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거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진욱 시민소통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대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규태 회계과장입니다.

황용연 세정과장입니다.

정제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은 세종형 자치행정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종형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민선 4기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행정 체계 개선입니다.

336쪽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책임읍·동제 위임사무 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어진동 및 나성동을 상반기 중에 개청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등으로 우리 시 자치분권 정책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예우 및 주요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38쪽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예우를 위해 시민대상 및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여 사회공헌문화의 지역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기타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시정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읍·면·동장 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불필요한 읍·면·동 종합평가지표를 일부 축소해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가며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340쪽 새롬동과 다정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성과 평가와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지역 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법에 관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입문 과정을 연중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호 기반 조성 및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입니다.

342쪽 민관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집행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새마을회 및 읍·면 지역 이장단 협조를 통해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세종형 농촌마을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공공기록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시민 기록문화 확산입니다.

344쪽 마을기록 홈페이지인 (가칭)세종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활동 기록을 생산하며 소통하는 기록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헌·사진·영상 등 가치 있는 민간 기록물 기증 캠페인을 추진하여 민간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활용을 위한 (가칭)세종기록원 설립을 준비하고자 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6쪽 세종형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이원화 추진 방안과 연계해서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 안착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6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세종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 예산 편성·집행 등을 통합 관리하고 후생 복지포인트 지원을 확대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350쪽입니다.

제3기 시민주권회의를 2월 중에 출범하고 역량교육 및 분과별 워크숍 등을 통해 제3기 시민주권회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대화의 주제·대상·방식 등을 다양화한 현장 중심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소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352쪽 정책 현장 점검을 위한 시정 모니터단을 확대 구성하고 정책 현장의 문제나 이슈 전달의 신속성을 위해 온라인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 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정책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4쪽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및 기탁자 예우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 유도로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어울림 사업 및 농촌 마을 살리기 사업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7쪽 주민자치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복컴 건립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소통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어진동과 나성동 복컴 개관 및 부강면 복컴 건축 설계와 금남면 복컴 착공을 추진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주민 생활 편익이 보다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 세종 실현입니다.

먼저 안전과 창의에 기반한 교육현장 지원 강화입니다.

362쪽 교육특구 도시에 걸맞은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및 전체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복비를 지원하고, 통학로 안전지킴이 등 7개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력 신장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민전 학습특별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삶의 수준을 높여 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집현전을 학습 수요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GNLC 협력 사업 및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문화운동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66쪽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시비 유학제도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비문해자를 위한 포용적 평생교육 운영, 기초수급자, 특기적성 및 성적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공동체입니다.

368쪽 마을 자원을 연계·융합하여 교육이 문화가 되는 행복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컴 마을 방과후를 13개소에서 나성동과 어진동을 확대하고, 민·관·학 합동 모니터를 통해 마을 방과후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세종형 마을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먼저 회계 처리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발간하여 시민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회계실무교육을 통해 직원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71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을 높이겠습니다.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공사 수의계약 배분제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들의 계약사무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계약업무 대행을 확대 추진하는 등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입니다.

378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대장 현행화 및 미활용 재산의 대부·매각 등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의 주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역 소독을 강화해 시민에게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을 적기에 조성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및 행사 정보 제공을 위한 맞춤형 종합방송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384쪽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 8720억 원 달성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등을 강화하고, 정부의 세제 정책과 월별 징수 현황을 분석하여 세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85쪽 모바일 앱을 통한 지방세 통지문, 납부서 송달 등 전자고지를 확대하여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돕고 이달부터 평일 근무시간 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월 두 차례 야간 세무 민원 상담실을 개설해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취득세 신고·납부 지원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취득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 관리 안내를 중점 추진하여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간단한 등기는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신청 안내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 지원입니다.

388쪽 방문 및 전자 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미리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해 가산세 부담 최소화 및 성실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국세와 지방세 합동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91쪽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1297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과세 자료 변동 사항과 불일치 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재산세 납부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정기분 재산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다양한 징수 기법 도입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396쪽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기한 연장 등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보험금 채권 및 가상자산 압류, 특정 금융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399쪽 공정 세정으로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와 사회적 이슈 및 탈루가 의심되는 감면 분야를 중점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징수입니다.

81여 개 부서 272개 세목을 부과·징수함에 따른 관리 지원과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402쪽 시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경찰청 과태료 등 징수하는 기동징수팀 가동을 통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역점 과제 405쪽부터 416쪽까지는 저희들이 신설동 개청, 세종기록원 설립, 우수인재 시비 유학제도 신설 등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앞서 부서별 내용에서 보고드려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417쪽부터 427쪽까지 주요 사업 예산, 주요 일정, 수상 내역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먼저 어진동과 나성동 개청은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3월 말까지는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읍·동제 위임사무 정비·개선은 이미 지난달에, 지난 연말에 단층제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읍·동제와 관련된 위임사무를 전체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무위임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현재 기조실에서 준비 중인 조직 개편 중에 북부·남부 행정지원센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은 현재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법 이 부분의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국회 임시회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분권 촉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도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현재 책임읍과 본청 그리고 읍·면·동이 맡고 있는 사무 등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읍·면·동의 부담을 덜고 또 한편으로 책임읍·동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롭게 발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지 않을 사무들도 필요하면 본청이나 읍·면·동으로 끌어오는 등 이런 식으로 사무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더 궁금하시면 작년에 보고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새롬동과 다정동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로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일단 현재 중간적인 점검을 해 보게 되면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운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이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행정공무원들이 도와주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찌 됐건 올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더 할지 여부를, 추가할지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중간 평가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통해서 보수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 전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수강생 관리, 강사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번 추경이나 제2회 추경 때라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비를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만일 시범 운영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프로그램 학습만 하게 되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긴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정 공약에 미래마을 공약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이장단은 당연하고요.

새마을 조직 등을 활용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참여해 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 생활환경이라든가, ‘아무래도 그 지역을 훤히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관 개선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 말고도 전국 새마을중앙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도 방문해서 지원 여부도 판단할 계획으로 있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부 정도는 이렇게 하겠지만 미래마을 조성 사업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2월 중에 일단 새마을중앙회를 방문할 계획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세종 새마을지회하고도 2월 중에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읍·면·동 전체적인 부분과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새마을회는 현장에서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많을 겁니다, 아마 하게 된다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범 운영한 새롬·다정동의 경우 아무래도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는 운영권까지 포함돼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실제 관리하고, 말씀드린 프로그램 관리, 집행, 예산 집행 이런 여러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에 수반되는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저희 주민자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상 7급 정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 부분의 연간 인건비를 3600 정도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 전체 시간을 다 근무하지 않는 걸로 봐서 3분의 1 정도로, 110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됐고요.

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금액 부분도 좀 더 보충해서 그 차이가, 갭이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거기에 간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간사라는 분도 있는데 간사 부분은 아직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주치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전체를 운영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회도 운영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돌봐 주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사회공동체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신다면 시간 부분은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정이 바뀌기는 했지만 2기 시민주권회의는 그래도 그 부분과 관계없이 분과위별로 꾸준히 운영돼 왔습니다, 되어 왔고요.

다만 시정 방침에 따라서 주권회의의 위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함에 따라서 3기 위원회를 올해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기까지는 그동안 꾸준히 잘 진행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3기는 현 시정과 맞춰서 실·국 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과 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전문가들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전 시정에서도 했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에 맞춰서.

다만 다르게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로 묶어서 4권역까지 해서, 오늘 저녁에 또 하게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권역별로 묶어 봄으로써 그 지역의 이해도를, 하나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장께서 직접 해당 읍·면·동에서 선정해 준 현안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마을의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마을을 추천해 주시면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그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룻밤 숙박하고, 마을회관에서 숙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이나.

숙박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오는 형태의 대화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많이 해당할 것 같고요.

일단 동 지역에도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번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번 달에는 충광농원에 가셔서 직접 말씀 듣고, 아마 인원도 최소화해서 갈 겁니다.

저희가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다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촉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완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이미 진행한 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고 그에 따라서 책임읍·동 사무조사 부분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현재 기조실에서, 조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행정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담아서 아마 의회에 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자료라는 게 연구용역 자료라든가 위임사무 분석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조사 관련한 TF, 그거는 했고 다만 개선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한 거고 기조실에서는 전체적인 조직부서, 조직과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과 같이 얘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5개년 계획 수립 여부는, 일단 올해 수립한다고 봤을 때 직전 5년 전의 계획 수립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개년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맞지 않게 하다 보면 나중에 법률과 조례의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분권 촉진 이 부분이 현재 지방자치 분권 관련, 당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법안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법안과 같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자칫 무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과 맞춰서 시행 계획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안위에 상정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도 보면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과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은 수립하되 이 부분의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지켜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2023년이니까 5년 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2018년도에 계획 수립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은 법률 통과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통과가 안 되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조례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이 법률과 약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어찌 됐건 금액 여부를 떠나서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1월 말 현재 80건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80건 정도 되고요.

금액 부분은 각 지자체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밝히기는, 대략 2000만 원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기부제를 시행함에 따른 우려했던 대로 생각보다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이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비교 수치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를 광역시로 보고 따져 봤을 때 사이즈로 보면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한 금액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상당한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홍보 예산도 많이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홍보비가 당장 부족해서 예산실의 풀예산을 일부 쓸 계획으로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라도,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그 소요되는 경비만큼을 계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올해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시정 공약으로도 잡혀 있는데 현재 시비 유학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도 광역으로 봤을 때.

충남하고 아마 전북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그쪽은 나름대로 순조롭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통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를 많이,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은 올해는 2명 정도 선발할 예정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을 외국에서 나오고 석·박사가 되든 하면 그분 자체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자원봉사 계획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참여할 부분들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저는 더 크게 생각하면 그분 자체가 우리 시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활동함으로써 석·박사 딴 부분, 그로 인해 확장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그 자체로 국가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기회가 크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국비는 따로 받지요.

당연히 따로 하는 부분, 한국국가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인재를 키워 주겠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만약에 선정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심사받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어떤 수치가 정량적으로 나오는 부분과 정성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학생이 가서 1억 원어치 교육을 받고 와서 1억 원어치를 내놓으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학생이 만약에 교육을 받고 와서, 석사, 박사 따는 것은 본인의 역량으로 놓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따는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지만 그 학생이 만약에 우리 시에 온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가 알리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행사도 참여해서 자기가 배웠던 이런 부분들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학생들에게 멘토링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정성적인 부분의 기대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관련된, 본인이 배운 학문과 메이저 학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일부 연결시킬 수 있겠고요.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당장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크게 하기는 어렵지만 스스로가 세종시민으로 자부심을 키워 준다는 부분, 또 그렇게 하면 본인이 그 대학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시가 바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효과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면, 2명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성적이랑 정량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봤을 때 비교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교육받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공보에 대한 효과가 나중에 국가적으로도 크게 기여한다면, 세종은 물론이고, 포함해서, 그것까지도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양한 장학금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혜택 중에 또 하나의 one of them으로 봐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형태의 장학금 제도는 현재 많이 있습니다.

디딤돌 장학금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성숙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나 선발된 학생 등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에게 제공했는데 너 이거 내라.”는 식의 그런 부담을 준다면 아마 이 장학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세종시의 예산을 받고, 의회의 통과를 받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얼마나 자긍심이 높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도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께도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건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지난해,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세입 현황들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변동 요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실제 추정은 8720억으로 해 놓았지만 전년 대비해서 5.7%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올해 여러 가지 국세라든가 이런 세목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징세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다소 경우에 따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지난해에 저희가 새로 채용한 관련 전문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같이 위원회 회의도 거쳐서 이렇게 세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단 시의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고액·상습 체납이라고 하면 보통 1000만 원 이상을 놓고 보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 올해 현재,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00명 정도, 금액은 150억 정도, 16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징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정제문 세원관리과장 정제문입니다.

말씀하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압류라든지, 금융권의 압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재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정제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를 하고 있고요.

급여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당초 책임읍·동제를 실시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구청제, 구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봐서 중간 계층 차원으로 책임읍·동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사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배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읍·동제를 시행할 위임과 권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역할들을 크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책임읍·동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사무 분석도 하고 좀 면밀하게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책임읍·동제의 개선 방안이라든가 사무 체계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비효율들 그리고 책임읍·동이 감당해 내는 지역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좀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일단 보완하는 취지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실제 읍·면·동의 사무라든가 본청의 사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각 부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지연도 있었고요.

실제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보자고 하는 측면들이 같이 해서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그런 사무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읍·면·동의 예를 들어서 농촌사무다 하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 봤을 때, 각 읍·면·동별로 각각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본청의 농업사무를 하는 부서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릅니다.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도 조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업무적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상반기 중으로는 이런 부분 정리돼서 의회까지 직제개편안에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게 바뀐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거고, 행복교육체험터 중에 잘되는 행복교육체험터가 80여 개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산재해 있는 게 83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수한 행복교육체험터, 활성화가 됐거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체험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롭게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더 홍보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여 개소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까지 80여 개가 되고 있고, 올해 새롭게 체험터를 또 모집할 겁니다, 신규로.

모집하게 되면 플러스알파가 돼서 더 많아질 것인데 그중에서 행복교육체험터의 실적이 좋거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 또 안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충족되는 곳들은 별도의 명칭으로 해서 우수 교육기관으로, 우수 교육 행복체험터로 선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올해 안에, 올해 계획하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내용이 같이 이렇게 표기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행복교육체험터가, 결국은 체험터라는 곳이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지를 심어 주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보통 BRT와 인접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안전지킴이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서로 상호 협력 사업으로 검토해서 나온 일곱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억 중에 1억 원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태의 그런 학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교통 여건이 안 좋은 학교들 또 BRT가 있는 그런 집중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그런 학교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92개 정도로 체크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마 안전지킴이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교육청에 회의 때, 같이 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얘기해서 더 확장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도 그 부분은 협의회 때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행복교육체험터 운영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한 형태의 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 전체가 다 구성된 걸로 봤을 때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상황들을 보면 동 지역의 특수성, 프로그램을 직접 받는 분들의 어떤 생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혼재되고 때로는 이해되고 때로는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때는 다소 조금 구부러진 길을 가고 휘어지는 형태를, 다소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에서 위원님께서도 최근에 조례 개정도 해 주신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을 같이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민참여 기본 조례나 주민참여 조례 이런 것들을 개정해 나가면서 보다 더 안정화되고 실적을 내실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걸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 시에 맞는 형태의 분권 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분권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의 어떤 조직상으로나 정부의 어떤 이런 관계적으로는 봤을 때는 법률과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맞춰서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지 않고 하게 된다면 자칫 그런 부분들이 법률과 지방 조례와의 어떤 충돌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과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다.

법률의 어떤 개정 사항을 보면서 그에 맞추되, 우리 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상위법과 같이 맞는 상태로 해서 분권 촉진 및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때 제가 확인하기로는 160건 정도 올라온 것으로, 시민들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주된 분야가 건설·교통 그리고 환경, 문화, 자치 이런 쪽들이 많이, 정책 제안도 좀 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그런 부분들의 건의를 100% 다 해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부분들, 아니면 정책 제안들이 우리 시가 행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즉시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국장들이 다 참여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해결되지만,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현재 각 실·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보다 명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어떤 피드백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일단 관련된 사항들은, 답이 안 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해당 실·국에서 직접 민원인에게도, 그때 질문해 주신 분께도 답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일주일 이내에 질의해 주신 분께, 시민께 답변도 드리고 해당 읍·면·동까지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이런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 과제로 계속 리스트 목록을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민자치 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와 시민들과의 이해도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의 이해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벽하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마을의제 발굴 미흡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을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잘 진행해 왔지만 보다 더,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들을 좀 더 잘해 보겠다, 강화해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 사업들이, 통상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이 어떤 공모에 따른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어떤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거나 우리 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를 갖는 공익사업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태의 사업이라든가 설립 목적이나 그런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 단순한 재정 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따로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판단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은 제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월부터 사업 공고를 하고 심사·선정을 5월까지 마쳐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활동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 참여가 제약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런 시민과의 간극을 좁혀 보자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1박 2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한 정책 참여단도 구성할 계획 등을 통해서 온라인 소통도 강화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정에 반영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하겠다, ‘올해는 새롭게 다르게 해 보겠다.’ 그런 취지를 올해 계획에 담아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연임 제도도 있고요, 연임도 여전히 하고 있고, 이번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비율을 거의 5 대 5 정도로 맞춰서, 물론 성비 균형도 있어야겠지요.

각 분과가 갖고 있는, 실·국이 갖고 있는 분과의 성격들에 맞춰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과위별로 위원회를 잘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까지 2기 시민주권회의가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제가 좀 더 분석해야겠지만 3기 시민주권회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또 전문가를 조금 더 높인 이유는 시민주권회의의 참여율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비교적 낮더라고요.

어떤 분과는 현저히 낮은 곳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자 한번 그런 계획으로 해서 비율을 높였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분과위원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각 다 한 분씩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목소리를 내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 전문성이 갖고 있는 자칫 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판단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가면서 하되, 회의 운영 이런 부분들도 각 분과위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마을공동체 당연히, 필터링이라는 부분들이 보조사업 결산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 역량이 우수한 업체들이, 민간단체들이 같은 형태의 사업을 확장해서 한다는 부분은 일견 괜찮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확산돼서 넓혀져서 다른 단체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단체라고 하는 건 5인 이상 그렇게 말씀하는,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단체라는 부분들이 5인 이상으로 선정한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같이 중복되고 해소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걸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자료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의 경우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은 우리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재산 외에 읍·면·동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소재한 공유재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문가라기보다 담당이 일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제 말씀하신 공유재산 전문가의 범위가 특별한 직렬이나 직류가 정해진 것은 없어요.

관련되는 계통의 업무로 해서 일반 행정직이 통상 많이 하게 되는데, 행정직이나 재산과 관련 있어서 세무 업무를 보는 세무직들이 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의 개념으로 해서 시설직들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오래 한 직원들이 계속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그 직원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도 그거는 조금 배제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참고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록물은 생산, 보존, 관리, 폐기 이런 순으로 갑니다.

기록물들이 지금은 사실 디지털 기록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과거 문서들도 디지털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문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구 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DB화하고 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자체는 우리 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있어서 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기록관 자체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록관이라는 것은 문서 보존하는 문서 보관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기록관과 기록원은 용어 자체가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광역시 두 군데가 지금 기록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시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중요성이 더 커져서 서둘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기록물 자체에 대한 보존 중요성이 있어서 영구 보존이라든가 보존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새롭게 건립을 하고 실제 그런 기록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람 이런 체제도 구축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기본계획 정도는, 기록원을 건립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만들겠지만 차제에 설립 기본계획을 통해서 기록관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규모라든가 예산, 위치, 어디에 할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같이 담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체적인 그림들이 윤곽이 나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재정을 고려해서 크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규모, 그리고 지금 2개 광역시·도에서 지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선진지 견학을 한 다음에 우리 시의 규모를 판단하고, 위치 등도 현재 향토박물관이 지어지고 있어서 전의면에 있는 시립민속박물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쪽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는 그러한 형태도 가능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1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위반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른 형태의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시만의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다른 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 지자체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어려움이 같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홍보를 더 강화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부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별화된 것들을, 다른 시·도도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기에 한 1500명이거든요.

연간 1500명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그런 대상들을 교과 학습이나 보충, 예체능 활동, 문화·예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넣어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는 법이 새로 개정돼서 5회계연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물품이나 재산 그런, 회계 예산과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에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읍·면·동은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많은 양의 업무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인수인계하고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데 이제 부서별로 각 읍·면·동의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기 재산 관리 계획도 세워지는 마당에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물론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업무 관심도가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있는 그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행정상 관리,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료를 내는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방기되는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먼저 말씀하신 “수의 사용 허가 조문에 대한 무분별한” 이 부분은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隨意)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그 부분이 그에 맞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대상을 특산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 농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문을 해 보려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사용료 요율의 경우 로컬푸드의 경우도 위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우리 시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허가로, 이런 부분을 “위탁”을 “위탁받아”라는 형태로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규제법무담당관실과 상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온전한 자치경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성과·평가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등은 자료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위원회 실질적 운영 및 이원화 추진입니다.

440쪽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 조항이 2022년 10월 폐지됨으로 올해 2월 16일부터 사무국이 신설됩니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 정무직 공무원 임명 등 차질 없는 사무국 신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 과제인 세종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제 개선 권고안이 상반기 중에 구체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세종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이원화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시민 중심 자치경찰을 위한 협력·소통 강화입니다.

442쪽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순회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세종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지역경찰장 주민 추천제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시민 공감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입니다.

444쪽입니다.

범죄 취약 요인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강화 구역 추가 지정으로 범죄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안전 순찰과 탄력 순찰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고, 강우·강설 시 순찰차 지연 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주차장에 비가림막 설치 등 지역 관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경찰학교 확대 운영하여 시민 친화적 치안행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실질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청소년 맞춤형 선도·보호입니다.

446쪽입니다.

최신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촬영 합동 점검팀 운영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며,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상담 기관 연계를 확대하는 등 피해 가정의 실질적 기능 회복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VR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범죄자를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적 교통 운영입니다.

448쪽입니다.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동대 및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음주단속 및 개인형 이동 장치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 배치,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또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효율적 교통 신호 체계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역점 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추진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에서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치경찰제 개선 권고안이 발표되면 관계 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저희들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공모에 채택이 돼 가지고 예산을 1억 5000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것을 VR로 작동시키면 체험형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VR 자체 구입도 하고 VR의 틀 소프트웨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일종의 예방 교육입니다.

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 교육인데 거기 안에 성폭력에 대한 범죄 예방 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각 시·도에 비슷한 이런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가지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 예방의 효과가 있는 그런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것이고요.

주된 것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 안에 성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그런 소프트웨어를 접해 보지 못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현해 보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예방 교육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작년 예를 들어 보면, 2021년도에 사망자가 제 기억으로 9명인가 됐을 겁니다.

2022년에 17명인가 됐기 때문에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인피사고율 보면 5년 동안에 약 50.1%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매년, 지금 조금 감소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피사고만 놓고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사망사고가 집중됐다는 취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경찰청 내에 다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사실 교통사고 사망이 주로 음주 그다음에 보행자 사고, 이런 사고가 사망사고 중사고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건 필요한 부분에 음주단속 강화를 하고 또 교통시설의, 도로가 문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두 곳 정도 교차로도 개설했는데요.

그렇게 개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캠페인 그다음에 각 유관 기관의 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의 계속적인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그게 코로나 해제로 인해서 음주가 됐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음주 적발 건수도 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고 다발 지역 같은 거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어디에 지정할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정할 때 셉테드(CPTED) 기법이라고 해서 CPO 경찰관이 전체적으로 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신고 출동이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계 내서 지정하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는 다섯 군데 지정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감사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을 저희들이 지정하면 두 가지로, 시설도 설치해서 범죄 예방도 하고 예산을 아직 투입하기 전이면 집중 순찰 지역이 돼서 범죄 예방 강화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해야 될 지역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시민경찰학교는 작년에 처음으로 청 단위로 개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모집해서 5일간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는 60명을 모집해서 2주 동안 교육을 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경찰학교의 프로그램을 보면 범죄 예방도 있고 경찰 체험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시민들께 이런 경찰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예방, 교통 관련된 지식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주된 목적이고, 자치경찰에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경찰학교와 그 외의 여타 활동에 대한 연계는 사실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경찰학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도, 그다음에 관심도를 유발하고 그분들을 향후에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올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구대가 4개, 파출소가 5개 있는데요.

올해 일곱 군데를 지역경찰장 추천제로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두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구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 대표들께서 지역경찰장 추천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치안에 대해서 심사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지역경찰장으로 왔을 때 접근하기도 친밀감이 훨씬 있고요.

또 소통하기도 편해지고, 다양하게 어떤 치안에 대한 의견들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2년 평가를 한번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아직 평가는 못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저희도 한번, 2월 되면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건데 그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여성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아동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있는데 세종에는 토털적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YWCA성인권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성 범죄가 발생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하고 지원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이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체계가 부족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전북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다고 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세종에 맞는 부분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비슷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동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에 비슷한 취지인데요.

지금 세종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격리, 병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주, 대전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격리해서 쉼터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지원, 증거 제출이라든지 수사 지원이라든지 피해 회복 이게 해바라기센터인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단기간 안에 그걸 전부 다 갖출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그러니까 상담원을 두고 경찰관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PM.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저희들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고, 일단 이동형 PM 이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업체가 등록을 해야 되고 이걸 이용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고.

이건 업체하고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을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시와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단속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대규모적으로 여러 기관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교통안전 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넣어서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시책도 개발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2월 말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임용되다 보니까 신원조회 하는 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물론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 또 경찰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경찰관들 경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올해에는 4개 정도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 인피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부분은 다행히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책, 조례 마련이라든지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꼭 한번 해 보도록 겠습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올 1년에 뭔가 자치경찰을 함으로 인해서 치안 서비스가 확대되고 치안이 개선됐다는 성과를 내야만 새로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입이 수월해지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바쁜 시정 활동 중에도 시립도서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진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박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희정 정보서비스팀장입니다.

(인사)

461쪽부터 463쪽 2022년도 성과 및 평가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 시립도서관은 지식문화도시 세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를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핵심 정책 첫 번째, 미래의 기술을 만나는 도서관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ICT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도서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2023년 조직 개편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소속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안 관리 등 시스템 관리 정책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72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IoT 센서를 통해 도서관 이용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안내 로봇을 도입하여 도서관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77쪽 두 번째 핵심 정책,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세종형 도서관 운영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개 공공도서관과 6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으로 2018년 대비해 공공도서관이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장서 및 인력 확충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78쪽, 479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세종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서관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립어린이도서관을 2023년도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원 속 도서관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올해는 나성동 복컴 내 공공도서관을 상반기에 개관하고 새롬동 싱싱장터와 전의면 복컴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 U-도서관도 전의면과 어진동에 2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에서 48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지식과 문화의 거점, 공공도서관 육성입니다.

공공도서관 양서를 지속 확충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도 지난해 17개관에서 20개관으로 확대하며 단순 타관 반납 서비스도 재개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과제 3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다양한 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관내 도서관 및 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시민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9쪽 핵심 정책 세 번째,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0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최신 지식 정보 자료를 지속 확충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책 읽어주세요’ 등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시민들의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491쪽 네 번째,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세종대왕+한글+책을 결합한 특색있는 세종책문화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492쪽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2022년 약 202회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 선호 및 만족도가 높은 분야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시립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역점 과제입니다.

497쪽입니다.

과제는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반곡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설계 당선작이 선정되면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올해 12월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어린이도서관 총사업비는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을 기준으로 114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3년도 착공 시점의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3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어린이도서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전국 평균이 10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정규 사서······ 네, 인력 얘기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한 도서관에서 1년간 대출되는 책 수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책 수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실제로 대출된 책 수들.

네, 중복도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한 관에서 봉사 대상 인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수를 도서관 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 공공도서관이 몇 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평균으로 나누어 본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도서관이 시민 2만 5000명을 봉사 대상 인구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봉사 대상 인구수가 적을수록 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도서관의 숫자 자체는 시민 1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인구 대비해서 도서관 숫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누적 수치입니다, 15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대전 도서관 수는 제가 지금 숫자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적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 40만을 지금 13개 도서관으로 나누······ 지금 작은도서관은 여기 공공도서관 숫자로 일단은 치지를 않고요.

공공도서관 통계를 낼 때 공식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저희가 도서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도서관만 생각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저희 인구수를 38만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도서관, 그러니까 세종시에 13개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38만을 13개로 나누어 보······.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제가 지금 교육청하고 세종시립을 뺀, 네, 15로 나누면 됩니다.

인구수 나누기 도서관 수 15로 나누면 2만 5000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 150만에서 도서관 숫자가 26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0만 나누기 26을 하면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가 나오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여섯 개라고.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장서요, 1관당 15만, 대전은 15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대전 같은 경우 15만이라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러니까 1관이, 평균으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장서는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인구하고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냥 도서관 숫자, 전체 가지고 있는 장서 수 나누기 도서관 숫자.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에는 도서관 숫자가 적지 않게 있는데 그 도서관들의 규모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IoT, 도서관 내에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하고 핸드폰 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서관 각각 장소의 밀집도가 얼마나 됐는지 이것들을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된 자료들을 홈페이지나 세종 앱에다가 올려서 시민들이 조금 한가한 때 오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행복청에서 공모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부분들이 당첨이 돼서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쪽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일단 시립어린이도서관은 가족 단위로 와서 주 이용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이······ 어린이가 주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서나 공간 구성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주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또 부모님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 육아나 이런 관련된 자료들, 기본적인 장서들도 같이 구비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시립도서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까지도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기보다는 일단 어린이도서관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처음에, 지금 전국에 어린이를 대상,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도서관 뭐가 없는, 광역 단위에서 없는 거는 우리 세종시밖에 없는 상태이고.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리고 어쨌든 세종에는 어린이의 비중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을 특화한, 또 시립에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자료를 작성했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의 놀이를 중심으로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운영 방침이고, 여기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AR이나 VR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서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둘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이후에 설계 완료한 뒤에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 있으니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참고를 하고 현재는 놀이 중심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의견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서 그런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단계적으로 그렇게까지 방역은 하지 않는데 자료실별로 다 책 소독기를 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해 가실 때 본인들이 책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기기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이러스를 다 완전히 살균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장비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약품 같은 거를······.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약품 같은 거를 뿌려 가지고, 그런데 유해하지 않게끔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런 부분들은 다 기술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 약품까지는 모르겠는데······.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크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바람으로 이렇게 날려지면서 사이사이에 다 소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부지 매입비는 시 공원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모개뜰공원에.

시로 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이게 2019년도 공공도서관 건축 매뉴얼에 따라서 추정된 예산이어 가지고 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가 봤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래도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또 주변에서 많이 이용, 산책······.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금 세종······ 아, 전체를 봤을 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연면적이 24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작은 규모의 도서관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작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러니까 하나의 단독적인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게 작은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도서관이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1만 94㎡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더 만들어졌다면 더 좋겠지만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세종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그 도서관을 한꺼번에 이용한다거나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 도서관을 건립한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이 특색 있는 이 도서관들을, 세종시에 누구나 와 가지고 한번씩 체험을 해 보는 그런 도서관의 역할들을 할 것이고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복컴에 있는, 생활 가까이에 있는 그 도서관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 복컴의 도서관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어린이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일반 규모의 공공도서관 정도 수준으로 지어졌,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설계 단계나 운영 계획들을 수립할 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특색 있게 만들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더, 설계 단계에서 확 펼쳐져 있는 형태의 도서관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장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3월에······.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심사나 이런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심사들을 저희가 계속 받아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많이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가능한 범위들 안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일단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인력 채용 부분은 1월에 진행해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2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적용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차별화해서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제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어린이도서관에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잘 담겨야 하는데, 특색 있는 도서관들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기본 운영 계획 자체는 없었던 것들이 아니고 어떤 특색화되어 있는 주제들을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인 거고.

일단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또한 같이 책을 읽는 거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 새로운 기술들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특색 있게 꾸며 가자는 것은 기본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400㎡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 그리고 좀 더 특색 있게 녹여낼 것인가는 설계 단계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설계가 끝난 다음부터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알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안녕하십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박영송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은 2022년 말 산하기관 혁신 방안에 따라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성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동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 509쪽부터 514쪽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인재 육성 및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을 위한 진흥원 2023년도 핵심 정책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핵심 정책 첫 번째, 시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518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평생교육 정책연구 강화로 진흥원 자체의 내부 역량으로 문해교육 기초 실태조사와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체계의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평생교육 컨설팅 운영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공모사업 컨설팅, 재능 기부 강연자 교수 역량 컨설팅, 공모사업 우수사례 성과 공유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셋째,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으로 금년 전의면 주민자치회 외 1개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넷째, 세종배움터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세종배움터 40개소와 공모형 마을 거점형 세종배움터 18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교·강사, 학습동아리 대상 평생교육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등으로 평생교육 정보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521페이지 첫째, 복합문해교육센터 운영으로 2022년 세종시문해교육센터에서 금년 세종시복합문해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초등 학력 인정 시설 설치 및 운영, 글꽃서당 20개소와 새싹서당 600회 운영, 제7회 문해 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장애인 학교 8개소 지원, 수어 통역사 양성 과정, 찾아가는 파랑새학교 20개소 지원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22페이지 셋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을 10회 실시할 예정이며 넷째, 신중년 인생설계학교 운영을 통해 신중년 인생 노하우를 시민과 공유하는 숨은고수교실 및 신중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 지원하는 인생도로휴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524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째,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및 지원은 보조 사업 연계형으로 18개를 발굴하고 심화학습과 실천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 총 14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둘째, 공유 학습공간 학습누리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학습이 가능한 유휴 공간을 신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로 평생학습 정책홍보관, 평생학습 체험관 운영을 통해 세종시 평생교육 정책 사업을 홍보하고 세종시의 특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6페이지 핵심 정책 두 번째,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전문인 양성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늘 학습하는 소양인 양성입니다.

527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첫 번째, 권역별 학당 운영으로 진흥원 본부 등 4개소에서 5대 교육 분야 52개의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둘째, 맞춤형 특강 운영으로 미래 전략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8회, 경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 2회를 통해 세종시민과 공무원에게 정책 및 경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미래를 추진할 전문인 양성입니다.

529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째, 연합교양대학 운영 사업으로 관내 대학과 시민이 함께 할 세종의 재발견을 운영하고, 둘째, 직업·창업 전문교육 운영으로 한국영상대학교의 HiVE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 관련 심화 강좌 개발 및 개설을 통해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연계한 대학·기관 연계 학당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외 7개교,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외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열린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입니다.

532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째, LCMS 고도화로 온라인 콘텐츠 교육 신청, 수강, 수료, 학점 취득을 제공할 계획이며, 둘째, 세종e배움터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310여 개 이상 강좌를 운영하고, 533페이지 셋째, 명예학위제 운영으로 학습자 학습 이력 관리, 명예학위 취득자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534페이지 핵심 정책 세 번째,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맞춤형 장학 지원입니다.

535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첫째, 핵심인재 육성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총 260명, 2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디딤돌 장학사업 운영으로 총 775명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의 면학을 위한 무지개 장학사업 운영으로 총 100명 내외 7750만 원을 지원하며, 이로써 총 1135명 7억 6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7페이지 두 번째 과제로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개발 사업 운영입니다.

538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첫 번째, 청년희망배움터 운영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멘토링 사업으로 금년에도 멘토풀을 개편하여 멘티 20명에게 멘토링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관 협력 기획 사업 운영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세종시 소재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인재 개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창의 인재 양성 교육 사업을 기획·운영하겠으며, 우리 시 산하 기관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539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서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540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 첫째, 옹기종기 세종 사람들 운영으로 지역 청년 동아리를 통해 지역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둘째, 세종꿈나눔터 운영 사업으로 지정 기관 7개소 대상 멘토링 강사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학습과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셋째, 기부 문화 활성화로 기탁식, 기부자 예우 및 잠재적 기부자 DB 구축, 기부 문화 홍보 등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5, 546페이지 역점 과제, 550페이지 2023년 주요 예산 현황, 552페이지 2022년 수상 내역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2022년도 장학 지원 결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통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말씀드리면 사실 연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연착륙하기 위해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로드맵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올해 계획은 LCMS 고도화 사업들이 1억 5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LMS 운영하고 LCMS를 고도화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e콘텐츠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만든 것도 있고 자체 재발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하반기에 LCMS에 올리는, 게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e배움터는 여러 가지 전문교육들, 자격 취득 과정 이런 것들은 또 단절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다른 트랙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e배움터는 쭉 이렇게 가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디 통합 부분은 올해 안에 그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아이디를 통합해서 시민들이 일원화된 아이디로 운영을 하는 건데, e배움터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관련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LCMS에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를 한꺼번에 올려 놓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구매해서 사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24년도까지 쭉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말씀대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원화시키는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LCMS 고도화를 먼저 한다.

그러고 나서 e콘텐츠 제작한 것을 지속적으로 탑재한다.

그리고 아이디를 통합한다.

그리고 나서 세종e배움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콘텐츠만 구매해서 e배움터에, LCMS에 탑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별도로 후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e배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거대로 일단은 유지를 해 주는 걸로, 그래야 일반 시민들, 특히 자격증 과정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개편하기가 좀 어려워서 e배움터는 꾸준하게 이 콘텐츠는 지속해서 가는 걸로 하고 LCMS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안착화됐을 경우에 이것을 시민들이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걸로 가든지, 아니면 정 어려우면 투 트랙으로 가든지, 그 대신 아이디는 통합을 해서 시민들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가지 수강 신청이나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e배움터는 용역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축으로 가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LMS를 좀 더 규모를 키워야 되잖아요.

규모를 키워야 될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이력과 수강 신청 정도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영상을 탑재하고 영상을 수강 신청해서 수강을 했다라는 수강증을 다시 받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콘텐츠를 볼 수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수강증을 출력하거나 학점 이력으로 연계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올해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LMS가 만약 우리 진흥원 자체 집이라고 하면 이 집의 사이즈를 키워서 어느 정도 콘텐츠가 다 들어와도 지금 e배움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무리 없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이게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e배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렌트한 집인데 그 집은 그 집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 집의 사이즈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작년 하반기에 산하기관 혁신 방안 관련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들에 관련해서 혁신 방안들을 두 달, 세 달 정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직의 효율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자 비율을 20% 이내로 맞추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팀을 하나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의 경영팀하고 평생교육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저번에 장학금을 했던 인재육성팀하고 시민대학팀을 합쳐서 인재개발팀으로 개편했고요.

그 표는 549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저희들이 사업의 축소는 아닙니다.

사업의 축소는 아니고 인력 구조와 조직의 개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했던 것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예산도 사실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는데 일단 어느 조직이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희망이고 목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준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팀원들이 더 많아진 거지요.

더 많아져서 오히려 서로 이질적인 사업들을 했던 구성원들이 한 팀에 모여서 새로운 일들을,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팀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분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의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적은 없고요.

사실 결과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관련돼서,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통보를 받거든요.

그것대로 진행해서 직원들에게 부족하지만 성과급을 작년에 다 지급했고요.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요.

결정된 것은 아닌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아마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회의도 자체적으로 시하고 몇 번 해 봤고, 그것에 따라서 시는 시대로 아마 복지부에 신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발심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시하고 협의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시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세계로 인재”라는 무슨 사업명으로 패키지여행 아니면 배낭여행을 가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 쪽으로 문제가 있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터에 코로나도 또 있었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폐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시는 이 정도의 장학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딱히 해외에 뭔가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규정이나 프로세스 관련해서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유학을 갔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진흥원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는데,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2억, 1억, 이후에 진행되는 거나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전국 단위의 평생학습 대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격년제로 이루어져서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는 했지만 2021년도에 순천에서 박람회를 참가했고요.

격년이다 보니까 2023년에 올해 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느, (직원석을 향해)지금 결정이 됐나요?

지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저희가 거기 가서 부스를 만들고 홍보 리플릿, 체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참고로 2021년 순천에서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이 열렸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도 단위의 진흥원들이 국가평생교육원하고 함께해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교육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 진흥원이.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산하기관하고 이런저런 사업별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장소, 프로그램 같은 게 너무 열악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먼저 기관 협력의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산하기관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교육 수요를 받아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통해서 신규 과정, 중급자 과정, 고위 리더 과정 이런 것처럼 그 안에 회계, ESG,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모형으로 저희가 산하기관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것들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것은 못 하는데 이번에는 신규자 과정이나 특강 위주로 기획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맞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산하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그런 기회도 거의 없거든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장소는 산하기관에 장소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교육비는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은 게 올해 첫 사업이기도 하고 각 기관에 교육비가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들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원래 저희들이 공기업 인사 운영 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운영 지침에 없으면 공기업 인사 운영 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 공기업 인사 운영 지침에는 2, 3, 2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규정 자체를 2020년도에 임원 후보 추천 및 임원 인사 규정을 아예, 저희들이 규정을 제정해서 이 안에 2, 3, 2를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그렇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이사회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이사회는 이사장 밑에 이사회가 있고,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임추위가 구성돼서 저희들이 회의를 1차, 2차까지 진행했고요.

이사분들하고 감사 그리고 원장 관련해서 공모와 심사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원장까지 임추위에서 추천하는 게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다음 프로세스로 해서 2월 말 이사회가 진행되면, 2월 27일에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날에 원장과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다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지속, 이번에도 이사회 중에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규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 인사 지침이나 이런 것은 드릴 수 있는데 거기도 그냥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방식은 이사회에서 추천해도 상관없고 이사가 아닌 다른 두 분을 이사회가 의결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그냥 이사 안에서 두 분 추천해서 이번에도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제출하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한 명단과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정여운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유숙빈 홍보미디어센터담당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57쪽입니다.

557쪽부터 558쪽입니다.

2022년 성과와 2023년 업무 추진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55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2023년도 공보관실에서는 시정 비전과 목표 확산을 통한 공감 시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합니다.

56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 정책으로 전략적 보도 기획으로 시정 핵심 가치의 확산입니다.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전국적인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심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정 이해도의 제고와 정책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62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시정 방향과 핵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도입니다.

새로운 시각의 언론홍보를 통한 시정 방향·철학의 심층적 홍보를 위해 언론 기고문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정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여론 지도층을 활용하여 기고문 형태로 홍보하고, 더불어 부서별 중점 홍보 사안에 대해 기고문 활용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시의적절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휘부 현장 워딩 중심 시정 운영 철학 홍보입니다.

시정 운영 철학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 시민과의 대화, 부서 소통의 날, 브리핑, 간담회 등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정리, 언론사에 제공하여 기사화를 유도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언론 홍보 다변화·보도 지원을 통한 시정 이해도 향상입니다.

언론 매체별 맞춤형 방안을 추진하여 시정 홍보를 최적화하고 기획기사·인터뷰를 적극 추진하고 파급력 높은 방송 등 매체의 노출 증대를 위해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안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수시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한 언론취재 적극 지원으로 매주 월요일 대면으로 주요 업무 계획 및 행사 일정에 대한 요약 제공으로 취재를 유도하고, 자료 제공, 소관 부서 연결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사의 상시 모니터링과 공유를 통해 부정확·왜곡 보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잘못된 정보의 확산 차단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 자료의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상시 컨설팅을 통해 국어문화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564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정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홍보 시정 구현입니다.

시정 4기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전략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 및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홍보 실행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 홍보 전략을 기본으로 시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공감대를 넓혀 나가며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적 홍보 시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5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시 상징물을 활용한 시정 가치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홍보대사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함께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실시하며 다양한 형태의 책자 홍보물을 지속 발간하는 등 시정 공감대 확산과 시민 편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시정 홍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물론, 전 부서에서 일관된 시정 홍보 기조를 유지토록 하고 현장 메시지 환류와 누리집 게시 등으로 핵심 메시지 기획·확산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와의 협업 체계 정립과 책임성 강화로 적극적인 홍보 참여 체계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 정책으로 홍보 매체 다변화에 부응하는 홍보기법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최근 추세에 맞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발굴이 필요한 여건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의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568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 및 홍보입니다.

시정 비전의 확산과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상호 소통하는 SNS,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여 신속한 시정 소식의 확산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유도하기 위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누리집 운영입니다.

누리집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시민 맞춤형 통합예약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571쪽입니다.

기타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그것은 조금 서두른 면이 있었네요.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 일에 대해서는 약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있는 동안 챙겨 나가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이 부분 우호적이라는 말은 우리 시의 반드시 우호적이라는 그런 의미도 끼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그때 아마도 우리 시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잘못 이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고쳐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그 말은 시정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저희가 기고문 같은 경우 칼럼니스트를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상, 저도 신문을 보게 되면 대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사설이라든가 기고문을 많이 봅니다.

그래야 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학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이 집행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실·국장님들도 될 수 있고, 이런 다방면의 우리 시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칼럼니스트로 참여해서 기고문을 올해는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저희는 사실상 기존 지면 계통의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갈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영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라든가 앞으로 이미지 중심의, 영상 중심의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브리핑은 작년도까지는 매주 목요일에,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매주 목요일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브리핑은 하반기부터, 올해 들어서는 수시로 변동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1월에 7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 한 달로 따지자면 4회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사실상 수시와 정기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즉시즉시로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목요일에 있으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가는 부분이 수시도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저희가 작년에 2월부터 12월까지 홍보 전략 계획을 컨설팅하고, 용역을 줘서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 방향 자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시정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식도를 제고해야 되는 일차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차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감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승시켜서 마지막, 최종 종국의 부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내제화된 부분을 상승시켜서 시민 만족도를 높여 가는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홍보 전략을 짰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제화 부분, 이 부분 2단계 부분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실행계획을 올해 잡아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일단 홍보대사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란하실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시의 관심도라든가 아니면 홍보 의지라든가 그간 실적이라든가 대중적인 인지도를 통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주 계획도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봐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여섯 분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분야가 대개 문화예술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시에 우호적인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대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고 많은 공인들이, 그런 분들을 세종시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열정, 관심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저도 여기 와서 한번 이걸 훑었거든요.

훑었었는데 문화예술 쪽이 많이 편중됐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차준환 선수라든지 김민정 선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희도 사실 체육계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세종시에 많은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다음 홍보대사 위촉할 때, 이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일단 원칙적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 자체가요.

무보수 명예직인데, 다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면 4시간 이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만 원, 8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3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무보수가 되는 거지요.

11월 30일에 아마 뽑혔을 겁니다, 그분들이요.

거기에서 저희가 활용한 게 송년의 밤 때 세 분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1월에 기자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김카렌 그분을 활용했었고, 다만 이런 문화예술 부분에 어떻게 보면 편중돼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공보관 박대순 이것은 한번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발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이 6명이 선정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만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체육회도 포함해서 적극 발전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보관 박대순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보니까요.

○공보관 박대순 일단 이분과, 저희가 일곱 분 정도가 되잖아요.

물론 저도 이 기사는 사실 처음 봤어요.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공보관 박대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시간선택제는 4명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은 1명이 있는데······.

○공보관 박대순 시간선택제 김 모 선생님은 소식지를 발간하고 편집하는 저기고요.

그리고 남자분이 김 모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공보관 박대순 SNS, 유튜브, 소식지, 사진 촬영.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제출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현 상황에서 이게 급속도로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갈 때 보면 115명 정도 늘었고, 어떻게 보면 59개사에 115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재작년에······.

○공보관 박대순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11억 5000 올해 잡혀 있고요.

작년도보다 사실 깎였어요.

12억에서 11억 5000 정도로 5000 정도가 깎여 있고 그리고 한······.

○공보관 박대순 작년도, 광고비만 따졌을 때 그때는······.

○공보관 박대순 거기는 총예산하고 여기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12억이 작년도 예산이었고요.

○공보관 박대순 네, 그것은 추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그리고 올해 들어온 게 11억 5000, 광고비에 한해서는 그렇고요.

나머지 저쪽 광고판 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3000~4000 정도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지표라는 게 있고 그리고 페이지 뷰 수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뷰 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공보관 박대순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미래다”라든가 아니면 봄꽃 축제라든가 아니면 복숭아 저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시로 나갔어요.

○공보관 박대순 네,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282개사라고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알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훈 서무담당입니다.

김수현 인사담당입니다.

최준식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성수 교육고시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1페이지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8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핵심 정책 첫 번째로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입니다.

조직 내 젊은 직원 증가 등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과 직원 간 존중 및 배려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86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호 존중하며 공감하는 소통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동급·동갑 모임 및 직급·직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고, 팀별 공모형 배낭여행 재개 및 국외 출장 기회 확대 등으로 해외 선진 행정의 품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인 유연근무제 및 연가 사용 활성화 등으로 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증가 추세를 반영한 남녀 통합당직제 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사례 중심의 복무 교육을 실시하여 엄정한 근무 기강을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핵심 정책 두 번째입니다.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조직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자유로운 휴직 문화 확산으로 발생하는 결원의 적시 충원과 직무 분야별 전문가 양성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588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3D 입체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5급은 주요직위를 지정 적임자가 선발 및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우대직위 운영, 중요직무급 도입 등으로 격무·중요 업무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공감의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실·국장에게 전보인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사고충에 대한 직권 처리 절차를 추가하여 직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전문직위 확대 선정 및 선발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휴직 증가에 따른 결원의 적시 충원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90페이지 핵심 정책 세 번째입니다.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 개인의 삶과 조직의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후생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력과 더불어 노사 간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창구 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휴양시설 이용 및 문화탐방비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및 여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검진 지원금을 증액하고 심리상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 출범 이후 최초로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배려와 존중의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92페이지 핵심정책 네 번째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미래인재 육성과 시정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학습하기 위한 시 자체 교육과정 확대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공정 채용 문화 확립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93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도시 세종형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겠습니다.

세종시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 자체 교육을 운영하고 업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6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도 국외 장기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과 신규 직원 대상 특강 등 자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을 통해 필수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편견 배제를 통한 공정한 채용,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는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쾌적하고 원활한 시험 실시와 더불어 결원 적시 해소를 위해 임기제 및 대체 인력 뱅크 등 상시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역점 과제입니다.

첫 번째, 3D 입체평가 시범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하향적·일방적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직원 상호 간의 평가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D 입체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와 최근 5년 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성실, 유능, 소통·공감, 청렴 등 4개 분야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본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실성, 업무 능력, 소통·공감 능력, 청렴도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 관리에 보완·활용할 계획입니다.

598페이지 두 번째로 남녀 통합 당직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본청 당직 근무는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 근무자로 편성·운영하였으나 신규 직원 중 여성 비율이 꾸준히 높아져 남녀 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법은 동성 2명 교번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합 당직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휴게실 조성 등 당직 근무자 환경 개선과 비상벨 및 CCTV 설치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당직 근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외로움전담관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소속 직원의 고충 및 직무 스트레스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충 처리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의 심리 상담과 다양한 고충을 총괄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시장 직속으로 외로움전담관이 신설될 예정으로 조직 내 외로움 실태조사 및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상담·치유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외로움전담관 총괄하에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진단·치유·관리하여 시 소속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 계획 중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MZ세대 청년 주간 운영 및 다양한 직원 격려 등 문구를 썼는데요.

우리가 20~30대 공무원 비율이 45% 정도 됩니다.

특히 요새 MZ세대라고 하는 특징을 반영해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 요구도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직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부서별, 국별로 돌아가든가 부서, 국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운영과 주관으로 해서 국별 젊은 세대 위주로 해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욕구, 조직에 대한 요구 사항 이런 사항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조직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작년에는 4급하고 5급 대상으로 했었고요.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4·5급을 했었고요.

인사 보완 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금년도에 6·7급을 한번 시행해 보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상 운영 사항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궁극적으로 2024년도에 인사 자료에 반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3D 입체평가는 평가 대상자, 부서별이 아니라 평가 대상자 5년 이내에 근무했던 직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 어디 자리 이게 아니라 평가 대상자가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직원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30명 내외 선발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제도를 갈 수는 없겠지만 시범 평가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평가들이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최소한 인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류는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외로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보자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외로움전담관제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