고 예술영재교육원을 유치해서 박연문화관하고 한솔동 그쪽에 일부 도와주셔 가지고 한솔동에 일부 과목이 개설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공간 사용료에 따른 통신, 전화료 그거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한예종 본교는 다 있고요, 저희는 예술영재 관련해 가지고 약간 분교 그런 식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 제목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공공요금, 그 당시 협약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자세히 파악 못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 했거든요, 시범 운영 프로그램 진행을 3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게 준공은 내년도에 되지만 장욱진 연계해서, 기념관 그게 앞으로 2025년도에 건립되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도 한번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138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된 예술단체에서 운영한 사항이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앞하고 차이는 앞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을활동가를 발굴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문화 이벤트라든지, 사무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경은 저희가 예술단체에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이벤트,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쪽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직접 일정 부분 해야 할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보기에는 12월 말까지는 협의가 완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용역에 같이 협의하는 겁니다.

소규모 영향평가 하면서 금강청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어렵지요.

원래 금강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못 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기 힘든데 금강청장님도 그때 여기 현장에 와 보셨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쪽 부분은 그래도 많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절감하셔 가지고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쪽 부지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추진했고요.

그쪽은, 물론 소담동 위쪽으로 가면 그쪽은 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상변도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쪽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추진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세종 빛 축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빛 축제는 사실 장소는 지금 보신 대로 수변공원, 금강보행교 이응교 그쪽 부근으로 할 거고요.

이응교가 금년도에 준공됐고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저희가 마땅하게 즐길 그런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쪽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저희가 야경, 관광 장기적으로, 사실 세종시 야경은 참 멋있습니다.

이쪽 보행교나 조경들 보면 멋있고, 그리고 더해서 이런 빛 축제 같은 거 통하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자원이 된다면 훌륭한 야경 관광 도시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일단 저희 계획상은 이응교 주변으로 해서, 보람동하고 소담동 그쪽 주변이지요.

수변 그쪽에 할 계획이고요.

사실 금액 자체는 4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각 시·도나 다른, 이거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하는 데는 해운대 같은 경우가 가장 크고, 거기는 금년에 보니까 8억 9000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운대구.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요즘은 한참 해운대구, 한번 따져 보니까 9억 조금 안 되고, 적게 하는 데는 1∼2억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하는 4억은 속초 그쪽 계통으로, 거기 한 3∼4억 정도 하기에 어느 정도 거기는, 거기도 호수 부근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금액은 사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정도 따져 보고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4억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 재정이요?

열악하지만 이렇게 또 편성한 그런 걸로 봐 가지고는 나름대로 이게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여러 가지 축제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주로 축제를 세종축제 같은 거 보면 시민의 향유형, 우리 시민들끼리 즐기겠다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 지방재정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복숭아 축제는 북부권의 대표적인 축제고,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향유하고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계절 연중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에 와서 돈을 써서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처음이니까 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총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이건 12월부터 계속 이어지는 저기기 때문에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 크게 저촉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촉이 있다면 앞쪽으로 좀 당길 수도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해운대가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든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거 하고 있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충분히 조사도 하고 또 조사한 다음에는 저희 콘셉트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행사 대행 제안서 통해 가지고 잘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하여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파크골프는 협의되는 대로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발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협의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는 당연히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번에 아마 3연패, 금메달 3개, 역도 금메달 3개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지금 많이 스카우트하려고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천민기 선수뿐만 아니라 일부 성적 좋은 그런 선수들이 실업팀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실업팀은 유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실업팀을 만들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못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란 걸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실업팀을 하나 만들면 지도자부터 해 가지고 감독,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건 안 되고요.

사실 본인도 지역이 조치원이기 때문에 다른 외지 가서, 물론 임금 그게 좀 낮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린 공동스포츠단 이런 걸 몇 개 시·도가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한두 명씩 늘려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애인 선수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주신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실 이거 취지는 저희가 예전 2019년도 그때쯤에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고요.

지금 고복저수지 거기 부근에 보면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름 때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상황이고, 금년도 7∼8월에 운영해 보니까 한 3만 명 왔다 가고 해서 “신도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많이 있고 해서, 다행히 저희가 2019년도 용역을 한 게 있어서, 그 당시 용역은 여기 나성동 물빛찬수변공원 그쪽에 용역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애들하고 성인 수영, 풀장이지요, 풀장.

풀장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 사항은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게 당장 5억이면, 50억을 또 사 주고 바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임시 이동형 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대안으로 시범적으로 3억 정도 이번 상임위 때 계수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 일단 수용한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크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마 상임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전천후지요.

비 오고 상관없이 항상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 있는 거 다 들어내고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래서 지금 짓는 김에 거기에 전천후로 하자 해서 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시티투어면 2층 버스 말고 시티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관광버스 그건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사항은 2층 버스다 보니까 뚜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 11월 말까지 종료한 사항이고요.

올 4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스 같은 거 선택해서 제일 나은 코스, 계속적으로 코스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티투어는 관광협회에 민간위탁 준 사항이고요.

관광협회에서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신청받은 다음에 15명 이상이면 코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코스가 시티투어는 7개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코스가 7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주제별로 코스가 있고요.

예를 들면 박물관 코스면 연동면에 있는 교과서 박물관도 가고 또 몇 가지 주제에 맞는 코스를 개발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7개 운영 코스 중에 예를 들면 역사·문화 투어 하면 김종서 장군 거기에서 동락정, 비암사 이런 역사·문화재 관련 장소를 투어하고 있고, 교과서 투어는 대통령기록관이나 동락정 이런 데를 다니고 있고, 또 저희가 외부 도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공주, 천안하고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쪽의 공주 연계 투어도 호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공주 공산성이나 공주박물관 코스, 천안 같은 경우는 베어트리파크 통해서 천안 독립기념관 가는 코스, 그래서 7가지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세종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주로 하겠지만 저희도 도시 소개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우리 행복도시 세종 탄생부터 해 가지고 그런 걸 교육을 일정 부분 시키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연계해 가지고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행복체험터라고 해 가지고 동이나 이런 데에 교육체험터 이런 건 발굴해서 학교나 신청 들어오면 그 체험터, 버스를 지원해서 거기 견학하고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여기는 주로 제향 봉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물품도 보통 서원이나 향교 보면 향교는 두 번 정도 제향을 지내거든요, 일반은 보통 한 번 정도.

제향을 지내다 보면 물품이나 옷 이런 거, 그런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부 자비는 할 테고요.

다만 제향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개발이라고 하면 어디를 개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향교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관리자 그쪽에서 관리할 사항인데 그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검토를 또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이 지원 가능하고, 그건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몇 페이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이 유관 기관이거든요.

저희 조례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교육청이나 시, 경찰청에서 과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속에.

그 과제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폭력 예방 사업 해 가지고 그쪽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관내 청소년 상담센터인가 아마 거기를 선정해서 학교폭력 상담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공공······.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정확한 명칭은,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5개년 계획이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년 계획 체육시설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거기에 반영된 사업들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염려하신 중간에, 다만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또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체육시설 확충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보면 체육시설마다 적정 시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걸 일차적으로 토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건까지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올린 것들, 몇 가지지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요구, 시민들 요구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편성을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시민회관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 설명이 일단 시민회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걸 위탁을 줬는지,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탁금으로 문화원으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산건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니, 주체가 어딘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탁을 주려고 하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됐을 거 같은데 원래 통상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보통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문화원에.

그런데 아직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몰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러면 아마 문화원으로 위탁을 주고 문화원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문화원은 그냥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시청의 공무원 조직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위탁을 받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문화예술과장 안종수입니다.

시민회관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운영비로 주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기타 문화원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비용을 산출한 거고요.

시민회관 자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를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는 위탁 인력도 있겠고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런 걸 포함해서 문화원에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식 명칭은 세종시민회관이고요, 건물명이.

그 안에 문화원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갖고 있는 건 문화원에 대한 것만 갖고 있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시설사업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원에다 몇 명의 인건비, 관리비를 주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대변인 김병호 네, 봤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게 2019년도였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관광, 홍보 또 국내외 투자,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그런 쪽으로 활용했습니다.

1만 부를 제작했었습니다.

국문, 영문, 중문, 일문 합해서 1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자료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사무소에도 분명 비치되어야 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기업 유치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와의 관계 그런 쪽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조금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안을 제시해 준 바 있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이미 그전에, 제가 와서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이미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은 2019년도에 5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건 7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대변인 김병호 내용 면에서 충실히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알차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장주연 후생복지담당 사무관 장주연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 사업이 채택됐었고요.

2023년도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없어지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장주연 위원님, 이거는 예산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후생복지담당 장주연 2022년도에 책정됐던 것은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지원이었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장주연 그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는 성인지예산 중에서, 우리 2022년도 예산 중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책정됐고요.

2023년도에는 성인지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으로 채택된 게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해서 거기 안에 육아휴직 대체자 인건비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휴양시설 운영,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결산 심사할 때 예를 들면 “김종서 장군 묘역 같은 것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맞냐.” 그런 지적이 많으셨고 그래서 지난번 분류 체계에서는 공약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성별영향평가 무조건 다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하실 때 지적 사항이 있었고 해서 여성아동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이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면밀히 다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약 사업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당연히 양성평등사업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사업 내용을 봐서 분류하는 게 맞겠다 해서 사업 체계 분류를 바꿨던 거지 기존에 있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없어진 거는 아니고 적당하지 않은 사업들이 양성평등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에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 받고 이 사업이 양성평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양성평등에 들어갈지 말지는 다시 분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 생년월일에 맞는 해 홀수·짝수 나눠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통 국가검진으로 하는 사업들은 기본검진이 위주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겨서까지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격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과 연수를 맞춰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고 공황장애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늘리자는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건강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이걸 격년으로 관리하려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건강이라는 것은 매년 관리해 줘야지······.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리고 건강보험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젊어서 별로 아픈 저기가 없다 보니까 이쪽에 이용률이 별로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만 원으로 늘려 주면서 내가 내년인지 금년인지 헷갈려 하지 말고 매년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 상시적으로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 직원들의 상시 건강 관리 측면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늘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심리상담이거든요.

금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도 고려해서 심리상담도 1인당 5회까지 인정되고 있던 것을 내년에 8회까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늘려 놨고요.

그 이후에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료를 권고한다든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도 할 수 있게끔 장치는 강구해 놨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사실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격년으로 할 때도 보면 집행률이 항상,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중년, 4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서 예산 자체는 큰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으면서 효과는 볼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말씀하신 정서적인, 심리적인 면들도 조금은 보강하면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취지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신경 쓸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고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 예산 전반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 9월에 개원했고요.

개원하고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법정검사 업무가 감염병, 식품, 환경 그다음에 가축 질병, 보건환경 모든 분야에 대해서 법정감염병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동안 기본적으로 장비 구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고요.

그다음에 시험연구비도 점점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어느 정도, 몇 가지 업무만 빼고는 기본 업무가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크게 예산 증액할 부분은 많지 않고요.

다만 앞으로 2023년 이후에 2024년에 큰돈이 들어갈 것은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80억에서 요새 워낙 단가가 올라가서 아마 100억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 빼고는 크게 예산이 소요될 일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가운 부분은 저희가 실험할 때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실험자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자주 갈아 쓰는 가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는 첫 번째 일회용 가운이······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 이 가운이 표기는 일회용 가운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일회용 가운이 짧고 간단한 게 있고요.

더 철저하게 시험해야 하는 고위험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가운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 차이가 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 용도에 따라 품목의 차이가 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토양오염도 검사는 그동안 저희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검사를 위해서 장비 들여오고 인증 절차 받고, 장비가 들어왔다고 바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학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능력이 되는지 이런 테스트 같은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인증을 받아서 올해 마쳤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꼭 받아야 할 곳이 15곳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아주 최소한만 하는 거였었고 저희가 안 했었을 때 15군데였던 거고 실제로 했으면 50군데, 60군데를 해야 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거 외에도 민원이라든가 또 다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세종시 내에 환경 조사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장비, 검사장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다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환경 시료 할 때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는 저희가 그 시료가 어딘지를 몰라야 할 곳이 있을 때는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에서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오고요.

법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가야 할 곳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희가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는 건데 그거는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채취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2023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앞으로 인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소, 세종 호수 그다음에 하천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다 검사하는 횟수가 다른데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월 1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하천망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 자료는 사실 제가 봐야 하는데 보통은 하절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천이나 호수나 마찬가지지만 하절기에 아무래도 부유 물질도 많고 세균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로 겨울이라든가 봄가을에는 하천이 깨끗합니다.

여름철에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 하천의 농도를 측정해서 좋음, 나쁨, 한 7개 단계로 결과를 표기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항상 보통 이상, 좋음으로 나타나고요.

pH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BOD 이런 거에서 여름에 조금 나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매 연도별로, 월별로 이것의 농도를 체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하절기에 안 좋게 나타납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쪽에서 같이 항상, 정책과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저희는 거기에서 직접 검체를 가지고, 수질을 가지고 와서 거기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시료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같이 갈 게 있고 따로 갈 게 있어서 수질검사 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다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어떤 자료를 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하천에 따라서 호소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이트(site)에 대해서 검사하는 주기라든가 검사 항목 이런 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아마 어떤 한 곳, 어떤 사이트를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면 그 사이트에 대해서 매월 동일한 항목으로 검사했던 자료가, 아마 그런 것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어떤 하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방하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검사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지만, 물론 규모가 작지만 저희도 100을 다 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검사 장비의 대수는 다르지만 종류라든가 검사하는 항목은 100으로 봤을 때 저희가 80∼90% 정도까지는 확립된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많이 했습니다.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10개 중에서 5개만 하는 거는 아니고, 처음에 저희 연구원을 만들 때는 10개 중에서 3개 정도만 하라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게만 해서 처음에 만들었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타 시·도 못지않게 다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요.

현재 80∼90% 정도, 정말 조금만 더 확보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본만 갖추고 나면 그다음에는 잘 수리해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10%, 15%, 20% 이 정도만 앞으로 더 잘 완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갈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민원인이 저희한테 의뢰하셨을 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민원은 일단 시의 환경정책과로 먼저 오고 사실 법적으로 검사하는 항목 빼고는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시로, 환경정책과나 관련 다른 부서들로 민원이 오면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의뢰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항목은 하고 아닌 것은 다른 민간 기관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동안 저희가 올해 5월 말까지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동원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서 보건소 기능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질병의 예방·관리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진료의 역할로 보건소를 찾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선 민간 의료기관들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

그 외에 보건증이라든지 건강 진단과 관련된 제증명 발급 관련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 외에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거의 100여 개 가까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참여자분들이 대면해서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오시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의약업소라든지 관련된 업소들 개설 신고 등등에 대한 행정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 수요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저희가 지금도 하루에 500∼600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명률이 코로나 초기에 비해서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 코로나 유행이 3년여 돼 가면서 나름 여러 가지 방역수칙이 체화되고 적응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번 겨울 정도를 거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 직원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0년도에 오픈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사업 모두 국비사업에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뒤에 138쪽에 있는 사업이 인건비 사업이고 134쪽에 있는 사업은 인건비보다는 사업 운영비 조의 내용들인데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하나의 예산 사업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섞여서 있다가 2022년도 예산부터는 ‘인건비 사업들은 한쪽 예산사업으로 모으자.’ 이렇게 국비가 내려올 때부터 편성돼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 134페이지에 있었던 2021년의 예산액 중에 상당 금액이 2022년도에는 138쪽에 있는 예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인력, 인건비, 138쪽에 있는 사업에서 예산의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시청에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는 기초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주로 기초정신건강센터는 개별 사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질환자들 또는 고위험군, 일반 시민들 대상 직접, 환자 또는 고위험군을 개별 사례를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별 사례에 대한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역 정신건강 현황이 어떠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홍보 이런 등등의 좀 더 거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정신건강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보건소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들이 일종의 신청주의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고······.

○보건소장 강민구 오신 분들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인 게 대부분인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각지대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직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를 들면 자살 시도를 했다든지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보건소장 강민구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떤 징후를, 주위에 어떤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징후가 포착 안 되면 현재는 저희 서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치매 사업도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치매도 독거 어르신이고 분명히 주위에서 보면 치매기가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팀이나 이런 쪽을 연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연결한다는 식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류의 노력을 통해서 정신건강 쪽에서도 말씀하셨던 은둔형 청년들이 저희 쪽 서비스와 접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약분업을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료는 의사가 하고 진료에 따른 처방전까지는 의사가 발행하는데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약사가 한다 이게 기본적인 의약분업의 큰 취지인데 의료취약지인 경우에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사분이 처방과 조제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세종시 특정 면 지역에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있으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는 보건지소에서 약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들께서 약을 조제받으러 멀리 있는 약국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막상 거기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치과병원은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치과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상태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강민구 처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경직되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약분업의 취지 자체가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면 약국에서도 처방할 수 있게끔 열어 주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같이하고는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에도 질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장내 웃음)

저희도 건의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맞다고 보거든요.

치과병원인데 의료기관 있다는 이유로 이 약국에서는 처방을 못 하고 조제만 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치과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영역이 치과 진료 영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 의약분업의 예외 지역인 것처럼 인정받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게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게 각 서별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을 하게 되면서 국가에서 지원돼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총 3대인데요.

보건소가 운영하는 건 1대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로서는······.

○보건소장 강민구 세종충남대병원이 음압병실이 있는 것으로, 정확한 병실 수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원칙적으로 감염성 환자고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1명만 태우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보건소장 강민구 감염병이 얼마나 위험한 감영병이냐에 따라서 어떤······.

○보건소장 강민구 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음압구급차로 이송해야 할 환자들을 이송하는 곳이 세종충남대병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이송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소방에 있는 구급차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보면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이송에 있어서 음압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운전석과 뒤에 환자석 공간이 격벽으로 잘 구분되어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민구 이 음압구급차는······.

○보건소장 강민구 인공호흡기가 설치돼 있는 구급차라는 의미보다는 감염성 환자, 서로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음압을 걸어놨다는 의미기 때문에 환자의 위중증, 중증도보다는 감염성 질환의······.

○보건소장 강민구 예를 들면 신종 감염병같이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감염병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음압구급차를 활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보다는요.

○보건소장 강민구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 환자들도 호흡 이상을 심하게 경험하시고 중환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음압구급차가 있다면 음압구급차를 활용하는 게 상호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는 측면에서 음압구급차 이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혹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반 구급차로도 이송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보건소장 강민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재차 건의를 하려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이 사업은 계속이라고 표현은 됐는데요.

2019년도까지 쭉 계속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사업이 중단됐고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개하는 사업이고요.

보건진료소라고 읍·면 지역에, 의료 취약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의, 간호 선생님들이 경미한 의료 행위를 거기에서 같이 하면서 약 처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주로 내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관내 7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별로 내원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요가라든지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진료소에 저희가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2층에 구비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건진료소.

아니면 1층에 한켠에 구비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략 20여 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별로.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위원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정신질환자 입원실은 있는데 세종시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명 폐쇄병동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병상이 없는 거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보건소장 강민구 충남대병원도 있고 그다음 은혜기독병원이라고요.

은혜기독병원이라고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이라는 표현이······.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위치는······.

○전문위원 홍순제 연서면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제 네.

○보건소장 강민구 아무래도 중증 급성기 환자를 본다기보다는 급성기 상태를 넘어간 분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보건소장 강민구 방주의집이라는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가 있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리고 재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과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장 강민구 네, 급하게 입원시켜서 폐쇄병동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희귀질환자는 관련 법령에 희귀질환을 리스트업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목록이.

희귀질환 자체가 희귀라는 말이 유병률이 많지 않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을 지정해서 그런 질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에서도 본인 부담률을 일정 부분 경감해 주고 있고 또 그 본인 부담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 사업을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보건소장 강민구 희귀질환자라고 명명이 됐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희귀질환으로 진단되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희귀질환 목록이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대상 질환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잠시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30여 명 전후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이것보다는 아마 조금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보건소장 강민구 보상 대상이 32명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매달 17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앞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225페이지, 226페이지가 기본적으로 한센인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2명에 대해서는 국비 100%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집단 주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기억에 서른몇 분, 40명 정도 중에서 반 정도는 거기에 모여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외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꼭 여기에서 사셔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허가 없이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게 어디까지 되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간이 양로 주택이라고 하고 있는, 충광농원에 간이 양로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16분 정도가 모여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 외 분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세종시 관내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자체가 한센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증액된 사업은 단순 타관 반납 사업에 대한 1건에 대한 예산들이고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용하는 도서관의 자료가 없을 때는 다른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타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대차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빌린 책들을 가까이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서든 반납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들을 내년에 다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단순 타관 반납의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세종시에는 일단······.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국립세종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도서관이 있고 각 13개의 복컴에 공공도서관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6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 아파트나 다른 지역에 65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8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U-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도서관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10개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각각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현재는 시립도서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복컴에 있는 공공도서관 13개는 각 동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10월에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립도서관에서 13개 복컴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직접 저희가 소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복컴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다시 신규로 태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기존 도서관 인력까지도 저희가 다 이체를 받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담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기존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3개 도서관들을 지원하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규, 일단 정규 인력으로 보충은 안 되었지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인력을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예산은 사전에 다 조사해서 복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 예산에 다 담았다고 보면 되고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을 때 보람동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으로 별도 일반회계 예산과 더불어서 도서관 쪽에 더 많은 운영 지원을 계획하셨었는데 그 부분들은 조직개편의 시기가 맞지 않아서 먼저 태워진 것 같고, 그 예산 부분은 다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아름동이나 해밀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도서관 시설 자체도 복컴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본적인 시설들을 수리, 보수하는 그런 예산들은 동에서 태워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다 태웠고요.

그다음에 시설 수리하는 예산들은 동에 태워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시설수선비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500만 원.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올해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한 장짜리 지도로 도서관지도를 만들어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이미 만들었고 위원님들께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다음 해라도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시비, 어떤 말씀, 아, 시립도서관에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읍·면·동에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사서를 뽑아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들이 다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저희가 예산을 태워서 필요한 부분들은, 공과금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역 서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거의 다 지역 서점에서 사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자료 이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대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료들이, 죄송하게도 생각보다 저희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책들은 동에 있는 거나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상호대차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복컴, 동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읍·면 쪽에서 주민들의 요구 자체가 도서관보다는 다른 시설을 정말로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이 들어간 부분들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한정된 예산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 보고.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워낙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셨던 것 같아요.

벽면에, 기둥의 위치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금······.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가 예산은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2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다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열한 번째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어진동 복컴이 만들어질 때 지금 거기에는 도서관 조성이 당장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U-도서관으로 저희가 역할들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저희가 세종시청 직원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생활비 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원 해 가지고 100만 원 수당을 2023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현재 추경에 5000만 원 수립해 가지고 홍보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완공해 가지고 개소식도 12월 중으로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