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16일 자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상병헌 의장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등 조례안 35건,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3건, 최원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외에 3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42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심의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과 보고 안건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는 심의 안건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과 보고 안건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82건 중 76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고 10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은 본회의에 직집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긴급현안질문 등 총 10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우선 얼마 남지 않은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함께 세종시 개최 행사에 참여하시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 의회 또 중앙, 국회 또 유관기관과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누가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지금의 행정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 또 중앙부처, 기관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유관기관, 나아가서 언론기관까지 소통과 대화가 없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시의회 등 지역 정치의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듯이 저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야 정당의 관계자와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주실래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오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시간에 실무자들의 의사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지엽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항은 없다.

소통의 의지와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5월 19일에도 저는 홍성국 국회의원님과 직접 만나서 세종시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준현 국회의원님과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곧 여러 가지 협력과 지원을 부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 의회와의 갈등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저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서 모두 각자의 역할과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정쟁으로 비화하거나 지나친 확대 해석은 피차가 또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은 서로 막히지 않고 상호 통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정치라는 것은 막힌 것을 뚫고 언 것을 녹이고 묶인 것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치의 정신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갈등 관계를 풀어나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 저는 사자성어로서 시정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한다는 뜻의 동심동덕(同心同德)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의회의 사자성어로서 공존공영(共存共榮) 이런 슬로건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다를지 모르지만 협치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 운영과 주요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시의회 협조가 필수인 만큼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공존공영(共存共榮),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이나 행복청, LH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소통이라는 게 꼭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 유관기관과 저희 기관장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서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인 조찬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국토부 장관과 행복청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장님들의 협조 사항 또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은 매달 조찬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통은 실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행복청과의 문제도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행복청과의 양 기관 정책협의회를 올해부터 쭉 행정부시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격월로 회의를 진행해서 지역 문제를 협의, 해결하고 있는 그런 소통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우리 의회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시민들과 또는 언론들과 다소 소통의 부족함을 느끼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제가 반성할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현정 의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앞으로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욱더 유념해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민호 참고자료를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관계 공무원에게)담당 국장, 예산에 관한 자료 가지고 있나요?

미안합니다.

○시장 최민호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장 최민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네.

○시장 최민호 인력 현황······ 다시 한번 질문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장 최민호 지원사무소는 서울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거기에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민호 우선 협력사무소 직원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중앙의 국회와 일부 남아있는 중앙부처와의 연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정당 간에 여러 가지 논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시장이거나 우리 관계 실·국에 연락을 해 주고 있고 그 연락 받은 사항이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서로 알려 드리고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민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까?

○시장 최민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의회와의 소통을 떠나서라도 중앙부처, 여야 정치권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이번에 자문위원단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다소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이런 문제를 오늘 정례회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각 실·국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소통이 부족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세종의사당의 건립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든가 과소평가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민호 어떤 답답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시장 최민호 그거는 우리 협력지원단 사무 추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글쎄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실장 답변으로는 2억 1000이 아니고 여비로 21만 원 반영됐다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최민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지요.

○시장 최민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가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인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이것이 추진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라고 촉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주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주체권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최민호 지난번에 운영소위에 가서, 운영소위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운영소위 열렸을 때 제가 운영소위의 다섯 명, 세 명, 한 분, 바로 아홉 분을 전부 만났고 운영소위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주민들 600만 명의 염원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 규칙을 추진해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제가 만났지요.

그리고 신임 윤재옥 원내대표도 만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촉구하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시장 최민호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받았지요.

○시장 최민호 네.

○시장 최민호 언제든지 만나지요.

2차, 3차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가 만날 용의가 얼마든지 있지요.

○시장 최민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우리 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 현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4기 출범 이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로드맵과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전 및 시·도지사협의회의 단계적 사무소 이전을 확정하는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입지를 굳히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앙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를 드리고 있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 세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자족 경제 기반 확충 분야에서도 속도를 낸 바 있습니다.

시정4기 출범 이후 KT&G와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비롯한 총 21개사로부터 1조 1558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3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이끌 400여 명 규모의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유치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회 준비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만 석 규모의 주 경기장 등 종합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2조 7000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이 확정되었고 국립박물관 단지 내 5개 박물관이 현재 순차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최초 시립예술단인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였으며 지난해 정원산업박람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세종 가든쇼,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등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급행버스 M버스를 신설하였고 상습 정체 교차로 구조 개선, 교차로 신호 체계 최적화,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준비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등 부동산 삼중 규제 또한 6년 만에 완전히 해제하였으며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가 결정되어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주민의 숙원이 해소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지역 화폐 여민전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구매 한도와 환급률을 대폭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민전 발행 규모를 매년 10%씩 확대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하였고 장애인 구강전문치료기관 설치의 확정,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진료를 도입하는 등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원활한 시정 운영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39만 세종시민은 물론,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의 하나 된 마음가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28억 원의 10.22%인 2047억 원이 증가한 2조 2075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88억 원, 특별회계는 2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혁신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 그리고 문화·체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에 69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출자금 300억 원과 관내 중소·중견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 수당 35억 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비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수소버스 34대 증차 구입을 위해 151억 원, 상습 정체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5억 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을 위해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편의 증진 및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와 보건 인프라 확대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13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2억 원, 영아수당 24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5억 원 그리고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용역 사업에 3억 원, 세종 빛 축제에 4억 원을 반영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에 236억 원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경비 외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시민의 삶과 미래가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4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로 도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오직 시민만을 위해 원팀의 자세로 창조와 도전의 가치를 이어 간다면 우리 앞의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저는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출자금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요금 인상,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등과 국고보조금 소요액 변경분 등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47억 원이 증가한 2조 207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959억 원보다 1788억 원이 증가한 1조 77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570억 원, 세외수입 221억 원, 국고보조금 111억 원, 기타 보전수입등 8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스마트 국가산단 출자금 300억 원과 지역화폐 캐시백 보전금 69억 원 등 5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감가상각 충당금 96억 원과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82억 원 등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186억 원과 조직위원회 운영비 50억 원 등 2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212억 원, 환경녹지국은 177억 원, 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87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5억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을 위한 영아수당 24억 원을, 조치원 실내놀이터 리모델링에 7억 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6억 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186억 원과 조직위원회 운영 출연금 50억 원, 세종 빛 축제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지원에 300억 원을,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에 69억 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8억 원,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 수당에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억 원을, 금남면 용포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손실금 감가상각비 보전을 위한 전출금 96억 원을, 시내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 82억 원, 수소버스 연료전지 구매 지원에 49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에 20억 원, 화물 여객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입니다.

도심 용수 공급을 위한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에 65억 원, 맹곡천, 덕현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30억 원, 비단강 지역 맞춤형 하천 사업에 10억 원, 아름동 누리빛문화공원 시설 개선비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0억 원이 증가한 4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8억 원이 증가한 1637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가한 2692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11억 원을, 상수관로가 미설치되었던 전의면 읍내리와 유천리, 연동면 문주리 지역에 급수관로 설치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9억 원을,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월산산업단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소송 비용 지급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한솔119안전센터 근무 환경 개선에 10억 원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수소연료전지차 34대 증차 구입 예산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종~공주 간 광역 BRT 설계용역비 8억 원, 금남면 용포로 보행 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정 필수경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종교육이 지난 10년간 미래를 선도할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터로 성장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또 한번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업 또한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토론 학습이나 거꾸로 학습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 공모에 선정되는 등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집중하고 자신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미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본격화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과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환경 조성, 학습권 보장의 교육복지 실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행정 추진이라는 5대 정책에 대한 기틀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5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444억 원을 증액 계상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5460억 원으로 기정 계획 4887억 원 대비 573억 원을 확대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다양한 교육활동, 학교 안전,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 미래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81억 원을 반영해서 공공요금 같은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146억 원을 편성해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지원을 통한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지속 추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서 105억 원을 반영해서 급식, 보건, 산업 안전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50억 원을 편성해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도 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장을 위해 기금 전출금 550억 원을 편성해서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미래 세입 재원의 정체 및 감소를 대비하고 재원 부담이 큰 수요에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 유·보 통합 등 미래교육에 192억 원을 편성해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세종교육 4기 5대 정책도 지속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교육 대전환의 시대에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맞춤형 세종교육 실현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세종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비롯해서 앞선 유·보 통합 추진 등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면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 자료와 연계해서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부문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3쪽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학교 안전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세종교육정책 목표별 이행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444억 원이 증가한 1조 20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55억 원, 자체수입 46억 원, 전년도 이월금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93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603억 원, 예비비 57억 원, 인건비 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1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직원 역량 강화 10억 원, 교직원 인사 5억여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278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육과정 운영 36억 원, 직업교육 10억 원, 학교정보화 17억 원, 학생생활지도 19억여 원입니다.

교육복지는 68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등 학비 지원 3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52억 원,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 등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13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건급식은 122억 원으로 보건관리 22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급식관리 100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최근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한 학교운영비 지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30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을 위한 학생배치시설 2억 원, 내외부 학교시설 개선 128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6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3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1억 원, 국제교류 지원 등 교육협력 4억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5억 원입니다.

기관운영은 23억 원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7억 원, 청사시설 관리 등 교육행정기관시설 16억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550억 원으로 리스료 3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5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반환금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고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교특회계 전입금을 5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당초 계획 4877억 원 대비 573억 원 증가한 5460억 원으로 세부 증가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50억 원과 이자수입 2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시정 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계획 8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15쪽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회규칙 제정 촉구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과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과의 협조 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미디어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시대 분권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 총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시설 확충을 통해서 세종형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등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과학기술 육성 자족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행복청과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세종 시티앱 3단계 고도화 사업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트윈 시티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성장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제반 영향평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앵커시설과 사이버훈련장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사이버보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UAM 상용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드론레이싱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성장산업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투자 지원을 위한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을 발족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국가산단 계획의 조기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북부권 일반산단과 도시첨단산단 조성도 일정에 맞게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진입도로 개설과 폐수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성자금, 수출, 판로 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지역업체 육성과 보호를 위한 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에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인접 중심가로에 화재알람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전면공지 시범 구역도 확대하고 상가 주 용도 비율을 완화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보증도 확대하고 2023년도 도로점용료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고, 창업보육시설 입주 기업 멘토링과 제품별 맞춤형 공인시험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세종신중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통해 고용 창출과 취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인력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 인력 양성과 AI 복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풍요롭고 품격의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운영 등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응다리 버스킹 등의 거리공연과 금강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교향악단의 기획 연주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종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겠으며, 문학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하여서 문화 기반시설 조성과 시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처를 발족하겠으며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창단 실업팀과 연고지 협약 팀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생활체육 및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대전과 함께 이웃사촌 생활체육대축전도 개최하여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금강파크골프장, 야외수영장, 반다비 빙상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계획대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품격 있고 매력이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을 준공하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세부 사업 과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과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착공하고 국립어린이박물관과 연동문화발전소를 개관하며 문화유산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세종축제, 낙화축제, 빛축제, 복숭아축제 등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에 세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제정원도시 본심사도 차질 없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람숲길, 미세먼지저감숲, 자녀안심그린숲을 조성하고,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복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의 유지·관리 및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람뜰, 제천뜰, 두무뜰 근린공원 등 지역별 도시공원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미래교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내버스 출퇴근 무료화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부터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6대, 일반택시 26대를 증차하고 저상버스를 총 42대 도입하겠으며, 연동면과 부강면에 두루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셔클을 2생활권 전체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세종과 대전 간 M-BUS 등 광역버스 운행을 개시하겠습니다.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이용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과 회전교차로 등 교통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교통질서와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어울링을 추가로 배치하고 대여소도 확충하겠으며, 어울링 앱 기능도 고도화하겠습니다.

PM 불법주차 장비를 위한 무선충전거치대를 신설하고, 개인교통 안전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올바른 개인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성장에 대응하는 도로·철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역 정차를 위해서 범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마을IC 설치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조기 완공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조속한 보상 지원을 건의하고, 국지도 96호선 존치와 금강 횡단교량의 신설, 시도 25호선 확장 등을 행복청 사업에 반영하여 내부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재공인받고,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겠으며, 지역안전지수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도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체험축제, 안전문화 그림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방위대 방독면 및 비상급수시설도 확충하여 통합방위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치원 침수 2단계 예방사업도 추진하고, 현장감 있는 재난대응안전훈련도 실시하겠으며, 지진 대피장소도 더욱 확대하고 재해 문자 전광판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40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관련 시설 소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 업무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으며,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읍·면 지역에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빈틈없는 화재 예방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19 신고 접수 정보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훈련, 테러 합동 훈련, 금남119지역대 이전과 신축 추진 등을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깨끗한 물,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수돗물 스마트 관리관망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도 마련하고, 전기 및 수소차 구입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푸르고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을 구성하고,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와 공공기관 간이 회수기를 신설하는 등 자원 순환 중심의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토지 공급 지침을 개정하고, 행복아파트 임대료 할증분 감면을 지속 추진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도 선정하여 지원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겠으며, 하자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아이,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열린 어린이집 신규 선정하는 등을 통해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나성동과 어진동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설하고, 보육 교직원 복지포인트, 아빠 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원읍과 종촌동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아동급식 카드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하겠으며, 반곡 청소년자유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직장맘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개원하고,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효행장려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서 노인복지와 돌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곡동 종합복지센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입주시키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자격증 취득과 자활사업단 융자를 지원하겠으며 기초생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수요처 확대 등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조금 운영 시설 합동점검를 추진하고, 노숙인 신속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보건 인프라를 확대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똑똑건강앱 홍보 강화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장애인구강진료치료센터 시설 및 장비 공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증축을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창의인재를 키우는 한글사랑 교육특구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청년자율예산편성제를 운영하는 등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등 대학 유치 및 지·산·학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학습 특별 포인트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학생 및 해외 유학생 선발 등을 통해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현전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생교육 정책세미나 개최,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서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시립어린이도서관을 착공하고, 어진동의 작은도서관과 전의면 복컴 도서관을 개관하겠으며, 시립도서관 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세종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한글날 주간 기념행사 개최, 한글지킴이 운영 등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문화의 거점시설인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 수행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종대왕 정신을 형상화한 4대 관문 조성을 위해 우선 사업 대상인 창조문 설계 공모비를 편성하여, 설계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과제입니다.

지역 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상생 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 발전계획의 균형위 의결을 추진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법정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미래마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세종 청년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여 앵커스토어 및 로컬 브랜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종형 미래마을 조성을 위해서 시범마을의 마을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전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자립마을, 뻔뻔한 사랑방, 우리동네 아지트 등 읍·면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지원시설을 건설하여서 다 함께 잘 사는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겠고 4월에 발생한 과수 저온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미래 농정 틀을 구축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소담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을 준공하고 도도리파크를 농촌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도농 상생 선순환형 먹거리 및 산업체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선제적 예방을 통해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이 올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부세액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4월 24일에 발의되었습니다.

6월 중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25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입니다.

7월 국제정원도시 본심사 이후 9월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기재부에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반 시설 정비 및 박람회장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의 품격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대중교통 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버스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요금의 단계적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버스요금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에 전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하반기 중에 산단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을 추경에 확보하고 생계 지원 대책 TF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등 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6월까지 조직위 설립 및 사무처 발족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합체육시설 발주 및 부지 계약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과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등 5대 정책 목표에 따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공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7쪽에서 13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세종의 특성을 반영한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다움교육과정, 초등학교는 생각자람교육과정이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나다움성장교육과정과 고등학교 미래지음교육과정을 위한 진로 집중 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삶과 꿈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종의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모두가 특별해질 수 있도록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교육 회복과 기초학력 강화를 통해 맞춤형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되었던 교육공동체의 심리 정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맞춤형 진단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책임교육 안전망을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세종교육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진로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학·수학 학습 경험, 발명교육 경험을 갖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발명교육센터 등을 운영하여 정보사회의 소양을 기르고 융합적 사고 역량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서·인문교육과 예술·체육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경험을 확대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을 개원하고 진로박람회, 직업계고 전공 축제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14쪽에서 1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면서 세종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변화하도록 주체별 연수,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며 상향식 미래교육 추진 체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주체와 토론회 및 포럼을 운영하는 등 세종미래교육의 구체적 청사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화하고 참여자 설계 중심 미래학교 공간을 지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 교사 역량 강화, 자료 개발, 선도학교 운영 등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 지원 체계를 통해 세종의 미래학교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형 유보 통합 모델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 환경 구축 등 미래교육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연대와 실천의 미래시민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과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교육 협력학교와 국제교육교류센터를 운영하여 세종의 학생들이 국제사회 문제를 공감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해 공감대 확산 캠페인, 동아리 운영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학생 평화‧통일 한마당을 추진하며 제3회 세종국제청소년포럼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9쪽에서 23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특수·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장애학생 지원 강화, 특수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세종이음학교를 개교하는 등 유아교육과 장애학생 특성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도움 자료를 개발하는 등 시기별·대상별 맞춤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누리과정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체육복비 지원 등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를 운영하며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관계 역량 함양과 학교의 공동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예방에 초점을 두면서 공정한 화해와 중재를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관계 회복 및 맞춤형 상담, 심층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및 지역 간 교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의 초기·징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통해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 환경 개선,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료 24쪽에서 2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목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교시설 종합안전점검으로 학생 활동 공간을 관리하며, 학교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등 학교시설 안전까지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안팎의 안전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방과후 프로그램, 마을방과후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 공간을 마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마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온 마을이 함께 세종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료 30쪽에서 34쪽 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 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중심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 세종교육회의를 출범하고 교육감이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현안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 중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숙의를 통해 제안된 상향식 과제를 정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 주체가 일궈가는 세종학교자치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예산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과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회 자치예산 확대 지원 등으로 세종의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에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주체가 더욱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교자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세종교육정책 이해를 위해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등 교육행정과 재정 운영에도 투명성과 책무성을 다하며 더욱 청렴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렴 취약 분야 컨설팅을 추진하고 교육 주체와 소통하면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의사기록담당 김효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투표 순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좌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7시18분 투표개시)

(의사기록담당,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