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심사 대응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논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먼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45쪽 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 철저에 대해서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 대안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다 받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름만 다르고 결국은 운영체는 같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게 나오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런 민간보조사업들이 중첩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조치 결과 9페이지 공통 사항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네요.

지적 사항이 공무 중에 공적 업무에 한해서 사용해야 하고 차량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공용차량 사용에 대한 내부 인식 교육도 해야 하고 복무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 사항이 나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타 부서에서 결재 절차를 누락한 경우가 발견됐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들을 기조실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임채성 다음 페이지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개선도 추진 중인데······.

○위원장 임채성 다음 하반기 예산 집행 집중 지양.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대부분 사업들이.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페이지 관내 업체 우선 고려하여 계약 추진 필요하다.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정 성별 비율 준수.

○위원장 임채성 기조실 소관은 두 개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 임채성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위원회에는 다시 위촉됐나요, 위원님들?

○위원장 임채성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4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내용은 세종시 재정 특례 개선 대책 마련인데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두 가지를 하셨네요.

하나는 재정 특례 존속 기간 연장이고 하나는 인구, 출산율 등 통계 분석을 통해 시에 유리한 지표 발굴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새로운 걸 발굴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표가 있음에도 제주도와 비교하면 우리가 적용을 못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답변 주시기를 “집행부 쪽에서도 그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도 계속 건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하신 게 있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 특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장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불합리하게 적용을 받는 건데 이거를 무작정 연장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차라리 이거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세입이 많이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기준 및 위원회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추진 사항 보시면 세종시 산하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및 위원회 신설 시 사전 협의 절차 이행 안내라고 하고 2022년 10월 11일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회 수당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에 또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회 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서.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1시간”, “1시간 초과”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김현미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대면 심의에 대한 부분은 서면 심의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대면 심의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요.

추진 사항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개최 시 서면 회의를 지향 안내한다고 했거든요.

서면 회의를 지향 안내하는 게 맞나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참고 사항에 서면 회의 지향이라고 해서, 대면 회의 지향 아닌가요?

○김현미 위원 네.

하여튼 안건을 보다 보니까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를 해야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안건들이 세종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면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결과를 도출하고 다시 환류하는 과정들을 그 안에서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선 공통 사항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조치 결과를 보면 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불성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작성 제출, 예방 철저히 해 달라.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제출되는 자료가 부서별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적어도 실·국 안에서만큼은 통일된 기준을 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임채성 공통 사항 바로 옆 페이지 15페이지에 법령에 명시된 법정 계획 수립 이행이 있잖아요.

4개가 지적됐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수립 중?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에 수립하려고 준비 중?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2023년도에 계획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3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공석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두 차례 정도 진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인호 위원 내년 상반기에 재공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1월 정도?

○유인호 위원 가능하시면······.

○유인호 위원 최소한 2월 안에는 채용되어야 올해처럼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49페이지 봐 주실래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예산서 자체를 변경하신 것 같아요, 과목 체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을 하나로 합쳤는데 제안사업과 숙원사업의 개념이 같다고 보시는 건지, 이렇게 하신 배경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써 있어요.

○유인호 위원 명세적 개념에서만 정리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도시 브랜드 슬로건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

조치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왜 진행이 잘 안 될까요?

○김재형 위원 조례 개정은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이어지거든요.

조례 개정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이행되고 난 다음에 되어야지, 그러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되어야지만 조례가 개정되는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아직 조치 결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조례 개정부터 하겠다 하니까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의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무엇입니까?

○김재형 위원 원래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을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하라.

시민들이 지금까지 쭉 참여해 가지고 왔던 건데 별도의 안내 없이 문구가 바뀌었으니 이 바뀐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선포, 원래 선포식이 계획돼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선정됐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선포식 계획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행사를 거쳐라.”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12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어떤 계획이 전혀 없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 자체도 현황에서 추진 경과를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추진 결과하고 지난번에 자료로 작성해 주셨던 거하고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셨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추진 경과하고 내용하고 살펴보면 세부 추진 경과 사항하고 작성된 내용이 달라요.

○김재형 위원 최종 보고회가 7월에 있었다는 것만 똑같고, 2021년 11월에는 최종 설문이 진행되었었고 2022년 5월에는 디자인 선호도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자꾸 뭔가를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겠으니 도와 달라.”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확정된 바가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었잖아요.

지난해 확정된······.

○김재형 위원 지난해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슬로건 “오픈 세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가자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데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4기 시정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 보니 이렇게 진행하겠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여기 보면 아무 조치 계획이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자. 투명하게 가자. 오픈해서 가자.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갑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뭔가를 감추고, “아니다, 아니다.”

진짜로 이거 지난해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

저는 답변이 “확정됐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고하고 또 시정이 바뀌다 보니까 현 시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내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가든지.

이거 지난해에 확정된 거 아니라고 그러고······.

○김재형 위원 그거를 먼저 하고서 시작하셔야지요.

시에서 올린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글로벌 도시 브랜드 디자인 선호도 조사.

“세종이 미래다” 있습니까?

“새롭게 만드는 세종시 브랜드. 시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

“세종이 미래다”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응답해 주신 내용은 최종 선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종이 미래다”라고 어떠한 예시라도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없잖아요.

최종 확정된 건 “열린 세종” 와서 디자인 작업한 거지, 슬로건이 확정됐으니 도시 브랜드도 만들어서 후보안 6번이 된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그래서 글자를 바꾼 거잖아요, “세종이 미래다”.

“세종이 미래다”니까 지금 미래전략수도 시장님하고 맞잖아요, “세종이 미래다”하고 “미래전략수도”하고.

그래서 “세종이 미래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도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조치 결과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세종시 공식 슬로건 조례 변경 추진” 이게 조치 계획입니까?

여기에 “세종이 미래다” 하나라도 넣으시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6개 중 1개라도 넣으시든지.

지난 행감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말들이 다 사실입니까?

디자인 최종 투표 나왔지요?

최종 보고가 7월에, 그전에는 최종 보고가 계획에 없었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셨는데 그전에는 최종 보고할 계획이 없었냐고요.

○김재형 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였어요?

○김재형 위원 이거 5월 월간 서면 게시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에 정책기획관, 글로벌 도시 브랜드 디자인 최종 선정 및 보고 해 가지고 최종 선호도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선정 및 최종 보고회 개최라고 돼 있거든요, 5월에.

그러면 이때 최종 선정된 거를 가지고 보고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최종 보고회 개최가 5월 월간 서면 게시에 보고하려고, 개최한다고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5월에 하려고 했던 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때 원래 도시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이 다 확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최종 보고회라고 넣으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왜 최종 보고회예요.

그냥 중간 보고회라고 하시지요, 왜.

○김재형 위원 아니, 어디든, 홈페이지도 그렇고 시 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확정되고 디자인이 다 선정되고 최종 보고회까지 개최하려고 계획도 딱 세워 놓고······.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이해하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무언가 변명을 대려고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열린 세종”이 지난해에 확정됐으면 어떻습니까.

확정되면 어때요.

확정돼서 왔는데 보고하려다 보니까 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걸 사용, 현재 미래전략수도로 가는 그 어떤 시정 정책과 “세종이 미래다”가 더 맞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 내용은 이렇게 갑시다.”

“세종이 미래다”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김재형 위원 “열린 세종”하고 “세종이 미래다”하고 두 가지가 올라왔던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없었던 게 아니라 두 가지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세종이 미래다”가 현 4기 시정하고 슬로건이 부합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선정됐다.

○김재형 위원 그 과정이 중간에 선거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압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안내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계획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지금 여기 정책기획관 김려수,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시민들한테 “선포식을 통해서 안내하려고 했다. 그런데 대변인실 업무로 이관됐다. 그 절차를 밟을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선포식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조치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선포식이 계획돼 있었다 대변인실로 이관되었으면 대변인실에서도 그러면 이관받았으면 선포식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이 없고 조치계획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이거 성실하게 조치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재형 위원 처음부터 준비하려고 했어야지요.

조례 개정안 가지고 올 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니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 그때도 계획이 없어 가지고 보류된 것 아닙니까?

아니,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 반영했으면 되잖아요.

이것 제가 선포식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포식 통해서 안내하려고 했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포식 계획이 언제언제 하겠다 하고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이게 조치가 진행되겠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구나.’ 할 텐데 전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치 결과라고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고.

○김재형 위원 당연히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그걸 보고 진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또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 인정을 하고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이 상황들이 이때 참여하셨던 시민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과연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열린 세종”이라는 슬로건이 먼저 선정됐고 이거에 맞춰서 브랜드 디자인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안이 선정되는데 자꾸 안 됐다고 하니, 확정된 바가 자꾸 없다고 하니 우리 시민들께서, 저 역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 참여하셨던 시민들께서는 과연 이해를 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선포식 계획을 수립하시고, 분명 세종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설문이나 이런 것에서 시민들이 다 참여하셨지요.

○김재형 위원 시민들께서 참여하셨던 지금까지 1년여간,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시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의견 제시한 것들이 뭔가 그래도 의미를 찾고, 의미를 남기려면 선포식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고요.

그 계획된 선포식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주시고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너무 일을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쉽게 풀릴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세종이 미래다”로 변경하려고 의사일정 제2항에도 조례안이 상정되었잖아요, 보류되었던 게.

사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했다고 하면 이후 의사일정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고요.

“세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하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열린 세종”으로 확정되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바뀌면서 “세종이 미래다”로 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있어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있었다. 그래서 세종이 미래다로 선정됐다.” 그 전문가는 도대체 누구예요?

세종시가 몇몇 분들의 의사 결정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소유물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위원장 임채성 당연히 김재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지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지요

어떤 형평성에서 어긋나거나 아니면 과정 속에서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것들을 파헤치고 알려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지요.

왜 자꾸 이런 걸 덮으려고 하세요?

오픈해서 수면 위로 올려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의사일정 제2항 제대로 의결할 수 있겠어요, 실장님 같으면?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한 분의 시민이라도 의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풀어 드려야지요.

우리 정책기획관, 대변인으로 넘겨줬잖아요, 이 조례.

○위원장 임채성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빠르게 했더라고요, 대변인실에서.

○위원장 임채성 분명히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세종이 미래다” 이것을 하나 놓고 찬반.

○위원장 임채성 두 번 설문조사 마찬가지잖아요.

정답을 내려놓고 이게 좋으냐 싫으냐, 찬반.

그리고 선포식도 그래요.

아니, 위원님이 지적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한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대변인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일을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잖아요, 수면 위로 올려서.

아니, 세종시가 몇몇 사람들의 그런 의사결정에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뭐, 소유물이에요?

아니,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그것을 반영해야지요.

아니면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대야지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정회 시간 동안에 정책기획관님이랑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미흡했거나 아니면 의문이 있는 점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대처나 아니면 과정에서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기획관님에서 관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김재형 위원님, 해소가 되세요?

좀 미흡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어쨌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어느 정도는 알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선포식 때 어쨌든 여러 시민들은 “열린 세종”이 확정됐다는 그런 홈페이지 게시물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세종”이 확정됐던 그런 홈페이지 게시는 착오가 있었고, 물론 “열린 세종”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았지만,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이 미래다”라는 그런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 이 부분도 선포식에 유연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유연하게 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김재형 위원님, 해소가 되세요?

○김재형 위원 (마이크 꺼짐)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마이크 켜짐)김재형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작은 우리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분들이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실수라고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이러한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신 부분이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공적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 부서 또 관리 책임자가 어떤 일들을 한번씩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꺼짐)마무리할까요?

자치국 준비하고 있지요?

국회세종의사당도 그렇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공통 사항이 7건 있어요.

간략하게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용차량 사용 등 공무 철저부터.

○위원장 임채성 다음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됐던 것들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국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서 4건만 확인이 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아, 동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 보면 현저하게 지출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따져서 계획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관내 업체 우선 고려해서 계약 추진 필요하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셨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남녀 성별 법정 비율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6개가 지적됐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자료······.

○위원장 임채성 그당시에 읍·면·동이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하게 됐던 경우도 있고.

○위원장 임채성 최소 실·국 안에서 국별로 안에 과별로 통일된 서식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자료 제출할 때.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께서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법령에 명시된 법정계획 수립 이행은 자치행정국은 지적 사항이 없네요.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9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 목표율 상향 검토인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행감 때 제출하신 내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지적했던 게 목표율을 올려 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목표율 상향 검토라고 나오는데 목표율이 아니고 그냥 총구매액이 올라왔다는 것만 계속 설명을 하세요.

총구매액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의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니까 거기에 맞춰서 총구매액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한 거라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기존에 없었는데 이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계획이지만 그럼 내용이라도 그 내용을 강조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중간에 표 보시면 관내 비율 산정하는 간단한 식이 있잖아요.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대문자 A분의 B라고 나오고 곱하기 100인데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해 보시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대문자 B분의 소문자 b가 되어야지 이 수치가 나오거든요.

○최원석 위원 이것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뒤 페이지, 100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제가 그때 이걸 어떻게든 독려를 하려고 총구매율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건 “홍보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 경쟁시장에서도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홍보 같은 걸 독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0페이지 보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회적경제를 홍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보통 SNS라든가 블로그 홍보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대변인실 소관이잖아요.

그쪽에서는 협의된 게 있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하시긴 하신 거예요?

계획만 세우신 게 아니지요?

○최원석 위원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SNS나 블로그나 기타 유튜브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여돼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최원석 위원 그런 걸 다방면으로 계속 활용해야 해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럼 그쪽이랑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향후 조치 계획을 봤어요.

2022년 11월 쯤에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점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점검이 안 된 거네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미전 위원 아니, 점검도 안 되고 실제적인 성과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맞나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인 점검을 하셨다고 하면 세종시민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갔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에, 겉도는 말씀만 하셔 가지고 딱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상 점검을 하신 것 맞으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재차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점검도 타 기관이니까 하기 애매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돈을 주는 주체가 시청인데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 대비 정말 거론하기도 어려운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가 시청인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줘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여미전 위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는데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홈페이지 올린 것도 소급해서 올렸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딱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부분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지요.

범죄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없어서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혹시라도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에게 적절한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피해자가 지금 봤듯이 3명, 3명이라서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2000만 원 전체가 세 분에게 집행되는 게 아니고 지원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로 집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봉사활동에서 우리 범위가 대전 지역이나 그렇게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어차피 관할 지역이 금산, 대전, 세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면 피해자 가족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들에서도 우리 세종시 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꼭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겨울나기 행사라든지 추석 명절 위로 방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세종시까지 검토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례 개정, 세종시를 관할한 범위.

이런 조례 개정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개정이 제안됐던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치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드리고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조치 사항이 추진 불가예요.

이번 행감 내 지적 사항 중에 추진 중, 장기 검토, 완료 그것도 아니고 조치 사항이 추진 불가인 게 이게 유일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결정하신 배경 좀 한번 들어 볼게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정 방법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여지에 대한 개선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개선할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여기에 추진 불가가 아니라 장기 검토가 됐든 추진 중이 됐든 계속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성별이나 지역별 안배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장이 지금 7명 이내로 구성됐던 부분 중에, 제가 사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당연직 읍·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 중에 사실은 시의원 부분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회의를 진행할 때 시의원의 역할이 그다음에 위치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아시지요?

시의원의 역할은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에 보면 고문이라고 명기돼 있어요, 고문.

그다음에 위치는, 위치가 고문이라 되어 있고 역할 같은 경우는 자문하는 역할인 겁니다.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거지요.

결국 시민들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회의나 회의 진행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자문과 고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선정위원이 된다는 게 가장 합당한지, 앞뒤가 맞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 공모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민추천제를 진행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조차도 집행부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정책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내부 공모제로 바뀐 상황에서 더더욱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 위원들을 모집하고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자체가 정책적인, 관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길 수 있는 오해가 계속 생기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 제기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게 정말 합당한 건지.

저는 사실 추진 불가라는 조치 결과를 보고 되게 많이 당혹스러웠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끊임없이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민자치위원 모집 방법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을 보니 운영 매뉴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운영 매뉴얼 예시에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 해 가지고 그 안에 표로 이렇게 위원 선정 비율 예시를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담겨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 균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존중해 드리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예시를 주고 ‘이 예시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이것 또한 또 다른 선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제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성별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뽑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선출할 수 있는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박스 없이 가능하면 이렇게 고루 안배되면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아까 주민자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 놓는 게 더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 10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이 사전 교육이 맞느냐, 사후 교육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후 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만큼의 폐단이 자꾸 생기니 사전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이 헌법소원심판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조례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헌법소원심판 신청한 게 2011년 12월 30일이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위헌 소송에 신청했던 배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배경을 보면 결국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일단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배경을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근간인 주민자치 위원이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차별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게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랍니다.

지자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자체장이 리딩하는 교육을 왜 사전에 받아야 하느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 교육하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들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교육을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교육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유인호 위원 네, 교육 진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인호 위원 참여공동체과가 하는 건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

교육의 주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센터가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센터의 교육이 주민자치회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주적으로.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합리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 지자체 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합리적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면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직 헌법소원의 과정이니 이게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그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많은 지자체에서 어쨌든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시도하다가 어쨌든 법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니, 저는 사전, 사후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적인 측면에서도 전향적으로 진행해도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논의하시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92페이지 좀 볼게요.

지난번에 인권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종시에도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고 인권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끔 인권센터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 추진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세종경찰청 임상현 생활안전교통과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현장 지휘로 오후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통 사항을 먼저 보면 7건 중에 완료 6건, 추진 중 1건 있네요.

공용차량 사용 등 복무 철저.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절차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됐던 게 16건이 있었어요,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임채성 여성가족과가 조금 많았네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 환수 조치는 취했나요?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국 소관 때는 다음번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됐던 것에서 감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에서는 환수 조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 집중 지양은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은 그래도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임채성 감염병관리과가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과 특성상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관내 업체 계약 추진 필요에 있어서도 보건복지국은 그래도 관내 업체 체결률이 좋은 편이에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위원장 임채성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정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4개의 소관에 있어서 위원회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위원장 임채성 다음 페이지 보면 자료 작성 제출에 있어서 요구 자료에 따라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실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했는데 보건복지국 특성상 세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담기가.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사업설명서나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할 때 자료 제출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같은 보건복지국 내에서도 과별로 다르게 요구 자료가 올라온 적도 있고······.

○위원장 임채성 다음 페이지에 법령에 명시된 법정 계획 수립 이행이 미수립된 법정 계획이 6개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14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목이 관내 법인 또는 단체로의 민간위탁 활성화 권장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맨 아래 향후 조치 계획 한번 보시겠어요.

“민간위탁 추진 시 관내 법인 등에 적극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기관으로 양성하겠음.”이라고 쓰셨잖아요, 현재 추진 중이시고.

그런데 추진 사항이 뭐 바뀐 게 있나요?

○최원석 위원 아니, 전과 후가 바뀐 게 있냐고요.

○최원석 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내 기관에 기회 자체가 없는데······.

○최원석 위원 양성됐잖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주변 지자체들?

이런 큰 사업 같은 거 대부분은 지역 제한 걸고 관내 제한 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최원석 위원 저번에도 수많은 질의를 통해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의 회의 동안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조치 사항을 추진 중으로 하셨어요?

○최원석 위원 관내에서 위탁을 맡을 기관이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래서 5개로 쪼갠 거 아닙니까.

5개를 통으로 못 하니까 그래서 쪼갠 거 아닙니까.

개별적인 거는 맡을 수 있는 기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세종시 생긴 지 1∼2년 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방식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지역 제한, 관내 제한 다 걸고 그런 데도 다 이런 진통을 겪고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안 바꾸면 우리 10년, 20년 뒤에도 똑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때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요.

처음부터 제한을 걸면 분명히, 저도 그거 존중합니다.

그러면 기존 수탁자가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그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 지역 가산점이라도 줘라.

관내 기업이 관내에 있으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우리 관내 기관들은 다른 데 가면 지역 제한이 걸려서 참여도 못 하고 그러면 우리만 역차별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관들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 기관들은 다른 데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지역 제한 걸려 가지고.

○최원석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총 몇 개 기관인가요?

○최원석 위원 그때 저한테 개수 설명해 주셨어요.

○최원석 위원 19개가 적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만 전국으로 하냐고요, 지금 기관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최원석 위원 전국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아니, 전국으로 돼 있으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 기관이 들어오면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준비하는 것도 일인데 그래서 참여 못 했다고는 생각 못 해 보세요?

지역 제한이 걸려 있었으면 저는 참여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최원석 위원 19개 기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번에 참여는 적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심사에 다 단독 입찰한 건 아니잖아요, 관내 기관들도 참여했고.

그러면 그 관내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습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청이고 그 사람들은 세종시 관내 기업이고.

원래 그렇게 제한도 두는 상황에서 조금의 가산점도 못 주냐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차별점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진행하잖아요.

○최원석 위원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처음에는 전국 제한을 했을 겁니다, 초반에는.

하지만 어느 순간 다 지역 제한을 걸었을 건데, 그 과정에서 기존 수탁자들은 분명히 말은 많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내 기관들은 역량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관내 기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최원석 위원 자꾸 없다고 없다고만 하시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고요.

언젠가 바꿔야 하는 건데 그게 자생적으로 안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든 도움을 줘서라도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무언가 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최원석 위원 없어서 못 한다고만 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20년 뒤에도 똑같다니까요.

○최원석 위원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똑같잖아요.

덩어리 크기를 각각 쪼개 가지고 작게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관내 기관에 왜 이렇게 혜택을 못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관내 기업은 아직 역량이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키워 내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분명히, 기존 수탁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특혜가 명분이 있잖아요.

왜? 세종시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관내 기업에 준다,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데는 제한도 거는데.

고작 가산점이에요.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종시민 어떤 분이 뭐라고 합니까, 세종시의 세금을 세종시에 쓰겠다는데?

기존대로 하면 세종시민의 세금이 서울에 있는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장님 포함해서 일부 공무원들밖에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 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시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최원석 위원 지향하면 그렇게 완성되는 과정을 만드셔야지요.

왜 자꾸 그렇게 안 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역량을 키우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최원석 위원 기회조차 안 주는데 어떻게 역량을 키웁니까?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역량을 키웁니까, 이 상황에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매번 서울에 있는 대형 법인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기회가 없는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육성을 하실 건지.

○최원석 위원 어떤 수요요?

○최원석 위원 저는 복지 수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세종시에.

○최원석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지요.

예전에 제가 이런 관련 내용으로 “관내 기업 관련해서 제고 좀 해 주시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일에 맞춰 가지고 구색을 맞추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왜 그때랑 지금이랑 말씀이 다릅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 하나라도 하셨어요?

“우리 관내 기업들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기회를 주기기에 아직 이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냐고요.

○최원석 위원 네, 지금 처음 얘기하셨지요.

○최원석 위원 공정한 거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최원석 위원 관내의 그런 사업은 불공평해도 됩니다.

불공평해야 하고요, 더군다나 세종시 같은 상황은.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에 준다는데 그거에 누가 문제를 제기하냐고요.

○최원석 위원 그 기업들이 무슨 구멍가게 이런 수준도 아니고 각자 다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고.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행감도 그렇고, 5분 발언 하신 것도 그렇고 그거 지나고 다 했는데,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전과 후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꾸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 집행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만 하시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기업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면 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특색 있는 모두의 놀이터 구성 방안 마련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생기고 앞으로 설치 중이고, 혹시 이거 말고도 더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일단 현재 설치 중인 곳도 있지만, 아마 이런 것도 기존에 이미 다 계획돼 있던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계획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긴 것들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되 혹시라도 앞으로도 모두의 놀이터가 더 필요하고 각 지역에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로 해서 테마가 있고 주변 다른 것과 연계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일관된 놀이터가 아닌 다양한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거를 미리미리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실내 놀이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고운동하고 한솔동 실외 놀이터랑 두 가지가 똑같잖아요.

또 종촌동하고 조치원하고 생긴 실내 놀이터가 혹시라도 똑같은 구성일까 봐 저는 그게 걱정되거든요.

앞으로도 소담동도 생기면 또 실내 놀이터 생겼던 것도 똑같은 놀이기구에 들어갈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그게 같은 형태일지라도 이미 계획된 거니까 그걸 지금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차후에 생길 때는 그럴 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166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시설 관리 기준 이것은 행감 때도 그렇고 본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수요를 충족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대전시 같은 경우 1월부터 실외 마스크도 해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각종 시설들의 이용률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 참여율이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용률에 따라서 좀 더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요구 사항이 점점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해 왔던 대로가 아닌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저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김재형 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54쪽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여미전 위원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하셨고 주요 골자는 보면 발굴이 아닌 일자리 연계 취·창업 지원, 결국에는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책과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인지하는 바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이 시에서만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같이 협업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시에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도 돕겠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여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주 뵐 수 있는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미전 위원님과 더불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곳이 세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어찌 됐건 간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연구도 필요하고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보니까 그게 없더라요.

그래서 기금 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 여성플라자는 아마 기금 운용으로 됐기 때문에 조사연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요청을 하고자 했었음에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혹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 조사연구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154페이지에 향후 조치 계획을 봐서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과연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볼 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행감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최초는 육아, 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력 보유 여성 인증제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경단녀들이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로 또 일자리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감 때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과는 약간,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직장맘센터도 설립되지 않습니까?

직장맘센터와 더불어 여성플라자가 함께, 첫 번째는 여성플라자는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 형성이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맘센터와 더불어 여성플라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 환경 조성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이 타 시·도와 다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중·장기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여성 노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게끔, 서울 같은 데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성동구 같은 데에서 처음 시행했고 경력 보유 여성 인증제 같은 세종시만의 정책적인 부분들, 방안들을 만들어 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첫발을 떼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초에 말했던 우선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네트워크 형성이 되지 않은 여성의 네트워크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도 보실게요.

제가 보건복지국 것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조치 결과를 얻어서 이 자료로 만들어 주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자료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67페이지에 밀마루복지관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밀마루복지관 마을 입주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만족도조사 내용에 대한 신빙성 그리고 만족도 항목이 적정한지에 대한 개선 필요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밑에 보니까 타 시·도 참고 등 만족도조사지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타 시·도의 조사지를 갖다 그냥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세종시는 환경적인 인구 환경부터 시작해서 외부 환경이 타 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대비 설문조사 문항도 타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항들로 추출해 내셔서 세종시만의 문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도 참고 만족도조사지 재구성 이런 것은 너무 답변이 성의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한 지가, 9월 26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달여 됐습니다.

두 달 동안 설문지 구성했으면 저는 충분히 구성했을 걸로 생각하고요.

혹여 다른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 설문지가 부족하다 싶었으면 척도나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지 구성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설문지 내용 구성하신 것 척도나 타당성 검사는 다 하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구성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우선 척도 측정부터 하셨었어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셨어야지 그 문항이 나오는데 두 달여 동안에 행감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셔서 못 했다 치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척도 측정 제대로 하시고 타당성 검사 통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민간시설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확인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해 보셨나요?

○김현미 위원 여기 추진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관들 뽑는다고 하셨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건 이 조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꼭 양적인 것 이외에도 질적인 것들로 하여금 그것들로 단어 선정하셔서 그 안에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게 뭔지 좀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셔서 계획적으로 추진하시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플랜을 구체적으로 짜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치 사항에 보면 대부분 완료 또는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1건만 장기 검토거든요.

조치 결과 159쪽에 보시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방안 마련 촉구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국에 57개소가 있거든요.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세종시만 빼고 다 있고 기초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주도도 2개나 있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없는 곳이 세종시인데 n번방 사건 아시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청소년 성 문화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 착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제2의 n번방 사건 일어난 것 아세요?

호주에서 검거됐던.

그런 사건이 또 있어요, 제2의 n번방이라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에만 없다 보니까 문제인데, 최근에 또 세종시에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빠르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3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5분 발언도 했었어요.

그당시에 n번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공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도 없고 장기 검토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의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지적을 해도 계획성도 없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뿐만인 거잖아요.

이게 제3대 의회에서도 2020년도에도 5분 발언도 있었고 꼭 필요하다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n번방 사건이 터졌을 경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데 우리 시에 맞는 기관이 들어와야 됨에도 지적을 해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금에서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위원장 임채성 그럼 장기 검토인데······.

○위원장 임채성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지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가요.

기초, 광역 같이 하면 더더욱 있어야지요.

17개 광역시·도에 다 있고 전국 57개소나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기초, 광역 같이 하면 더 있어야지요.

왜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건 국장님의 안일한 답변인 거고, 국장님 생각이신 거고.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 봐야지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두고 그냥 “장기 검토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검토만 할 거예요?

전혀 공감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한번 짜 보면 어떨까요, 부서에서.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 기초, 광역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일단 시작을 해야지요.

모든 사업이 그럴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해 놓고 미리 예단해서 예산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모든 사업, 어떤 사업이든 진행할 수 있겠어요.

우선 미흡하더라도 작게라도 시작은 해야지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우리 세종시만 여성 관련된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단절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성친화도시예요, 지금.

○위원장 임채성 이번에 직장맘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성문화센터보다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지금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임채성 아니,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3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고 5분 발언이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논의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한번 부서에서 계획성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 그리고 타 시·도는 어떤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자료도 한번 받아 보시고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본 위원회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이크꺼짐)마칠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국장님한테 제가 뵐 때마다 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광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까지는 아니잖아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살짝 우리가, 우리만 들어갔다는 건 살짝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이상 뭔가 결과를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진짜 이번에는 가능한 한 행정력을 포함해서 기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U대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률이 낮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은 것처럼 뭔가 기적 같은 결과를 보여 주시길 기대하겠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 말고도 다른 특화도시 이런 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결과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가적으로 24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구글지도 구 주소 체계 표출 관련인데요.

○최원석 위원 43페이지입니다.

○최원석 위원 3, 243이요.

○최원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에 보면 공용차량 사용 등 복무 철저하고 출장여비 및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 개선이 있잖아요.

181쪽이에요.

아니구나, 186쪽.

○여미전 위원 여기 보면 이쪽 부서에서는 1건도 없었나요, 중복되는 건이?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시간외수당 중복 건은 없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할 때 상부 기관에 질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회신, 일종의 질의응답서 같은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공문으로 받아야 된다.” 했고 중간에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신 분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다시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냥 질의응답 선에서 하는 것은 명확한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아트빌리지 관련해서요.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성국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관련된 사항에서 현재 어떻게 추진된 부분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김재형 위원 그럴 거라 예상은 돼 있고요.

명확한 입장 표명 요청은 하신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에 대한 행복청······.

○김재형 위원 거기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옵니까?

○김재형 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청소년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본예산에도 많이 언급되고 했었는데요.

그 예산이 본예산 심사고 일단 위원회에서는 일정 부분 변동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잘 운영되어야 되니까······.

○김재형 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지원 방안 검토 필요 돼 있는데 현재 향후 조치 계획은 작성은 해 주셨지만 일단 우리가 지원을 아예 안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이 그나마 타 시·도 어떤 지원보다 적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고 또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원하는, 우리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체육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스포츠단 창단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뭔가 여기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도 기반이 안정화되어야 여기 정착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고용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하다 보니 다른 시·도에서 적극적인 영입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단일팀으로 하기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니 단일팀이 아닌 여러 종목들을 합한 스포츠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지금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이 좀 더 안정화된 상태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재형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타 시·도도 하는데 우리 세종시라고 못 할 것은 없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현재 잘 되고 있는, 우리 세종시에서 잘 되고 있고 성적도 잘 내고 있는 그런 스포츠를 중심으로 스포츠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개선 사항이나 권고 사항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관련해서도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유치 성공을 했고 추후에 이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관광문화재과의 체육·문화예술 관련 연계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대로 수립하실 때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체육을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지어지는 중심에 들어오는 게 종합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미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구축해서 마지막에 그것들이 종합운동장까지 갔을 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현재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카타르 인구가 269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티켓 판매가 300만 이상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대회만 해서 거기에 단순하게 경기 관람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로 해서 오는 거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행정감사가 결국은 그것들을 다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앞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추진 중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 안에서 관광 상품까지 플랫폼을 구축해 내셔서 장기적으로 U-대회 때만 말고 U-대회 이후의 플랜까지도 함께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체육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것들이 이슈화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슈화되는 것 속에는 보통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훨씬 빨리 부각되기 나름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단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조치 결과 203쪽 봐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지적했었는데 미술 작품에 있어서 특정 소수 작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다수 작가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타 시 ·도 조례가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그 조례가 인천광역시였나요?

○위원장 임채성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우리 시도 다수 작가들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드릴 수 있고 선정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임채성 같이 논의해서 다음 임시회 때나 조례 개정 방향을 한번 잡아 보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조치 결과 219쪽, 본 위원장이 지적했었지요.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우선은 원안 통과됐어요, 19억 원이.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큰 차질 없이는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를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아직 협의 중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올 12월까지?

○위원장 임채성 예산은 어쨌든 금남교와 한두리대교 중간 부근이나 학나래교 밑에나 19억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시면 이 부근인가요, 금남교하고 한두리대교?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원장 임채성 한두리대교, 학나래교.

○위원장 임채성 접근성이나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공간이 낫지 않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곳이 더 낫다고 이견이 발생했던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물론 금강유역환경청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부지를 보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고려해 보고 우리 시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도 적용시킬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시민들이 사용할 거니까.

○위원장 임채성 두 개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12월 중이면 대상지 선정이 거의 완료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계획 중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12월 중에 대상지 선정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좀 볼게요.

지난번에 체육계 업무 추진 집행과 초과근무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와도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외에는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예산 과정에서 부탁 좀 드리고요.

○김현미 위원 더불어 체육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 그리고 조직의 구성을 위해서 아마 체육진흥과가 중심이 돼서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고 또 변경이 있을 때는 세종시의회와도 꼭 의견을 나누시고 저희랑 소통한 후에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문화재단 조치 사항을 보니까 장기 검토가 하나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389쪽.

이게 추진 중이 아니고 왜 장기 검토 안에 들어가야 해요?

공통 사항이라서 모든 실·국·과별로 해서 이 부분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다 개선이고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만 지금 장기 검토인데 이게 장기 검토할 사업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추진 중에 있는 게 맞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왜냐하면 이게 조치 사항이 장기 검토면 눈에 확 띄잖아요, 또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하게 되고.

소관 사항에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게 있거든요,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해라.”

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라든지 기부금 내역 공개에서 누락됐었고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고 이사회 보고 절차 누락 등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다, 복무 관리가 미흡했고.

이거 재발 방지책 어떻게 마련했어요?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치 결과 402페이지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마련했어요?

○위원장 임채성 직원분들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고, 미연에 방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건이 지적됐었거든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e배움터 홍보 개선 노력에 대해서 주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다음 한 가지 더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제도 관련 개선 필요.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 장학금 관련해서 1억 정도 증액해서 위원회에서는 의결됐는데, 예결위는 남아 있지만, 어때요?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야 할 텐데,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표하셨는데 예산이 바르게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잠시만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집현전 e배움터 홍보 개선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시스템이 다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거를 일원화하라고 그때 요청드린 것 같은데 여기 행감 내용에는 빠져 있네요.

왜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최원석 위원 언젠가 무조건 해야 하는 내용인데······.

○최원석 위원 누락됐다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제가 홈페이지 통합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2023년도에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그 후에, 2024년도에 합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개발한 만큼 한 사이트의 규모는 더 커지는 거고, 기존의 사이트가 있으면 점점 커진 거랑, 아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합할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최원석 위원 방금 예산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려면 조금이라도 그거를 당겨야지 잠재적인 예산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좀 더 많은 시스템이 탑재되기 전에 통합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아직 계획이 실행이 안 된 상황이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한쪽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조치 결과 210페이지랑 211페이지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사업명이 변경돼서 본예산안 때 올라왔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 상생형은 한글이 아닌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상생의 한자 뜻풀이인데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이런 뜻도 있고, 함께한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누리”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우리말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업명을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 드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명을 변경하는 근거나 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에는 1억씩 동마다 사업 진행했고 2022년도에는 1억 5000씩 진행했나요?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개소 하겠다고 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한솔동 2020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21년도에 연속성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종촌동은 1년만 하고 딱 끊겼는데 주요 성과에 보면 인구 1.5배 이상 증가 해서 유동 인구가 있었다.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단절시켜서 연속성이 없게 사업을 해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이 있었는데 증 된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계획할 때부터도 위원회하고 논의해 주시고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지역에서도 주민자치회라든지 시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조치 결과 365쪽에 관내 업체 우선 고려하여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 부서 공통 사항이였거든요.

감사위원회는 좀 어때요?

○위원장 임채성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정 비율 준수.

여성 비율이 좀 많네요?

○위원장 임채성 비율이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1건이네요?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때요?

어떤 추진 계획이 있어요, 이런 관계 회복 방안에?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통 사항이 7건 있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어도 거론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빼셨는데 이게 통일성이 없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감사위원회에서 전체 공통 사항 공문 받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만 제출한 게 아니라 “어떤 건만 제출하세요.”라는 통보를 받고 그 건에 대해서만 올리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조치 결과 375쪽에 추진 중이 있네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주로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갈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늦은 시간 동안, 밤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으면 시민분들께서 위협감을 느낀다거나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치경찰 쪽에서 학교전담경찰관 SPO도 있잖아요.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열악하지만 그래도 주로 우범 지역이나 이런 데 밤늦게 한번씩 가면 많은 계도가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시민들도 안전함을 느끼실 것 같고.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현재 현황으로 보면 2021년도 12월부터 운영 중이었던 거네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동안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해 온 사례, 활동해 왔던 것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김재형 위원 이게 기사도 참고하다 보면 거의 내용들이 설치는 돼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는 아마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 12월부터 생겨나서 올 한 해 운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여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 보호 추진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되는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해서 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적용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대변인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구글지도 관련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 보면 의견 보내기 이건 약간 신고 접수 그런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만 하신 거예요, 혹시?

○최원석 위원 공문으로요?

○최원석 위원 답변은 왔나요?

○최원석 위원 저는 일단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은 의견 보내기 이런 것만 하셔 가지고 솔직히 구글 측에서는 의견 보내기 이런 걸로 접수되는 게 하루에 몇만 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그런 걸로 하신 줄 알고 한 건데, 공문을 보내도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보통 답변이 없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객센터나 이런 데.

개인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의 공기관의 역할로서, 입장으로서 전화는 안 해 보셨나요?

○최원석 위원 답변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런 것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원석 위원 캠페인도 당연히 해야 될, 안 되면 하는 거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한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건 해 보고 안 되면 캠페인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245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상만 딱 올려 놓고 그 이후로 후속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댓글을 잘 달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까지도.

○최원석 위원 혹시 어떤 분이 다시는 거예요, 직원분이?

○최원석 위원 소통의 의미는 약했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죄송한 게 그분의 업무를 하나 늘려 드린 것 같은데, 하지만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통 그런 걸 함으로써 이용자가 만족감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예라고 올려 주신 것 보면 소통이 되잖아요, 바로바로.

이런 것을 기대했던 건데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혹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꼭 매뉴얼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235쪽 봐 주시면, 펼치셨어요?

○여미전 위원 공용차량 사용 등 복무 철저를 제가 조사하게 된 배경이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출장과 사전에 차량을 쓴다는 결재를 득해야 쓴다는 얘기가 성립되는데 내부적으로 개인 차량처럼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접근하게 됐거든요.

다만 여기 대변인실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의외로 건수가 많았습니다, 대변인실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건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도 인지하고 계시는 바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서 걱정됐던 부분이 공적인 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나면 여러 가지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조사했던 부분인데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26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세종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한 게 많으세요.

그런 것 관련해서 몇 가지 방안들이 나온 건데 단지 264뿐만 아니라 265도 포함이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시고 제도를 만드셨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게 계속 진행되고 쭉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건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어느 조직이든 간에 새로운 제도가 생겨도 그게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가 있고 보여 주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문턱이 높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관련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270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시의회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불균형한 게, 불공평하고 이런 게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꼭 이런 것 집행부에서도 모든 계획이나 운영할 때 시의회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잘하신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아니, 어떻게 보면 같은 평가를 받으면 불이익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잘해 주시기를 신경 써 주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든,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이런 것 관련해서도 반드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치 결과 272쪽에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 적정성 여부 검토가 있었는데요.

본예산도 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환경 개선사업이지요.

통합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휴게시설 집기 구입 합해서 3500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정년퇴직은 남성이 많지요, 신규 직원은 여성이 또 많고.

○위원장 임채성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위원장 임채성 향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 보니까 숙직에 있어서 남성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남녀 통합 당직제 운영할 때 당직사령, 당직 반원 있잖아요.

사령 같은 경우에는 5급이고 반원은 6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이 숙직을 할 때는 사령이랑 당직 반원이 똑같은 성별이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형평성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당직 사령이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고.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러니까 당직을 할 때 남녀 같이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동성끼리 하되 근무 주기가 남성, 여성 공무원들이 거의 얼추 맞을 수 있게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겠네요.

격무 업무 담당 공무원들 처우 개선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장 임채성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전보 요청권이 해당 실·국장한테 부여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행정 말고.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는 게 어렵지요.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29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목이 식품안전 관련 시민 홍보 활성화인데요.

보셨나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세종시 홈페이지도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 내용에 없네요?

○최원석 위원 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세종시라고도 많이 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뜨는 게 세종시청 홈페이지예요.

어쨌든간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경로가 대부분 거기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거기 배너 같은 것으로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때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짜 다른 의미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은 일을 하시는데도.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입되는 경로에 팝업창처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나 중요한 정보나 이런 걸 같이 오픈시키면 환경연구원의 인지도도 올라갈 거고 그런 취지에서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내용 같은 것은 대변인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 SNS 이런 것 많으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홈페이지나 우리 시 블로그나 이런 SNS를 활용해서, 좋은 정보를 배포하는 거니까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관 사항 2건인데 1건은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조속한 먹는 물 수질검사 이것은 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도 정도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장비가 거의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1년간, 20억 넘는 장비인데.

○위원장 임채성 그럼 1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2024년도부터는 사업에······.

○위원장 임채성 사업에 지장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금연 지도 점검 요구 관련해서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서 반영이 됐지요.

○김재형 위원 그 부분이 지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휴가나 이런 게······.

○김재형 위원 활동하는 시간이 줄거나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만······.

○김재형 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일단 금연 지도 점검하시는 지도원분들의 활동도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산이 일단 현재 위원회에서 증액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산모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이 또한, 한마디로 지원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적극적인 홍보 활동 통해서 편성된 예산안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아 보시고 또 그에 대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정책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 장단점 또 설문조사, 시 자체에서는 없었잖아요.

2023년도에는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에 대한 연말 만족도 평가라든지 시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해 주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폐의약품 수거 관련도 지속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획된 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립 작은도서관 지역별 격차 해소책 마련 검토 있잖아요.

이게 도서관별로 소관 장서 수의 차가 컸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장서 기증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보편화할 수 있도록,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계획 중이세요?

○위원장 임채성 시립도서관이 2021년 11월 11일에 개관됐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때 장서 기증을 많이 해 주셨던 분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위원장 임채성 몇 권 정도.

○위원장 임채성 1만 2000권 장서 기증······.

○위원장 임채성 이런 장서 기증을 해 주실 수 있는 고마운 일들을 또 하실 분들을 발굴하고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 도서관별로 지역별로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신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님,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추후에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민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들을 바로 알게끔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요.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알려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은 빠뜨리셨는데 이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시민분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잘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렇게 한 과정을 거쳐 오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요.

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써 왔던 “세종을 이롭게”라는 그 슬로건을 이제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드는 것으로, 이 도시브랜드가 누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 참여로 시민들 스스로가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왔던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내고, 일부 제안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선택하고 또 시민들이 그 결정에 참여하고.

시장이 바뀌어서 이 시정에서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셨겠지만 이 주체는 시민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을 결재권자로 해서 결정됐어요.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동안 참여해 왔던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결정을 어쨌든 연구용역을 통해서 의견 수렴도 거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해 왔는데 결정권자가 “난 이거 하고 싶어.” 해서 결정했다는 거지요.

그럼 그동안 그 과정들이 물거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정이 바뀌어서 시장의 비전과 슬로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것에 따른, 그동안 참여해 왔던 시민들한테 이 목적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시민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뭔가, 떳떳하게 밝히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수습하기에 급급했던 모습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실망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했으며, 그냥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접수해서 시장님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굳이 시민들까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까지 다 의견 수렴해서 받았던 이유가 ‘그냥 쇼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라면, 제가 만약 거기 참여했던 시민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각종 회의하고 출범식 그런 것에 다 참여해서 했는데 ‘결론은 시장이 마음대로 선택했네. 그럴 거면 출범식을 왜 했고 설문조사는 왜 했고. 그것도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이끌고 올 필요가 뭐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시민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당연히 그거는 맞습니다.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앞으로 우리 도시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려면 당연히 그게 일치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선포식을 통해서 고쳐 나갔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끝까지 뭔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의문스러웠던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고 해야 하는 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끝까지 선포식 할 때 그 내용을 담아 달라고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대변인께서 공감 못 하면?

어쨌든 시 정부가 “미래전략수도 세종” 이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세종이 미래다”로 가는 것에는 적극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우리 시민분들께 미흡했던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야지 계속 그렇게 덮으면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납득될 만한 그런 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선포식 할 때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문제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지나갔다가 나중에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포식 할 때 당초에는 “열린 세종”과 “세종이 미래다”가 있었지만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전략적인 부분들 “세종이 미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 내용을 좀 유연하게 포함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제7호와 별표 3의 “엠블렘”을 “엠블럼”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엠블렘”이 아닌 “엠블럼”이라는 올바른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