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놓아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 6월 2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참고로 경제산업국은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경제산업국에 속한 8개 부서 중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단,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많은 양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 내용과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받았는데요.

이게 저번에 성과보고서랑 좀 달라요, 작년 성과가.

예산하고 방문객 수, 경제적 효과, 5년 단위 말고 2013년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주차장 위탁 관련 용역 나왔지요?

○이현정 위원 보시는 대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산업입지과와 농업정책과 두 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위촉된 시기와 추천인 그리고 명예감독관 경력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창출된 고용 연도별 자료, 그리고 현재 고용 상태, 그리고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명단,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을기업지원기관 역시 수탁기관 선정 관련,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2022년 사업 중 사회적경제 기업 진단 지표 개발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세 가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자료입니다.

관내 발전소 위치와 그 위치를 포함한 설립 시기, 발전 규모, 주변 지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구하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기업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당해 연도만 나와 있던데 2021년도부터 3년 치 좀 제공 부탁드리고요.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현황, 여태까지 해 왔던 것부터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 이건 좀 있다가.

착한가격업소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이순열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소관 부서 보고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이 많아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185쪽 냉해 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방비로 벌써 지원금을 지급하셨더라고요.

우리 시도 조금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게 추진 과정상 농림부하고의 협약도 필요하······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빨리 진행될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와, 조사 완료까지?

○위원장 이순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힘들어하셔서 시기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업무 보고만 들어도 입이 쩍 벌어지는 양을 어떻게 다 관리하시나.

국과, 미래전략본부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데의 업무 분량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사실 이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160쪽에 특수 거래 업체 대상 소비시장 신뢰 회복 이 부분 처음 저희가, 저희 의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 보고받는 거 같아요.

혹시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또 특별하게 단속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첫 번째로 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단속은 하고 있었어요?

○박란희 위원 피해 사례가 보고된 건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민원을 해결했다는 거는 회수를 해 드렸······.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이런 판매업이 많은 편인가요, 타 시·도에 비해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어떤 업종들이 많이 있는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도도리파크 운영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테나숍 신규 오픈하셨다는데 이 안테나숍에서 뭘 판매하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즉석조리하고 요리해서 파는 건 없어요?

○김광운 위원 제가 저번에 잠깐 가 봤는데 즉석 요리를 하고 있던데.

○김광운 위원 일단은 여기 보면 도도리파크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리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비큐장 운영하고 있는데 6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탁자가.

제가 얼마 전에 예산시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예산을 다녀왔는데 거기 파머스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기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또 채소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거기에서 구워 먹는 상태를 봤는데 일요일 4시였거든요.

인파가 거의 천여 명 이상이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야외라는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비큐장은 뒤쪽이 좁지만 더 넓히고, 뒤쪽으로 가면 공터가 좀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것도 우리 시 땅이지요?

○김광운 위원 거기까지 개발해서 천막이라든지 하고, 앞에 있는 탁자하고 갖다 놓은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냥 주민들이 앉아만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파머스마켓하고 도도리파크가 진짜 가족들의 휴식처로, 고기도 구워 먹고 와서 살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도도리파크 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놀이터도 조성해 놨는데 그거 안전하게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데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파머스마켓이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거에 말 그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조금 늘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충분하게 확인하시고 하셔서 도도리파크를 그냥 공원으로서가 아니라 좀 크게 확대해서 상업 쪽으로도, 그다음에 우리 시 수입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예산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분야별로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고기 파는 집 따로, 채소 파는 집 따로, 그다음에 부루스타하고 판 빌려주는 집 따로, 또 여기에서 저기 하지만 술 파는 집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상가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넓은 사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누구야,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과, 로컬푸드주식회사 그다음에 또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다 일원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한쪽에서 관리해서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노고가 많으셔야 되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저희들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 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산업단지, 서면 있지요.

거기에 대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주민들하고는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김동빈 위원 더 섬세하게 잘 접근해 주셔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분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큰 잡음이 없게끔 해서 우리 정책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것을 왜 하나를 우리가 또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잘 소통해서 한번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 농촌의 현실이 지금 사실 야생 멧돼지거든요.

야생 멧돼지 증가 수가 엄청나요.

고라니보다도 현재 멧돼지가 많고, 멧돼지로 인해서 우리가 항시 하는 게 많잖아요, 투자하는 것도.

현재 야생동물 보호,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포획단에게?

○김동빈 위원 하여튼 야생동물구조단하고 야생동물구호센터하고 이분들에게 많은 당부를 드려 가지고 농가 피해를 방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좀 적은가 봐요, 보상 체계가.

○김동빈 위원 얼마 정도 지급해요?

○김동빈 위원 멧돼지는?

○김동빈 위원 아, 작구나.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이분들이 사실 멧돼지를 잡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포획한 거에 대해서 멧돼지를 어떻게 처분하세요?

○김동빈 위원 매몰, 어디에?

○김동빈 위원 현장에서 땅을 파고 묻는다고요?

○김동빈 위원 현장에서 매몰 처리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생소한 얘기인데.

그러면 야생동물 포획하시는 분들 삽도 갖고 다니셔야겠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물으면 농축산 하면 축산 악취잖아요, 악취.

악취에 대해서 저감시설이라든가 농가에 뭐, 악취 저감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 제거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감장치 있잖아요.

저감시설이라든가 이걸 할 때 저감시설을 농가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축산 악취 저감시설 있잖아요.

이게 축산농가도 축산농가지만 금방 얘기하신 대로 퇴비, 발효 퇴비 하는 시설물이 많잖아요, 농원이.

거기에서 냄새가 또 엄청나게 나요.

그런 지원책은 안 가지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부강에 퇴비공장이 2개예요.

충광농원에 대한 냄새도 냄새지만 퇴비에서 나오는, 발효할 때 뒤집는다고 하지요.

그때 엄청나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납니다.

유난히도 거기는 또 퇴비가 1개가 아니고 2개씩이나 있더라고요, 공장이.

그래서 거기에도 무슨 저감시설 같은 걸 해서 냄새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책이 없나.

그러니까 그 충광농원에서 나오는 냄새도 냄새지만 하필이면 그 옆에 동신농산, 거기가 또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좀 보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부강면은 하여튼 악취, 냄새에 죽어요, 죽어.

그런 민원이, 제일 큰 민원이 지금 현안이에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과도 많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유난히 면에서는, 부강면에는 악취라는 거 명심하셔서 저감장치도 퇴비 쪽에, 동신농산이나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많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동빈 위원 언제 방문 한번 해 주세요.

○김동빈 위원 그때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가셨지요?

○김동빈 위원 동신농산 좀 관심 한번 가져 주세요.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현입니다.

222페이지고요.

조치원 복숭아 축제 확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이 2배 이상 올라가긴 했어요.

3억에서 7억으로 증액됐고요.

조치원 일대에서 하는 걸로 확정된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장소들이?

○김영현 위원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은 냉해 피해로 인해서 복숭아가 그 양만큼 나올지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축제가 너무 많아요, 시에.

물론 시민분들도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낙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 반응이 상당히 좋으셨거든요.

저도 직접 낙화축제를 갔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또 대두됐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넓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차도 사실, 저도 주차장 빠져나오는 데에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 나오는 데에.

이런 부분도 준비 잘하셔야 하고, 물론 축제가 워낙 넓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장의 문제, 사실 조치원이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하지요, 축제 기간 일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너무 넓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축제를 제대로 즐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스럽고, 제가 봤을 때, 자료로만 봤을 때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에만 돈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이건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끝까지 잘 챙겨 주시고, 안전이에요, 안전.

이번에도 낙화축제 끝나고 시민분들의 발언이 다 “위험했다.” 다 그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온 안전요원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 일부 나가셔서 하셨던 것 같은데 경찰도 사실 도로에 몇 분 안 보이셨고, 그리고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나오셔서 노력은 해 주셨는데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낙화축제의 특성상 어둡다 보니까 시민분들끼리의 위험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29 사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안했었고, 여기도 보면 원래는 낮에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밤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챙기셔서 안전상에 문제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그리고 옆에 223페이지인데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혼자 맨날 생각했던 건데 옆에 공주만 가 봐도 공주 알밤 막걸리도 있고요, 공주 알밤 한우도 있고요.

○김영현 위원 알밤 하나로 되게 많은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시도 대표적인 과수로는 복숭아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연동면의 수박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혹시 복숭아 한우 이런 부분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있더라고요, 원주에.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원주에 복숭아를 이용한 소고기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서 인터넷 네이버에만 쳐 봐도 되게 많은 건수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선점했으면, 먼저 했어도 좋았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브랜드 만드실 때 우리 시 특산품 이용하셔서, 한우만 이용할 게 아니고, 사실 한우는 워낙 유명한 동네들이 많아서 ‘세종한우’ 이러면 전국적으로 아직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진 않잖아요.

그런데 과수나 이런 걸 접속해서 같이 만든다면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29페이지 드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에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드론을 통해서 세종시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현재 몇 가지가 있나요?

○윤지성 위원 드론 관련 기업 분들이 대체적으로 열악하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드론 쪽으로 관련해서 봤더니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지속성이 될까 우려도 약간 들긴 들더라고요.

사업체가 규칙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봐서 ‘아,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드론은 교육 위주로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다음 기업에 관련된 거 간단히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연구용역이 있었는데요, 일-생활 균형 지원 실태조사 용역.

○윤지성 위원 그런 부분 이게 결과가 나왔지요?

완료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윤지성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나요?

○윤지성 위원 220페이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아요.

보상이고 대책이고 이런 분들의 키포인트는 생계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면 단체 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분들 공통점은 뭐냐 하면 결국 지원·대책에 대한 부분의 대화의 양이 적다.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해서 2회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생계 지원 대책 TF 회의가.

○윤지성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떠한 방향성이나 대책 부분에 있어서 고정점이 찍혀 있는 내용은 몇 개 결론이 도출되었나요?

○윤지성 위원 제가 지난주에 장시간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시의 태도라고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을 대비책에 대한 깊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게 무조건 못 한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축산업이라고 하면 축산업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한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한다 이런 게 조금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만한 게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축산업을 대신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뭔가 고민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성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축산업도 스마트팜처럼 스마트축산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적인 요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한다는 거지요, 시가.

직업의 끊김을 원하고 접근하지, 그 직업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놔 줄 수 있는 직원분들이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화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두 번째의 문제고.

그런데 그분들과의 공감의 깊이가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야생동물 포획하고 나면 아까 땅에 매몰한다고 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그게 다인가요?

다 그냥 땅에 묻나요?

○박란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군면에 야생동물을 비료화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처리 비용도 저희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야생동물 처리가 잘되지 않을 때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시에서 구입하는 거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란희 위원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살처분뿐만 아니라 냉동고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고요.

농가 냉동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지금 창고 부지 확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체를 보관하는, 그것도 야생동물의 사체를 보관하는 냉동고에 대한 주민 반응이 호의적이겠느냐, 이거를 땅을 매입해서 준비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까지 논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시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장님께서 잘해 주고 계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국이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용역이고 지역균형발전과라든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교통과하고 업무가 굉장히 겹치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재배치 또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 뭐 국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에는 또 행안부 1년 재심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너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현재 농업발전기금 있지요.

농업발전기금을 금년에 인하했잖아요, 1%에서 0.5%로.

○김동빈 위원 안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이 자리에서 박란희 위원님께 농업발전기금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농민수당이잖아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농가 분들께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언제쯤 지급하느냐, 언제 얼마 주느냐, 누가 대상자냐, 이런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접 지역은 벌써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 안 하다 보니까 소문을 듣다 보니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도 국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농가당 6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농가 가구당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요?

○김동빈 위원 땅에 대한 무슨 평수 제한 같은 건 없고?

○김동빈 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대농가가 있고 소농가가 있잖아요.

소농가 분들도 대농가들하고 똑같이 타는 거냐, 경영직불체처럼 격차가 있는 거냐 그걸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네, 하여간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199페이지에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이게 검사 건수 확대가 확실히 많이 늘긴 했는데 외부 기관에 500건이고 앞으로도 다소비 품목이나 계절별 특수 품목은 외부 기관에 우선 검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당분간 이렇게 계속 의존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이현정 위원 농식품부에서 2027년까지 직매장 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GAP 인증을 하고자 하고 추진하는데 이걸 세종시에서 먼저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현재는 싱싱장터 GAP 이상 농가가 전체 농가 대비 15.3%밖에 안 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이현정 위원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걸 검토하고 있나요?

○이현정 위원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이 안전성 관리가 5분 발언 하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여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인원이 앞으로 늘어나는 사무에 대비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위원 거기도 그냥 옮기셨더라고요, 이렇게.

○이현정 위원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요.

18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일손 문제로 살인사건 벌어졌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윤지성 위원 그만큼 농촌 인력 문제로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향후 추진 계획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쪽에 야간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음주가무 이런 걸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불안에 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농촌 인력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도입하긴 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또 주변이 위화감을 느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점검 강화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지도·점검인지 한번······.

○윤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단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두리나 보이지 않는 곳을 주변 농가 분들께서 달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그럼 시에서 지도·점검 강화라고 했으면 이 지도·점검이 여권 확인이나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만 하는 건지 그 의미를 한번 여쭤봤고요.

외국인 근로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제가 자료를 놓고 왔는데 다른 도에서는 도심지에 홍보를 했나 봐요.

홍보를 했더니, 물론 거기는 계절 동안,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건 아니지만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아마 그 담당 부서 그분 표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농촌 인력 부족 이 문제를 100% 해결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농촌이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람 좀 구해 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저한테 사람을 구해 달래요,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대충 보면 연동면하고 연서면을 보면 70~80대 분들도 삽 들고 오이 따고 다 그러셔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홍보할 때 시 홈페이지에 하나 딱 띄어 놓고 말아요.

그럼 그분들이 모르지요, 젊은 분들도 관심 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된 지역이, 시·도가 있으면 좀 찾아봐서 거기에서 자문 좀 얻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1만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일손 돕겠다고.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외지에서도 들어오더라고요, 꼭 그 지역에 안 사는 분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분들은 처음에는 주말농장 체험이라는 개념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복숭아 따기 잠깐 갔었을 때도 똑같거든요.

복숭아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 형태로 잘된 부분을 타 시·도에서 홍보를 잘해서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언론에서 살인사건까지 보도되고 하는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좀 궁금해졌는데 여기 22명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고요, 불법체류 노동자도 많이 계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파악한 내용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박란희 위원 다른 거 하나는 저희가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201쪽에 농촌 융·복합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중에 계속해서 작년부터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농산물 활용 요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컬푸드과하고 생산자협회하고 주식회사 로컬푸드하고 같이 협의했던 것 같은데 약간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될까, 어떤 결과가 도출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때 생산자협회에서는 50%를 수용하되 일부, 세종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반영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현재는 80%지요.

○박란희 위원 완주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거기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쪽에 알아보니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관례화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서상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문서를 요청했지만 받지는 못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 생산이 많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럼 만약에 시행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50%, 규제 완화가 언제쯤부터?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좀 전에 추진 업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하시느라고 제가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131쪽 보시면 가속기 관련해서 연구회 연구도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는 안 보여서······.

○위원장 이순열 아, 그러시구나.

사실 저희 소관 상임위 중에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저희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다녀왔는데 보니까 뒤에 하반기 추진 계획에도 이 건이 같이 되어 있어서 경제산업국에서는 타 시·도하고의 어떤 협업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혹시 중복되거나 두 갈래로 진행이 되면 나중에 힘들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순열 그럼 경제산업국에서는 연구를 모토로 하고 있고,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실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전체에 대한 거 잠깐 묻겠습니다.

2024년도 균특회계 전환에 따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어요.

○김광운 위원 네,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위 말하는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비 매칭 사업 등 우리는 이 예산을 통해 지역 인프라 구축이나 지역 주민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도 그간 균특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김광운 위원 이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요.

○김광운 위원 보니까 진흥 정보 기술, ICT 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지역 사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선도적 서비스, 그다음에 기이 추진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타 지역 우수 사례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우수 서비스 보급이 모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 사업에는 국비 보조율이 선도 사업 80%, 보급 사업 70%, 높은 편이고, 지원 규모 또한 선도 서비스 최대 10억, 우수 서비스는 연 100억으로 최대 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5G 기반 서비스 로봇 분야에 대해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세종시의 그 1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스마트 경로당 구축, 비대면 행정 민원 키오스크,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 방재,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화,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진흥형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서비스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 공문을 접수한 경제정책과를 제외한다면 다른 국이나 과는 해당 사업 및 지원 내용에 대해 파악도 되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다른 부서에 공람하신 내용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홍보도 해 주시고요.

모든 사업들을 해 본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1 대 1 모바일 서비스 운영 이 사업에 6800만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맞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충분하게 홍보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에 100% 시비가 사용되게 생겼어요, 진행하게 되면.

그럼 우리 세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뿐 아니라 민선 4기에 세운 과학기술 육성, 자족경제 도시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스마트시티는 세종시 미래 먹거리 5대 신산업 종목 중 하나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건 집행부가 크게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진흥원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7월에 또 추가 신청을 받는대요.

그때 신청해 주시고, 타 부서에서 수신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전 부서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재조사하여 국비 확보로 세종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단,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있잖아요.

이 예산액이 17억이에요.

○김동빈 위원 17억인데 이월액이 또 17억이에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사유가 있는 거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2023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불용액을 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세종시 재정이 돈도 없는 데다가 17억이라는 돈을 이월했고,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자료 3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도시가스 현황과 LPG 배관망 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국장님.

정말로 찾아서 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17억이라는 돈을, 지금 도시가스 공급한다는 배관망 사업도 347쪽을 보세요.

이게 실적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로 집행률도 약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17억 쓰겠어요?

○김동빈 위원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제일 먼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김동빈 위원 농촌에서는 고령이기 때문에, 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세요, 노인분들이 아까워서.

겨울 같은 때는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LPG 공급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에너지 공급을 저수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연탄 바우처 있지요.

연탄 바우처라는 자체가 연탄가스, 이 연탄가스에 대해서 연탄 바우처를 계속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344쪽이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63가구 돈이 4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이걸 가지고 연탄 바우처 지원 사업을 바꿔 볼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63가구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경유 보일러를 놔 드릴 수도 있고 LPG를 이용한 가스보일러를 놔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연탄가스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진취적으로도 안 좋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연탄 바우처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관심 좀 높이셔 가지고 바꿔 보세요, 한번.

이 자체를, 사업을.

○김동빈 위원 타 지역에서도 연탄 바우처라는 자체는 이분들에게 사실은 시에서 적극 지원해 드려요.

위험하고 또 혼자이고 독거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은, 타 지역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개선 방안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연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힘든 난방이거든요, 사실.

등유 바우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탄이나 등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옛날 이야기예요, ‘사랑의 연탄’ 해 가지고 무슨 단체에서 연탄 지급하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현실이.

그렇게 하면 아예 난방을 바꿔 주시고 교체해 주길 바래요.

“자기네들 생색내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연탄 하면 사진 찍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연탄을 이렇게 줬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 시에서 개선해서 바꿀 수 있게끔, 아예.

그런 바우처를 한번 깊이 생각, 냉난방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이게 개선돼요.

국장님이 안 하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57쪽.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또 왜 이월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기업지원과도 사업이 많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협동조합이니 조합기업이니 이게 많잖아요.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겠어요, 공동체니.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부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아까 도시가스 부분 이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6페이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연동면이 보급률이 25%고 연서면 43%, 전의면 47%, 전동면은 LPG로 대응해서 0%만 그렇게 나간다는데 이게 연동면하고 연서면, 연서면 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작년보다 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연기면 같은 경우하고 연서면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를 신청한다고 얘기해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가스의 구조상 보통 빌라 같은 여러 세대가 모여 있거나 아파트단지가 아니면 어렵긴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어요, 50%씩 부담하고 해야 하니까.

다른 다각적인 방향으로 찾아볼 방법은 없나요?

꼭 그 기준 안에, 100세대 이상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연기면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간 것같이 보이지만 이게 단지 수가 많은 1000세대 정도 그렇게 늘어서 그것만 한 것뿐이지 오히려 낙후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없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연동이나 연서면 같은 것도 그렇고, 도시가스 보면 1번 국도를 따라서 그 도로 라인으로 해서 그 반경 거리가 가까워야만 이걸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뒤쪽에 떨어져 있으면, 20~30m만 뒤에 있어도 이것이 안 되는 형태로 말씀을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LPG 써라. 어차피 그 돈 들이느니 LPG 값으로 그만큼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형태로 응대하나 보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간 거리만 있어도 그분들이 신청하면 응답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그 돈 들이느니 그냥 LPG 써라.” 이런 형태로 응대가 오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하시면 하시고요.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343페이지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에요.

국장님, 보시면 2021년에는 2억 5000 정도의 지원을 해 줬는데 2022년에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서 12억이나 했어요.

거의 10억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보면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쭉 보면.

그런데 갑자기 2022년에 와서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지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김광운 위원 저는 2021년에 인원을 파악 못 하고 2022년에 이렇게 파악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금액도 보니까 2억에서 10억이면 5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2021년하고, 2021년에는 안 했고 2022년에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8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김영현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같이 선정하고, 교육 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 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 사업비로 조치원 중심가로 등에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하고 문화행사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대학의 무슨, 예를 들어 특화 분야가 해당이 되나요?

경관 조명 설치비에 1억 1400만 원이 들어갔고 행사 비용으로 28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무슨 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김영현 위원 네, 백번 이해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계약 금액이, 한 업체에 7870만 원이라는 금액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찾아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계약 대상자가 여성기업인 경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추정 가격이 7800만 원인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궁금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 됐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전자입찰로 하는 게 있고 진짜 직접적으로 내는 수의계약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전자입찰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감을 준비하면서 담당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요청하면 다 주시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라도 실수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41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채용률이 상당히 낮아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23.8%로 되게 낮은 숫자로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세종시는 어느 정도 지표에 있는지 확인될까요?

○김영현 위원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사실 연구원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보다 보면 기업도 그렇고 사실 공공기관도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채용 인원들이, 그리고 대학도 상당히 적은 부분도 있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할 일이 많습니다.

기업도 잘 가지고 와야 하고, 대학도 좀 더 유치해야 하고, 대학도 사실은 계속 소멸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도 자꾸 낮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모든 게 조합적으로서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지역인재 채용에는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결되는 질의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조치원 경관 조명 점등 행사에 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3인 견적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순열 학교 측에서 3인의 견적을 수기로 받았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하이브 관련해서 한국영상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컨소시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에 관한 운영 지침을 주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1년 차기 때문에 대학의 전공을 살려서 행사성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번의 기업 지원 협력 활동비에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 추진을 위한 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 제한 항목에 “행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예산 집행에 “점등행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될 것 같으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저희도 우리 집행부의 집행이 중앙정부로부터 환영받고 그 기준에 맞게 처리되길 같이 원하고 있으니 상황 나오면 결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28쪽에 보면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종사자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5억이었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1억으로 확 줄었고, 인원은 변경이 없어요.

인원은 13명, 5명인데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나서, 2021년 사업계획하고 2023년하고 3개월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28억과 26억이, 죄송해요.

이게 저희한테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 아니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박란희 위원 금액이 어떤 건지는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30쪽에 보면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33쪽에 보면 2022년 지적 사항에 위수탁 협약서 미준수 사항 조치 필요, 센터 운영 규정·인사 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미운영,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실시, 복무 규칙, 직원 보수 규정 근거 마련 필요, 수탁 재산 관리 규칙 정비 필요,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9일에도 종사자 공개모집 민간 포털 공고 미이행, 회계처리 일부 미흡, 사무편람 미작성, 업무수행 상황 월 보고 미이행,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들이 사실은 좀 가볍지 않은 운영 전반에 관한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5월에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11월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견된 상황이잖아요.

회계 분야 시정 6건이고 개선 4건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체가 그다음에도 또 선정됐어요.

선정됐을 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지요.

이런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됐나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평가 기준들을 저희에게 같이 넣어 주셨거든요.

평가 기준들을 봤을 때, 여기 37페이지에 있는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게 41페이지와 동일하긴 하지만 37페이지의 평가 기준을 보면 이 앞에 있었던 지적 사항이라든지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을 할 거면, 다시 선정할 거면 ‘이게 건전한 평가인가? 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평가 점수도 높았더라고요.

86점 받았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된 건가?’ 이런 의문이 들고, 향후에는 그 앞 경영에서 평가받았던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공모라고 하더라도, 그냥 공모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체가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를 넣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계약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이 공모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건 저는 조금 그냥 상식선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과업을 줄 때도 그 사람이 전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명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줄 때도 그 앞에서 사업이 미완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위수탁할 때도 같이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모든 재정부터 시작해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외에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어디를 찾아도 이거하고 어디인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이하는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54쪽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도 우려를 심각하게 나타내셨는데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계속해서 지금 54쪽에 수탁기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 기관으로도 2018년부터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정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3쪽에 위수탁협약서 미준수 사항은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 협약의 해지에 보면 제1항에 협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한 기관이 계속해서 수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탐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이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잠깐 나올 건데요.

44쪽으로 잠깐 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니까 그렇게 공고문에 70점 이상이면 합격 점수,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한 1개 업체가 공모에 응하면 그 기관으로 선정되는 거지요, 70점 이상이면.

○위원장 이순열 이게 다른 쪽은 또 6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 문구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근거를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게 그냥 관행처럼 전달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업체가, 그러니까 응모하는 업체가 하나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갖췄다고 해서 계속 그 기관에 이 위탁사무가 주어진다면 발전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기관이 응모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하고, 이 관련한 여러 위탁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경제산업국에 다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통째로 재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그럼 질의 좀 이어 가겠습니다.

71쪽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예산과,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에 보시면 사업비 예산액이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옆에 사업비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더 커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럴 것 같네요.

큰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성취도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 모니터에 지도를 한 장 띄우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산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한 부분인데요.

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태양광 설비 시설이 이루어지는데 설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대요, 국장님.

그러면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산지였을 때는 산림청과 우리 시 산림공원과에서 하다가 여기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떻게, 만약에 폭우가 온다거나 시설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경제산업국에서도 고민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순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순열 이건 투자자나, 이게 그냥 표본으로 하나 찍은 거고요.

산지에 태양광 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행정에서 그 이후의 안전에 대한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지정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그냥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기엔 안전상의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순열 그렇겠네요.

여러 부처가 모여서 어떻게든 책임 부서를 명확하게 해야지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부서가 정해지고 또 예산도 세워서 조직을 강화한다든지 그 사후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점검까지는 하시고요?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제가 공유할 서류가 지금 여기 들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리고,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그 평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8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런 추진 현황하고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도표가 쭉 나와 있는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 비대상이라고 하는 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우리 시는 어디에서 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세종지역사업평가단은 어디까지 평가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통은 우리 지역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지역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평가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8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쭉 평가에서 비대상 국고보조사업에는 대상이 없나요?

○박란희 위원 저는 사실 세종지역사업평가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세종지역사업평가단은 우리 시와는 별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손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P에서 사전에 진행 과정이라든지 사업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지역사회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 평가단이 잘되고 있나?’ 저는 약간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는 심사위원으로 지역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지역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어렵고, 그래서 지역 사람도 평가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의 현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평가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정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관여하시고 사전에 사전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평가가 우리 시의 기업 또는 학교나 어딘가에 불리하게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특별히 이런 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신생 업체거나 성장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배려들과 정확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258쪽입니다.

오전에 자료도 요청드려서 주변 지역 관할까지 다 전달을 받았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 관련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200개가 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 보자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그리고 주민복지,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야 9개 정도 소규모 발전소가 있어서 특별회계 관련한 조례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경주나 보령, 서산 이런 쪽은 3개가 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공유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문이 신세종복합발전소에 관한 공문입니다.

여기 동이 많이 바뀌었고, 누리리에서 누리동으로 바뀌면서 관할 동이 해밀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2019년도에 만든, 의결한 그 배분 기준대로 준용되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신세종복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해밀동 소재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아, 그렇지요.

누리동이고 그 누리동을 해밀동에서 관할하고요.

○위원장 이순열 누리동이 아직 개청되지 않았으니 대표로 관할하고 있는 해밀동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나와 있는 이 공문은 지역위원회를 개최해서 새롭게 바뀐 해밀동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우리 시의 약속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열 우리 집행부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건 굉장히 칭찬 드릴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 공문에서 보다시피 관련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문으로 이렇게 재배정을 하겠다라고, 상향 조정이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없으시니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화가, 역정이 더 커지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집행부가 하시는 일들에 대한 걸 항상 공유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기다리고 또 본인들의 의견도 낼 수 있고, 나중에 지역위원회 꾸리실 때 제주도처럼 그 지역 주민들도 함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일단 원래 연기면이었다가 이게 우리 시의 특성상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어느 지역의 주민이더라도 서운하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제일 먼저 소상공인과 하면 떠오르는 게 지역화폐잖아요.

○김동빈 위원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그런 게 제일 중점적으로 떠오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돈도 많이 확보했고 캐시백을 7%로 주시는 거잖아요.

10%에서 7%로 조절하셨고, 국장님께서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하면 제일 먼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김동빈 위원 요즘은 주차장 관리도 제가 어떤 데 가 보면 사람이 없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많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도 중앙시장 그런 데도 다 카드로 결제해요.

굳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통시장을 관리할 때 굳이 사람이, 인력이 필요치 않고 카드로 각자 개인이 결제하고 나갈 수 있는 방안책을 세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얼마 전에 장원호 과장님께서 금남면 공영주차장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에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김동빈 위원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다가 감사가 다가오니까 신경 쓴 것 같데.

평소에도 신경 좀 써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단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지요?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뭘까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국장님, 628쪽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계속) 해 가지고 있거든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있는데 돈이 줄었어요, 55억에서 50억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준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산업입지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643쪽에.

○김동빈 위원 협의체를 하는데 이 협의체가 어떻게 지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나가요, 운영비가?

○김동빈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산업단지잖아요, 저희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면에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런데 주민 생계, 625쪽을 보면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 협조 체계 진행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는 많은 과를 거느리시고 많은 걸 공부하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믿고 국장님은 지식이 풍부하잖아요.

○김동빈 위원 남궁호 국장님의 지식력이 국장님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대답도 잘하시고.

과장님들이 편하시겠어.

왜냐하면 웬만한 국은 과장님들이 나와서 다 답변하거든요.

그런데 남궁호 국장님은 혼자 다 하시네.

과장님들 하루 종일 심심하겠어, 한마디 할 기회를 안 주시네.

과장님들 막 시키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야 과장님들도 긴장하는데 과장님들 편하시겠어, 국장님 때문에.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니 뭐······ 하여튼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궁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주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 결과 보고 요약분을 받아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수탁 주체별 비교 수익 비교표를 뒤에 보면 공단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그런 게 전혀 들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절감 가능한 항목.

○이현정 위원 제가 사실 상인회장님도 여러 번 김영현 위원님하고도 같이 만나 보고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운영상에 상인회나 주변 상점가나 그런 것의 문제를 차치하고도 저희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부터 교통과랑 얘기하던 게 있어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하는 지역이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있어요.

시청 광장, 3생 환승, 1생 환승, 조치원 정리, 상리, 여러 군데 인수 예정인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은 LH에서 통합 관제 시스템에 관한 부분 일부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도록 계속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통시장이 민간위탁으로 빠져 나가게 돼 버리면 통합 관제 시스템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논리도 떨어지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대개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주차 관제 기기 제조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같은 기종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또 법에 위반이 되고, 그거 때문에 오픈 API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기계가 달라도 시스템을 묶을 수 있도록 그걸 추진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종에 상관없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됐었는데 이런 이슈가 생긴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비용 절감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 아닌가요?

○이현정 위원 그 용역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영주차장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하면 인력 증원 같은 거를 최소화해서 앞으로 차차 인수해야 되는, 10개가 넘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효율성이 생길 텐데 좀 우려가 되고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행정 처리를 할 일이 전혀 없을까요?

○이현정 위원 시스템 도입 여부를 차치하고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설계 발주, 안전점검, 하자 관리, 그런 거 행정 처리하는 건 어차피 공무원 인력이 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용역 보고서 천천히 살펴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려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얘기는 김영현 위원님이 주차장 때문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나머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이 전제가 30분 무료 운영을 가정할 때 주차 수입 증가를 자꾸, 본문에서도 봤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이현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료를 미리 받아 놓은 게 있어서, 2021년 공영주차장 자체 수선이 156건 실시로 대행사업비 3억 323만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는 풀로 인력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인건비 따로 계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른 각 부서, 교통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까지도 다 고려하셔야 되고요.

전통시장에서는 지금 그분들한테만, 전통시장 이용객들한테만 주차권을 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이는 없는데요.

회장님도 계속 만나 뵙고 중심가로 회장님도 만나 뵙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단체 분 회장님들을 자주 만나 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현정 위원님하고도 계속 나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있었는데요.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주차장은 누구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시민분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쓰게끔 시에서 중기청 예산도 받고 시비도 투입을 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찌 됐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하고, 1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시민분들, 특히 우리 시의 자랑이잖아요.

조치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분으로 사실 주차장도 지은 거고요.

가서 보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일부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이 들어서는 4일, 9일에 시작이 되면, 물론 주차하는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도, 150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도 주차를 열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 주차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용하는 중심가로 상인회 회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찌 됐건 조례나 법령에 봤을 때 골목상권,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좋고 누구를 위한 소수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 관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위·수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좋은 방향성으로 상인회 회장님들 의견도 계속 수렴할 거고요.

저도 행감이 끝나는 대로 또 만나 뵙고 찾아뵙고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드려 보고 싶고, 조치원 전통시장 이용객이 사실 많더라고요.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장을 포함해서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예산이 좀 삭감됐던 키즈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각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적으로만 치우쳐서 보지 말고 단순히 인건비로 인해서 이 부분을 상인회에 넘기겠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조건 상인회에 드려야 겠다 이건 반대이고요.

대신 상인회도 같이 상생하고 상인회도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안에 계신 상인분들이 더 부자 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참하고 적극 동의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달, 두 달 안에 넘겨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천천히 보고 회장님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인회가 좋겠다라고 하면 상인회에 넘겨주는 부분도 당연히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속단해서 어떤 부분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아까 용역 한 회사도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평가가 좋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용역은 프리즘에 등록이 되고 하다 보면 그 회사명도 다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따가 국장님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만 봐도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구원들 이력에 대한 부분도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들인 건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519페이지인데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거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의 시장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대전도 그렇고 전통시장별로 외부로도 시킬 수 있는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조치원 시장이 검색이 안 되던데.

○김영현 위원 이게 작년에 국비 1억에 시비 1억 투입한 사업이지요?

○김영현 위원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시비가 1억이나 들어간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2억 사업인데 매출로 봤을 때 1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됐건 중기부에서 이런 사업을 어렵게 따고 와서 시비까지 투입된 사업인데 이렇게 사간의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어찌 됐건 증발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이 와중에라도 이걸 어떻게,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중도 포기라도 해서 다음번 중기부 사업 받아 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평가도 낮아질 거고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계속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민전인데요.

자랑할 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으로 3년 동안 연속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 아무튼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타 지자체는 사실 없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이 캐시백 사업이.

그래도 우리 시는 7%가 유지되고 있고 이 부분에 소상공인분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때문에 저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고 조치원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인회가 운영할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운영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주차장.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이 잘 운영하고 있던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30분, 그러니까 무료를 안 하고 있다가 30분 무료를 줌으로써 그걸 안 해 줘서 뺏어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할 때는 계속 수입이 났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나서부터 적자를 봤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김광운 위원 제가 신문 언론에도 보고 이분들한테 들은 상황으로 보면 자기들이 1억 8000 정도에서 2억 정도 이득을 계속 봤었고 그런 걸 시설관리공단이 뺏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6억 정도 되는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세종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최선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현정 위원님하고 김영현 위원님도 상인회 회장님들 직접 만나서 들어 보고 충분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두세 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제가 주말에도 여러 시장을 가고 있어요.

제주도의 동문시장도 갔다 와 봤고 부산의 깡통시장도 가 보고 예산에 새로 오픈한 시장도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가 보고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도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주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편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래야지만 제일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도 거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도,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사업도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있는 거를 평평하게 펴서 카트가 들어가게끔 해 주고 이런 걸 제가 충분히 얘기했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막혀 있는 상태고 일부만 해서는 또 금액이 안 돼서 큰 구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들어가야 돼서 중기청의 사업을 받든지 해서 좀 기다려야 할 상황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불협화음 없이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해야 하는데 충분하게 더 검토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필요하면 상인들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서로의 의견이 분분한 거에 대해서 정리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다른 질의 좀 잠깐 말씀드리면 MaaS 있잖아요, Mobility as a Service, 요새 하는 거.

○이현정 위원 마스, 거기에 주차도 포함돼요.

주차나 어떤 통신 환경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누가 해서 뭐 더 남는다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저는 확실히 이거는,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질의드릴게요.

2022년에 법령 위반 회수된 데가 있어요.

141페이지 맨 위랑 맨 아래.

○이현정 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 거, 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잠깐 먼저 질의를 드리면 마을기업 관련된 거는 업체를 다 공개하는데 여기 보조사업자는 왜, 투자유치단 거는 명칭을 공개 안 하셨나요?

○이현정 위원 뭐 지침 미달 정도?

○이현정 위원 같은 페이지 옆에 보면 전용 통장 발생이자 반납 안 된 부분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이현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관심을 한번 갖겠습니다.

전통시장 키즈카페 있지요.

키즈카페 예산이 이월 2000만 원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설계비였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면 비고란에 용역비 미집행 2023년도 예산 3억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조성 추진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왜 쓰여 있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기억 나는 건 그때 두 곳을 하려다 한 곳만 했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한 곳만 하는 건데 그걸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은 역시 답변 잘하시네요.

그러면 소상공인 행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 행사장을 보면 예산이 1600만 원이에요.

○김동빈 위원 마케팅 행사로 해서 활성화 공동 마케팅에 1600만 원인데 또 정산도 잘해요.

미반납 사유가 없어요.

알뜰하게 잘 쓰시네요.

그런데 제가 행사 때 가 보면, 직원분들도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콘셉트를 왜 하는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상인회 분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휴지 나누어 주고 이런 개념보다 정말로 하는 목적이 뭔가를 과장님께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행사를 더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지,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 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루 그냥 1600만 원만 쓴다, 이런 행사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행사의 목적과 뜻을 알고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장원호 과장님 교육도 해 주세요.

상인회 교육하시지요?

감사 때만 하지 말고.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때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이 있어요.

미정이거든요.

2023년도 계획인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상인회 분들이 힘든 만큼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그게 소통이 잘 전달돼서 축제 한마당이 홍보 마케팅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도 활력이 넘치는 상인회가 될 수 있게끔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돼.

국장님 마인드 교육이 있으면 더 좋은데, 언제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교육 한번 하세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와야 시장이 활성화되겠어.

과장님이 해서는 약해.

○김동빈 위원 같이 나오셔 가지고 시장 상인분들 교육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AI 복합교육 총 11개 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수강생 195명 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목표명은 모집했던 인원들을 말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하여간 이 목표 인원은 공지된 목표라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공지할 때는 교육 기자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강사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2022년 ICT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지된 팸플릿, 포스터를 다 찾아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과 여기 쓰여 있는 목표 인원이 같은가 찾아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수료에 맞춰서 그냥 목표 인원을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 이 평가라는 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명확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처리는 19명이 목표였는데 28명으로 목표를 바꾸셨어요.

공지는 19명이었거든요.

19명 목표에 28명이 수료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자재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강사들은 넉넉했을까? 수업은 어떻게 진행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28명 모집에 28명 수료했다 이렇게 되면 ‘성공적으로 잘됐구나.’ 이렇게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간에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박란희 위원 아니, 공지를······.

○박란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수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료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더 많이 모집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광고는 더 적게 났고요, 모집 인원이 더 많긴 했는데 그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를 평가할 때는 기준점이 명확해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목표 자체, 공지되었던 목표가 아니라 그냥 모집된, 모집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긴 목표들을 선정한다면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 동일한 선상에서 415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취업 및 지원 정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몇 주 정도 되는 과정이지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한 달마다 하는 교육은 아니겠지요.

언어 학습인데.

○박란희 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그런데 여기 누계를 보시겠습니까?

참석 인원 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인원이 219명.

○박란희 위원 그러면 219명이 배운 건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여기 국적별 교육을 보면, 맨 밑에 보면 국적별 교육에는 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저는 이 219명이 허수인 것 같은 게 밑에 국적별로 45명이면 5월에 초급1, 초급2, 중급을 배우신 분이 39명이고, 6월에 참석한 분이 초급1·2, 중급이 42명이고 그거를 모두 더해 가지고 219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219명일까요?

저는 여기 밑에 있는 국적별 교육 45명이 정말 교육을 이수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런 목표치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박란희 위원 우리가 2021년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36만, 3만 6000명이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3만 6000명에 근로자 수는 1900명인데 지금 듣고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사실 거의 3% 정도 되는, 3% 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언어를 통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관점에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건 제가 포털사이트에 “세종시 한국어 교육” 이렇게 치면 검색이 잘 안돼요.

영어로 쳐도 검색이 안 됩니다.

세종이주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종복지다음이라고 하는 복지 포털에도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배우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누군가가 입국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등록되는 커뮤니티라고 하면 여기만을 통해서도 공지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커뮤니티조차도 어떤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해야 된다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간단한 거라서, 따사누리 이번에 협약식 맺으셨잖아요.

우체국하고 같이 맺은 걸로 아는데 이 우체국하고 협약을 통해서 따사누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사실 따사누리 홈페이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시에서 이런 홈페이지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허접해서.

너무 허접해서 ‘어머, 시에서 어떻게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예쁘게 리뉴얼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제가 안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때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매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할 때도 들어가 보면 설명만 믿고 전화번호 있고, 그럼 전화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주문하고 또 결제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는 되겠지만 ‘판매와 직접적으로 얼마나 연결이 될까, 요즘같이 편리화되어 있는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따사누리에서 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시에서 구축 비용이 없어서 결제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경제산업국에서 농촌 쪽과 농업과 일반경제, 기업을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두 개의 잣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특정 단체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농업인 관련해 가지고 연수 비용 5000만 원씩 책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럼 1억입니다.

1억이 책정됐는데 사회적경제에 결제 시스템을 장착하는 홈페이지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요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결제 시스템을 검토조차 안 했다는 것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러네요.

○박란희 위원 네, 저희도 이번에 받아서, 경제산업국도 이번에 받으셔서······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고 이제 경제산업국으로 왔으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시민들이 조금 더 사회적기업들 그 경제의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연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순열 292쪽 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서를 봤더니 바이오산업 육성이 정책사업이고 단위 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그중에 세부 사업이 두 가지고 그중 하나가 연구개발 지원이면서 연구개발 지원 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92쪽에 있는 규제과학 인재 양성 대학 운영 사업과 앞 페이지에 있는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사업 두 가지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규제과학 인재 양성 대학 운영 사업의 국비가 5억이던데 우리 시비가 굉장히 적으면서 또 추진 실적을 보면 석사, 박사,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이 추진 실적의 인력 양성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었으니 저희는 그 투입에 대한 결과치를 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순열 저는 이 수치에 대한 불명확함보다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7명이면 이 일곱 분이 이 주제로 석사학위를 진행해서, 장학금을 통해서 본인들이 석사학위를 쟁취하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우리 시는 뭘 얻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포스트 닥터나 학위 취득 이후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육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우리 시에 환원되면 더 연결고리가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물론 적은 액수지만 국비를 통해서 우리 시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청년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 지표가, 숫자가 다 말해 주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청년은 여전히 달성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국가통계포털은 아직도 청년이 29세까지인가 보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서 29세로 되어 있나 봅니다.

제가 청년 관련해서 청년분들을 직접 만나 뵀더니 “김포시에는 청년기업 인증 제도가 있다. 경상북도에는 청년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다. 우리 세종시는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려고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청년기업 내지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 고용률을 보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청년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550쪽입니다.

예산액보다 사업비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내지는 증설·신설 두 투자에 관해서 두 가지로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2017년 이후로 2019년,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아, 2021년에도 신설 투자가 하나 있네요.

2022년도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늘어지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5월 말에 투자유치단장님과 ‘일사천리 투자지원단’ 발족식도 하셨고 유망 기업 투자 협약식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 그냥 소식으로만 접했습니다.

같이 협업하는 의회라는 생각 잊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569쪽으로 가 보면, 여기가 맞나?

569쪽입니다.

2020년부터 지원 관련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팜 인프라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6개, 2021년도에 4개, 2022년도에 5개.

그런데 지원액은 없는데 매출액은 상당히 크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간을 우리 시에서 할애하고, 그러면 설비 투자는 각각의 기업에서 한 다음에 이마만큼의 매출액을 올렸다?

○위원장 이순열 이거 관련해서 협약서라든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이 역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575쪽에 보시면 산학협력단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보조금이 표기되어 있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지금 금액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575쪽은 보조금 금액이 1600만 원인 거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583쪽에 보시면 금액이 다르지요?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1600은 일부가 표기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그 차액은 583쪽에 나와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저도 이걸 봤는데 변경 예산액을 다 더해도 3300이 안 되는데.

○위원장 이순열 이 추이가 달라지는 것 또한 정확하게 자료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고요.

648쪽 가겠습니다.

용수시설 관련해서 산업단지의 기본시설인 용수공급시설이 되게 중요한데 상하수도관로 매설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나 보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열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럼 시기적으로 달리 하시······.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일괄적으로 하시는데 시공 업체랑 감리는 같은 데에서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이순열 시기가 같은 건 굉장히 다행인데 감리를 시공이랑 따로 하실 예정이신 겁니까?

번거롭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이게 중요하시다?

○위원장 이순열 점검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니, 알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 가지고.

여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인데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이 선정 업체는 누가 정합니까?

○위원장 이순열 저는 이게 “협약 체결 건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하거나 그런 일반적인 계약 루트가 아닌 건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그냥 사업비만 내려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2023년도에 5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협약을 맺게 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심사위원단을 전국 공모로 꾸리시고, 추첨을 통해서 인원이 정해지고, 그런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나요?

○위원장 이순열 2022년도의 평가 항목 배점표와 2023년도의 평가 항목 배점표를 비교해 봤을 때 2023년도가 굉장히 섬세해졌다고 할까요?

사후 AS까지 또 모니터링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고, 당해 연도 사업 미 완료했을 경우 감점까지도 있더라고요.

이 제안 사업계획서의 평가 항목은 우리 시가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순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에 비해서 비계량 지표가 많아졌다는 것과 AS도 굉장히 중요한데 AS 전담 업체라든가 감점 사항을 넣은 건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저희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기사에 보면 문화재 발굴되면서 1000세대 예상했던 부분에서 400세대 절감된다고 하는데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거기?

○김영현 위원 100세대?

○김영현 위원 착공 전에 하는 시발굴 사업하다가 발견된 거지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한글교육 외에는 외국인한테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는 19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꼴찌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산업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종시에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 등을 파악해 주고, 그 부분에 따라서 생활법률 상담 같은 것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구책으로 많이 늘려 달라고 부탁은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비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사실은 없고, 그래도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들을 계속 관리해 주고, 이탈하지 않게끔 계속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저번 결산 때 나온 것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처럼 비슷한 부분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지금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대학의 인프라도 없다 보니 대학생들 알바생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식당들 같은 데도 거의 다 외국인이 근로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만의 그런 구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인프라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사실 불법체류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더 커 가려면, 특히 농촌 일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가에 가서 일손을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외국인으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셔서, 타 지자체도 사실은 잘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전에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 가까운 논산이나 이런 부분도 외국인을 관리해 주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계속 적극적으로 관리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사업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그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계속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산단 안에 혹시 생활용수, 공업용수 저장탱크도 입지과에서 하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계속 지진의 안전권에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지진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근래에는 옥천에서 3.1 정도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내진 1등급 설계 공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요.

용수, 그러니까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장탱크 같은 거, 그리고 기반 시설 같은 게 아직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산단을 꾸릴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김영현 위원 건물에 대한 부분은 내진 설계가 무조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탱크라든지 이런 일반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되게 큰 예산이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실은 일반 탱크보다, 일반 용수로보다는 내진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비용적으로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가 된다면 혹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반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 좀 드려봅니다.

○김영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했더라고요.

도청에서 새로 들어오는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된 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도 실태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사회적경제가 언제 경제산업국으로 왔지요?

○박란희 위원 1월 1일 자로?

○박란희 위원 그럼 이제 6개월 정도 된 거네요?

○박란희 위원 257쪽에 보면 사회투자기금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거네.

사회투자기금이 있잖아요.

사회투자기금이 지출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이차보전이 지금 여기 사회투자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박란희 위원 기금으로 돌려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에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기금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조례라는 건 사실 필요시에 새롭게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투자기금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폐지하는 걸로 결정된 거네요?

○박란희 위원 네, 통합이나 폐지.

○박란희 위원 저도 기금을 특별히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2년 전부터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건 폐지를 준비한 것이 아닐까, 폐지나 통합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싶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액 자체가 적어서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성기금 쪽으로 통합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일자리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데 연초에 정부에서 공공일자리를 대폭 축소하고 대체가 없는 것 때문에 사실 학교 앞에 교통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가 대폭 없어져서 그것들을 조정하는 데에 힘이 들었고, 다시 복원됐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저희 공공일자리 부분이나 전체적인 일자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정기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일자리들을 통해서 용돈처럼 받기도 하시지만 어떤 일정한 근무들이 그분들의 삶을 윤특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염려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증가할 수 있으면,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공무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시·도별로 좀 다르고 없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돼서 정부에서도 공무직을 채용할 때 기준들을 정리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종시가 지금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직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조리사, CCTV 관제, 하천관리원, 조리원, 간호사, 여러 분야에서 공무직을 하고 있는데 가점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지역으로 묶어서 세종으로 하지만 인원이 적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이 지역을 풀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을 푸는 과정에서 2차 모집을 할 경우에는 1차 면접 때 지역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1차 서류심사에 지역 가점을 주는, 2차 면접 때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는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또 세종시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2차 모집 때, 그러니까 1차 때 충족되지 않아서 지역을 풀고 공모할 때도 1차 때 어느 정도 면접에서, 1차 할 때 지역에 대한 가점을 주는 제도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556쪽에 보면 투자유치과가 나오는데 건의 사항만 나오고 처리 결과가 없어서.

○박란희 위원 처리 결과, 이제 조치 결과를 받았는데요.

조치 결과가 대부분 일사천리 투자지원단,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1층에 의원님들도 설명을 받으셨겠지만 기업민원해결센터 같은 거 운영 계획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고 실행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민원 처리 감사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건 ‘이게 전부였을까, 된 것만 갖고 와을까?’ 이런 스치는 생각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민원들을 잘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57쪽에 보면 투자설명회 및 투자유치 홍보 및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브로슈어 배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투자설명회가 있었지만 홍보 영상 개시나 송부 이 정도도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닐까 싶었는데 사실 투자유치단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의도에 비즈니스센터 오픈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도 여의도 국회 가는 길에, 작년 겨울에 방문했었는데 라운지가 세종 기업들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꼼꼼히 배려하셨고, 그런데 사무기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치를 부탁드렸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인데 그 기능이 같이 겸직하면서 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좀 우려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산건위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의 사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받았는데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각각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왔거나 누가 지나가다가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으니까 와서 설명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서, 물론 그냥 공간을 열어 드리고 그 공간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 최소한 오시는 분들께 세종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단계며 공사 업체 현황 및 집행 내역인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신청한 건데 보시면, 제가 이거 신청한 이유는 우리 업체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여기 보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안 나와 있지요?

○김광운 위원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도급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면 하도급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도급 업체에, 최소한 저희 업체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450억에 이르는 돈을 어떻게 보면 지금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금액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하도급을 맡아서 수주라도 하면 여기에서 쓸 수 있고 우리 업체들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청할 때, 저는 현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최소한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지역 좀 구분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26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벤처밸리 산단 편입 토지주들하고 지금 보니까 소송 중인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지금 토지주들하고 왜 소송 중이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있는 보덕리 쪽에 한 씨들 땅이 있었어요?

○김광운 위원 길 건너잖아요, 그건.

○김광운 위원 그 안에도요?

○김광운 위원 지금 거기 조성 사업이 60% 정도······.

○김광운 위원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한 씨 종중은 또 어떻게 됐어요, 심중리 쪽에?

○김광운 위원 아,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532페이지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입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현정 위원 홍보비랑 쿠폰비랑 이것저것 합쳐 가지고 1억 정도 지원한 걸로 보이는데 1위 하는 업체가 쿠폰비를 3000만 원 중에 거의 다 썼네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등록 상가 수랑은 그렇게 크게 별로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현정 위원 사용에 앱이 불편하고 그런 점도 소비자들은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이현정 위원 쿠폰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차라리 배달비 차등 지원이나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이게 우리 업체네요, 휘파람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업체인데 264% 올랐어요, 결제 건수가.

○이현정 위원 굳이 4개를 다 끌고 가실 게 아니라 반 정도는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현정 위원 홍보비도 이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광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현수막하고.

이게 좀······.

○이현정 위원 쿠폰 사용을 조금 다변화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요새는 배달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얼마 이상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식으로 배달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다음, 잠시만요.

540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현황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크게 개수나 그런 거의 변동 추이는 없는데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지역 평균 가격을 어떻게 조사하세요?

○이현정 위원 YWCA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나요?

○이현정 위원 이게 지정된 업소가 그렇게 막 크게 변동은 없어요.

개수가 계속 그만그만한데 이게······.

○이현정 위원 동 지역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읍·면 지역에 주로 있네요.

○이현정 위원 심사를 계속하고 계시지요, 정기적으로?

○이현정 위원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해요?

○이현정 위원 인센티브도 행안부에서 정해지는 기준대로 나온 건가요?

○이현정 위원 약간이면······.

○이현정 위원 800만 원 정도요?

○이현정 위원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임대료나 그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분들한테 가격을 무조건 낮추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이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업종이 540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식당이네요.

○윤지성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 그쯤에서는 식당도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업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다변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지성 위원 이쪽 식당 말고요.

국장님, 착한가격업소라고 했을 때 지금도 현판 같은 걸로 그렇게 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게 오히려 착한가격업소 현판으로 인해서 업종이 피해 볼 수도 있고 또 브랜드화한 것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할 만한 대책은 없었던 거지요?

지금 다 똑같은 거 같은데요, 여태까지 연차가 변하면서.

○윤지성 위원 착한 가게라는 말에서 ‘가게’ 문구를 업종의 다변화를 위해서 그걸 조금 바꿀 의향은 없었던 건가요?

그때 그 오랜 기간 쌓으면서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가나요?

○윤지성 위원 아, 그래서 업종의 다변화가 없었구나.

지원해 주는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수도와 전기 이런 요금으로 한정되니까 당연히 식당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네요.

당연하잖아요.

지원 자체가 이쪽 위주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되니까 당연히 식당밖에 접근할 수 없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비 지원 같은, 냉난방비 지원은 얼마나 되지요?

○윤지성 위원 1년에요?

○윤지성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요?

○윤지성 위원 왜 그러느냐면 국장님, 착한가격업소 이 부분이 2018년도 초반기인가 하반기인가 대거 70~80개 업소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합쳐도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그런데 혜택이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걸 하니까 다른 업종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세종시는 교육 쪽이 많잖아요, 국장님.

○윤지성 위원 학원이 지금 1247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면하고, 읍·면·동에서 아이들 무상 지원 얘기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30%, 20% 이런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어떤 몇몇에서는 그냥 조금 교재비 정도 빼 주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게 음식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방향성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세종시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지원해 주는 품목의 다변화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게 환경녹지국하고 조금 관련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자리 지원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현재 세종시는 매년 현, 2023년이면 2023년, 또는 2024년 그렇게 연수를 제한해서 일자리에 대한 방향성을 진행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일자리 같은 경우가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환경녹지국하고 관련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색성장 경제 분야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업과 앞으로 새로 생길 직업에 변화가 생기는 건 분명하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유치나 기업들을 유치할 때도 환경 관련해 있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 산업이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세종시의 방향도 잡아 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물론 현재 올해 거, 내년 거 이렇게 하지만, 보통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이런 거 용역 해 본 적은 전혀 없지요?

○윤지성 위원 그쪽 분야로서 정부 지원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국비가 지원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조 5000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023년은 바로 올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인력 양성하고 인식 제고에 약 3조 3800억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정부 매칭 사업 이런 거 했을 때 대비는 현재 전혀 없는 거네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윤지성 위원 어차피 최종적인 건 일자리 지원이니까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 공통점은 일자리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니까, 담당 분야는 환경이지만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난 행감 때랑 위원회 관련된 질의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회의비 지급이라든지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대체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서 잘 정리되고 있는데,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위원회와 협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195쪽에 지급 현황이 조금 원칙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195쪽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2022년에 두 차례 했는데 보통 당연직은 회의비가 안 나가고 위촉직만 나가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2023년에 73%가 참석했다면 당연히 위촉직의 일부가 참석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수당 지급액이 없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한 어떤 회의들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보여요.

그래서 경제산업국 전체에서 원칙을 세워서 통일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회계과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중에서 경제부시장님이 하셨던 상권성장대책추진단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운영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당연직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소상공인단체라든지 이런 외부 위원도 있더라고요.

외부 위원들의 임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2년 위촉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박란희 위원 아니요, 저기까지입니다, 해체 시까지.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럼 이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외부 인원인데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내용도 보니까 그래도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분이 이 추진단이 없어질 때까지 한다는 건, 또 추진단이 언제까지 할지 기약도 없는데, 그래서 기한을 정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저도 상권성장대책추진단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1생활권 상권 활성화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는,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521페이지 상가 활성화 확대 TF는 이건 결과라고 하는 거 보니 끝난 거지요?

○이현정 위원 당시에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했었어요.

○이현정 위원 이번에 하는 건 들어갔지요?

하고 있지요?

○이현정 위원 그런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규제 완화, 주차 단속 유예······ 그런데 520페이지에 도로교통 관련해서 교통과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이게 교통과 테스크인가요?

○이현정 위원 단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속 카메라 시간 조정이라든가 그런 총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소상공인과에 보면 포켓 주차장이라고 자꾸 자료에 쓰시는데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거는 포켓 정차대입니다.

정차랑 주차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상가 공실 1분기 때 나왔잖아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황이고, 소규모는 전국 최상위고.

이게 동별 통계는 지금은 없지요?

○이현정 위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용역에서 실어서 하는?

○이현정 위원 그렇게 용역에 따라가지 말고, 최근에 정부청사 중앙동 같은 거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빠졌잖아요, 청사로 갔잖아요.

공실이 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재점검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현황을 계속 따라가면서 파악해 놓으셔야지, 이게 되게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에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이현정 위원 실태조사는 조금 다르게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라도 추적해서 트레킹하면서 지속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그에 맞는 대책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좀 잘 챙겨 주시고, 공실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게 위원회 관련 문제인데요.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위원회 설치가 당연인데 아직 저희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에너지 조례를?

○위원장 이순열 현안 있을 때마다······.

○위원장 이순열 에너지를 녹색성장이 아우르고는 있으나 저는 에너지 분권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까지도, 물론 에너지가 경제에 속하기는 하는데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모든 곳으로 확산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주권이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아울러 위원들 구성을 보면 사실 청년분들이 볼멘소리 내지는 절박한 소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는 게, 성비는 저희들이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잘되어 있는데 청년위원은 정말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물론 위원회를 꾸리는 집행부에서는 “청년들을 모시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던데, 하지만 의지가 있는 청년분들은 위원회에 모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더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위원 부분 좀 챙겨 주시고, 대부분 감사 시기가 다가오면 아주 여러 건의 프리즘에 정책연구용역이 올라온다거나 홈페이지가 굉장히 바쁘게 정비가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하고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만 회의록이 탑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의 자료도 없을뿐더러 홈페이지에조차 이 위원회 업무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챙겨 주시고, 제가 오전에 사회적경제 기업 진단 지표 개발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우리 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발주했습니까?

2022년 7월 6일에.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이건 시민소통과에서 발주했던 게 기업지원과로 전달된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이 대신 쓴소리를 들으셔야 되겠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2022년 7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말씀드린 육성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기업 진단 지표 개발 또한 2022년 6월부터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금에 포함해서 비슷한 용역이 비슷한 시기에 생태계 분석, 현장조사, 실태조사, 전략 및 계획 수립······ 이관이 1월에 됐기 때문에 이 건은 다른 부서로 날려야 하는 건데 우선 담당하고 계시니 참······ 표절 돌리면 거의 40~50%는 유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감시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 일단 지적하고······.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639쪽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 주소지 비율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강, 끝에서부터 가면 부강이 24.6%, 첨단일반산업단지 소정면 25.0%, 소정일반산업단지가 전의에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전의면 24.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주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걸 혹시 수립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전의에?

○박란희 위원 네, 저도 보고서 받았는데요.

3270세대 준비하고 있고 전동, 소정, 연서, 장군, 연기면까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정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게 중요해서 그 부분도 부탁드리는데 부강이 빠져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네, 부강은 왜 안 들어가 있지?

부강은 24.06%로 어떻게 보면 전체 지역에서 관내 거주율이 가장 낮은데 부강은 왜 빠져 있나 이게 궁금해 가지고.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4생활권이 가깝다고 하면 지금 4생활권에 입주도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부강 지역 산단에 관내 거주율이 얼마만큼 상승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요청 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신설되는 산단에는 가능한 정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고, 여기는 오래된 산단이라 그렇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제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게 뭐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 축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 도시만 가도 사실은, 우리도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갖고 있고요.

대전도 똑같이 전통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거리를 막고 맥주 축제라든지 주민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큰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상공인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축제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꽃을 식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축제도 인근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탄진에만 가도 핑크뮬리라는 꽃이 있어요.

일부 식재해 놓고 그 부분이 대전에서는 거의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와서 꽃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소상공인분들, 끝나고 나면 연인과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다 보니까 그런 축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도 매년 복숭아 축제라는 걸 하긴 하는데요.

이게 뭔가 특수성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 한우라든지 복숭아 불고기라든지 복숭아 막걸리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도 더 발굴하셔서 소상공인분들하고 매번 같이 의논을 하다 보면 뭔가 좋은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옆에 동네에 가면 매년 칼국수 축제라는 것도 해요, 대전은.

공원에서 모여서 각 소상공인분들이 다 들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시가 해 줄 건, 물론 천막도 쳐 주셔야 되고 하는 건 있겠지만 요즘 축제는 “연예인이 와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진짜 간단한 부분 부분만이라도, 사실 낙화 축제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이 들어간 축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의 니즈도 반영됐고 상당히 기대했던 축제고, 물론 칭찬도 많았지만 욕도 되게 많았던 축제였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잘 발굴하시다 보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분들하고 계속 협약을 하시면 소상공인분들의 가계 경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시가, 우리 시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만의 고유의 축제가 자꾸 많아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북부권에는 조치원이 있고요, 남부권에는 좋은 데 있잖아요.

대평시장도 주차장 공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거기 상인회장님하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상권도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대평동도 먹거리도 상당히 많은 동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셔서, 축제를 너무 건하게 시비를 10억, 20억씩 갖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히나 소상공인분들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행사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만의 축제를 계속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경제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농업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동물위생방역과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불용액이 됐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705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현황이 있어요.

여성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정책은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김동빈 위원 왜 뚜렷한 사업이 없이 이렇게 할까요?

○김동빈 위원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책을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원 체계 현황을 보면 건강검진 그런 실시 계획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추세를 보고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뭔가 혜택을 줘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관내 가축, 쉽게 얘기하면 718쪽 관내 가축분 퇴비 공장 현황이에요.

가축 공장 현황이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가축 퇴비 공장이 여덟 곳 있거든요.

여덟 곳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악취 개선이에요, 이분들 공장 시스템이.

그래서 인근 지역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발효를 시킨다고 할까요, 그거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책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고민해 보셔 가지고 현재 가축에서도 냄새가 많지만 퇴비 공장에서도 그 냄새가, 악취가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크거든요.

거기에 저감 장치를 한다든가 실내에 환풍 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악취 때문에 미치는 게 사실 부강 충광농원이거든요.

그런데 충광농원 내 자체에 동신농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부강면에 이레농장이라고 있고.

두 곳이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강면 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면이 부강면이에요.

그래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루는 게 야생동물에 대한 게 굉장히, 요즘은 멧돼지들도 뭐라 할까, 약아졌다고 할까요, 똘똘해졌다고 할까요?

멧돼지들도 어떤 과수 피해가 있느냐면 과수나무가 열리면 복숭아를 따 먹는 게 아니라 복숭아나무를 부러트려요.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나무가 부러지는 현상이 나와 가지고 아주 나무를 절단시켜요.

그래서 나무 때문에 피해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너무나 피해가 커요, 이 과수 농가 분들한테.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특히 또 크잖아요, 땅 범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대책안이 없더라고요.

과수 농가에 대해 사실은 무슨 대책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농가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방법이 사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너무 적어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너무, 과수나무를 훼손시키다 보니까 그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멧돼지에 대한 무슨 강구책을 찾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네, 나무를.

○김동빈 위원 현재 대책 방법은 뭐가 있나요, 강구책을 하고 있는 거는?

○김동빈 위원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철조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적어요.

○김동빈 위원 적다 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감전 시설 있잖아요, 전선으로 하는 거.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뭐라 할까, 발달해 가지고 꿈쩍도 안 해요.

사람한테 밤에 위험할까 봐, 사람이 감전되면 또 위험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도 알아 가지고 접근을 안 해요, 이미.

이미 발달하더라고.

멧돼지도 발달하는 현상이 나오고, 멧돼지 피해가 무슨 과수 농가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 면 단위에서는 산이기 때문에 산소 있잖아요.

산소 같은 데도 훼손을 많이 시켜요.

그래 가지고 멧돼지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인데 멧돼지를 어떻게 퇴치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너무 적다 보니까 별 효력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시 차원에서 무슨 강구책을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동빈 위원 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하루 종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당부했던 게 뭐냐 하면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시비로 매칭 사업으로 5 대 5 정도 지원해 드리잖아요, 농기계가 됐든 뭐 하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해 주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바라볼 때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세종시 되고 농민에게 지원이 없다.”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농민 예산을 보니까 농민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예산이 엄청난데도 효과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을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표시 있게끔 지원 정책을 해 주고 예를 들어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스티커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장비가 구입된 거다라는 정도로 해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드론 사업 있잖아요.

드론 사업을 농협에서 사실은 조합원에 한해서 살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러면 그 위에 자체가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하려다 업무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협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드론 사업을?

○김동빈 위원 그러면 농가 분들이 조합원일 경우 드론 방제를 해 가지고 살충제라든지 지원을 받아요.

지원받을 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거 3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25%?

25%하고 저희들도 자부담으로 해서 조합원도 돈을 내요, 그리고 농협에서 해 주고.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도 농가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거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농업을 하면서 드론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0평 같은 경우 방제한다고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옛날같이 농약을 한다면 엄청 힘들었잖아요.

농약 하는 게 일이었잖아요, 농사짓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게 편해지는 게 왔어요, 드론이라는 자체가.

우리 농가에는 제일 필요성이 있는 게 드론이에요, 농약.

농약하고 어떤 데는 파종도 그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드론 사업이 굉장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많이 보급화하고 농민들도 대농가들은 그걸 직접 구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하거든요.

드론 사업이 굉장히 농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고,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61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김동빈 위원 61쪽에 보면 동물위생방역과에 축산물 및 축산 방역 장비 보관 창고 지원 사업이 나왔잖아요.

돈이 2억 1000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2억 1000인데 건립 부지 확보 지연이래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건립 부지도 만들어 놓지 않고 돈은 잡아 놓은 꼴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올해 할 수는 있어요?

○김동빈 위원 확보는 하셨어요?

확보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땅 부지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하느냐가.

전동에다가 잡으셨어요?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에 명시이월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개미고개 테마 공원 조성 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김동빈 위원 왜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 하면 공원 조성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휴게소, 휴게실이고.

그럼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굳이 이런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나?

○김동빈 위원 이게 애초에 국비 사업으로 실시해 가지고 마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해는 잘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 조성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굳이 이걸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서 하나라는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했고요.

하여튼 답변 자세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먼저 했던, 앞에 했던 곳인데요.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박란희 위원 비즈니스 라운지 관련해서 설치비하고 인테리어 업체는 어떻게 선정됐고 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하고 6개월간의 이용 실적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177쪽에 보면 지방보조사업별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또 그 평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인데 평가 결과를 늘 100% 반영할 수 없지만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좋은 사업과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쭉 나오는 것 중에서 179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주관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축소라고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180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생산 조직 육성 축소, 반영되지 않았고요.

삼광벼 GAP 검사비 지원 축소, 그거는 조금 반영이 되었지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지원도 유지인데 2배로 금액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원예전문 생산단지(수출배) 육성 지원도 축소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 예산이 동일합니다.

과수·시설도 유지인데 상승되었는데 그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적은 금액이 상승된 거는 유지라고 볼 수 있고요.

친환경 과실 생산 봉지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과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이 2022년에 됐고요.

그다음에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도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평가가 있었고 그 평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평가를 반영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 평가대로 축소하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평가와 달리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치가 된 건가.

예를 들면 관정 같은 경우에 유지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2배까지 상승시켰을 때 유지가 왜 나왔고 왜 2배 예산을 상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박란희 위원 그때, 죄송해요, 말씀 중에.

가뭄에 대한 거가 있었는데 그때 추경으로 세워서 공사는 정작 12월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박란희 위원 12월에 마무리가 됐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일단 농사 기간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일상적으로 가뭄이 없어도 필요한 사항이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집행이 얼마나 됐느냐,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가라든지 향후 세종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까지 포함이 되어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GAP 검사비 이런 지원도 저희가 계속해서 늘려 가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친환경도 계속해서 늘려 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단지 불용액이 생겼다고 해서 그 기준만으로 평가한다면 이 평가가 정말 잘된 건가.

그래서 평가 기준에 대한, 만약에 그렇다면 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조차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관정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치원 축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 이런 보완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가의 기준에 대한 보완책들이 충분히 세워지고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235페이지인데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주로 어떤 심의를 하나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 다 들어가 계신 건가요?

○김영현 위원 이게 보니까 2013년 4월 5일부터 설치됐는데요.

그전에도 그랬나요?

시장님 부시장님 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들어가고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두 번 했는데요, 참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2022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앞 페이지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농민분들 목소리 좀 더 자주 들어 봐 주시고요.

우리 시는 도농 상생 지역이다 보니까······.

○김영현 위원 사실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우리 농촌에 계신 농민분들 서운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723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의 일반(비닐)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던 얘기였는데요.

친환경 봉투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착한 소비하고 환경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그런 비닐이 있다고 하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지로 포장재를 개발했다고 하고, 그리고 일부 협동조합형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디스펜서라고 해서 본인이 덜어 가는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시도 사실 로컬푸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매장이잖아요.

저희가 물론 벤치마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신다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내년 행감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으면 좋겠습니다.

725페이지인데요.

토양 검정일 날짜를 보니까 우리 시가 1년, 보면 한 5년 전쯤 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까 김제, 청양, 계룡 이런 데는 무료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사실 우리 시도 무료로는 하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도 저희가 수목원을 갔었는데요.

수목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를 심는 데에 만 원을 써야 한다면 나무는 1000원짜리를 쓰고 토양을 위해서 9000원을 쓴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어차피 농가들도 사실 토양이 비옥해야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농민분들 소득 증가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광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5페이지고요.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인데요.

세종시는 지방비 확보 문제로 미참여한 게 맞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혹시 임산부들 바우처 했던 거랑도 연계가 되나요?

○김영현 위원 아, 네.

이 부분도 취약계층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실상 신도심 안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 비율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은······.

○김영현 위원 네, 있다 보니까 차상위계층분들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705페이지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여성 농업인, 그 밑에 특수건강검진 시범 사업 관련해서 빠졌는데 이게 9개 도에 9000명까지 한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외된 건가요?

인원수를 다······.

○이현정 위원 아까 819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여성 농업인이?

○이현정 위원 특수건강검진이라 하면 뭔가 특정 약품이나 그런 데에 노출되거나 그런 환경에 있어서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

○이현정 위원 763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식재료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이게 757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성 관리 방안 이거랑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다른 예산으로?

763페이지.

○이현정 위원 그래서 옆에 싱싱장터를 병기하셨길래, 저는 애초에 이게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크게 본 건데, 검사 건수가 좀 많아지고 안정이 되면 통합할 수 있는 단계가 올까요?

○이현정 위원 이어서 75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이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여쭤봤었는데 올해는 3달 정도 성과가 나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방문자 수가 다 많아요.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 이게 그때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산보조에.

이게 어떤 용도였었지요?

○이현정 위원 확실히 성과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연말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드린 자료 하나로 질의 마무리할게요.

조치원 복숭아 축제 예산액, 방문객 수, 경제적 효과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성과보고서랑 달랐다고 얘기한 게 1.4억 원으로 왔었어요, 2022년도 게.

그런데 이건 판매액이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액하고 경제적 효과하고 이렇게 액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게 아까 여쭤보니까 용역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같은 업체에 항상 맡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준이 매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평가만 보면 작년에 제일 못했어요.

○이현정 위원 이걸 어떤 정해진 형식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

어떤 산식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경찰 추산.

○이현정 위원 그렇게 일수까지 곱해서 한다고 보면 올해 7억 들여서 하는 건 확실히 경제적 효과는 이만큼 늘어나겠네요.

○이현정 위원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평가사가 항상 달라지더라도 웬만큼 일정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조치원 복숭아 축제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조치원의 복숭아 품종은 뭐지요?

○박란희 위원 우리 조치원만의 독특한 복숭아 품종이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표 품종으로 삼은 품종을 조치원 농가들이 어느 정도 심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품종 개량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복숭아 농가 수는 몇 호인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예담당, 농업정책과 원예담당님께서 이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복숭아 농가 수는 586이고 2022년 복숭아 농가 수는 588입니다.

2021년에 농가 수가 10가구 정도 늘어났다가 다시 10가구가 줄어서 현재 588농가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고 생산 톤은 2400t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복숭아가 19만 2000t이 생산돼요.

우리 조치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전국 복숭아의 약 1.3%입니다.

옛날에는 충청권 지역에서 복숭아가 전국에 거의 50%까지 출하됐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사실 우리 조치원 농가 수도 줄고 있고, 농가가 더 이상 늘지 않을뿐더러 수도 줄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만의 독특한 품종도 없고, 그다음에 품종 개발을 위한 예산이나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데 조치원 축제 예산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작업들이, 또 농가들은 사실 당일 나와서 판매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의 예산을 태워서 농협이나 대체, 대신해서 팔아 줄 곳은 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그냥 팔면 되는데 그 땡볕에 나와 가지고 소비자들과 대응해야 하고 또 못 팔면 그건 다 처리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농가들조차 참여하지 않는 이 복숭아 축제를 이번에는 거의 지역 축제 수준으로 하잖아요.

복숭아는 그냥 복숭아화채 만들기, 시식 이 정도고 비행기도 띄우고 그다음에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복숭아라는 영역의 농가들의 방향을 위해서 좋은 방향인가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제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조치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고 생산할 수 있도록, 고수입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좋은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제가 보내 드린 복숭아 관련 홈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세종시에서 복숭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1908년에 시작돼서 100년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건 맛과 품질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으뜸Q마크를 획득하고 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한 특산물은 도대체 언제 적 얘기입니까?

저 으뜸Q마크는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015년 이후에 충청남도에서조차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제가 보니까 2012년에 받은 것 같은데 세종시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있었던 복숭아에 대한 홍보를 여전히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놓으면서 복숭아 축제 7억이 말이 됩니까?

○박란희 위원 만약에 이게 지역 축제로서 발전시키길 원하신다면 지금 조치원읍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에서 각종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의 또 다른 축제가 하나 생긴 거와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축제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 자체가 뭔지, 그리고 지금 홍보 효과라고 하셨는데 그 홍보 효과, 7억을 써서 누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정말 그 축제라는 걸 빼면, 그러면 만약에 홍보 효과를 하려면 우리가 아닌 타 지역에 알려져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구매가 일어나고 이래야 사실 홍보잖아요.

그럼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능형, 이름들이 생각 안 난다.

지능형······.

○박란희 위원 지능형도시과에서 카드 매출할 때 지역도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분류까지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또 집행부의 강한 의지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협조한 부분이 있지만 이 복숭아 자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은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SCC 같은 데에 그냥 대형 판매, 그러니까 SCC에 날을 잡아서 복숭아를 좀 싸게 팔아 달라.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축제에 갔는데 즐길 것도 별로 없지만 복숭아가 너무 비싸다.

그런 거는 매년 되는 건데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을 태워서 복숭아를 깎아 주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복숭아를 진짜 많이 팔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대량 판매를 통한 마진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대량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싸게 팔 수 있는 거고, 대량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건데 지금은 그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으니까 시에서 그냥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725쪽이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납품 농가 현황에서 지금 제가 2개 이상의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 목록 및 중복 납품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 책자에는 중복 납품하는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중복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결산 때인가 언제 새로 생긴 매장에서 모자랄 경우에는 아름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복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가 받아 보니까 일단 가공품은 중복 납품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참여하겠다는 농가 수가 적은 건 아니지요?

부족한가요?

농가 수가 부족해서 중복으로 납품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박란희 위원 새롬에 400농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신청한 농가는 몇 개소였습니까?

○박란희 위원 4호점도 오픈하잖아요.

내년 말에 하나요?

○박란희 위원 도담동 같은 처음에 시작했던 농가가 60% 정도의 참여율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가는 제가 받은 목록으로 치면 37호입니다.

1차 농산물, 농산물 1차 가공 빼고 농산물 1차만 중복해서 하시는 호가 112호입니다.

세 곳을 보내는 곳들도 있는데요.

세 곳을 보내는 게 17호, 17개의 농가는 세 곳을 다 납품하고 있고요.

112농가는 중복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제품인가라고 보면 친환경제품이 아닌데도 세 곳을 납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 세운 원칙 자체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 맞는 새로운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급식지원센터 하고 있잖아요.

743쪽에 공공급식센터의 취지는 우리 시의 우수한 먹거리가 단체 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단체 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책임질게 믿고 먹어요.’라는 건데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생산 농가 중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 식품첨가제라든지 재료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입찰에 재계약 자격 미달로 급식에서 퇴출당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유통 업체를 통해서 공공급식에 다시 들어오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왔는지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건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중지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믿고 먹으세요.’라고 했는데 제한을 받은 곳이 다른 통로로 학생들의 식탁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박란희 위원 담당자 입장에서 “유통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라고 하는데 그럼 공공급식센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안전한 먹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 어떤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조치 방향 정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향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고 아이들에게 ‘믿고 맡겨 주세요.’라고 말해 놓고 이런 유해 식품들이 들어오도록 방치하는 것은 굉장한 직무유기 때문에요.

○박란희 위원 네, 절차를 세워 주시고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73페이지하고 7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토양 개량제, 다음 74페이지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또 늘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한쪽은 반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고, 한쪽은 반납액이 있는데 또 줄었어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토양 개량제가 3년 주기로요?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지금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에서 불용액이 생겼어요.

○윤지성 위원 미집행 사유를 봤더니 파쇄단 구성 어려움과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연서면과 연동면, 연기면 곳곳에서는 연기가 타오르고 있어요.

이거 영농부산물을 태우느라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더니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이렇게 하나 올렸더라고요.

2021년 11월에 올렸어요.

그래서 채용 기간 봤더니 12월 2일에서 12월 22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 파쇄단을 운영할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기간에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윤지성 위원 파쇄기가 몇 개나 있나요?

○윤지성 위원 없어요, 파쇄기가?

○윤지성 위원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제가 신문을 좀 봤는데 전남 영암군 여기 같은 경우는 올 3월 말까지 그걸 다 채워서 지금 과수 잔가지, 콩대, 고춧대 등 해 가지고 30여 대를 운영 중에 있대요.

이게 너무 활용이 잘돼서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방식은 무상 임대 신청해서 각 마을 대표분을 통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직접 전화만 하고 방문 예약만 하면 신청이 된대요.

그런데 이 용도를 과수 잔가지나 고춧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경우도 잔가지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 걸 요즘은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주변에 쌓아 놓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몰래 태우다 보니까 곳곳에 연기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가 계속 출동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장님을 통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윤지성 위원 그래서 이거 임대로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보통 보면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아마 모를 거예요.

면 지역은 나무나 이런 부분이 주변에 워낙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인삼이 있어요.

인삼을 시설 현대화 사업 뭘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어떤 현대화?

○김광운 위원 인삼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현대화 사업할 게 없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나무로 해서, 나무는 부러지고 하니까 철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차광막 치는 사업을 그걸로 해 주고 있다?

○김광운 위원 세 가지 품목으로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인삼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무를 해서 기둥을 박고 또 차광막을 설치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차광막을 치고 그걸 또 뜯어내고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고, 호소해요, 그분들이.

차라리 그걸 기계로 뽑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차광막을 자동으로 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걸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인삼이 원래는 금산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금산도 사실 인삼 재배할 데가 없거든요.

○김광운 위원 지금 논에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근 쪽으로 옮겨 왔고, 원래 호남 쪽에서 인삼을 엄청나게 재배하고 그 인삼이 지금 금산으로 다 올라와서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인삼을 많이 심었어요, 비탈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 품목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용작물들이 자꾸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비라든지 확보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또 하나 얘기할 게 공공급식지원센터 보시면 우리가 용역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직영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고 했나요?

○김광운 위원 올해 시작해서 아직 그 결과치는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공공급식센터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할 의향은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우리가 야심 차게 시행해 봤으니, 배송 업체, 직영을 해 보고 했으니까 이 사업이 우리한테 잘 적응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807페이지 8대 방역시설 중에서 지금 사체 보관 시설만 60% 설치율이었는데 이거 바뀌었지요?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부에서······.

○이현정 위원 지금도요?

○이현정 위원 이게 축산폐기물 관리시설로 해 가지고 다 합쳐지지 않았나요?

○이현정 위원 다 합쳐지지 않았나?

냉장보관실, 폐사체 처리기, 수거함 다······.

○이현정 위원 네, 이것 때문에 조금 더뎌지는 것 맞지요?

○이현정 위원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좀 썩는 것 같더라고요.

랜더링 업체는 지금 쓰고 계신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이현정 위원 한 군데요?

한 군데가 세종시 관할 다 도시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아, 그렇구나.

시에서 동물보호센터 만드는 게 용역 했는데 부지 없어 가지고 아직 매입하는 비용이랑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못 띄웠는데 이거 정말 시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좋아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중앙공원이나 또 7월 4일부터 「하천법」 개정된 거 시행되니까 이제 저류지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방안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현 위원 우선 일단 감사 인사 좀 드리고요.

들개 때문에 주민분들이 엄청 긴장하고 계셨거든요, 아기 가지신 분들.

우리 김용준 과장님께서 저랑 매일 같이 전화하면서 진짜 빠르게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열 감지 카메라까지도 드론 띄워서 해 주셨고, 지금 다 잡혔나요?

지금 두 마리는 포획됐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김영현 위원 아무튼 영상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유기견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 큰 어른을 보면 도망가고 아이들을 봤을 때는 동물로 인식해서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는데 정 안 잡히면 사실 사살할 수밖에 없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보호단체에서는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현 위원 네, 그래서 또 어찌 됐든 엽사나 이런 부분은 또 시장님 승인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비어 있는 유휴지, 유보지에 보면 고라니 사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유기견들일 수도 있고 다른 동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찌 됐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동물위생방역과가 잡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직원분들이 힘든 괴리감이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중앙공원에 동물들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부지가 어느 정도, 저도 중앙공원은 자주 가는데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부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도 그리고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데리고 있으신 시민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항상 잔디밭에서 같이 놀고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정식적으로 펜스도 치고, 왜냐하면 비반려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그런 부분에 정식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더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저도 반려인이긴 하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동물을.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좋아하니까 너도 이해해 줘.’ 이것보다는 그런 펜스도 치고 정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하실 때도 부지 있으니까 잘 선정하셔서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저희 행감 장면을 보신 분이 자료를 좀 보내왔습니다.

지나간 행감 내용이지만 조금 더 보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종복합발전소 관련한 건데요.

많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었네요.

저는 아까 최종 공문만 공동 화면에 띄웠었는데 경제정책과장님의 전결을 받은 신세종복합발전소의 경우 해밀동과 반곡동이 2021년도에 개청됨에 따라 2023년도 배분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다라는 내용이 공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을 필수 사항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배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서 해당 동의 동장님께서 배분액을 재산정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셨고, 그에 대해서 다시 경제정책과에서 2021년도부터 최초 배분했으며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동일하게 준용하여 검토 및 배분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이렇게 공문이 오면서 해당 동에서는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역위원회가 결성될 테니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2022년도 말에 무궁화공원에서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이 해당 동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같이 참여할 기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배제됐다고 느끼신 거겠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린 게 향후에는 지역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변경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가 동일하게 배정되어서 재배정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같이 공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17쪽 잠시 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 중에 시·군 역량 강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상위 정책사업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 20억 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시·군 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이순열 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전담 기관 지정이라고 농림부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내려보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이 전담 기관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일단 저는 전담 기관의 법적 지위를 잘 알지 못해서, 2020년도부터 이 시·군 역량 강화의 교육 파트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 지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처음에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짧게 맡았다가 2021년도부터 우리 시의, 기관이라고 할게요.

전담 기관이 지정되었는데요.

우선 1차로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될 때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보조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2021년 모집공고 시에 나왔던 사업비와 전담 기관 지정 이후의 사업비가 서로 다릅니다.

모집공고에는 1억 5000으로 났는데, 2021년이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의 관리는 아니었겠는데요.

전담 기관 지정 이후에 사업비가 3억으로 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간 자료겠지만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2021년도 지정할 때 이 지정 기관에 하나의 조건을 붙입니다.

대부분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을계획 가족이기 때문에 농촌 상황을 잘 아는 농촌 전문가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이 기관이 전담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담 기관 구성원을 보면 농촌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호합니다.

일단 2021년도 지정 당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2023년도에서 2025년도, 즉 2차 지정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지정될 때 이 기관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2022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모 기간이 2023년도 2월이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검토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신청 기관이 1개일 경우 지정 기준 충족 시 재공고 없이 선정하겠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근거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근거 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마을 만들기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이나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담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든 어떤 식이든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집행부의 관리·감독도 되지 않고,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받지 않으니까요.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는 모호한 전담 기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장님께서 어떤 식이든 기준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충광농원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박란희 위원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축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리 부분적인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양한 방법을 써도 사실 노후되어 가는 축사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의지가 없다 보니까 더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783쪽에 보면 (국가사업 유치)라고 되어 있어서 산업단지 등 국가 단위 사업 부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광농원에 들어가는 시의 재정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성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검토가 필요하다에 그칠 건가.

○박란희 위원 종합적인 검토 필요가 아니라 그런 종합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어떤 과업으로 삼고,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되는 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왜냐하면 사업이 추진한다고 당장 실행되는 게 아닌데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토 필요가 아니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825쪽에 나오는 거점 소독 시설 현황에 상시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로컬푸드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2022년도 용역을 기획생산 체계 고도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연구용역, 조직인력 진단 및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이게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용역이거든요.

아마 용역 풀비를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반복되거나 중복되거나 유사한 형태의 연구용역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인력 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가 도움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한쪽은 생산자들 교육을 위한 용역이었고요?

○위원장 이순열 예산에도 없던 용역이 보여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3호점에 BF 인증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예비 인증은 받으셨던데 본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계속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는 언제 오나요?

요청한 자료.

○위원장 이순열 서울 비즈니스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경제 파트는 마무리됐다고 퇴근을 한 것 같지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블랙카드를 지급해 가지고 기업인들이 이용을 많이 했다는 말씀은 근거가 어디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블랙카드 발급했고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 받아야 되면 많이 이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210회 했다는 자료는 받으셨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11건 정도 추정된다는 제보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이용 실적에 대한 거 리스트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인테리어나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올 수가 없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별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었더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아쉽지만 자료로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면 지역에 농로를 신규로 개설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도로를 아스콘 재포장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지역 좀 구분해서 받았으면······.

○윤지성 위원 네, 소관 것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25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건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토양 검정 일시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자가 다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토양 검정 일시가 다 제각각인데.

○윤지성 위원 그럼 입점할 때 검사를 받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무료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입점할 때 검사하기 때문에 검정일이 다 다르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 입점하신 분들은 5년 뒤에 재검사를 받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도래하는 시기가 된 분들만 또 별도로 그렇게 시기별로 계속 받는 거네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게 3월에 조사한 것과 10월, 11월에 토양 검사를 한 것하고 계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토양 검정일에 따라, 연초와 연말에 하는 거 토양에 관계없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관계는 없어요?

○윤지성 위원 로컬푸드과에 물어볼 게 많아 가지고 그런데, 우선 그건 빼고 동물위생방역과 잠깐 여쭤볼게요.

길거리 고양이 그게 굉장히 저기 한데 민원을 접수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윤지성 위원 중성화 작업 고양이요.

○윤지성 위원 네, 길고양이.

○윤지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양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 근방에도 근 20마리가 넘을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개최 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6~7마리였다가 지금 스물몇 마리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동물위생방역과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면 나와서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래요?

길거리 고양이인데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주인이 잡아야 하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를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