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에 이어 오는 6월 12일까지 6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위원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상리 현장지원센터 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김광운 위원 상리 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상리 현장지원센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및 시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김광운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감사 보고 자료 166쪽에 있는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추진 협의회 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두 번밖에 안 열려 가지고요.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6페이지고요, 용포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감독 수행 일수가 338회라고 쓰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 혹시 감독 내용이라든지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감독관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한글사랑거리 올해 2억 3000짜리 사업하셨잖아요.

사업 시행 결과랑 각각 조형물 설치 따로따로 비용 해 가지고 사진 자료하고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략기획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해서 개발계획 용역 진행 상황,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상황, 세 번째, 산자부 신청 관련 일자별 진행 상황 부탁드리고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들의 경력 그리고 전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역균형발전과 하나 더 있습니다.

취약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추진 내역을 2020년도부터 제출해 주는데 대상지 주소와 면적 그리고 관련 업체에 관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주요 업무에 관해서 정오표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정오표 이 자체가 또 오류가 발생했어요.

정오표 35쪽과 37쪽은 해당 내용과 관계가 없는 정오표가 도착해서 위원님들이 좀 혼란을 겪으셨거든요.

정오표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35쪽의 수정 내용과 37쪽의 수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 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오표가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제가 26쪽, 본부장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순열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노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이나 인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의 전력을 다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 부산은 해양 수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인천 역시 물류 기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보다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느 부서랑 논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번 보고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협력 추진이라는 타이틀 아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지금 미래전략본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이 소개 어디에도 개헌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개헌에 대한 얘기를 오늘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아, 어제 하셨나요?

2일이라고 나서······.

○박란희 위원 네, 기자회견 하셨는데 보통 그런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조사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하고, 저희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개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실무진에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건 실무진에서의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고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혼자 생각하고 계시던 계획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의회에는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 업무 보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없을 정도의 생각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 책자가 미리 배포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책자에 담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행정수도 개헌은 세종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저희가 지금 처음 꺼낸 얘기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주제인데 그런 중대한 발표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오늘이라도 임시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하고 설명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농업인 수당과 전면공지 활용 등 몇몇 건에서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계속 기자회견을 하시고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건데 보통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중앙당하고 협의도 하고 충청권 시·도지사 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얘기하고 지금은 또 특별히 충청권 특별지자체 준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제로 올린 만한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회의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기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도 자기의 어떤,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 전략을 총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그냥 머릿속에 든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요, 보시면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입자가속기 자체가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요?

○김광운 위원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이면, 그러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써 대통령 쪽하고, 말하자면 국가 쪽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광운 위원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신촌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4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들어갈 수 있게 지하로 해서 토목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부산 기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하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혹시 그러면 지하하고 지상의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신 적 있나요?

○김광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국립의료원 분원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김광운 위원 어쨌든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북부권은 있고 남부권에도 설치하고 있고 중부권에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부권에 이런 획기적인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생김으로써 또 우리 세종시의 위상도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금액이 3000억, 280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이 확보됐다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일단 지속적으로 국가와 협의해서 대통령 임기 안에 중입자가속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다른 내용은 일단 자료 오면 하고, 작년에 이어서 또 자료들이 사실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타도 많고 보다 보면 숫자도 틀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5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감사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CCTV 설치에 관내······.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위원님.

우선은 업무 보고 하고, 순서를······.

○김영현 위원 그럼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도 보면 CCTV 설치에 관내 업체 사용했는데 관외 업체 사유에는 “관내 업체 없음”이라고 체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4페이지도 보시면 단위가 다릅니다.

어떤 거는 억 단위로 그대로 가 있고, 또 천원 단위로 절삭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 천원 단위 그대로 붙이면 대부분 사업이 200억 사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맞나요?

○김영현 위원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이지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또 일부 보면 천원 단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받아 보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정오표 분명히 아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못 잡은 것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1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여기 분전반에 스페이스파워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관외 업체 선정 사유로 “소상공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51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김영현 위원 네, 이거는 되는 대로 알려 주시고요.

○김영현 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감에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지역 업체를 종용하고 지역 업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계속 보면 “관내 업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도급률이 상당히 높아요, 타 지역으로 가는.

그리고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사업 여기 보면 도급자는 27억이고요, 하도급자 청운건설 주식회사에 8억인데요.

여기 비율도 하도급률은 87%예요.

맞나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뻔뻔한 사랑방 같은 경우에도 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하도급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나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도급자가 그 차액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도급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갖고 있어서 그 내용에 있는 돈으로 하도급자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보면 번암리 뻔뻔한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를 따졌을 때 높은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위에 3개 대학 통합창업관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4억이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에 추가 질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과장님, 이 우석신도시가 부도난 회사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게 됐고 그 기간 동안, 몇 개월이에요, 서 있는 기간이?

○김광운 위원 연말에 내렸으면 지금 몇 월인데 3개월이에요?

○김광운 위원 삼화기업하고 계약하셨지요?

○김광운 위원 여기 보시면,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금액이 1억 5800에 7000만 원이지만 도급 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이러면서 어쨌든 우석이라는 회사가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니냐.

이거 보시면 알겠지요, 그냥 봐도.

○김광운 위원 작년에도 과장님, 잠깐 얘기했지만 하도급을 하면서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4개 중에 우리 업체 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충남, 경기도, 대전이에요.

그러면 최소 70%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5%밖에 안 되잖아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 지금 가격 경쟁력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가격 경쟁력 여기 보시면 도급보다 하도급이 높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권고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계속 권고했고 한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도 이런 사소한 거, 조그만 거 금액이 작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게 크고 외부 업체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는.

○김광운 위원 그 바람이지, 누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억지로 꿰맞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업체가 살고, 지금 세종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공사 업체들이 살아나야 경기도 살고 경제도 살아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지요.

누가 합니까, 이걸?

시민이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70% 이상 할 수 있게끔 계속 적극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결된 질의?

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성실하게 이행한,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지역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의무 조항이 아니고 권장 조항이기 때문에 권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조례에서 지역 건설 업체를 소개하는 홍보물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거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건설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기자재 같은 게 있고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공된 적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 세종시의 경제가, 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요.

○박란희 위원 올해만 600억.

그럼 매년 600억, 700억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건설과 관련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600억, 700억을 매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지역 업체 홍보물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게 있는데 저희가 담당이 아니라서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좀 전에 김광운 위원님께서 적극 행정 말씀해 주셔서, 2022년 규제 개선 적극 행정 우수 사례에 반갑게도 지역균형발전과가 있어요.

소방 기준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 경제적 효과 극대화, 굉장히 기네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 이순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하신 경우를 설명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답 없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19페이지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하고 교육청 간 공동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중을 2022년 9월 29일부터 월 1일 하셨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현재, 물론 교육부에서는 법률안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구체적 세부 사항까지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에서 그 방향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어떤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지.

○윤지성 위원 그럼 어떤 방향은 아직 잡지 못한 거네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교육자유특구 이 부분이 외형적인 건축물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항상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선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논의 좀 들어 보고 해도 다 각각 분리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만 드는 겁니다.

유치면 유치,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고등이면 고등, 항상 별개의, 대학교면 대학교,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그걸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전부 접근하시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똑같고요.

우리가 문제됐던 게 바로 초등교육이 이루어지면 중·고등에서 엇박자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고 전혀 다른 교육이라고 해서 정반대의 교육을 실현하고, 중·고등으로 맞추게 되면 유치나 초등 쪽에서 교육이 맞지 않아서 또 엇박자가 나고, 그러한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대학에 가면 현재 실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맞지 않아서 또 엇박자가 나고, 그런데 현재 교육자유특구라고 지정해서 일부 전문가분들이 논의하다 보면 또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 항상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치부터 시작해서 고등, 대학교까지 연관성이 이 큰 틀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연관이 항상 끊겨서 접근해서 우리가 5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똑같은 교육의 문제점을 계속 떠안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을 정할 교육부의 틀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종시는 말 그대로 교육자유특구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큰 틀을 가지고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 전문가분들조차 그렇게 너무 선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교육자유특구를 잘못 접근하게 되면, 대학만 위하면 또 대학만을 위한 또 그렇게 돼 버리고, 중·고등 하면 또 중·고등만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이런 엇박자가 날 것 같아서 미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 모든 교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예능이 됐든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이든 사고력이든 이런 교육이 됐든.

그런 부분을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벌써부터 이렇게 선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글문화거리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솔동 일대에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글사랑 축제 잠깐 갔었는데 조형물 하나 있더라고요.

○윤지성 위원 네, 그렇지요.

일단 처음이긴 하지만 그 조형물을 빼놓고는 ‘한글사랑 문화거리다.’라고 아직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변 분들의 생각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민분들의?

○윤지성 위원 지금 그러면 한솔동이 한글사랑거리로 조성되었다는 부분이 세종시민분들에게는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나요?

○윤지성 위원 지금 이렇게 조성은 해 놨는데요.

한글사랑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차피 여기 예산이 들어가고 조형물도 생기고 벤치도 해 놓고 했으면 세종시민들이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구성되고 한글사랑거리로서 한솔동이 중심이 돼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교육청이나 다른 유관 기관하고도 협력해서 홍보하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윤지성 위원 홍보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한솔동 주민 이외의 분들도 SNS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계층, 그런 분들도 한 번쯤 방문해서, 구경해서 ‘아, 세종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다 많은 주민분, 시민분들이 알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상반기 추진 실적이 행감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행감에 집중하기 위해서 추진 실적에 관한 책자는 저희가 지나갔으니 행감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같이했습니다.

어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어제 지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다시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한번 올려 주세요.

국장님께서는,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서 너무나 큰 실적을 남기셔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KTX 역, 우리 세종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은 고성진 국장님께서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걸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항시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작은 것도 좀 두루 보살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렸습니다.

이 그림이, 사진 하나하나가 어제 현장 방문, 금남면 용포로 지중화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안전한 보행 사업, 주차타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통신 지중화 사업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늦다.

현재 약 7개월가량 공사를 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감사관 있지요, 감독관?

감독관을 요청했잖아요.

그 감독관은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독관의 역할을 했나 아스팔트니 포장이니 도색이니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 책임은 사실 감독관은 뭐 했나가 궁금할 정도예요.

감독관이라는 분들이 실제 나와 가지고 감독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이라고 하고 경력사원이던데 이렇게 공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맡으려고 한다?

이건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호응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사실 어제 국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참여를 안 하셨는데 사실 저 속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돈이 10~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근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돈인데 정말로 잘했다라는 평가는 못 받아도 그래도 역시 잘했다라는 어느 정도 실감이 와야 하는데 이 정도예요, 사진이.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지쳤습니다, 말 그대로.

“하지 말고 원상태로 해 줘라. 도저히 이거 하다 사람 죽겠다.”

우리는 옛날부터 1번 국도선이라는 걸 끼고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옛날 도로라 약해요.

버스 1000번이 지나가면 지반이 흔들려 가지고, 어제 과장님 직접 들으셨지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청심환으로 생계를 유지한대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이룬대요.

그 정도로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지쳤어요.

어제 와 보셨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과 주민들에 대한 너무 아픔을, 처음 사업을 실시한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이 공모사업을 끌어와서 했는데 어떤 때는 후회스러워요.

‘이걸 왜 했을까? 도대체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후회스럽고 원망할 때도 생겼어요.

진전이 없고, 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만 주니 아,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성진 국장님!

큰 그림을 그리셔서 세종시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건 아는데 작은 것도 좀 두루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죽겠어요.

꼭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은 잘 못 챙겼다는 답변과 12월 내에 끝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12월 되려면 앞으로도 몇 개월 남은 거예요?

○김동빈 위원 금남면 용포리 분들 다 죽겠어, 6개월 안에.

뭐 하는 데 6개월이 걸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준공 날짜가 나야 되는데.

○김동빈 위원 제가 또 뭐라고 했더니 2개월 앞당겨졌네요.

(장내 웃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4억을, 회전교차로 놓으라고 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김동빈 위원 그 소리는 한 100번은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도 속아 가지고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쳤어요.

그놈의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가 100번이고, “금방 끝납니다. 전봇대 뽑습니다. 가로등 들어옵니다. 화단 꽃 심습니다.”

화단 어제 보셨지요?

○김동빈 위원 화단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정도예요, 지금.

화단이 제가 볼 때 혐오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혐오시설이에요.

그 정도예요,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네.

하여튼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금남면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오셔 가지고 다들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이럴 리가 있느냐. 이제까지 뭐 했느냐.”

특히 김영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더 뭐라고 하면 그렇지요?

그만해야지요?

그만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만 지적할 테니까, 어제 지적 많이 받았지요?

○김동빈 위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꼭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일하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해 주셔야지 우리 지역 분들이 삶을, 행복한 삶을 다시 찾게 생겼어요, 지금.

다 죽어가요.

지쳤어요.

어제 만나자마자 알지요?

○김동빈 위원 그분 뭐래요?

죽겠다고 하지요?

○김동빈 위원 정신과 치료받는대.

○김동빈 위원 저도 시달려서 의정활동을 못 해요.

아주 그 정도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생각만 하면 잠이 깬다고.

“누구 얼굴만 떠오르면 잠이 깬다.” 이 정도 스트레스예요.

아주 죽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그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자료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용포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22억, 국토균형발전 사업으로 국비 받고 5 대 5 시비 매칭해서 44억 공사 맞나요?

○김영현 위원 토털이요?

○김영현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김영현 위원 12억, 12억이에요?

○김영현 위원 주신 내용에는 22억인데요, 지원이?

○김영현 위원 주차장이 44억짜리 공사였는데요.

물론 국비를 받아올 때 도면상으로 물건을, 도면을 설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4층 57면에 대해서 예상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면이 3층 55면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을 좀 찾아보면 기존의 가설건축물이 있어서 그 처리 작업하면서 공사도 지연됐고요.

그 부분에 10억 정도 보상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예상 못 하셨나요?

○김영현 위원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이 없어서, 사실 변경되면서 층수도 낮아졌고요.

사실 용포리가 주차장을 지었던 이유는 개구리 주차가 워낙 심했기도 했고, 그러면서 용포로도 그렇게 개선 사업을 한 건데 사실 필요한 곳이잖아요.

용포시장 앞에, 대평시장 앞에 주차장만으로도는 사실 수용될 수 없어서 이 주차장이 필요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까지 투입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상 금액도 예상을 못 한 상황이라 10억이라는 금액이 빠졌어요, 공사 비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수도 줄었고요, 층수도 줄었고요.

그리고 도면도 예상에서 바뀌었던 이유는 장애인 주차장을 처음에 예상 안 하고 계셔서 면수가 좀 적어졌더라고요.

우리 시 주차장 처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개인데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일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서도 2022년 11월 30일에 준공됐어요.

이거 언제 오픈됐지요?

○김영현 위원 5개월 동안 놀고 있었어요, 주차장이.

기반 시설이 다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서 운영될 수 없었고, 운영 비용도 없었고,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도 예상도 못 하고 계셨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차량 진입부, 2층 차량 진입부가 「주차장법」에 안 맞아요.

2.3m가 돼야, 원래 이런 거 감리나 준공 때 다, 인허가될 때 확인되지 않나요?

○김영현 위원 모르셨지요?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관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감독관분들 아까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공짜로,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심지어 횟수가 338회예요.

338회 중에 이거 하나 못 잡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죄송합니다.

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이 건물 다 짓고 나서 진·출입이 안 돼요.

좌회전, 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파트 앞에 상가라든지 인허가 낼 때, 사실 미래전략본부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도로과, 주택과 다 같이 적극행정 하셔서 처음에 도로 열어 놓으면 경찰 심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건물 다 지어 놓고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어요.

그리고 용포리에 50대 하려고 이 돈 들여서, 50억 가까이 들여서 이걸 합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단순히 노력해 주셔서 22억 국비 받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게 행정을 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들어간 돈 대비해서 이용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좌회전 신호 없어서 못 들어가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뺑뺑 돌아서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용 안 합니다.

현재 무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기 불편하면 돈 내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

김동빈 위원님이 어제 막 답답함을 토로하신 건 진짜 백번 천번 이해됩니다.

동네를 위해서 사실 의원 되기 전부터, 이장 출신 때부터도 계속 그렇게 동네를 위해서 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역구의 의원이 가서 봐도 시비 너무 낭비되고 있고 너무 놀고 계세요.

건물 다 지어 놓은 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LH에서 인수하는 지역도 아니고요.

건물은 다 지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앞에 회전교차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건 2.3m가 안 되는데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독관이 있는데요.

감독관이 330번을 봤는데, 감독관 노셨네요.

그래서 제가 명단 달라고 한 겁니다.

그분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이거 징계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어찌 됐든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던 건데 모르고 넘어갔다?

이거 결과적으로 누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영현 위원 공사가 338일 걸렸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써 주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도 대충 내신 거예요.

이건 보상 심리는 아닙니다, 제 일이기 때문에.

저도 밤새워서 일하고요, 밤새워서 공부하고, 밤새워서 책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계속 틀리면 저는 이렇게 알고 계속 질의할 거고, 이렇게 알고 시민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물론 업무가 과중이 있으시고 힘드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실 정오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았고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정오표도 내용이 없는 정오표를 주신 거잖아요.

누가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정오할 기회도 안 드릴 거예요.

저는 공무원분들 오셔서 내용 바꾸고 수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시고 오셔서 고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고칠 수 있는 시간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제까지도 새벽까지 책 보고 아침 일찍 또 나와서 이거 준비하고 왔는데 그 338회가 공사 기간이 338회인데 여기 감독관으로 써 놓고 338이면 감독관이 338번 나갔다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현 위원 이게 진짜 우리 시비예요, 시비.

우리 시민분들이 낸 세금이에요, 이거.

물론 국비가 매칭되어 있긴 하지만, 국비도 항상 어렵게 따 오시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활용을 잘해 주셔야 하는데, 이거 그래서 증축하기 위해서 3층으로 해 놓으셨지요?

돈 생기면 또 하실 거예요?

○김영현 위원 생각 아예 없어요?

○김영현 위원 제가 저번에 받기로는 3층에서 4층으로 올릴 수 있는,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 끝냈다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업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주민분들도 그리고 대평시장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사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되면, 지어 놓고 계속 이용도 못 하고, 그리고 세수도 걷히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이, 원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큰 이익이 나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세종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들입니다.

그리고 용포, 그러니까 대평시장을 제외하고도 조치원시장이든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쌈지, 나눔주차장들도 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진짜 잘 확인하셔서, 진짜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 시행하시면서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에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 누락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자료 93페이지에 전략기획과 것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미래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현황.

이 과제명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과제들이 구성돼 있나 보니 거의 다 시장님 공약 사항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여러 가지 추진 상황과 계획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세종시법 개정이나 그런 내용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현정 위원 이게 사실은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처음 세워져 있었던 계획입니다.

본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나 큰 그림을 거기에 일단 담고, 계획은 수정이나 그게 가능하잖아요.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현정 위원 세종시법 개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세종시법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마스터플랜에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하셨는데 마스터플랜이 초기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해야 할 용역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93페이지에 비단강 프로젝트 보면 정원도시 과제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11페이지에는 또 국제정원박람회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현정 위원 네, 학술용역 현황에 보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기본 구상 연구용역.

○이현정 위원 같은 얘기예요?

○이현정 위원 이게 환경녹지국에서는 2개가 다른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여기 명기된 것도 2025년 정원도시박람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현정 위원 그게 국제정원박람회랑 정원도시박람회랑 BSI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인증하는 국제인증기구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기하실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94페이지에 4대 상징문 있는데 제가 이거 계획을 받아 봤는데요.

4대 진입 경관 조성 사업 기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사업비가 총 154억입니다.

지금 2023년 1회 추경에 우선 사업 대상 공모비 5000만 원 편성해 달라고 설명하러 오셨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우선 사업은 누가 선정합니까?

○이현정 위원 4대 관문 중에서 우선 사업으로 대전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이현정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지적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가요?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현정 위원 다시 얘기가 돌아가겠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좀 미비한 것 같고,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토론회 때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라고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토론회 때.

○이현정 위원 지금 한 번에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현정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결정하는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현정 위원 이 사업만이잖아요.

○이현정 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잘 가려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스터플랜 설정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용역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시장님 1주년 인터뷰하시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언급하셨어요.

이것도 계획에 포함시키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현정 위원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개헌.

○이현정 위원 3기 시정 때도 좋은 슬로건하고 디자인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색깔만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학술용역 관련해서 비단강 프로젝트 관련 말씀 중에 정원박람회에 관한 언급도 들어 있어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제출해 주신 자료에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행복청과 또 수자원공사, 민간사업 참여 제안까지 하셨더라고요, 지난 2월에요.

우선 세종보 재가동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위원장 이순열 요청하실 계획입니까, 요청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위원장 이순열 수자원공사랑이요?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보 관련해서 ‘4대강과 무관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 보 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자료조차도 신빙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갈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보 재가동을 요청하실 때는 시민 영역의 반응 내지는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의 어떤 결정 하나가 시민들을 굉장히 혼란에 많이 빠뜨리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담당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그럼 2월에 있었던 민간 참여 사업 제안에 대한 내용 좀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미래전략본부 출발 이후 위원님들의 걱정 내지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미래전략본부로 오셔서 우리 산건위원님들 다들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행감 시작하고 한 1시간 40분 지났는데 이후에 보고하겠다는 멘트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술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장님이 총사업비 496억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3월 7일 지시 사항을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비용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용역을 비단강 프로젝트와 국제정원박람회를 같이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를 집중해서 해도 제대로 된 결과와 수많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향까지 다 섭렵해서 결정하려면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또 국제정원박람회까지 넣었다는 게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지향점이 같다면 스피드하게, 그 사업 추진 절차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하시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보 재가동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반대 내지는 아주 강력하게 각자의 영역들의 말씀을 지난하게 굉장히 많이 지속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비단강 금빛 프로텍트 용역 하나만 하시더라도 기간도 짧고 금액도 생각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국제정원박람회까지 넣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집행부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정치를 가치 배분의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는요.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한가, 그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매번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설득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 많은 이익단체 내지는 서로 생각을 달리하시는 시민들이 강하게 자기들의 어필하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너무 급하다는 것과 너무 많이 함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 조절과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4대 진입 경관 조성할 때, 이거 보고 오실 때, 진입 관문 용역 하실 때 시민들 의견 수렴하셨잖아요.

○이현정 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시티앱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표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세종시티앱을 통해서 투표하신 거예요?

그럼 투표를 붙이신 건가요, 설문조사?

○이현정 위원 응답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이현정 위원 670명이요?

○이현정 위원 세종시티앱 전체 가입자가 8592명이고 투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랑 설문조사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링크를 복사해서 뿌리게 돼 있지요?

그래서 조금 더 참여율이 높은 것 같긴 한데, 64번 투표에 1만 121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평균 175명 정도 참여한 거지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티앱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의 대표성 있는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느냐.

○이현정 위원 시티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세종시 돌아가는 거에 고 관여층들이시고, 저는 그 육백몇 명의 표본으로 154억이 결정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시티앱에 설문조사 하신 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티앱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입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현정 위원 8592명입니다.

○이현정 위원 3월 기준에서 9500명으로 1000명 이상이 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용포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8쪽에 보면 용포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 건축공사 하자 발생 내용 중에 2층 차량 램프 기준 높이 미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조치 완료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4월 말에 용포로 주차장이 오픈한 거 보면 개선이 다 됐나 봐요.

○박란희 위원 준공은 12월에 났잖아요.

○박란희 위원 지금 무료 개방하고 계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무료 개방 근거는 뭐지요?

○박란희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럼?

○박란희 위원 언제까지 무료화하시고, 그러면······.

○박란희 위원 정식 오픈 안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박란희 위원 언제 정식 오픈 예정이십니까?

○박란희 위원 내년 초에 정식 오픈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준공은 작년 12월에 났고 오픈은 4월에 했는데 정식 오픈은 내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란희 위원 정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 반년,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저희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산 시스템 자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설치하는 데에 1년이 소요된다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까?

○박란희 위원 일단은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니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용포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현황표 잘 받았습니다.

감독조서 지적 건수가 0건이더라고요.

밑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독관이 공사장에서 감독을 수행한 경우 감독 공무원에게 감독조서를 작성·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감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독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죄송합니다.

제16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선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관제에 대한 조례 규정이 있지만 이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감독관제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의 임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공 상황의 전반에 관한 것과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감독 수행 기준은 공사일의 20%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감독 수행 기준)“에 따르면 제1항 ”감독관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7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주민참여 감독관제 위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이것이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76쪽에 보면.

금남면 용포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 333일 감독 수행 일수는 오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0건이고요.

그 밑에 다 0건이고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요.

20% 정도를 감독해야 하는데, 같은 조례 제6조에 보면 감독관이, 제6조 ”감독관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나치게 행사하여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을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단 한 번도 주민참여감독관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 전체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사실은 시민 자체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문단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감독자문단 자체······.

○박란희 위원 없습니까?

○박란희 위원 감독자문단 자체는 사실은 “운영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단지 감독하는 시민이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건축의 기본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감독자문단도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건축자문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건축 관련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효과가 없는 자문단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건축자문단의 운영을 권고드리고요.

이 부분, 주민참여감독관 위촉,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관리 소홀과 감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과 조치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60일 정도를 감독하셔야 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우리 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도 비슷한 명예감독관 내지는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고 만약 관계 부서에 해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본부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사진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오전에 용포로 관련해서 사진 자료 보면서 얘기를 더 나누시면 어떨까요?

화본 전송받으신 거.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자료가 왔어요.

자료에 보시면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공모사업 뭐에 쓰인 거지요, 이게?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이거 주민 아이디어 공모 어쨌든 1000만 원이 사업이 돼서 쓰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오신 길에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인건 사업비 있지요?

인건, 쉽게 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 현황 있잖아요.

인건비.

○김동빈 위원 네, 센터 분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작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시재생 인건비가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강면에 대해서 이번에 바꾸셨다며요, 아지트라든가 바꾸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하시고 이현정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계속 제가 보던 거 이제 얘기 좀 하려고요.

보시면 과장님, 2021년에는 인건비를 보시면 센터장 등 6명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해서 1억 8000이었는데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2022년에 보면 센터장 등 인건비가 5명이에요.

그런데 2억 1000이에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금액이 6명 때보다 5명이 더 많은 거예요?

○김광운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과장님, 북세종 통합돌봄센터 지금······.

○이현정 위원 협동조합인가요 지금?

협동조합이 꾸려졌나요?

○이현정 위원 운영위원하고 추진위원의 차이가 뭐예요?

○이현정 위원 추진위원은 구성이 돼 있지요?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협동조합 구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탁 주실 생각이세요?

○이현정 위원 2023년도 12차 PM 회의록을 한번 봤는데 장차 생길 운영위원회랑 추진위원회 역할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북세종 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PM의 자문에 대해서 주무관님께서는 “준비위원들의 의지도 강하고 사업 운영도 잘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북세종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운영 조직에 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176억짜리인데 국비가 123억, 시비가 35억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이현정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의지랑 추측만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면 확실히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역량이 강화되면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맡기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현정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무장 면접 과정에서 동일한 두 명이서 면접, 재면접을 보는 일이 생겼는데,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1차 면접 심사에서는 면접 당일 사업추진위원 1명 추가해서 5명으로 면접위원이 구성됐잖아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이 전결하신 12월 23일 자 “지역균형발전과 3746 사무장 채용 면접 추진 계획”의 그 자료랑 추진위원회 회의록이랑 내용이 다른 거 아시지요?

○이현정 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록에는 면접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저거를 지금 보여 드리는 이유는 1차, 2차 각기 면접위원만 구성이 달랐을 뿐인데 점수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요?

1차에서 94점으로 합격했던 사람이 2차에서 61점으로 탈락하고, 1차에서 89점으로 불합격한 사람이 2차에서 82.3점으로 합격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재면접을 보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현정 위원 아닙니다.

결재, 그렇지요, 결재 안 하신 분이 오셨는데 결재를 해 주신 분이 잘못 오신 분으로 돼 가지고.

○이현정 위원 맞습니다.

문자 좀 보여 주세요.

○이현정 위원 주민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 주민들한테 선택의 기회나 그런 것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아요.

이 추진위원회가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면접에 들어가신 분들 1차, 2차, 통화를 해 본 몇 분도 있고, 당일에 추진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온 거 추진위원이니까 같이 면접 보자.” 해서 5명이 면접위원이 됐고, 결과가 나온 당일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장이 재면접을 결정했지요.

먼저 말씀하기 전에 면접하신 분들한테 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추진위원장님이.

○이현정 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는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봤을 때 “추진위원회, 사무장, 활동지원 및 PM단 등 운영지원은 용역사에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이현정 위원 다 좋은데요.

추진위원단들이 돈 걷어서 사무장 월급 주세요?

○이현정 위원 보세요, 채용 공고문.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장 채용 공고는 누가 낸 것으로 돼 있어요?

○이현정 위원 시비가 나가고 시장이 공고를 냈고.

○이현정 위원 관리·감독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현정 위원 그 어떤 부분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장이 공고한 사업에서 1년짜리 뽑아 놨으니까 최소한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나 기타 지방공무원 채용 기준에 준하는 심사를 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응시자격에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 면접 보신 분들하고도 통화를 몇 번 해 봤다고 했지요?

○이현정 위원 블라인드 면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면접 때 사무장 경력으로는 간호학과보다는 사무장 국장 출신이 낫다는 말이 벌써 이미 공공연하게 돌았었어요.

면접위원 선정 기준이나 뭐 그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이현정 위원 추진위원이 사무장에 지원해도 무방하고 아닌 것도 없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보세요, 이게 공무원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돈을 받는 사람을 뽑을 때는 추진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피·제척 대상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중간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말씀을 하셨어야 해요.

주민들의 자율에 맡겨 놓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사무장을 채용할 때 되는 말입니다.

공고는 시장이 냈고 시에서 사무장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겸직은 혹시 되나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현정 위원 과장님, 딱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과장님하고 여기 서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한 거 생각나시지요?

○이현정 위원 제가 그때 “시정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시재생사업 되게 힘들고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될 거다. 다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정이 힘든 거 잘 알고 있고 제가 그래도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많이 이해하면서 사업을 챙겨 봤는데요.

176억짜리 사업이, 이거를 장차 운영해야 하는 기반을 닦는 위원회가, 위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재하고 조율도 해야 하고 관리·감독도 일부는 해야 합니다.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해요.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공고를 낸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지역에서 말이 나와요.

사람 문제거든요.

아시지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진짜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하루 만에 일자리를 잃은 거거든요.

채용 절차 전체 시정 조치 바라고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네, 본부장님.

○이현정 위원 채용 절차에 대한 시정은 없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시비가 나가는 일은 사람을 뽑을 때는 특히 특히나······.

○이현정 위원 채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현정 위원 저는 사실 누가 됐건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돈이 나가는 절차나 그런 데서 면접위원을 뽑는 기준, 사람을 뽑는 기준.

사무장 월급이 한 달에 얼마지요?

○이현정 위원 겸직 여부는 모르시고요?

겸직 가능 여부.

○이현정 위원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할 때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맡아 가지고 겸직하는 사례, 그거 자제해 달라고 당부드린 적 있지요?

○이현정 위원 이렇게 기준도 없이 관례대로 뽑아 왔었는데 채용 절차 자체는 시정 조치가 안 된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데요.

○이현정 위원 채용 절차랑······.

○이현정 위원 아니요, 현재 이루어진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면 첫 번째에 지원했던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지금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하시는데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을 심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현정 위원 1차 면접위원 잘못 오신 분 방금 자꾸 누설하셨다고 법적 조치 말씀하시는데 사과하셨어요, 그분한테?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현정 위원 그분은 그 부분에 화가 나신 거예요.

○이현정 위원 그분은 점수는 몰랐어요.

○이현정 위원 저거는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요.

○이현정 위원 마음을 좀 풀어 주시란 말이에요.

○이현정 위원 어떨지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때문에 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이현정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신 길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 인력 급여에 대한 제출서예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는 작년에 근 6억이었어요.

6억인데 과장님한테 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비상근과 상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안 보셔도 알 것인데.

상근이 뭐예요, 상근이?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비상근이 뭐예요, 비상근?

○김동빈 위원 그래서 상근이기 때문에 484만 7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지요, 그렇지요?

상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상근이기 때문에 324만 원이라는 돈을 줬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근무 일지라든가 근무 여건이 돼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김동빈 위원 책상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뭐 근무일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만 보면 자꾸 돈이 떠올라 가지고·····.

이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게 급여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지요.

받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없고, 자기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도 모르고 겸직인지 뭔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 왔고, 제가 도시재생은 이번에 또 느끼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근 600억 정도를 다루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 인력비가 6억이면 작네요, 10%도 안 되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한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 다 마무리되고 다 설계돼서 착공이 들어갔지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며, 일지를 쓰지도 않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돈을 주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센터장, 부센터장, 마을활동가, 팀장, 팀원, 코디 이렇게 해 가지고 면 단위에 6명이라는 분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매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상근이라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다 주민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던 거예요, 주민들도.

그래서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근무 무슨 일지, 감독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하고 있었지 한 사람은 빵을 팔고 있고 커피를 팔고 있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물어본 대로 상근이라는 제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상근이라고 하면 근무 여건을 법적으로 8시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월급을 주고, 몇 년 동안 쓰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지금 떠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고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집행하고 있으니 잘 관리·감독하셔야 하고, 또 상근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셔야 해요.

자기가 상근이 뭔지 비상근이 뭔지, 자기가 왜 월급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본 위원이 되고 나서 “왜 참견하느냐, 그 전 위원은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나타나고서부터 왜 참견해 가지고 잘 나오는 월급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한심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돈이 적어요?

이거 큰돈이에요, 이거.

480만 원하고, 이게 이 양반들한테,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6명한테 면 단위로 이것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6억이라는 혈세가 생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말 그대로 돈을 받은 만큼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잘 갖추어 주셔 가지고 감독 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실 월급 타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요.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게 뭐냐면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근무 인력”,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바꾸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바뀐 분들 급여하고 명단을 줘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갔잖아요.

아직도 구분을 못 해요.

도시재생이 뭔지, 주민자치가 뭔지, 예를 들어서 복도리협동조합이 뭔지 몰라요.

그냥 왜 참견하냐는 식이에요.

“그 전 의원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당신이 되고 나서부터는 참견하느냐.”라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역할론을 알려 주세요.

그분들이 내가 볼 때 안타깝더라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몰라요, 뭘 해야 하나를.

그런 분들을 월급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예요, 벌써 나간 돈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급을 받으면 자기에 대한 역할론, 내가 왜 월급을 받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못 알려 주겠더라고, 참견한다고 하더라고.

왜 참견하냐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구분을, 좀 알려 주세요.

구분을 몰라요.

○김동빈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더 하나 할까요, 한번?

과장님, 지금 답변이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진짜?

○김동빈 위원 더 할까요, 내가?

○김동빈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앞으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혈세 낭비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늘 노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돈도 굉장히 많이 다루셔, 600억이나 다루시는 우리 과장님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다루시고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결되는 질의이신가요?

○김광운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께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저 과장님이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과장님과 본부장님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용역 관리는 월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 관리라는 게 사실 잘 근무하고 있는지, 성실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하는 건 월권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용역을 관리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과장님께서 정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채용과 관련해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2023에는 사무직원 조직이나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할 때 선발 및 운영에 보면 시장·군수가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하고 사무장을 선발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선발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을 실시할 때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면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4명의 면접관이 모두 그 추진위원단 중에 있었고 너무 이상하게 그 추진위원단 중에 한 분이 직원으로 하겠다고 면접을 신청하셨고, 그 추진단에 없는 한 분이 하시겠다고 공개 면접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통은 서로 잘 알면 제척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면접을 하러 갔는데 집행부와 추진 회장님의 어떤 명확하지 않은 소통으로 인해서 한 명이 더 오게 되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하고 원래 있었던 면접하고 추진위원회 회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파견된 직원하고 논의해서 “그러면 5명이 같이 면접을 보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어차피 주민들과 논의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고, 거기 회장님도 있었고 집행부 측의 직원도 있었고, 그리고 추진위원단들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논의해서 면접을 했으면 큰 문제는 없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작업 중에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사인을 하실 때 “면접관이 내가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면접을 왔으니 이거는 무효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요청했을 때 하시는 말씀은 “면접관 중에 1명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누군가가 됐다. 그거는 잘못이다. 그 면접관은 원래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 면접관을 서명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면접을 진행했고, 2차 면접을 할 때 그러면 면접관들에게 이게 안 됐다는 통보를 하셨습니까?

통보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저한테 담당 사무관님도, 그다음에 담당자도, 계장님도 통보했다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단지 그 회장을 찾아가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재면접을 실시하겠는데 이번에 내가 주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차 면접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1차 때도 2명이, 2차 때도 똑같은 사람 2명이 와서 면접을 봤고, 1차 때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최하점, 최상점 뺐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중립을 유지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2차 면접을 보게 됐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면접관이 아닌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중에 누군가가 분위기를 주도해서 첫 번째 면접에 합격했던 사람이 합격하게 됐다.”

두 번째, 그러면 제가 “항의가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민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민원이 누구냐.

추진단원이신 분이 이 제척 대상자, 미리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중에 한 명이 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재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추진단원, 몇 개월 동안 추진단원으로 활동했던 그분이, 활동을 안 하던 한 분 왔는데 면접단원 중에서 한 분을 알고 계셨으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항의를 하셨대요.

그 민원이 있어서 재면접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몇 개월 동안 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면접을 왔는데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왔더니 “저 사람하고 아는 사람 면접관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효다.”라는 민원을 수용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요.

바뀌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주민들은 거기서, 이 면접관들은 제척과 기피 대상자에 대한 서명을 하셨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안 각서에도 서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면접 공고에 보면요, 2차 면접 심사가 12월 26일에 났었고 최종 발표가 12월 27일에 났습니다.

주민들이 다음 날 발표 날 건데 그거 말한 거가 정말 잘못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진짜 주민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주민들과 이런 행정적인 절차 이런 모든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서류를 내기도 어렵고 뭔가 공정하게 진행하기도 어렵지만 집행부에서는 중립을 최대한 지켜 주시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과정이 굉장히, 뭔가 공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뭔가 공정한 채용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기피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선호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요, 사실 보이는 거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검토하시고 가이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166쪽, 군비행장 통합 이전 추진 연합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요.

○김광운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얘기하던 그 부분 제가 조금만 하고 할게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잠시 쉬시고, 김광운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그거 계속,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면접 과정에 제가 하나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면접 보시는 분이 사무장으로 오신 분 추천하신 분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광운 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광운 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탈락하신 분이, 추진위원 중에 면접에 들어온 사람이 추천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그분은 면접을 보면 돼요, 안 돼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거를 얘기를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자, 추진위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추천한 사람이 면접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하려다가, 왜 그거를 모르고 계세요, 왜?

○김광운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해 당사자가 와서 면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면접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서 추진 위원 2명이 또다시 들어왔는지 나중에 4명이 다른 외부 위원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추진 위원 중에 사무장을 추천하고 그 사무장을 추천하는 사람이 거기에 면접관으로 들어왔어요.

이해 당사자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과장님이.

○김광운 위원 내가 그래 갖고 듣다가 듣다가 지금······ 계속 내가 ‘정말 몰랐을까?’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지금 동일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부는 추측성 발언도 하시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편하게 말씀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전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공유하고 계신 부분이 조금씩 다른 관계로 일단 차후에 좀 더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12쪽 좀 봐 주십시오.

사실 연구용역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 간에 첨예한 이론들도 존재하고 해서, 점점 더 연구용역이 중요해져 가면서 또 연구용역의 금액도 상당히 커져 가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제일 큰 화두가 버스요금 무료화에 관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관한 자료를 요구드렸는데요.

공유 가능하시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책임연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두 연구원은 퇴사를 하셨네요.

○위원장 이순열 아직 이 용역은 용역 중지 중이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아,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럼 저희가 받은 용역 결과 보고서가 최종본인 거네요?

저희가 교통과를 통해서 전달받았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4번, 5번, 6번 분들은, 번호로 말씀드려서, 세 분의 연구원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은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우선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 철도 관련한 연구용역 참여자들입니다.

철도는 광역교통이고 우리 시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 무료는 우리 시하고의 어떤 특징을 반영해야 할 용역임에도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의 전공이 굉장히 아쉽고요.

대부분의 용역들이 일시적인 모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없이 연구자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관, 여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단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그럼 여기서 주관 연구기관이라 함은 지투비코퍼레이션이겠지요.

이 연구원들 중에 지투비코퍼레이션에 소속된 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이 용역 수행 기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는데 이 용역 외에도 지투비 이하의 업체가 세종 사이언스 스낵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초기에 했습니다.

공모 기간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제가 받은 자료에 본인 업체에 있는 인력 현황 여섯 분 성함이 있는데요.

여기 연구원 명단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수행 기관에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뜻이지요.

혹시 본부장님, 용역서 보셨나요?

○위원장 이순열 저는 좀······.

○위원장 이순열 빠르게 두 번을 보고 한 번은 정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게 굉장히 많고요.

2020년도까지인 자료가 굉장히 많고 한두 개 정도 2021년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탈자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과연 세종시의 아주 큰 화두인 버스요금 무료화를 앞둔 용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접합니다.

특히나 용역 수행 기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 용역 업체가 교통과, 지금은 교통과인 용역을 2개 맡았고 환경정책과의 용역도 2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뭐 많이 하실 수 있지요.

다만 이것이 정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으로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용역 발주 기관인 우리 시가 상당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의 해석 또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일괄적인 연구이어야지, 간단한 사무도 인수인계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연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연구라는 것이 사람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이론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가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학계에서 어떤 정론이나 어떤 학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과물을 같은 방향으로 도출하기 쉽기 때문에 학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시의 용역을 “연구원이 바뀔 수 있다. 그 사람들을 묶어둘 수 없다.”

아르바이트도 6개월 이상 하는 사람을 물어보고 뽑습니다.

하겠느냐고 다짐을 받고 뽑고요.

○위원장 이순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요.

○위원장 이순열 무리가 없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럼 발주하실 때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2022년 교통신호 현시 데이터 용역 또한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으셨네요.

용역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챙겨야 할 많은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 데에 반해 프리즘에 공개하는 것과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 또한 꼼꼼히 잘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사실 지적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현안들이 있는 관계로 용역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한 건만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린 소속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질의 이어 갈······ 김영현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김광운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 위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본부장님.

김영현입니다.

건설 쪽 하도 오래 계셔서, 본부장님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연구용역 자료를.

전문가이지 않은 위원님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저도 되게 열심히 봐 봤는데 진짜 허접합니다.

회사명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시 버스 무료 용역을 하는데요.

분명히 엄청난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중에 연구 주제가 변경되면서 조금 더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봐도 절대적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학술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업무 강도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비도 계속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작은 돈이라고 하면 작은 돈인데요.

우리 시의 엄청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을 맡겨 놓은 건데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분들한테도 자료를 보여 드리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봐 주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저랑 다시 한번 얘기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그날도 제가, 그전에 사전 간담회나 이런 데서 한번 말씀 좀 드려 봤는데요.

사무실 규모로 보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진짜 세상이 좋다 보니까 회사명만 쳐도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다 되고요,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다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해 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단순, 개인 사무실이기는 한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호 사무실입니다.

그냥 공유 오피스에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회사 규모로 봐서 그 회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용역 한 거라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봐 주시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깁기라고 하지요.

사실 용역도 어느 용역을 보면 정말 전문가가 해서, 전문가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온 용역이 있고요.

용역을 줬는데 진짜 단시간에 끝나는 용역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프리즘에도 열어 보면 프리즘도 되게 비슷한 유형의 용역들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우리 시에 맞게 용역을 다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몇 가지만 열어 봐도 비슷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무조건 무슨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해야 된다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능력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회사에 돈을 줘서 짜깁기할 게 아니고 많은 자료가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업인지 아닌지 일단 얘기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1조 1000억이에요.

그다음에 보시면, 행감 자료 158페이지와 159페이지 봐 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하고 2025년까지 미집행 금액이, 남은 금액이 4100억 정도 남았어요.

찾으셨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옆에 20개 추진 과제에 보시면 집행 내역하고 미집행 내역을 따져 보면 5988억이 미집행됐어요.

그래서 1800억 정도가 지금 누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지금.

○김광운 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100억이라는 돈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쓰이게 돼 있는데 우측에 사업비에 보면 집행액하고 미집행 금액이 5900억이에요.

1800억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 자체가.

1800억은 어디 갔느냐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59페이지에 조치원역 철로 보행교 개선 사업 있지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중인데 사업비가 20억이에요.

○김광운 위원 20억 돼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올해 2023년입니다.

다 됐어요.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끝나가는데.

○김광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론은 철로 보행육교 개선 사업은 없다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애초에 그러면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왜 잡았을까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한다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계획적으로 잡고 다 계획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또 집행하는 집행 기관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은 그때 계획만 하고 올해 지금 다 됐는데 20억이라는 돈이 집행도 안 되고 그대로 있고 벌써 5년 동안, 2018년이면 몇 년이에요?

5년이 넘지요, 지금?

한 6년 가까이 되는데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2023년에 끝내겠다, 이거는 사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실 때, 그 정도 평가하셨는데 그러면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 하면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인구가 줄고, 구도심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1조 1000억을 썼으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좋았는데 왜 사람은 구도심을 떠나서 신도심으로 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왜 다 이 안쪽으로 들어갈까?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향후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볼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지요.

첫째가 그겁니다.

도시재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첫째 인프라 구축입니다.

말 그대로 신도시를 따지고 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백화점이에요, 신도시는.

구도심은 뭔지 아세요?

아웃렛이나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인프라 구축할 때 정확하게 주민들의 마음을 읽고 하셨을 때 이런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금 사실 주말에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에 계시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쇼핑을 위해서 대전으로, 청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소비를 안 하고 있는데 뭔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어요?

늘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급자족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큰 틀에서 보셔 갖고 빨리 인프라 구축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미래전략수도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내가 본부장님한테 뭐 저걸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차이점도 많이 해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북으로 보면 천안이 있고 동으로 보면 청주가 있고 공주가 있고 밑에 대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네 군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네 군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안으로 쇼핑하러 들어오고 여기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문화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겠지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이 청춘 프로젝트는 분명히, 어쨌든 지금 20개 사업이 아직도 추진 중이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 쪽에 인구가 빠졌다는 데에서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치원에서 인구수를 보려면 도원초등학교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정원도 다 빠지고 있고.

그런데 유독 도원초등학교는 정원 수를 거의 넘어섰고 초창기 때 인원이 없다가 나중에는 약간의 규제를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활 기반 시설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많지 않아도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은 하나거든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리고 현재 조치원에서 젊은 중·고등 학생들이 대전하고 청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전부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여름방학이 되면, 물론 여기는 산건위지만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여름방학 되면 대전에서 관광버스가 올 정도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래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름은 서울로 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서울 쪽에서 공무원분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잖아요.

생활 기본 시설이 안 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공부잖아요.

답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조치원도 인구가 늘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의 그런 쪽만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128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규격 때문에 그러거든요.

설치 규격에 맞지 않는 곳이 나성동에 5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전부 발주처는 LH긴 하지만, 우리 지역 연서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보통은, 거기도 승용차 위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가 건설 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이 가면 회전교차로의 거의 중앙선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앙까지 침범해서 회전하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으니까 큰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옆을 자꾸 쓸고 하니까 파손이 자꾸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봉을 그쪽에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큰 트럭이 회전교차로 가면서 그걸 또 부딪치면서 파손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면 규격에 맞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규격대로 맞게 하려면 이 부분을 재공사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놔두어야 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마무리됐나요?

○윤지성 위원 지금 여기까지 가기, 우리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똑같아요, 모든 항목들이.

이게 뭐냐 하면 LH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논산국도관리 도로관리사업소인가 거기가 됐든 전부 공통점이 하나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은 다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윤지성 위원 대부분이.

그리고 이거와 연동해서 보다 보면 1번 국도를 따라서 가는 그 경계점, 물론 그 당시에 도로관리사업소였지만 그쪽도 도로 자체를 논산관리국도 관리사무소인가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같은 도로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파손되거나 그쪽이 흉물스럽게 바뀌어 가도 손을 안 대요.

그 이유가 우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보면 지금 1번 국도로 해서 도로 확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8차선으로 늘리고 뭐 그다음에······.

○윤지성 위원 네, 현재도.

○윤지성 위원 그럼 그 주변을 보면 연기면 쪽에서도 그렇고, 물론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다음에 봉암1·2리도 그렇고 우수관로하고 이런 부분도 몽땅 부실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폭우가 쏟아지면 관로가 너무, 시멘트를 가늘게 덧씌우기만 해서 금이 다 가고 무너져 내려도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LH든 행복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회전교차로도 공사 됐을 때 만약에 이런 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주는 LH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조율하거나 의견 제시를 하잖아요.

그때 이런 규격적인 면이나 통행량이나 이런 걸 함께 논의하면 굳이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재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보통 LH하고 행복청에서 공사를 하면 굉장히 잘될 줄 알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공사 구간 구간마다 모두 다 관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아니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구간에서는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회전교차로 하면 거기 규격에 맞게 되나, 아니면 통행량 이런 것도 뭐 의견 정도는 조율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는······.

○윤지성 위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요, 직원분도 적고.

그렇지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회전교차로라는 세종시 교통량에 딸려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크 정도는 함께 참여해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태상호 주사님, 지도 하나만 띄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112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인수 관리 현황이 나오잖아요.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에서 책임지고 하고 계시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정동 저류지 체육시설입니다.

제가 임시로 가온마을1단지에서 다정동 저류지 체육시설을 가기 위한 노선을 저렇게 그려 봤는데 4분이면 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저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좌회전이 너무 많아서 볼라드를 다 박아 놓은 상태고요.

가온마을 중심지 1·2·3·4·5·6·7단지에서 저 저류지 시설을 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가서 현대차 사거리까지, 제가 지도는 못 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현대차 사거리까지 가서 유턴해서 어진교차로까지 유턴해서 다시 저기로 와서 저류지 체육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2017년 LH에서 공사하고 인수한 시설이고요.

그 앞에 있는 12단지는 2018년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저기에 회전교차로 하나 넣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거의 1년을, 1년을 매달렸는데 회전교차로라는 거의 안전성, 그러니까 안전성과 함께 교통 편의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또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풀어 가고 있지만 너무너무 난항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차례나 그 동네에 가고 가설계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협의하고 이런 진행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에 LH에서 인수할 때 또는 LH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조금만 더 교통 편의를 생각해 줬다면 그러면 좀 더 나은 세종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기 회전교차로를 100% 12단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집행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3억 그 돈을 12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건 ‘면 단위와 동 단위에 대한 집행부의 씀씀이가 너무 차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류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게 만들어 놓은 건 집행부고 그 옆에 오수펌프장에서는 사실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는 그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부탁드리고 일단 시설이 있을 때 최소화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같이 사는 지역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정동 둘레길입니다.

작년부터 이 상태입니다.

고쳐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LH에서 인수하지 않았고 LH는 더 이상 인수하지, 그러니까 시청으로 이관하지 않은 장소에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보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이 있어서 저렇게 깨진 안전상의, 이건 안전상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서 이번 달에는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는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데 실무자의 얘기는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윗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결재를 받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그게 너무 어려웠다. 지금도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 게 정책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인수를 잘,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시민이 어느 정도, 12단지 측에서 어느 정도 결정했다고 해서 이건 다 너희 책임이니까 그 모든 돈은 너희가 내라는 말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반가운 기사가 나서, “세종시·행복청, 행복-세종 정책협의회 부기관장급 ‘격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세종시와 행복청 그리고 LH와 함께 할 때 집행부가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도 “우리 인수 안 해.” 이거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인수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있거든요.

반곡동의 화장실이라든지 나성동의 과속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업 관계를 잘 구축해 주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 부분은 일단 산림공원과 담당이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정권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 편성권이 없고, 우리 집행부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하시고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은 166쪽이고요.

군비행장 통합이전 추진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고도 제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어떤 시민분께서 “여기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가 너무 의문스럽다. 그래서 자료를 청구했는데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럼 제가 받아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할 때 “회의록 주세요.”라고 말하면 “회의록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의록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주민들은 공개 청구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공개 청구도 많이 하시고 알 권리에 대한 욕구가 많으시니까 “회의록 같은 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 회의록이 왔어요.

제가 요청했을 때는 회의록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박란희 위원 네, 사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의록이 없다고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회의록을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약간 이런 고민이 됩니다.

담당자가 있는데 없다고······.

○박란희 위원 그럼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하고, 요즘은 제가 진짜 민원을 받아 보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시민들의 불만은 정보 비공개, 알 권리에 대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알게 해 달라는 욕구가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얘기해 봐도 정보 공개 청구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 같은 것들도 잘 정리하셔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공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같은 차원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180쪽에 보면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하고 아카이브 같은 것들 조성해 가지고, 180쪽.

○박란희 위원 아카이브 같은 것들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빅데이터 허브시스템이 좀 아쉬운 점은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종시청을 통해서······.

○박란희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 단계 정도를 거쳐야지요.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일단 제가 경로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 번 정도 들어갔어야 됐고요.

세 번 정도 걸쳐서 들어갔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도 찾기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빅데이터 허브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당연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봤는데 그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거는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잖아요.

○박란희 위원 만약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거면 내부 시스템만 해도 되는데 지금은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면 외부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즉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축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는데 정작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개되는 빅데이터가 전문가들이 쓰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자료가 여기 보면 9개 분야 47개 항목 데이터 대시보드 개발했고, 그다음에 396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자료는 사실 몇백 개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해야 돼요.

○박란희 위원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과속 방지턱 현황을 일반 시민은 보면 안 되나?

자기의 개인 정보를 다 제공하고 시간을 기다려서 허락이 떨어져야만 볼 수 있는 자료인가?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현황, 가로등 정보, 자전거 대여소,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샘플이었기 때문에 다 나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저는 자료 청구까지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이름 쓰고 목적 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정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료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완이 필요해서 실명을 거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자료와 그냥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분해 주셨으면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박란희 위원 샘플 자체에는 사실 제가 몇 개를 보니까 연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로 엑셀 파일처럼 보이거든요.

그 파일이 어떤 형태든 표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세종엔에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구십몇 개를 지도로 볼 수 있어요?

○박란희 위원 세종시와 관련된?

○박란희 위원 저는 세종엔을 사실, 웬만한 앱 다 들어가서 살펴보고 하는데 86개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박란희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제안을 드린 정보를 약간 분류해서 실명을 기록하고 받아야 되는 정보와 실명 없이 받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분류하자는 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되어 있는가, 또 집행부에서, 시청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내용들이 사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홍보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118, 119페이지고요, 유휴부지 주차장 사용 내역인데요.

작년에 나성동하고 보람동은 부지를 일부 시에서 매입했고요.

그리고 백화점 부지 내에 나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제 지역구로 가다 보면 반곡동, 집현동도 도시개발계획에 주차장 부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가 끝 라인들에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지가 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1층 상권들이나 학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안에도 사실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반곡동이나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2층 정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쓰기도 부족한 정도의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시청 앞에는 일부 풀어놔서 점심시간에도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곡동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상권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상인분들을 대신해서 저도 목소리를 더 내드리고 싶은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사실 아이들 빈도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발언이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아빠가 됐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를 풀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네에도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현재 LH 소유로 있다 보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드렸고,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산학연클러스터나 지식산업센터도 건물 내에 주차 대수가 0.8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대가 안 돼요.

특히나 공장형으로 지은 건물들인데 한 사무실에 못 해도 세 분, 네 분 정도가 근무하실 텐데 0.8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직원분들 자체도 사실 주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도 전혀 주차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그 상가 회의를 한번 갔었는데요.

직원분들은 웬만하면 차를 안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현동이 교통이 엄청 발달된 동네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부에, 사실 집현동 같은 경우는 아직 유휴지, 유보지가 많기 때문에 일부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요.

위험합니다.

이제 공동캠퍼스가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데, 큰 차량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또 일부 반대 시민, 그러니까 시민분들 중에서 반대 의견, 불편하시니까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 단속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집현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LH도 이제는 고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안 내면 안 빌려준다는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계속 놀고 있는 땅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금 보람동도 그렇고요, 나성동도 그렇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듯이, 특히 반곡동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집현동에 산학연클러스터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부근은 정말 우리 시의 어찌 됐든, 우리 회사들의 웬만한 부분이 다 그쪽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의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이신 분들도 계셔서 주차장 부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을 조금 열어 달라, 오픈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부지 좀 확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빌려서라도 쓸 수 있는 방향성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도 각 지역구에 좌회전 신호 할 수 있는 걸 요청하셔 가지고 저도 몇 개 냈던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지금 시청은 후분에 좌회전 비보호가 열려 있어서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각 지역구에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에도 사실은 복컴을 못 들어갑니다.

아마 다정동 복컴도 똑같은 상황인데 반곡동 복컴도 좌회전이 안 돼요.

나오는 좌회전도 안 되고요, 들어가는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4단지에서 나와서 복컴 업무를 보고 4단지로 다시 돌아가려면 3단지를 지나서, 1단지를 지나서, 저 뒤로 천변으로 돌아서 8단지, 9단지 있는 데로 다시 돌아서 들어 오면 집에 30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6분을 차를 타고 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좌회전하고 계시거든요.

암묵적으로 서로 다 그렇게 이용하시고, 사실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곡동은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물론 저도 좌회전 신호 열어보는 것을 의원 되고 한번 해 봤더니 이제 승인이 났거든요, 1년.

딱, 거의 1년 걸린 것 같아요, 이 승인 나는 게.

아마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승인이 있어야만 좌회전 신호가 열리는 거라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승인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경찰이 “NO” 하면, 지금 그런 구조상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저도 경찰서도 진짜 많이 다니고, 많이 요청도 하고, 심의도 두 번, 세 번씩 넣어 보고 했는데 다행히 한 군데는 열렸는데 방금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인자 부담으로 되다 보니 또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사실은 현장 나가서 권봉기 과장님하고도 말씀, LH 담당자랑 있을 때도 제가 사실 좀 흥분해서 크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4생활권은 LH랑 상당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직 이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LH 담당자랑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빼내 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제도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좀 세게 얘기했던 게 “대리는 나오지 말라.”라고 제가 어제 못 박아 놨습니다.

항상 제가 1년 동안 만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였느냐면 그분이 자주 만나 뵙는 분인데,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도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제가 뭘 부탁하면 “죄송합니다.”부터 나오고, 저도 항상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분이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백날 얘기해도 그분은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예요.

그 자리에 나온 과장님들이나 아파트 입주민 대표분들이나 저나 실무 보는 동장님이나 매번 같이 만나도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어제는 부장님이 나오셨길래 이제부터는 부장님이 꼭 나오셔 달라라고 부탁드렸고, 아마 업무하시는 데에 제가 계속 불편했던 부분은 공무원분들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10년간 우리 시의 구조가 행복청이 설계해 주고, LH가 건설해 주고, 우리가 이관해서 관리하다 보면, 이건 공무원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10년 동안 똑같은 민원을 우리 공무원이 받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여한 사업은, 신도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여한 사업이 크게 없는데도 우리가 이관해서 우리가 A/S를 해 주다 보면 시민분들한테 받는 그런 민원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나서 답답했던 부분이 마지막이라도, 설계 단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도 봤고, 설계상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쉽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TF가 있기 때문에, 공공인수 TF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실상 쉽지 않잖아요, 다 지은 건물을 뭐 부수고 다시 우리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이 되기 전에, 그리고 건설하는 도중에라도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진짜 뭐 한 가지 사건으로 보면 어떤 부품이 국내 제품으로 하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LH에서 쓴 금액은 500~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가 이관하면, 우리나라에 제품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2주, 3주간 또 그 민원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속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물론 제가 100% 소명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있으면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계속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려요.

저도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안 해 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저도 주민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고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LH랑도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시 의견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공인수가 또 미래전략본부에 있다 보니 사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받고 나서 실·과가 다시 가지고 가긴 하겠지만 의원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시민분들도 그 TF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126쪽 아까 회전교차로 언급이 한 번 됐었는데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6쪽부터 128쪽까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가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인가요?

회전교차로는 모두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제가 지도를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업데이트가 잘 안돼서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아파트가 어진동 한뜰 5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진중학교고요.

그 위에 대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진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고 대성고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전 과에 계실 때 저랑 현장에서 한 번 뵀지요.

지금 어진동에 있는 이 두 곳은 이 목록에조차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어진중학교 친구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체험학습을 가다가 우회전이 안 돼서 동영상을 보내 주셨어요.

아이들이 놀라는 거지요.

안전 펜스와 버스가 부딪칠 것 같으니까 출발할 때부터 여학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그건 도로 구조적인 문제라서 제가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와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좀 더 회전교차로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자면, 행안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4월 3일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해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이므로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지름이 12m인 소형 교차로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자료를 받았는데 행안부 2023년 이양 사업입니다.

여기 이양 사업 수립 현황에 보시면 세종 사업 계획 수립 현황에 보전금이 얼마이고 우리 시 예산액이 얼마이며 지자체별로 이 보전금을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지역 간에 예산이 조정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회전교차로의 예산액이 0입니다.

보행 관련 사업도 제로고요.

보전금이 꽤 큰 금액이 있음에도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자면 여기 한뜰마을 5단지 앞에는 회전교차로가 2개 있는데 조금 더 위쪽으로 진행하면 한뜰마을 4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습니다.

여기 주민분들은 “타 단지 앞에는 2개나 있는데 우리는 왜 회전교차로 편리한 걸 안 해 주나.” 이렇게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시민분들도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보면 특정 방향의 교통 흐름이 없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설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 회전교차로 설치 예산을 제로로 잡았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진행하긴 하겠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설치 규격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도 자료에 현행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299페이지에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된 건데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자료 요청을 잘못했어요.

관제 모니터 수량이 아니라 CCTV 대수인데, 여기 299페이지에 보이는 CCTV,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상당히 나은 편이지요.

AI 기반 영상 관제 기술 개발 실증도 올해 6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6월에 끝나면 과제 추진이 12월까지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도 잘돼 있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4조 2교대인데 1인당 관제하는 CCTV 대수가 870대래요.

그런데 행안부 기준은 1인당 50대인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관제 인력이 지금 어떠세요?

AI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관제하시는 분들 피로도나 뭐.

○이현정 위원 네,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AI 기반 영상 관제 기술 개발 이거 에트리(ETRI)랑 하고 있는 거, 이게 몇 년짜리, 얼마짜리였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사업이었을까요?

국비로 R&D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부장님!

○이현정 위원 네, 자료로 그냥 주시면······.

○이현정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얼마 안 됐지요, 기재부 공무원 돌아가신 거.

퇴근 중에 제천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게 추적을 다 못 한다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놓고도 어디에서 쓰러지셨는지 추적을 못 한다고 굉장히 비난하는 기사가 뜨긴 했는데 천변에는 이게 시스템 관측이 잘 안되나요?

○이현정 위원 맞아요, 안타까워요.

보면 186쪽에 이게 사고 정황 3월 14일에 있던 게 이분인 것 같아요.

13일에 사고가 나서 아마 14일에 발견되셨으니까.

이분이 좀 누워 계시다가 18일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이현정 위원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수변, 하천변이나 실개천변에 겨울에도 되게 많으세요.

야간에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많으신데 여름 되면서 더 많아지시거든요.

○이현정 위원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행안부에서 조치가 내려왔다고 하니 실개천이나 하천변 쪽에 산책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57쪽에 보면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사업 있거든요.

거기 묘목 플랫폼 조성했다고 나오는데 이번에 전의 묘목축제했었잖아요.

가서 플랫폼도 보고 또 남천 나무도 사 와서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의 묘목축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해 합동감사인가 그때 한번 재정 관리 부실, 영수증 미 첨부, 그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이런 것들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으로부터 “묘목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혹시 정산 마쳤나요, 전의 묘목 축제?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쪽에 다시 질의하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는 영수증을 미 첨부한다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금액들을 사용하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3년 4월 예정이었는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게 맞지요?

○박란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3년 12월에는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쯤 준공되고,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이 계속, 사실은 교통체증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운전하기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여기 연결도로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쯤 준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연서면,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행복청에서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행복청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선상인데요.

이것도 공사는 행복청에서 하고 또 다른 건 LH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라고 해야 하나,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들 그리고 적절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이게 언제쯤 끝나고 뭐 때문에 늦어지고, 그러면 여전히 불편하시지만 인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제 지역구 일이라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또는 그와 연계돼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몇몇 소수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자칫 여러 가지 이권도 많이 개입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어떠한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위협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명확한 겁니다.

○윤지성 위원 지금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건데요.

이것이 존치냐, 아니면 없애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180도 바뀐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해 드려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안은 한 달 안에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내용이 바뀐 사안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분들과 충분한 사안으로 봉암1리와 봉암2리 그분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90%에 가까운 의견은 얻을 수 없겠지만, 아마 그 의견이 존중된다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투표권을 포기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안들을 모두 다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주민분들이 그 사안을 알게 하고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젊은 분들의 의견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신 상태였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할 것이고, 시하고 행복청, 우리는 전체적인 사안을 받아들여서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저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건에 대해서 또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면 그 부분도 시에서도 분명히 차단해야 할 것이고, 온전히 그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서,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시작점이 2021년 9월인데, 맞나요?

○위원장 이순열 네, 아침에 요청드려서.

○위원장 이순열 그동안 중간 보고회가 두 차례 있었고 또 용역 기간 연장과 용역 일시 정지가 각각 2회에 걸쳐서 있었고요.

일단은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되면서 좀 힘을 받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신청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저는 이게 세종이 면적이 조금 넓어서 5 대 5로 부담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발주를 대전이 했을까요?

공동으로 하시는데.

○위원장 이순열 일단은 그때 당시의 상황보다는 8월에 신청을 통해서 어떤 식이든 대전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미래전략본부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본부장님에게 힘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하려고 했더니 끝나가는 분위기야.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위원장 이순열 부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십시오.

부탁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와 가지고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안기은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말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월급이 올랐네요.

올라 가지고 510만 원을 탑니다.

510만 원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그전에 비해서는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작년만 해도 1억 5200만 원이라는, 면 단위에서 인건비 예산으로만 나간 게 1억 5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1억 2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510만 원이나 타시는 분들을 어떻게 채용하셨는지 이 양반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현황이랄까, 경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가 그런 게 사실은 궁금한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채용됐나도 궁금하고, 어떻게 선정했나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안기은 과장님이 다 잘하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상근이라면서요, 상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근은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하니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줘서 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세종시에 보탬이 되고, 1년에 1억 2200만 원이나 소요되는 인건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온종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고성진 국장님이 세종시에 대한 모든 걸 어깨에 짐을 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큰일 하실 분이고 큰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어요.

사전 타당성조사가 당초 작년 11월에 완료됐어야 하는데 2023년 6월로 늦춰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며칠째.

○이현정 위원 주로 철도 하면 청주하고 이렇게 잘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우리가 크게 내든지 협의를 잘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좀 여쭤보려고요.

문화 기반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 여기에서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행됐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흐지부지 끝날까 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예산액이 올 2023년에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준 거지요?

○윤지성 위원 청년가 활동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지성 위원 지금 이것을 담당, 이거 맡아서 선정되신 분들의 활동.

○윤지성 위원 인건비를 받고 있잖아요?

○윤지성 위원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교육 위주로 하는 것 같던데.

○윤지성 위원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푸드과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에.

그럼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여기 담당자가 안기은 과장님이신데.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윤지성 위원 다른 과에 있어요.

다른 과에는 있는데, 여기 지역균형발전과에도 있고 로컬푸드과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차별성이, 서로 다른 과에 이름만 조금 다르고 하는 형태는 거의 같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차별성을 두지 않고 거의 같은 내용이면 서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거의 비슷한 일인데 서로 다른 과에서 같은 걸 진행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급은 저희고, 하도급은 전부 다, 저희 업체는 한 번인가 있고 나머지 다 외지 업체예요.

그런데 도급이 우리 업체면 하도급은 다른 업체가 해야 해요?

○김광운 위원 제가 지정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게 보시면 도급을 받았고 또 하도급이 어쨌든 저희 권고 사항에 70% 이상을 하게끔 이렇게 해 놨잖아요.

○김광운 위원 권고, 어쨌든 뭐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지만 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92페이지에 추진 방향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에요.

그러면 방안을 마련하셔야지요.

말하자면 지금 이런 거를 추진으로 하신다고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세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셨으니 앞으로는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도 70% 이상이 될 수 있게끔 도급하실 때 아예 적극행정을 하셔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이 전 시간에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 하면 충분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급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하도급에 필요한 그런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시공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 보여 준다고 하면 아마 충분하게 우리 건설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논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업체가 많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금 사업서랑 원도급자 간 업무 협약 체결하시잖아요.

○이현정 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급사를 대형 건설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 면적 1m 이상 민간 건설공사” 뭐 이런 대형 공사장을 보유한 건설사랑 시랑 협약을 해요.

시랑 협약을 해서 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거기에 사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 협약을 하고 있든요.

본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업소랑 같이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이현정 위원 4월 27일에 울산시에서 협약이 됐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공공건축물 하자검사를 이관 전에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지요?

하자검사.

○윤지성 위원 이관 후에는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없는 분들이 관리는 하고 있되 잘 모르는 부분은 요청을 하면 가서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87페이지고요, 소장님.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요.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받으시지요?

○김영현 위원 우리 이 금액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되나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업무 보고 받았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김영현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 1층 가지고 이 주차 면수 확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의구심이 좀 들고요.

기존에 산학연클러스터나 옆에 있는 지역산업센터도 사실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마비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이관받기 전에 사실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은 크게 예쁘게 잘 짓고 해도 진짜 주차가 문제가 되면 사실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참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 부분 끝까지 확인 좀 잘 해 주시고요.

94페이지인데요.

여기 7번에 보면 “반곡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공사 설계”면 이거 지금 광역복지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잠깐만요, 이게 광복 맞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도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하시나요, 이 건물 자체도?

○김영현 위원 설계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과가 너무 나누어져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이 광역복지센터가 사실 계속 늦어졌거든요, 준공이.

준공이 예상했던 부분에 비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부분이라 공사 완료가 계속 안 되고 있었고 이제 곧 할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는 공간 일부를 설계해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럽고, 질의를 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금남면, 부강면 저희 지역구가 또 많네요.

일단 제가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냐 하면, 일단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설계 변경이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데 개인 같으면 그냥 이렇게 업자하고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관공기관은 꼭 산출을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방금 이 뒤에도 보다시피 조치원 같은 경우도 1년 동안에 4일 해 가지고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2021년도에는 7건, 그렇지요, 보이지요?

7건이 33억이 증액됐고 최근에는 1년 6개월 만에 4회에 걸쳐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또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누구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분들도 잘못이 있고 업자분들은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거나 입찰을 봐서 입찰을 딴 후에 설계 변경 들어갈 것까지 감안하고서 이 사람들은 들어와요, 사실.

그래 가지고 도면을 볼 줄 아는 분들, 직원을 잘 두면 말 그대로 단가를 낮게 들어오잖아요.

낮게 들어온 이유가 뭔가가 얘네는 약점을, 틈을 딱 잡아요.

잡으면 입찰부터 따내고 나서 설계 변경을 들어가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설계 변경을 해서 거기서 돈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설계에 입찰을 붙이자마자 그거를 빨리 검토해요.

검토해서 “이 물량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뭐 1000t, “철근이 좀 부족해.”, “세면이 부족해.” 이런 틈을 잡아요, 얘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자를 잡아서 설계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거기서 얘네도 확보를 해요, 그렇지요?

그게 일회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고 건설업에서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진실한 건설업체도 있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사람은 여러 저기니까요, 마음이 다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에요.

설계할 때 이거를 그냥 뭐, 처음에 설계사한테 돈을 이관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설계사도 사실은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양심적인 설계사가 있는 반면에 자기네하고 또 소통하는 건설업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게 있어요, 정보가.

더 깊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에 이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잘못된 건설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무슨 공공기관에서 하는 입찰 같은 거 무조건 따 내고 나서 설계 변경 들어가고 뭐를 하자를 잡아서 돈을 요구해요, 뭘 변경을 해서 뭘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일이 지연되고 못 하게 만들어요, 얘네가 나쁜 놈들이 있어요, 건설 회사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설계를 자주 변경한다든지 뭘 자꾸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뿐 만이 아니에요, 지역 업체라도 무조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 업체 줘 가지고 속 썩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공서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서 다음부터는 참여를 못 하게끔 무슨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해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 데 150억이다, 130억이다 하면 설계비, 무슨 감리비 부대 잡비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감리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발주가 되는 거지요, 공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자체가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다고 내 집 짓듯이 설계사를 믿고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고가 높이가 2m니, 3m니 안 보잖아요.

그냥 거기서 검증 찍어서 도장 나오면 감리해 가지고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개인 같으면 고가가 몇 높이냐, 3m냐, 4m냐, 고가도 이왕이면 상가 같은 거라든가 사무실은 높게 잡아요, 요즘은.

왜 그러냐 하면 천장을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에어컨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게 통이 4개, 30전은 차지하잖아요.

하시라라고 하잖아요, 하리.

이 보가 지나가면서 보 밑에 넣느냐, 보를 뚫고 지나가느냐가 달려 있어요, 설계가.

보를 뚫고 지나가면 보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고가를 그만큼 높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는 높을수록 손해잖아요, 그렇지요?

짧을수록 돈이 덜 들어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옷 장사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도 좀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정확하게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설계 도면 안 보잖아요, 그냥.

설계사가 해 주는 대로 그냥 검증 찍고 도장 찍어 주면 그걸로 입찰 붙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다 보면 꼭 하자가 있어요, 설계 검토를 상세하게 안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설계사들도 실수를 하는 게 일부러 하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를 설계사들이 해요.

그러면 그거를 업자가 설계 도면을 보고 잘못된 거는 수정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설계 변경을 신청해서 돈을 또 확보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이시지요?

팀장님들 건축직이시잖아,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건축직 분들은 설계 도면 보실 줄 아시잖아.

○김동빈 위원 볼 줄 알아요, 팀장님?

봤어요?

안 봤을 것 같은데, 시키기만 하고, 감독관이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야 그게 세비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냥 설계사만 맡기고 넘기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몇억 까먹어요, 감독을 못 해서.

제가 얘기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김동빈 위원 건물 짓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설계사거든요.

설계사인데, 설계사는 말 그대로 직원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직원을 시켜서, 여직원이나 직원들이 해 가지고 컴퓨터 입력된 거 다운받아 가지고 짜 맞추기 식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같으면 하나하나 자세히 보거든요, 업자하고 계약할 때.

그런데 관공서야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설계사 믿고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 관공서가 그렇게 하자가 많이 나오고 설계 변경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셔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세입이 빠져나갔잖아요, 지출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보셨지요?

○김동빈 위원 보세요, 한번.

공사 변경이, 19일에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 39억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관리·감독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33억을 버는 꼴인데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안 나오게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조금만 챙겨 주시면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지요?

○김동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32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인조 화강석 삼일리드텍(세종) 해 놓고, 업체는 세종이라고 써 놓으셨고 금액은 관외 업체로 기재돼 있어요.

○김영현 위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5번입니다, 일련번호.

○김영현 위원 오기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김영현 위원 이게 다른 국이나 과에 비해 내용이 적다 보니까 보다 보면 사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꼼꼼히 쳐다보다 보면 이런 게 자꾸 보이거든요.

○김영현 위원 방대하지 않은 양이니까 소장님 다음부터 하실 때는 이런 거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 공공건설사업소가 있어서 늘 든든합니다.

복컴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시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실까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 두 조례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부서에서도 행감에 단골로 나오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와 부실공사 방지 조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들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지역 업체를 잘 꾸려서 상생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마음과 우리 세종시민의 마음을 우리 집행부가 잘 읽어서 현장에서 이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실 방지 조례 14조에 보면 입찰 참가 제한도 있어요.

벌점 받은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조에는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재를 하여야만 건전한 건설 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훌륭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례에 담긴 내용들 꼭 담으셔서 훌륭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진 후 그 이후에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시면 진행하시면서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랑 동시에 진행되니까 제가 조금 혼돈했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하면 제일 먼저 과태료 징수잖아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실적이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35.4%였잖아요.

그러면 12개월, 앞으로에 대한 9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성과율은 거의 어느 정도 돼요, 마지막 연도 되면?

○김동빈 위원 차량관리사업소 소장님은 근무하시면서, 이번 달이 퇴직이라면서요.

○김동빈 위원 퇴직하시면서, 우리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차량관리사업소 사무실 환경 주변은 어때요?

거기 복잡하지요?

○김동빈 위원 그쪽이 원래 복잡한 데다가 옛날로 따지면 옛날 연기군의회 자리잖아요, 그게.

연기군의회 자리 1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복잡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힌 도로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난히 복잡한 곳이고, 그래서 근무하시면서 또 사무실도 좁던데요?

안 좁아요?

○김동빈 위원 좁지요?

사무실 여건도 좀 좁은 것 같던데.

○김동빈 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거기가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복잡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세종시가 성실하게 잘 납세할 수 있게끔 선도를 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워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평균이 40%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은 진짜 열심히 업무를 충실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자 서비스요, 저희가 지금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행화하신다고 업무 보고하셨는데 61% 정도가 현행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80% 넘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제72조(보고·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에 의하면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등록번호판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 장비 등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업무 처리 과정 등의 부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아, 이거는 또 교통과에서.

○박란희 위원 이 감사 자료가 파주시 감사 자료거든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봐야 하는가 싶어서 다른 시·도에서 감사 지적 사항들을 쭉 뽑아 보면서 파주시는 이거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안 하고 있다면, 교통······.

○박란희 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있다면 그쪽에 질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한 것처럼 저희가 휘장사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 그때 세 분이서······.

385페이지고요.

○박란희 위원 네, 본청.

385페이지에 민원 처리에 관해서 보면 지난 2022년 1월에는 283건, 12월에는 868건인데 3월에 16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좀 알려지면서 많이 오시나 봐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거의 8시간을 일해야 하는, 계속해서 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박란희 위원 건수, 그렇지요.

한 20~30건 차이 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직이 한 분이시고 공무직 두 분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공무직은 사무 보조 업무를 보셔야 하는 상황인데 민원 처리까지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에 책임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업무를 평가할 때 서비스에 부족함이 없고 그 근무하는 당사자가 큰 불편함이 없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재량권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면 관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업무의 불량이라든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공무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도록 또는 불만이 없도록 잘 배려 부탁드리고 업무상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대한 차량 등록 서비스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등록 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외국인과 관련한 서비스가 잘된 사례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도 좀 찾아보니까 그런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배려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처음에 왔을 때 업무 보고 하시면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어떠한, 그래도 시도와 결과들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어쨌든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나가시는 분한테 숙제까지 내 갖고 죄송하고 그런데, 일단 하나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민원인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원인이 오시면 직원들 자체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게 바로 직원들이 해야 될 일 같고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아, 여기 참 친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크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어쨌든 저로 인해서 일단 사업소 신축 부지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소로 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6월에 퇴임하셔도 또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다들 마무리 멘트라서 저는 그럼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중에 유일하게 수익 창출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수익 창출이 되는 사전 절차가 아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고지서, 통지서 이런 거를 발송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인쇄비하고 우편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우편 비용과 인쇄비가 정책지원관님들 도움을 받아서 요청을 드렸는데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과 동시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2022년도에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나 하고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총 17종의 전자 고지 서비스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 반갑게도 차량등록사업소가 8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다만 종이 인쇄물을 통해서 고지되고 있는 과태료나 이걸 더 많이 전자로 돌리면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편물은 사실 중간에 소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고지가 되지 않을까, 더 정확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전자정보로도 법적인 충족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정보가 전자정보를 앞서서 데이터도 그렇고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서비스가 점점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앞장서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