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담당관 구중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3쪽 세입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3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그외수입 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6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216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 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 현액은 15억 82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995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8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부서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은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과 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 부서운영비 중에 특근매식비가 조금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 특성상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를 사실 하기가 조금, 저녁보다는 덜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남은 거고요.

그 부분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변동이 있는 거라서 편성을 해 놨다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상황을 봐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고맙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고맙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감사합니다.

지적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올해도 홍보나 이런 것에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들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론 지면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홍보 소식지, 공식 온라인 매체, 여러 가지 각 수단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직접 교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는 공감 데이트를 연중 계속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통을, 직접적인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런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식 온라인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한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해 봤을 때 80% 이상이 다 높게 나와서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웠던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항들을 발굴해서 홍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누가 꼭 제공해 줘야만이 제공한 걸 가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특별히 정보 매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거나 시스템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고요.

지금 있는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6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국정감사 수감기관 분담금 3621만 8000원입니다.

20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5199만 원, 지출액 2억 4608만 원, 집행잔액 5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7.7%가 되겠습니다.

21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활동 및 청렴 정책 운영 등으로 1억 8503만 원을 집행하고, 5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등으로 6105만 원을 집행하고 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감사 관리로 2022년도 국정감사 수감 주관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사용 결정액은 3767만 원이고 지출액은 3762만 원이며 잔액은 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작년 국감 하면서 4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8개 기관이 510만 원 정도씩 분담하게 됐는데요.

국정감사장 가고 마이크라든가 전산 장비 임차, 중계 장비 임차, TV라든가 그 설치, 각종 소모품 이런 거 해 가지고 4139만 원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감사관 권순오 저희가 주관 기관이 되는 것이 5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7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했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같이 집행을 해서, 공동 집행을 저희가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기관에서 분담금을 받은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런 저기는 없고요, 자체 예산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어떤 해 같은 경우는 국회에 가서 국감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에서 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계 장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장비들, 가구들 임차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횡령이라든가 교육재정을 낭비한 사례라든가 청탁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신고가 있을 때 심사를 통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다행스럽게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부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하는 기관 청렴도에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관 권순오 조정이라는 말씀은 정리추경 때 이것을 삭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도 늘 결산 때마다 지적의 말씀 주시곤 하는데요.

정리추경을 11월이나 10월 말쯤 이렇게 하는데, 늘 그렇습니다.

11월 중이나 12월 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때 그 재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없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금을 준다든가 예비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는 불용의 요인도 있긴 하지만 조례에 근거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11월, 12월 혹시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남다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개요 2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조 1601억 5622만 2000원이고, 수납 금액도 동일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7쪽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1조 1593억 7801만 6000원이고, 자체수입은 7억 7820만 6000원입니다.

2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3805억 295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780억 7014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148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53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69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2323만 4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4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90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3개 사업비 44만 7300만 4000원 가운데 44만 26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545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10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등 2개 사업비 13억 715만 3000원 가운데 13억 698만 7000원을 집행하여 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정책 사업은 기본운영비 8944만 원 가운데 8941만 5000원을 집행하여 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84억 586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484억 423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31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1억 4314만 4000원 가운데 1억 4276만 4000원을 집행하여 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정책 사업은 학교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비 874억 1754만 4000원 가운데 874억 1737만 4000원을 집행하여 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은 감사 법무 관리 등 7개 사업비 10억 1697만 6000원 가운데 10억 473만 1000원을 집행하여 12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정책 사업과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9억 15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보건 관리는 및 감사관 감사 관리 등으로 19억 805만 8000원을 사업 부서에 배정하여 35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3억 13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457만 7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794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31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37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 등 2개 사업비 163억 3267만 9000원 가운데 143억 33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억 9196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70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 사업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사업비 60억 8836만 원 가운데 60억 8772만 5000원을 집행하여 6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 사업과 기관 운영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교육부 사업 추진 방향 변경으로 녹색어머니회 총협의회 운영비 290만 원을 기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3월 1일 자 업무 이관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유초등과로 혁신학교 지원 및 운영 학교 자율 사업제 운영, 미래형 혁신학교 시범 적용, 전문적 학습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비 12억 9301만 원을 이체하였고, 교육협력과에서 중등교육과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비 1억 7486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 원, 2022학년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비 2045만 5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세종마을학교 운영 사회적 경제교육 등의 특색교육 과정 운영 사업비 4369만 5000원,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한 사업비 19억 4827만 1000원, 세종시교육청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비 3억 8747만 1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년도 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99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협력과에서 학교 정보 여건 개선을 위해 18억 5983만 5000원 중 18억 5950만 원을 집행하여 3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7202만 2000원 중 1억 6800만 2000원을 집행하여 4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관련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713억 1157만 2000원이 증가한 총 4979억 9518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총 4476억 2566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2억 4204만 9000원, 예치금 수납 1855억 8361만 2000원, 교특회계 전입금 2598억입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의 수입액은 총 503억 6952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6952만 3000원, 예치금 수납 411억 원입니다.

교특회계 전입금 89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총 4476억 2566만 1000원으로 수입액 모두를 예치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503억 6952만 3000원으로 수입액 모두를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부서별로 교육 정보화 구축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전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신증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 해서 그걸 같이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년도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혜덕 교육협력과장 김혜덕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불용처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협력과장 김혜덕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찾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비비 사용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하거나 재난·재해, 여러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사용에서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당초는 별도의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고, 왜냐하면 2기를 하셨고 3기를 연달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다가 3기가 되면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반영할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인수위 구성이 결정되고 그 관련된 인수위 업무를 하다 보면 사무실 임차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그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까지 할 때부터 혹시나 모를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인수위 구성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예산을 편성 못해서 급하게 인수위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무실 임차나 기기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도 제가 미처, 유동 비율이 자산의, 유동자산 비율하고 현금 비율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기금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 늘어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은 조직예산과도 관련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자산을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결산 관련해서 총괄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관련 유동 비율이 올라간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재정 분석을 하면서 타 시·도하고 이런 자료들을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1인당 학생에 대한 투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이게 크게는 자치단체에서 전입을 오는 세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오는 세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그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얼마 정도의 세수 추계가 될 것이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상액을 통보받은 걸 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수는 그 사이에 또 변동도 있다 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건에 대해서는 밑에 차액 발생 사유에 교육복지과에서 추가적으로 여기 설명······.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3차 추경인데 예산 확정하면서 전입을 하면서 그때 미반영되면서 이렇게 한 걸로, 교육복지과에서 그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교육복지과에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성인지 관련해서는 두 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는 조직예산과랑 행정지원과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업무들은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총괄 부서인 조직예산과에서 각각의 성인지 결산 미달성한 사유를 각 부서로부터 왜 미달성됐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 운용 분야에서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는 영재교육부장의 여성 비율을 얼마큼 더 많이 마련하느냐 그 내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미달성한 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학·과학·발명 분야에 남성 비율이 워낙,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달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지표는 있지만, 저희가 달성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설정했지만 미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성인지 부분이 균형 있게 하고 있지만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 그 사유와 앞으로 달성 가능한 정도의 지표로 수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책국의 미래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교육에서 좀 더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배려할 수 있는 제도들은 입학 때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뽑을 수 있게끔 하는데 신청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교육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115페이지 말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보조금 반납 금액은 없고요.

명시 금액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보조금 받은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렸는데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제 교원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00만 원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이 당초보다 제안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계약 자체를 11월에 하다 보니까 준공이 1월 말 날짜로 되면서 그걸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이 8월에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 8월에 통과하게 되면 바로 제안서가, 그 제안을 되게 해서 한 9월이나 계약이 됐다고 하면 이게 좀 더,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제안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경이나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미리 사업 제안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연도 내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교를 준비하면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나 학교 신증설에 관련된 정보화 사업들은 개교 시기랑 관련해서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만 이 사례처럼 사업 준비를 원활하게 하고 계획을 똑바로 했다고 하면 발생하지 않을 명시이월은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현장조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교 시기에 맞춰서 학교 안심이 서비스나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정보화 구축은 1월부터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거를 바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121쪽.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저희가 태풍이 오거나 여러 재난·재해가 오게 되면 교육청 내에 재해·재난에 대비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설치를 전년도에도 두 번 정도 했었는데요.

운영을 하게 되면서 본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안전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때는 사고 수습 본부를, 저희가 학교에 어떤 파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급하게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 대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 수습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봤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 홈페이지 운영·관리 부분은 전년도 시스템 개발을 별도로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비로 지급한 걸로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사전에 어떤 예산 규모로 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 기준에 맞는 개발 인력이나 이런 단가들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내용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총금액은 그때 당시에 402만 원 정도가 남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이월 금액이 1억 213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집행이 1억 1729만 7000원 정도를 하게 됨으로써 그 집행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게 돼서, 실제로는 그 개발을 하면서 개발 양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금액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지출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향후에는 연구·개발할 때부터 물량하고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실제적으로 업체하고의,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양을 이렇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어려운 점은 있긴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하는 건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하는 부분이 최대한 당초 물량하고 예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예산과의 전반적인 재정 집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관리 부분은 소송관리 잔액이 발생한 사유인데 크게는 저희가 소송관리 관련해서 소송 착수금, 사례금, 법률 자문료가 있고 그다음에 소송 배상금,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하고 사례금, 법률 자문료는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문을 예상하고 그걸 하지 않을 거 예상하면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저희가 소송 비용으로 2건 지출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12월까지 소송비용 확정액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을 지출 못 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는 분명히 12월까지는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소송 배상금 감액 결정을 할 당시에 신청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용 금액이나 잔액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법률 자문료를 저희가 추경 시점이 9월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평균 13건 정도, 이게 월 13건 정도 자문료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3건보다, 평균보다 연도 말인데도 조금 적게 들어와서 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청에는 지금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네 분의 변호사님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문료로 월 3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건당 5만 원 정도를 주면서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의 결정은 타 시·도교육청이나······.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불용되고 많은 부분이 감액된다 그러면 해당 법률 서비스가 충분하게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문료 수준을 어떤 수준에서 다시 한번 해야 하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만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나 중앙부처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자문료 기준을 정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합당한 수준의 자문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님들이 직접 얘기해 보면 자문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업무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가 두 분, 두 분이 있는데 1일부터 15일 사이에는 두 분한테 맡기고, 나머지 2개는 두 분을 나눠서 좀 더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문료 수준도 있지만 업무량에 대한 부분하고 자문변호사의 수를 저희가 적정선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는 법률 자문을 최대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그 수요에 맞는 양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명시이월 제도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하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명시이월의 사유가 좀 더 명확하고 그 사유에 맞는지 그걸 검토하고 나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사유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회계의 차이점 그리고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기존 예산 중에서 1~2월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서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초 납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납품하는 물량이 수입 물품이다 보면 이게 납품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걸 미리 추경 전에 알게 돼서 명시이월로 하는 방안이 있고, 그거조차도 못 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미리 추경이 편성됐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도 발생하는 사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3개 연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리고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래야 예산총계주의에 맞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서 예전 순세계잉여금 규모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100억 가까이도 남겨 놔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 자금을 좀 더 원활하게 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의 집행 부서 측면에서는 좋지만 예산총계주의나 예산의 심사 부분에는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여 나가고 있고,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43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교육자원지도가 기존에는 책자로만 이렇게 제작이 됐었는데 그걸 항시 볼 수 있는 걸개 형태로까지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TF를 구성하고 또 의회 내에서도 지금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많은 조언도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셨고,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특별히 교육자원지도 관련해서, 이게 여러 의원님들도 이 교육자원지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시도 그렇고 “아, 이게 너무 좋은 자료다.” 할 정도로 성과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 3개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세수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형태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향후 미래에 발생할 교육과 관련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활용 계획은 첫 번째는 세종교육이 2012년 개청 이후 10년 동안 직속기관도 6개 되고 그다음에 학교들도 많이 늘어서 발전했지만 앞으로도 다른 시·도교육청의 학생들 체험 공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원 등 기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의 직속기관들을 저희가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데 직속기관과 교육기관 신·증축을 위해서 현재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00, 지금 추계로는 2621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종의 학교들이 시·도교육청보다, 해밀초도 그렇고 선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정보화기자재도 확실시 확충했고, 학교 공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좋은 여건을 마련하면서, 그래서 학교 설립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101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500여억 원을 저희가 투자해야 하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가 상당수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증액분 부분도 450억이 있고, 그리고 세종의 학교들이 2012년 이후로 많은 개축도 하고 신설이 됐는데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냉난방기 등에 대해서도 교체해야 할 시기들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일부는 기금에서, 학교시설기금에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금이 올해까지 적립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올해 재정 추계가 당초 전년도 400조였는데 전년도 추계에 비해서 벌써 1/4분기가 지났는데도 100조 이상, 20조 이상 부족한 세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로 내국세랑 연동되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제는 활용할 시기가 도래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재정에 대한 효율화 부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꼭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세종의 교육 여건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정화기금을 올해 쓴 건,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결산 검사를 받을 때도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이 내용들은 설명드리긴 했는데 직속기관 설립에 대한 것도 구체화되고 토지 매입이나 로드맵, 구체적 로드맵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아직 안 나오니까 이게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건립할지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연도 말까지 반드시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토지 매입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통해서 우려들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청의 노력들이 외부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산 절감액은 저희가 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고요.

지출 잔액은 이렇게 좀 있어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불용액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마도 2022년도 결산까지는 저희가 기금 사용액이 없어서 그 우려들이 계속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금 사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연도별로 지출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고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비슷하게, 특히 학폭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하게 되면 그거 관련돼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원, 직능단체들이 각종 수당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교육청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특성은 다양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조직법무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그 통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자료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법무팀은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변호사님을 별도로 채용해서 소송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송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률적인 것까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소송 부서가 아니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관련 부서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리고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 부서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순세계잉여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백사십······ 백삼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지금 예산 현액 관련해서 결산 현황으로 43억 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운영지원과 관련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전년도에 최종 승인한 건 저희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답변을 하고 실제로 운영지원과에서 왜 신청을 그렇게 했는지 추가적인 질의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내용은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그 부서에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그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할 부분인데 제가 그 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예비비 자체가 당초 목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또 예비비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그 잔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그 부분을 승인한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알고 있어서 그쪽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을 현액을 정할 때 시에 물어봅니다.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가 편성이 가능하느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올 때는 그 내용이 내시된 부분이니까, 세입 추계도 시도 계속 변동되니까 그게 변동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꼭 자치단체에 물어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실제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최대한 시에서 정확하게 추계해 달라고 저희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결산서 326페이지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월 사유, 네.

제가 명시이월, 우선 학교 정보화 구축 관련해서는 신·증설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증설 학교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학교 정보화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적으로 선급금 60%를 주고 그다음에 1~2월에 나머지 관련된 기자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을 연계 교육 지원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했던 부분인데요.

그건 2022년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 기간하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 및 평가 기간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1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2차 추경예산이 8월이나 그 정도에 된다 그러면 당초 사업을 미리 잘 준비했다면 이 준비 기간 없이, 3개월의 기간을 미리 당겨서 검토했으면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검토 기간들이 늦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계약 자체가 12월에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 정보화 부분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은 저희가 차년도 개교 학급의, 학급 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10월부터 학생 수 배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주민등록상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학급 수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게 10월부터 내년도 학급을 몇 학급을 할 것이냐, 학교마다 또 저희가 당초는 완성학급을 48학급을 해도, 시작이 10개 학급부터 한다고 해서 저희가 48개를 다 설치 안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하고 최대한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업무에 참고해서 성인지 지표 개발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실제로 결산 업무를 하는 부서와 업무 협조를 체결해서 성인지 관련된 지표들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7억 7614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131억 7455만 7000원, 자체수입 5억 9249만 8000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908만 5000원입니다.

4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52억 893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17억 82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290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21억 7771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3%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49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421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1억 5719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516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 329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50쪽 유초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21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부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 인쇄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혁신학교위원회 운영 수당 관련 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은 3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건축 시설비 및 조경 공사 시설비 사업 관련 잔액 312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은 51억 3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겨울방학 중 방과후 수영 활동을 위한 516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수교육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보증금 등 잔액 18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510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29억 2720만 6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614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6241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52쪽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등으로 131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시설비 191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 531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운영 및 직업교육 환경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 등으로 40억 8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60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 2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 배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학 시험 및 입학 전형 관리를 위해 24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1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쪽 교원인사과, 현 교원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82억 94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69억 6462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8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12억 243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54쪽 교원인사과 세출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는 교원 임용 관리 및 인사 관리 등 사업 운영비로 20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임용 관리 및 교원·감 자격 연수 평정 사업에 필요한 1억 5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5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운영은 검정고시 시험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8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으로 505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12억 66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6억 14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77억 3353만 8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0만 원이고 집행잔액 8억 576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56쪽 민주시민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체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41억 3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23억 78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산 102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5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관리는 153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억 254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소관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으로는 교원인사과에서 교원 인사 관리 사업이 정부광고법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해 1억 4000여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중등교육과는 국제교육 문화 교류 사업 예산 4100만 원을 교육협력과로부터 이체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도 취소로 특별교부금 감 조정을 위해 기존 예산 편성 부서인 교육협력과로 집행잔액 4097만 9000원을 재이체하였고, 2022년 3월 1일 자 늘벗학교 신설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안전체험교육원으로 늘벗학교 운영비 10억 8464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는 교육부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 인쇄 및 보급 사업이 교육부 고시 지원으로 2023년 이후로 일정이 조정되어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2년 특수교육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사업이 학년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5162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한 TV 광고, 캠페인 송출 종료 시점 분담금 지급을 위하여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학교 방학 중 공사를 위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1910만 2000원과 진로교육원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전시 체험 공간 구축 사업 823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임용 시험 2차 시험출제본부 운영 일정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월로 예정되어 618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교원·감 다면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3년 1월 종료 예정으로 4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이 학년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10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9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1020만 원 중 7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자가진단 키트 구입 및 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으로 14억 33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95쪽에 교육과정 운영 개선 여건하고 그다음에 특별활동 지원에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각종 체육활동은 9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럼 앞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991만 6660원 그 부분 말씀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저희가 2022학년도에 학교 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 총 4개교에서 우레탄 농구장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돼서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초, 부강초, 소담중, 세종대성고에서 2022년 3월하고 6월 중에 초과해서 검출이 되었고요.

그때 2차 추경에서 농구장 교체 공사비로 2억 2290만 원을 확보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하면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2억 원이 넘다 보니까 용역을 주게 되고 용역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건설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늘 조금씩 조금씩 다 남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7100만 원과 관련한 부분 이게 전국 스포츠클럽 축전 개최비 및 종목별 참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미크론 확산 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10월 개최를, 당초 전국 축전이 10월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가 11월, 12월로 개최가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고 원거리 이동하는 어려움 등, 또 그다음에 학년 말이 되다 보니까 학사 운영은 이미 다 정리가 됐던 부분, 그래서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축전 사업 자체에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대회를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체 대회하고 2022년, 2023년에는 전국 스포츠클럽 축전에 일부 종목은 참가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고요.

2022년까지는 2019년부터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서 그게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추경······.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추경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2억 1100만 원이 전액 교육부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사안인데 저희가 추경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특교 반환과 관련한 명확한 방침이 빨리 세워지지 않았고, 올해 5월에 와서야 특교금 반환과 관련한 교육부의 방침이 세워져서 현재 이런 상태로 불용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특교금이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각종 체육활동에 1억 4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것도······ 이게 용역비 7100만 원하고, 학교에서 출전비가 필요한 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1400만 원하고 7100만 원이 합쳐서 2억 1000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출금으로 표시되는 거고 같은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대개 코로나 시절 그리고 코로나가 유동적이었던 시절에 교육부 특교금이 여러 각도에서 내려왔고 교육부 특교금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저희들이 받고 안 받고 판단의 여지가 그렇게 많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개 학교로 내려가는 게 학교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교금 신청 또는 특교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내부 검토하는 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예산 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들이 대개 전년도 12월 아니면 1월 중에 차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거든요.

그게 법정 규정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특별한 재난 상황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12억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래 계약제 교원 채용을 위한 우리 교육청에 대개 정규 교원의 휴직 등이 제일 크고요.

사실 정부가 교원 정수를 줄이면서 한시적 기간제나 이런 기간제로 주고 정규 교원 정원으로 주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여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중에 49억을 쓰고, 50억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12억이 남은 건데 12억이 남은 대체적인 이유는 의외로 2022년 하반기에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교사 수가 저희들이 당초 예측한 80명에서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명 정도의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 40명분에 해당하는 계약제 교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인건비입니다.

그게 보통 1인당 3000여만 원을 계약제 인건비로 계상하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40명 같은 경우 12억 정도를 예측하고, 어쨌거나 그 이후에 3차 추경 할 때는 예상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계약제 교원 수를 420명에서 350명으로 줄였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마지막 3차 추경,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줄여서 마지막 정리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게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 중에, 특히 방과후 수영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위탁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겨울방학 중,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진행되는 겨울방학 중에 계속해서 방과후 수영활동을 지원하고자, 대개 예산이 12월에 마감되고 학교는 1~2월에도 다음 학년에 넘어가지 않고 전 학년에 계속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예산을 본래 수립하고 1~2월은 상시적으로 명시이월 하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이 부분도 그렇고 대개 교육활동과 관련한 지원 부분은 다른 예산도 그렇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차이가 있지 계속 명시이월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회계연도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51억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실제 집행 예산이 약 50억 원, 49억 9000여만 원을 실제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직 예정을 80명 정도로 예정해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 실제 의외로 119명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 40명분의 차액이 발생됐고 복직과 인건비 등과 관련해서는 워낙 변동 사항들이 그때그때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휴직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요즘에 어느 직장이나 다 비슷하긴 한데 생활을 하다가 어려우면 곧바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대개 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원이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고 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튼 부끄러운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밀하게 잘 살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건 3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것도 시설과 관련한 부분,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이건 4개 학교에서 각각 입찰을 했고 그 입찰 이후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 이게 워낙 총액 규모가 좀 커서요.

총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학교별로 낙찰 차액이 각각 발생하고 그걸 전부 합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게 열리지 않아서,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차액이 생긴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우리······.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의 요청,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선생님이 발생하고 학교 요청에 의해서 열리게 돼 있는데 한 건밖에 요청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열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교육청으로 요청이 됐을 때 우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그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건이 딱 신청됐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3회에서 5회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남은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022년에는 한 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일상적으로 치유지원센터가 교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법률적 지원, 정서적 지원, 행동 지원,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데에서 그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서 작년 말부터는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이라고 개념을 통칭해서 교권의 문제 또 그다음에······ 보호 차원에서, 지난달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교육공동체 간의 깊이 있는 토론회 등도 개최하고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1년에 교육감이 교권보호와 관련한 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자리고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판단······.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021년도 겁니다, 2021년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항상 사업이 2월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게 2022년에 가고, 2022년 게 2023년에 가고 이렇게 항상 이월금이 일정하게 형성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거는 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 아까 이월도 그렇게 되지만 오미크론이 2021년도, 2022년도 1~2월에 운영되는 부분이 대면 회의 등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됐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좀 많고요.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졌고 이월이 된 건 차년도 2월 말에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일정하게 이월 금액이 항상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일정하게 액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매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4월과 9월에 이루어지는데 실태조사 이후에, 어쨌거나 이 사업 종료가 대개 2월 말 정도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개 시·도 전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우리 교육청만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올해 들어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을 해서 지금 전체 일상으로 다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교육청과 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 시민사회, 교직원단체 등 다 포함해서 하루빨리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등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맞는다는 판단과 결단을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빠르게 전면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22년 계획을 세우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과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면 등교가 이미 2021년도 하반기 11월 중부터 이루어져서 2022학년도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잘 협력해서 계획 수립부터 집행, 그 뒤에 정산까지 크게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결산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삼백······.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첫 번째 명시이월, 327쪽에 액수가 큰 10억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본래 하반기에 막 들어서면서 7월 정도에 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고시가 11월, 12월로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2월까지 늘어졌는데 가장 큰 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총론과 각론에 대한 인쇄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늦어서, 이거는 이번에 특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올해는 개정 교육과정, 이게 수시 개정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다음의 개정 교육과정이 언제 나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고시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1~2월 방학 중에 방과후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서 이건 해마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건 방금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됐는데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시설 개선 사업과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간 고등학교 학생 수가 특이하게 증가하는 해에 해당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황금돼지띠 등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늘고 우리 교육청도 제법 늘게 되면서 행정학급으로 해 놓았던 학급 수보다 약간 더 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시로 공간을 더 조성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겼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겨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실제 이후에도, 보통 학교에서 시설들은 대개 1~2월 방학이나 7~8월 방학에 이루어져서 7~8월 방학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다른 공사들은 대개 명시이월 해서 1~2월에 공사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법이 바뀌면서······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교육부 분담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분담금 사업인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2022년 8월에 교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KBS 얼리어잡터 프로그램 제작·운영 등이 2023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이 시기에 특정하게 나타난 교육부 특교금 때문에 사업이 12월 말로 다 완성되지 못해서 2월까지 연장되면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 부분은 창의진로교육원이 설립되면서 창의진로교육원 시설 부분은 행복청의 지원으로 짓게 됐고, 행복청에서 주관해서 짓게 됐고 시설 공사와 그 안에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체험 시설들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험 시설들은 동시에 시설을 지으면서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동절기에 특별히 한파가 몰아쳐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전시·체험시설을 저희가 발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늘어져서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계속 늦어졌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올해 9월 이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아주 정상 운영은 내년 3월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보시면 교원인사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 교사가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꽤 긴 기간 동안 운영이 돼서 출제운영본부 운영 일정이 2023년 2월까지, 그러니까 계속 전년도부터 차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명시이월 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거고요.

매년 채용하는 기간이 사실 대학의 학사 일정이 다 끝나는 시점 등과 대개 맞춰지고 전체 차년도 교원 정수를 교육부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서 이 시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대로 더 노력하고 세밀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 부분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교직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교원들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문 의료기관 심리 치료가 필요한 42명이 작년에 있었고, 10명은 12월에 연계돼서 초진 비용만 지출했고 32명은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료가 길게 필요한 분들도 있고 짧게 한두 번의 치료로 가능한 분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지금 직업계고 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요.

취업지원관 제도, 취업지원센터, 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특히 취업 지원과 관련한 각각 아이들을 개별,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실습을 나가게 되는, 해외 실습까지 포함해서, 호주 해외 실습까지 포함해서 국내외 여러 실습 기관을 활용해서 직업계고 나온 아이들이 1명이라도 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체 국고로 2억 6000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학교 규모에 따라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예방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이나, 하여튼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서 2시간 이상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을 하도록······.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거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수업 시간에 하기도 하고요.

대개 흡연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오래된 사안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좀 활용하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다음에 외부 강사들도 일부 들어가는데 전체 65교 정도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서 학교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흡연 예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국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좋은 방안을 찾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특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 그다음에 2022년도에 자가진단키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367쪽에 있는 이 부분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17억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이게 전체, 우리 자체 예산 5억하고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예산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예비비에서 또 나머지 예산이 있는 거고, 그게 다 합쳐진 게 17억여 원이 되는 건데 실제 저희들이 14억 3000여만 원을 쓰게 되고, 그게 대개 어떤 걸로 쓰느냐면 11억 원은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했고 1억 정도가 소문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용역을 줬고요.

그다음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라고 해서 그게 운영비 5억을 책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가진단키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런데 의외로 이동형 PCR 검사소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매우 강력하게 교육청마다 특정하게 재원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규모 같은 경우는 5억 정도의 특교를 줄 테니까 5억 정도 자체 예산을 더 수립하셔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10억을 태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다 실제 PCR 검사소를 운영하는데 의외로 2022년 와서 코로나가 좀 주춤했고 실제 검사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게 특교에서 남은 예산하고 우리 교육청의 자체 남은 돈이 각각 다르게 남았는데, 각각 똑같이 남았는데, 3억 1500 정도인데 특교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특교 예산 중의 일부를 자가진단키트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약 900여만 원을 쓰다 보니까 특교가 남은 게 3억 700여만 원이 되는 거고 우리 자체 예산은 3억 1500만 원 정도가 남게 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일부 남아 있고 학교도 지원을 많이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요새는 특별한 사항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6만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적을 때는 10명 이내로 됐다가 좀 많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입니다.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런 부분이 특이한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여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여유는 좀 있게 됐고요.

저번에 국가에서 코로나19 해제를 하면서 조금 그런 여유는 갖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체 교원의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학교가 계속 신설되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부가 전체 학교의 정원은 줄이면서 한시적 기간제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시적 기간제는 저희들이 정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계속 기간제 교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교직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면서 실제 임신 초기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직 등을 꽤 많이 하는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부분은 모자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계상하고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학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잘 살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위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영장 운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도 좀 누그러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면 등교를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 1083억 4730만 3000원, 수납액 1082억 6777만 원, 불납결손액 121만 원, 미수납액 7832만 4000원입니다.

66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이전수입 640억 1797만 6000원, 자체수입 41억 5187만 6000원, 기타 395억 9791만 8000원입니다.

6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304억 6540만 원, 지출액 6997억 6421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5억 17만 3000원, 집행잔액 51억 764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69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1221만 3000원, 지출액 117억 5601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3969만 3000원, 집행잔액 2억 1650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70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노사 관계 및 직무연수 등으로 3억 9896만 6000원을 집행하고 36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원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으로 2억 98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부담금으로 18억 30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으로 3억 7379만 3000원을 집행하고 36억 3969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관리비와 청사 재배치 등에서 139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73억 2122만 1000원, 지출액 4457억 409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7119만 9000원, 집행잔액 15억 459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72쪽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 37억 84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1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를 위해 271억 46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8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관리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25억 66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7119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교 설립 관련 컨설팅 수당 등에서 7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4110억 9331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906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91억 8257만 원, 지출액 1362억 5371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억 4640만 1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455만 9000원, 집행잔액 9억 678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74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505억 33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50만 3000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892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업으로 17억 35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을 위해 155억 74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364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1905만 6000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급식기구 입찰 낙찰 차액으로 7억 174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로 655억 753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73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83억 4939만 6000원, 지출액 1060억 5038만 9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98억 5286만 원, 집행잔액 24억 4614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76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734억 79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학교 설립에 필요한 77억 5619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과 공사 완료 등으로 6억 529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156억 29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학사일정 등에 따라 90억 264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567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68억 90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원활한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30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6889만 9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으로 고급 관리자 과정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 55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사업비 5억 437만 4000원을 운영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체하였고, 집행잔액 감액 추경을 위해 672만 4000원을 이체 부서로 재이체하였습니다.

78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71억 8235만 2000원, 사고이월 4억 3720만 2000원, 계속비 이월 178억 8061만 9000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의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사업에서 36억 3969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서 7119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소관의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에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9억 364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외 4개 사업에서 194억 1565만 800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하고 4억 3720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9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4억 5464만 2000원, 지출액 54억 5464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9억 9999만 5000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 환경 개선의 명시이월액 24억 1052만 4000원 중 19억 31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785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총 4개의 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명시이월 7억 6284만 7000원 중 7억 32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303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확충의 명시이월 8억 2660만 원 중 7억 86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5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명시이월 24억 2181만 9000원 중 19억 78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430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사업 운영 명시이월 3285만 2000원 중 2543만 9000원을 집행하고 74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관리와 기관 시설 유지·관리로 사용결정액은 980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8135만 4000원이며 잔액은 1672만 1000원입니다.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기획 관리는 제4기 세종교육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용결정액 4357만 6000원 중 집행액 2888만 9000원이고 잔액은 1468만 6000원입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위한 것으로 사용결정액 5450만 원 중 집행액 5246만 5000원이고 잔액은 20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예산의 기본원칙은 세입예산이 있는 만큼, 세입의 크기만큼 세출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 빼기 세출 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면 세출을 100% 집행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 교육이라는 공익에 최대한의 투자를 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재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 예산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집행하다 보면 꼭 100%를 다 집행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집행합니다만, 사업의 충실성과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낙찰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 왜냐하면 계약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남을 수 있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의 권리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를 든다면 어떤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납품업자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납품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뻔히 금년,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하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기가 겨울방학,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는 12월 말에 끝나다 보면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월 사업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예산의 회계 독립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써 그 이듬해에 이월시켜서 이듬해에는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안정화기금하고,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성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1년, 2022년 저희가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그것이 배당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시·도별로 인구수라든지 학생 수, 학교 수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안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 요율이 좀 올라가고 또 내국세가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걷힌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들이 1년 동안 교육활동 하는 데에 다 쓰고 나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 비축해 놓은 건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내국세가 걷히지 않아서 제가 봐서는 내년부터 당장 안정화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만 봐도 내국세가 한 20조 원 이상이 걷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내년에 1000억 정도는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내년이나 후년 이렇게 가게 되면 안정화기금이든 교육환경개선기금이든 이것은 이른 시일 내에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만약 세수가 줄어들고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긴축재정을 짤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먼저.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세입의 규모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요.

그 후순위는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한 기관은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이분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길 저희들이 안내하고 권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아직까지 등록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한 군데는 자발적으로 해서 등록이 됐는데 이 두 군데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한 학교는 양성화됐으니까 하는데 다른 곳도, 지금 등록하지 않은 곳도 수요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안학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수업료를 걷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수업료 등 교습비를 걷기 때문에 그걸로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전년도에는 저희가 4생활권이 입주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현유·초·중하고 그다음에 솔빛초의 아이들, 병설 유아들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유치원을 설립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1생활권에 아름중학교 아이들이 거기 학군 내에 있는데 아름중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계획으로 인해서 아름 2캠퍼스를 건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캠퍼스를 개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거기가 12클래스 정도 되니까요, 한 학년이니까, 한 학년 1학년이 가 있거든요, 12학급.

제 기억으로는 12학급이니까 25명씩 따진다 해도 250명에,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캠퍼스에는 좀 더 포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올해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음학교하고 나루초가 개교했다는, 나루초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금년 2학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있고 내년 9월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리모델링입니다만 어쨌거나 기관이 들어서게 되니까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학생교육문화원은 작년 6월에 설립 계획을 수립했고요.

수립해서 그때 당시 소요액은 157억 정도 추산했고, 그래서 추경에 특별교부금 30억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및 성능 해서, 내진 성능 평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6억 3000만 원 정도, 제 현재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서 36억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고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없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진 성능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내에, 내진 성능 평가는 말 그대로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는데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금이 가거나 그런 부분이 처음에 두 군데가 발견됐었는데 네 군데로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그렇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또 그리고 지난 1월에, 12월에 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들어가서 금년 1월에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당선작이 나와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22명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6명, 또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평생교육 전문가 그리고 시민, 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거기에 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22명이 구성돼서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같이 서로 어떡하면 명실상부한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협의체는 계속 그때그때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30억은 작년 말에 저희들에게 교부가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30억이 왔는데 그때가 11월 말경에 와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12월 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으면서 이걸 저희들이 계속비로 편성하고 계속비 이월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가스를 사용하잖아요, 연료로.

아이들의 음식을 만드는 데에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롭다는 것이, 알다시피 지금 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급식실 환경을 바꿔 달라는 것이 노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덕션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취반기하고 레인지하고 국솥하고 또 한 가지가······ 부침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희들이 급식기구 사용을, 기존 걸 사용하다 보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연수에 도래한 것을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그게 폐기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걸 대신해서 인덕션 기종을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작스럽게 내용연수가 1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고민에 봉착됐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왜 1년을 더 쓰면 되지,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쓰다가 해야지 왜 미리 했느냐, 우리는 사업을 세울 때는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이때였는데 1년이 늘어난 기종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민이 돼서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당초 예산부터 계획이 서 있었고, 하다가 하반기에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서, 적극행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결은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네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됐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니까 아예 우리는, 그 법이 개정돼서 이런 게 있는데 아예 우리는 지난 다음에 하겠다.

원래는 예산이 서서 학교까지 돈을 교부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에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려면 급식실 내에 기반 시설을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냥 물건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배관이라든지 전기 전체를, 기본 전기 용량을 승압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걸 다 뜯어내야 하고 거의 반 시설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는 아예 내용연수가 도래했을 때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학교는 돈을 쓰지 않고 그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만큼이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잔액이 남았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건 반납을 하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건 우리한테 반납, 왜냐하면 그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접근했고 이건 계속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 부분은 왜 과태료가 발생하느냐면 저희들이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학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원래 닫으려면 우리한테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과태료가 왜 생기느냐면 학원법을 위반하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3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까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납부 안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리가 붙어서 이렇게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하면 다 이렇게, 대개 이런 과태료를 낼 정도면 무단 폐원을 스스로 하고 잠적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행정처분은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내야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가면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잘 수령해서 그걸 인지하고 우리한테 하면 되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경제난을 굉장히 겪어서 잠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보하려면, 과태료 미수납액을 받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을 추적합니다.

시청을 통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솔직히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교습비를 내고 또 이런 경우는 몇백씩 분기별로 선납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 달라고, 학부모들한테 민원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똑같은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고발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고요.

또 행정처분 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서 그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받아 내는 방법인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잠적해서 행방불명되는 그런 경우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지도·감독권을 전국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국에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원연구비는 정액으로 매달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어떻게, 교원연구비가 생긴 것은,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수업료나 등록금을 내셨을 겁니다, 육성회비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운영지원비라는데 다 의무교육이 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한테 지급했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 구 육성회비를 걷지 않다 보니까 수당을 줄 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무상 교육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 중학교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하면서 이 부분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해서 현재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대개 보면 1인당 5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교장 선생님이나 직급에 따라서, 부장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5000원 내지 1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보니까 교원연구비가 99.6%인데 그러면······ 글쎄요, 33억 중에 1356만 원이 남아서 이게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집행률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저희들 인건비 자체 규모가 워낙 크고 사이즈가 크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거는 통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건비는 통계치가 중요해서 그 통계치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휴직을 한다든지 호봉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일선 현장에서 입력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잠깐만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몇 해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모든 우리 아이들이 일선학교, 전국으로는 1만여 개 정도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 학교 전체하고 17개 시·도교육청, 또 그 외에 직속기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교육행정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관리를, 이 업무의 담당 기관은 교육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부의 사업인데 빅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체의 빅데이터를 케리스(KERIS)에서 현재 총괄하고 있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하나를 백업을 더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유사시에 그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위탁을 줬어요.

저희들이 수탁을 한 겁니다.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데이터가 다 와 있습니다.

시·도별로 분담금을 줘요.

분담금을 얼마씩 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모아서 저희들한테 전입금 형식으로, 지자체 간에 전입·전출금으로 저희들한테 와요.

그럼 이것을 그 장비하고 그 시설하고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 들어 있느냐면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나서 장비를 다시 수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복구해야 한다는 잠정적 사고에 대비해서 그 상당만큼 좀 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런 사고가 날 걸 염려해서, 복구할 걸 예상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그런 만큼, 사고가 있었으면 그거 대처할 예산이 바로 있어야 대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다 보니까, 아무 사고 없이 잘된 거잖아요, 사고가 안 났다면 잘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만큼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서 각 시·도에 분담률 해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이 오거든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쪽수······.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214쪽.

자립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07쪽?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세입 부분은 알다시피 교육이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세법이 지방분권화하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수에 대한 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린 징수권이 없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시청에서 지방교육세를 받아 주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방균형발전에 필요한 그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비율이 그 지방세에 이관이 됐습니다.

원래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였는데 이것이 지방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교육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한테 보전금을 줍니다, 세법에 의해서.

그런,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현재 굉장히 불안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걱정을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령 아동 수가 줄어들고 하는데 다른 경제 부처나 이런 부처에서는 학생 수가 주니까 당연히 교육재정의 규모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교육청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럴수록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진짜 경쟁력 있는 미래를, 그러니까 다른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래야만 인구는 줄더라도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비전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대 흐름에 맞는다고 보고, 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교육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대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또 역시 공직선거상 교육감도 공직선거로 인해서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때 단계에서 저희들이 인수위원회를 고민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가동 당연히,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불명확한 상황이고 하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비비에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그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그 당선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굳이,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만약에 나중에 인수위원회가 꾸려진다면 그 재원은 예비비를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왔는데 현재의 교육감이 다시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비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발굴하고, 또 그동안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라면 인수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게 있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게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6월 그때 당선되자마자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6월 8일에 인수위원회 조직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인수위 위에 정책자문위가 있고 미래교육추진단 분과가 2개가 있고 그 밑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미래교육추진단 소위원회에 5개의 소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에 대한 공약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세종교육이 나갈 방향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여러 가지 분과별로 역할이 있어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됐고 처음에 1차적으로 신청을 먼저 3200만 원을 요구했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6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동을 시켰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이게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30일까지,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30일이니까 7월 말까지 인수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활동한 것을 백서로 담아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원래 예비비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이라면 전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거라서 목 간의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백서를 발간하려다 보니까 그 소요되는 만큼을 2차로 신청해서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 3기 때는 우리 비전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 꾸리지 않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수위원회를 꾸릴 것이냐 말 거냐 당선되자마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수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추진계획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는 어떻게 꾸려야 할 거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임시 조직이지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원회라는 명칭하에 그 밑에 2개 분과를 두고 2개 분과 중에서 미래교육추진단에서 5개의 소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몇 명으로 꾸려졌냐면 69명으로 꾸려졌습니다.

69명으로 꾸려져 가지고 활동을 하고 활동한 내역을 백서로 담아서, 기간이 끝났다고 그냥 거기서 마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활동한 내역을 정리해서, 거기에 보면 특히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각 분과별로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것이 과연 공약 사항으로서 타당한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통한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결과를 백서로 담아서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예비비 재원을 가지고 다시 요청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우게 되면 실무 부서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번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실 수가 없지만, 그때는 세울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인수위원회의 경비를 본예산에 태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한 번 당선이 되고 2기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세운다고 하면 당선자 입장, 현직에 있는 교육감님께서 혹시 내가 안 될 걸 전제로 해서 이걸 세운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예를 들어서 이번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다음 기회에 선거에 도래해서 세워 놓으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재무제표기 때문에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예산회계는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결산만큼은 재무제표 복식부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 1년 내에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교부금이 늘어서, 작년에 비해서 2600억 정도가 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특허권이라든가 소프트웨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무형자산은······ 아, 줄었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내역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서면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예산현액은 본예산에, 예산의 성립이 되면 예산액하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합해서 예산현액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은 연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거든요.

이 예산현액 속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액이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결정액은 말 그대로 세입 추계를 했을 때 이것은 돈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돈이 들어온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덜 걷힐 수도 있고, 대부분 덜 걷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는 사업별로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있어서, 보면 징수결정액 한 만큼 수납액이 들어왔거든요, 결산 현황을 보시면.

그래서 징수결정은 돈이 얼마 들어올 걸 거의, 대개 기관 간에 할 때는 공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결정을 합니다.

징수결정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산현액은 예측해서, 말 그대로 계획표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해 온 금액과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준 예산을 합한 금액이라서 징수결정하고는 서로가 약간의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먼저 장영실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실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30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부되면서 이것이 9100만 원이 줄어서, 감돼서 29억 100만 원이 저희들한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급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중앙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는데 이 분담금이 올 때 교육부에서 분담금을 저희들한테 담아서 주는데 그때도 이런 금액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예산에 얼마 주기로 해서 그걸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 교부되는 과정에서는 333만 원 정도가 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91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우리 자체 재원을 같이 보태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30억 들어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70쪽 보면······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다시 쪽수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12억을······ 먼저 명시이월 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고등학교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급식실 전면, 거기가 급식실이 굉장히 비좁고 열악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확장 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현대화하는 시설 공사였는데요.

그것이 하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수능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기구, 급식 기구도 같이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범 급식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는······ 급식 기구를 구입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급식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이었는데요.

제삼자 단가를 해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을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합니다.

그걸 마스(MA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차액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현재 교육복지과장 이현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교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집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를 3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4월로 지연됐고요, 아름제2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경우도 5월에서 7월로 지연됐고, 늘벗학교 같은 경우는 5월에서 6월로 개교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설 학교 수용계획 인원 대비 실제 입학 학생 수가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현초 같은 경우는 계획에서는 학생 수를 9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학 학생 수를 보니 461명이 들어왔고요.

집현중학교도 마찬가지로 750명이 발생 학생 수였는데 188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구매 품목 수량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품목도 줄어들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교육복지과장 이현재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고 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처 파악 못 한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83쪽에서 84쪽입니다.

세입 결산은 이전수입 28억 6500만 원, 자체수입 2억 7400만 원, 총 31억 3900만 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09억 200만 원 중 20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86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연수를 위해서 12억 9800만 원 중 1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수학·과학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5억 7300만 원 중 35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장학 및 연구입니다.

정책연구, 현장연구회 등 연구 활동을 위해서 3억 1200만 원 중 3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학부모 상담,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 등 유아교육을 위해 5억 500만 원 중 5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영재교육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영재교육 추진을 위해 10억 8400만 원 중 10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만 원입니다.

학교 정보화입니다.

미래 지능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ICT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해서 48억 5100만 원 중 48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등으로 79억 400만 원 중 7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사 기본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기본운영경비, 소규모 수선비 등 13억 7200만 원 중 1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디지털 교육 클래스 운영비를 학교로 교부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서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88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교육용 패드 및 보관랙 납품 지연에 따라서 6300만 원, 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신학기 개통을 위해서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담금 700만 원, 학교 환경교육 정책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수학체험센터 구축비 1500만 원, 정책연구용역비 800만 원, 총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관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저희 기관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116만 6000원, 수납액은 116만 6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체수입으로 사물함 사용료 90만 5000원, 폐기 도서 매각 대금 20만 1000원, 기타 수입 6만 원입니다.

설명서 92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400만 8300원, 지출액은 13억 4592만 9000원, 집행잔액은 81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상·하반기 프로그램, 성인 문해교실, 학교 및 외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억 1613만 원 중에 2억 159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만 6000원입니다.

독서문화 사업은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자료실 관리, 도서관 자료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 4억 6300만 8000원 중에서 4억 578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6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서운영경비 등 학습관 기본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억 7494만 5000원 중에 6억 721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6만 3000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입니다.

먼저 저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9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8790만 4000원이며,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자체수입으로 2억 8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87억 683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775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077만 9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 체험활동 및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7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억 454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 1000원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은 학생과 시민을 위한 수영장 운영 사업으로 11억 977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에 따른 부분 개장으로 인해서 56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6억 265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정산으로 집행잔액은 283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집행잔액이 1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전년도 이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시설사업 운영 4억 936만 원은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사업비로 4억 93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제안설명서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시설사업 운영으로 2300만 원이 사용 결정되었고 지출액은 2060만 원이며 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역입니다.

시설사업 운영은 부강초 농구대 도색작업 중 발생한 인근 주차 차량 페인트 오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사용결정액 2300만 원 중 2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으로 부임한 김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05쪽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253만 4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2250만 원, 자체수입이 3만 4000원입니다.

10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22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3374만 6000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849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10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억 859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잔액 84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으로는 1억 478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에서 잔액 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또한 없습니다.

이상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고충환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78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급식비 1652만 8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5만 2000원 그리고 자체수입 1678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2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554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7188만 7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43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008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13억 737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체험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학생 안전 관리에서 9억 43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1억 852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은 9억 989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늘벗학교 Wee스쿨 운영 등 집행잔액이 2732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5억 942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이 271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1억 4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외부환경 개선 등 집행잔액이 3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4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3월 1일 자 늘벗학교 조직 추가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 10억 8464만 5000원을 이체받은 후 집행잔액을 감액 추경하기 위해 7424만 2000원을 민주시민교육과로 재이체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14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학생 안전관리에서 안전체험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9억 43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5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 사업에서 1억 89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소프트웨어 위탁 용역비 등 집행잔액이 46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6300만 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이월 사유는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제품 공급이 지연되었는데요.

특히 2022년 10월 말쯤에 신모델을 사려고 했었는데, 10월쯤에 신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상황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특히 단체 구매를 할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21대 정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59쪽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21년도 4/4분기는 전년도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1년에 두 번 정산하거든요,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하나는 전년도 하반기에 정산한 거고 하나는 2022년도 상반기에 정산한 건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살뜰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2022년도 세입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액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살뜰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586페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민간투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성과위원회는 저희가 BTL에서는 원금하고 이자를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BTL을 운영하는 쪽에서 얼마를, 분기별로 어떻게 운영했나 저희가 매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거든요.

평가 운영하는 부분의 그 성과위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자율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잠시만요.

제가 집행잔액은 볼게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요.

운영비 조금, 19만 8000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건 운영하고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잔액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그건 자료로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니요, 저희가 당초 계획도 이것이 2월 말까지 하는 거라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 다 완료돼서 학교에도 홈페이지 재구축이 다 완료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아시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하드웨어 부분을 우리 교육원에 있는 서버 위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장착함으로써 하드웨어 구입 부분이, 구입 예산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는 구입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용역을 통해서 2억 정도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늘벗학교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남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하반기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집행 못 했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예산은 2월까지 편성되는데 기관 예산은 12월로 마감됩니다.

그런데 파견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다 1, 2월까지 생각하시고 집행을 기획하셨다가 그것이 12월로 마감되면서 잔액이 좀 남았던 거고요.

저희는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학교, 일반 학교에 비해서 늘벗학교가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생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교육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학교로 직접 교육활동 경비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벗학교가 이제 2년 차가 되지만 아직 이렇다저렇다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좋은 결과를 가진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경비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경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편성됐던 예산이고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추경 편성 이후에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도 체험교육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시설 공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춰서 1, 2월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체험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보강 공사가 먼저 필요한, 좀 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해서 3월에 1차적으로 완공했고요.

나머지 2차로 진행되는 항공이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5월 이십, 내일 완공됩니다.

내일 완공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는 시설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의 보강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라고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체험시설을 활용하면서 보는 콘텐츠와 이게 좀 더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강하면서 진행해서 지금은 저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시설이 보강되었고요.

아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모범적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시설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의 5세 아동을 위한 시설은 어린이안전체험관입니다.

최근에 맘카페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처음에는 모든 체험하는 환경을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콘텐츠 보강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영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체 교체했고요.

어린이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활용하는 데에 1시간 이내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었는데 지금 보강을 통해서 2시간 정도를 어린아이들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럼요,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프로그램들이 하반기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7월이나 9월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상반기에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를 소극적으로 집행한 것 같고요.

같이 협의나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그래서 저희 결산서 보면서 이 부분 충분히 얘기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래서 올해는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필요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순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전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2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그때마다 5명에서 7명 정도 섭외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들이 개원 초기에 2020년도에는 전체 직원이 9명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10명, 2022년도부터 11명이었는데 사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학교폭력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2022년도 11명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학사님은 현재 세 분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네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 속기사 한 분 이런데, 지금 변호사님은 의원면직을 하고 공석인 상태로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심의위원 심의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폭 2배 정도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직원들이 사실 하루에 거의 2건씩 심의를 개최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하루에 3건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변호사님까지 공석이다 보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 관련 업무들도 지금 장학사님들과 일반직 직원분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행감 때 아마 더 주의 깊게 보긴 할 텐데요.

아까 앞서서도 변호사 자문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이런 화해중재원에서 근무하시려는 변호사분들은 이게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기피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분들의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건 전체적으로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인 조직예산과랑 그리고 관련 국장님까지 찾아뵈면서 변호사인 경우에는 사실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우가 조금 낮은 걸로 판단해서 인력 관리 심의할 때 그것 좀 조정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전문관 제도,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해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사실 해마다 조금씩 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계속해서 맡은 분들이, 신규로 맡는 게 아니라 지속되게 맡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올해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새로 맡은 분이 있거나 아니면 작년에 1년 했던 분들이 전체 74%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기피 업무라서 새로 맡고 있거나 아니면 1년 차, 그래서 절차나 이런 거 학교에서 처리해야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부가 있는데 지원부에 장학사님들이 좀 많이 배치돼서 많은 질문들 답변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중간에 조금 개입해서 화해 여지가 보이는 경우는 화해도 권고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원이 여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적습니다.

하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점, 그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맞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예산은 본예산 또 2차 추경, 3차 추경 해서 예산이 확보됐고요.

이것을 2차 추경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3차로 받은 교부와 더불어서 저희가 보통교부금 편성 요구에 따라서 자체 예산도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교과서 운영 분담금하고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클래스 운영 목적사업비로, 이게 2개로, 자체로 처음부터 편성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은 조금, 처음에 이게 분담금으로만 편성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3개 학교에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클래스 운영에 대한 목적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분담금으로만 편성한 거예요.

그건 저희가 미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분리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을 1500만 원 했는데 그때 3개 학교를 저희가 모집했었거든요, 500만 원씩.

그런데 모집한 결과 새뜸초등학교하고 다정초 2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고 1개 학교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잔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이 사업······ 잠깐만요.

기간은······ 미래교육과 김동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 미래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산 총액이 특교가 2600만 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그걸 내려줄 때 교육부에서 학교회계전출금, 그러니까 학교에 내려줄 돈을 1500만 원, 그리고 분담금을 1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 편성했어야 하는데 분리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냥 통합으로 분담금으로만 잘못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500만 원을 다시 전용해 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잡았고요.

교육부가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1500만 원 그걸 가지고 1년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집했었는데 2개 학교만 들어와 가지고 사실 500만 원을 사용 못 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올해지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가 그 500만 원을 감 교부하게 됩니다.

감 교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디지털교과서 전체 분담금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도입······ 아, 전면이 아닙니다.

도입이 되거든요.

도입되는데 그때 교과가 국어, 영어, 정보 3개 교과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분담금으로써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올해 디지털 전환 시범 교육청을 선정하는 교육부 사업을 했고, 저희들이 A형에 선정돼서, A형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했는데 15개 다 선정됐고요.

그 교육청이 7개 교육청이 되고 나머지 9개 교육청 같은 경우는 B형이라고 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별로 5개 정도 운영하는, 그렇게 진행되면서 디지털교과서를 계속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 네, 시범 교육청이 지정됐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선정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예산을 내려주고 그 전체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학교 공모도 들어가고 이렇게 2차로 추진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