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재단,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세종 스포츠캠프 1, 2, 3의 참석자, 그리고 신청자 명단, 그리고 추첨 방법, 그리고 거기에 체육회 관련 직원들도 함께 참여한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가족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자료로 올라갔던 인사 평가 자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관광 홍보 상품 제작한 거 있지요?

상품 있잖아요.

샘플로 볼 수 있게끔 그거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022년도 시티투어버스 그리고 다목적 관광 안내 2층 버스 만족도조사 한 거 있으시지요, 그거 조사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홍보단 운영 관련돼서 촬영 장소 섭외자 등 초청을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진행 상황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 참여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실적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도심지 야외수영장 시범 운영 대상지 선호도조사 했는데 그 조사 문항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랑 회의 주요 안건, 참여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가장 최신 자료까지, 가능한 한 최신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 구성할 때 기관별로 추천한 게 있습니다.

추천 근거, 이력서 넣었던 것들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행감 자료 325쪽 봐 주시겠어요.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회원 종목단체별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각종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디 협회는 지원을 하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되네요.

혹시 그게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없는 경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여기 종목단체 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등록된 종목단체는 모두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입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이런 종목단체들을, 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체육회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 체육진흥과가 체육회를 또 지도·감독하는 그 근거는 지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있는데 제33조의2의 제1호를 보면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체육진흥과와 체육회를 또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세종시체육회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보통 체육회나 이런 기관들은 자신들의 지도·감독한 그 결과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시체육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고 감사 결과라고 나오는데 지금 감사 결과가 총 7개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전부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를······.

○위원장 임채성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보시면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감사 보고서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말 그대로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가 전부예요.

그런데 타 광역시·도 체육회는 어떻게 하나 살펴봤어요.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결산이나 회계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런 중남구, 지역별로도 있고 종목 펜싱이 있지요.

궁도, 검도, 유도,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종목단체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게?

○최원석 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최원석 위원 체육회의 업무 중에 등록된 종목단체로 지도·감독하는 게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는 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감사 실적이 없는 전혀 없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서울시체육회의 규정이랑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규정이랑 다른 거예요?

대한체육회 규정 따르는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는 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정기감사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지금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희도 광역이에요.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래 작년 말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부가 생기고 팀이 생겼잖아요.

그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감사에 대한, 그런 부서에 대한 증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건 안 하셨잖아요.

그런 걸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대한 증원 요청만 하시고, 승격 요청만 하시고.

○최원석 위원 그럼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를 우리 여기에 있는 세종시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각종 협회나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최원석 위원 특성에 맞게끔요?

○최원석 위원 어떤 특성입니까?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인데 여기 참여마당 보면 “세종시체육회에바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 제기하는 코너인데 여기 보면 꾸준히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배드민턴협회 운영의 문제점, 물론 이게 잠긴 글이라 제가 조회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1월에 제기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5월에, 지금 4개월이 지나고 또 올라왔어요.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협회는 같은 협회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지금 민원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된 게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해결이 됐나요?

1월에도 올라오고 이번 5월에도 또 올라왔는데 뭐 해결이 돼서 더 이상 올라올 일은 없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볼 게 지금 제가 이거 처음에 여쭤봤던 게 감사나 이런 게 올라오고 그런 걸 보고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올라와 가지고 혹시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하는데 약간 공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런 과정은 전혀 진행된 적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 공지될 내용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기사 보셨어요?

“한 지붕 두 회장님? 세종시태권도협회 분쟁 언제까지?” 기사 내용인데요.

협회장이 선출 과정에서 선거를 두 번 하고 각각의 선거에서 8월, 그러니까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2명의 회장이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냥 “예, 아니요.”만 말씀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자꾸 서울시랑만 비교하는데요.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인데 “서울시야구소프트협회 내홍...시 체육회 ‘대의원 총회 재개최 권고’”, 여기 보면 빨간색 네모 칸 안에 보면 “협회와 대의원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협회 맨 마지막 네모 칸을 보시면 “협회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는 이미 협회에 ‘대의원 총회 재개최 권고’를 한 상태다. 서울시 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승인은 이뤄졌지만 대의원 17명의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원진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재개최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하고, 이런 게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지금 보면 낚시협회도 임원에 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미구성인데 왜 미구성이냐, 구성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인정을 안 해 준 거예요, 다시 구성하라고 하고.

이건 또 펜싱협회인데 여기도 보면, 감사 보면 예산 사용부터 수입·지출, 회계 처리 부적정 이렇게 다 나와요.

지도·감독을 한 내용을 다 공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쭉 이렇게 나오다가 임원 선임 및 관리 부적정이라고 나와요.

지금 임원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재선임하라고, 오른쪽에 보면 임원 중에 행정감사나 회계감사 다시 선임해서 다시 진행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부적절하다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확인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체육회는 왜 타 지자체 체육회처럼 적극적으로 종목단체 관리를 안 하고 자꾸 왜 갈등을 키웁니까?

○최원석 위원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이런 임원 선거 회장이나 부회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종목단체 감사 선임까지도 지적하면서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도·감독의 과정으로.

지금 이런 거를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면 체육회나 종목단체가 운영에 대한 신뢰성도 쌓일 거고, 그리고 체육회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에 거기도 또 신뢰성이 쌓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을 조장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우리 세종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곪아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감사나 뭐 이런 제도도 없고 감사를 해야지 이제 권고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다시 태권도협회 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었어요.

회장이 지금 2명이 선출되는 과정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실까요?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저 이거 선거하기 전에 체육회의 직원분 한 분 업무 보고도 요청했고 또한 지금 이 갈등이 생긴 두 개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개 단체, 이렇게 총 3개 입장에서 삼자대면을 한 적 있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최원석 위원 보고받으셨지요?

제가 그때 당부한 게, 저는 어느 쪽의 편도 안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보면 선거를 두 번 하고 회장이 2명 나오게 생겼다, 이거 무슨 전국적으로 망신입니까?

협회의 망신이 아니라 체육회의 망신이고, 세종시의 망신인 거예요.

“이런 거 발생 안 하게 잘 좀 부탁드린다,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잘 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그 두 번째 선거 전날까지 “혹시 어떻게 조치할 거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로라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전화 안 왔고요, 보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 일정대로 진행됐어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왜 곪아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긴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일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길게 하시니까.

일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관리·감독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잘못한 거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차라리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직 부서 변경 관련해 가지고 그때 요청을 하셨으면 시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줬겠습니까?

이런 서울시 사례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협조를 해 줬겠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2016년도부터 그 문제를 하면, 지금 쟁점은 그거예요.

왜 두 집단으로 나뉘냐면요, 한 집단이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 상황인 거잖아요.

인정 못 받는 집단의 경우 지금 대법원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됐지요?

대법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세종시체육회에서는 그 집단에 대해서 대의원 자격이 없다 하면서 회장 선출 과정이나 각종 총회에서 그 권한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그분들의 대의원 자격이 인정된다, 그게 이번 선거 전이었고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결을 참여시키라고 나온 건데 왜 우리 세종시체육회는 그 인원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 준 겁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한체육회의 설립 근거가 뭐예요?

법률로 지금 설립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의 판례는 뭐예요?

법률이잖아요.

법률이 인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회 자체 질의 사항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왜 대법원을 갔을까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기 전에 거기 소속된 그 협회의 회원들이 그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송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대법원까지 간 거고.

지금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려고 송사가 진행이 된 거지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체육회 규정을 계속 따라야 되는 거면, 그럼 대한체육회는 어떠한 법에 영향도 안 받고 무조건 규정만 따라가면 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무슨 기관입니까?

○최원석 위원 대법원 판례에도 인정하라고 나왔는데 지금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진행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그 규정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최원석 위원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최원석 위원 아니, 대법원 판결보다 더 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지금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지금 이거는 예전 기사인데요.

여기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네모 칸 보이시지요?

규범력이 없다고 나와요, 운영 규정과 체육회의 그랬던 짓이라고 나와요.

규범력이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결보다 우선입니까?

○최원석 위원 판결문이잖아요, 판결문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혀 상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체육회 소속 회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규정에 따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런 구제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한다는 거면.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송사가 진행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할 정도면 우리 시의회의 권고나 지시·감독도 받을 필요도 없는 거네요.

○최원석 위원 판결문은 저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읽어 보신 거와 궁금한 거 해 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럼 그 판결문을 읽어 보신 이후에도 우리 세종시체육회의 입장은 지금 대법원에서 승소한 4명의 대의원에 대해서 그 대의원의 자격을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에도 인정 안 하실 거라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 세종시체육회는 앞으로 사후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고 뭐 이렇게 잘 운영되게,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잣대로 지금 판단해 가지고 자꾸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자꾸 분쟁이 만들어지고 송사가 생기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태도로 고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협회 설립 근거가 뭐냐고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거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들이 법률을 지금 못 따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는 완전히 감사나 이런 것도 전혀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떠한 외부의 지시 사항이나 이런 거를 따르지도 않을 거고, 말 그대로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네요?

○최원석 위원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운영 방침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최원석 위원 죄송하지만 이 내용이 제 주관적 잣대로 이분들 해 드려야 된다, 이분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뭘 따르는 거냐 하면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준용 안 되는데 어떤, 그럼 제가 무소불위라는 말을 괜히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에 관해서 계속 지적하고 질의를 하는데도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지적 사항이 나와도 안 해도 되고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감사 이런 것도 “아, 우리가 지금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고.

지금 혹시 아세요?

태권도체육회가 이게 하나로 끝입니까?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또 있어요.

혹시 파악되세요?

○최원석 위원 그러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요.

솔직히 배드민턴은 저는 들어 본 적은 없어요.

다른 종목단체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거기도 회장 2명 뽑히고 또 3심까지 가 가지고 송사 벌어지고 고소·고발 계속 남발되고, 그럼 우리 세종시체육회는 주 업무가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이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일차적으로는 당연합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항상 보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 발생 원인은 각 종목단체 내부 회원들 간 갈등입니다, 갈등.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세종시체육회가 분쟁을 조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도 아까 보여 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원 다시 뽑아라. 그 임원을 구성하는 대의원이 자격이 없다. 다시 뽑아라.” 이렇게 하는데 세종시체육회는 오히려 법원에서 대의원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저분들 대의원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진행하잖아요.

불통의 자세로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속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최원석 위원 기존 운영 방침을 고수한다는 얘기를 그럼 하신 거네요, 결국은.

그럼 제가 괜히 지금 억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종시체육회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네요.

시의회에서도 어떠한 지적이든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최원석 위원 그런데 사법적인 판단을 지금 준용 안 하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의 판단이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최원석 위원 그것은 제 주관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세종시체육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덮는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쓰겠습니다.

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저부터 우리 세종시체육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과정이 지속되잖아요?

우리 세종시체육회는 그 누구한테도, 지금 세종시체육회 구성원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어떤 신뢰도 못 받을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운영 방침만 따라가고 아무런 외부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만 운영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또 지원은 받잖아요, 우리 세종시의.

그럼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가, 의회의 구성원인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준용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뭐 하러 그럼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갑니까?

알아서 운영을 하시지.

우리 시에서 권고하고 이런 것도 안 받아들이실 거면서, 대한체육회 규정만 따를 거면서 뭐 하러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제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최원석 위원 제일 간단한 문제잖아요.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그냥 주관적 잣대로 해라, 마라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간략하게 딱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 4명 인정하라.” 이렇게 딱 결론이 났는데도 체육회는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라니까요.

○최원석 위원 그 내용이에요, 결론이.

○최원석 위원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정된다.”는 결국은 “인정하라.”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최원석 위원 패소가 아니지요, 결국 승소했지요.

저도 대법원 결과가 없었으면 이런 말 안 했어요.

○최원석 위원 그것은 앞의 얘기고요.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선거를 하라고 했지만 선거가 두 번 이루는지는 것을 방지를 못 했고 두 명의 회장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지금.

○최원석 위원 법적으로 인정된 협회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대의원이지요, 그 4명이.

○최원석 위원 대의원으로 인정 안 해 주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협회에서 간단하게 인정해 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선거 이전에 이미 대법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선거 이후에 대의원이 인정된 거면 저도 이해합니다.

왜? 선거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선거 이전에 이미 나왔잖아요, 결과가, 대의원으로 인정하라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협회에 들어와서 선거하는데 정식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최원석 위원 왜 안 되느냐 하면 세종시체육회에서 대의원으로 인정을 안 해 줬잖아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신 발언에 나와 있어요.

우리 협회에서는 세종시체육회에서는 인정 못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최원석 위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기존에 구성됐더라도 새로운 인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인정이 됐으면 그분들을 다시 넣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넣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생긴 것 아니에요.

저는 진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세종시체육회의 신뢰를, 지금 신뢰, 위상 다 바닥에 곤두박질친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 문제 또 다른 협회에서 터지려고 해요.

제대로 파악하시고 한번, 이거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무처장님한테 질의 좀 더 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답변만 듣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의원 선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였던 거잖아요, 2016년도부터 쭉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궁금했던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계속 재소를 하셨어요, 체육회에서, 체육회가 아니라 태권도협회에서.

그리고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 판결받은 날짜는 2023년 2월 23일이고요.

그전에 고법에서 판결받은 날짜는 2022년 10월 26일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판결까지 받으려고 계속 소를 제기하셨을까요, 체육회에서, 체육회가 아니라 태권도협회에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을, 답을 하셨던 것처럼 정관을 준용해 가지고 정관상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구태여 그것을 고법에도 어찌 됐든 소를 제기하시고 대법에도 소를 제기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까지 받고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구태여 왜 있었을까 궁금해서 그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소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도 생겼지요.

이해당사자 중 한 분은 보니까 태권도협회 자격정지 3년도 받았어요, 별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애초에 이 사건이 발단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 같은데 결국은 대의원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결국은 이 부분도 징계 부분도 사실 법원의 판결에 준용해서 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법원의 판결을 준용하고 어떤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고 일관성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같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입장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니 구태여 기승전결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결과만 놓고 판단할 때 어떤 피해자, 피해자라기보다 소를 승소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유인호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지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징계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은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종목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감사를 진행하는 별도의 형태들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제도화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체육회가 결국 하고 있지 못하다, 이건 체육회가 자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관리·감독의 시스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팀을 만드시든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시든,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을 비롯한 행복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 재정이 일정 부분만큼 투입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결국 또 관리·감독의 역할을 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문화재단 관련된 건데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3년간 팀장급 이상으로 연도별 급여 지급 내역, 이 안에 기본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등 구분해 가지고 총지급액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세부 지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과 그리고 유인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인 감사 아마 체육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걸리셨지요.

체육회 채용계획 사전 미이행 그리고 채용 업무 소홀, 인사 규정 개정 필요하다는 것도 나왔고요.

여러 번 감사 지적 사항들이 나와서 감사 자료들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감사는 이렇게 받고 있고요.

시 자체에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적 사항이 있으면 본인들이 이 조치 결과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단체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직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영선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조직 설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규모의 크기, 그 지역의 환경,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나 아주 큰 지역에, 아니면 광역시·도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만 없다고 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40만이고요.

광역은 보통, 대전만 하더라도 150 이상 20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체육회 직원 수를 대비한다고 보면, 그리고 종목 수로 대비해서 저희 조직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에 있어서 문제점은 마름모꼴형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탄탄함이라든지 조직이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제79회 행정복지위원회 본예산 심의할 때, 당시에 우리 양완식 국장님이 국장님이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승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면서 본 위원이 “체육회가 마름모꼴 조직이라서 너무 위가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체육회가 처장 밑에 팀장이다 보니까 중간 조직이 없어 애로 사항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도처럼 처장 밑에서 팀 그 사이에 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세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그냥 조직을 무분별하게 늘리면 안 된다.

저 또한 얘기합니다.

“다시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조직 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리고 규모나 환경,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직 설계 구성을 한 후에 협의를 하자.”라고 분명히 12월 말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종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자로 직원들 다 바뀌었지요.

이러한 회의 내용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체육회에서 조직 구성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에서는 관리·감독을 그럼 안 하시나요?

그러면 체육회는 문화체육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으신가요?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건 간에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고 있고 시에 관리·감독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감독하는 과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남아 있고 또 회의록상에서도 시나 시의회나 조직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들이 아니고 조직 설계에 대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자로 직원이 바뀌면서 바로 구성을 하셔서 2월에 저희들한테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조직이 구성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작은 것들이 서로 분쟁의 불씨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민선이 시작됐을 때는 가장 첫 번째는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걸로 시작해서 민선 체육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치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저는 체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체육이 정치적으로 일원화되어서는 안 되고요.

각자 체육의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장님 저랑 같이 세종스포츠캠프 가셨었지요.

○김현미 위원 그곳에 그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들이 있었습니까?

○김현미 위원 체육회에서 진행한 스포츠캠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50가구 정도 옵니다.

그럼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무자 이외 책임자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직에 있어서 회장의 역할, 사무처장의 역할, 부장의 역할, 팀장의 역할, 각자의 조직 구성원의 역할이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행동에 조직 설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 설계하기 위해서 뭐 보십니까?

○김현미 위원 혹시 규모나 환경, 경쟁력 지금 말씀하신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화라든지 업무에 대한 조직화라든지 아니면 지휘라든지 통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이렇게 이것들에 대한 분석도 없는 자체에서 조직이 구성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조장되고 그리고 시의회와 시에서 집행기관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던 과정에 그것들을 묵살하고 조직이 구성됐다?

저는 체육회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국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불어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보조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발단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조직의 구성 안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의 현재 조직 업무, 구성원들의 조직 업무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업무 말고요, 실제적인 업무.

체육회장님이 있으면 체육회장님의 역할, 체육회장님을 수행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지, 업무 시간 이외에.

확인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 자료 289쪽을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과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체육회 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제가 보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감사의 종류와, 횟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미전 위원 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그럼 매년 시행은 되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자료 요청드려도 되지요?

○여미전 위원 지도·감독한 사항과 그것에 대한 적발 사항, 그다음에 조치 사항,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예산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 예산 전체 대비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체육회가?

○여미전 위원 70억과 장애인체육회 24억이라는 거는 운영비까지 전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 올해 예산 대비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지요?

세종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각종 대회 참가나 대회 개최할 경우에 예산 집행 방법이 있잖아요, 보조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해요?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참가비랑 그리고 소정의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파악이 되시겠지만 이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게는 1억 6500 정도 되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또 15만 3000원 정도 지원받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중이 심한데, 편차가 심한데 왜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따지면 15만 8000원을 지원받은 단체 같은 경우는 미루어 볼 때 굉장히 인원이 적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궁금해지는 게 그럼 모든 디테일한 면까지 다 챙겨서 지원금이 나가는 구조인가요?

보조금 지원 선정하는 기준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보조금 선정 기준.

○여미전 위원 그럼 기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처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대신에 대상자,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장애인 관련해서 출전할 때 보니까 장애인과 감독자만 여비 기준에 적용해서 지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도 보면 척수장애나 뇌병변,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미전 위원 혹시 전국적인 사례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찾아봐 드리면 개선하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제가 그러면 검토해서 확답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찾았습니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가족도 같이, 동반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 여비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같이 적용받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띄우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분명 여기 자료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일반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체에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다수 인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큰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의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반영을 해 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도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분들은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시에서도 적절하게, 전체 세종시 예산 대비 적은 비율은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은 비율은 아닌데 그 비율 중에서도 장애인분들에게 체육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의 적극적인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격양되게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중되게 유리한 방향성을 추구하고자 이 부분은 적용하고,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시책을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누가 봐도 공정성에, 투명성에 문제 되지 않는 시 행정을 한다라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인정받으시려면 누가 봐도 공정한 잣대, 투명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1쪽 보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단 현황 관리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종시 문화재 돌봄 사업을 우리 문화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김충식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재 중에서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무형문화재에서는 용암강다리기라는 문화재가 있잖아요.

이거는 보유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회만 있는 거예요?

○김충식 위원 보존회로요?

보유자는 없고요?

○김충식 위원 그럼 이 단체에서는 보존을 위해서 우리 지원을 해 주나요?

○김충식 위원 행사 때 제가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조금, 우리 어려서부터 그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행사하는 거 두 번째 봤는데 행사가 너무 작아요.

마을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에서 신경 좀 써 주시면 크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충식 위원 우리 어려서부터 이게 있다 소리는 듣고 구경 한번 가고 싶어서 몇 년 전에 보고 올해 한 번 봤거든요.

너무 보존회가 작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전수자는 지금 없고 보존회만 있는데 전수자는 어떻게 해야지 전수자가 되는 거예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전수자는 거기에 전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가 저기 해서 전수를 받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존회가 있다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용암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그 동네에, 용암리에 인구는 줄고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이 보존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에서 관리 차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해서.

○김충식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조치원에 지게의 장인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문화재로는 지정하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쓰는 지게의 한 50% 이상이 그분의 손에서 나가거든요.

제가 수원의 행사 때도 봤고, 충청남도 할 때도 봤는데 그분 거를 전부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 가서 하는데 이런 분을 문화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좀 시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채라는 게 있어요, 채.

동그란, 옛날에 우리가 밀가루 같은 거 곱게 하는 채가 있고 또 까부르는 게 채인데 채 만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이 아주 장인이거든요, 지게하고 채에서는 두 분이.

채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그분도 아마 몇 손가락에 드실 건데 그분도 나이가 90이 다 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재로 등록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드는 것 좀 영상 기록으로 남겨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충식 위원 이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치원 쪽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행사 때 부스라도 하나씩 줘 가지고 홍보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게끔 그런 조치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조치원 비행장 터에서 유물이 발견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물의 종류가 어떤 거며 어느 시대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충식 위원 그럼 지금 그거는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우리 시에도 문화재 수장고가 있나요?

○김충식 위원 우리 시립박물관이 저기가 되면 그쪽으로?

○김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395페이지 관광 홍보 상품 제작 및 홍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시면,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관광 홍보 상품이라서 받은 자료가 여기 보시는 거 2단 우산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머그컵 2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톱깎이 있고요.

초고속 무선 충전기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복 비누 세트 이렇게, 여기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광 홍보 상품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제작 시기가 보니까 연말에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연초에 사업이 발주가 이렇게 돼서 그다음 해에 여기에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이건 생각과는 다르게 연말에 제작이 돼 있거든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게 되는데 그 부분 차단을 해서 다시 정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관광 홍보 상품 제작에 총 5종,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면 3062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예산은 무슨 항목으로 편성이 됐나요?

○김재형 위원 지금 이쪽 광고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면 광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보내 주신 이 안내 지도하고 책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는 제가 어디 예산안을 봐도 이 내용을, 집행했던 부분이 확인 안 되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항목대로 명시된 건 아니고 예산이 사용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 제작 지도는 매년 만들긴 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계속 제작이 될 거라고 하면 이 부분에 항목별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집행되는 금액 정도가 있잖아요.

그걸 표시해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개선 사항으로 지금 이 부분들은, 머그컵이나 손톱깎이 이런 것들은 다 공산품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관광 홍보 상품을 제작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세종특별자치시 새겨 가지고 이거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관광 홍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머그컵도 그냥 여기에 이응다리 보행교 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놨지만 ‘이게 과연 관광 홍보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광 홍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제가 보니까 운영지원과에서도 나무 쟁반 등등 해 가지고 기념품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품목만 다를 뿐이지 하는 업무는 운영지원과하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디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면 지급 대장 작성해서 해 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 그러니까 품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업무 똑같으면 오히려 이 업무를 운영지원과 업무에다 다 일임하고 진짜 우리 관광 홍보 상품은 그 목적에 맞게끔, 관광 명소, 특산품 이런 것들을 관광 전담 부서에서는 그런 기념품 발굴 및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제작하고 솔직히 관광 홍보 상품성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기념품 발굴하고 개발에 집중을 해야지만 오히려, 우리가 또 관광 전담 기구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홍보 상품이 만들어지면 각종 관광지라든지 우리 시청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호텔, 관리는 아니지만 호텔이나 조치원역 이런 부분에 기념품숍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진짜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들은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것들은 솔직히 관광 홍보 상품이라기보다는 저희 세종시 답례품?

지금 이 제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셨을 때 외부 방문객분들께 답례품으로서 그 정도 선에서 기능을 하고 있지 우리 세종시의 어떤 관광에 대한 홍보성을 하기에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기념품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어서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 내용에 제4조에 보면 “관광 기념품 관련 공모전 개최 등 활성화 방안”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관광 기념품 개발 육성, 중·장기 발전 전략도 짜고 우수 관광 기념품 업체도 지정하고 또 관광 기념품 판로 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2021년도에 세종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예산 미확보로 미실시 맞습니까?

○김재형 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됐나요?

○김재형 위원 그것도 문화관광재단 조례가 변경됐을 때, 그럼 혹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려고 했던 노력은 안 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이번에도 그럼, 저희 곧 있으면 추경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럼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김재형 위원 올라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그러면 우리 관광 기념품 공모전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그런데 저희가 회차적으로 해서 매년 열었던 건 아니었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개최를 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도 기념품이, 이게 한마디로 1회, 2회, 3회, 4회 해서 좀 전통성을 가지고 계속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런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2023년도에도 이게 본예산에 반영돼서 우리가 미리 공모전을 계획 수립하고 준비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인천 관광 기념품 공모전도 진행되고 있고 부산 서구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이라는 것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공모전을 올해 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26회, 그럼 스물여섯 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발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 자체적인 관광 기념품 개발이라든지 발굴 같은 것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씩 늦어요.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늦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각 지자체 공모전 하는 거 보면 상징성, 이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가격의 적정성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반 제품하고, 프리미엄 제품이랑 나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건 가격대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시를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스토리가 있는 상품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모전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부분을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2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2021년도 세종시 공모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금상, 은상, 동상 해 가지고 이 다섯 가지 품목들이 선정됐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세 번의 공모전을 했다고 하셨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입상한 작품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김재형 위원 12개 정도 되면, 지금 2022년도 거 포함해서 12개 정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12개 입상한 작품 중에서 현재 세종시 관광 기념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 없겠지요?

○김재형 위원 어떤 작품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 전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판매는 좀 되고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래도 파악을 해 보시는 게······.

○김재형 위원 일단 보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상은 5만 원, 은상은 4만 원, 동상 중에 컵 받침은 4만 원, 엽서는 6900원, 여기 문구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 세트가요.

이렇게 해서 다 보니까 5만 원은 일단 넘지는 않네요.

○김재형 위원 가격이 일단 상당히 올라가네요.

우리가 처음에 공모전 계획을 할 때 5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두었잖아요.

5만 원 상한선은 왜 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광 기념품이라는 건 일반인들한테도 판매가 되고 하는 거면 가격적인 것들이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만 원의 상한선을 둔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지급할 때 5만 원이라는 제한선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부터가 관광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우리 시 방문했을 때 방문객에 대한 답례품식으로 그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앞서 얘기했듯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 프리미엄 제품 해 가지고 가격대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 차이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저렴한 것부터 비싼 거 하면 당연히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하겠지요.

하면 다양한 품목들이 공모가 돼서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5만 원에다가 상한선을 딱 두니까, 거기에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공모전에 들어가는 품목 수도 아마 제한적일 거고 더구나 너무 또 싼 제품만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음번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개발·발굴 중인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 것도 개발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다른 것도 찾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변에서 건의해 주시고 얘기 들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 봤고요.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항상 세종대왕, 세종 이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관광 홍보 상품도 세종대왕, 세종이라는 걸 가지고 세종 시절에 발명된 각종 과학 기구 이런 것들을 교보재로 만들어서 특정 초등학생 대상으로 우리 세종시를 방문한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기념품으로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교보재 세트로 해서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학습적인 자료로도 이용하고 장난감처럼 하고 좀 관심도 유발할 수 있게끔 교육적인 관광 기념품도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대상을 정해서 초등학생 아니면 일반 20대 청년들, 이렇게 약간 특정 대상층을 겨냥해서 그런 관광 기념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관광 명소 하면 예시인 겁니다, 예시.

(자료 화면을 보이며)이 사진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굉장히 예쁘게 나왔으니까.

이응다리 세종시를 대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겠다 하면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특정한 테마를 정하는 거지요.

여기에 연인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이응다리 보행교로 만들겠다.

우리가, 이응이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니까 보면 반지 생각이 돼 가지고 반지를 이용한 기념품 제작을 통해서 젊은 연인들이 찾아와서, 이응다리 보면 전망대 있지요.

거기에서 프러포즈 장소로 해 가지고 만들겠다, 그러면 젊은 청춘들이 여기 와 가지고 반지 기념품을 사 가지고 프러포즈하면서 이렇게 작은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반지도 이응다리 여기에 보면, 이거 잘 구성하면 디자인 만들면 기념품도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이거 비용도 보통 1만 원, 2만 원대 하면 우리 젊은 청춘들이나 살 때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약간의 이벤트성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시로 한번 해 본 거고요.

다음은 저가형 기념품도, 너무 비싼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저가형으로, 우리 젊은 충녕 해 가지고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를 이용한 키링이라든지 인형, 책갈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나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보니까 세종대왕 매직 큐브 만들기 이런 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3500원이거든요.

이런 것도 초등학생들이 이거를,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보고 스티커 붙이고 조립해 가면서 세종대왕에 관련된 역사적인 교육 자료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 큐브를 조립하고, 만들고 변형시키면서 그거에 대한 학습 자료도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격이 3500원이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에 보면 훈민정음 문구류라는 것도 있거든요.

연필 같은 거 보면 3500원이에요.

문구류, 노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하면 세종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발굴이나 개발 같은 거 할 때도 특정 대상, 어떤 층을 공략하겠다라는 부분도 설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관광 명소로 어떤 테마를 갖추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끔 하겠다, 그리고 누구나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저가형 기념품도 만들겠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발굴하고 개발 중에 있으시다니까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방문객에게 지급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념품에서 조금, 한마디로 판매도 같이 하는 것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광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행 정보 해 가지고 맛집, 숙박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주변 지자체에 관련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주시입니다.

맛집 해 가지고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서 설명이 다 되고 있고요.

권역별 으뜸 맛집 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 어느 지역 주변에는 이런 맛집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군청을 한번 보실까요.

부여군청도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으로 해서 구분 지어 있고 들어가면 네이버 사진들 해 가지고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청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먹거리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 맛집이라네요, 이렇게 해서 설명도 되어 있고요.

메뉴가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된 여행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식점, 이렇게 안심식당, 착한가격업소, 용기낸가게, 아동급식제공 착한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등급제는 뭐 이렇게 등급이 매겨 있다 얘기하고.

안심식당, 어디가 안심식당인지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상호명은 나와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봤을 때 뭐가 이미지가 보여야지 뭘 팔고 메뉴가 어떻고 이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착한가격업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진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이게 끝입니다, 이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엇이 보완되어야 될지 아시겠지요?

관광객들이 보면, 내가 여수에 놀러 가겠다면 여수시 관련된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행 정보도 참고하고 할 텐데 우리 세종시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관광객분들이 이 정보를 얻고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에는 정보를 과연 잘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용기낸가게가 있는데요.

용기낸가게를 “일회용 포장용기 대신 직접 가져간 용기에 담아 오는 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관광객들 보고 용기를 직접 갖고 오라는 내용인가요?

물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좋지만 관광객들한테, 이거를 시행해야 될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절하게, 우리가 여행 정보라는 곳이라면 관광객들이라는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그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다시 한번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세종시 맛집 하나 추천해 주시면 어디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세종시에 오면 꼭 이거는 맛봐야 된다 하는 맛집.

○김재형 위원 3초의 시간을 드릴까요?

선뜻 저희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답변이 딱 나오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질문했으면 저도 딱히 어디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우리가 그런 맛집도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들어 봐서 우리 세종시의 진짜 맛집이 어디 어디인가를 나름대로 선정도 해 보고 또 홍보도 우리가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가 돼서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보실게요.

보셨을까요?

저희가 미집행이 좀 있습니다.

이건 결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용역이 많습니다.

83페이지 좀 보실게요.

문체국이 용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용역이 프리즘이나 정보공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탑재가 왜 안 되었을까요?

기조실 할 때 확인하고 이 자료들 확인하고 하니까 용역들이 확인이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난 행감 때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는 프리즘하고 확인해서 탑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생각보다도, 탑재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용역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탑재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건 우리 국장님, 용역 왜 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그것은 분명히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를 활용할 자료에 있어서 이것들이 정확한 근거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 용역 자체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또 이 근거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그다음 정책을 반영하거나 사업 예산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용역 표절 검사하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결국은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할 때 문체국 것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건 표절 검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좋은 표절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연구보다 안 올라와 있는 연구가 훨씬 많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사실 용역비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 이것들은 곧 사업비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표절률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탑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현미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보통 문체국 것,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세세부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크기의 지역, 도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크게 세세하게 외·내부 환경을 분석하지 않은 채 크기에 비추어, 혹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비추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용역의 타당성 확보를 가지고 사업에 저희 것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우리 문체국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해서 연구용역은 탑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체국에서 지금 자료 주셨습니다, 조직위.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이름을 다 지우다 보니까, 앞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지요?

앞에 15개는 대전 지역 15명의 조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체육과 관련된 분들 또 이 체육과 관련된 분들과 더불어 이것들을 홍보하거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 충청투데이라든지 대전방송 그리고 CNB 이렇게 조직위를 구성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게 보이지요.

아래 보실게요.

경희대학교 육상선수부터가 세종시입니다.

경희대학교 육상선수, 세종시육상연맹 전무이사, 탁구협회 회장, 그 밑에 내려가면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장, 한국자영업총연합회장,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 전문위원.

이거 우리 문체국에서 추천하셨을까요?

이 조직위원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추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안이 원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유치위원회입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사회단체장 이런 비율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역 기반 체육전문가, 사회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관계자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배분하고 이 안에서 성별이 배분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면 뒤쪽 보실게요.

여기는 충북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들을 추천한 것은 중앙의 본부장, 공익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직위에서 같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관광협회 혹은 자원봉사센터,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민간조직들이겠지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총연합회장들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실게요.

아래는 청주 밑에서부터가 충남입니다.

충청남도 축구협회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사회단체 좀 보실게요.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 약간 공익적인 부분의 단체·협회들이지요.

저희 같은 선심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봉사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제로터리 3620.

이것 말고도 분명히 다른 시·도도 대부분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민간단체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위 할 때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누구보다도 현재 가장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위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TF팀도 구성됐고, TF팀들이 해야 할 일들 앞으로 추친해야 가야 되는 일이 중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필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하셔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종시체육회 이사회 구성안입니다.

세종시체육회가 이번에 민선 2기를 두고 이사회 구성하셨어요.

그런데 세종시체육회 정관에 보면 체육회 이사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 9명 이하.

그런데 임원의 선임에 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체육회 이사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현재 총 57명입니다.

공무원이 11명, 당연직까지 해서, 기업인이 9명, 체육인이 26명, 교육인이 8명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셨을까요?

임원의 선임 부분, 정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동일 대학 출신자, 재직자, 재적 임원 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저는 실질적으로 민선 1기에서는 그 구성이 굉장히 잘됐었다고 보거든요.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체육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있는 분들, 생활체육에 있는 분들, 전문체육에 있는 분들까지.

그런데 제가 이 조직 구성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민선 2기는 저희가 체육회가 만들어진 체육 민선, 체육회가 만들어진 지방 체육이 정치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들이 고민되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할 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임원 구성에 대해서 어떤 역할론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세종시체육회 정관에 임원 선임에 있다는 겁니다.

임원은, 제4항에 있지요.

“학교생활,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가 있습니다.

제1항이 동일 대학 출신자, 재직자 부분에 대한 거고요.

제2항이 전문체육 관계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이 생활체육 관계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항이 교육인사와 읍·면·동 체육회 임원이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항이 비경기인이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항이 특정 성별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회 구성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부회장 중에서 여성체육을 대표로 하는 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성별의 비중이 70%를 초과하여 구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이런 정관들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다양한 분야에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우선 양성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별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회장 중에는 여성체육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여기가 임의규정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의 비중이 70%를 초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지켜서 우리 처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 각 종목, 엘리트와 학교체육, 생활체육을 구분 짓지 않더라도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임원 선임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구성하실 거지요?

○김현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체육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다양성 확보가 되었을 때 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포츠캠프 했었습니다.

스포츠캠프가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네, 세 번째 스포츠캠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포츠캠프 때는 270가족 정도가 신청하셔서 그중에 34가족, 그리고 저소득계층이 6가족 해서 아마 40가족이 신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스포츠캠프 때는 40 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쟁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김현미 위원 10 대 1 정도 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가족 단위가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세종이 그만큼 가정 친화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스포츠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게 캠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공감하시지요.

이번에 1차부터 2차, 3차까지 선정했을 때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세종스포츠가족캠프에서 세종시체육회 직원이 캠프에 참여한 것은 몇 가족이나 될까요?

○김현미 위원 여기 제출에 없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료를 만드실, 가공할 자료가 아니고요.

확인만 하면 데이터에서 그 명단만 쭉 뽑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이것은 취합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신청한 가족 수 그리고 선정된 가족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구축되어 있을 거,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김현미 위원 아, 그래요?

잠시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이게 며칠 전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1회 때 270가족 중에 34가족이 선정되고 6가족이 저소득계층이었는데요.

우리 세종시체육회 직원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김현미 위원 1차 때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김현미 위원 신청한 게 맞나요?

그리고 선정된 게 맞나요?

○김현미 위원 만약에 선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감사 청구 넣어도 되나요?

○김현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대기자 명단은 없으셨을까요?

270가족이나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을 데리고 스포츠캠프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던 세종시의 가족들이 많으셨다는 얘기인데요.

270가족 중에서 34가족만 채택된 겁니다.

6가족은 저소득층 가족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270가구를 제외한 246가구 정도 거기는 떨어진 거잖아요, 탈락자.

그럼 대기자 명단은 없으셨나요, 대기자 명단?

○김현미 위원 대기자 명단은 있으시지요, 처장님?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그날 오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은 대기자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대기자 명단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1차, 2차, 3차.

예전에 이와 비슷한 스키캠프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굉장히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거기 참가하고자 했는데 참가를 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자료 확보를 다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으시지요?

○김현미 위원 몇 번까지 있으신가요?

○김현미 위원 그 당시에도 대기자 명단이 있는 것 맞지요?

처장님, 여기 증인석인 것 알고 계시지요?

대기자 명단 있던 것 맞지요?

○김현미 위원 2차도 대기자 명단이 있었던 것 맞나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찌 되었건 간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 청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는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서 처장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절차에 따르겠고요, 국장님.

처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감사 후에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 청구해도 괜찮으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굉장히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오늘 내가,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비는 거니까 내 가족 오면 좋지, 하지만 그게 일을 하는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기자 명단 그리고 대기자한테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저는 정말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용역은 결국 시민들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표절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행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치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자치법규 얼마나 자주 확인하고 계실까요?

○김현미 위원 기조실도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그것들은 법정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자치법규는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연결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예산과 집행하는 과정에 세금과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에만 치중하고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지난 행감 때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해 달라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과서를 보니까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됐지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문화체육국은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데 소통이 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체육회 이전에 저는 문화체육 관리 국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요.

시티투어 버스 만족도 조사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장소, 섭외자 등 초청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팸투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2층 버스는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으셨고 1층 버스만 일단 만족도조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응답자가 예순일곱 분이에요.

감사 자료 보시면 392페이지에 시티투어 운영하고 추진 실적으로 2409명이 버스 이용을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답을 얻겠다고 하신 건데 예순일곱 분만 참여하셨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이것은 2층이 아니고 1층 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보완이 필요해요,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이천사백 분이나 되는데 예순일곱 분 가지고 시티투어 설문조사를 하시고 이게 데이터로서 어떤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인 건지.

○유인호 위원 이런 경우들이 생겼는지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 설문 내용 6번 보면 “세종시에 재방문하고 싶은 의향이 얼마나 되십니까?”에 “매우 관심 있다.” 그다음 “관심 있다.” “보통이다.”가 되게 많으세요.

“관심 없다.”와 “전혀 관심 없다.”는 전혀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예순일곱 분은 시티투어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도 98.5%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일단 신뢰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보하지 못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팸투어 추진 상황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감사 자료 똑같이 392페이지에 보면 애초에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하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초청 팸투어도 7월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올해 결정한 사항이 아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개 다 8월 추진하고 9월, 10월 해 가지고 하반기로 이렇게 미루어졌네요.

○유인호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갑자기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많이 뒤로 미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올 2023년도 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실 시점에 사실 코로나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은 예측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던 거였고.

최소한 상반기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 어려웠어도, 그래도 6월, 7월 이렇게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갑자기 6월이 8월로 추진 예정되고 7월이 10월로 추진 예정이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제출했던 자료 내용들이 바뀌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분석 자료를 내놓을 때는 사실은 팩트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재방문 받고 싶은 의향을 물어보는 질의조차도 항목이 다섯 개 항목인데 그중에 3개 항목에만 어쨌든 답변을 하셨고 그중에 3개 항목의 퍼센티지를 나누어 놓으신 게 106%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데이터 하나를 정리하는데도 좀 놓치는 게 많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기사입니다.

이게 올해 5월 2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을 하지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기사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9월에 출범 예고를 하고 재미없던 이 세종이라는 이미지가 벗어날 수 있을까, 점점 나아지는 여건에 따라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객 쭉 보시면 증가율이 2015년도부터 11.4% 정도의 증가율, 아 저만 보였구나, 됐습니다, 제가 눌렀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가.

여러 가지 대안들 좀 만들어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 수에 대해서도 2015년 이후에 1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통해서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기사?

○유인호 위원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또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개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이야기를 약간은 비추었던 것 같아요.

기사 하나를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이것 또한 비슷한 시점에 나왔던 기사이긴 한데요.

내용은 그 지역 축제들 방문객들이 과다하게 서로 경쟁하듯이 뻥튀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예시를 들어 준 거는 진해벚꽃축제 같은 경우에 “창원시가 발표한 숫자하고 한국관광공사가 데이터랩을 통해서 분석한 수치하고 차이가 200만 넘게 차이가 난다.”, “실질적으로 163만 정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4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그리고 또 뒤에 쭉 밑에 보면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도 “관광공사 데이터랩에는 75만 명 정도인데 18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사실 예산이 투여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뻥튀기보다는 가능하게, 현실 가능하게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사실 관광객 유치 자체가 문화의 어떤 향유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문화 향유하고 다르게 사실 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입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지요?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평균값으로 관광 지수를 일단 도표화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시티투어 관련돼 가지고 여쭤봤을 때 재방문하고 싶은 의향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항목을 보니까 여기는 거의 100%예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이 지수가 제일 적지요?

○유인호 위원 재방문을 하겠다라는 의향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행지별 관광 여행 만족도도 보시는 것처럼 최하위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분이 적으니까 지출액도 좀 떨어지겠지요.

이게 저희 현실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보시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전에 관광 전담기구 설립이 결국은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킬 거고 관광에 대한 수입 기대도 될 거라고 보여서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 있으세요.

경제적 분석 효과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는 관광 전담 기관으로 설립이 되면 예상 경제적 효과가 관광 지점수 증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이후에 평균 11.4% 증가율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단순 대비라 사실은 조금 합리성이 담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광객 수가 102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고, 5년간, 간접 편익이 1100억의 수입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 나온 예측 자료의 근간 기본이 뭔가요?

○유인호 위원 용역을 진행하시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 거겠지요?

관광 지점이라는 게 뭡니까?

2015년에 5개에서 2021년도에 14개로 증가했는데.

○유인호 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요청을 한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요청하는 걸 가지고 2021년도에는 14개로 일단 지점을 선정했던 거고, 2022년 이후로 선정을 요청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지점 확인을 한번 쭉 해 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이게 말씀하신 14개 지점입니다.

14개 지점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IMG내셔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다른 것들은 다 눈에 보면 뭔지 어떤 건지 알겠는데 IMG내셔널이라고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신 다른 자료에, 추가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외국인 수도 가장 많이 와 있어요, 방문한 걸로.

이 IMG가 뭘까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세종 에머슨이지요?

○유인호 위원 세종 에머슨 골프장이 관광 지점이에요?

그러면 골프도 관광객으로 보시면 세종필드나, 저희 또 있지 않나요?

세종 레이캐슬도 있고.

왜 거기는 또 배제가 됐지요?

세종 필드 같은 경우 생긴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부분들에 대한 선택지 정리를 하는 것도 지점이 다른 시·도는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유인호 위원 이게 골프장인 걸 알고는 계시는 거네요?

저는 처음에 사실 IMG가 어디인지 IMG내셔널이 뭔지 몰라서 한참을 찾았어요.

설마 골프장일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찾는, 우리 세종시를 내방하는 관광객의 수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목표를 세워서 각종 정책과 그다음에 지점별로 협력할 곳들이 있으면 협력을 해 가면서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게 사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저희가 지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사실은 부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새로 갖고 갈 수 있을지, 갖고 가는 정책이 정말 합당한 정책인지 근본적인 사실에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골프장들도 지점에 들어가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제출해 주신 향후 5개년도 관광객 수 목표하고 예상 매출액, 국내 여행객들의 지출액 이 데이터는 일단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나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주신 자료 또 보니까 제가 아까 관광 지점에 따른 입장객 통계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세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중에 유료와 무료로 나누셨어요.

무료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아까도 시티투어버스 입장객,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했던 것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이더라고요.

대통령기록관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2021년도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이용하신 이용객이 3만 3000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6만 1000명이에요.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던 건가 싶긴 한데 그래도 저희한테 있어서 무료이긴 하지만 관광 자원으로서, 관광 지점으로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이거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유인호 위원 행안부가 직접 관리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운영 형태는 미처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선을 통해서 방문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단체, 개인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보니까 1일 3회 정도 15명 범위 내에서 해설가를 통한 전시 관람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15명 이내이다 보니까 해설가를 통해서 어쨌든 방문을 하려고 하면 인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해설을 통해서 받아 볼 수 있는 건 45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5명 갖고 역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1년 해 봐야 1만 명 조금 넘거든요.

이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와는 별도로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생각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1일 15명으로 제한된 부분들이 사실 선호도가 높아서 풀로 차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선호도가 높으니까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셨던 적이 있는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2시간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일 3회.

저희도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설가를 통해서 한 사이클을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두 시간까지 텀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고 30분~40분 정도 내외 코스를 방문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지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협의를 통해서, 물론 행안부가 주체이긴 하니 저희가 주도적으로 리딩해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겠지만 시간 조절을 통한다든지 좀 더 많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운영 형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점의 각각의 소유자, 운영자들과 끊임없이 협의하셔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협의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 계획서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제 한 6개월, 5개월 되셨나요?

○유인호 위원 이제 업무 파악 다 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결국 저희가 관광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광 지점을 더 많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경쟁력 있는 관광 지점을 개발해 내고 그다음에 또 개발해 낸 관광 지점을 효과적으로 더 알리고, 그래서 많은 내방객들을 확보하는 게 결국은 관광 수입을 좀 늘리는 부분들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결국 최대한 관광지로서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관광의 문제를 정확하게 스스로 짚고 가야, 우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안과 대책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새로운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자꾸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저희가 수용 가능한 부분들인지 그다음에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한 인지가 사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관광 지점별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안도 만드셔 가지고 계획서도 갖고 움직여 주시고, 어쨌든 제대로 된 환경분석을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391페이지 봐 주실래요.

저희가 2023년도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설명회 개최를 하시네요.

이 1300만 원이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내역을 제가 요청을 드려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통역비, 출장비, 홍보물 번역비, 제작비 정도예요.

그리고 운영비 및 이윤 해 가지고 114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업체에 지불하는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 이익이 뭘까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세종시를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목표를 정확하게 몇 명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거고 일단 홍보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홍보물 제작비를 들여다봤더니 별도로 만드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책자를 번역해서 일단 갖다 배포하고 안내하는 걸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혹여나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내용 보면, 이 책자인 거지요?

지금 보여 드리는 거, 세종에 머물다 이거 갖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앞에 페이지 보면 이미지예요, 다.

이런 것들 사진으로 다 바꾸시지요?

○유인호 위원 바꾸실 계획이신 거지요?

그대로 갖다가 하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파일 그대로 넘겨 가지고 번역만 해 가지고 제출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음식품들 얘기했어요.

이 뒤에 있는 것에 다 들어가나요, 이 책자에?

○유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생 등급 업소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맛집 중심이나 인지도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다 체인점이에요.

체인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번역해야 될 책자에, 외국인들한테 알리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인호 위원 국장님이 사실 업무를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을 폄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 철학에 대해서는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덜 놓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지 않지만 혹여나 놓치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챙겨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관광객 관련해서 계속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가 관광객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관광객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새로 생긴 도시이다 보니, 신도시이고 신도심의 특성상 고유의 역사나 문화가 있는 그런 관광 자원도 없고 또 자연환경도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관광 아이템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39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팸투어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는 작년이고 그다음 페이지는 올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여쭤봤었을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 세종시가 TV나 이런 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팸투어 관련해서도 그런 방송 관계자를 많이 포함시킬 거라고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 내용이 기억이 남은 상태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상임위 단계에서 이 예산 전액 삭감됐었거든요.

그거까지는 모르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다가 이게 살아난 사업인데요.

그때 살려야 되는 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방송 관계자가 와 가지고 우리 세종시 관광 자원 많이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려서 살아난 사업인데, 2023년도 내용을 보면 방송 관계자에 대한 비중을 보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관광기업 및 유관기업 초청 팸투어” 해 가지고 15명이 되어 있는데 이 15명도 구성 비율을 보면 여행사, 기자, 방송 관계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작 그러면 방송 관계자가 총 몇 분이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몇 분이시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기대한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담해서 방송 관계자분들한테 비중을 많이 실어 줄 걸 기대했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뉴스이긴 한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세트장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장소를 방송 관계자를 다수 부르고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방송 관계자를 위한 투어.

이런 거를 진행할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른 외국인 대학생이나 SNS 기자단이나 그런 분들처럼 같은 내용으로 투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트 활용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실행은 안 된 거니까, 7월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 방송 관계자나 이런 분들 적합하게 해 가지고 세트 활용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분들에게 활용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면, 약간 떠먹여 주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TV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일단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 봤고요.

394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이게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촬영 명소 등 관광 자원화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화 계획을 요구했는데요.

일단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실적 이런 거 체크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나요?

○최원석 위원 개인적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건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어디 나왔나요?

우리 세종시가 나온 데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영상 콘텐츠에?

○최원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하면 촬영하러 오는 제작진이나 스태프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어떤 지원을 할까요?

○최원석 위원 행감 자료 423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여기 보면 내용 중에 423페이지 19-3 밑에 중·장기 계획 바로 밑에 보면, 찾으셨나요?

○최원석 위원 19-3 중·장기 계획에 보면 인기 한류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세종시 내 촬영지 관광 명소화 및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 코스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결해 가지고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본 건데.

○최원석 위원 어떤 건가요, 그게?

○최원석 위원 그분이 제시하신 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이게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남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으로 제작비를 환급한다고 해요.

“도 내에서 제작비 3000만 원 이상 소비하면 40%를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진행 중이고 설명도 나오고, 지원을 하면서 대신 도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약간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남도에서도, 여기는 또 40%보다 더 높은 50%입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서로 유치를 하려는 걸까요?

○최원석 위원 다양한 관광객 유치 수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수단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큰 게 영상 콘텐츠에 노출이 되고 또 그 콘텐츠들이 대박이 나면 그걸로 발생하는 유인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관광 유치에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는데 우리도 다른 데처럼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서 이런 거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로 해 가지고 추후의 계획, 나중의 계획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또 여기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물론 올해 가장 이슈 중에 하나였지요, 더 글로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히트를 친 장소는 바둑 공원이라고 있는데 인천 청라의 호수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바둑 공원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말 그대로 콘셉트를 잡은 세트장이었는데 이게 너무 히트를 치니까 여기 빨간색 네모 강조 부분을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이게 관광 자원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던 시설이 아닌데도.

이제 앞으로 이 사례를 계기로 영화, 드라마 촬영을 지원해서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계획까지 한 거지요.

이런 사유처럼 관광 장소에서 촬영을 하면 기존의 유명했던 관광지가 더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관광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천이나 경남도나 전남도나 이런 데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 데도 계속 지금 달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보다 더 급한, 절박한 심정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많이 아쉬운데요.

혹시 그러면 검토를 한다고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이 정도 큰 규모는 아니어도 할 거면 전담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입니까?

○최원석 위원 아, 공보관실이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일단 그것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이응다리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스토리나 이런 걸로 가서 홍보가 되어야지 “아, 세종시 가면 저런 게 있구나. 이응다리 전망대 가면 저런 게 있구나.” 또 다른 지자체에 없는 그런 홍보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정부청사 옥상정원 이런 거 전국에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거 영화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좋은 세트, 스토리를 녹여내면 우리 세종시도 자연적인 그런 자원은 아니더라도 인공적인 자원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것은 문화도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날짜가, 6월 23일부터 30일이라고 날짜까지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요?

○최원석 위원 중순경이면 다 됐네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쭤볼 게 우리가 이번에 두 번의 고배를 마시고 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도시로 이미 지정받은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개수를 보면 40개나 됩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더 이상 희소성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로 선정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과정에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예산이 드는데 만약 선정되면 국비가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유 중 하나지요.

○최원석 위원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사무감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말씀하시기를 작년까지는 공모 대상에서 광역지자체가 빠졌다고 했고 그래서 못 했고 그로 인해서 동력도 약간 상실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게 있는 건가요?

그때는 내부적으로 예측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원석 위원 그런 지금 흘러가는 정황만 보면 공고에도 포함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여쭤볼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의 삼수 아닙니까?

삼수째인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언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료 요구한 것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딱 한 번 했네요, 3월 13일에.

인원은 기존의 100명, 100명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참여 인원이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지금 40명인데요.

작년 행감에 지적하기로는 참여율이 55%가 안 된다고, 그것도 매우 낮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40%잖아요, 40%.

그러면 이게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각자 나름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증명된 것 아닙니까?

올해 한 번 회의를 하고 참여율도 매우 낮고.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고가 뜨면 접수 기간이 바로 같이 뜨는 거잖아요.

접수 기간이 23일에서 30일로 만약에, 이게 잘못된 정보라도 중순경에 난다고 하면 공고가 뜬 다음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간의 응모 기간 동안?

○최원석 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공고가 6월 중순에 뜨고 응모는 10월이라는 말씀이세요?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본 자료는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6월 말에 공고랑 같이 뜬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다행히도.

○최원석 위원 많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하면서도 거의 응모하는 기간이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민도 많이 했어요,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다행히도,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약 3개월 정도, 4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럼 마저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랑 달랐던 게 기존에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주로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 추진 TF라는 게 생겼네요.

○최원석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면 구성원이 총 몇 분이세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 보면 4명, 5명도 계신데요.

회의 기록을 보면······.

○최원석 위원 그럼 3명은 구성원이 어떤 분들인가요?

○최원석 위원 아, 공무원분들이세요?

○최원석 위원 문화도시를 전담하시는.

○최원석 위원 이 TF가 새로 생긴 거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추가로 여쭤보면 여기 참여 전문가에 보면 한 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세요.

대전세종연구원에 계신 박사님인데 전문가로 자주 들어가시는데 이분이 혹시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왜 이분이 계속 활용되시는 건지?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분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는 분인가요?

○최원석 위원 저는 이거 하려면, 저는 콘셉트를 바꾸는 것을 존중해 드리는데 한 분을 계속 쓰시는 것도 좋지만 문화도시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분들을 한번 초빙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번에 안 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삼수하면서 들였던 시간과 노력, 예산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물론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추가적으로 인원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자료를 봤었는데 문화도시 선정 보면 가끔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낮게 나왔던 부분이랄까, 보면 시민 주도의 문화자치 부분이 낮게 나왔다고 확인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이 부분을 반영한다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완책을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백 분으로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여기 점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지속성을 보는 거네요.

○최원석 위원 그럼 지속성이면 우리가 기존에 보통 준비했던 내용을 보면 일회성 축제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럼 그건 지속성이랑은 거리가 있는 내용일 건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관련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352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취타대 운영 관련 사례 수집 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시민 제보 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감에 다루게 되었는데, 시민 제보 사항으로 제목명이 “취타대가 과연 세종시에 필요한가요?” 이겁니다.

“역사와 전통이 도시인 경주, 공주 같은 곳에서 추진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스마트시티인 세종시에서 취타대 창단 추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또 이런 예술단을 설립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겠느냐, 그리고 “취타대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창단하는 것인지, 세종에 진정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 사항을 남겨 주셨어요.

현재 제보하신 분께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필요성 여부를 묻고 진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올 1월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네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방송까지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TJB에 이렇게 됐어요.

업무 보고상만 한 게 아니라 이거 된 거잖아요, 방송까지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보도, 지금 기사화된 거랑은 약간 차이가······.

○김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창단 추진 해 가지고 올 첫 공연이 10월에 축제하는 것에 “첫선을 보이겠다.”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김재형 위원 이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기사나, 방송 기사 된 것을 보면 창단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창단 추진이 아니라 창단할 것을 검토하고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연초에 나왔지요.

이런 걸 보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기사나 이런 것도 잘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잘못된 정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잡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언제 추진되었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이걸 추진하겠다는 검토가 된 게 언제부터 됐지요?

제가 정확한 것을 여쭤보는 것보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도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고 추진해서 운영되는 시점까지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몇 년간 준비해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취타대도 만약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운영상 나왔던 문제점들이 전부 다 보완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만약에 추진하신다면 제대로 된, 또 다른 제2의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 목록 9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회신된 자료 확인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장애인 전국 규모 대회 참가 시 보호자 참가 현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보셨어요?

내용 보셨나요, 혹시?

○여미전 위원 보셨어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미전 위원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체크 표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확인합니까?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이것을 저희가 어디에 공개를 하지요?

○여미전 위원 저희 기조실 행감 할 때도 자료 다 받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정감사 자료 요구는 의원의 엄연한 권한이자 의무이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받으면 정확한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유출한 당사자가 잘못되고 처벌받는 거지요.

저희가 유출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미전 위원 자료 제출에 대한 성실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식화된 루트를 통해서 요구했던 자료인데 이게 시 의원 전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요구하는 자료잖아요.

위원들이 받아야 되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2쪽 봐 주시겠어요.

보셨지요?

10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었어요.

각급 위원회 심사위원 기준 및 심사수당 현황입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나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위원회 심사기준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 현황만 보고하셨어요.

바쁘시다 보면 자료를 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토하기 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많이들 수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출이 안 됐어요.

○여미전 위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심사위원 기준이 없는 건지, 심사위원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마치 뭔가 막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골조로 제출을 거부하시면 본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심사기준은 있지요?

○여미전 위원 현황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위원회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여미전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회의 개최가 단 1회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위원회, 협의회 기능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요?

단 1회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뭐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위원회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짚었던 부분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전체 공통 사항 중에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개최됐는데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처 정리가 되지 않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회로 국한하지 않고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2회 이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세종만 왜 1회로 했을까, 그런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 관련 유일한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계대학경기대회 같은 중요한 체육행사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는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재차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국장님이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국장님, 혹시 핸드폰에 “세종은처음이지?”라는 앱 깔려 있어요?

○여미전 위원 다운 수가 몇인지 아세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여미전 위원 일반인이 보는 매뉴얼하고 다르네요.

2만 4000이에요?

○여미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 2022년 12월 1일 예산 심사할 때 이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들어갔더니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예산만 올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을 썼더라고요.

전에 양완식 국장님 계실 때 그 국장님도 확인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앱 개발이 얼마 정도 들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3억 5000 이 정도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활용도 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앱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매년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더니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전혀 보완된 게 없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매일 못 들어가시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단층제 구조로 공무원분들이 이것만 매달려서 할 수는 없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것이 작년 11월이에요, 10월이에요.

벌써 1년 거의 다, 8개월쯤 돼 가는 거지요.

그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에 오시는 분들이 세종 홈페이지를 본다고 했고 그러면 거기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보완하고 앱 보완하면 양쪽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럼 인력이 두 배로 소요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집중하려면 홈페이지에 집중하시고 앱에 하려면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앱을 깔게끔 유도해서 앱 활성화해서 앱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재단 만드시는 데 굉장히 고생, 조례하는 데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이것이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 아이디어,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통합 운영하고자 재단을 만들고자 조례 요구하셨고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70억 예산만 들여서 무조건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흩어져 있는 걸 하나의 구심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통과는 시켜 드렸는데 똑같이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올리면 또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저희도 행정감사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세종시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려야 국장님도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신선한 아이디어 많이 어려우셔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현미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회 관련해서 스포츠캠프하고 스키캠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우선은 아까 사진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감사위에서 확인하니까 저희가 그 감사가 들어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감사위원회에서는 크게 그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이 됐다는 얘기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저희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이 과정에서 속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지역축제 관련돼서 지역축제 평가 방법 평가표를 요구했어요.

답변을 주셨네요, 자료가 없다고요.

자체평가하고 추진위원회 평가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 기준이 없나 봐요?

○유인호 위원 이 평가 관련돼서 사실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관심을 많이 갖고 놓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하고 또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기준 보면 민간 행사 보조 같은 경우에 동일 사업 지원의 기간이 3년 이상이 지날 경우에는 일몰로 본대요.

그래서 반드시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하고, 이 신규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새로 행사성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서 보조금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사전 및 사후평가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평가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 사실 반영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있지요.

방문객 수를 보니까 지난해 43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유인호 위원 제출을 해 주신 내부 계획서에 보면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방문객 수를 43만 명이라고 표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 평가에서 보조금사업 관리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면당했지요?

○유인호 위원 여기서 지적을 받았던 게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입니다.

그래서 1억 2400만 원을 감액을 당했어요.

43만 명이나 온 축제인데 감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더구나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거든요.

자체평가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단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을 그냥 그대로 감액이나 어떤 페널티 전혀 없이, 또 올해부터 배정을 했어요.

전년도 보조금이 8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8000만 원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잘했든 못했든 이게 합리적인가요?

○유인호 위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축제를 총괄하는 곳은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각각 해당 부서가 있어도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은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3월 6일에 개정을 했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일괄 개정, 조례에 관련돼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리고 통합한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조항을 좀 삭제했어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해서 3월 6일에 개정했는데 그게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건이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물론 당시에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유사 축제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 대상 출전에 관한 사항, 즉 축제 관련된 평가들을 한다는 거지요.

평가들을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어떤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다 삭제했어요, 사유는 중복되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뭐가 있느냐면 축제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축제자문위원회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생각 방향성은.

○유인호 위원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화면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축제들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지요?

○유인호 위원 세종시의 모든 축제를 총괄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모든 축제들 관리를 다 문화재단이 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을 거라는 개연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조치원 봄꽃축제나 김종서 장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요.

이런 것들은 자체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다른 축제들이 하더라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제평가위원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자체평가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 조례도 남아 있는 게 평가 모형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 실시하겠다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사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해야 된다.

자체평가와 평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기존에 가지고 그나마 만들어졌던 것들도 판단을 잘못해서 그것조차도 사실 근거를 놓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특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의 기여도가 평가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의 사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단체장의 단순한 치적 쌓기가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많은 축제들을 개최하지만 앞으로는 평가에 무게를 갖고 일을 반영해 가지고 개선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03페이지 저희 야간 관광 특화도시 공모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도전해서 안 됐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있을 예정이잖아요, 있을지 없을지 아직 계획은 나온 건 없지만.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면 또다시 도전을 하실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했을 때 공모에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한 거 말고 공식적으로 무엇 때문에 공모에 안 됐다라는 걸 뭐 받았나요?

문서나······.

○김재형 위원 그럼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면 다음번에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김재형 위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거에 이어서, 저희 지난번에 낙화축제 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낙화축제를 보니까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과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일단 시민의 창에 보면 민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최악의 낙화축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개최하시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기대가 컸던 탓일까 아쉬움이 낫는다.” 그다음에 “호된 신고식을 치른 낙화축제 다신 안 가.”라는 불만도 속출됐고, 낙화축제에 보니까 “시민 안전·교통 편의 포함, 예상 인원수에 따른 맞춤형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축제 대란 이후에 종합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지요.

작년에 “낙화축제 부상자 33명 해 가지고 안전관리 계획 재정비가 시급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작년에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세종시 지역행사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 하셨어요.

거기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서도 예상 인원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사를 보면 23일 우리 시장님께서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작년과 같은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민의 창에 올라온 거 내용을 보면 “통제하는 사람도 안 보였다.” 통제하는 사람 있었겠지요, 있었지만 경찰 추산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3만 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요원들이 그만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 같아요.

없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있었겠지요.

“축제는 1시간 구경했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시간만 1시간 30분을 넘게 허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보셨지요?

○김재형 위원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일단 잘 안됐던 부분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29참사 이후에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었고 어떠한 행사든 안전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한 내역도 없고, 저희가 행사 이전에 안전계획에 대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 얘기를 작년부터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해 왔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아직도 우리는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행사, 우리 또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양한 축제, 하반기에도 축제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가장 기본은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부터라도 보완하고 대책 수립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시민제보가 좀 많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질의서 답변한 거 알고 계신데요.

그래도 저희가 시민제보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답변하신 부분이라도 공개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사용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세종시테니스협회 관여가 컸다고 알려지는데 “임대받은 클럽의 회원이 협회 임원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하는 내용에 대한 거 보신 것 있으시지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운영 조례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요청한다.”라고 왔습니다.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주로 테니스 클럽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종시 체육시설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예약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6월부터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세종시는 현실 코트의 여건과 공공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항임을 인식조차 못 하고 임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건 특정 클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몇 클럽이 연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코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한 상황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실시 현황 그리고 감사 문제 파악, 개선에 대한 조례 개정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는 시민제보가 왔습니다.

또, 너무 많은데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동호회들이 50%가 넘는 코트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개인 이용자들 편익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셨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연간 이용료 시행에 대한 공지 사전 협의 절차 누락, 연간 이용 제도 시행에 대한 세종시테니스협회 관여에 의심스럽다.”라는 것들, 그 추진 배경에 있어서는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세종시 체육시설 전면 유료화 및 통합예약시스템 선착순 예약제 시행 이후에 체육시설 주 이용자의 안정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약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분명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민들과도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이 답이 도출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들이 아직도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특정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이 됐건 체육시설에 대해 독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장님께서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과 감사위에도 여러 가지가 비슷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시민 제보가 들어온 거는 일부일 뿐이고요.

저희 의원에게 바란다라든지 개인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사무실 전화를 통해서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이외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통 한두 개씩은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각 종목단체들, 동호인별로,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어떤 인원수 대비해서, 그리고 크기에 대비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경우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과정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민 제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업체, 관외 업체 많이 쓸 텐데요.

지극히 작은 사업이라도 시에서 수주하고 있는 업체 선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용함에 있어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권고하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관외보다는 관내를 사용해 주시고 이것들이 다 세종시 지역경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바로 이전에 하신 김현미 위원님이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34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리스트인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중요한 게 관리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시설관리사업소, 어디는 읍·면·동, 어디는 물관리정책과, 어디는 자원순환과, 교육청, 공원관리사업소,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을 건데 관리하는 운영 매뉴얼이나 개·보수나 이런 거 관련한,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통일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각 다 다른가요?

○최원석 위원 다 다르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 게 축구장도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부분 하지만 아직 읍·면·동에서 하는 곳도 있고, 이렇다 보면 읍·면·동과 시설관리사업소는 분명히 방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분들이 분명히 또 혼선도 발생할 거고, 저 또한 똑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외부로 나갔는데 당장 담당 부서가 어딘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분명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지적해 주신 게 작년 10월에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과 겹쳐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5분 발언을 시행한 후 어떻게, 5분 발언 업무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니까 내용이 ”장기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일반 체육시설, 말씀하신 공원 한 귀퉁이에 있는 그런 시설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은 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물론 그게 아직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5분 발언까지 하셨던 이현정 의원님조차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좀 나아가서 행감 자료 520페이지를 보시면 7-2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민원 제기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보통 다 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시설에 하자가 생겼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문제들 위주로만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운영상의 문제도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런 내용은 왜 여기 없을까요?

보면 말 그대로 시설 그 자체의 물리적인 문제 이런 내용들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건 다 빠져 있어요.

민원 내용인데 민원이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520페이지 7-2요.

○최원석 위원 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시설관리사업소랑 둘 다 생활체육시설 내용이 들어가니까 저도 헷갈렸는데 지금 보면 그런 물리적인 거는 고치면 됩니다.

예산을 투여하고 고치면 되는데 운영에 관한 거는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민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비단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가 봐요.

문체부에서 동호회 공공체육시설 독점을 바로잡는다고 나오는데 이게 권익위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네모 칸 아래쪽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점을 막으라고 권고가 내려올 거고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평가 시 감점을 조치할 예정이래요.

그럼 웬만하면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다음,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부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독점하는 행태,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대신에 감점도 있긴 하지만 이게 권고이다 보니까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7월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최대한 깔끔하게 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 인력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적절히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책임 읍·동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보면 담당자가 한 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부서를 일원화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건데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나온 내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혹시 인력 같은 문제 때문에 LH나 이런 데서 시설 이관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대신 예산 때문에는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인력 때문에는 없다고, 인력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느 정도?

○최원석 위원 그럼 또 하나 추가로 여쭤볼 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가 나뉘긴 하지만 부서별로 매뉴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점검하실 때 평상시 말고 약간 긴급 상황이나 그런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홍수, 곧 장마도 오고 할 건데 그런 시기에 대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역대급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시작되기 전에 관리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매뉴얼을 요청드리는 게 물론, 체육시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법원, 공원 운동 기구 이용하다가 부상당하면 이 책임은 어디 있는가, 나오는데요.

판결문 보면 이게 시에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 가지고요, 시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 5억 5437만 원을 배상하라고 나온 겁니다.

“피고는 방어 조치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운동기구에 피해 방지 조치가 안 갖춰져 있고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다.” 이런 것을 보면 만약 시민분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치면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판례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인력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나누어 있는 관리 부서를 그래도 앞으로 통합하신다고 했으니까 통합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시고 배포하셔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잘돼 있어도 안내 매뉴얼이 잘못돼 있어도 이것도 과실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내판부터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다행히 우리 시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거꾸로 운동기구.

○최원석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비상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태풍 및 홍수, 장마 이럴 때 보통 많이 유실되기도 하거든요, 고장도 나고.

그 상황이 끝난 직후에, 그럼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아까 여쭤봤던 거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앞으로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원화할 필요, 그런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비상 상황 포함한 관리·운영 매뉴얼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도적으로 일원화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공공체육시설.

그러면 시민 누구나 공평한 기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특정한 단체를 위한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문체부의 권고안이 꼭 그것을 인지해서가 아니고 이 기본 취지에 맞춰서라도 그런 과정이 안 일어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매뉴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점은 보완도 해 주시고 그것을 단지 관계 부처에 배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숙지랑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녁 시간 전에 문체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주로 말한 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말 그대로 시설에 관한 유지·보수 이런 측면의 관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지요, 계속 인력을 가지고 예산과 시간을 투여하면 말 그대로 유지·보수·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운영 관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다르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행감 자료 52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면 민원 내용이 쭉 나오는데 민원이 보면 말 그대로 시설 자체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밖에 없어요.

운영에 관한 민원, 아까 질의에도 많이 나왔지만 “특정 동호회가 특정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독점까지 한다.” 이런 게 실제 저희 시의회 쪽으로 들어왔던 민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그럼 이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 조례가 기존에 제정된 조례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 조례가 있음에도 시의회 쪽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달됐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제가 했던 건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동호회 공공체육시설 독점을 바로 잡는다.” 하고 나와 가지고 빨간 네모 박스 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라고 나온 겁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감점을 하지만 권고이다 보니까 강제력이 떨어져서 결국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건데요.

이분도, 멘트가 나오는 것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 단체의 시설물이 된다는 말들이 앞으로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정된 조례 이외에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보완 장치 고려해 주시고 안 되시면 조례를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내려온 권고안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업무에 많이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때도 물론 나온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게 7월쯤에 간담회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간담회 때 이 계획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8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보유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민원 제기도 많고 시설 개·보수 실적도 많은데 업무량이 무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도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지?

○김충식 위원 생활체육시설 근무자는 시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용자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친절하게 응대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근무자에 대해서 친절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1인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김충식 위원 1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교대를 해서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본인들 휴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나.

○김충식 위원 저도 시설 하면서 가서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는데 근무자들이 시민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만 위해서 하지 마시고 본인들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근무 만족도 향상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종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행감 자료 59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면 중간에서 한 칸, 두 칸 정도 아래에 조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202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이거든요.

내용이 조금 다른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적용 기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급여 수준이 업무량이나 또는 업무 강도 대비해서 좀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 보니까 퇴직도 빈번하고 또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이 다수 있어서 인력난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또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기했고 어떤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에 보시면 문화재단 연봉 책정 기준이 있지요.

신규 직원 최초 임용 시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마련이 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전에 그러면 연봉 책정 기준 작성한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 개선이 계속해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급인 경우에 권OO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경력 계산이 밑에 보면 산출식이 있더라고요.

연봉 조정액 산출 방식 이거는 기존 직원의 경우에 다음 연도 연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초에 이렇게 연봉을 책정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경력 계산을.

그동안에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한 거 없이 우후죽순인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직급별 연봉 한계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급 4호일 경우에는 9600 상한액에서 하한액 6450 연봉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공개채용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또 그 지원받았던 인원 중에서 면접이라든지 여러 서류 심사를 통해서 채용이 되잖아요.

채용이 될 때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어느 누군가가.

그러면 이 급여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위원장 임채성 이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켜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 취득이나 아니면 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아래에 보시면 “대표이사가 기타 이외의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때요, 대표님?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 신규 직원 연봉 책정표이지요.

여기 보면 호봉 수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적용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 전에는 어땠나요?

○위원장 임채성 대표님, 시간 외 근무 보상 기준이 우리 재단에는 월 몇 시간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월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나급 20시간, 다급 30시간, 라급 이하부터는 35시간으로 제한을 한다.

○위원장 임채성 원래 월 48시간 내에서 보상하게끔 되어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나, 다, 라, 이렇게 20, 30, 35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언의 직급별 기준인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는 나급 20시간, 다급 30시간 이렇게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언제부터 결정이 돼서 적용이 됐어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부터요?

○위원장 임채성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실 텐데요, 한번 체크하고요.

우선은 48시간 내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기준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상위 직급일수록 시간 외 근무를 제한하고 하위 직급일수록 좀 더 러프하게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 담당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 시간에 근무를 보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근무 시간 내에 집중을 해서 업무를 보고요, 시간 외 근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축제나 공연 준비 또는 현장 업무를 주로 할 때 시간 외 근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 보상 기준, 예를 들어서 나급 20시간, 다급 30시간, 라급 35시간 이 보상 기준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 주고, 또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시간이면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대표님 생각이신 거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선에서는 그런 연차라든지 시간으로 보상해 주는 것보다 일단은 이 일괄 시간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고 축제나 공연 준비, 현장 업무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보상은 하는데 지금 수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가느냐 이건데 대표님은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실무를 보는 선에서.

○위원장 임채성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시간 외 근무수당 현황을 보면 2023년 4월,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23년 4월, 그러니까 저저번 달이지요, 77명이 2355시간을 근무했어요.

직원 1인당 평균 월 30시간 넘게 근무를 한 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 말씀이라면 나급 20시간, 다급 30시간, 라급 35시간 이렇게 제한을 둔다.

지금 보면 4월 한 달만 해도 직원 1인당 평균 30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했거든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타 시·도 문화재단은 어떤지 파악을 했어요.

17개 광역시·도가 쭉 나와 있지요.

여기서 2021년도 기준이거든요.

1인당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거 보니까 세종시문화재단이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 평균 근속 연수를 보세요.

가장 하단에 보면 75개월이지요.

그럼 6년인데 6년이 넘지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의 요지는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우리 세종시 문화재단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평균 근속 연수가 13개월, 우리 전체 17개 광역시·도 75.9개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속 연수가 13개월이면 일 조금 하다가 퇴사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1인당 봤을 때 평균치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특정인한테 좀 많이 몰려 있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급이 높은.

우선 그 자료는 조금 있다가 보고, 세종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 3위에요, 초과근무수당 받는 게 1인당.

1위가 대구, 2위가 충남, 세종시 3위.

그럼에도 지금 근속 연수는 짧고.

이게 너무 근무가, 초과근무가 많고 일이 힘들어서 이렇게 이직률이 많고 또 근속 연수가 짧은 건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언제 생겼어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직원들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업무량도 많고 어떤 특정 부서나 팀에게 업무가 쏠려 있고, 소위 말하면 나쁜 직장으로 이해를 하고 인식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는 우리 대표님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우리 세종시 문화재단이에요.

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이 2022년도 쭉 나왔지요.

경영기획실이 가장 높아요.

경영기획실은 가장 높았는데 여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실장님 1인, 1명이에요, 1명.

1명 초과근무 내역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년 동안 486시간 30분을 초과근무를 달고 업무를 했는데 여기는 실질적인 현장 업무나 아니면 사업 부서가 아니라 지원 부서잖아요.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문화재단은 총액인건비 기준이라 정해져 있는 상한액에서밖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직급에 따라서 높은 직급이면 20시간이고 그다음 직급 30시간, 라급 35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실장님은 직급이 뭐예요?

○위원장 임채성 나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2022년도부터 대표님께서 이렇게 적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영기획실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 아래에 보면 무대예술팀, 당연히 무대예술팀은 현장에서 업무 보고, 축제문화팀도 현장 업무, 공연장운영팀 쭉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 외 근무 현황이 많아야 되는 팀보다도 지원 업무를 보는 경영기획실, 그리고 실장 한 명 있는 1인 초과근무 내역이 이렇게 모든 팀의 팀원들 합친 시간보다 높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특정 업무가 과다하게 쏠린 그런 것들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조직 진단이나 재단 내에서 어떤 부서가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업무의 비중이 낮고 이런 부분들 파악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소하고 있어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면서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 지금 보시다시피 경영기획실 1인 혼자 이렇게 초과근무 많잖아요.

지원 부서 간부잖아요.

현업 부서 직원들보다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셨잖아요, 모든 팀장, 팀원, 이런 분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그러면 혼자 초과근무를 많이 하신 건데 직원들에게 압박이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과근무 하면 또 퇴근하기도 어렵고, 다른 직원들도.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지금 경영기획실에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본 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원해 주시는 지원관이 같이 검토하고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자료 해석이 잘 안되시면 또 추경도 있잖아요.

그때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앞으로 변경이 되면 축제문화팀 같은 경우에는 관광 쪽으로 이관이 되지요, 본부로?

○위원장 임채성 전문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고 할 경우에는 좀 업무 추진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이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요, 무대예술팀이나 공연기획팀도 그렇고.

이런 기구를 확대해 가지고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업무 추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타 팀에게 지원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위원장 임채성 특정 부서에만 업무가 과중돼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느끼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문화재단 경영성과평가 받았지요, 뭐 받았어요?

○위원장 임채성 언제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좀 대표님한테 좀 주세요, 뒤에서.

C면 거의 최하 등급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최근 3년간, 2020년도에는 뭐 받았어요?

뒤에서 자료 주시면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에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에 받은 거면 2021년도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받았던 거는 2021년도 거가······.

○위원장 임채성 2020년도가 B다?

○위원장 임채성 그 전에는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작년에 C등급 받았잖아요.

거의 최하 등급인데 이게 2021년도에 잘못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때 뭘 잘못했었어요?

○위원장 임채성 이 경영성과평가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성과급이 차이가 나나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받았거든요.

거의 매년 똑같지요?

지급률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지급률 S등급 120%, 인원은 비율은 거의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S등급 20% 이내 최저 등급 10% 이상 이렇게 또 강제 배분하도록.

그런데 지급률이 이렇게 변동이 2020, 2021, 2022, 2021에서 2022로 갈 때 70, S에 한해서 보면.

이것도 경영성과평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 인건비를 잘못 지급하고 산출도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안일하게 했던 부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안 그래요?

○위원장 임채성 이 성과평가를 받잖아요, S부터 해 가지고.

등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지요, S, A, B, C.

이게 업무가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고 현장 업무도 많고 또 과중이 많이 있는, 업무가 많이 있는 이런 부서들보다 지원 부서가 성과평가가 좀 더 잘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우리 문화재단은 어때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최근 3년간 성과평가 한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이름 한 글자 지워서 부서별로 해서 전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직원들 사기 저하 부분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

이 성과평가 누가 해요?

○위원장 임채성 성과평가 기준표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문화재단의 경영평가를 하는 거는 외부 위원들이 평가를 하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C 받은 거.

○위원장 임채성 내부 성과평가는 팀장급부터 해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팀원들을 평가하는 팀장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성과평가 한 내역들은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 기준 제출해 주세요.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보면 직원 규모가 150명 미만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1본부 체제가 적정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문화재단은 규모만 키워 나가려고 하고, 지금 몇 본부지요?

1실 2본부지요?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문화관광재단 가면 1실 3본부로 간다고 계획을 하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못 들으셨어요?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관광이 생기면 관광본부가 또 신설된다······.

○위원장 임채성 결정은 안 됐지만 어떻게 방향성은 잡고 있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뭐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당연히 공식적으로, 지금 출범하지가 않았으니까 당연히 공식적으로 그런 거고.

○위원장 임채성 문화재단 현재 내부 감사를 하는 기구가 설치된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뭐예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중대재해법이 강화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감사하는 기구라든지 재난안전 부서나 이런 부분들, 인권 윤리 이 부분들을 새로 배치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대표이사 직속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권 윤리라든지 재난안전 업무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문화재단 월별 급여 지급 내역인데 잘 안 보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를 받아서 아마 체크하시면 있을 텐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월별이라서 2021년도 12월이거든요.

대표님은 지급 합계가 93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시면 제가 불러 드릴게요.

여기 김OO 본부장은 1293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2년 12월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대표님보다 더 많이 받으시네.

○위원장 임채성 유OO 1459만 이거는 뭐지요?

이분이 시간외근무수당이 362만 원이에요, 12월 한 달 동안.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시간외근무수당은요?

월별이잖아요.

경영기획실에 유OO 지금 362만 되어 있어서 이분은 12월에 보면 지급 합계가 한 달 동안 1459만 원인데, 대기업 연봉보다 더 센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자료 보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이거는 뭐예요, 시간외근무수당?

여기 또 소급 시간외근무수당이 4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뭐 하도 많아서······ 경영기획실 실질적으로 현장 업무를 보는 이런 팀들은 나급 20시간, 다급 30시간, 라급 35시간 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앞뒤가 안 맞아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한번 체크 좀 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에 이게 뭔지.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파악해서 와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대표이사 이렇고, 시설안전팀 이분은 대표팀보다 더 많이 받으시네, 월에 975만 원.

12월은 그렇다고 치고.

이분은 11월에도 이렇게 가장 많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111만.

여기는 또 누구예요, ○○○ 120만.

제한을 둔다면서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2021년도까지는 이렇게 했고.

○위원장 임채성 그럼 2021년도는 잘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답변이 에둘러 그냥 뭐······ 이분은 또 2022년도거든요, 12월.

시간외근무수당이 227만 원이고, ○○○ 201만 원, ○○○ 223만 원.

어떤 기준인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연간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연간이 아니고 월별이에요, 월별.

◯◯◯ 8월 182만 원.

◯◯◯ 8월, 9월 184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 10월 111만 5000원.

어떤 기준이냐니까요?

◯◯◯ 190만 원 2022년 4월 시간외근무수당.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위원장 임채성 총액인건비 상한 때문에 제한을 둔다면서요.

○위원장 임채성 직원들 실무 업무 과중에 있는, 현업에 있는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위원장 임채성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 표현이 뭡니까?

○위원장 임채성 아니, 대표님, 대표님은 지금 업무 보고하러 온 게 아니고 증인으로 오신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게, 그게 증인으로서 할 태도입니까?

○위원장 임채성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피감기관이 성실하게 답변해야지요.

그러려고 감사하는 거지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요.

2021년 이게 연간 급여 지급 내역이거든요.

김종률 대표님 연간 ○○ 넘게 받으셨네요.

○위원장 임채성 거의 대기업 수준이고.

김혜옥 본부장님 ○○○○ 넘게, 급여를 받는 부분만큼 세종시 문화재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위원장 임채성 업무 추진 내역을 봤어요.

평균 월 적게는 200만 원대, 많게는 400만 원 넘게 쓰셨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얼마 책정돼 있어요, 업무추진비?

○위원장 임채성 대표님이랑 본부장 둘, 실장 1명 이렇게 해서 네 분이서.

○위원장 임채성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고 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제하자고 했는데 아닌 경우도 보여요.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요.

2022년 7월인데 대부분 보면 6명에 금액 18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딱 떨어지게.

8명에, 잘 안 보이지요, 지금?

24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4명인데 18만 원이에요, 2022년 12월에.

지금 가뜩이나 6명이면 18만 원 이렇게, 5명이 15만 원, 굉장히 의욕도 많고 한데, 이것은 뭐예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3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1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제가 공용차량 사용 등 복무 철저와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개선에 대해서 행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했었는데 완료가 됐어요.

그때 회의록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310건이 나왔는데 그중 15건은 잘못된 지급이 맞다라고 해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셨고 행안부에 그때 구두상 담당자한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15건 환수가 된 건가요?

환수된 내역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 가지고.

○여미전 위원 그럼 총건수는 몇 건이지요?

○여미전 위원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환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310건이라 하면 중복된 분에 대해서, 보수 지침 찾아보면 중복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중복되는 것을 인정하고 보수를 주잖아요,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잖아요.

증빙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경영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은 시점이 제가 행감을 짚고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당시에 310건이었거든요.

310건이 중복됐는데 회신하신, 행감 제출하신 자료에는 310건으로만 돼 있었고 이게 담당자가 중복된 부분이 310건이었거든요.

그때 그것이 사유가 적절해서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처럼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 확인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확인하신 후에 환수하신다고 한 게 해를 거듭해서 지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연속선상에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310건 중에 일부 건만 환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증빙을 확인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양식에는 출장이라고만 되어 있었고 부서에서 행감 제출하신 자료에도 관외인지 관내인지 구분하지 않고 제출하셨어요.

저는 묵시적으로 다 관외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방향으로 출장 중복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혼선이 있었나 보네요.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는 거지요.

굉장히 많은 건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건은 적었으니 납득이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궁금증이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술 창작, 청년예술, 문화 향유 활동 그리고 전문 해서 이번에 된 단체들을 보니까 저게 전문단체인가 싶은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기준, 전문의 기준 그리고 문화 향유, 예술활동의 기준,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계신지 표를 작성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47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시면 금강청소년축제 있지요.

이게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전에 쭉 해 왔던 건가요?

○유인호 위원 사업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사위원 명단이 나와 있던데 심사는 운영 대행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평가는, 그렇지요?

해서 발표까지 하시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점수들을 보니까, 심사위원 명단 일곱 분인가 돼 있고 점수를 보니까 정성적 평가점수가 다 50점대예요.

이게 100점 만점인가요, 아니면 몇 점 만점이에요, 70점 만점?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70점 만점이요?

○유인호 위원 아까 발표를 하신 건 일단 정성적 평가 70점 만점 기준으로 발표해 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축제 몇 가지 하시잖아요.

세종축제도 하시고 그리고 복숭아축제도 곧 시작하시고요.

세종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후에 평가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자체 평가, 복숭아축제도 자체 평가하시나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같이 하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축제 자문위원을 보니까, 제가 자문위원 명단을 봤는데 세종축제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임기가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유인호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동일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임기가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자문위원 명단과 2023년도 자문위원 명단이 같아서.

○유인호 위원 올해 세종축제가 몇 회예요?

○유인호 위원 9회 동안 자문위원회를 항상 구성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시에서 했지요.

○유인호 위원 아, 그럼 성격이 다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자문위원회와 시에서 하는 추진위원회와?

○유인호 위원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진위원들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년 단위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가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제가 다른 문화예술과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역할이 세종축제 현안에 따른 분야별 관련 자문 제안 및 심의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심의까지 참여한다는 얘기는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동일한 자문위원들이 2년 동안 계속 같은 축제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특히 심의까지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더구나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게 되는 건데, 하게 되면 대행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명단이, 어쨌든 외부로 노출된 명단이 그다음 연도에도 계속 같이 공유될 텐데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그건 시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단에서 하는 것도 그건 같을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성격이 시에서 했던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역할은 따로따로였다고요.

그런데 이 명단 중에 어느 한 분은, 제가 보니까 아는 어떤 분은 3년째, 4년째 같이 계속 들어와 있길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전문성에 대해서 사실 조언받고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다고.

그런데 역할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계속 반복되면 공정성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2022년, 2023년도 이분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자문위원회 이렇게 구성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규정 없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도, 규정도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축제를 준비를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만들어 가는 과정도 저희가 항상 공정성, 투명성을 이야기하지만 평가 자체도 사실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결국은 자문위원들이 평가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자문을 하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면 평가 자체의 객관성도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인 지침이라도 만드셔 가지고 규정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대표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축제 2023 공연 유통 협력 지원 사업으로 6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강보행교에서 하는 거고 축제 기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공연 유통에 대해서 국제 협력 조례를 하다가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6억 4600이라고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문화 확산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이 소개도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추후에 더 많이 홍보되고 또 이것들이 어렵게 따 오신 것인 만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이것들이 금강보행교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행교에서 브랜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확보하신 것 같은데.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추후에 이 과정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제나 행사 때 참여하려면 자산과 전문성과 실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청년들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실적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청년들이 창업해 가지고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뭐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내 업체를 주로 해서 하든가, 관내 업체는 이렇게 실적을 많이 쌓은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관외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해야 되는데 실적이라는 것에 걸려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실습을 쌓습니까?

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적을 쌓으려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창업을 해 봤지만 처음에 할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이만한 줄만이라도 주면 그걸 잡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꼭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실적이 없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하면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관내에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요.

문화재단 조직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도 있었고 또 개선 방안들, 그리고 제안도 있었고요.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직 내에서 앞으로 쭉 이야기했던 것, 연봉에 관련된 책정기준이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업무 과중에 따른 형평성도 내실 있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에 관련된 부분들, 오늘 지적받은 사항들 한번 재단에 돌아가셔서 다시 직원분들이랑 체크 좀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하면 앞서서 중대재해법 강화에 따라서 감사 업무, 재난 업무, 인권윤리 업무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대표이사 직속으로 놓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강화해서 하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는 풍토를 재단 내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직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일은 힘들고 그만큼에 따른 여러 가지 대우는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하고 그런 풍토를 조성해서 동기 부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직무 공모제나 아니면 팀장 자격 등급 제도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세요.

그게 무엇인지 가서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문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잘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보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입니다.

감사 자료 813페이지 펴 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공보관이 아니었고 대변인실이었지요?

○김재형 위원 대변인실에서 공보관으로 명칭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재형 위원 한마디로 시장님이 “이거 전달해.” 그러면 그것만 전달한다는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를 보면 공보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세종, 대구, 충남만 있거든요.

그것도 충남은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하고 대변인이 나누어져 있어요.

대변인실에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공보관과 대변인이 나누어져서 공보관에서는 홍보, 언론, 대변인에서는 소통, 메시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하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순수 공보관이라고 칭하는 곳은 세종하고 대구만 있어요.

나머지 15개 시·도는 공보관이라는 명칭을 대변인실 안에서 쓴다거나 그 업무를 담당의 일부, 업무의 일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만약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공보관이 아니라 대변인실에 있고 그 밑에 공보관, 홍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렇게 나눈다든지, 충분히 이렇게 고려할 수도 있는데 대변인을 아예 빼 버리고 공보관을 우선적으로 나눴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시장의 어떠한 전달을 그것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전달하거나, 약간 소통의 의미가 줄어든 것 같거든요.

○김재형 위원 전략 홍보하고 홍보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소통의 기능이 축소됐다라고 보는 거지요.

공보관이라는 게 대표성은 더 띄고 기존의 우리가 대변인실이라고 하면 시장님의 중간 입장에서 시민 소통과 또 언론과, 기타 다른 다양한 부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시장의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소통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공보의 역할,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하면 전달하는 기능으로만 한다, 그게 더 부각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쌍방향이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 방향에만 정보 전달만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정무적인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을 없애고 공보관으로 변경하면서 공보관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정무적인 판단은 시장 본인이 직접 하겠다.

그런데 우리 기사 보면 시장님이 소통이 부재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대변인실을 공보관으로 바꿔 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더 가져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지금 제가 공보관실 직급별 인원 현황을 받았는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명이었어요, 인원이.

2023년도 6월 7일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2명이 늘어났어요.

시간선택제 다급, 라급 해 가지고 1명씩, 1명씩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변인실로 역할을 쭉 하면 되는데 굳이 공보관실로 바꾸고 대변인 역할은 시장님이 가지고 가시고 하다 보니까 ‘어, 부족하네. 인원 더 확충해.’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 다급 1명, 라급 1명 늘어나신 분은 담당이 뭐예요, 업무 담당이 뭡니까?

○김재형 위원 사진, 영상, 편집.

○김재형 위원 아니, 소통의 기능이 축소돼 가지고 소통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늘렸는데 사진, 영상, 편집하시는 분을 늘렸다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방금 사진, 영상, 편집하시는 분을 시간선택제로 뽑았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뭔가 대변인으로서 소통의 기능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그 뽑은 게 사진, 영상, 편집을 하는 업무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촬영하고 편집, 영상 콘텐츠를 편집하는 거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고.

○김재형 위원 영상 콘텐츠 편집하고, 영상 촬영·편집하고······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가 그 업무인 것 같은데 이거 굳이 2명을 뽑았어야 되나요?

○김재형 위원 아니,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영상 콘텐츠, 영상 촬영······ 콘텐츠냐 촬영이냐 이 차이로만 가지고 2명을 뽑았다?

뭔가 약간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집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촬영해 갖고 오면 그 편집은 내가 한다?

○김재형 위원 본인이 촬영하고 본인이 편집하는 게 낫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한 팀을 아예 몽땅 다 채용하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이거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김재형 위원 지금 이게 한 팀으로, 두 명을 한 번에 다 뽑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두 분이 한마디로 한 외부에서 한 업체에서 같이 근무하셨다는······.

○김재형 위원 한 팀은 뭐예요?

○김재형 위원 아, 2명을 뽑아서 한 팀으로 만들었다?

○김재형 위원 보는 거는 따로따로였는데 그 업무를 구별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팀으로 묶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하고 광역시잖아요.

광역시도 대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조직의 정체성들이 보이게 될 텐데 다른 15개 시·도에서는 다 대변인실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공보관으로 되어 있던 거를 다 대변인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히려 소통이나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히려 우리 시는 반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다시 한번, 우리도 광역시잖아요.

17개 시·도 하나의 광역시인데 거기에서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 대변인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고 홍보와 소통이 다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변인실로 뭔가 단계를 하나 격상시켜서 보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거 명칭을 바꾸면 좋겠다.

최근에 또 우리 시장님 “소통이 부재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우리 공보관의 역할을 좀 더 대변인 역할로 범위를 넓히고 격상시켜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공보의 업무적 성격이 너무 강 하다 보니까 자칫 소통이 너무 축소된 듯한 느낌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을 덜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현재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고자 명칭을 다시 원래대로 대변인실로 바꾸는 걸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작년 행감에 지적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유튜브 운영하잖아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달라고 했는데 그걸 반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댓글 있는 부분에서는 댓댓글을 달아 주시고 이런 거 해 주신 거는 일단 반영된 거 감사드리고요.

아까 영상 제작 쪽 직원 두 분이 새로 생겼다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튜브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기획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 채널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온 거에 대해 평가도 하고 월간 구독자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분석도 다 하고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혹시 그러면 그런 자료가, 분석하고 이런 자료가 존재하는 건가요, 데이터베이스에?

○최원석 위원 정량적인 부분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그런 거 분석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 같은 거를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월간 구독자 추이 같은 거는 분석해 주는 사이트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래도 긍정적이게 선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이건 주간이고 밑에, 방금 한 거는 월간이었고요.

주간으로 하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구독자 수가 튀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영상 쪽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 건데 혹시 이런 거 분석하시고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실 때도 좋았던 요소를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지금 제일 조회수 1위이지요?

○최원석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면서)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콘텐츠를 봤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에 유행했던 게 ASMR 유행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ASMR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조회수가 터지지 않았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돼요, 지차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회수를 높이 띄울 수 있는, 시청자를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 본래의 기능인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콘텐츠들도 잘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속 분석하면서 배치를 잘해 달라는 의미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례로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구독자 수가 좀 높은 편이긴 하네요.

○최원석 위원 2위는 아닐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인구수 비례로 하면 그렇지요.

다음 주제는, 지금 이거는 해결이 안 됐는데요.

작년 행감에 지적 사항 나왔던 건데 구글 지도 관련해 가지고 구글의 맵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세종시의 주소 체계가 과거 옛날 지역명, 연기군이나 공주시 이런 지명들이 지금 표시가 되는 거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잘 안되나 보네요.

○최원석 위원 지금까지 그런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신 거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최원석 위원 계속 같은 대응을 하시는데 거기에 효과가 없잖아요, 그 대응 방법이.

○최원석 위원 지금 수정이 되고 있다고요?

○최원석 위원 저는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도 찾아보고 오늘도 많이 나오던데요.

○최원석 위원 일단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계속 꾸준히······.

○최원석 위원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한번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제가 아까 유튜브 부분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거까지는 아니지만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세종시 하면 우리 유튜브가 안 나와요, 그렇지요?

우리 밑으로 나오고 상단에 안 뜨잖아요.

예를 들어 대전시는 상단에 바로 떠요, 이렇게 채널.

옆에 공주시만 해도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관리하는 체계에서 검색어 필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정하면 금방 풀릴 문제 같거든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세종시 하면 세종시만 우리 유튜브가 안 떠요, 이게 밑으로······.

○최원석 위원 행감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7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홍보 영상을 제작한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총개수가 작년에 34건을 제작하셨고 금액을 더해 보면 약 3억 5000 정도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영상을 하는데 영상 같은 거 제작하는, 이렇게 올라오는 수립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최원석 위원 공보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때 같은 과정인가요?

○최원석 위원 다른 부서 영상도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영상들이 쫙 나오는데 제작 연월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총 34개 중에 21개가 다 연말에 제작이 됐어요.

10월, 11월, 12월 이때 제작이 됐잖아요.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최원석 위원 느끼셨으면 다행인데요.

일단 말씀드릴 게 보통 연말에 예산이 수립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영상을 제작해야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을 시키고 할 텐데, 연말에 해 가지고 보면 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를 보시면 관광 관련된 우리 관광 명소에 대한 영상을 찍어요.

12월에 만들면 영상을 게시해도 겨울에 하는데 겨울은 관광 시즌이 아니잖아요, 특히.

의미가 없는 행정이에요,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한다는 게.

○최원석 위원 해 보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의 정책이나 그런 관련된 내용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시정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또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것도 그런 거랑, 선거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최원석 위원 규제 개선 적극행정 홍보 영상도 그렇고.

이런 거는 선거로 인해, 시장이 바뀌었다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정해진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는 거지만 보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제일 많이 가지는 게 연말에 보도블럭 뒤집어엎고 남는 예산 거기다 다 넣는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영상을 그때 몰아서 찍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의 효율적인 홍보,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른 시기에, 상반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한 계절적, 시기적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런 사안이나 긴급한 사안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어서 했으면 좀 좋았을 걸 앞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로 바뀐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공보관으로?

○김현미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공보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공보관으로 바뀐 기능에 대해서?

○김현미 위원 정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 같은 경우는 관청에서 그냥 알리는 정도, 일방향을 나타내고요.

우리 그러면 공보관이었던 게 세종시로 들어서면서 세종시에서 대변인실로 바뀌었던 게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김현미 위원 세종시로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대변인실로 바뀐 게 언제인지 알고 계실까요, 공보실에서?

○김현미 위원 분명히 바뀐 이유도 있겠지요.

저희가 2014년도에 대변인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그냥 보도자료 배포라든지 아니면 부서에 대한 어떤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받은 것들 자료를 송출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 대변인실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화되기도 했지만 이것들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홍보의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보와 홍보의 역할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대변인실이 됐고 그래서 개방형 공무원을 뽑기 시작됐고 이것들이 대부분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으로 다시 간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찌 됐건 간에 공보는 일방향인데 저희가 홍보나 대변인실은 쌍방향과 일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공보관들이 하는 업무 역할들을 보면 SNS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언론 홍보라든지 시민과 함께하는 전략적 홍보 체계라든지 뉴미디어 채널 운영 홍보, 시민과 소통하는 누리집 운영, 그래서 저는 이런 역할에 맞는 단어를 좀 쓰고 그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김현미 위원 공보관일 때는 일방향만 하는데 그 전에 대변인실이라는 이름을 썼었을 때는 양쪽의 기능을 다 가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공보실이라는 게 광복 이후에 왔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홍보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김재형 위원님과 같이 이게 역행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단어 속에서 그 시의 이미지를 띄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세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일방향과 쌍방향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여 실·국의 이름을 택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499페이지 볼게요.

시정소식지 발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겠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 505페이지 볼게요.

전략회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794페이지 볼게요.

2023년 설맞이 덕담회가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794페이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2023년 설맞이 덕담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499페이지에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분명히 예산을 예측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금액들이 맞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이 역할들과 기능들 하는 속에서 예산이 예측됐었고 예산을 집행하신 것은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조실 것 봤을 때 풀예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간에 아주 예측, 예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출이 꼭 필요했을 때 쓰는 게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 것에 보면 2023년도 1월 13일에 공보관에서 행사운영비로 설맞이 언론인 덕담회 행사를 풀예산으로 썼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3월 20일에 공보관에서 사무관리 시정홍보 책자 제작을 풀예산으로 썼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쓸 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쓸 때 풀예산을 쓰는 건데 설명 자료에 보시면 505페이지에, 499페이지에 소식지 발행이라고 현액, 예산을 세우셨고 또 집행했고요.

그리고 설맞이 행사까지 다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왜 쓰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494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발행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김현미 위원 저희가 본예산하고 심의한 후에 예산을 사용하고 추경도 앞으로 있을 테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풀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6월이잖아요.

아직 추경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용하고 나서 정말 필요했을 때 추경을 요청하셨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먼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앞으로 풀예산을 쓰실 때는 명확한 판단과 기준에 근거해서 쓰셔야 되지 않나, 사실 이 풀예산이 보이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것 확인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금액들이잖아요.

○김현미 위원 사실 지금까지 한 시정 발행한 이후에 2억 1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4월에, 그리고 3월 20일은 270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사용하고 추경 후에 정말 긴급하게 써야 될 때 이 추경도 안 될 때 그때 풀예산을 써야 됨에도 이렇게 쓰는 예산 방식은 투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미 위원 풀예산이 보이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에게도 잘 보이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투명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59분 감사중지)

(2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그래서 길게는 질의드리지 않고요.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847쪽 봐 주시겠어요, 847쪽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845쪽입니다.

대형 홍보판 및 전광판 홍보 실적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파악해 보니까 결국 서울에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서울에 있지요.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용은 뭐지요?

○여미전 위원 홍보 내용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응다리랑······.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내용이 관광 관련해서 세종 지역에 대한 관광 홍보네요.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이응다리,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 방축천 이렇게 되면 직접 세종을 왔다 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와닿는 게 있지만 세종을 왔다 가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생소해서 봐도 머릿속에 남지 않을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3의, 서울이라면 유동 인구도 많고 인구 밀집도가 심하잖아요.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미전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산물, 세종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되겠지요.

나주는 배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포도,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많이 인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더 홍보 효과가 부각되는 그런 면에 포커스를 잡아서 전광판을 이용하고 있다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관광상품 홍보하는 것도, 세종을 홍보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맞는다고 저도 봐요,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니까.

세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세종=행정수도”

○여미전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개청 이래 10년이 됐고 정말 굳건하게 저희가 지켜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종=행정수도, 행정수도 완성.

그 부분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인구 밀집도가 강한 서울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대국민의 같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 세종시민으로서 27년을 여기에서 있었거든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서 27년을 세종에서 있는 건데 과거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 세종시로 승격되면서도 지금까지도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조속히 빨리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을 갖추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여미전 위원 이어서 또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공보관님, 지금 이 노래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미전 위원 들어 보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들어 본 게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사문이 떴어요, 기자수첩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니까 요지는 그거지요.

세종시민들이 참여해서 세종시의 노래, 시민의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거에는 꿈의 도시 세종이라는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조치원 출신인 성배순 시인의 노랫말로 만든 조치원 엘레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금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종률 작곡가님이 지으신, 그분은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작곡하셨고 세종의 노래로는 푸른 세종 그리고 이응다리 노래까지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기사문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너무도 좋은 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생소한, 27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생소했고요.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여미전 위원 세종의 소리만 올라와 있어요.

○여미전 위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한 곡은 올라와 있지만 나머지 세 곡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리고 듣는 이가 없고 찾아 주는 이가 없으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이것을 같이 듣고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보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셨어요?

너무 반가운 말씀 해 주셔 가지고 늦은 밤에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본 위원은 다른 것 없고요.

세종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세종시민이 듣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노래, 같이 함께 즐기는 노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늦은 밤 짧게, 굵게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형 전광판 관련된 건데 시청광장 주차장 공사하지요?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지상에는 잔디고 또 LH가 비용을 투여해서 공사를 들어가는데 설계가 됐습니까?

○유인호 위원 일단 설계 여부를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것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유인호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광판 관련된 홍보 효과, 활용도가 뛰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모든 게 구축된 다음에 시설물 구축을 별도로 짓게 되면 비용 부담도 사실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나 관계 부서하고 본 건 관련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공보 기능이나 홍보 기능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행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으니까 살펴 주시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저희 홈페이지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업무 보고를 해 주실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소통하겠다. 의회와 관계를 잘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려고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객들 민원을 올릴 수 있는 창구들이 있지요.

각각의 의견들도 올리시고 불편한 점들도 이야기하시는 창구들이 있고 또 그걸 취합해 가지고 대민원 대응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의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회를 찾아보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의회하고 호환되는 부분 어디 있나 한참 찾아봤더니 지역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역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시면서 사이트 구성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 것을 찾아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있지요.

모르는 분이 찾기에도 되게 용이해요.

충청남도 누리집을 봐도 이렇게 앞에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지요.

그다음에 경기도청 것을 봐도 상단에 있고, 인천 것을 봐도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어 놔서 찾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다 하지는 않았어요.

17개 광역시·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도의 홈페이지가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들, 결국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지 구성을 이렇게 해 놨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이, 죄송합니다, 목에 걸려서.

조정이 가능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세종시청 홈페이지가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의회사무처하고 이야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