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종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지원, 이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물가 상승 등에 대한 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원, 학교폭력 예방, 건강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444억 원이 증가한 1조 2059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금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의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자체 이전수입 추가분 및 전년도 지자체 이전수입 정산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에 의한 학교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분 보전분을 학교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지원을 통한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의 강화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안전을 위해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에서 따뜻한 교육과 세상을 배워 나갈 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한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급식, 보건, 산업안전 등의 관리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학교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과 위험요소 제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랙교육을 위해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교육 기반 구축의 본격화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서 교육과 돌봄의 격차 완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등을 위해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미래 세입 재원의 정체 및 감소를 대비하고, 재원 부담이 큰 수요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 4887억 원 대비 573억 원이 증가한 5460억 원입니다.

경기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재정세입의 불균형에 대비하여 재정 안정성과 건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이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학교 안전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세종교육 정책 목표별 이행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15억 원 대비 1440억 원이 증가한 1조 20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55억 원, 자체수입 46억 원, 전년도 이월금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93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603억 원, 예비비 57억 원, 인건비 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부분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1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확대에 따른 교직원 역량 강화 10억 원,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등 교직원 인사 5억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278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36억 원, 직업계고 교육 여건 개선 등 직업 교육 10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교 정보화 176억 원, 관계 중심 생활교육 운영 지원 등 학생 생활지도 19억 원입니다.

교육복지는 68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등 학비 지원 3억 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52억 원,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13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보건·급식은 122억 원으로 학교 청소 용역 및 위생 관리비 지원 등 보건 관리 22억 원, 초·중·고 무상 급식비 지원 등 급식 관리 100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한 학교운영비 지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30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을 위한 학생배치시설 2억 원, 내·외부 학교시설 개선 128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 문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 일반 부분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26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육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3억 원, 본청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11억 원, 국제교육 지원 등 교육 협력 4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등 시설사업 관리 5억 원입니다.

기관 운영은 23억 원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7억 원, 청사 시설 관리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 16억 원입니다.

재무 활동은 553억 원으로 BTL 사업 임대료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억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55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반환금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고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교특회계 전입금을 5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당초 계획 4887억 원 대비 573억 원 증가한 5460억 원으로 세부 증가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50억 원과 이자수입 2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진로교육원은 부지는 저희가 마련하고 행복청에서 건축해서 이전받아서 3월부터 저희 인력들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건물 안에 체험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학생 활동시설들은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초순 내지 중순쯤이 되면 진로교육원의 전체 운영이 100%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있고요.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원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본격적으로는 한 11월 초 또는 10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저희 기관 운영 차원에서 문제없이 시민들한테 또는 타 기관들 직원들한테 여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합동 워크숍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권 4개 시·도 감사관 직원들 합동 연찬회가 있고요, 합동 워크숍이 있고요.

하나는 제주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워크숍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동으로 강의를 듣는다든가 각 시·도교육청의 감사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든가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들도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런 것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이고 독창적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업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시 면책해 주는 그런 것을 예고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적극행정은 권장 사항이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으로 회복시킨다.’ 그런 문구로 썼는데 위원님은, 저희가 약간 오해가 되게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정규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기본 학업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족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술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해력이나 읽기, 쓰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기본 학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들이 없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수업하기에는 따라오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학습 결손이나 기초학력 부분이 약한 학생들을 저희가 별도의 교과 보충 수업을 해서 학교 정규 수업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기본 능력을 향상시키는 회복 프로그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감액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종시에는 사립유치원이 원래는 3개가 있었습니다, 전의에 있는 유치원까지.

그런데 전의유치원은 만 3세 학생들의 입학이 어렵게 돼서 폐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사립유치원은 성모유치원하고 아이마루유치원이 있는데 2023년도에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아이마루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학급이 3학급으로 되고, 성모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교원이 3명이었는데 한 분이 나가시고 원장선생님이 교원의 역할을 같이하시는 형태로 되면 2명으로 감소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내역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 회복 프로그램이 크게는 학생하고 교육공동체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보충이나 기초학력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되는 부분은 문화예술 아카데미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좀 더 양질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그 의미로 답변드린 거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운영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위원님께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연 말씀 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세종이 문화에 대한 인프라나 예술적 인프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해 주면서 사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일부 예술고에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습 결손이나 기초학력 부진자나 학생들 중에서 예술적인 직접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 학습 결손이나 학습 지원 대상의 학생들한테 교과 보충이나 기초학력 부분도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한테 예술적인 체험을 직접적으로 해 주거든요.

이게 모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습 결손이나 학습 부진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기초학력만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좀 더 심리적으로 더 안정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는 구체적인 대상 학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리는 바람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저희 목표는 초등학교 5·6학년, 중 1·2학년 중에서 학습 결손 및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그리고 그다음에 희망 학생 이런 식으로 추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인원은 예산 통과하면 저희가 바로 대상 학생들을 모집할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모나 이런 거는 기본 계획안을 다 마련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수요를 저희가 다 조사 못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개략적 이 정도 규모로 해야 한다는 건 다 파악된 상태고요.

그 계획안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관람을 넘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부진하고 학습 결손 그러니까 학습 지원 학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은 이미 됐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저희가 모든 학생들에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경에 편성하면서 그 대상을 적정 규모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저희가 초등학교 40명 그다음에 중학교 40명이고요.

교육 연구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악 연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40명, 창작무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 수는 총 2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있는 학생하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거보다 더 많은데 그 학생 중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 체험을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리가 기초학력이 전체 학생 중에 4%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유·초·중·고까지 다 해서 총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면 4만 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 중에서 4%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다 하기는 어렵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체험을 해서 보는 형태의 체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고 나서 연극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본인들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코로나 회복 프로그램 중에서 단순 체험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연장선으로 파악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모든 학생들, 체험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연 관람하고 나서 그 학생들한테 수요를 다 받아서 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학생들 모두를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그 수요에 기반해서 요구할 때부터 좀 더 증액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가 직전 연도에 체험으로 한 학생들이 1500~2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체험하고 나서 단순 보는 것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결론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끼나 그다음에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게 근본적으로 코로나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런데 그 규모를 확 늘리기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도 약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유수한 강사들을 데리고 오려면 인원수에 맞춰서 해야지 학생들 한 20명 이렇게 몰아넣고 강사 1명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소인수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진짜 효과성이 크다면 다음번에는 정확한 수요에 기반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탁하는 거는 용역 입찰 공고에 의해서 입찰 공고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대개는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들까지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가지고 정책연구용역에 심의를 올릴 때 우선은 정부 기관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은 ‘프리즘(prism)’이라고 해서 프리즘에 올린 거 검색하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연구 용역한 내용들을 검사해서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부터 6개월 사이, 길면 한 10개월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부분은 아니고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재구조화한다고 해서 범위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해서 7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착수보고회 때부터 설문조사나 기타 협의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하고 10월, 3개월 안에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려고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서에서 3개월 계획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학교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기존의 교육지원청이 이름만 ‘교육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업무들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단층제 교육청으로서 지원청의 역할을 하는, ‘지원청은 설치하지 못하지만 지원센터로 해서 단위학교의 업무 중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고민했고 첫 번째로 북부학교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단위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하던 거를 읍·면 지역 전체로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하면서 했고 그 반응이 전체적인 읍·면 지역 방과후들이 좋아지면서 다른 단위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교육과정 측면,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학교지원센터가 각 역할을 해 왔는데 그게 진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남부학교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남부학교지원센터와 약간 중첩되거나 서로 다른 업무들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진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 보자.

학교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 하는 것 중에 세종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검토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이, 부서에서는 이 3개월 단위로 계획해서 심의까지 받았지만 아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입찰하고 적정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행 기관 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찰 공고를 할 텐데 부서 단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부서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진로에, 실제로 업무는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조국 차원에서는 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데 저희가 관학 협력에 대해서 별도, 존경하는 김현옥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관학 협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의 대학과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대학 과정에서 학점제나 이런 거 할 때 대학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게 해 주거나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하고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조국 차원에서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대학 연계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각 지역의 대학들하고 진로·진학에 대해서 지역 대학 중심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협약을 하고 있고 그 협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위원회에 부교육각님이 참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의 중등교육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지역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연계 과정이나 이런 걸 협업해야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게 결론은 시하고 협력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교육행정 실무 협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교육정책 심사 운영 부분을,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매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게 교육공동체, 특히 학생, 시민 그다음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아고라 100인 토론회라고 해서 제한 없이 신청을 받고 그 내용증을,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주요 업무 중에서 개선 사항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면 차년도 주요 업무 이렇게 반영시키는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 세종교육회의라고 해서 교육공동체 중에서 세종시교육청에서 각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다음에 다른 어떤 평가위원회나 이런 위원들을 각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회 분들하고 저희가 별도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세종교육회의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최근 분과 회의까지 구성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세종교육이 앞으로 10년 단위의 중·장기 이런 계획하고 현안 사항 중에서 제안을 받는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주요 업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죄송한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책 제안받은 부분하고 주요 업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자료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세종교육이 맨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가장 큰, 저희가 교육정책 쪽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고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세종교육청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 동 지역과 똑같은 수준의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지역적인, 교육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인 격차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감소 부분이 생기면서 저희가 제일 우려한 거는 학령인구들이 빠지니까 학교에 입학생들이 적게 됨으로써 저희 교육청에서 한 거는 우선은 읍·면 지역 학교에 공동 학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수왕초나 아니면, 읍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쌍류초로 이렇게 해서 도시에는 살지만 학교 교육은 읍·면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공동학구제를 운영했고요.

두 번째는, 결론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학교별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주고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교육지원센터를 북부에 세운 이유도 읍·면 지역은 학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학교지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구 감소의 부분은 교육 하나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무튼 학령인구 감소나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과정에 대해 특성화하는 부분하고 기타, 결론은 그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게 학생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교육 하나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론은 그 지역에 주거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읍·면 지역에 대한, 갈수록 발전은 더 되기는 하는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실당 대개는 1000만 원 정도 들고 스마트TV부터 해서 전자 교탁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든 학교에 지원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꼭 어떤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결론은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시설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태학교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도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생태학교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거 지역이, 오겠다고 하면 빈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하나의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별도 조례는 제가 아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교육환경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교육시설과에서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학교별로 다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마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학교의 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면 저희는 진짜 적극적으로 그 시설의 어느 정도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가 아마 2015년까지 관련된 예산으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은 다 개선했는데 지금 벌써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동 지역의 또 새로운 학교들은 그것만큼 좋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격차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누리학교를 지을 때는 누리학교가 호텔이라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음학교가 개교하면서 이제 누리학교는 모텔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갈수록 시민들의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눈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그 격차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교육협력과 업무가 다기능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도 교육협력과 업무를 했었는데, 특히 교육협력이라고 해서 대외적인 협력도 다 하고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나 기타 돌봄 방과후 업무 등 이런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정보화 업무까지도 해서 조금 다기능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 다기능적인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그렇듯이 교육청이 다른 이런 조직보다는 대과 체제입니다, 인원수가 30명 정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특히 그 대과를 운영하시려고 하면 어려우신 것 같고요.

직원분들도 각자의 업무들이 좀 다기능하고 저희 교육공동체가 워낙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응하고, 그 대응하는 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안전 업무가 중요한, 학교에서도 그렇고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고 한다는 게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과 분들이, 특히 제일 어려운 거는 안전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6개월 사이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단합해 가지고 안정화가 빨리 됐다고 보는데 신설 과로서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191페이지에 있는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지원 부분은 행정용 컴퓨터라고 해서 추경에 다시 넣게 됐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기존에는 저희가 학교 단위로 교원분들하고 행정실에는 랩톱 컴퓨터 형태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했는데 행정실에서 코로나 상황이나 이렇게 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행정실 직원분들이 집에서 하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재택근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요구들을 노조하고 행정실 직원들이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공용으로 행정실에 노트북·컴퓨터 제공을 한 대씩 이렇게 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긴급하게 공용으로 쓰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를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되는 대로 학교의 수요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전출금으로 줘서 학교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사립학교는 고등학교는 세종대성고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곳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제가 책임지고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 하면 또 내년도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집행에 대한 계획을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교육청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 행정실에 하나······.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거는 공용으로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공용으로 하는 거 추가로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학교로부터 협의를 다 하고 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는 전년도에 시에서 1억 5000만 원의 교육자유특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그거를 그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사이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는 예산이 1억 5000에서 7500만 원으로 감액됐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7500, 7500 하면 1억 5000이 교육자유특구 용역으로 이게 적정 금액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평균 정책연구용역이 4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청이랑 교육자유특구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시청은 조금, 그 당시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저희한테 편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자유특구 관련된 관련 법령이 유보되고 교육부에서의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편성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언제 공동으로 발주를 할지 이렇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시는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7500.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는 무조건 같이하자고 얘기했고요.

시에서는 지금 약간, 편성하라고 할 때는 저희가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오히려 약간 유보적인 단계라서 저희는 교육자유특구라고 해서 명칭만이 아니고 세종을 교육특구로 어떻게 공교육의 모델로서 제대로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용역을 하자라는 부분은 지금 합의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적으로는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하자, 이미 그쪽에 다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무협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당하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즉시 바로 저희가 실무회의를 거치고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할 거고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는 실무협의회를 지속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저희 계획서는 바로 예산 통과되면 7월이나 8월에도 바로, 사실은 제안서까지는 이미 다 지금 협의가 된 상태인 겁니다.

지금 공동으로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언제 발주할지 그것만 결정되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교육자유특구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할지는 정부에서 신청 방법이나 하는 걸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예상은 2024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국 단위 통일교육원에서 학생 인식 조사한 내용은 있고 자체 교육청에서 따로 한 건 없고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기억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때 대답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화해중재원에서 심의가 들어가면 사실은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료나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과 관련한 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어느 분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압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래서 할 때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학폭 등과 관련해서 더 제대로 우리가 챙길까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그렇게는 했고요.

실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준비도 하고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을 더 잘 살펴서 학폭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덜 상하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그 바로 303쪽에 추진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수학, 과학, 발명 분야의 우수 학생의 해외 연구기관 탐방과 사례 탐구를 통한 성장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장 지원에 걸맞도록 최근 3년간 전국대회라든가 시 대회에 입상한 실적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기타 교육청이 주관하는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애를 쓴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세 분야, 수학교육 분야와 관련한 부분, 과학교육, 정보교육 세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와 관련해서 수학 분야는 수학탐구대회 또는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영어말하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와 관련한 부분, 과학교육은 발명품 대회, 전람회, 토론, 과학탐구올림픽 등의 행사들이 있고 이게 시 대회과 전국대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정보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해커톤(Hackathon) 대회라든가 정보올림피아드가 있고 소프트웨어 학생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각각의 분야에 각각의 기준에 걸맞은 애를 쓴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규정들을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행사용품비라는 게 말 그대로 행사와 관련한 소소한 비품들, 협의회를 할 때 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 통칭해서 행사용품비라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산출 내역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이 4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보고 그 400만 원에 관련된 여러 행사들의 내용을 이렇게 5회, 2종이라고 표시를, 보통 산출 내역을 계상하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 제가 좀······ 밑에, 밑에.

3종 30명 3회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제가 위의 산출 내역을 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 3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용품비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행사 용품이라는 것은 이 30명의 아이들에게 주는 물품 이외에 행사를 준비할 때 들어가는 소소한 물품들 전체를 행사용품비라고, 통칭해서 행사용품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설명회를 할 때 기본적인 물을 쓴다거나 볼펜을 쓴다거나 기본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을 포함한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갔다 오고 해야 해서 실제 사전에 아이들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거나 할 때 드는 기본적인 물품들, 그다음에 갔다 와서 다시 전체의 성과보고회 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드는 물품들을 전부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바로 362쪽에 보시면 편성 사유를 설명한 부분이 교육부 정책이 AI 쪽으로 많이 집중되면서 특교로 각 교육청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모든 예비 현직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이라든가 교육부, 교육청, 대학, 민간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하기 위한 교육부 특교금이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교육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AI 교과서 등을 준비하면서 사전 내용들로 이렇게 많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부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큰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립됐고 그 정책 방향이 우리가 본예산에 수립할 때까지는 확정이 돼서 정리되지 않았고요.

본예산 수립하고 나서 교육부, 중앙정부에 그런 “100만 디지털 양성”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가 설정되고 거기에 대한 특교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기획단을 구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단이라든가 시범 사업 등을 운영하는 거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육부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주대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분담금으로 보내는 내용들이 있어서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거는 정책 연구 금액입니다.

중앙정부가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몇 차례 기획을 했다가, 그리고 각 시도에 분담금 형태로 준비를 요청하는 게 작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기간 중에 추경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교육부의 방침이 각 시·도에서, 기본적으로 통합 플랫폼은 각 시·도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하라는 안내와 함께, 그다음에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던 통합 플랫폼은 디지털 AI 교과서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이 최근에 우리 추경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활용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 연구의 기본적인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안을 내게 됐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이, 교육부도 그렇고 큰 흐름이 메타버스 쪽보다는 디지털 AI 쪽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뒤에 383쪽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습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본래 교육부 주관으로 있다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시·도교육청협의회의 분담금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지요.

그때는 통합 플랫폼을 구성한다거나 하는 이 당시의 계획만 있었지 실제 집행의 계획을 세운 건 2023년이어서 예산은 2023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부지런히 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분담금이나 이런 처리들은 대개 전문기관들에서 이렇게 다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아서 하여튼 최대한 잘 집행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328쪽에 한번 보시면 각각의 참고로 해서 세종미래학교 기록화 사업 운영 계획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학교에 도서 또는 영상으로 기록화가 진행되는데 확산하는 방법은 대개 연말쯤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또는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그때마다 그런 성과들을 안내하고 또 실제 우리가 유지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안내할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난해인가 한번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들을 저장하고 유지하고 확산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세종교육청이 안정된다면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기록관을 확장하는 안들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 세종교육의 발전상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은 구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기본 플랫폼에 관한 것과 실제 운용에 관한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분류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통합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각각의 사업 영역이 조금 차이는 있고요.

이게 가상공간이라는, AI나 가상공간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본다면 이게 통합 플랫폼으로 장차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

그렇고, 실제 이 가상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사실 고교학점제 등과 관련해서 단위 학교 등에서 이렇게 교육과정 개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오프라인 내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상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학교 내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공동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또는 특별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각각의 영역들이 아마 지금 종합 포털처럼 통합 플랫폼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용에서는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도 특별히 학교 체육과 관련한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코로나를 막 벗어나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단체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기량들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을 많이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을 위한 기본적인 1학생 1운동의 큰 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그거를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대회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000여 명 정도,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 저학년을 뺀다면 우리 학생들이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들의 한 20% 가까이가 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상반기만 5800명 정도, 하반기까지 한다면 1만 2000명 정도가 스포츠클럽대회에, 학교에서의 공동의 노력을 통한 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하는 엄청나게 큰 활성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를 새롭게 창단하는 문제 등 학생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다양한 방식에서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 종목 설립과 관련한 정책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국외연수 운영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운영 계획 안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자료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4월에 된 건 최초 계획안을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고 6월에 낸 거는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맞습니다.

최종 내부 결재를 한 것과 학교로 안내한 것이 6월 7일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자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이제 기억났습니다.

4월은 저희가 추경 최초, 그러니까 우리 내부 추경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계획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데 이 계획안은 최종 내부에서, 추경이 처음 기획되고 준비되는 게 4월이고 6월은 학교로 안내하고 내부 계획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6월에 최종 내부 의사결정이 확정됐고 4월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느 부분부터지요, 4월이?

그 내용을 보시면 관련해 가지고 “교원정책과-6022, 2023. 4.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밑에 교육감님 결재가 난 게 6월 7일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초 기획안을 4월 3일에 했다는 거고 그게 내부 의사결정을 쭉 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이 6월 7일에 됐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래 4월 3일 최초 기획안을 하지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내부 의사소통을 하고 협의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는 기간까지가 6월 7일이어서 6월 7일 자로 최종 확정 공문이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계획안도 6월이 계획안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은 최초 기획안을 출발한 내용이고 우리가 추경을 세우기 위한 최초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운영 계획하고 운영계획 이 계획안은 내부 결재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안이고요.

그 확정 결과에 따라서 학교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안’ 자가 빠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학교로 보내는 실행 계획이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요.

내부 결재하고 학교로 보내서 학교 안내 공문이어서 안내 공문에는 심사표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서 안내 공문에는 뺀 거고 예산 총액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 공문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보면 4월부터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기획하게 되고 그 기획을 하고 내부 의사결정 하는 과정이 6월 7일에 최종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확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고 확정된 순간 학교로 보낼 때는 계획으로 학교로 보냅니다, ‘안’ 자를 빼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리고 예산총액이라든가 이렇게 학교로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소한 내용들을 조금 더 빼거나 이렇게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기획안을 하고 그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교육감님 결재까지 딱 되면 그게 최종안이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내부 의사결정이 완성됐다는 개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최초 설계할 때 하고, 실제 의논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도 있고 그러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예를 들면 최초 기획안을 의회랑 협의할 때 확정되기 전에 의회랑 의논하거나 할 때는 최초 기획안을 수립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그게 다 협의돼서 최종 문건으로 완성돼야 될 때는 결재일을 완성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최초 수립 기획안을 했던 부서에는 당연히 있고요.

공식 문건은 결재 문건이 공식 문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초안인데 실제 초안 그대로 확정된 경우도 있지만 많이 수정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공문을 확정으로 보고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교원들이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8월에 해외여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역산하면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20일 이상 정도 소요돼서 미리 했고 학교 등에 안내하거나 할 때는 이 추경이 최종 확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는 안내했고요.

올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날짜를 좀 역산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진 않습니다.

내부 의사결정 하는 공문에도 이렇게 정리해 놓았지만 추경 사항에 따라서 팀 수라든가 지원 금액 이런 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표시해 놓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없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본예산 세울 때 필수적으로 해외에 정책 등을 위해서 가는 예산이 아니면 교육청 전체가 해외연수 예산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당연히 예산이 심의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건 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렸고 그때 우리 막 이렇게 추진하고 할 때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행감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분 위원님들께는 말씀 못 드리고 자료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같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행감 때 아니고 행감 시기하고 걸리기는 했는데 그때 공유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이들이 계속 일정한 시기를 거쳐서 성장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매우 당위적이고 또 의미 있는 통일교육과 관련 부분은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교육청 큰 정책 방향이기도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 이게 사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우리들에게 공유하는 형편이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하여튼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늘봄초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귀국 학생 특별학급과 관련한 부분은 433쪽에 이렇게 보시면 다음 쪽에 있는데 2022년에는 20명이었고 2023년에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어 지도가 필요한 중도 입국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올해는 8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쪽으로 기본적인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한국어 사용의 원활한 사용, 이 정도를 집중 지원하고 본래 여기는 임시 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거기 특별학급을 늘봄초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중도 입국,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전입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 교육을 하는 몇 개의 학교들이 있고 그 각각의 학교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과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이 어려운 건 국제교류지원센터에서도 일부 수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특별학급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 수영장은 일반 수영장이 아니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생들이 갈 만한 수영장은 일반 수영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설로 운영하는 수영장에 정부가 유치원도 생존수영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기로 특교로 지원했고요.

유치원생들이 갈 만한 세종시 내에 몇 개의 사설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한솔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유치원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기에는 적절한 수영장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요.

그거는 일반인과 적어도 초등학생 이상 수영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한솔 수영장하고 명동초.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중학생들, 일반인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초등학생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한솔하고 명동초등학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올해 시범으로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려 준 거고요.

그거는 유치원생들이 들어갈 만한 수영장은 사설밖에 없어서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시범 운영이어서 사설에서 해 보고 그러니까 한솔과 명동초에 말 그대로 블록을 쌓아서 운영할 만한, 그만큼 수용이 가능한가는 또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워낙 학교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 공간을 그렇게 뺄 수 있을지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건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죄송한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도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조금 늦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육백······.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작년에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변호사분을 채용했다가 법률 지원을 하던 변호사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자문 변호사를 좀 더 위촉했고 그분들에 대한 자문료를 좀 더 증액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공고를 내고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변호사들 채용 어려움이 있어서 근로 조건을 좀 더 상향해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징계위원회나 거기에도 외부 위원들로 반드시 변호사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징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실제 변호사의 조력을 요즘에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의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894쪽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주로 저희 세종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는 행정기관이든 무슨 학교든, 어떤 직속기관이든 다 해서 저희가 공문서를 생산하고 유지·관리하고 폐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또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세종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어떤 사진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기록물 중이라면 페이퍼로 된 부분, 전자문서로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록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마 그런 것은 사례, 어떤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사례 관리라든지 또 다른 학교에서 혁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같은 것을 기록물화 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하거나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록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그런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물이 만들어지면 저희 교육 본청에 행정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고 역시 그것도 우리 민원실에 기록관실이 있거든요.

민원실 부서에 이런 기록물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거기에 등재하고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주로 학교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록물들이라서, 다만 저희가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하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공개해 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기록관실에서 학교를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세종교육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말씀드리기가 진짜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 내용, 다른 말로 저희는 교과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항상, 교육의 3요소의 하나거든요.

교육의 3요소 하면 보통 주체가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객체인 교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매개체가 있는데 매개체가 바로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2학기 교과서를 계약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그걸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그동안은 국정 교과서였습니다.

즉 국가에서 발행한 교육과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점차 교육과정 내용들도 다양화되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으로 하도록 위탁도 하고 그러더니 그것을 교육부장관이 교과서로 인정하면 그걸 검인정 교과서라고 합니다.

검인정 교과서가 작년에는 3학년, 4학년이 있었고 올해는 5학년, 6학년인데 그 과정에서 검인정이 되면 출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수학이면 수학 한 과목이라도 20개 이상의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학교 현장에서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과서는 나는 이 출판사 거를 선택하겠다, A 출판사를 선택하겠다 해서 선택하면, 그런데 우리가 2학기용을 다 주문받고서 따져 보니까 검인정교과서가 단가가 비싼 것을 주로 관내에서 선택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 단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과 지금 실제 구입하는 교과서 단가하고 따져 보니까 3억 정도의 갭이 발생해서 그것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엊그제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돼서 여기 계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입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우리한테 교과서를 주문할 때 한 3% 범위 내에서 예비용을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는 교과 지도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처음에 국정교과서는 2480원인데 검인정교과서가 되다 보니까 7020원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잠깐만요.

지금 저희 본예산서하고 보면 여기는 보니까 학교급별로만 묶어서 단가를 책정해 놔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미흡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교과서 단가를 따질 때 국정교과서로만 따진 것 같습니다.

아까 2480원에서 검인정교과서가 되면서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주문을 받았잖아요.

집계를 내 보니까 검인정교과서의 단가가 7020원으로 올라서 3배 정도 올라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가 당초 거하고 본예산 거하고 지급된 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쪽수를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통학차량을 현재 6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65대 중에는 16대가 관용차량이고 나머지가 임차 차량입니다.

주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해당되고 있는데 현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차량 관리를, 특히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실제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탑승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여기 추경에 반영한 걸 보면 통학차량 TF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570만 원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순수하게 등·하교 시간을 위한 임차 차량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승인해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반영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통학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는데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학교 차량 관용차량을 교체합니다.

교체하는 것 중에 우리가 5대, 관용차량 중에 5대가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그다음에 최장 운행 거리가 넘어서서 이걸 교체해 줘야 되는데 친환경차인 전기버스지요, 전기차를 우리가 구매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구입 차량 예산은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했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 나가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거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전기버스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친환경 차량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이 전기차 구입하는 것을 금년도 4월 3일 이후로는 전기차를 무조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초까지 유예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기차 사는 것이 조금 수급이 잘 안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법을 유예해 놔 가지고 학교에서는 전기차가 수급이 잘 안돼서 금년 내에 전기차를 사도 되고 만약, 아니면 경유를 이용하는 그런 차량을 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완화시켰습니다, 금년도 내에서.

그래 가지고 그건 학교에서 판단한 재량에 따라서 우리가 존중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는 앞으로, 기존에 있는 관용차 내용 연수가 돼서 교체는 가능한데 앞으로 만약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수요가 발생된다면 가급적 저희는 임차 차량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는 통폐합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아이들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는데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읍·면 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한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종합적인 판단해서 소화해 낼 수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어서 늘 고민하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동 지역은 그런 부분, 또 읍·면 지역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등·하교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시청 교통과하고 수시로 협의합니다마는 시청에서도 여의치 않은지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정확한 조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조례 제3조에 있는 사항은 동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아이들이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학구를 이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임시 배치를 위해서 학교를, 생활권별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데 그에 따른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 설립이 되지 않아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우리가 임시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원활한 통학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038쪽?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 특히 급식실 조리실무사분들이 되겠지요.

이분들이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받다가 지금 완화돼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20명 정도, 그동안 아까 보셨듯이 13명, 11명 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 20명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억 원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교안위에서 일부 조정해서 10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1억 5000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추진을, 만약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 인원 비율이라든가 감안해서 급식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적정한 비율을 맞춰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글쎄요, 저로서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 번에 다수가, 왜냐하면 지금도 30명이 가면 2번에 나눠서 가는 것이 가장 인원의 규모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갈 때마다 한 15명 내지 20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30명이 한 번에 가면 부담이 되고 서로 여행단을 운영, 아니, 여행단이라 하니까 이상하니까, 연수단을 운영하는 데도 조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0명이 가게 된다면 두 번으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더 인원을 늘리면 세 번 이상 가야 되는데 저희 지금 남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성립해 주시려고 하는 그 규모만큼만 우리가 국외연수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이건 10억 9000인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우리 청 기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은 개청한 지가 10년이 넘어섰는데 저희가 시설 자체도 노후화됐고 특히 주변에 있는 조경에 있어서도 나무들이 여러 가지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우리 조경도 그렇고 자체 급식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시설들이 개선할 게 있어서, 방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해 가지고 좀 나은 청사를 만들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청사로 조금이라도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청에 구내식당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인덕션으로 바꾸고 또 급식 기구 자체도 노후화돼서 그거를 교체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조리 도구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탁자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을,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기는 체험학습비가 들어있거든요.

체험학습비가 들어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체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체험학습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학여행도 있고 일일 체험도 있고 수련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실비를 다 지원해 줘요, 저희가.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0만 원 보편적 복지로 해서 전원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수련 활동은 15만 원 그다음에 일일 체험학습 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확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 자녀를 파악할 때는, 저희가 학기 시작이 3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신청하기 시작하는데, 연중 됩니다, 연중.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신청이 되면 “복지로”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거를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한 6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늦게 나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상자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있던 저소득층과 관련 학생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그동안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더 추가로 소요돼서 이만큼을 계상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늘어났기는 했지만 또 학생 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1억 4500 정도가 소요돼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학교에서 이런 현장체험학습의 횟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확 적게 운영했지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횟수가 확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런 기회를 실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더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를 이걸로 해 주게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라면 방과후 수강권 같은 경우는 연간 60만 원을 개인 1인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통계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일정 시점을 가지고 차지하는 학생 수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보편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있던, 우리 실제 조사됐던, 있었던 통계에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이 나와서 그만큼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재비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계상할 때는요, 통계치에 의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통계를 할 때 지금 계속 신청주의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신청해야 해요.

내가 저소득층이라도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편,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 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신청을, 주로 3, 4월에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보니까 혹시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 가지고 있는 통계, 작년 말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통계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중위소득 50% 이내인 자, 80% 이내인 자 이런 게 있어요.

그 통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서 그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학생 수에다가 그거를 적용했어요.

적용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상당만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9700을 더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도, 교육부하고 저쪽, 제가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라면 전년도부터 이게 이루어져야겠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하여튼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은 당연히 줄 수 있으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홍보는 우리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에서도 홍보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 대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여기 사립유치원이요.

이것은 유치원 급식을 운영할 때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저희 누리과정비가 1인당 한 달에 35만 원씩 지원이 돼요.

거기에는 방과 후 활동비도 있고 교육과정비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그 속에 일부 급식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1280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과정비가 있어서 그거와 같이 사용을 하면 공립에 못지않게 급식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누리과정 안에서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두 개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사립이 980원이잖아요.

980원에다가 운영비 300원을 해서 1280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품비라고 해서 96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수농산물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1810원 해 가지고 지원 단가가 3186원.

병설은 3086, 단설은 3180인데 똑같이, 단설과 같이 3186원을 사립도 같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공립은 57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사립은 1810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아니,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가격을 최종적으로 1인당 한 끼당 3186원인데 그것은 공립과 사립을 같이 통일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급식의 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정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주신, 급식의 질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학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 학부모들이 주로, 아이가 어리니까 그러는데 그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만약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로 2학기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설립별, 사립이다, 공립이다,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다 우리 지역의 유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이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정책연구소가 조치원에 저희 교육원에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일을 하다 보니까 조치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교육청 근처에서 가까이서 서포트해 주고 계속 컨설팅하고 제안서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도, 연구를 한번 추진하게 되면 착수보고에 중간보고에 또 결과보고까지 해서, 그리고 그 연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와 함께 계속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또는 그 관련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 접촉을,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 각 부서와의 소통이나 협력을 위해서 본청 인근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입니다.

독서문화 행사 항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새롭게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독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들은 아직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해야 하고, 가족이 함께하다 보면 유아랑 함께함으로써 또 가족의 독서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본예산 때는 여기까지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문화 행사의 예산을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저희가 총 8회 운영을 하고요.

먼저 만3세, 4세, 5세 반을 각각 모집해서 각각 운영합니다.

그래서 5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게 되는데요.

먼저 처음 모임에 학부모 특강을 하게 되고요.

각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독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독서 키트를 나누어 주고 각 가정에서 한 달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 달에 모여서 다시 독서 활동을 하고 이것을 쭉 이어가게 되고요.

12월에 다 함께 모여서 독서활동 그리고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각 나이별로 열 가족으로 제한했고요.

올해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정책연구한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이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희가 언론이나 SNS나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번 유·보 통합이라든지 세종시법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니요, 원래 소속이 교육원이고요.

사무실을 지난 5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교육청 근처로 지금 이전한 상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5월 이전에는 조치원 교육원에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여기 수변 상가 옆에, 시청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상가 2층에 저희가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세무서 건너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159쪽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희가 운영비 예산에서 그거를 일단 변경해서, 예산 210에서 변경해서 사무실 하나만 지금 우선 했고요.

추후에 세미나실까지 해서, 추경이 반영되면 세미나실까지 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사무실 하나만 했습니다, 예산을 변경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잠깐만요.

인테리어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그런데 사무실하고 세미나실이라서 크게 바닥 공사 정도가 지금 돼 있고, 크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빔프로젝터, 회의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교육청이 지금 회의실이 부족해서 거기에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회의실을 구축해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것도 함께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그거는 이제 사무실은 예산을 저희가 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사무실만 우선 구축을 했고 그 이후에는 추경예산이 결정되면 계속 세미나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잠깐, 죄송합니다.

사무실 이전 말씀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사무용 기기 취득하기 위해서,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걸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 연구가 교육청에 있는 각 부서와의 소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변화돼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보다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님들이 각 부서에 그러한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그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교육청 근처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원장으로서 제가 판단을 했고 각 부서에 함께,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지금은 유아교육부가 있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타 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유아교육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업무는, 저희가 사실은, 주 업무가 연수 관련입니다.

전체 교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원 연수라든가 일반직 행정 연수, 또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직 연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산팀이 있는데 전산팀에는 교육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포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체 시스템을, 또 학교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만들고 이러한 전산팀이 있어서 그런 세 가지의 업무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그다음에 연수원의 역할, 타 시·도에는 그것들이 다 개별로 직속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처음에 교육원을 설립할 때 그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설립이 됐지만 세종이 커지면서 이것들이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저희 전산팀, 정보관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네,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학생 수련원 운영 지원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지 리더십캠프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6개교에 840여 명의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짤 때 10월에서 11월경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올해 또 추가 조사를 하는데 학교가 16개교에서 36개교로 늘었고 학생 수도 840여 명에서 1570여 명으로 인원이 증가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임차비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학생들 급식비 이런 것들이 증액된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요자가 배 이상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샤워도 많이 하게 되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냉난방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연동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같이 증액된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잠시만요, 천이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칠십일쪽이요.

잠시만요.

네, 설명드릴까요, 예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아무래도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세탁물 관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이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입었던 옷을 세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침구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 용역을 위탁을 줘 가지고 세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수요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침구류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탁물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여기에는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들이 근무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임금 교섭에 따라서 올해 인상된, 임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분산이라는 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예산 편성 체계가 사업 항목이라든지 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서 이것들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43%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Wee센터나 아람센터 중심으로 신규 사업들이 9건 정도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가 갑자기 작년 대비, 지금 접수 건수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약 2배가 늘었고요, 신고 건수만.

심의 건수는 약 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운영에 따라서 심의실 팀을 3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시설은 2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만 지금 잡혀 있어서 새로운 심의실 1실 구축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기존의 시설을, 지금 임차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보관하거나 용지를 보관하는 창고나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 이런 것조차도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 반영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자문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실제로 주고 있는 비용으로 실비를 추경에 반영했고요.

아까 교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교원정책과 쪽에 변호사님이 한 분 필요한데 그쪽 일과 저희 학생화해중재원에서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변호사님이 지금 공석이 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교육청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서도 쓰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답변서를 쓰는 비용, 그러니까 단순히 자문만을 하는 게 아니라 답변서를 쓰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50만 원으로 책정해서 추경에 반영했고요.

또 심의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학부모님들 간에 또는 저희 교육청하고 학부모님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해석을 해야 할 필요들이 많아서 건건이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게 작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서에서 비교해 주신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변호사님이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는 단순 자문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전체적인 기준은 저희 과에서 정하지는 않지만 일단 다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랑 형평성은 맞춰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이 단가를 정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주고 있는 실례 가격이다 보니까 그거를 더 줄이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청구 답변서 작성까지 들어가는,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답변서까지 작성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교육청에는 변호사분들 채용하는 게 크게 조직법무팀에 소송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변호사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교원정책 쪽에 징계나 소송 관련된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시고 학생화해원에 학폭과 관련된 이렇게 세 분을 원래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기본적인 일반 부서들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분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여러 부서들이 어떤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 그 자문 의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월 자문료는 3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건당 5만 원 형태로 해서 일정 기본료에다가 이런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해중재원에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조직법무팀에 있는데 소송 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어서 소송과 관련한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은 그분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이런 큰 용역비는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4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변호사 채용 부분들이, 이게 변호사분들이 각 공공기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공석이 발생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소장 작성이나 심판서에 대한 답변서 부분들을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하게 되는데 각각의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화해중재원은 특히 학폭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징계나 이런 부분도 관련된 것보다 좀 더 관련된 대가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화해중재원에서는 한 50만 원 단가를 하고 있고 교원 징계 쪽은 그거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유사 거래 가격의 그거를 따라서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유사 거래 가격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총괄하는 조직예산과에서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변호사들의 업무를 저희가 대신 맡길 수 없는 사항인 점 등이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대략적인 안을 잡느라고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생님 정도 급에서는 10만 원이고 교감, 교사는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그렇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처음에는 그 전년도에 보통 사업을 했을 때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산출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일식에 3만 원씩으로 계산한 부분인데요.

9만 원으로 계산한 것은 3식을 계산한 그런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그냥 9만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버스 임차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세종시 내에서 운행하느냐 아니면 거리가 대구냐 부산이냐에 따라서, 그 거리에 따라서 임차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저희가 올해 신설 기관이다 보니까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갈 때, 저희가 독일과 프랑스 쪽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관련해서 그쪽 분야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대상이 대부분 현장의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진로·진학 담당 교사분들이라서요.

저희가 차등을 둘 만큼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사업설명서 2다시······ 제가 저희 부서 것만 가지고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제출 가능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종교육청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게 학생과 그다음에 교원,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안, 교안위 심사된 부분과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변화를 꾸준히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