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 이진호 소방행정과장, 임헌관 부강면장은 교육 참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4호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344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45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환경녹지국 정원도시추진단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는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하여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딱 1년이 돼서 1년 동안 함께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 앞에 지금 주차장이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응교 옆에 다목적 잔디광장,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더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태권도협회에서 8개가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8개 광역시·도별 지자체 태권도 시범단 지원 금액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범단 인원 현황, 초·중·고·대·성인 남녀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 두 곳 있는 곳도 똑같이 현황 파악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관내 체육관에서 어린이 시범단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으면 그 시범단,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시범단 인원, 남녀 그리고 초·중·고 똑같이 나눠서 현황 파악해 주시고, 관련돼서 세종시 관내 유단자 현황 같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김덕중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의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예결위 차원에서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이끌어 오시느라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시간 바쁘게 지내셨지요?

1년 지내신 소감을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책자에 있는 산출 근거 말고 개인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늘 의원님들과 시의회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처장님, 추경 떠나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이번에 추경 할 때 업추비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에.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는 시에 저희가 말을 하려면 시의회가 먼저 반듯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업추비 진행에 대한 정보 근거나 정보 공개 내용·방법, 추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선출직 공직자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시에 말하려고 하면 시의회도 똑같이 잘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혹시라도 이 업추비를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쓰면 안 되고 했던 지침서 내려왔던 거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 부분들이 꼭 지켜지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부터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의정자료실 확대 설치 공사하느라고 추경 신청하셨잖아요.

○김현미 위원 지금 이게 그냥 노무비 단가 인상으로 해서 올리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 말씀 드리면,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의원이나 직원, 시민 모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감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는 직원분들이 또 오래, 늦게까지 계셔야 하는데, 저희가 27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아이들이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면서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늦게 해서 죄송한데요.

우선 행정복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녀상 전용 CCTV 설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교육, 홍보, 학예활동, 그리고 영아반 운영비 추가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그리고 노장과 노인이용시설 통합 커뮤니티 리모델링,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2개 노후 게이트볼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일 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요구하시고, 건의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이 RISE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7개 시범 지역에 세종은 포함되지 못했더라고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제가 찾아보니 교육부에서 2024년까지 이 구축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범 사업 이외의 지역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나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건 어떤 지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 뒷부분에 있는 시·도 역할에 보면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 지역, 지원 계획이나 전담 부서 설치 이건 우리 시의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 계획인 거예요?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홍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읍·면·동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건의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들어 오시니까 뒤가 꽉 차네요.

부서가 많으신가 봐.

○김동빈 위원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추경 편성을 이렇게 작게 하셔도, 이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이 돈이 1000만 원 돈인데 한 달간 홍보마케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이걸 말 그대로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될까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하여튼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각 읍·면·동 주민총회가 준비 중이고 시작한 데도 있지요?

○위원장 안신일 주민총회, 읍·면·동장님들 다 수고 많으신데 주민총회 얘기를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총회에서 반영된 의결 사항들은, 예산은 하반기 때 올라올 예정이지요?

○위원장 안신일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상임위 때도 역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좀 헷갈리는데 교육지원과 질의하면 되나요?

○위원장 안신일 (마이크 꺼짐)네.

○이소희 위원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인데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하는 사업인 거지요?

○이소희 위원 교육청에서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무슨 행복재단 이런 걸 하고 있던데 이번에 정책연구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청이 어느 정도 같이 개입해서 하고 있나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소희 위원 지금 추경도 다 그 위주로 사업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그 행복재단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교육청이랑 시청이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같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시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소희 위원 그럼 어쨌든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이소희 위원 그럼 시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없어요?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교안위 위원장님이셔서 더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임위는 교안위인데요.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는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태고 교육청은 예산이 생각보다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협업을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이홍준 국장님께서 사실은 도서관이나 행복교육 쪽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말씀처럼, 질의하신 것처럼 소통을 조금 더 깊이 하셔서 사업 발굴도 전처럼,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시고 혜택이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는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예결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임미라 행정지원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시립도서관, 상임위에서 역시 심도 있는 회의는 많이 하셨잖아요.

상임위 할 때 혹시 빠졌던 부분이나 예결위 차원에 건의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감사합니다.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요.

장욱진 화백 문화 재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윤지성 위원 주변도 설계에 포함되나요?

○윤지성 위원 여기 구 연동면사무소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연동면사무소의 진·출입로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

○윤지성 위원 그 주변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지성 위원 그 주변도 가로등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곳도 많고 바로 산책로라고 해야 하나, 작은 산 같은 경우도 주변 분들이 지나가고 이러는 부분도 너무 지저분해서 사업은 어떻게 되나 한번, 그러면 토지 보상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U대회 위해서 체육관 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내년 여름에는 착공식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 안신일 186억을 부지 매입비로 산정하셨어요, 이번에 올려 주셨고.

186억이라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게 전체, 186억이 10%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한 1800억이 넘는······.

○위원장 안신일 국회세종의사당은 우리가 부지 매입비로 전년도에 했던 게 350억이거든요.

그래서 10%를 굳이 안 넣어도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10%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체육관은, 종합운동장은 어차피 행복도시 처음 계획 때부터 부지에 들어와 있었지 않았나요?

○위원장 안신일 그럼 행복청하고도 지금 협업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계약금도 10%를 걸고 이자금까지 해야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위원장 안신일 조금 더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도시계획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U대회 때문에, 사실은 계속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감수하다가 U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촉진이 된 부분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세세한 내용을 안다면 또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너무 크니까, 아니면 가계약이나 계약서상의 디테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행복청이나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을 이끌어 오신 국장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을 이끌어 오면서 국장님은 앞으로 크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꼭 해야겠다는 사업?

○김동빈 위원 국장님의 뜻을 잘 이해했고요,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홍보하실 수 있겠어요?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힘내시고 세종시 홍보 발전을 위해서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세종시에 유형문화재가 뭐 뭐가 있나요?

그래도 문화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지성 위원 시에서 지정한 유형 문화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많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향교는 세종시에 몇 개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럼 그게 문화재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윤지성 위원 그럼 기념물도 개·보수나 유형 유지는 시에서 전담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원래 이게 준비된 거는 아니었는데요.

이거 보면서······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되나요?

이게 보통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 일을 하더라고요, 보면.

두 번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물이랄지 가꾸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어우러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뜨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래 준비했으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간단히 이것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그림을 저렇게 보시면 원래, 물론 이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여쭤보게 됐습니다.

보면 저게 오래된 건축물이잖아요, 예전부터.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보통 저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보통 원형이 됐든 아니면 바닥 이음새를 할 때 저 기둥면을 보시면 저게 사각형이면 그런 형태로, 저거를 임시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문이 목재가 짧다 보니까 짧은 것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절단해서 밑에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목재를 잘라서 저렇게 페인트만 해 놨어요.

저 나무 밑에 보면 저게 직사각형 형태로 석축을 대 놨는데 저것도 원래는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건축 양식 자체가.

그러면 그거하고 보았을 때, 또 다른 쪽을 보면 거기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런 걸 수리하고 보수할 때는 장인이 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목수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일반 목수분들이 하시게 되면 속된 말로 대패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원형으로 깎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우러짐을 좀 맞춰서 해도 되는 건데 어우러짐을 전혀 맞추지 않고 저렇게 전부 다 사각으로 해 버렸어요.

이런 내용 아세요?

○윤지성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든 시비 자체로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변의 어우러짐을 개선치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막 해 버리니까 이게 뒤섞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섞임 없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일반 목수분들이 간단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 어우러짐을 맞춰서 공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예산은 잘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수리할 거면 주변의 어우러짐과 맞추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계단도 입구부터 시작하는데 계단 같은 경우도 너무 동떨어진 형태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이나 그런 부분도 장인분들은 어차피 못 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변과는 조금 어우리지게 하면 어차피 하는 거, 비용도 아마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관광 쪽으로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관광진흥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얘기를 조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신일 네.

○위원장 안신일 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장 안신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건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까?

○김재형 위원 간단하게요?

○김재형 위원 지금이요?

○김재형 위원 사전에 그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분할 확인하는 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시범단 추진 사항이 그때 국장님 말씀으로는 2년 정도, 그 전부터 해서 검토돼서 추진해 왔다는데 잘 검토가 안 됐나 봐요?

○김재형 위원 아니, 태권도 단체가 6~7개 되나요?

○김재형 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재형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한 거고, 최근에 와서 재검토하게 된 거고요?

○김재형 위원 결론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짧았다는 얘기네요?

○김재형 위원 여기 기존 기본계획 운영 관련돼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정 사항에 시, 시 체육회, 시 태권도협회 추진 업무 협의가 4월에서 5월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업무 협의하신 내용 있으시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행감 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제가 옛날에 5분 발언 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정작 제가 몰라요, 못 들었어요.

○이현정 위원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대한 5분 발언 했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조금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를 하자는 목적이 시민의 편의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무인화를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복원센터A·B, 전의면 테니스장, 연서면, 소정면, 연동, 부강, 여러 군데를 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을.

그런데 여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정화조 같은 거 하려면 허가받아야 하잖아요, 나가서 측량하시고.

직원이 여직원 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허가 기다리는 데 한 20일씩, 30일씩 그렇게 걸리니까.

빨리 나가 가지고 설계 측량된 거 한번 보고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걸 너무 오래 걸리게 하니까 이런 인원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퍼져 있는 거거든요.

체육시설 관리하는 인원을 이쪽으로 보내는, 그렇게 조직개편을 할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봐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절감이나 그런 걸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일부의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을 3600 올렸는데 이게 예산담당관에서 깎였나 보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과가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건데 현재는 아직도 체육시설 하면 여기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현정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닌데 읍·면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추경으로 또 올라왔어요, 1억 4000 정도가.

인건비 절감을 하려면 진짜 이런 작은 돈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일 종목 위주로 먼저 설치해 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자르면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기조실장님도 신경 써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이현정 위원 요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원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회계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이라도 무인화를 자꾸 시켜 가지고 통합할 때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돈이거든요,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런 예산을 손볼 때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제 분들을 이런 데에 채용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봐야 하는 그런 분야에도 채용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예산이면, 인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시청에서 지금.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47페이지하고 193페이지 좀 보실게요.

문화체육관광 정책 홍보 홍보비가 3000만 원 잡혔습니다.

247페이지 문화재단의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홍보 영상 제작이 잡혀 있어요.

분명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을 걸로 아는데요.

이것들을 같이 가서 조금 더 한쪽에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더 확장해서 홍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문화재단 그리고 관광·문화가 함께 묶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232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세종시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조직위원회 운영,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 문화체육국에서는 체육 분야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이번 추경 사업이 뭔가요?

○김현미 위원 지금까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 투여된 게 얼마지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말고요.

○김현미 위원 거기는 얼마가 반영이 됐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적지 않은 금액이 투여가 된 거잖아요.

현재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 얘기 중인 거고요.

○김현미 위원 어제 진천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답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 하면서 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예산은 당연히 통과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추경 때 체육진흥과 설명 오면서 태권도 때문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 관련해서 설명 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본 위원만 못 받은 건가요?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결의안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해서 조직위가 구성이 안 돼서.

○김현미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문체국도 먼저 저희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가 구성이 안 되니까 특위까지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체국은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김현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 시·도가 같이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각 시·도에서 움직여 줘야 4개가 더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은 현재 장이라서가 아니고 충북, 충남 해서 없었던 특위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시랑 소통을 하는데 저희는 체육회나 시랑 의회 자체에서 소통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특위 할 때, 저희가 특위 구성하고 했었을 때 업무 보고 빼고는요.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부지 매입비도 올라와 있지만 조직위원회비도 50억 올라와 있고 지금까지 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 의회나 체육회가 함께 움직인다는 걸 보여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당연히 올라오는 것처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현미 위원 체육 쪽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을 꼽으라면 뭘로 생각하시고 추경을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추경은 어찌 됐든 간에 시랑 시의회가 하는 게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장 야외화장실은 축소시키면서 추진하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감스럽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런 심의에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와 조율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어디랑 조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잘 받았는데요.

2장 작성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렸다는 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자료를 안 갖고 계셨나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갖고 계셨고요.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거는 한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행될 수 없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거는 위원회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또 예결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이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태권도협회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거 아시지요?

○김재형 위원 국장님도 보셨나요?

○김재형 위원 얘기만 들으셨나요?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다고 했고.

○김재형 위원 상임위 회의장, 심의·의결하는 회의장 앞에 태권도협회 단체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흔한 사례인가요?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있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부분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거나 예방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오셔서 온 거 아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이 심의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판단을 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고 명분도 갖추고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다시, 재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태권도 전문가인가요?

○김재형 위원 아니시지요?

○김재형 위원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의원님이 태권도 전문가냐고.

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판단할 때 물론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이고 세종시에, 아이들이 태권도는 다 누구나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감정적인 부분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태권도 전문가냐?”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제가 다시 판단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이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겠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였으면 굳이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한번 펴 주시고요.

태권도 시범단 운영 관련돼서 추진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입니다.

이거 앞서 상임위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지요?

○김재형 위원 제10조가 뭡니까?

직장 체육의 진흥이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추진 근거가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거, 이게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종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실업팀을 준비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실업팀하고 시범단하고의 연계성이 뭡니까?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사항으로 실업팀 창단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올 7월부터 12월까지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2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2억 원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 기준이 2억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2억을 편성해 가지고 1억 5000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2억을 반영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6개월에 1억 5000 들었는데 내년 1년 하는 데 2억이면 됩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내년에 사업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본예산 2억을 편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김재형 위원 자료 있나요?

그럼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김재형 위원 내년 예산 2억 원 편성된 기초 데이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의 필요성에 보면 지역 태권도 인적 자원 발굴·육성 학교 운동부 2개교 해서 부강중, 아름고가 있는데 여기는 학교 운동부로 해 가지고 전문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전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다시 인적 자원 발굴을 합니까?

○김재형 위원 더 확대하겠다.

그러면 확대가 발굴·육성이라는 게 학교 운동부 2개교 부강중하고 아름고가 있으면, 지금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초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전문 선수 육성반을 키우고 거기에서 인적 자원 발굴·육성해야 되겠다, 이 대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도 부강중하고 아름고는 학교 운동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태권도를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이미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인적 자원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그거는 그 아래 단계에서, 초등학교가 지금 없잖아요.

시범단을 통해서 초등학교에도 운동부가 창단이 돼서 초·중·고가 연계된 태권도부, 전문 태권도를 위해서 인적 자원 발굴·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 데에서 거기서 또 발굴·육성하겠다?

제가 좀······.

○김재형 위원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왜냐하면 부강중하고 아름고 현황을 보면 이 선수들이 다 겨루기 선수들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겨루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시범단으로 끌어들여서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태권도가 부강중, 아름고가 인적 발굴 육성에 더 잘 되겠다, 이런 차원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김재형 위원 부강중, 아름고 이 선수들은 자기가 태권도 선수로서 올림픽에도 나가고 세계선수권대회도 나가면서 어떠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활동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시범단으로 데리고 와서 하겠다.

이 친구들이 갖는 목표하고 시범단 갖는 목표하고 일치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발굴 육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범단을 통해서 초등학교까지 태권도부를 만들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왜냐? 여기 지금 어린이 시범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어린이 시범단도 들어가 있으면서 이거를 초등학교까지 태권도부 창단을 통해서 초·중·고가 연계돼서 태권도를 진로로 정한 아이들이 쭉 연계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게 더 명분 있는 창단 운영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태권도 활성화에 해 가지고 현재 82개 도장 1만 2000명 수련을 하고 있는데 시범단이 1만 2000명 전체가 대상인가요?

○김재형 위원 전체 공모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시범단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실업팀 창단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김재형 위원 검토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가대표급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 수준 높은 전문 공연팀으로 육성하여 타 지역 공연 등 시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다.

그러면 우리 실업팀은 전문 공연팀으로도 병행해서 활동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이 전문 공연팀은 약간 엔터 그러니까 재미와 흥미 이런 걸 유발해서 하는 게 좀 더 가미되어 있는 거고, 실업팀은 세종시를 대표해서 각종 경기,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세종시를 홍보하는 것 이런 거에서 측면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같이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재형 위원 공연하는 데 한 부분?

○김재형 위원 이 선수들은 매일같이 연습하고 전국대회, 세계선수권대회, 각종 올림픽 대회 이런 거 나가서 1등 하고 금메달 따려고 하면 있는 시간도 훈련하기 바쁠 텐데 이 부분을 전문 공연팀까지 병행해서 일부를 시키겠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논의가 필요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 사례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거 확인도 안 된 상태인가요?

○김재형 위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 확인 안 하셨고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건 우리의 생각이네요, 우리 시의 생각이네요, 그렇게 요구한다면?

○김재형 위원 이건 우리 시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민체육대회, 세종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시범단 운영을 통한 시민 볼거리 제공.

시민 볼거리 제공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꼭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볼거리 제공하는 한 부분에 태권도 시범단이 있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각종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거 행사 보면 치어리딩도 있고 그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요.

치어리딩도 있고 에어로빅 있고 비보이 댄스팀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뒷장에 소요 예산이 있는데, 206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206페이지에 인건비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단장, 주무 이거는 임원진 3명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임원진 3명은 이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태권도협회 임원진들이 단장과 주무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요.

○김재형 위원 단가가 20만 원이지요?

○김재형 위원 이 2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김재형 위원 타 사례 어디?

○김재형 위원 아니, 소요 예산 산출을 어디서 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산출 근거했으면 이 검토에서 논의됐을 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산출 어떻게 된 거냐고.

○김재형 위원 타 시·도 어디 사례입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감독 1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태권도협회에서 제출한 거고요?

○김재형 위원 시범단 20만 원도 태권도협회에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단가 기준 나온 것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뭡니까?

○김재형 위원 검토하셨으니까 이 단가 기준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그 선이에요?

○김재형 위원 그럼 와서 했을 때 몇 시간 저기인가요?

○김재형 위원 5시간이면 시간당 4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하루니까요.

1회 올 때마다 5시간씩 훈련시키면 시간당 4만 원씩 책정하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런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안전 관리자 및 예비 인건비는, 안전 관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시범단 운영 식대비 1만 원은요?

○김재형 위원 1만 원씩 책정되고 있나요?

공무원 식비 단가도 1만 원씩 책정되고 있나요?

○김재형 위원 하루 식대, 하루 1만 원 가지고 세 끼를 먹으라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한 끼 1만 원.

○김재형 위원 공무원분들은 한 끼에 얼마씩 단가가 적용되어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런가요?

○김재형 위원 1만 원씩이요?

알겠습니다.

1만 원씩 책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기준 식비 단가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비 7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김재형 위원 교통비 여비를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보통 실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를 이렇게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산정한다든지 하는데 그냥 교통비가 7만 원인가요?

○김재형 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실비 적용할 때 얼마 책정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교통비로 7만 원 한 게 적정하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뭐냐고요, 교통비하고 뭐, 뭐 책정된 거냐고요.

○김재형 위원 25명은 여기 단원이잖아요.

단원이 직접 운전하고 오나요?

○김재형 위원 이거는 단원 훈련비인데 훈련비라고 하면 어쨌든 15회라고 돼 있으면 나와서 이 친구들한테 훈련비 7만 원, 하여튼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7만 원이라는 산출이 어쨌든 훈련해야 되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은 해 줘야 되겠지요, 나와서 훈련하니까.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7만 원 하셨고요.

어린이 시범단 운영비는 6개월 치가 25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어린이 시범단은 몇 명 정도······.

○김재형 위원 30명이면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는, 이 어린이들도 같이 훈련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같이 훈련하면 여기 15회든 8회든 하면 15회로 맞춰야지 이게 개월 수로 그냥 통틀어서 6개월 해서 2500만 원 편성합니까?

○김재형 위원 금액 맞추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이 정도요?

○김재형 위원 아, 이 정도?

○김재형 위원 3500은 다른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린이 시범단 운영비가 3000~4000 정도 들어간다고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범단 도복 12만 원, 25벌 이것도 어차피 태권도협회에서······.

○김재형 위원 혹시 견적서 받은 거 확인하셨어요?

○김재형 위원 아니, 적정한 건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야 ‘아, 가격대가 이 정도 형성되니까 이 정도 금액을 반영하면 되겠다.’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김재형 위원 그럼 소요 예산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음향 및 영상기기 대여 500만 원, 매트 200장 이거는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구매·보관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김재형 위원 이거 구매한다는 건 산다는 거잖아요, 자산이 취득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관리는 어떻게 돼요?

○김재형 위원 보관은 협회에서 한다고 치고 이거 구매하게 되면 자산이 취득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관리·감독이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훈련 장소 대여하면 우리가 훈련 장소로 하면 아름고나 복컴 체육관이 되어 있는데 하루, 주말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주말을 이용하시고 15회 300만 원이면 이거 한 번 할 때 얼마씩인 건가요?

○김재형 위원 우리 복컴 체육권, 아까 와서 훈련하는 시간이 4~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4~5시간인데 복컴 체육관 대관하는 비용이 4~5시간에 20만 원씩이나 하나요?

○김재형 위원 다른 장소 어디를 또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시민체육관도 우리 시에서 통합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예약하고 하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거기도 2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는 별도로?

○김재형 위원 이 정도 비용이 안 드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300씩이나······.

○김재형 위원 대비해서요?

○김재형 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떤 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파악된 건 없지만 그냥 혹시 모르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 훈련 장소도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네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보니까 집행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네요.

○김재형 위원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건데 정확한 예산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되고 나서 세부계획 수립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두들겨만 봐도 도복값이나 이런 것도 다, 훈련 장소 이런 비용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준도 1시간에 4만 원이라는 거고.

어디 4만 원씩 주는 데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이걸 보니까 지금 서울은 대학생 이상 30명, 협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 이 지원 금액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는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시범단이?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시범단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범단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이 지원 금액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재형 위원 정식 운영하는 데?

○김재형 위원 적은 데는 대구가 가장 적네요, 1000만 원.

○김재형 위원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어디든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그렇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우리가 타 시·도 지자체 관련된 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례를 참고한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참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범운영 하는 데 1억 5000이고 더군다나 정식 운영하는 데는 8억이에요.

여기 어디에서 8억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때는 실업팀인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범단이 나중에는 실업팀으로 된다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태권도 시범단 대상이 누구입니까?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학생부터 성인까지?

○김재형 위원 아까 제가 최초 자료 요구했을 때가 초·중·고·대학교, 성인까지 해서 남녀 구분해 가지고 그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거든요.

○김재형 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5명, 이거는 시범단이고요.

관내 유단자나 대학생 이상 600명, 그러면 실례지만 이 600명이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범단의 대상은 초·중·고가 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실업팀은 성인이 하는 건데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고요?

○김재형 위원 혹시 이거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태권도 세종시 엘리트 종목 선수 및 학교 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 성인은 현재 남자만 4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초·중·고예요.

대학생은 없어요, 대학부는.

그러면 시범단 4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시범단을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 그게 실업팀으로 변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김재형 위원 저는 전문팀 육성하고 시범단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시범단은 시범단대로 운영하고 거기서 성인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성인이 되는 친구들을, 잘하는 친구들을 실업팀으로 빼 갖고 간다 하면 되는 거지만 실업팀 운영해서 시범단을 시범으로 운영하겠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팀을 만약 창단할 거면 현재 성인 4명이 있으면 그 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실업팀으로서 한번 운영해 보자.

운영해 봐 가지고 선수들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되는데 초·중·고, 현재 상태로는 시범단을 올 10월부터 축제나 공연, 각종 행사에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김재형 위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관내 선수들을 해야지만 자리를 잡아 가고 하는 건데 관외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장기적인 운영에서 실효성을 거둘지가 참 의문이고요.

만약 없어도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끌고 가서 이거를 발전시켜야지 당장 안 되고 잘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성과를 보여 준다, 그게 우리의 성과입니까?

시범 운영이었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타 지역에 있는 잘하는 선수들 데리고 와서 보여 주는 게 그게 우리의 성과예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당장 7월부터 운영하려고 하면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 것도 수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워지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하겠다.

그러면 일단 모집하고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1달 소요가 금방 될 거 같거든요, 모집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김재형 위원 수요 파악은 돼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 광역으로만 따졌을 때 대전, 울산, 충남 이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지금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30명 하고 있는데 대전하고 울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35명, 50명, 충남도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금액이 3600, 7000, 1억 2000, 이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지원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길래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도 초·중·고, 대전도 초·중·고가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이 지원되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태권도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저도 태권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태권도 전문가분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행정적인 부분 이거는 국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사전에 태권도 시범단 예산 세울 때부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참고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태권도협회에서 소요 예산이 이렇게 왔더라도 이 예산이 잘 책정된 건지, 이게 의회로 올라갔을 때 과연 무리 없이 잘 심의받아서 통과될지 그걸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태권도협회 와 가지고 앞에서 있으면 통과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협의할 때 누가 참석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담당 과장님도 확인을 안 하신 건가요, 이 내용을?

혹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시하고 4월에서 5월 논의하셨잖아요.

그때 논의하셨을 때 태권도협회가 제시한 소요 예산만 가지고 논의하신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든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때부터 견적 받고 세부 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잡고······.

○김재형 위원 그거는 최소한 검토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형 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1000만 원부터 2억 2000까지 있지마는 이것도 한번 검토하셨어요?

○김재형 위원 가까운 대전만 봐도, 굳이 멀리 안 보고 가까운 대전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 사례 한 가지만 참고했었어도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자료와 바탕으로 해서 설득력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시범 할 때는 뭔가 우리가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걸 참고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가까운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확인한 적이 없다.

단지 우리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해서 내부적인 토의만 거쳤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본이 아니게 질의가 길어졌는데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이걸 꼭 해야만 하는 명분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서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 진짜 타당성과 명분이 있다 하면 그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의원 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좀 넘었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시의원이 그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한 정회하고 있는데 그 시의원을 불러서 “시의원이 태권도 전문가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심의·의결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가 있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김재형 위원 이게 말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이 설명이 가능하세요?

○김재형 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국장님은 안에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안에 계셨지요.

바깥에서 그러한 소란이 있었음에도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제가 혼자 통과하거나 예산을 막거나 이러진 못하지요, 그렇지요?

여러 시의원님들과 함께 심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판단하에 이게 배정되잖아요.

○김재형 위원 이 사업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체부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의결하는 데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행복위 소관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상임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로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각자가 판단하실 거니까 그 부분을 믿고 여기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자료······ 추가로 할까요?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했던 답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2025년도부터 궁극적으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임채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처음 신규로 운영한다는 태권도 시범단이 실업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지금 개념 정의가 좀 잘 안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계획이.

실업팀을 염두에 두고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시범단을.

전혀 맞지 않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임채성 위원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임채성 위원 실업팀의 6~7명이 시범단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임채성 위원 시범단은 말 그대로 퍼포먼스나 공연 위주인 거고 실업팀은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전국대회나 아니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실업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실업팀이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전혀 모르시네.

○임채성 위원 3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팀이지요, 삼성에스원 들어 보셨지요?

○임채성 위원 광화군청, 강원도, 대전광역시청, 성남시청, 우리나라에 32개의 실업팀이 있어요, 태권도 경기를 뛰는.

지금 과장님 3개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범단이랑 이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시범단을 운영해 보고 하겠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실업팀은 어떤 경기를 하는지 아세요?

○임채성 위원 겨루기가 뭔지는 아세요?

○임채성 위원 겨루기나 품새, 대부분 이 두 가지로 경기를 하거든요, 실업팀에서는.

시범단은 퍼포먼스거든요, 공연하는.

○임채성 위원 지금 전혀 개념 정의라든지 아니면 이 계획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없고 말 그대로 시범단 이거 창단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 만들어 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임채성 위원 아니, 지금 이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국장님.

○임채성 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은, 상임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고 오늘 답변에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2025년도에 8억씩 들어갔을 때는 이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실업팀이 8억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선수 한 명당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이 시범단이랑 실업팀이랑은 전혀 별개라니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여기 보이시잖아요, 32개.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포항시, 삼성에스원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른두 개가 있어요.

과장님도 앞으로 실업팀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도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어요, 3개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주 뭐.

국장님도 전혀 모르시고.

그러면 태권도 시범단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래요, 그 시범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채성 위원 우선은 시범사업이니까.

○임채성 위원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개념 정의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뭔가 좀 계획을 갖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심의를 하고 창단할 수 있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처음 시작도 안 되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지요.

우선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거고, 때로는 어떠한 사업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요.

당연히 역민원이 있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전혀 어떤 개념 정의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물론 이 관내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초·중·고.

구성하면 아마 잘할 거예요,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합을 잘 맞춰 가지고 퍼포먼스를 잘 구성하면 진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계획이나 아니면 대처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당일에 그렇게 의회에 와서 신청 없이, 물론 그날 방청 신청을 했겠지만 신성한 상임위 회의장에서 그렇게 심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쨌든 개념 정의부터 잘 파악하시고 계획을 다시 한번 짜 보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관광진흥과에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추진 상황 및 사업 기간 연장 검토보고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은 2021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게 문제가 어느 쪽에 있나요?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면 문체부 및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진행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변경 및 공사 지연으로 시공사 측 사업 기간 연장 요청.

지금 이게 주요인은 어느 쪽에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전년도 결산 때, 작년 12월 그때쯤에는 올해 6월이면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기대가 많았고 공사하신 분들이나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6월이면 끝난다는 게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연장되니까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요?

○위원장 안신일 공사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재부, 문체부 협의와 상관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위원장 안신일 공사 진행 상황도 지금 한 55%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 4월도 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안신일 시민들하고 어떻게 관련 협의나 설명 거꾸로 잘 드렸나요?

○위원장 안신일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오해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위원장 안신일 다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저희가 승마 관련해서 그런 논의도 있었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필이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하니까 내년 4월은 이제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주민숙원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간에서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안신일 그렇겠지요, 세부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안신일 저도 저인데, 사실은 저야 뭐 얼마든지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은 기간을, 숙원사업이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많이 소통하시고 예산이 올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은 잘, 공사 진행 현황도 보고를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위원장 안신일 그다음에 내년 4월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심의회 과정 중에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4월 18일에 일단 업무 협의는 그때 한번 하신 거네요.

○김재형 위원 “소통을 통해 추경 소요 예산 및 추진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실무진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작성됐다고 했는데 이때 그 실무진이 누구누구입니까?

○김재형 위원 아, 주무관이.

주무관들이 협회 관계자하고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작성했고 그러면 계장님부터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 온 거를 다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소요 예산 작성되는 거 보고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드는 건 없었나요, 이때 딱 최초에 받았을 때?

○김재형 위원 주무관 선에서 소통하고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제출한 거네요.

○김재형 위원 그때는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회의하고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면서 하자.”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무관들이 얘기해서 “예산 산출해서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온 거, 제출한 거 한번 보고 “아,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야?” 하고서는 올린 거겠지요.

한 번이라도 보고 ‘이게 왜 단가가 20만 원이었지?’ 하고서 고민하기라도 했었으면 조금 더 설명하셨을 때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뒷장에 2억으로 편성한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년 본예산에 통과돼서 운영돼 가지고 내년 2024년도 본예산의 기준에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작성된 거 맞아요?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산으로 작성된 게 맞나요?

○김재형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는 당초 2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었고, 그러면 불과 2, 3개월 뒤에 2024년도 본예산 작성을 하셔야 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2억 원이라고 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뭔가 예산 틀이 나왔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 자료를 2억 원에 맞춘 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2024년도 본예산 기준 2억 원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다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우리 태권도 아이들 시범단 운영하는 거 미리 보여 주고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했을 때, 그때 “시범단에 대한 공연을 보여 주기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관내 시범단을 세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김재형 위원 어린이든, 여기 어린이라고, 초·중·고예요.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시범단으로 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뭔가 이해를 돕고자 이런 시범단을 사전에 한번 보여 주고자, 아니면 실제로 안 보여 주더라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시범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를 좀 보여 주실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시범단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시범단이 운영되면 1순위로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시범단 아이들이 좀 더 선발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범단 운영하는 거 솔직히 마을축제라든지 기타 지역 행사할 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투여해 가지고 시범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과연 어떠한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건지를 보여 줬으면 좀 더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니 그 아쉬움을 달래 주기 위해서 그러면 조만간 우리 시범단의 영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실제 시범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여 주셨으면, 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라도 답변이 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되셨었나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서류로만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실전으로 한번 보여 주고 했었으면 좀 더 이해도가 빨랐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한 아이들의 태권도 시범단으로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아이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예산이 잘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겠다는데 도움을 줘야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잘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또 의회에서 잘 확인하면서 잘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도 있었나 이런 게 사실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김재형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 13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검토 의견이 “추경예산 산출 근거로서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으나 시범단 모집·구축에 따른 최소 약 1개월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1개월분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형 위원 아무래도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1개월분의 감액이 필요한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동의하신다고?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거기 67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요.

여기 중간 부분에 “시범단 모집 후 공연 연습 8~9월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정식 공연 총 8회를 계획, 단원의 신분이 주로 학생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연 일정이 무리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 공연은 8회지만 이 정식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 일정이 있잖아요.

그 연습 일정이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무리하게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일정 잘 조율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태권도 시범단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돼 가지고 질의·응답 과정인데요.

자료가 있어요, 동영상이.

방송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외부로 송출 안 되고 여기 회의장에서 만 보는 것으로 할게요.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운동에 있는 K타이거즈 팀.

(영상자료 상영)

이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미리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하겠다.” 어필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산출 근거도 그렇고 내역들 봤을 때도 뭔가 불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팀이 연합팀이에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로 구성돼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식으로 540도, 720도, 540도.

이런 팀들이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로 구성된 팀이에요.

굉장히 잘하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태권도 시범단 창단하게 되면 더 잘하겠지요.

왜냐하면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되고 더욱더 화려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새로 이런 안무라든지 구성도 짤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우수한 인력이 있고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적인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자료들도 사전에 좀 공유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주시고요.

계획도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 일어나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팀 창단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다른 방향성으로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임채성 위원 태권도 시범단은 우리 시의 태권도 인적 자원 발굴·육성.

또 우리 시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유·초·중·고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한 중심을 바탕으로, 태권도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임채성 위원 활성화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범단 만들겠다.” “이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각오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사업하기 싫은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말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도 해야 하려면 근거나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거를 꼭 관철시키려고 말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하지요, 이 친구들?

○임채성 위원 더 잘할 거예요, 만약에 이 시범단 창단되면 가장 잘하는 선수들로, 우수 선수들로 구성이 되겠지요, 시범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사과를 하든 아니면 정정을 하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뒤에 피해 있다, 멀리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국장님이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잘하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안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심의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우선은 소녀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추후 자료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추후에 이거 내실 건가요, 아니면······.

○이소희 위원 그래도 그냥 말씀해도 되지요?

○이소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면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어쨌든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건 오늘인 거잖아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는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소녀상은?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미 CCTV가 있는 거네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추가로 3000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이소희 위원 지금은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소희 위원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이소희 위원 CCTV가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게 3000에 나온 이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소희 위원 현재 정면도 있고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어디다가 더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는 50m 떨어져서요?

○이소희 위원 네, 50m 정도에서 소녀상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소희 위원 이게 불충분해요?

○이소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긴급히 반영된다고 해서 올라온 거고, 사실 추경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현재 예산 세워진 거에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충분히 매달 점검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스무 명의 민간지킴이도 있고 CCTV도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데 대체 어디다가 또······.

○이소희 위원 다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봐야지요, 다른 시각은 대체 어느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이소희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런데 현재 이거를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공공장소이지 않나요?

○이소희 위원 공공장소에서 CCTV를 단다고 했을 때, 원래 누구나 공공장소에 CCTV를 달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나 교통 단속 내지는 교통 정보를 수집할 때 가능한 건데 이게 법령에 규정이 있나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지 않나요?

시각을 좀 다른, CCTV로 어떠한 각도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소희 위원 그런데 검토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도 되나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 거네요?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 아니, 교육 홍보 하계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긴급히 반영이 필요한 걸까요?

○이소희 위원 저도 조례는 확인했거든요.

관련 조례 제4조는 확인했는데······.

○이소희 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네요?

○이소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집행부가 이 20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이소희 위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님이 이거를 올리셨다고 해도 그 이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집행부도 위원님이 이거를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계획도 없었는데.

○이소희 위원 그리고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하나만 보실게요.

소리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이소희입니다.

이번에 자료 온 것 중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분들이 고용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학부모님들이 대고 계시는 건가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총 8개소인데 지금 올라온 건 2개소인 거잖아요.

○이소희 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인 거예요?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인건비 지원은 조례가 있는 건가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용이군요?

○이소희 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소희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현재 2개소에 6개월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용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고용이 가능한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된 거는 몇 명인 거예요?

○이소희 위원 예를 들어 여기 초콜릿어린이집은 19명이니까 9명당이면 여기는 2명 해서 총 3명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소희 위원 원래 계획은 2명이신 거지요?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반당 추가 운영지원비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 3개월은 기준이 어떤 기준인 거예요?

○이소희 위원 네, 1554개 반에 3만 원에 3개월인데.

○이소희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소희 위원 여기 뒷부분에도 보면 폐원 현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주로 민간이나 가정 이쪽에서 폐원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이소희 위원 여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도 같은데요.

○이소희 위원 여기는 지금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온 거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체보다는 애초에 폐원······.

○이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이 돼요, 어린이집은?

아까 이 보육료랑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이 또 되는 건가요?

○이소희 위원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이소희 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애초에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거지요?

받고 있는, 국공립은 그런 거잖아요?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이요.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이 계획서에 보면 4개소더라고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1개소를 하고 다음 본예산 때 3개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 1개소는 정해진 거예요?

○이소희 위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제일 수리가 필요한 그런 곳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소희 위원 우선순위가 결정됐어요?

○이소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번에······.

○이소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이소희 위원 우선순위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이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보면 국고 매칭사업이 많아요, 5 대 5,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이라 그런 사업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을 이끌어 오시면서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김동빈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삭감할 예산이 있는 거는 없어요?

‘삭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사업.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작은 사업을 하나 물어볼게요.

물어보는데 페이지 수는 414쪽입니다.

414쪽에 보면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금이에요.

이것도 30만 원이었다가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세종시에서는 3명이었다가 현재 1명이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예산을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해 가지고 다 올려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쉼터 퇴소한 사람들인데, 30만 원인데 그나마 인상을 시켜서 4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월인데?

○김동빈 위원 좀 안 적어요, 지원해 주는 게?

○김동빈 위원 그러면 40만 원을 주면 국가에서 20만 원을 줘서 우리는 20만 원 하는 거예요, 40만, 40만,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총 지원해 주는 게?

○김동빈 위원 그래서 20만 원 해서 만약에 40만 원 준다면 이 명분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이다 뭐다 모든 예산을 지금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명분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이름은 뭐, 이름은 좋아요, 그렇지요?

“퇴소 청소년” 이름은 좋은데, 이름 좋은 거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원책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거를 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년이 아니라 이거를 줄여서라도 2년이면 2년 줄여서 지원 정책을 어느 정도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기간만 길어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산업건설위원이에요.

보건복지, 우리 행정복지 쪽에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은 엄청 많아요.

물어보면 오늘 하루 종일 물어봐도 되는데 그중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이 제일 적은 게 360만 원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적은 거라 일부러 제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적으면서도 지원해 줄 정책료는 이름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그런 명분이 들어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당부 말씀 같은 거는 없어요?

한 말씀 하실래요?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김동빈 위원 모든 걸 다, 복지부 것만?

잘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보건복지국 거는 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잠시만요······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2023년 1월 19일에 브리핑하셨을 때 소아응급의료센터 구축에 대한 말씀하셨었지요?

○김현미 위원 저희 5억 3000 예산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 중에서 세종시 예산은 어떤 게 들어갔나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소아응급의료센터랑 간담회 하고 했을 때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지요?

○김현미 위원 본예산 때 하시기로 하셨는데 현재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의 아이들 인구가 몇 프로일까요?

○김현미 위원 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부모 2명씩만, 1명씩만 치더라도 40%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저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본사상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했었고, 이 국비가 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권역 병원일 때는 50 대 50 매칭이지만 중앙이기 때문에 100%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에서는 이 충남대병원 자체가 중앙이기 때문에 국비 100%를 받은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거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현재 의료진이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잠시만 하나만 더 보실게요.

어제, 계속 며칠 동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 어제, 엊그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 할 때 여러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직접 가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가 보니 의료진 인력이 부족해서 머리 찢어진 아이가 4~5시간씩 의료진한테 치료를 못 받고 있었다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세종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저희가 추경 때 상임위에서 이런 응급한 상황을 알고 만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셨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하자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 쪽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길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금 인력이 필요 없고 본예산 때 한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 상급병원이 있습니까?

○김현미 위원 NK랑 충남대학교병원이 종합병원 유일하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그 병원에서 소아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세종시가 홍보는 다 해 놓고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상임위에서 만들겠다는데.

○김현미 위원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간호사 인력비 2명밖에 저희가 할 수 없었는데요.

그것도 보건복지국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예산을 놓고 부서랑 방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우선인 상태에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나 싶거든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확정 내시로 국비랑 함께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추경에서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폭력, 위탁·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인데요.

그 매칭이 됐었던 것들, 장애인들 이런 것들은 다 예산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것들 다 추경으로 올라오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정위탁 혹은 아동학대를 받았을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아이들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선 사무국장과 박대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선 사무국장님, 박대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에 관한 질의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강민구 보건소장님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정호 부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 추경과 사무국 설명 조금 부탁트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설관리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안정호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시민안전실은 사실 추경예산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위원장 안신일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 설명서 37쪽에 민방위교육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720만 원 계상됐는데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했었지요.

○임채성 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이제 집합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권역별로 했었지요.

○임채성 위원 시청 4층에서.

○임채성 위원 저도 가서 했었는데.

○임채성 위원 늘렸어요?

○임채성 위원 그럼 14개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저희가 22개 읍·면·동이잖아요, 24개.

그러면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권역별로나 아니면 거리 그렇게 따져 봐서 된 거예요?

○임채성 위원 언제부터 대면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임채성 위원 아직 그게 안 날아온 것 같던데, 민방위.

언제······.

○임채성 위원 민방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14개 장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장거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혹시 예결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금남센터,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관심 많은 분들 계시니까 금남센터 진행 상황 조금만 설명 주세요.

○위원장 안신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대로 설계 공모해서 당선, 기본설계 해 가지고 설계를 반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자세한 것은 못 봤는데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상 혹시 의용소방대원들 실도 있어요, 설계에?

○김동빈 위원 이왕이면 개인 사물함을 원하시더라고요.

개인에 대한 비품 관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 옷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물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에 개인 사물함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지요?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께서도 사실 항상 비상 대기잖아요.

비상 대기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얘기하신 대로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대원님들이, 구조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김충식 위원 네, 시민수상구조대.

○김충식 위원 32명이 두 달만······.

○김충식 위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게 400, 500밖에 안 되는데 이 액수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원들한테 피복이라든지 하다 보면 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김충식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그러네.

○김충식 위원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구조대원들 봉사도 좋지만 본인들도 챙겼으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것을 해 봤으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119시민수상구조대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