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2월7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제8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오늘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금일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선 사무국장입니다.
방병웅 감사기획담당입니다.
홍정희 감사담당입니다.
나진이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임현수 특정감사담당입니다.
강진희 청렴윤리담당입니다.
강민규 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9쪽부터 61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13쪽 시정 발전·시민 복리 증진을 지원하는 자치감사를 위한 일곱 가지 핵심 정책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5쪽입니다.
핵심 정책 첫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해 총 3개 분야 14개 전략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조직이 확대되어서 위원회 내 조직과 인력 변화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감사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징계 처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 감사 교육을 통해 감사 역량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인력·조직을 감사 수요와 미래 감사 기능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제보 접수, 감사 계획과 종합감사 결과 전문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권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입니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일상감사·계약심사로 계약 질서 확립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전 컨설팅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신속한 일상감사·계약심사로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담당자 대상 직무 교육과 일상감사·계약심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상감사 등 이행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 감사에 대한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해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핵심 정책 두 번째로 기관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제도 개선형 종합감사입니다.
공공 부문 혁신 요구 증대에 따라서 피감사기관의 건전한 성장,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제도 개선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감사를 실시하여 피감사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감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시민 편익과 직결된 현장 업무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고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또한 시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민생 행정 분야에 중점으로 두어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핵심 정책 세 번째, 기관 운영의 신뢰도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감사입니다.
교육현장의 관심 분야에 대한 시민의 감사 기대 수준이 증가한 만큼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예방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도담동·고운동에 대한 부족한 종합감사 수요를 지원하면서 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실시해서 주요 사업 재정, 회계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별 현장에 유아 학비, 방과후 과정, 돌봄교실 등의 사업 전반과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7개의 단위 학교에 대한 의뢰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핵심 정책 네 번째,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보조금 재무감사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개선하는 보조금감사와 실·국의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재무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친환경 자동차, 산림, 버스·택시 운수, 보육시설, 여성단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민생과 밀접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로 부정 수급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재무감사는 4개 실·국에 대한 운영 실태, 회계 처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핵심 정책 다섯 번째, 취약 분야 업무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감사 사각 분야,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수의계약 운영 및 민원사무 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는 저희 위원회 자체 인력 조직 변경으로 감사 시행이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업무 전반을 조사하고 연동면·장군면에 대한 종합감사 수요를 지원하고 감사원의 대행 감사 시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핵심 정책 여섯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세종 구현입니다.
지난 1월 26일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결과 우리 시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내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어서 내부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조직 분위기와 시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공직사회 청렴 내재화,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내외부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청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패 취약 분야나 부서에 대해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고객에 대한 청렴책임관제 운영 내실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직 윤리 제도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 신고와 공무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 관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공직 유관 단체에 대한 공직윤리교육으로 관련 제도가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 일곱 번째,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 감찰 추진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 소극행정, 갑질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기강 해이 취약 시기에 금품 수수 등 공직자 비위 감찰을 실시하고 민원인 등의 조사 청구권은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별 맞춤형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형별 비위행위를 소속 직원에 전파하는 등 비리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위원님.
○최원석 위원 자료 61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 1번 항목에 보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자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은 8명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마이크 켜짐)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지난해에도 관계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감사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노무사라든지 경영에 관한 경영 전문가들······.
○최원석 위원 경영 전문가면 대체적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자격증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그때는 지방공기업계의 협조를 받아서 경영 성과평가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현장에 같이 투입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이 여덟 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비용이 따로 책정된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예산이 6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전문가들에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최원석 위원 하루에 20만 원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시간당이 아니라.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셨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전문가라는 분들이 매년 새로운 분들이 계속 순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가 전문가 풀을 가지고 모시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시간이 되거나 허락되는 분들 콘택트해서 모시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죄송한데 3년간 활동하신 분들 연별로 해 가지고 주시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분들이 계속하면, ‘감사하는 데 이분이 참여한다.’ 이게 정보가 오픈되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거를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취지에서 자료 좀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62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재무감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같은 것도 보면 약간 미심쩍은, 미심쩍은 건 아니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기도 하고 보통 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 영세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일이 찾기가 더 힘든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허점이 많은 곳이 보조금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번 동그라미 보면 5개 분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계획된 거잖아요.
혹시 전체 과를 한 바퀴 도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3년 주기로 해서 전체를 빠지지 않게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3년 주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최원석 위원 혹시 이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보조금사업 같은 게 3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1~2년 하고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혹시 줄이는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결국에는 인력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할 일을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 규정에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징계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력을 풀가동해서 감사를 진행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최원석 위원 제가 왜 다른 데가 아니라 보조금 쪽을 말씀드리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데 약간 문제가 된다 싶은 소지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사업을 계속 수탁, 아니, 보조금을 계속 받는다든가, 당연히 경쟁력 있어서 받는 거는 상관없는데요.
경쟁 속에서도 계속 선정된다든가 아니면 한 기관이 이름만 바꿔 가지고 다수의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보조금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아 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어 가지고 잡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지적해서 예방하는 기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순환 주기가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가 직접 나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감사 사례를 집행 부서와 같이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활동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저희 쪽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보조금감사계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인력이 부족하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도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다만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조금 대상 보조단체에 대한 선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처분 요구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서 사전에 보조금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된다든지 집행에서의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나 관리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노력하기를, 처분 요구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대상이 45개 기관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45개 감사를 하기에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감사 기능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까 제가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면서도 자체 조직과 인력을 변화를 주겠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개 계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감사 횟수가 제 판단으로는 맥시멈 7개 기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45개 기관이면 1년에 15개 기관씩 3년, 아까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년에 15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하려면 최소한 2개의 감사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조직 부서와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특정감사 기능을 좀 줄이더라도 감사위원회 본질적인 기능인 종합감사 수행을 위해서 특정감사 기능을 종합감사 기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개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가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지금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 가운데 두 분의 변호사가 계셔서 그분들의 자문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수시로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집행부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총액인건비 한계 때문에 저희에게 쉽게 동의, 수용을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전 결산감사 때도 그런 말씀,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변호사 예산이 계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판에 말씀드렸던 총액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정원으로 책정되지 못했던 헤프닝이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변호사 채용에 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수시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갖춰지고 그에 따라서 객관성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올라온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자문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아까 감사 주기가 3년이라 하셨습니다.
7개 기관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저희는 그걸 뛰어넘어서 15개 기관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변호사 부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법률 검토가 감사에 전제되는 분야가 많이 있고 해서 감사 품질을 확보하고 높여 나가는 데에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사도 품질 측면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법리적인 허점 없이 완벽하게 잘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감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개 계 정도의 조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알고는 계신데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대안도,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가 과연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꼭 얘기하셔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가 포화 상태에서 과연 형식적인 감사만 이루어지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구성에 있어서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 교육청까지 해서 감사의 기능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부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변호사의 역할이 법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사전적 의미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금 아까 기준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인건비.
저희가 수시 자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임 개념인 건가요, 감사위원의 개념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가 변호사로 원하는 분은 일반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고 처음 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비 형태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기준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약직 단위라고 하시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기간제인건비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처우에 관해서 쉽게 응하는 변호사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분 안정성, 사회적인 지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적정한 대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려면 변호사들을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변호사 자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상임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시스템은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집행부에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상임 변호사를 생각하는 거고요.
고문변호사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법률 자문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변호사님의 개인 일정이나 형편에 따라 가지고 회신받는 기간이 20일 이상 이렇게 오고 그러면 감사 처분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맨 처음부터 감사에 직접적으로 같이 관여해 주면 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심의 신청이나 이런저런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시적으로 감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사 품질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
이미 결과를 했고 저희가 관련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선 의회에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동 건은 조사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는 비공개 자료로 해서 처분 사항에 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비공개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611페이지 보면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업무 추진 여건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시 청렴도 평가 취약에 따른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겠다.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 건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업무 계획 보고 자료 가운데 622쪽부터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 취약 분야 부분은 내부 청렴도 부분입니다.
지난해 집행부에서 조직혁신TF를 만들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 혁신을 위해서 실·국장이나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내부의 친화나 인화 관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화합이나 단합을 유인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월 중에 기본계획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청렴도 평가 취약 분야에 대한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서 금년도 한 해 시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뒤에 보면 612페이지에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2022년도에는 예산 절감 117억 원이 절감되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여기 기사도 떴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5년 동안 649억 원 정도 절감했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절감 비율이 높아지는데 올해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절감액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에 100회째 감사위원 회의를 개최했네요.
2015년 2월 출범했고 7년 11개월 만에 100회째 감사위원 회의를 개최했고 그동안 무수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했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 5년 동안은 649억 원이 맞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총 950억, 1000억 원 정도 절감한 게 맞는 거예요, 7년 동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일상감사·계약심사는 950억 원이 맞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예산은요?
“공사·용역·물품 등 586건 심사해서 지난 5년 동안 649억 원을 절감했다.”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일상감사·계약심사로 950억 절감.”
이거 자료 좀 한번 체크해서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추이가 좀 어떤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일상감사·계약심사 분야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감사하고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직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더라고요, 629쪽.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원 대비 현원이 언제부터 계속 차 있었어요?
부족했던 적은 없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계속 결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감사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위원이 6명인데 시장이 위촉인데 시의회 2명, 교육감 2명, 시장이 2명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분들 임기가 얼마만큼 남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와 똑같이 3년입니다.
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4년 2월 10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때 또다시 추천해서 감사위원이 바뀌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업무 보고와 예산서를 같이 봤는데요.
예산서상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를 3개 영역에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크게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나누셨고 그다음에 감사 업무 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감찰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와 이거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지난번 위원회 때도 제가 일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실링을 정해 놓고 각 실·국장이나 부서장들에게 관련 경비를 적정한 곳에 금액을 정해서 편성해 주는 그런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609쪽 봐 주시겠어요.
2022년도 성과를 쭉 나열하셨어요.
종합감사(12회), 재무감사(3회), 특정감사(12회), 출납검사(1회), 행정상(225건) 등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 감사한 횟수를 보고하신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특정감사라고 하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관을 지정해서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간만 다를 뿐이지 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에 주의해야 할 사항, 여러 가지 이렇게 기관에 다 알려 주고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는 그다음 해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또한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사전 예방 감사 차원에서 피감기관하고의 감사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감사 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흘이면 열흘 동안 종합감사를 하고 기관 전반에 대한 평가를 피감기관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복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회계 집행에서는 지방계약법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같이 토론하고 그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주고 있습니다.
더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 반복적 지적 사례에 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기관 전반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예방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 환경처리시설에 관해서 민간위탁사무 전체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특정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자 해서 전반적으로 훑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든지 사회적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특정감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방향성은 조금 다르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종합감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 사안에 관해서 오는 것, 결국에는······.
○여미전 위원 어찌 보면 제보나 사회적 이슈나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글쎄요, 일단은 아까 예를 들었던 환경시설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환경정책과나 환경녹지국에 관련 사항을 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 요구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반복적인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특정감사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건별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례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기관 전반에 관해서 반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특정감사 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622페이지 청렴 세종 구현 관련돼서 지금 종합 청렴도 결과, 2022년 결과 발표가 됐지요?
우리 세종시는 3등급.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청렴 체감도하고 노력도 모두 3등급을 받아서 종합 청렴도가 3등급.
이에 반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렴 체감도는 1등급, 노력도는 3등급 해서 종합 2등급을 받았고요.
과거에도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3등급을 받았었고, 2021년도에는 4등급, 올해는 1등급이 다시 올라가게 된 건데 여기 주요 추진 사업 상황과 반성을 보고 또 올해 주요 추진 사업들을 보면 계속사업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을 받아 본 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3등급은 전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3등급 받았지 그 이상.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김재형 위원 2등급이라든지 1등급이라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외부 체감도는 2등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종합 청렴······.
○김재형 위원 네, 종합적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종합적으로 2등급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 이상 또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실질적인 반성과 또 앞으로 신규 사업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도 신규 사업이나 내부 청렴도를 좀 임팩트 있게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절실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측면도, 직원 사기라든지 또 직원 심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집행부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내부 불만이라든지 잠재적 불만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볼까 노력해서 조직 혁신 TF를 만들고, 과제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관련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속한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좀 서운해도 괜찮아.’ 이 정도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나쁜 점수, 내부 청렴도 쪽에서 나쁜 점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렴 체감도 부분 1등급,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청렴 노력도는 1등급 또 청렴 체감도에서는 경기도, 경남, 경북, 부산 등에서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시가 가까운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체감도를 높이 받은 곳에 벤치마킹할 부분들이나 이런 사업들도 뭐 없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지난해에도 다녀오고요,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하고도, 저희는 인구 규모나 조직 규모나 이런 것들 사이즈도 봐야 하고, 그래서 청주시라든지 몇 군데 콘택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적용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돼서 올 한 해는 추진이 잘돼 가지고 올해 청렴도는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녕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기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한섭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근용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복지국은 시민과 따뜻한 동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의료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 계획은 나눠 드린 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추진 사업 및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책임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및 자활 역량 강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 계획 수립으로 신속‧정확하게 수급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자활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지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52쪽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과 파랑새기금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비수급 위기 가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654쪽 민간 복지자원 연계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및 전문 봉사단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담‧치료‧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사전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 추진 등 지역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656쪽 복지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과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위한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사회서비스 공공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4생활권 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하고 생활권별 종합복지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친화 정책 확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여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고충 상담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확대, 여성 일자리 협의체 운영,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62쪽 맞춤형 인구정책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기반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행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64쪽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지역별 거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장애아 통합,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제공 기관을 확대하여 보육 환경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 보육 교육 지원 역량 강화 등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확대하여 가정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66쪽 신뢰받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춘 방역 매뉴얼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미래세대 아동·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세종입니다.
먼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친화정책 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실시로 여건 변화에 맞는 시책 발굴 추진에 노력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 기구 활성화로 아동 참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의 창의성 개발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실·내외 놀이터를 확충하고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7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유관 기관 협업 강화로 위기 아동을 발굴하여 조기 개입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양 아동에게 입학준비금과 상해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보호 대상 아동과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공적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74쪽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참여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운영,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청소년 창조문화행사 개최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특화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행복 실현입니다.
먼저 편안한 일상, 행복한 노년 “고령친화도시 세종” 추진입니다.
제2기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고령친화도시 실행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모바일 깐부 제도를 실시하고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형 AI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80쪽 촘촘한 인프라 구축으로 공백 없는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개원하여 치매 노인에 대한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및 노인대학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문화센터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운영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82쪽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욕구를 분석하여 새로운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발달 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 돌봄 서비스로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 인식 개선과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84쪽 장애인 돌봄·소득 강화 및 지역사회 편의 증진 기반 확대입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으로 보호자 부재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중장애인 상담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안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관리입니다.
어린이 응급환자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지역 응급의료 유관 기관과 협업 활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심리 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정신건강 인식 개선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90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배달음식점, 무신고 푸드트럭 등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등을 통한 안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입식 테이블 교체를 지원하고, 영세 식품접객업소가 스마트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92쪽 시민이 안심하는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를 집중 관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 식당을 지정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95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여 원스톱 진료 기관과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 등 방역 체계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698쪽 감염병 감시 체계 유지 및 예방으로 체계적 관리입니다.
1~3급 감염병의 전수 감시와 4급 감염병의 표본 감시 등 연중 24시간 감염병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하절기 및 명절 연휴에 맞추어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역학조사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쪽 맞춤형 스마트 건강 관리로 시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세종 똑똑건강앱의 적극적 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앱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산업단지 등에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똑똑건강존 설치를 권장하고 한국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의료특화지구 5-3생활권 아파트 단지 내 똑똑건강존 의무 설치 규정을 반영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보건복지국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직장 생활과 가사·양육 노동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04쪽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기능 확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소 신설하고 맞벌이하는 젊은 세대 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야간 프로그램을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에 시범 운영하여 양육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5쪽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소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책임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706쪽 아동 방과후 돌봄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내 유휴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방과후 및 방학 중 아동 돌봄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707쪽 식품접객업소 스마트 기술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08쪽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입니다.
소아과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어린이 응급환자에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예산 세부 사업별로 광역분과 기초분과 금액과 비율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 진행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모집 공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들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시설 사업계획서 부분하고 시설 운영자 대표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그리고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및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거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공고할 때 2개 단체에서 신청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2개 다하고, 거기에 적격심사위원회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적격심사위원회에 들어갔던 위원님들 편성된 거 관련된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혹시 평가 점수 낸 그것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평가 점수까지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하셨잖아요.
2022년도 걸로만 월 1회 이상 활동보고서 작성된 내역.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거 해서 2022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66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대제목에 “저출산 장기화 대비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이라고 나오는데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세종 100인의 아빠단이라고 나와 있네요.
혹시 100인의 아빠단이 어떤 사업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00인의 아빠단 이 사업은 사실 복지부에서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6월 그때쯤에 모집합니다.
3세부터 7세까지 아이 키우는 아빠들 대상으로 모집한 다음에 선정된 아빠들로 하여금 주간 단위로 미션 같은 거 제공하고 또 가족 캠프 그리고 활동을 잘한 아빠에 대한 시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빠들의, 남성들의 양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우리 단독 사업이 아니니까 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복지부 주관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쭤봤냐면 저출산·고령사회랑 관련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출산이니까 아무래도 여성, 남성들의 육아 참여 이런 것도 확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저출산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크게 보면 관련이 없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이 거기에 잘못 들어간 거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저출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지금 미혼이나 약간, 나쁘게 말하면 비혼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나쁘게가 아니라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미션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그런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간 단위로 계속 미션을 주면서, 아빠가 양육을 하면서 아이하고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또 가족캠프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모여 가지고 정책 개선, 그런 예산 참여나 이런 내용은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대면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잠시만요.
67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활용이요?
○최원석 위원 네,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취지야 여기 써 주신 대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기 청소년을 보통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별도로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일단 한 가지 확인할 건 약간 그런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일단 센터로 와야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꼭 센터 아니고 거기서 접속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위기 청소년들 전화 1388도 있고 거리 상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 통합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어떤 건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청소년의 비중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의 위기 수준 완화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성취도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시면.
이게 혹시 그 앞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나온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작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나아졌다 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대학 진학 인원 같은 경우는 연도가 여기만 좀 다르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학 진학은 2022년도 연말 통계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정시······.
○최원석 위원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끝났는데 통계가······.
○최원석 위원 자료 작성 기준으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시점이 연말이거든요.
그때는 이 사항만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일단 그 전년도 걸 비교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대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증가라는 게 곧 좋은 의미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향상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앞으로 더더욱 향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렸고요.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68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는데요.
일단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4생활권에 반곡동 종합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완공되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제 기관들의 입주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입주 계획이, 잠깐만요.
실제적으로는 3월 준공하더라도 리모델링 같은 거 다시 하게 되면 보통 하반기에 입주 계획이고요.
○최원석 위원 실입주는 하반기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하반기에, 준공은 3월 예정인데 관련 시설에 들어가려면 리모델링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쯤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애인복지형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입주할 계획이고요.
○최원석 위원 어떤 단체들이 입주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도 조치원에서 이전해 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저희가 12월에 처음으로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조치원읍에 있고 새롬동에 분관이 있는데 새롬동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확장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새롬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쪽으로 옮기고, 치매안심센터, 이 정도로는 확정됐고 앞으로 또 들어올 기관, 센터들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에, 그러니까 새롬동에서 온다는 게 그 기관이 새롬동에서 이전한다는 건데 원래 새롬동 자체도 확장한 거잖아요, 기존 기관에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 조치원 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신도시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새롬동에 일단 만들었거든요, 분관식으로.
그런데 이 분관 자체도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좁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4생 광복이 장애인 특화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면적 같은 걸 좀 더 확대해 나간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새롬동에 있는 기존의 분관은 없어지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전 확장이니까 없어지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아, 없어지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더 넓은 데로 이전하는 겁니다.
기능이 장애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최원석 위원 그럼 원래 조치원에 있던 게 거기로 갔는데, 그럼 조치원 거기도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조치원 장애인복지관은 운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했듯이 거기가 지금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최원석 위원 그때 내용은 새롬까지만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반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몰랐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반곡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새롬에서 분관을 이쪽으로 확장 이전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치원에 있는 것도 규모가 상당한 건데 반곡에 있는 건 규모가 더 크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새롬동에 있는 면적보다는 반곡으로 옮기면서, 거기가 계속 좁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조금 더 커야 한다 해 가지고 확장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거리상으로도 거리가, 조치원이랑 반곡동이랑 거리도 멀고 규모도 상당히 큰데 그걸 1개 기관에서 두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치원은 주로 조치원 북부권을 많이 하고요.
이쪽 반곡 쪽은 주로 신도시 장애인들, 그런 이용자들이 아마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1개 기관에서 두 군데를 관리해야 하는데 조그마한 데도 아니고 큰 거 2개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한 건지.
물론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 좀 의문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프로그램 인력을 더 많이 저기 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하겠는데 일단은 이전한 상태에서 금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운영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내년에 더 증원하든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신규로 생기는 시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랑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존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운영······.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존은 아직 미정이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금 계획은 돼 있고, 서비스원에서 이걸 기능하고 연구 중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연구 중이고,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이요?
○최원석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 방법까지 아마 같이 연구할 겁니다.
○최원석 위원 연구를 하는 중이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연구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은 언제쯤 확정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하반기에 확정되는 걸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직 직제 순서 변경을 보면 보건복지국, 보건 분야가 원래 순서로는 네 번째였는데 일곱 번째로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이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순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현 시정의 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 범위도 넓고 또 복지라는 분야가 딱 보건복지국이지만 ‘복지’라는 말이 어디에서나 다 통용되는, 사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조직개편도 사실 집행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보건복지국이 전에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온 이유가 코로나 대응 그런 중요성 때문에 앞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래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좀 중시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파트가 오다 보니까 뒤로 약간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도 보건복지국 분야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순서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 시정이 보여 주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라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먼저 651페이지 위기 가구 지속 증가 이 부분에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651이요?
○김재형 위원 651페이지, 현재 위기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해 가지고 최근에도,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시지요, “성남서 생활고 모녀 숨진 채 발견”
이거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었고, 이와 또 비슷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구의 발굴 또 지원 이런 부분에서 세종형 복지 시책 추진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작성되어 있고요.
또 이런 걸 발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통장님이라든지 여기 쓰여 있듯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위원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위기 가구를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올 한 해에도 잘 추진돼서 세종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에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평상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오시면서 이 역할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공로나 이런 것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시면 보훈단체 및 대상자 예우 강화 있잖아요.
지금 모든 참전유공자한테 월 15만 원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걸로 변경되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보훈단체 대상자 예우 부분에서 유족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유족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예전부터 금액 변동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지금 재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겠지만 앞으로는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대상자분들은 기간이,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대상자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을 좀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마 유족뿐만 아니라 또 몇몇 단체에서 계속 보훈단체 그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랑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현 시점으로는 뭔가 유공자,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 적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66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관련돼 가지고 보면 이게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활동 공간 조성 및 추진 체계 마련”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기반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눈썰매장 하나 없으면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세종시”
그래서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없어 학부모들 인근 지역으로 원정 나가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시청 앞 공터에서 스케이트 운영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광장 앞에서 했지요.
한 2년간, 2019년도인가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때 시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운영을 못 하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코로나 영향도 있고 아마 거기가 지하 2층으로 주차장 공사 그런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공사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졌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작년에 착공하는 걸로 했는데 미뤄져 가지고, 이 앞에 시민광장 있지요.
거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그 정도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착공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쪽은 다 통제를 해 가지고 주차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겨울철에는 여러 시설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아쉬워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다행히 올 연말에 저쪽에 반다비 비상장, 스케이트장을 활용하면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좀 충분히, 지금 보면 여기 호수공원도 있고 중앙 야외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이 진짜 말 그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되겠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렇게 해서 젊은 도시 세종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또 2차 인증을 받기 위한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673페이지 청소년활동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청소년활동시설은 지금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직영으로, 남세종청소년센터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위탁 아니면 직영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직영은 저도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위탁 관련해서는 위탁 운영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위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 단체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작년에도 계속 의회에서 민간위탁 그런 말씀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정책 참여기반 조성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청소년의회 관련돼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든 보류가 된, 결과적으로 보류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뭔가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반에 대한 조성을 위해서,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679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노인 관련 시설로 보면 저는 경로당하고 노인문화센터가 가장 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가 식사 도우미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잘 못하셨지만 이제 해제가 되고, 식사를 또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어디는 식사 도우미가 계셔 가지고 식사 준비 같은 걸 다 도와주셨는데 어디는 그런 것들이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식사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또 그런 것들을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하셔야 하는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셔서 ‘어떻게 해야만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노인문화센터는 조례가 제정돼서 일련 기간의, 좀 더 추가적인 기간을 두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어떻게, 노인문화센터 관련돼서 뭔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인문화센터를 대한노인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적다, 인력이.
지금 노인문화센터도 계속 늘거든요.
13개였다 금년도 14개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건의 사항이 관리하는 인원이 좀 적다 해서 그것도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할 계획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게 올해 중으로 검토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문화센터 조례를 적용했을 때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13개, 14개의 노인문화센터의 어떠한 형평성 측면 그리고 현재 세종시, 그러니까 노인회 세종시지회에서 지금 맡아서, 위탁 운영은 아니잖아요.
좀 더 전문성을 키워서 그분들에게 뭔가 권한과 역량을 줘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계속 노인회에서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요?
○김재형 위원 네, 기존에 조치원에 있던 시설이 반곡동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물론 좋은 시설로 이전하는 게 중요한 건데 기존에 조치원에 있어 가지고 조치원으로 많이들 이용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 장소가 바뀌어 버리면, 거리가 가까우면 크게 상관없지만 이제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이용자들의 어떠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와 연관돼 가지고 앞으로 세종시가 현재의 39만에서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80만 인구를 향해서 갈 텐데 그러면 이런, 현재 가족지원센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한 군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인구가 80만이 됐을 때도 1개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시설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런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도 그에 맞춰서 무분별하게 신청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무분별하게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가 얼마 됐을 때 이런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그 규모를 얼마나 갖춰야 되는지 그걸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그런 게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담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것도 미리 생겨야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미리 고민하시고 계획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보육 제공 확대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세종시 사례는 아닌데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립 어린이집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고 나왔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립하고 어떤 만족도가 얼마나, 같은지 만족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공공보육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공공 어린이집도 10개소 확충하고 시간제 보육 기관도 4개소 확충한다고 했거든요.
하여간 보육 서비스 질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지금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65세가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65세인데 노인이라고 하면 참 이상할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알선하고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도 같은 경우는 3500명,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3476명이었는데 좀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확정되면, 일자리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회부터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 이런 제공 기관에서 60여 개 정도 일자리단을 만들면 거기에서 모집을 하고 모집이 되면 해당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있고 해당 제공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자리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외출도 쉽지 않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무지 많았습니다.
방문도 안 되고 노인들 관리가 소홀했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생활 회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 복지 지원 등도 잘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노인 여가 활동,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 제한이 있었거든요, 출입이라든지.
코로나가 작년부터 거리두기도 일단 해제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코로나 이전으로 각종 노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 이런 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노인 일자리도 코로나 때는 다소 축소가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충식 위원 노인 적합형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신규 사업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풀리고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경로당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639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성 및 가족 대상 통합 서비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종여성플라자건 새일터건 간에 최근에 취·창업한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 현황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최근에요?
○김현미 위원 2022년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도 거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64페이지 좀 더불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종시 어린이집이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여 군데 어린이집 중에 109개 정도가 국공립으로 됐다는 기사도 봤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전환된 것 같아서 123개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 기준 123개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원장 선생님은 준공무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출근과 퇴근 시간이 맞춰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점검,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몇 번 그런 전화를 받아 가지고 해당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나갔고요.
전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사항을 공문도 보낸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좀 보실게요.
지역사회 주도 아동의 놀이환경 기반 조성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과 테마가 있는 실내외 놀이터 확충·운영 계획하고 있다고 여기 쓰여 있거든요, 2개에서 4개소로.
4개소로 확충했을 때 어디를 계획하고 있고 어떤 테마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 2개는, 고운동하고 한솔동 어린이 실외 놀이터는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종촌동에 실내 놀이터를 공사 중이거든요.
이건 금년 4월에 개장해서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조치원 번암리에 뻔뻔한사랑방이라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랑방이 마련되는데 그 건물 2층에다가 실내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건 예산 확보까지 다 돼 가지고 뻔뻔한사랑방이 준공되면 실내 놀이터는 공사를 마저 해 가지고 금년 9월경이면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그 테마를 어떤 걸 가지고 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역별 특색과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개소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지역에 맞게 테마를 갖춤으로써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신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특별한······ 이거 사실 만들 때 어린이놀이터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의견을 받고 팔로우하거든요.
최대한 그쪽 지역 어린이 이용자들 요구에 맞는 걸 계속 논의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 조감도를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놀이터가 그냥 놀이터의 역할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놀이터와 공간 마케팅을 활용해서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평동에 땀범벅놀이터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땀범벅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
얼마 전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던 걸 봤었거든요.
어디든 아이들이 놀다 보면 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알기로는 땀범벅놀이터를 LH에서 금액은 20억인가 30억 사이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저희한테 인수가 안 된 상태고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거기에 관리인을 둬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뭔가 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시와 얘기할 때 “미이관 시설이라 안 된다.” “미이관 시설이라 아직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주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세종시 안에 시설이 지어진 거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건 세종시민입니다.
미이관됐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방금 현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미이관됐더라도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싱싱장터 안에 소담동 같은 경우는 모두의놀이터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실내 놀이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2층에 하는 걸로.
○김현미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솔동이라든지 종촌동이라든지 실내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자료 요구한 것들을 보니까 조감도도 1년 전, 2년 전에 미리 나오기도 했었는데 12월에 싱싱장터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 가정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모두의놀이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안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놀이터협의회 구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협의회 구성 후에 이것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 말에 건물이 확정돼야,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이라, 아직 시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방금 얘기한 놀이터협의회 이런 것도 조속히 구성해 가지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놀이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준공이 된 후에 했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준공이 연말이니까요.
지금 아직 2월이고 해서 그 안에, 금년도에 충분히 의견 들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면 어찌 됐건 간에 소담동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소담동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거버넌스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는 동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672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11월에 간담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호 대상 아이들, 위탁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던 적도 있고요.
현재 세종시의 아동 위탁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인원수랑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디딤씨앗 통장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류별로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68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2번에 노인 여가 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1개소가 늘잖아요, 13개소에서 14개소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나성동 하나 더 늡니다.
○최원석 위원 신축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이런 걸 새로 개소한다고 하면 당연히 세심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문화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노인문화센터 같은 게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용 시설들이 너무 과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 시설에 비해 이용자가 너무 포화돼 가지고 이용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증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증축 같은 경우는 가부 여부를 떠나 가지고 초기 계획이 약간 실패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새로 짓는 것도 보면 어쨌든 현재 수요도 수요지만 일단 미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걸 떠나 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증축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거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차피 이게 복컴 내에서 짓는 거거든요.
만약에 증축······.
○최원석 위원 외부가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인문화센터는 대부분 복컴······.
○최원석 위원 저는 도담동 케이스만 봐서 그런데 거기는 외부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도담동은 외부에 있는데 다른 동들은 다 복컴 내부에 위치해서 거기만 또 증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거기를 늘린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인구 비율이, 구성이 점점 고령화된 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비율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설 같은 걸 하면 미리 장기간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기존에, 저는 물론 도담동만 봤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과포화 상태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설을 계속하기 때문에 과포화에 대해서는 따로······.
○최원석 위원 실제 현장을 저는 몇 번 가 봤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도담동은 그런데 다른 지역은 크게 그렇게, 물론 이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최원석 위원 그게 미래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무래도 일부 사용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면 못 쓰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불만이 있을 테고, 하여간 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현재 수용 인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다른 데도 곧 발생할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에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생 등급제요?
○최원석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작한 연도는,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으로 했었는데 지금 바뀌었는데······.
○최원석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실시는 2017년 중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2019년부터.
○최원석 위원 2019년도요?
그러면 이제 3년 차를 맞이해 가지고 현재 존재하는 업소가 여기 보면 총 182개면 1년에 60~70개씩 늘어나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 정도 됩니다, 1년에.
○최원석 위원 혹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차도 절차지만 신청 후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비율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64개 항목 정도를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매우 좋음”, “좋음”······.
○최원석 위원 별로 하더라고요, 3개까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로 3개, 2개, 하나, 그런 사항이고요.
거기서도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비율 그건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분명히 떨어지는 업체가 있다는 거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참여를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식의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희는 일단 홍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평가가 까다롭고 하니까 그렇게 지원은 크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자체를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검사 나가는 걸 면제해 주고 기본 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기본 용품을 주긴 하는데 크게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예상을 하고 여쭤본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게 쉽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참여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참여하라는 홍보문은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업체가 몇 단계의 별을 달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그거 홈페이지에 다······.
○최원석 위원 어느 업체가 있는지 그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정이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홈페이지에 있어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공익적인 성격도 띠고 있잖아요.
위생 환경이 늘어나야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도 선택할 때 좋은 참고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걸 하고 있고 통과된 기관을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QR로 바로 연결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도 외식을 하든가 이럴 때 좋은 참고 조건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순간 업체들도 참가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참가하다 보면 전반적인 우리 시 음식점들의 위생 수준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64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그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670페이지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돌봄 인프라 확충을 2023년도에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뒤에 670페이지를 보니까 시설 확충의 의미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 여기는 단순히 인프라,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 그 위에 아파트 단지 내, 2번이요.
지역사회 주도 아동의 놀이환경 기반 조성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실내 놀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홍보하고 대상지 선정을 1개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떠한 형태로 선정 모집을 하는 건지, 지원 범위가 별도로 있는지 인원도 투입이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들이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실내 놀이터 정도 하나 조성할 계획인데 그건 공모 방식으로 할 거고요.
나중에 관리는 어차피 아파트에서 하고 짓는 건 저희가 할 계획인데 금액도 3억에서 좀, 짓는 건 내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 금년은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선정만 하시는 거고 예산 반영은 내년에 지원할 것 같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어차피 내년도에 짓는 거고 해서 2026년도까지 매년 3개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 하는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해는 선정하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지금부터 고민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유인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인프라 확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놀이 환경 분야는 이것도 인프라에 확충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돌봄 그건 금년도에 다함께돌봄 하나 더 늘고요.
그에 따른 돌봄 시간도 작년도 연 840시간에서 금년도 960시간으로 시간도 늘어납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66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요 추진 사업 중에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정리는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면 상담 건수 증가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 이 관련돼서 상담을 진행해 오셨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 양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치원에 성인권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쯤에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공모 사업에 돼 가지고 예산은 아마 제1회 추경 때 반영할 건데 성인권상담센터 내에 지역 특화 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전문 인력 2명 정도, 지금은 모집 공고 중에 있고요.
모집 공고가 되면 2월부터는 성인권상담센터 내 디지털 성범죄 이쪽만 전담 인원 2명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전담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68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87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건 작년도 1월부터 충남대에 위탁 줘 가지고······.
○유인호 위원 위탁 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 직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강이 되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 18명 중에 아직 결원은 있습니다, 4명 정도.
○유인호 위원 제가 12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확인했었을 때 그때도 “상담 인원 2명 정도가 아직도 부족하다. 계속 채용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채용 자체가 많이 어려운데 새로운 특화 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의도는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런 보완들이 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 우려돼 가지고 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말씀하신 성범죄 이쪽은 다행히 지금 확인해 보니까 2명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공고 내 가지고 채용이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건강복지는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건강복지는 아직,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시고 그냥 맡겨 놓으시면 사실 사각지대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땀범벅놀이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인수 부분은 제가 받은 걸로, 아니, 아직 그 부분에서 인수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수변 쪽은 거의 받은 게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자체는, 관리권은 녹지관리과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어쨌든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업이 돼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행감은······.
○여미전 위원 그때에 연계돼서 어쨌든 업무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고 그거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식품위생 및 위생용품 지도·점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현장을 가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업체에 어느 날짜에 가겠다라고 사전 통보를 하고 가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나갈 식당에 사전 통보하고 나갑니다.
○여미전 위원 식당이든 제조 업체든 모든 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가는 걸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점검반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깨끗하게 정돈하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불미스럽거나 유통 과정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별로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행감 자료 요구했을 때 받았었어요.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점검 결과는 좋았으나 내부적으로 내부 고발이 있음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섞인 재료를 섞어서 제조한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재판매한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보건정책과에서도 현장 점검을 가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한 사전 통보해 놓고 점검을 가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깊게 파악을 못 했고요.
점검할 때 사실 미리 통지하면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과연 그 방식이 타당한지는 저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식이면 어찌 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 정갈하게 하시는 모범적인 업체도 있긴 하지만 그 틈을 타서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점검을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 제도하에 그분들을 어찌 보면 편법적으로 용이해 주는 점검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늘 긴장하고 시민의 먹거리에 책임을 지는 사명감과 소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개별 업소에는 안 알려 주고, 다만 점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그런 건 알려 주는데, 며칟날 어디 업체를 간다 그 정도로 알려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간에 대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점검한다 그런 건 사전 안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내부 고발자분의 말에 의하면 날짜까지 알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왔었기 때문에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식적인 점검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 내부적인 분들한테 무기명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에 대한 점검을 한번 받아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행정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셨잖아요, 공무원분들께서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저희도 받아들이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으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점검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식당 같은 데 보면 입식 테이블 교체 관련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690페이지 동그라미 두 번째 사업, 건강하고 편리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입식 테이블 교체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알기로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년, 이게 25개소 100만 원씩 2500만 원 매년 그 정도 수준 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자부담도 아마 50%인가 하여간 이것도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진 상태고, 해서 매년 공모를 하면 다 소진이 돼요.
다 되기 때문에 떨어진 데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공모 방식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조금 사업이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 모집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 타이틀에, 조금 궁금해서.
이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입식 테이블 교체 비용에 대한 사업으로 전 이해했는데 제목이 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외식 환경 조성일까요?
저희가 전체가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닌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원래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주로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좌식으로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장애인이나 노인 그런 분들이 편하게 좌석 테이블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대개 보면 조치원읍 같은 데 가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가 보면 좌식, 앉아서 먹는 데가 아직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입식 테이블 개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입식 테이블을 좋아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이 타이틀을 들어야지만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닙니다.
다 좋지요, 다 좋은데······.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목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왠지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특별함은 없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일반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 표현을 저희 취지가 당초 사회적 약자, 아까 얘기한 노인, 장애인 그 취지에서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공모 나가는 명칭은 일반 음식점 환경 개선 및 해 가지고 입식 테이블 개선 사업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삼삼급식소 운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급식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지정받은 업체, 음식소에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삼삼급식소가 보통 급식소에서 매일 한끼를 성인 기준으로 나트륨 1300㎎ 정도 제공하는 그런 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정된 곳이 한 곳 지정되어 있고요.
○여미전 위원 한 곳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9개고, 급식소······ 음식점은 9개가 지정이 됐고 방금 얘기한 삼삼급식소는 한 군데, 조치원읍에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읍사무소.
거기 한 곳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정받은 곳의 혜택과 이것을 세종시에서 지정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나트륨 줄이기가 건강에 좋으니까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이런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걸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호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큰 비중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특히 세종시민에게 뭔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이 도대체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더군다나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계속사업으로 넣어야 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식약처 사업이지만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 필요한 사항인데 그동안 제도가 잘 운영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 선생님이 수시로 게시판에 아이들에게 나트륨 적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실제 음식을 조리할 때도 나트륨 수치를 낮춰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어른들이 먹으면 사실 싱거워서 맛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위주로 그렇게 나가는 주요 골자대로 이론과 실제 행동이 매칭돼서 결국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세종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데 단편적인 행정에서는 약간 겉치레의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밑에 이어서 식품 접객 업소 스마트 기술 지원 관련해서 689쪽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헷갈렸네요.
707쪽 좀 봐 주시겠어요.
식품 접객 업소 스마트 기술 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업은 원래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기부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계획은 중기부 주관으로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70 대 30이거든요.
자부담 30%인데 이 30%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같은 건 중기부에서 아직 절차를, 공모라든지 이런 건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거기서 선정된 업체들 일정 부분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모든 업체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방법 이런 것도 다 중기부에서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통보된 분들에 한해 시비 지원 정도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시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 주려고 합니다.
원래 자부담 30%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 정도 해서, 키오스크 이런 거 100개고 로봇 10대 정도 해서 8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한시적 사업인가요, 올 한 해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계속할 계획입니다.
중기부에서 계속 사업을 해 나가면 저희도 맞춰서 하고, 만약에 중기부에서 사업이 폐지돼도 사업 성과가 좋으면 전체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재정 소요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연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금년도 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시비 부분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여미전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홍보할 예정이고, 보통 이런 경우는 홍보를 어느 방향성으로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많이 참여해 달라고 그런 식이지요,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
○여미전 위원 그럼 어디 협회를 통해서 하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 게시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홈페이지도 하고 요식업, 특히 요식업이 주 여기가 있거든요.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식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음식점까지 다 전파됩니다.
그리고 요식업과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인데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요즘은 그러잖아요, 정보가 돈이라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그분들에게만 편중된 지원 체계가 돼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를 줬다.” 이러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협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좋은 사업의 취지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연드려 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디, 679페이지 말씀?
○김현미 위원 네, 679페이지 노인 복지 실현 쪽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동그라미 바로 위에 “2023년 경로당 회계 검사를 위한 권역별 회계 교육”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아마 노인회 세종시지회에서 그동안 마을에 있는 경로당 회계에 대한 교육을 여러 차례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 회계 교육 자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 가지고 이건 노인회 세종시지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이런 회계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회계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 총무 분들도 다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기관이나 젊은 사람들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경로당이 워낙, 503개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아니면 생활권별로 회계 교육보다도 순회하면서 회계 시스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여쭈어봅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 연세가 드셔서 회계를 해도 하는 게 쉽지 않고 해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력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님, 하여간 노인회 지회하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국장님하고 상의도 했었었고 담당 부서랑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었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사실 시에서는 현재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소아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는 데 5억 3000 정도 지원을 받고 이 부분의 부족한 비용은 병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장비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 응급 환자 중에 약 30%가량이 소아 응급 환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것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스톱하는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환자들로 인해서, 환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4월에 시작할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행·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충남대학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이 중간에 있어서 저희가 소아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저희가 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응급 이송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일단 4월에 개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고로 내일 정도는 그쪽에 한번 나가 봐서 현장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다녀온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좋은 조건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오픈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과 3번에 있는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소아 응급 의료 환자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함께 더불어 일반, 우리 세종시민들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이송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시청 앞에.
○김현미 위원 그게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아직까지는 사실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세종시도 일평균 확진자가 10만 명당 100명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대본이나 그런 데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한번, 이것도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똑똑건강에 대해서 9개소 확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랑 간담회 하고 설명해 주실 때 저희들이 좋다고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는데 어디로 확대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개소에서 9개소는, 7개는 지금 돼 있거든요.
저희가 시범 사업 하면서 2개 하고 작년에 5개 해서 7개는 지금 돼 있고, 금년도에 2개 더 해 가지고 9개 정도 할 계획인데 이 2개는 민간 부분으로 할 계획이고요.
산업단지 관리소라든지 아니면 발전소 있지요, 중부발전소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공보실에도 말씀드렸지만 BRT 도로의 미디어를 활용하셔서, BRT 정류장 같은 데,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스마트 기술 지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 데에 홍보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훨씬 더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703페이지 보실게요.
저도 워킹맘이고 아마 워킹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세종시에서는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게 정확하게 준비 현황이 어디까지 됐고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현재 준비 사항은 4월까지는 인력 채용하고 개관 준비까지 다 할 계획이고요.
실제 운영은 서비스원에 대행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작년도 조례 협약을 통해 가지고 다 변경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5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국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더라도 전체적인, 이게 또 역점 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약 정책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들이 됐고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더라도 국에서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미비점 이런 건 계속적으로 팔로우 해 가지고 계속 피드백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구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현황 자료 좀 보고 싶고요.
이게 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세종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극복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이번 긴급현안질문 때도 질문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영상을 좀,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5시00분 상영시작)
(15시01분 상영종료)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21년에 0.81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 했거든요, 2021년도에.
이어서 작년 2분기에는 0.75까지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는데 “금세기 말에는 한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들 공감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인데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경제 활력이 상실되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국장님도 많이 공감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이대로 가게 되면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돼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50년 되면 인도네시아에도 밀려서 세계 15위권 밖으로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라고 전망하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짊어질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현재는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일하는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다가 2070년대 되면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거느려야 해요, 부양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짐을 짊어지게 되는 과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합계 출산율이에요.
2015년도에는 1.89로 상당히 양호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기준으로 1.28인데 2022년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보다도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게 광역 지자체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지자체별로 따졌을 때는 1위라고 하지만 일본의 1.3보다도 지금 안 되거든요.
1.3이라는 것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데 일본도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한때 골머리를 썩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좀 극복을 해서 1.38까지 갔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보다도 못한 1.28까지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취약 대상 아동 인구도 우리 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인구 유입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출산 지원 사업 건수가 우리 시에 몇 개예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몇 개예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료에는 7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경기는 340개인데.
이 출산 지원 사업 안에는 출산장려금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 모든 것들을 망라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세종시는 지금 7개예요, 7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저번 주였지요, 긴급현안질문 때도 질문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시 소관이 다자녀 입학축하금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장 임채성 그 조례는 아직 발의도 안 했고요.
논의 중에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국 소관은 양육비 지원인데요.
그 당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전적으로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실 금년도······.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나 시선이 일단 중요해요.
지금 경기도나 경남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파악도 안 되고.
타 시·도는 지금 어떠한 출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파악을 좀 해 보고 그 실효성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도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해야지요.
이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7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의 저출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영·유아에 국한되어 있고 초등 이상의 혜택은 전혀 없어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도 타 시·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계획성 있게 해 나가셔야 돼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여론 조사인데 출산 기피 원인 1순위가 보시다시피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민들한테도 조사했었거든요.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시민들도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보육료 지원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장 높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자료를 보시면 자녀 한 명당이에요, 자녀 한 명당 월 72만 1000원이 평균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더 많이 듭니다.
최소한 2억 원 넘는 돈이 필요해요,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겠지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시는 자녀 수 무관하게 1인당 120만 원 주고 있지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200만 원씩 주고, 셋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 500만 원씩.
인근의 충북도 그래요.
셋째 이상부터는 500만 원씩.
그래야 젊은 부부나 출산을 준비하는 그런 부부가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요.
다음 보시면 지금 입학축하금 등록금 지원 지자체 현황이거든요.
입학축하금을 이렇게 많은 시·도에서 주고 있지요, 27곳.
대학 등록금도 지금 7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 그다음에 학비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것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농협에다 제휴를 맺어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다자녀 카드 이름이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이사랑카드.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그 아이사랑카드는 보시다시피 세종은 지역 가맹점이 8곳이에요, 8곳.
인근 대전 봐 봐요.
1035곳이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에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데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회의 때 의결까지 하면 다자녀 가정에 있어서 신학기 물품 준비물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돼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번, 2번을 본 위원장이 제안했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해서 지금 조례를 본 위원장이 준비 중에 있고 곧 제정이 될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일 중요한 문제가요, 재정 부담······.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영상 좀 한번 볼게요.
(15시12분 상영시작)
(15시13분 상영종료)
보셨지요?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하듯 무턱대고 출산축하금을 인상해서 재정 부담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이 시장님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누가 출산축하금을 인상하자고 했습니까?
출산 장려 그런 정책이라든지 계획성에 맞게끔 차등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경쟁하듯 무턱대고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연구 자료 있었지요?
정부 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 발언에서는 “거의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출산지원금이 출산력 제고에.”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에 등재된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한번 보셨나요, 그 논문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실무선에서 그런 자료에 아까 얘기한 그,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해서······.
○위원장 임채성 보시면, 이 논문이거든요.
초록에도 나와 있어요, 가장 처음.
“주요 분석 결과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 금액은 지역의 조출생률, 합계 출산율,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에 대체적으로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관성은 지역별로 조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추적, 관리하는 소위 환류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도 대부분, 대체적으로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별 추정 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는 전역적인 측면의 추정 결과와 같이 지역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플러스인 영향 관계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추정치의 최솟값이 마이너스의 값으로 보이는 지역도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존재하지요.
출산지원금 많이 줘도 당연히 아이를 안 낳는 지역이 있지요.
지방의 군, 군 단위나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시 단위에서는 출산지원금을 많이 줘도 아이를 안 낳아서 문제니까 더 주려고도 노력하는데 이런 탁상논리의 근거를 대 가지고······ 시장님께서 발언하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견도 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 검토하고 시장님께 보고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감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 답변한 거 잘못됐지요?
이런 논문도 한 번도 안 찾아봤으면서 이런 논문을 근거로 무슨 경쟁하듯이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무턱대고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
누가 인상하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재정 부담이 없는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게 없어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투입 안 되는데 어떻게 출산 장려가 돼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 입장이,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지금 합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지요, 우리 시지요, 지금.
그렇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015년,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자녀 수 무관하게 120만 원 균등 지급으로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시장님께서 가임 세대 유입과 출산 장려를 위해 균등 지급으로 정책을 바꾼 2015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합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게 됐거든요.
이게 또 맞지 않는 거지요.
균등 지급하게 되면서부터 2015년부터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을 더 많이 책정하자, 이런 뜻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차등 지급이라든지 지금 실효성에 맞게끔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노력해 보자, 지혜를 모으자, 이 뜻이었는데 지금 동문서답하는 격이거든요.
그리고 조례 한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15시19분 상영시작)
(15시21분 상영종료)
보셨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타 시·도도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어요.
한 74개인데 이게 광역시·도도 있겠지만 군·구도 있겠지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있어서, 36개월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큰 기여를 한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거의 전무한 현 시점에서 최소한 셋째 아이부터, 그것도 36개월까지 그런 양육에 있어서 지원을 해 보자, 이런 건데도 재정 부담 운운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답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정 부담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 시장님도 솔직히 재정 부담입니다.
사실 이 두 건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일단 저희 양육비 지원 추계는 매년 10억 정도 5년 동안 50억 정도 추가 지원 소요가 들고, 입학축하금 이거는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여기도 아마 몇 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에서, 금년도에 0세부터 11개월까지 70만 원 주고 있고 1살은 35만 원.
이게 또 내년 되면 100만 원, 50만 원으로 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국비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국비 포함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우리 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도 사실 본예산 때 파악들을 못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에 대해서도 올릴 겁니다, 40억 정도.
당초 예산도 시 재정 여건상 편성도 못 해 가지고 어차피 추경 때 올릴 텐데, 추가적으로 더 주자 해 가지고 매년 또 10억씩 한 5년 동안 50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하면 좋지요.
그래서 일단 하나 정도, 입학축하금은 지금 긍정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좀 더, 국가에서도 내년에 위기기 때문에 지원금을 150, 200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시비 매칭이라 원래는 75 대 25였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65 대 35으로 됐습니다.
100억이라고 치면 35억을 시비에서 부담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저희가 부정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 가요,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많은 시비가 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계획성 있게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데, 물론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한······ 지금 국가, 저희 부담하는 것도 높은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양육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계획성 있게, 이 예산이 만약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 시·도하고 똑같이 가는 것보다도 우선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이게 평택 사례인데 아직 평택 한 군데, 전국 240개 중에 평택 한 군데가 지금 3자녀 관련, 제시하신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저것 다 합쳐 가지고 한 번에 저희가······.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 양육 지원금 이런 명목으로는 지금 평택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명칭이 양육 지원금이나 양육비 지원 이런 부분이 아닌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훨씬 많이 있어요.
같은 명목이기는 한데 명칭이 좀 다른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장님, 저도 원칙적으로 위원장님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재정 부담, 우리 재정 현실 때문에 이거는 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본 위원장에게 와서 비용 추계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의 계획이 이러니, 좀 같이 논의를 해 봐야지 지금 맞지도 않는 사회조사연구나 근거 논문을 대 가지고 답변을 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재정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 그리고 줄곧······.
○위원장 임채성 아니, 지금 중간에 답변 과정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심도 있게······.
○위원장 임채성 그 논문 결과에 따르면,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논문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 시장님께서 근거로 활용하신 그 말씀.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우면 앞으로 계획성 있게, “처음은, 지금 어렵더라도 향후에 좀 단계적으로라도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완전히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위원장님 제안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수용하면 좋은데······.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답변 과정에서 접근이 잘못됐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 시작이 안 되면 “지금부터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전혀 공감을 못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감을 하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두 가지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라도, 미연에 한번 언질을 주신다든가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긴급현안질문 할 때도 질문 요지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전부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앞으로 회기 때마다 긴급현안질문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질문 요지서 없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대하는 태도가 지금 잘못됐다.
그럴 거면 본 위원장이 왜, 질문 요지서나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시나리오까지 다 보내 드렸는데 답변이라고는 타 시·도하고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
누가 경쟁하듯이 하라고 했습니까?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왜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맞지도 않는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근거로 대면서······ 어쨌든 국장님, 지나간 일이고, 그런 긴급현안질문이나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답하고 앞으로 논의해 나가는 그런 답변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답변으로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장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쨌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동의해서 이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종시교육청도 지원을 해요.
다자녀에 있어서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는 한번 계획서를 가져와 보고 비용 추계를 한 세 가지 안으로 추계해서 가져와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 가지 안이면 어떤 식으로?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36개월까지 월 10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그거보다는 3개월에 10만 원이든 아니면 상반기 6개월에 10만 원이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출산 장려에 있어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돈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아이를 못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젊은 부부들, 결혼하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라든지 젊은 부부들, 또 결혼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들 좀 용기를 내서 출산을 하고, 또 다자녀 가정들도 첫째, 둘째 낳고 셋째까지 용기를 내서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구조를 만들어야지요.
지금 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출산에 대해서 회피하고 멀리하고 그냥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비용 추계를 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이거는 한번 비용 추계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기간을 36개월인데 0세아는 국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1살부터 해서 2년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야 사업부서기 때문에 고충이, 저희 시책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재정 그런 배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될······.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진짜 각성해야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오히려 교육지원과 입학축하금 거기서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보건복지국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들고 검토해 가지고 자료 만들고······ 국장님 부서 돌아가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보건복지국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없어요?
(대답 없음)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김문배 소장입니다.
연구지원팀 이선자 팀장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여상구 과장입니다.
식품연구과 방은옥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이종훈 과장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손영빈 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종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람, 환경, 동물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원헬스(One health) 건강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성과·평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 핵심 정책 과제와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소관 감염병 안전 확보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법정감염병 29종 업무 개시 이후 코로나19, 독감, 결핵, 에이즈 등 파급 효과가 큰 법정감염병의 검사 항목을 65종으로 확대하였고 호흡기·수인성 감염병 감시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34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감염병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장관감염증 2종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여 총 67종에 대한 법정감염병 대응 능력을 갖추고, 진드기, 모기 등 매개체 감염병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를 이용한 차세대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안하여 국정과제로 채택된 신개념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관내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노로바이러스 등 총 10여 종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736쪽 원인 규명 연구 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에는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학술 교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우리 시 연구 성과를 알렸으며, 보건·환경 분야 건강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보건·환경 분야의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청 충청권역센터 및 인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환경 전문 연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식품연구과 소관 먹거리 안전 강화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유통 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명절 성수 식품 등 시기별로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42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유통 농수산·가공·조리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 항목을 41종에서 51종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중소 식품 제조판매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 업체에 의뢰했던 관내 중소 식품제조판매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부적합 발생시 신속하게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부적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및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입니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744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지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전 검사를 강화하고, 잔류 농약 검사 항목을 340종에서 370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위해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친환경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47쪽 환경연구관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수질 모니터링 지속 및 법정 검사 분야 확대입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금강의 수질 유지·관리를 위해 지류 모니터링 및 다양한 수질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토양 및 먹는 물 검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7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토양오염 검사 추진 및 먹는 물 검사 시스템 시험 가동입니다.
우리 시 자체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토양검사기관 인증을 2월 중으로 완료하고, 먹는 물 검사기관 인증을 위해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는 등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조속히 인증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 환경 건강성 조사 강화 및 오염도 검사입니다.
물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하천과 세종호수를 대상으로 매월 수질 오염도를 검사하고 하·폐수, 골프장 잔류 농약,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대기질 감시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대기질 감시를 위해 대기 측정망 7개소를 운영, 대기오염도 모니터링으로 대기오염도 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병행하였습니다.
750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소규모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및 컨설팅으로 영·유아 비율이 높은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무료 검사 대상을 작년보다 10% 확대하여 60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질 모니터링으로 대기 측정망 측정 차량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도, 복합 악취 및 실내 공기질 검사로 사업장 내 대기오염도, 복합 악취 검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소관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생산 단계의 축산물 검사를 위해 원유 집유장 및 산란계 농장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년 증가하는 축산물 소비량에 맞게 안전한 공급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54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원유 품질 검사,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착유우 위생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 유해 잔류물 검사를 위해 원유, 식육, 식용란을 대상으로 농약,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등 사전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전에 검사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55쪽 가공·유통 단계 축산물 검사입니다.
세종시 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산물 및 계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가공·유통 단계 축산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756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축산물 성분 규격 검사 및 위생 감시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축산물 제품의 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민원 검사 중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육 포장 업체와 식육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 수준을 높이고자 식육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한우 유전자 검사, 개체 동질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매장으로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759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가축 질병 최소화입니다.
재난형 전염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내 축산 농가별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진단으로 우리 시 질병 유입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60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재난형 전염병의 상시 예찰 체계를 운영하여 위험 시기별·축종별 농가 사육 특성을 감안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농가 예찰과 점검·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 질병 관리 강화입니다.
돼지열병 등 법정가축전염병 감시와 백신 항체 분석을 통한 올바른 백신 접종을 지도하는 등 농장 단위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통한 공중보건 향상입니다.
산업 동물 소, 돼지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통해 사람으로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으로 결핵병, 브루셀라병, 큐열 등 인수공통전염병 2만 7000건의 상시 검사를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입니다.
포획되는 고라니, 야생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연간 500건 이상의 질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진드기를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병도 상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보건환경연구원 역점 과제 청사 증축입니다.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조직 확대를 위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증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지 매입 및 청사 증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금년 2월 3일 설계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4월 말까지 설계 공모작을 선정, 5월에 실시설계에 착공할 계획이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수질 및 대기 분야 검사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2022년이 마무리되면서 이 계획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73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역은 하수를 이용한 차세대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원래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작년에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거를 발굴해서 진행했던 거고, 이번에 이거는 하수처리장, 일반 우리 공공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술 개발하고 약간 시범적으로만 한 거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본격적으로 확대가 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이 기술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던 게 우리 세종시가 시의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겠지만 기초적인 응용, 과학기술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기술도 없고 약간 취약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인데, 이거 가지고 하는데 검사 대상이랑 검사 주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요 하수처리장 3개소, 검사 주기는 주 1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 같은 거 보면 인력 충원과 실험실 추가 확보라고 나오는데 이 인력 충원과 실험실을 추가 확보하면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혹시 이 검사 대상과 주기를 또 늘릴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지금 전반적으로는 감염병연구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감염병에 관해서 원래 87종의 조사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는 한 65종을 했고 금년도에는 67종으로 2종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7종을 하려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하고 이 역시 하수에 대한,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사업들도 하려면, 더 많이 확대하려면 이런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단지 지금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나오는 인력 충원이나 실험실 추가 확보 같은 경우는 종 수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감염병 87종에 대한 거를 검사하려면, 이 하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인력이나 장비가 더 있어야지 그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재가 실험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한다,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지금 다른 분야도, 감염병연구과뿐만 아니고 식품연구과라든지 환경, 축산도 그렇고요.
물론 다른 광역시·도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가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물론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거는 원래 없었던 게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속 매회 나가서 샘플링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다른 시설들도 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인력이 한두 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원래 기술의 취지가 확진자 검진으로 해서 발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수 내에서 병원체 검출을 한다고 하는 게 이 기술의 목표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지금 3개잖아요.
세종을 3개로 나누면 범위가 엄청 큰데 만약에 혹시라도 발견을 하더라도 이게 역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했나, 안 했나 이것만 지금 확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염자가 발생했다, 안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하수처리장,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상으로 검사했었고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큰 바운더리로 넓은 의미의 공공처리장, 소위 말하는 여기 조치원 처리장이라든지 수질복원센터A1이라든지 그런 처리장들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국한해서 딱 짚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구역별로 어디에 지금 이런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문을 한 게 우리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지금 하수처리장만 국한했는데 집하장 침출수라든지, 집하장은 또 소규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시험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 오히려 거기서 검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범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향후 계획을 여쭤봤던 이유가요, 사실은 인력 충원이나 실험실 추가 확보된다는 게 검출할 수 있는 종 수를 생각 못 했고요.
저는 혹시 이 하수처리장 3개 말고 다른, 범위를 더 세분화해서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던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거를 하고 싶어요.
저희도 범위를 더 넓혀서······.
○최원석 위원 더 세밀하게 해야지요, 범위를 넓히면 안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촘촘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게 현재 다른 검사도 있고 이런 거를 추가로 가외로 더 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선뜻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해 봐 가면서 자꾸 늘리든지 추이를 봐 가면서 더 촘촘한 그런 검사 체계를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 자체가 세종의 자랑스러운 기술인데 개발을 해 놓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내용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우리 의회 쪽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협조를 해 드릴 거니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734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감염병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늘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요.
메르스(MERS), 사스(SARS)는 치사율이 높았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병률이 더 높았고, 그 이후에는 메르스, 사스였을 때는 감염병 주기를 한 10년으로 봤다고 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한 4년, 5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현재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세종시에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지금 코로나19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시망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도 있는데요.
그 감시망들을 운영하고 있고 수인성이라든지 호흡기에 대한 감시망을 병원하고 대학, 연구기관들하고 협약을 하고서 서로 그런 시료들을 계속 공유하고 검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검사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크게 잡고 계신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런 큰 국가적인 측면은, 감시 체계, 감시망, 권한은, 감시망을 구축하는 전체적인 틀은 질병청에 있고요.
질병청에서 저희를 승인해 줘야 분야마다 인정된 기관에서만 감시망을 검사하고 시료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는 수인성하고 호흡기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로, 정확히······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망도 구축해서 추가로 질병청하고 협의해서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칠백몇······.
○위원장 임채성 748페이지.
토양오염 검사 추진 및 먹는 물 검사 시스템 시험 가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위원장 임채성 토양오염 검사 추진은 그동안에 했던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토양오염도 검사기관은 2월에, 저희가 장비라든지 인력을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올해 2월에 인증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를 갖추었지만 인력이라든지 이게 확보가 안 돼서 아직, 금년도에 인력을 확보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검증 절차가 공인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지금 승인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검사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도 하지 않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아니,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위탁으로 했었던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전량 다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량 위탁?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부터는 토양오염 검사도 하고, 먹는 물 검사 시스템은 지금 전담 인력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게 2020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장비를 저희가 다 완료를, 장비는 구축을 했는데 지금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인력에 대한 확보가 되면 바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먹는 물은······.
○위원장 임채성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인력에 대한, 저쪽 조직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인력에 대한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 신청해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765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증축하잖아요.
110억 정도 드는데 전액 시비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전 단계예요?
설계 공모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공모를 했고요.
그게 5월 중에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금년도 말까지는 끝내서 2024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처음에 예상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업무 공간이라든지 장비 관리나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야 해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을 때 수요는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정 여건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연구원 규모로 했는데 실제 본······.
○위원장 임채성 그 당시에도 시비로 지어진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때는 국비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때 더 확보해서, 좀 더 보완해서 처음에 설계하고 건축할 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비가 전액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때도 아마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위원장 임채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국비라든지 예산에 대한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성용현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장이지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변향순 과장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전은영 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7쪽 2022년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78쪽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하에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중증 발생 최소화,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자살 감소,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1쪽부터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탄력적 인력 운영 및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방역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단절 없이 제공하고자 보건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 간호직 정원을 순차적으로 이체하고, 결원 충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전동면 복컴 준공에 따른 보건지소 입주를 준비하고, 노후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일반인과 고위험군, 중증질환자 등 대상별·사례별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자살 관련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을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생명사랑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유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치매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전문화된 인지 자극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진행 지연,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환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등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89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걷기 등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다양한 미션을 부여하는 한편, 7개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하겠습니다.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비대면으로 운동, 영양 교육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주기적인 방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재활이 필요하거나 중증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건강측정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전문 인력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15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795쪽부터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첫째, 안전한 일상 회복 정착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입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및 중증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정책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접종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감염병 상시 대응입니다.
의료기관, 보건소, 시, 질병관리청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신고 및 감시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하수관로 방역 등 정기 및 수시 방역을 통해 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또는 신종 감염병에 해당하는 환자와 의심 환자가 신고될 경우 역학조사, 환자·접촉자 관리 등 초동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신뢰하는 의료환경 구축 및 재난 의료 신속 대응 강화입니다.
양적으로 늘어나는 의약업소에 대해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적절히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도모하겠습니다.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일부 동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에 대비한 각종 교육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재난 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803쪽부터 마지막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첫째,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임신·출산·육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종시 모든 난임부부와 출산 가정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연과 구강 관리 실천으로 평생 건강 유지입니다.
관내 1만 2000여 개 금연 구역에 대해 최소한 2년 주기로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은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와 금연 시도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올바른 칫솔질 실습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에게 불소 도포를 시행하여 충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1쪽 방문 진료 서비스를 통한 어르신 의료 이용 접근성 개선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매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의원 2개소, 한의원 13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방문 진료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812쪽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전문 인력과 전신마취시설이 필요하여 구강 관리 및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에 국비 지원을 통해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세종을 비롯하여 전남, 경북만 해당 시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의 타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 구강 진료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 중이며 이달 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세종시 진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내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13쪽부터의 기타 현황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과 함께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건강지킴이로서 올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812페이지 보실게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역점과제로 하신 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이게 원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구강 진료를 받게 되어 있던 것이 최근 1월 26일에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이 다시 됨에 따라서 치과의원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다면 세종시에서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치과의원으로 축소시켜서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세종시에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현재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장애인들의 구강 진료를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해야 된다고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되면 어디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단순한 구강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린 채로 유지하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힘드셔서 전신마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선 의원급, 치과의원에서는 전신마취를 동반한 시술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관련된 시설과 인력 확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가급적 규모가 큰 치과대학병원이나 치과가 개설돼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센터를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토록 지침상 안내는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관내 치과의원에서 여력이 돼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장애인 진료는 가능하기는 할 텐데, 다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사업 대상이 중앙정부 지침으로부터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별개로 해당 치과의원의 역량에 맞춰서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 진료를 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공모가 언제부터인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공모가 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로 각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우리 시 내에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는 했고,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료기관 1개소만 현재는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서 중앙정부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감사하게도 어찌 됐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는 전문성이나 접근성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진 사항들이 앞으로 일정부터 시작해서 병원이 선정되는 과정까지 의회랑 행정복지위원들이랑 함께 공유해 주시고 정보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을 1년 동안 다 점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는 한 58% 점검 실적을 보여 주셨는데 올해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검이 안 됐던 대상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점검 결과상으로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고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폐의약품 처리 관련해서 올해부터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기사를 한번 보셨는지, 보이시나요?
“폐의약품 약국에 반납하려고 했더니 안 받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일단 지자체와 약사회 간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폐의약품 관련해서 약국 수거를 점차적으로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의 수거함 설치 확대를 통해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원래 불용 의약품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번 약사회의 협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개정이 미뤄졌는데 제가 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느껴본 바로는 확실히 영역을 구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사회 분들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분들은 전문가로서 복약 지도 또 의약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복용이 중단됐을 경우 약에 대한 처리 이것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폐의약품이 되는 순간 이것은 폐기물 처리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국에 반납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폐의약품과 약국 안에는 판매되어야 할 기존 의약품들이 어떻게 보면 혼용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별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우리 시도 약국을 통한 불용 의약품 수거는 점차적으로 지양하고 공공기관 또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 우리 시 약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폐의약품 처리 방법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약을 사러 오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구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께서 최근 조례 발의를 준비하시다가 약사회와 간담회를 하시고 여러 의견을 받으셔서 일단 보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처음에 폐의약품 수거를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했고 중앙정부에서, 특히 환경부 이런 쪽에서 중앙약사회와 협업해서 캠페인 차원에서 그리고 약사회 분들이 평소에 조제를 하면서 복약 지도를 같이 하실 수 있고 ‘안 쓰는 약은 저희 약국에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캠페인이 되다 보니 약국을 폐의약품 수거하는 장소 중 하나로 해 왔고, 꼭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관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례 발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약사회 분들의 의견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폐의약품은 의약품이라기보다는 폐기물적인 성격인데 그것을 약사회를 통한 수거, 회수 체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일부 있는 약사분들도 있어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거함을 약국보다는 그 외 기타 장소로 하고 약국에서는 가급적 ‘폐의약품을 어떤 식으로 배출하세요.’라는 복약 지도 중심으로 하면 그런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부분 폐의약품 수거함이 약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이 150여 개소가 넘고 현재는 저희 조례에 따르면 약국과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관련된 지역 보건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주민센터 개소 수와 보건의료기관 개소 수에 비해서 약국 개소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접근성에 있어서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아서, 점차 저희가 다른 쪽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약국에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을 얼마나 뺄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만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사를 딱 접해 보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 그래서 약국에서 이러한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시도 해소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약국에서는 점점 규모를 줄여가고 공공, 그게 보면 말씀대로 150개에서 주민센터, 숫자 비율이 원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접근성이 아직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공동주택 설치 방안을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보이면서 증가되면 점차적으로 약국의 수거율을 낮추는 것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서 올 한 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추진해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07페이지 금연 관련인데 아직도 아파트에서 흡연 관련된 안내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시간 안에 두세 번씩 방송될 정도로 그렇게 관리사무소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은 했었지만 금연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 주는 것,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비흡연자분들의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 해 가지고 흡연부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존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 봐요,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설치하면 좋겠으나 이용률이 과연 좋겠느냐, 또 인위적으로 구성된 곳에서 피우게끔 하면 오히려 더 피우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고민은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지난번에 김재형 위원님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제안을 하셔서, 실은 그때 저도 약간 중립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오히려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흡연부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고민들은, 비단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넓은 공간에 일정 구역에서 흡연부스를 하나 두는 게 과연 그 지역의 간접흡연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걸 선뜻 예산을 들여서 하기를 주저하는 게 있고, 거기에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금연 정책에 무게를 둬야 되는데 뭔가 약간 그걸 희석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김재형 위원 오히려 흡연을 조장하는 듯한.
○보건소장 강민구 네, 금연 정책의 기본 콘셉트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만들자라는 콘셉트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흡연부스를 같이 한다라는 게 상충적인 측면들도 있어서, 현재는 흡연실 설치 가이드라인이 중앙정부에서도 내리기는 합니다.
내리기는 하는데 그걸 지자체 주도하에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사설이나 이런 곳들에서 흡연실을 두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보건소 이름하에 흡연부스 설치 사업을 하기에는, 좀 더 저희가 금연 환경 조성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연 이렇게 해야 하는데, 흡연할 수 있게끔 흡연존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 발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해소 차원에서 뭔가 금연, 흡연 중요한데 아파트 내 이런 곳에서 안 좋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도 나름 고민해서, 물론 당장 시행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서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 이런 문제, 민원 발생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 그중의 하나가 흡연부스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자꾸 “흡연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게 말게끔 해야지 그런 대안도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금연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첨언을 드리자면 금연 구역은 법에서 구역 지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흡연할 때는 저희가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는데 반대의 상황인 경우, 예를 들면 흡연부스, 흡연 구역을 정해 놓고 여기에서 흡연을 안 했을 때는, 반대의 상황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서 예를 들면 계단이나 복도 이런 데에서는 금연인 데가 있고 결국에는 나가셔서 적절한 장소에서 피우시게 될 텐데, 그럴 때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셔서 다 피우시면 그나마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거기에서 안 피우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을 어떻게······.
○김재형 위원 제재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들어가서 피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실효성 측면도 약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도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댓글들 작성하신 분들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저도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도 그래도 한번씩 고민을 해 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직 및 인력 현황인데요.
정원 대비 현원인데 정원 92명 중 83명 현원이잖아요.
그러면 9명 정도 공석인 거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정규직에서 9명 정도가 공석이고 저희가 그 외 공무직과······.
○위원장 임채성 시간선택제, 공무직.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런 쪽에서 공석이······.
○위원장 임채성 그분들은 정·현원에서 제외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거기에서도 실질적인 결원이 여덟 분 정도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시간선택제, 공무직도 8명 정도 결원이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면 보건의료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비정상적으로 돼 있네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30명이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 경우는 저희가 보건의료과에서 코로나 대응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맞춰서 정원을······.
○위원장 임채성 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확진자들에 연락하고 이런 전반적인 코로나 대응 업무를 다 하고 있어서 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위원장 임채성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분들이 원래는 보건행정과나 아니면 건강증진과에 계셔야 되는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간호직을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정원을 받아온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여 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12명 정도가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건소의 현원 상황을 보면서, 현재 3명 정도가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저희가 순차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국면을 봐 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고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보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산후도우미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원했었던 것을 소득 기준을 폐지해 가지고 모두 받게 됐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저희가 관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의료기관들에 안내는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면 산부인과가 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산후도우미분들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니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사전 준비토록 했고, 실제로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집계를 해 봤더니······.
○위원장 임채성 전년 대비해서 어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전년 대비해서 난임부부의 경우는 37%가 증가했고 산후도우미는 47%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지원되는 것도 있었고요.
당초에 지원 대상이기는 했으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도 집행하는 데 보람을 느끼면서 집행하고 있고, 혹시 저희가 1월이기 때문에 연중 추계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으나 아마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반기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고, 6개월 정도 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마이크 켜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구 사무처장입니다.
정미나 정책연구부서장입니다.
김지현 복지지원부서장입니다.
권오영 시설운영부서장입니다.
경영기획부서장은 공석으로 현재 사무처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 핵심 정책과제,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형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으로 전 생애에 걸쳐서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교육 지원, 안전관리 등으로 탄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시민 중심의 세종시 현황을 고려한 정책과제 수립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복지자원 플랫폼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 네트워크 강화로 복지 이슈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긴급구호기금을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영 효율화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경영 실행계획 수립과 전략 기반을 조성하고 소통과 이해 창구를 마련해서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과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기대하는 성과로는 생애주기별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향상과 표준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욕구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복지 자원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자원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33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이 책임지는 세종형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핵심 정책과제로 첫 번째, 세종형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과 복지정책 연구, 지역복지 사업, 경영 효율화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과 세종시민 돌봄 안전망을 조성해 나가는 다섯 가지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837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로 세종형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와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로 전 생애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사업별로, 기능별로 상호 연계해서 더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더 든든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해서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건과 환경으로 보면 돌봄 수요 증가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회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돌봄 취약계층별로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다음과 같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짐하면서, 840쪽의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아이돌봄광역센터를 금년에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 요양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치매, 우울 고위험군에 따른 특화서비스를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돌봄 종사자 교육·훈련·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감정근로자 심리상담,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면서 안전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지원과 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 지원 등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조사와 평가 체계를 분리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시행하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미래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 복지정책 연구와 일상을 보듬는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복지 및 서비스 부분 연구입니다.
843쪽과 844쪽은 11개 과제 요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구과제로 미래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 복지정책 연구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연구입니다.
시민들 욕구와 우리 시에 맞는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 과제 발굴 중심의 평가를 시행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아동 친화 예산 분석, 복지 현안 대응을 위한 수시 연구 등 지역 특성과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정책 수립 개발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47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일상을 보듬는 생활밀착형 지역복지 및 서비스 연구입니다.
첫째 목표로 세종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 세종시 ICT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바른 돌봄 인증 체계 개발 연구 등 2개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 지역복지 정보 현장 연구입니다.
시민과 지역 복지기관의 현안을 조사하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세종시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서 세종시의 지역 간 복지정책 실태와 진단을 하고 다문화가족 복지 수요 기초연구를 수행해서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의 방향 모색을 위해서 복지정책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851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복지 사업으로 지역복지 현장 협력 및 지원과 지역복지자원 개발의 연계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지역복지 현장 협력 및 지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입니다.
종사자들의 교육에 기반한 직무별·직급별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맞춤형 컨설팅, 노무, 회계, 사업 운영 등을 제공하고 휴가가 발생됐을 시 대체인력 파견과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 번째 목표로 지역복지 현안 지원입니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인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 향상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856쪽입니다.
추진과제로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를 위해 세종시 복지자원 온라인 플랫폼과 위기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 등을 위해 파랑새기금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수탁사업에 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857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로 경영 효율화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으로 기관 중·장기 발전 전략 계획 수립, 소통과 이해의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조직문화를 조성하고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기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으로 사전 연구는 완료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기능별 방향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860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소통과 이해의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대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리버스 멘토링과 새내기가 만들어 가는 신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내기 소통방을 개설한다든지 무제한 토론이나 수평적인 협업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세 번째 하위 과제로 ESG 경영 체계 고도화입니다.
올해 들어 ESG 경영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과 가정 양립과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과제는 세종시민 돌봄 안전망 조성입니다.
세종형 돌봄 체계 온돌봄을 구축함으로써 원스톱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1개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간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2023년도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의 지역 간 복지 격차 실태와 진단입니다.
세종시 내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균형적인 복지 공급을 위한 현안을 도출해 내서 복지계획 수립과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역점과제는 복지자원 플랫폼 세종복지다움입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자원 연계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 나눔 인력 활성화 등 지역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 체감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현황 자료입니다.
기타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3.3을 득점해서 전국에서 세종시가 만족도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임직원 모두가 앞으로도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기획·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한 자료들 있으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전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온 것들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자료 83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이라 해 가지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참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1개소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목표 1개소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목표가 여러 개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830······.
○최원석 위원 838페이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838쪽이요?
○최원석 위원 가운데 보면 2번에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잠시만요,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성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하나 계획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목표가 1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실패하면 사업 결과가 그냥 끝나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이미 이것은 업무가 협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 예정으로.
○최원석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했다는 건데 작년의 경우에는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목표가 몇 개였고 달성은 얼마나 했는지.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작년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6개소였고요.
이게 하나가 추가되면 7개가 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죄송한데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쪽지만 받으시면 질·답이 안 되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제가 질의 거의 시작도 안 한 건데 별도로 하신다는 말은······.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운영부에서 답변토록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이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부서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부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시설운영부 부서장입니다.
작년 목표가 3개소였고요.
3개소는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하나하고요, 종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하고 한뜰어린이집 1개소하고 3개소 모두 다 수탁 100% 받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지막이 어디시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한뜰어린이집.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 3개 목표였는데 3개 다 달성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네, 달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종촌에는 5개 다 그때 도전을 했는데 목표는 결국 하나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아닙니다.
수탁이 어떤 것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시설을 정해 놓고 저희가 들어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선정될 수도 있는데 종촌에 있는 것은 5개 시설을, 4개 시설을 도전했는데······.
○최원석 위원 네, 제가 정정합니다.
5개가 아니라 4개.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4개를 도전했는데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만 선정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초기 목표를 여쭤본 거예요.
초기 목표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종촌보호작업장, 종촌장애인돌봄센터 그다음에 한뜰어린이집 이렇게 3개 말씀하셨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목표가 3개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목표 외에 4개가 다 들어가신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네, 목표 외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선정 목표는 원래 3개였는데 3개를 다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 말씀은 목표 4개, 종촌종합복지센터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4개 중에 실제 목표는 하나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종촌은 4개 중에서 1개소 선정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하신 거고요, 초기 목표대로.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저희 부서의 목표는 3개 다 달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공 운영 비율 개선으로 공익적 역할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공공 운영 비율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보면, 지금 비율이 어떻길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시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연말에 차기 연도 수탁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세우는 목표도 있지만 복지 주무 부처인 복지정책과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에서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설 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소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수탁 계획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운영할 때도 그렇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공공 운영 비율 개선이라는 용어를 여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시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서비스원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협의지요, 협의인데 저희 의견보다는, 어쨌든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견을 강하게 제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일단 운영 비율 개선이라고 하면 이게 높이는 것도 될 수 있고 낮추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저희는 낮추는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익적 역할 확대라는 다음 말이 나오면, 역할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비율을 늘린다는 말씀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공익적 역할 확대라는 내용은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원석 위원 비율로 따지면.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공공사회서비스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원석 위원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시설을 많이 운영한다고 해서 공공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건 아니고 적정하게 가되,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시민들에게 가는 복지서비스의 효용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서원이 그런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혹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네.
○최원석 위원 제가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 운영비율 개선으로 공익적 역할 확대.”라고 나옵니다.
제공 기관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공공 운영 비율을 개선해서 공익적 역할을 확대한다고요.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점점 공공 운영 비율을 늘려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결국 이 사업 내용이 반대라는 말씀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그동안에는 숫자, 개선이라는 게 비율이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2개소다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계획이 어떤 과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과에 이런 시설도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냐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정도인데 시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그 비율을 계산해서, 너무 시설을 많이 운영하는데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익적 역할을, 효과가 떨어지거나 역할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갖고 가서 사회서비스의 주목적인 공공 서비스 역할을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확대를,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쓰신 거예요?
여기 자료가 거꾸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확대라고 하시고.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 드릴까요?
○최원석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이 문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 운영 비율 개선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익을 확대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점에 있어서 비율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공공성을······.
공공성을 조정하려면, 서비스원이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 운영하는 걸 줄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줄이겠다는 거보다 일단은 현재 있는 인적이나 물적 인프라에서 과부하 걸리고 뭐 하니까 그거를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지 비율을 개선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작년에 3개, 올해 1개라는 말이 공공 운영 비율을 줄이겠다는 말인지 점점 늘리겠다는 말인지, 여기 나온 거는 늘리겠다고 하는데 또 말씀으로는 줄인다고 하시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사업은 계속 내실 있게 잘 추진해야겠고요.
확대하는 것이지요.
○최원석 위원 늘린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신규사업을 하면 확대하는 것이지요.
○최원석 위원 확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로 인해서 공공성의 공익적 역할이 크다,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자세한 목표 방향,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뭔지를 여쭤본 건데 그거에 관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있으시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공석인 원장 자리에 취임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25일에 임명되셔 가지고 지금까지 각종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 받으셨을 거잖아요.
여기 있는 주요 업무 계획들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추진해 나가셔야 할 부분이고 업무를 보고를 받으시고 여기 임명되신다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종시의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복지 분야 전문가로 느껴지는데 원장님께서 세종시의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 분야 부분에서 아동·노인 정책, 장애인 정책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세종시가 잘되고 있는 분야, 잘 안 되고 있는 분야 혹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기술되어 있지만 수급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사회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생애주기별이라고 세종시에서 걸고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 특성이 도농 간 지역 편차가 있어서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복지에 차별성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연구 발전, 연구원에서 복지 파트 연구를 할 텐데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는 그야말로 질적인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만 세종시민의 사회서비스를 받는 체감도가 높을 거라 생각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모든 시설의 수탁과 대행과 직영을 하고 있어서, 22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전에는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오면서 과도기를 거치면서 조금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히려 복지재단보다는 사회서비스가 더 큰 커리큘럼도 있어야 되겠고 기반도 다져야겠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이 오래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조직의 안정을 기해야겠다 하면서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여튼 비전과 미션도 재정립해야겠고 사회복지시설을 22개 하면서 모두가 거기에 따른 미션과, 또 지금 인재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정립해야겠고 그래서 사회서비스, 말 그대로 복지나 보건·의료나 교육복지, 문화·환경 등 다양하게 사회서비스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원장 자리에서 말 그대로 조직의 정체성 혼란, 조직의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잘되어야 다른 정책이나 운영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별적인 복지정책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 공감은 되는데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제시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 그게 몸으로 와닿지는 않은데 올해 2023년도 업무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도농 상생 간 차별적 거기에, 한마디로 환경 요소에 맞게끔 어떠한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843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책 연구는 세종시민들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연구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김현미 위원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래 네 번째 보시면 복지 현안 대응을 위한 수시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복지 발전 및 시정 운영 관련 당면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확연히 예산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정 운영을 위한 복지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복리적인, 복지적인 측면을 위한 복지 현안에 대한 부분,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 나가야 하는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가장 연구비가 큽니다, 6400만 원.
무엇을 보시려고 하는 걸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제가 이 연구 과제 심의를 하지 않아서 충분한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연구부서에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현안 대응을 위한 수시 과제 연구라고 해서 아마 이거는 새로운 시정이 출범했기 때문에 시정 철학과 복지 철학이 맞물려서 시급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응하고자 하는 발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안에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도 주제에서는 한눈에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었으면 그냥 어떤 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복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1년 동안 연구비 액수가 6400이나 됩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도 마찬가지고 근거도 마찬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시작해야 세종시의 복지정책을 마련해 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볼 수 없어서 설명을 요청드리는데요.
혹시 지금 설명을 못 하시면 자료 제출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잘 보완하여 2023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