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수도전략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였고 실질적으로 오늘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첫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집행부의 2023년 미래전략수도 주요 정책과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2쪽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이것은 제가 안타깝게도 다른 일정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는데요.

국립의료원 세종 분원은 국비 지원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중입자 암치료센터 3000억 원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시비 부담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일단 보면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3000억 원인데 이게 저희가 충남대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립의료원이 함께 와야지만 가능한 건지도 일단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병원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최근에 국립의료원이 개원한 사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김효숙 위원 국립의료원이 전국에 문을 연, 최근의 사례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립의료원이 약간 적자가, 만성 적자가 심해지고 의료 인력의 충원이 어려우면서 굉장히 안 하고 있는 구조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유치가 같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화된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 세종시 1년 예산이 2조인데 이게 만약에 암치료센터,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하고 암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만약에 시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 한 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예상이지 아무래도 더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게 이렇게 공력을 많이 들여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연세대병원과 저희, 아무래도 지역 병원이고 거기는 거점으로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대형 병원인데 그게 그렇게, 뭐랄까요, 비교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쪽 사례랑 우리 사례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일단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서 주제별로 잘 선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국회세종의사당은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고 정말 세종시 가장, 정말 모두의 염원이기도 한데 1번 제목이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이라고 하셨어요.

건립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30년이다 2029년이다 2028년이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조기 건립이라는 단어가 맞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앞으로도 보고를 잘 올려야 할 텐데 조기 건립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날짜도 불분명한데, 1번인데 조기 건립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기 건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국회에서도 확실한 날짜가 나와야 하고 거기에서 세종시에는 세종시 나름대로, 국회 차원에서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그때마다 해야 하잖아요.

1번에 맞는 타이틀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빈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이것 국장님, 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국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국립의료원 세종 분원도 마찬가지예요.

국립의료원은 서울에 지금 하나 있는 거잖아요, 동대문에.

○김광운 위원 분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광운 위원 그저께도 가서 중입자가속기 견학을 하고 왔지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단 가속기 암치료하고 또 국립의료원이, 지금 세종시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회세종의사당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이 뒤에 보면 저희가 페이지 됐던 것들이 많이 따라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것, 법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인데 일단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에서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것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적인,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이 지금 개소돼서 운영 중이지요.

○김효숙 위원 여기에서는 혹시 이런 역할을 따로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을 넘어서 저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 내야 할 부분이라서 세종이 아니라 충청권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무국에서는 이런 역할을 혹시 하고 있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세종 어진동에 사무국이 꾸려졌고 그다음에 세종이 주체가 돼서 올해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을 중점안으로 가지고 충청권이 공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미래전략본부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지만 이것은 관련 부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저희가 사무국이 있다면 여기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의도 있잖아요, 지금.

여의도에서 떠나와서 세종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시의원이라든가 그런 관계되신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왔을 때 필요성 그리고 어찌 됐든 거기는 떠나보내는 분들이니까 함께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국회에서도 당연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날짜가 점점 미뤄지고 있고 세종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도 루트를 여러 개를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무국이라든가 그리고 서울 쪽에 있는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시의원이라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 나가자, 왜냐하면 우리만 목소리를 내다 보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겠지만 이것은 서울 쪽도 그렇고 충청권도 그렇고 함께 관심 있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도 마찬가지겠고요, 각자 역할이요.

○김효숙 위원 미래전략본부 너무 일이 많으셔 가지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김효숙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근에, 어제그저께지요.

미래전략본부 본부장이신 고성진 본부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 김동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추진 배경과 위원회 구성 개요 및 활동 방향 등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주요 활동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한 국회 운영 규칙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과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정치권에 대한 건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설치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정부 대응 상황 등 여건과 상황에 맞는 이전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미래전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KTX 세종역 신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전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므로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권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곱 분야에 걸친 특위 활동을 위하여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및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관련된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논리 개발을 위해 집행부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동빈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 추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세종시가 진정한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 자족성을 확보하고 미래전략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오늘 채택한 활동 계획안 중심으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온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