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결산 종합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수 문화유산과장, 황규빈 대응예방과장, 천화상 고운동장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시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4건을 일괄 상정한 후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9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49-1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50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51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 소관 결산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기획조정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인데요.

성별, 연령, 경력 그리고 부산 워크숍 참석 여부 함께 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 5개 있는데 그게 뭔지하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에서 5개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하고 지역 기업에서 청년희망이음지원사업 기업 탐방 22회 갔다는데요.

그 탐방 기업이 어디인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답 없음)

저도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한 사례가 있으면 실·국별로 한두 건 정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전체 실·국별로 세입 결산에서 보조금 국고 균특기금에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사업 현황과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자주 봬서 반갑습니다.

처장님이 우리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적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오지급해 가지고 반환하는 사건이 터졌었지요.

오지급하셨잖아요.

의정담당관 직원이 급여 오지급하셔 가지고 이것을 운영위에서 국내여비 반납한 적이 있어요.

세입 편성에 대해서 오지급된 보수 등에 대해서 반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다음부터는 지출·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과 박대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운영지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5쪽 보시면, 결산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아마 예측이 힘드셨으리라 이해는 하는데 징수결정액이 좀 커서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2022년 12월에 받으신 겁니까?

○이순열 위원 잠시만요.

세입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운영지원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127쪽입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순열 위원 아, 17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72쪽.

○이순열 위원 우리 시 장애인 고용 의무 관련해서 운영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나요?

○이순열 위원 2023년도가 몇 퍼센트, 3.6 맞나요?

2024년도에 3.8%로 상승되는 것 맞지요?

○이순열 위원 공고 내신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3.8%로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령상.

목표와 실적에 있어서 달성률은 100%인데 6명을 공고 중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번 결산 때 성과지표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순열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공적 기관이 앞서서 장애인 채용에 좀 더 열의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세부적인 건데 예산 변경이 1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호회 활동 지원비를 후생복지로 변경하셨는데 후생복지 증진 사업은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순열 위원 제가 아직 쪽수가 인지가 덜 돼 가지고요.

○이순열 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 컨설팅 감사 건수가 목표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달성률이 높습니다.

초기 목표를 7건으로 잡은 근거가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자격이 우리 시장한테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라고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셔도······.(웃음)

○이순열 위원 세부 사업 중에 온라인 주민 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감사 마지막 비고란에 참여 클릭해서 들어가서 하는 그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주민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가늠, 통계가 나오나요?

○이순열 위원 100인 이상 된 게 없어서······.

○이순열 위원 이걸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이순열 위원 요건은 동일하나······.

○이순열 위원 주체자들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아셔야지 접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위원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운영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운영지원과 했지요.

운영지원과,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운영지원과 잠깐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도 휴양소 이용률 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원활하게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운영지원과에 드렸었는데, 2021년도가 96% 정도였는데 전년도에는 76% 정도로 휴양소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코로나나 선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만큼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하셔서 여가도 잘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기능직분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방 조리실 쪽에 혹시 그분들을 힘을 덜어 주기 위해서 로봇 같은 것을 놓으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어제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튀김기라든지 아니면 많은 양의 음식을 할 때 뒤집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로봇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하달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 조리실에는 그런 튀김기라든지 로봇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리실 기능직 직원분들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폐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게 조리사분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앞으로 운영지원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박대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우리 실장님 오신 다음부터 그쪽으로 들어갔지요, 기조실로?

○위원장 안신일 아, 그런가요?

○위원장 안신일 전년도 결산할 때······.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 청년 쪽이 집행이 많이 부족했어요.

사고이월도 좀 많았고.

○위원장 안신일 아무래도 처음 자리잡는 데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청년정책 쪽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청년정책하고 우리가 연관해서 1인 가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 쪽이나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역외로 다시 세종시에 정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청년정책하고 바로 연관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많이 해야 인구정책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올해는 기대를, 2023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이소희 위원 결산서 182페이지고요.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율 관련인데요, 성과지표에.

제가 작년 거랑 2020년도 것도 같이 비교해 볼 때 2020년도에는 승소율이 85%였고 2021년에는 78.7% 그리고 2022년도 71.8%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소희 위원 그런 송무팀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도 지난해보다는 1명 더 늘었더라고요.

○이소희 위원 그런 소송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을 뒷받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괄적으로 아까 패소한 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성과 미달성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패소됐다고 나오고 2021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패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달성 사유로.

○이소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동일 건이에요?

2021년도, 2022년도 다 동일 건인가요?

○이소희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송팀 업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2020년도랑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소송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 검토보고서 141쪽을 보니까 실장님, 성과지표가 총 24개로 돼 있는데 이 중 3개가 초과 달성됐고 5개는 미달성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에 대한 3개 지표를 초과 달성한 게 무엇이고 또 5개 미달성한 게 무엇인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검토보고서 141쪽.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마이크 켜짐)설명 다 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더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입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 중에 이월 확정액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은 사업이 4건이나 있네요.

1억 9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월사업 총괄 부서로서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앞으로 부적절한 이월사업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초입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까요?

○이순열 위원 그럼 우선 부산에서 열린 워크숍이라고 했나요?

전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실장님 안 가셨어요?

○이순열 위원 우선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저의 기대는 큰 편입니다.

세종시 탄생과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방 소멸을 넘어서 지역 소멸까지 얘기가 가고 있어서 협의회가 활발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역시나 성과지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애초에 정책 목표가 상호 소통과 협력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셔서 지역 연계라든가,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측정산식에 있어서 회의 개최 수나 세미나 개최 수를 목표로 잡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세출을 들여다보면 지역혁신 체계 운영 지원에 전년도 이월금이 2600만 원이 있어요.

이월금도 있는데 잔액도 발생했지요.

큰 금액입니다.

애초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목표한 만큼 일을 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중복이다.

○이순열 위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로 거듭날 것 같은데 이제 관련 법도 통과하고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어쨌든 이 전문가 그룹이 치고 나가야지 우리 세종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잔액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184쪽.

지역통계 작성 건수가 5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세종통계 파트가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지역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실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무엇보다 그 지역의 특화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자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이순열 위원 그럼 지로용지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겠는데요?

○이순열 위원 고가인데, 그럼 이게 차량 관련한 부서하고도 다 같이 연계됩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정보 동의도 하고 해서······.

○이순열 위원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 절감을 굉장히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께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과감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죄송합니다.

이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아까 질의 관련해 가지고, 그럼 현재 시청에는 변호사가 몇 명 있는 거예요?

○이소희 위원 한 분 있어요?

○이소희 위원 그럼 팀을 꾸려도 두 분 되는 거예요?

○이소희 위원 그럼 실제 변호사분이, 이게 어쨌든 아까도 보면 계속해서 소송이 연계해서 몇 년씩 걸리는 소송인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꽤 오랫동안 상주······.

○이소희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가요?

변호사 근속연수가 어떻게 돼요?

○이소희 위원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변호사 공고를 내고 있는데 계속 재공고, 재공고돼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청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 변호사, 이것도 타 시·도랑 다 비교해서 처우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현재 변호사 공고 채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승소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소희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천천히 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106페이지거든요.

대학유치위원회의 경우에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를 많이 안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현재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올해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열리지 않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소희 위원 제 생각에도 현재 실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꼭 대학을 유치하는 것만이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다음에는 바꾸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요, 우리 시가 적금 운영 사업하고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이외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행정이 뭐가 있을까요?

○윤지성 위원 제가 작년인가 언제 조치원 고대하고 홍대 대학생분들 여러 명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학을 여기서 졸업하고 나서 세종에서 직업을 구하고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본 적 있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때 홍대가 30여 명이었고 고대가 23명인가 22명 정도 됐었거든요, 과는 여러 과로 있고.

의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바꿔서 되묻더라고요.

“지방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 이외에 세종에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그냥 학교를 다니기 위함이지 정착이나 세종에서 활동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이게 불과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지역 일자리 사업 해서 청년 일자리 106개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자리가 주로 어떤 건가요?

○윤지성 위원 거기 청년정책에서, 성과보고서 107페이지예요.

예비 창업자 6명하고 농업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 5명이 어떤 농업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현재 세종시로서는 딱히 청년들이 방향을 돌릴 만한 직업군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윤지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산단 부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결국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윤지성 위원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장님 담당이시지요?

○이순열 위원 우선 지역개발기금 중에 채권 발행액이 2022년도에 어느 정도였지요?

○이순열 위원 미래펀드가 202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포함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2022년도와 2023년도 다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순열 위원 2023년 전체 채권 발행 규모가 400억이 넘을 것이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12억 초과 지출은 어떤 거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런데 왜 초과 지출이라고 밑에 되어 있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수입 증가한 만큼 지출이 증가했다?

○이순열 위원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해서 이게 거의 기금의 블랙홀처럼 엄청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실장님이 기금의 용도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간이 한정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 다 너무 잘 아실 거고, 금액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통제 가능한 거지요?

○이순열 위원 기금의 선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어떻게든 재정의 원활한, 효용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 기금을 꾸려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금에서 끌어왔을 경우 원래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민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되고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몰려서 핸들링의 한도를 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지성 위원님은 지금 이석을 하긴 하셨는데 자료는 오긴 왔는데 답변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치수방재과는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요?

○위원장 안신일 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공모 사업을 통해 주요 국비 사업을 확보한 사례가 있으면 실·국별로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시민안전실에서는 자료 없이, 사실은 전년도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수 사례 한두 건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사례를 한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응교가 새로 생겨서 사실은 다양한 재난 안내도 중요하지만 정보나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시 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니까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하시고 공유해 주셔서 적극적인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 결산이랑 좀 다른 건데 토지정보과 쪽 분들을 뵐 기회가 없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세종 지역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연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언론에 보도된, 알려진 피해 구제책 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아, 주택과 쪽입니까?

○이순열 위원 같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요.

○이순열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특별히 애 많이 써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를 이따가 한다는 거는 질의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그럼 조금만,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가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이쪽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2년도 큰 사건들이 그래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낙화 쪽이 또······.

○위원장 안신일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낙화놀이도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함안도 그렇고 계속하는데 우리도 영평사가 사실은 시초잖아요.

유지·개발을 잘해 가야 할 텐데 전년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은 양쪽에 차가 꽉 차 있으니까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도 보면 시민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도가 없더라고요.

보행 자체를 못 하는데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바로 가을이면 행사거든요.

낙화나 구절초 축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긴급하게,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자율방범대 있지요.

○김동빈 위원 자율방범대 현황이,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구체적으로 더 깊이 얘기를 못 해 주세요?

자꾸 빙빙 도는 말씀만 답변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정책이 피복대하고 순찰차도 사 줬어요?

○김동빈 위원 순찰차 같은 경우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해요?

○김동빈 위원 앞으로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봐서는 우리가 피복대뿐만 아니라 급식비도 지원하게 돼 있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1인에 얼마 정도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한 번 활동했다는 횟수를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야간수당이 1년 연 8000만 원을 지급하셨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급식비만?

○김동빈 위원 급식비만 8000만 원을 지급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빈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지출액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이어지는 말이라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주 며칠 하는지 아시지요?

○윤지성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9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셨나요?

○윤지성 위원 활동하셨을 때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 복장이나 이런 거 보셨나요?

○윤지성 위원 제가 그때 12월하고 1월쯤에 같이 한번 가 봤어요.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그 당시 하도 폭설이 많이 와 가지고, 한 시간가량 같이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장갑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조끼는 여름용 조끼 하나 입고 야광봉도 많지 않아서 그냥 한두 분이 들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라고 했는데, 피복비지요.

여기서 말하는 피복비라는 것은 간단하게 자율방범대를 표시할 수 있는 간단한 의류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신발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율방범대에 가입해서 한 2년 이상은 지나야 그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지원금만 딱 주고 끝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어떤 날은 제가, 월요일에 참석했을 때는 열한 분이 나오셨고요.

아, 금요일이구나.

월요일에 참석했을 때는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주 5일 중에.

그리고 수요일에 한번 갔을 때는 두 분밖에 없었고.

순찰이 안 되더라고요.

열한 분이 참석했었을 때, 금요일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참석했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오늘은 많이 참석하셨네요.”라고 했더니 자율방범대에서도, 어느 단체나 조직이든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소속감이나 유대감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대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는 의상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피복이나 이런 거 그냥 그 당시에는, 불과 얼마 안 됐었어요.

12월, 1월이니까 5개월 정도 됐겠네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왔다가 이거 마실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율방범대로서의 소속감이라든지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구성 요소를 보면 다 여성분이에요.

남성분은 두 분, 세 분 정도, 지역이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 면 지역이나 외국인 밀집된 곳은 더더욱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분들이 실효성을 갖고, 형식적인 절차나 사진만 찍고 끝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피복이나 경광봉 그리고 상호 간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이크 정도는, 아니, 무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좀,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경우는 한번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무전기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봤어요.

몇 군데 가 봤어요.

아이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 주니 한번 실장님께서 아니면 직원분들을 보내셔서 거기 실태를 파악해 보고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경광봉이 몇 개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그걸 보고 있나 없나 조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건지, 불도 안 들어오는 경광봉 들고 다니면서 야간에 10시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줌으로써 관심을 보여 주시면 거기에 소속되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구나.’라고 하는 소속감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의미로써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윤지성 위원 되도록 취약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윤지성 위원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우리 시가 안전도시 국제 인증을 받고 심화 단계까지 갔지요, 실장님?

○이순열 위원 이거 관련해서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횟수로 성과지표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회의 개최 횟수보다는 좀 더 내용물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의 나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 세종시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데요.

회의 개최 횟수보다는 어떤 안전적 구조물 변경이 있었다든지 이제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다가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 3월에 있었던 사고도 우리 시가 좀 더 안전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열 위원 이건 세부적인 건데 재해 지도 작성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봤더니 사업 변경이 있었나요?

자연재난과.

○이순열 위원 어떤 사건이, 재난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나가시는군요.

○이순열 위원 일면 잔액 발생이 큰 게 또 반가운 일이기도 하네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순열 위원 실장님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사실 미래전략본부 관련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조금 추가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소송 현황 제가 자료 제출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소가랑 착수금이랑 성공 보수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524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183페이지 펴 주세요.

먼저 이월 사업 현황 보면 전략기획과에서 작년 추경 때 연구용역비에서 반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결산 심의에서도 다뤄졌고요.

일단 여기 관련돼서, 한글문화단지 건립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관계 기관 업무 협의를 행복청 2회, 문화체육관광부 1회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하셨어요?

성과보고서 524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성과로 관계 기관 업무 협의 해 가지고 행복청 2회, 문화체육관광부 1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 하신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

○김재형 위원 일단 이게 확인이 작년 10월 중순에 하고 그럼 11월, 12월 넉넉잡고 두 달 이 정도인데 관계 기관 업무 협의를 행복청 2회, 관광부 1회 했다는 게 좀 짧은 기간 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언제 이런 걸 하셨는지 날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3월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4월에 용역 착수가 되었네요?

○김재형 위원 네, 착수해서 착수 보고회는 5월 3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진 상황으로.

이거 관련돼서 작년 추경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다뤄졌는지 혹시 지난 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잘 보이시나요?

○김재형 위원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일단 작년 심의할 때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글문화단지 건립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는 1억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었고, 예결위에.

그래서 예결위에서 2억으로 다시 편성돼서 추진됐던 건데 이 사업 자체가 3000억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맞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심의하면서 이 연구용역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연구용역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답변이 먼저 “본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 전략기획과장님께서요.

이 내용 다 보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 결과를 받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준비도 많이 돼야 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는 것보다 좀 더 계획을 탄탄하게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혀 집행된 부분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어떤 욕심이 있으셨길래 그걸 추경에까지, 진짜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했을 텐데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이월하셨을까요?

○김재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 무엇이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늦어졌다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에, 작년에, 지금까지 그 기간 충분히 협의도 하고 준비해서 진행해 왔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다음 이어서 보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거쳤느냐, 행복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거쳤느냐, 정식 논의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식 회의가 하나도 없었다고.

실무선에서만 접촉했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반영, 어떤 욕심이었는지는 몰라도 추경을 일단 편성해 놓자 하고 진행해 버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 추경 편성해 놓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겠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하게, 만약에 추경 편성했었다고 하면 그만큼 준비가 됐었어야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재반영돼서 추진됐던 만큼 정확하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됐어야 하고, 사업의 진도에 있어서도 늦춰짐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셨던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불필요한 욕심을 너무 부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차후에 이런 욕심에 의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어야지요,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때 상임위 때도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셨던 어떤 사업들을 충분히 추가해서 반영하고 어떠한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계획돼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표정이 안 밝으신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KTX역 1억 8000 주고 용역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그거 결과가 언제 나와요?

○김동빈 위원 10월에 일정이 나와서, 이 KTX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후의 대처 방안은 그때 가서 논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노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가 뭐냐 하면 KTX역 주변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요, 그게.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조금 불만의 욕구가 크겠지요, 그렇지요?

재산권 피해가 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이걸, KTX역 때문에 재산권 피해가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요?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본부장님, 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자료를 보신 적이나 가지고 계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2년에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이라는 걸 30억 심의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경제산업국 때 여쭤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북세종 사무장 채용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실까요?

농업, 정확하게 그 명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질의 마저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북세종 사무장 채용 건으로 해서 몇 달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심사의 번복과 채용 당시 처음에 채용됐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면접을 통해서 새로운 분을 채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한 적은 없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면접위원 F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건 집행부 행정의 미흡이 맞지요?

○김현미 위원 네, F가 면접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면접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진행할 때 면접자 확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심사위원.

○김현미 위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내부결재가 되지 않은 심사자가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건 첫 번째, 행정의 미흡이 맞지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행정의 미흡이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했고, 그 면접 진행한 것이 잘못됐다고 다시 처음부터 재공고를 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그럼 채용의 공정성을 위배한 것도 맞지요?

○김현미 위원 처음 합격자랑 후의 합격자가 다르지요?

○김현미 위원 절차의 문제는 행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절차의 문제가 일어났고 합격자가 바뀐 건, 이 문제는 행정의 미흡에서 일어난 게 맞지요?

○김현미 위원 강제로 이끌어 간 게 시험을 보러 온, 면접을 보는 그분들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김현미 위원 우선 절차론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심사자를 확인하지 않은 행정의 미흡은 인정하신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첫 번째 면접의 위원은 4명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또 여섯 분이 면접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4명하고 6명하고 또 달라진 면접 심사자의······.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내부결재가 되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심사가 이루어졌고, 심사자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채용인데 확인하지 않은 행정의 미흡을 인정하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과정 속에는 채용의 공정성이 위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처음부터 채용에 대한 재공고가 이루어졌어야 채용의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여기에서 가릴 게 아니고 채용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한 후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처리라도 달게 받겠다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처음에 면접자들 평가 점수부터 자료, 추진 과정 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자리에 서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인지하셨고, 그리고 행정의 미흡이 있었고, F라는 심사자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심사 후에 그 심사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인지해서 다시 면접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사무장 면접을 보신 그 면접자들은 그럼 피해자가 되는 거 맞지요?

○위원장 안신일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전반적인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용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등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김현미 위원 네, 정책기획실 통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꼭 등록 부탁드릴게요.

○김현미 위원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22페이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19페이지 성과보고서부터 보시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시면 용역 발주가 20 해 가지고 이걸 원래 급하다고 하셔 가지고 추경까지 하셨는데 현재는 용역 발주 미시행입니다.

519페이지.

○김현미 위원 네, 그리고 5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시급성을 따져서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본부가 현재 공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 부이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거시경제 관리라든지, 아니면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관한 것들이 정부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종시에서 올라오는 용역이나 과제들은 과연 민생을 위한 과제들이 얼마나 되나 의문스럽거든요.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느낀 게 21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각자의 공약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노력하지만 우선은 최우선을 민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성을 보고 그것들의 추진 절차도 함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래전략본부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저는 민생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우선시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좀 보실게요.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미달성이 가장 많습니다, 보건복지국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을까요?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면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현미 위원 본부장님, 어찌 됐든 달성이 됐든 미달성이 됐든 간에 잘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원인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잘되게 해 주시고요.

또 미달성된 것들은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것들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다시 목표치를 설정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라 그럴 수 있는데요.

현재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5개월 정도 되셨지요?

○윤지성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차이 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초과 달성한 부분과 달성, 미달성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개 과에서는 그래도 5개월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시민분들과 밀착형이 되어 있는 과가 몇 개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라든지 지능형도시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기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는 오늘 주민분들께서 저보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상황이 그렇지만 어쨌든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5개월이지만 노력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는 것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여기 균형발전과에서도 마을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좀 달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사업 집행 과정 속에서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민원인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왜 그 지연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빈집 철거도 보상까지 다 끝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철거하려면 철거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부분의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 또는 행정적으로 일을 잘 하지 않나, 이런 오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빠른 시간 안에 미래전략본부가 어떤 기획이나 틀도 잡히는 것 같고 해 가지고 고생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분들과도 다시 한번 다잡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미달성 부분,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CCTV 건이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설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CCTV 설치 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조금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실은 미래전략본부가 신설도 신설인데 제일 어려운 본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도시과나 지금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과도 미래전략본부 안에 있습니다.

지능형도시과는 전년도부터 우리가 스마트한 도시나 여러 가지 신호 체계나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선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짐을 많이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가장 스마트한 분들을 미래전략본부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다 수고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올해 또 빛나는 열매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해 있는 교육지원과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후에 함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읍·면·동 중에서 책임읍·동이 지금 어디 어디지요?

○위원장 안신일 두 지역에서 수고가 굉장히 많고 또 상임위 때도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아름동장님 잠깐 답변석에 모셔서, 조치원은 상임위 때 많이 했더라고요.

아름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읍·면·동, 책임읍·동을 대표해서 잠깐 말씀을, 인사 말씀과 함께, 지금 정원박람회나 세종시가 그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름동사무소 바로 뒤에 두루뜰공원 그쪽이 굉장히 잘됐고 아름동사무소 옆에 도시정원처럼 정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동에서 두루뜰공원하고 동사무소 인근에 정원을 꾸미신 그런 과정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아름뜰공원으로 다시 기억하고 그때 지나가다 꽃무릇도 피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민 모두 나오셔서 정원이나 꽃밭을 함께 가꾸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장님께서 더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정원도시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아름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아름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행복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잖아요.

특히 전의면장님, 자료 제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보내 주시질 않는데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김재형 위원 보냈는데 저한테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또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집행되게끔 해서 특별회계에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도 그게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동일한 항목이 일반회계에도 편성돼 있는 걸 보면 그 항목들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관한 궁금증이 해결 안 됐거든요.

○위원장 안신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전의면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안신일 전의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셔야 제가 보고 이게 특별회계 부분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 처리된 부분을 항목이 뭔가 변경되거나 해야 할 텐데, 아니면 일반회계에 있는 걸 다시 특별회계 쪽으로 옮겨서 정리하시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는 어느 분한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재형 위원 분명히 그건 조례에도 다 명시돼 있고 그 항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들에 맞춰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 자료는 꼭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서류로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마침 읍·면·동장님들이 한곳에 계시니까요.

지금 면에서 사용되는 공중화장실이나 또는 체육시설 근방에 있는 간이용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화장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 공통적으로 연락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의 어느 지역에서 화장실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때 민원인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 어디로 해야 하는지, 면으로 해야 하는지 시에 해야 하는지 그 연락처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통일된 전화번호를 마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간이화장실이든 그런 곳에, 화장실이 막혔거나 했을 때 이쪽으로 전화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러려면, 환경정책과에서도 각 면에 있는 화장실을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면장님들 다 계시니까 동장님들과 함께 각 면에 있는 화장실, 간이화장실들 파악하셔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빠진 곳, 누락된 곳 없이 다 진행되니까요.

아울러 또 각 지역에 있는, 뭐 금남면부터 부강면, 여러 가지 면장님들, 장군면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군면 면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한번 말씀드리면 연기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인구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면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면에서 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면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국 국장님이 고려하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연기면장님을 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신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자치행정국까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이순열 위원 결산서 7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부문인데요.

보조금에 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징수결정이 된 건이 있고, 또 예산 편성은 되었는데 징수가 안 된 국고보조금이 있네요.

○이순열 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 중간,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예산액과 예산현액 책정 없이 징수결정액이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착오하시면 안 되는데.

○이순열 위원 그 아래에 있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는 예산은 잡혔는데 징수 금액도 없고 실제 수납액도 없고, 허수로 잡힌 건가요?

여기는 77쪽 마지막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정확한 사유를 그냥 착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네,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는 예산은 잡혔는데 징수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76쪽은 반대로 예산이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2500만 원 있어요.

○이순열 위원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께 말씀은 끝나셨나요?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78쪽은 참여공동체과입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것인데 위약금이 발생했거든요.

참여공동체과도 위약금이 있고 회계과도 위약금이 있더라고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회계과도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금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이순열 위원 계약 지연에 의해서요?

○이순열 위원 계약 지연 건이 6건이다?

○이순열 위원 세입·세출 관련한 결산을 하다 보면 사실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도 발생하는데 자치행정이나 우리 시민소통과는 특별히 예·결산을 잘하셔야지.

우리 시의 대표인데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좀 더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세원관리과 84쪽입니다.

결국 지방 행정의 메인이 지방 재정인데 여기 보시면 예산현액이 18억인데 징수결정액이 89억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거기에 수납 총액은 22억, 미수납액이 60억.

우리 세원관리과 일이 많아서 제가 그냥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증가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세종시 행정에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결선상에서 시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팍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공적 기관이 체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정책으로 맞닿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행사성 예산, 너무 많은 정책 용역에 대한 깊은 되돌아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 상임위도 지금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아직 해결을 못 한 부분인데 국장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민소통과에 보시면 지역균형 개발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5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각 읍·면·동 특별회계에도 동일한 사업명이 있거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과 동일하게 아주 유사한 사업명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5000만 원 미만이면 각 면에서 신청을 하고 5000만 원 이상이면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이름인데 소규모가 과연 얼마여야지 소규모이며,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각 읍·면·동의 특별회계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서로 다른 대상인가요?

○이순열 위원 제가 이걸 예산서를 찾아봤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생활 개선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사업이 잡혀 있어요, 지역균형개발로.

○이순열 위원 시설 면을 개·보수하는 게 주민편익사업이고, 도로, 배수로, 마을안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이순열 위원 그거는 정확한데,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5억으로 잡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 대상지가 읍·면·동 구분 없이 신청하는 지역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나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바로 위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는 김에 우리 시민소통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세부 내역이랑 각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지출 내역,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가 와야 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혹시 자료 준비가 다 되셨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신일 이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라 혹시 답변을······.

○이순열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자치행정과 보조금 관련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세정과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 5억 정도인데 징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마찬가지로 수납 총액도 금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환급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82쪽입니다.

○이순열 위원 세정과 세입 부분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답변도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변동도 있을뿐더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일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방금 제가 질의드린 건 차액이 너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의 특히나 세정관이 정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정확함을 향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함께 정확한 재정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준비하고 출범하시는 데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일단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우리 경제산업국이 과가 굉장히 많지요?

몇 개 과나 지금······.

○위원장 안신일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위원장 안신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잘 이끌고 계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양한 사업들도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소상공인 긴급 안정 지원 쪽에서 상임위에서도 그쪽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년도가 코로나나 굉장히 유동성, 변화도 많고 이래서 뭐 이런 긴급 안정 지원 불용액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단편적이고, 사실은 저희가 입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아까 불용액 이런 것보다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2022년도에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준비하실 동안에 최인자 소장님께도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세종시 농업인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도농복합도시라 사실은 농업 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르는 그런 시민도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시고 청년들,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구 활동하는 거나 청년농업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네이버센터는 우리 상임위 때 안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안신일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연관해서 사실은 앞에도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이버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현황부터 올해 언제 정도 입주가 되는지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도, 세종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 할당제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도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또 준비하실 동안에, 류제일 국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일단 좋은 소식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빙상장이 건립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 반다비 빙상장, 전년도에도 건립이 잘되고 있었는지 또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반다비 빙상장 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제 내부만 하면, 외형적인 것은 거의 다 마무리됐군요?

○위원장 안신일 위치가 정확하게 국회의사당 부지 어느 쪽이지요?

○위원장 안신일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분들도 그쪽을 지나가시다가 보면 ‘아, 저게 반다비 빙상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예산상의 질의를 하면, 일단 전년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지원과를 제외하면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결산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률이 약간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2023년도에 더 많은 노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출연·출자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예비비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로 출연 동의안의 80억 원을 초과해서 81억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초과 집행한 게 발생됐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종시 체육 기반 시설 확대하는 데 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공적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향후 사업 추진 전반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아트센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명시이월이 있네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상의······.

○이순열 위원 시설을 사용해도 안전했기 때문에 진행하신 거겠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순열 위원 완료됐습니까?

○이순열 위원 두 번째는 229쪽인데요, 세종아트페어 개최를 하셨습니다.

229쪽 제일 아래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재단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우선은 제가 일찍 이 자료를 요청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빠뜨려서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아트페어 관련해서 사업 피드백 받으신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2022년 10월경이었나요, 아트페어 개최한 게요?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아마 지금 국장님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후에 같이 참여했던 작가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거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부가 어느 선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 공유하시고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아직 2023년도 본예산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축소된 모양인데 예산적인 측면 외에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문화재단이 관여하고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후 반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작품 판매라든가 이게 참신한 시도여서 반응이 좋았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작가분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챙겨서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승진하시고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승진 언제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3월 30이요?

○김동빈 위원 우리 예산결산위 아니었으면 못 뵐 뻔했네요.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 문화예술하고 연구용역비가 유난히 많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많은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은?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난히도 많은 게 문화체육관광국 같아요.

유난히도 연구용역비가 많이 잡혀 있고요.

많이 잡혀 있는데 또 명시이월까지 시킨 게 있어요, 완전히.

부강면 등곡리 같은 경우는, 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하여튼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가신 지 한 2개월 되신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되고 승진하고 가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업무를 빨리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국장님?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한예종 예술영재 지역 확대 사업으로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예산을 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한솔동에 한예종 발레 교실이 3층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거기가 예술영재 지역 확대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연계가 좀 됐어야 하는데 상임위 때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어요.

전년도 결산 때도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지역민들하고, 원래 지역에 복컴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사용을 확대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이게 바로 예술영재 지역 확대 사업인데 사실 메인은 거기 통신료나 이런 사용료에 대한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예술영재 지역 확대에 대해서, 한솔동 복컴 한예종 발레 교실에 대해서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네, 널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은 시립도서관도 함께 저희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있는 동안에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시립도서관도 지금 성황리에 또 우수사례도 많이 발굴되고 있고, 지금 시립어린이도서관 여기 진행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2021년 11월 11일이었던 게 맞지요?

○위원장 안신일 개관해서 시민들이 다 행복해 했던 것 같고 어린이도서관 개관까지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보건복지국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과가 몇 개나 되지요?

○위원장 안신일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위원장 안신일 엄청납니다.

양완식 국장님께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2022년도 결산 중인데 결산서를 보면서도 구석구석 수고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경로당 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오픈을 시작하고 있지요?

○위원장 안신일 경로당 쪽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활용을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써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하신데 예산적인 부분만 봐도,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집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산이 가는 곳에 사업이 생기고 활기가 돌기 시작할 텐데 어르신들도 안 모이다가 모이니까 어려운가 봐요.

마을에서 당장 식사를 누가 준비하는가, 아니면 청소를 누가 하는가, 프로그램은 옛날에 있던 게 지금 왜 없나, 실전에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도 예산인데 그게 잘 전파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보건복지국도 굉장히 과도 많고 일도 많으시겠네요.

세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6쪽입니다.

○이순열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서.

○이순열 위원 네, 예상하지 못했던 보조금이 내려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환급액?

○이순열 위원 제일 밑에 보조금 등 반환금, 같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은 통틀어서 말씀 주셨고 저는 제일 아래 단계에 예산액을 3억 7000 정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 7700이 나왔거든요.

2억 정도의 차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반환금을 일괄 처리하시나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1개 과에서 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국장님이 챙기고 계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두 번째는 여성가족과인데요.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하나 그 외 수입 보시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 3개가 다 다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육아종, 복지······.

○이순열 위원 그 대상이 뭐라고, 사업명이 뭐라고 하셨지요?

○이순열 위원 상담사라고 하셨나요?

○이순열 위원 환급액이 여성가족과 그 외 수입에, 그러면 환급액 6000만 원 정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수납 총액 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여성가족과 세입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순열 위원 이렇게 다 다른 거는 처음 봅니다.

○이순열 위원 현액과 징수결정액이랑 수납 총액, 거기에 환급액이 생겨서 조금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이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세출로 오시면, 210쪽입니다.

일단 모두의놀이터가 거의 세종의 명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이 모두의놀이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선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잔액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난감하시겠네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1추에 올라오면 진행되는 겁니까?

공사 중단······.

○이순열 위원 8억 2000 좀 넘는데.

○이순열 위원 그래도 애를 많이 쓰셔서 끝까지 특교세 반납 안 하시고 잘 쓰게 됐네요.

공사 기간이 좀 지연돼서, 조치원에도 실내놀이터가 생기고 종촌동에도······.

○이순열 위원 알뜰하게 잘 챙기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실내놀이터는 감이 잘 안 오네요.

주민들 요구를 다 반영했음에도 예산이 남았다.

○이순열 위원 그냥 쓸데없이 첨언하자면 실내놀이터에 너무 인공물질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순열 위원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가죽, 그물망 같은 것도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물론 친환경이겠지만.

다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원목이나 자연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열 위원 세출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좀 볼게요.

○김현미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작년에 있었어요.

처우 개선도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때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김현미 위원 혹시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한 데가 어디일까요, 작년에?

○김현미 위원 작년에 기능 보강 사업 한 거랑 처우 개선도 했었더라고요.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보조금이 좀 반납됐어요.

○김현미 위원 212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저는 가능한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하는 데는 보조금을 반납하기보다는 최대한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반납 사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 보다 보니까 저도 미처 놓쳤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미처 이것을 못 봤던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김현미 위원 홍보 자료랑 혹시 지원을 받은, 이름은 아니라도 몇 명 정도 지원받았는지, 1인당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양완식 국장님, 복지국장님이라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국가 정책이 매칭사업이 많지요?

○김동빈 위원 굉장히 예산도 많고 매칭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는 사업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네,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명시이월 됐다는 게 있거든요.

왜 명시이월 됐고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안보 행사라든가 행사를 해서 이쪽에서는, 사무실은 마련했나요?

○김동빈 위원 보훈단체 이분들이 알고 보면 애국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 명시이월 됐고 그래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 왜 명시이월 됐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럼 보훈단체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요?

○김동빈 위원 임대해서 나오는 거네요?

임대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보건소로 들어가는 거네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보건소 건물로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에서도 사무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인데 치매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에 보면 치매센터 요양시설이 2023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준공하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 준공이 끝났어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고생하신 거네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도 기여하셨어요?(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돼 있었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복지 쪽은 예산도 많고 정부 예산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남달리, 국장님들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도 함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보건소 이야기 좀 할까요.

강민구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제일 수고했던 팀 중에 하나가 보건소 쪽이었지요.

2022년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년도에는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그쪽 예산이 쓰신 부분도 있고 못 쓰신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하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예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4급이 어느 정도인가요?

4급 전염병으로 내려가면.

○위원장 안신일 7월을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 관련 과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맞나요?

○이순열 위원 우선 세입부터 질의드리면 결산서 111쪽입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국유재산 임대료는 예산 편성하셨는데 징수가 되지 않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으나 징수가 되었네요.

○이순열 위원 보건행정과는 그다음 쪽에도 보조금에 관해서 80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징수되었는데 예산이 안 잡혔어요.

보건소 내부의 각 과별 업무를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만약 다른 긴급한 업무가 생겨서 예산상 약간의 미숙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께서 체크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처음 뵙는데 제가 하나만 더, 115쪽도 보시면 보건의료 수수료도 예측이 그렇게 힘든가요?

예산은 7억이 넘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순열 위원 일단 공적 기관 행정서비스의 시작이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많은 집행부에서도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하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시작인 예산 편성과 징수 결정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오는 중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는 중이어서 유·보 통합 선도 도시로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국장님,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 담당을 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안신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하는 게 유·보 통합이라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위원장 안신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린이집 담당하는 쪽하고 유치원 담당하는 쪽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인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안신일 우리도 어차피 선도 도시로 선정됐으면 결국에는 시범사업을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장 안신일 그럼 교육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 간다고 봐야 하나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 중에서 어린이집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안신일 아무래도 선도적인 국가나, 선도적인 이미 잘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서 어차피 선도하면, 우리가 매일 미래전략수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얘기를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다른 자료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 안신일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오셨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이월사업도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부분이 좀 있어요.

오셨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도 결산이니까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가 온 것 중에서 국비 공모사업 확보 현황에서 맨 마지막에 위원님들 나눠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이거는 잘된 사례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위원장 안신일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유익을 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85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491페이지 이렇게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 계획 관리 부분에서 작년에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거의 다 집행하셨고요.

그런데 본예산 심사할 때 그 당시에 제출됐던 자료에는 집행액이 6551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결산 보면 6999만 6000원이 결산액으로 나온 건데 추가적으로 748만 6000원 정도가 추가 정산된 거거든요.

혹시 이 정산 내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본예산 심사할 때 제출했던 자료에는 2022년도 지출액이 6251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최종 정산된 부분이 아니니까 변경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일단은 2022년도 결산된 금액하고 784만 60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 난 금액이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그때 제출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던 금액인데 이때 지출액은 6251만 원으로 작성됐지만 실제 결산액은 699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차액은, 당연히 이때는, 작성했던 때가 언제였지요?

작성해서 제출했던 때가 10월, 완전히 정산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집행될 수 있던 부분인데 건축문화제는 10월 7일에 했잖아요.

10월 7일에 해서 이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정산액이 반영됐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산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돼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행정관리?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개최 관련해서 결산한 내역 있잖아요.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문의드렸거든요, 말씀드렸거든요.

매해 홈페이지를, 과장님은 이만 들어가셔도······.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매해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도 홈페이지를 만드셨고요.

홈페이지 매해 만들어야 합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이 있다거나 다양한, 이게 돈 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료로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김재형 위원 돈 주고 만드는 건데 그러면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개선된 부분은 1회, 2회, 4회 홈페이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반영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만들어 놨지만 공지사항도 없고 뭔가 형식적으로, 이 홈페이지 만드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물론 예산 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만, 다른 기타 홍보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이지만 홈페이지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김재형 위원 그런가요?

뒤에서는 40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장내 웃음)

그러니까 200이든 400이든 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이 들어갔다고 치면 200만 원어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김재형 위원 1회, 2회······ 3회 때는 안 만드셨나 봐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계속 만들어 왔으면 뭔가 체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3회 때는 안 만들었으니까 없겠지요, 그렇지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좀 더 다른 홍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SNS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쪽 분야로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뿌린다거나 세종축제랑 같이 한다고 하면 축제 안에 집어넣어서 건축문화제 배너를 만든다든지 안에서 접속해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만약에 홈페이지가 잘 관리된다면 그래도 활용 가치가 있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도 Q&A는 좀 있네요.

이상한 내용이 있네요.

게피판 같은 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제 개최에 사용됐던 정산 내역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용역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표절 검사를 다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 게 기본적으로 유사도 20% 이상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보통 20% 넘어가게 되면 표절을 의심하고요.

또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시의 환경을 분석한 것들은 타 시·도와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연구용역 같이 찾아보니까 개인형 이동수단도 건설교통국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표절이 32%가 나왔고요, 시영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7%나 나왔고요.

많습니다.

이 안에는 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표절을 확인하잖아요.

또 용역을 맡긴 거기 때문에 세종시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나,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건설교통국 거는 보통 20%는 기본이고요, 30~40% 넘어가는 게 많은데 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연속적으로 하는 용역이라든지 주기별로 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과 세종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나 나왔거든요.

어떻게 환경 분석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용역을 할 때는 보니까 적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6000, 보통은 3000~4000이 넘어서 용역을 하고 계신데 결국 정책이 마련되기 위한 근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기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얼마 안 하셨네요.(장내 웃음)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실 정도면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실 건데 쪽수를 얘기하지 않고 잘 아는 대화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거의 무당 되셨더라고, 잘 아시더라고.(장내 웃음)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가 제일 안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도농 발전, 상생 발전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도로가 개선되지 않고는 지역의 변화 현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국장님이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긴급하다는 걸로 보고를 드리세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요.

도시계획도로가 또 시급한 게 있어요, 면의 현실은.

리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추락할 정도예요.

동남아 후진국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놀랄 정도예요, 진짜.

버스 운전기사가 실력이 없으면 말 그대로 추락 사고가 날 정도의 형편인데 과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께서 오시면 하시는 말씀, 답변은 뻔해요.

“마을 안길 도로 사업이라 안 됩니다. 내년에 농어촌도로를 개선하세요. 농어촌도로를 개선한 다음에 순번이 있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면의 현실이고 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도로지만 리에는 버스가 다니는데도 버스가 추락할 정도 되는 도로 현실이 많아요, 국장님.

이걸 “마을 안길 도로다.” “농어촌도로다.” 변명하지 말고, 그게 농촌에서는 맞아요?

안 맞는 현실의 대화를, 공무원들은 그걸로 해서,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연한 공사거든요.

10년 안에 할지 20년 안에 할지 살아생전에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살아생전에 못 할 것 같아.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을 또 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면 단위, 리 단위 같은 데까지도 한번 두루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우리 검토보고서나 다 나와 있는 달성 성과로 보면 2021년도가 우리 시도·농어촌도로 집행률이 94%였고 2022년도 성과가 76%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인데 조금 더, 전년도에는 이월 사업도 굉장히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라 사실은 거꾸로 이쪽에 예산 확보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겠더라고요.

힘들지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두희 국장님을 믿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농어촌에 계시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어차피 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오전에 국비 확보 공모 현황 자료를 했는데 여기 건설교통국도 2건이나 국비 확보를 잘하셨더라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23억, 그러니까 국비는 16억 3600이나 확보하셨고요.

조치원 상리 간판 개선 사업은 이것도 4억 5000짜리 해서 2억 5000만 원 국비 확보를 하셨네요.

굉장히 수고하셨고, 좋은 사례인 거 같은데 사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물론 오버가 돼서 되게 좋긴 한데 추가 재원은 어떻게······.

○위원장 안신일 아, 감당이 다 됩니까?

○위원장 안신일 상리, 조치원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협업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또 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598페이지 주택 관리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발암물질 철거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는 309동을 실시했어요.

아니, 390동.

390동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68동밖에 처리 사업 진행을 못 한 것 같은데 그전보다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지붕 개량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예산도 있던데.

○김재형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은 작년에 안 했다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건 병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포기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고 보니까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붕 개량 부분에 있어서 해당 주민의 자부담이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발암물질 관련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 철거를 하자니 자부담이 그 외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을 또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50% 정도 해 주고 시에서 50% 하지만 이런 게 또 포기자가 발생해서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포기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사실은 결산서상보다도 아마 제일 힘들었던 부서 중에 하나가 건설교통국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 문제나, 교통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빈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건설을 해냈다가, 지금 당장 우리 엊그저께 낙화놀이 때도 중앙공원 앞에 있는 도로를 넓혀야 하는 상황인데 존폐 위기가 있고, 존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수고가 많으셨던, 고민이 많으셨던 흔적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도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신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더 물어보면 96번 그 도로는 어떻게······.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상장광장 어디에서 관리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도시경관과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가 3개가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건데 특화거리 추진하는 데에 있는데 나성동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도시상장광장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도시 중심에서의 특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문화동으로서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시상장광장을 매 주말마다, 평일에도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운 곳을 이렇게 놔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서로한테 거의 떠넘기시더라고요.

도시 중심에서 그 중심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성동이 먹거리로 특화, 이런 이미지가 아닌 문화·예술로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과들이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그 상가도 아깝기도 하지만 도시상징광장을 잘해 놓으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상징광장에 있는 큐브가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 음악분수도 잘 연계돼 있어서 가족 단위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가족 단위가 많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죽어 있더라고요.

빛축제도 좋고 다 좋기도 하지만 우선 어찌 됐든 간에 도심 중앙이 그렇게 죽어 있다는 거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거리 조성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을 좀 고민해 주시고, 큐브를 미디어 파사드나 뭘로 해서 주변에서도 밤에라도 와서 가족 단위가 보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고 인라인도 타고, 서울에 그런 곳들 많잖아요, 올림픽공원도 있고 주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그 장소가 그곳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영상을 못 띄워서 그러는데요.

큐브에 나오는 게 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종, 옆에 또 다른 글자, 다른 글자 면에서, 면에서 볼 때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가지고 오셔서 영상물이 띄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가 봤을 때는 그 영상물이 없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다음 날부터 그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거기가 너무 아까워서 금, 토, 거의 아이 데리고 매일 가고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과들이 서로 핑퐁만 하지 말고 도시 중앙에서 도시가 어둡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상도 준비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협업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 안신일 꼭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혜를 모아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 쪽도 사실은 다 수고 많으시지만 옛날에는 처음에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길들도 있는데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잘해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도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20분에 다시······.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7시 20분?

○위원장 안신일 네, 지금 6시입니다, 석식.

좀 더 할까요?

7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서상의 시민안전실 소관에 속해 있는 치수방재과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성과보고서 646페이지, 환경녹지국이요.

거기에 성과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으로 본류 및 주요 지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자료 있나요?

○윤지성 위원 만약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환경녹지국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함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쪽도 사업이 전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 결산을 하는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럼 면 지역의 상수도 문제는 면 지역에 달린 거잖아요.

사실 동 지역에 상수도 보급 안 된 데는 없을 거고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또 뭐냐면 “상수도 공급은 거의 다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그런데 폐수가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동빈 위원 상하.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상수도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문제가 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상수도보다 돈이 더.

○김동빈 위원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뭐가 달려 있는 거냐면 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그래 가지고 그게 또 직접적으로 냇가나 강으로나 구거, 도랑이나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하수가.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원래 하수도도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자꾸 금남면 얘기해서 더 고맙네.

나는 금남면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세종시를 물어봤는데 자꾸 금남면을 얘기해 줘 가지고, 금남면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윤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경제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 세종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면 단위는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경제성이라는 논리가 일단은 거주 지역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현재로서는 면 지역은 인구가 다 소멸되고 있고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 논리로 따지면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면에서는 100% 불가능하다는 얘기랑 동일시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윤지성 위원 현재 연기면하고 연서면, 금남면, 장군면을 다 포함해서, 전의 빼고 전동, 소정면 같은 경우도 전원주택 단지로서 들어갈 만한 입지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설 만한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도 극소수거든요.

그럼 현재 위치되어 있는 나머지 면 속에 속해 있는 리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랑 같은 건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 이것도 참 논리도 안 맞는 것이요, 물론 소장님이 저기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그쪽으로 일단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지라도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어야 그분들이 들어올 건데 생활 기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경우, 또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닐 테고, 그렇게 되면 거의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게 지금 들어설 확률이 거의 없는데 특별나게 그 지역에 무슨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 오염물이라든지 이거 주변 쪽에 한 번 보셨어요?

소장님, 한 번 가 보셨나요?

○윤지성 위원 뭐 지나가더라도 아니면 그 마을 인근 지역 이렇게 한 10가구 미만, 한 5~6가구 미만,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무슨 물 해 가지고 너무 심하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어떠한 아파트 대단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역겨울 정도로 그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꿈을 갖고 시에서 그런 하수처리시설 경제성 논리로 계속 얘기해서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인구수가 몇 명 이상 되고 몇 명 이렇게 돼야 환경부에서 매칭 사업으로써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나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그냥 막연하게 주민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이게 될 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인구수인데 현실적으로 면·리 단위는 인구가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럼 대부분은 현재 할 수 없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환경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눌왕리, 수산리 말씀하셨지만 연기1리 그 도로변만 살짝 벗어나도 거기에서도 굉장히 더러운 물들이 흘러나와서 연기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한 5가구에서 10가구 미만 그런 곳에서도 전부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면 오염도도 굉장히 심하고, 여름이나 날씨 좀 푹한데 이렇게 동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서, 일단은 경제성이라는 것이 물론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주민분들께 만약에 기회가 될 경우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그런 거를 조금 민원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일원화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윤지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오염 총량 관리 사업하면서 연구용역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모니터링 장소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런 하수처리 증·신설 그리고 하수처리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평가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런 평가들이 매년 되어 있다는 거는 저는 방안이나 제안도 그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매년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 속에서 환류 과정을 거쳐서 계속 개선된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개선하신 환류 과정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표에는 안 나오는데 노동영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으로 가셔서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런 의견들이 상임위에서 모니터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표에 안 나오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리고 굉장히 첨예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민 접촉에서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익히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마지막으로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잠깐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회의 석상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22회계연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1쪽입니다.

731쪽부터 소방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페이지는 733쪽에 기금이 나와 있거든요.

대응예방과에 기금액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 기금은 어떤 다른 기금으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733쪽입니다.

○이순열 위원 응급의료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순열 위원 역사가 오래됐네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는 연계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36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여기 소방행정과도 회계 간 전입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입 부문에서 잘 못 보던 항목이고 금액도 상당히 크고 해서 소방본부의 특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소방본부의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총액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순열 위원 교부가 되는 특별회계로 합쳐서······.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대응예방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좀 작아서 다른 부서랑 달라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순열 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의 소방 관련 지침을 잘 지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것도 그렇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소방관들이 직접 다니면서 소방법령 위반 사항을 과태료 부과하는 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이고, 소방서도 코로나의 영향을 비켜 갈 수가 없었네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739쪽 조치원소방서의 예방안전과도 과태료 관련한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었었고, 반면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이 넘고 있고, 비슷한 양상이 지금 세종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도, 재난대응과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최대한 기해 주십사 말씀을 한꺼번에 모든 과를 합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순열 위원 분리되면서 금액 차이가?

○이순열 위원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네요.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우리 세종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잘 지켜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고향이 어디세요?

○김동빈 위원 거기서 태어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형님들도 다 공직자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김동빈 위원 훌륭하신 집안이시네요.

하여간 소방서 하면 일단 시민들이 바라볼 때 사랑과 존경을 또 뜻하잖아요, 그렇지요?

항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관님들이신데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의용소방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지금 회계를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분리가 돼요.

이게 왜 대응예방과는 1억 7300 그리고 여기는 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8억 6700, 분리가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원래 세입이요?

처음에는 749쪽 한번 보셔 봐요.

749쪽하고 754쪽 볼 때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총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화재 시에 출동 수당비를 드리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피복비하고?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의용소방대원분들께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굉장히, 또 우리가 이분들에게 소홀하게 대우하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복대라든가 이 양반들에게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잘 좀 챙겨서 이분들의 노고에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왕 나온 김에.

금남의용소방대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본예산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50억 정도를 지원해 드렸거든요, 땅값하고 해서 시설 짓는 거하고.

지금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부지가 650평가량 돼요.

○김동빈 위원 큰 평수니까 그 부지를 잘 활용하시는 설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걱정스러운 게요.

미래를 또 바라봐야 되잖아요, 땅 활용도가.

건물을 중앙에 어중간하게 지어 놓으면 미래에 활용을 못 하게 되면,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관공서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가 난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소방서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고 일반인은 건축행위를 못 해요, 그 부지가.

20% 활용도니까 거기에 잘 알맞게, 배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배치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미래에 후배들도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백년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배치가 중요할 거 같아요, 위치가.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잘 착공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착공하는 거지요?

준공식, 준공해요?

○김동빈 위원 그때 테이프 끊고 가셔야 돼요.

○김동빈 위원 개인적으로 영광이시겠어요.

○김동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 형님께서도 금남면장을 지내셨어요.

금남면에 인연이 많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을, 아름다운 소방서 작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보면 의원들도 잘 얘기해 주고요, 욕봤다고.

(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 의원.

(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말씀이 나와서, 꼭 지역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김동빈 위원님께서 설계할 때는 참석할 수 있도록, 확정해서 건물 설계용역을 넘기기 전에 그전에 한 번만 불러 주시기를, 그래서 검수를 받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저희가 소방, 교육안전위에서도 심도 있게 보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보다 보니까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긴급구조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도 집행 내역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국제도시 재인증 과정 속에서 평가자가 하셨던 말씀인데 세종시가 응급의료 협력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시하고 병원하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저희 제8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전부 개정 속에서 응급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 지원·설치·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전부 개정 속에서 강제 조항을 넣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장부터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까지 지역의 완결점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응급의료 체계는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점에 119가 함께해서 중심에 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 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게 제일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응급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서면하고 연기면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출동하나요?

○윤지성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거예요?

출동했을 때.

○윤지성 위원 네, 연기면이나 연서면이나 만약에 했을 경우.

○윤지성 위원 거기서 출동하시고요.

○윤지성 위원 제가 7월 언제였을까요, 갔는데, 물론 아파트나 주택이 불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지역구 이렇게 돌다가 저녁 오후쯤이었는데 연기가 상당히 많아서 아파트 4개 동 정도, 멀리,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4개 동 정도 규모로 연기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나 화재 신고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5분인가 7분 정도 안 돼서 소방차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거기 집이 화재 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현장에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보고서 695페이지에 개인보호장비 보급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표 달성이 10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차에서 내리신 소방대원분들의 방화복이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몰라도 찢어진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신발 이것도 굉장히 노후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낡은 것을 입고 하셔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해서 개인분한테 지급되는 방화복이나 방화장갑, 방화신발 이런 부분은 너무 낡고 하면 바로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세종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훈련하는 장소를 한번 가 봤습니다.

꼭대기 층에 합판 같은 것을 이렇게 하셔서 훈련을, 연습을 하시는 건데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연기나 연서가 화재가 났으면 어디에서 출발하나 여쭤본 것은 연기하고 연서면 쪽에 화재가 났든 아니면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났든 또는 화재가 아니라도 위험스러운 지형·지물이 있고 그런 것을 보시면 항상 소방차가 서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마침 오늘 기회에, 그래서 어디에서 출동하나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개인장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안경을 쓰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소방차에서 내리면서 방화복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몰라도 뜯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안전장비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챙겨 주시면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참고로 세출로 봤을 때 세종 소방본부에서 집행률이 99%를 달성했습니다.

결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훌륭한 결산을 했다고, 집행을 했다고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헌구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정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공원이 계속 늘어나서 제일 수고가 늘어난 부서 중 하나거든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십니다.

480개가 넘는,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위원장 안신일 말씀만 들어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안전 문제는 협업이 잘되고 있나요?

이번에도 낙화놀이 때 상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인원들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안전에 관한 부분은 협력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서울에서 오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안정호 부소장님, 먼 길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국회세종의사당 관련해서 현장에 계속 있잖아요.

언제쯤 진행 사항이 우리가 시원하게 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안신일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헌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안정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세수 추계와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줄이고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며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률 제고와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추경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심사에 예외원칙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 예비비, 사고이월,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신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고기동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