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반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느린학습자 놀위터 커뮤니티 학부모님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반곡초등학교 학생과 시민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병원 진료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상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영현·김충식·임채성·김광운·김현옥·최원석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 5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별다른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가 3년 전보다 10배 늘어 현재 3000여 대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6건이었으며, 이 중 청소년 사고율은 65%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10월 반곡동 일대 건널목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동시에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촘촘한 제도 마련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고였습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난해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000여 건에 달했으며, 세종시 경찰청 담당자는 등·하교 시간대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주행 적발 건이 다수라고 답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을 금하고 있지만 대여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 지역 내 업체들도 면허 인증을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용 후 도로 곳곳에 질서 없이 반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버스정류장과 교통섬, 심지어 건널목 주변에 주차해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 장소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단 방치 PM의 견인·보관 비용 청구 기준을 마련해 주차 행태를 개선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무단 방치 PM의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부과해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에 나섰으며, 인근 대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번 달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도 운영 업체와 이용자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견인·보관 비용을 책정해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단속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와 대여 업체 그리고 견인 업체 간에 실시간 처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창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사례 발견 신고를 위한 신고 플랫폼도 마련돼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PM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 감시망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시티앱 등을 활용한 신고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일부 동 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존 469개소를 표시했으나 규격과 위치 선정 기준이 모호했고 주차존 표시도 알아보기 어려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민간기업에서 개소당 4대 정도 주차·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135개소를 설치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별도의 충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과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지정된 곳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주차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는 미래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 확립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운영 업체가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민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에 공감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이은 폭염 속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세종시 보훈 수당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바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으로 국가를 위한 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통합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훈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전몰군경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세종시의 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가까운 청주시의 경우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산시는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수당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세종시도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까지 확대될 예정이나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 등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모두 같은데 세종시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 보상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며 불평과 갈등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 보훈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타 지역과 비교해 균형 있는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형평성 있는 보훈수당 지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세종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이자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세종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느린 학습자라고도 합니다.

현재 국내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명확한 통계는 없으나 지능지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해 볼 때 인구의 약 13.6%에 이르고 학생 인구 기준 교실마다 적어도 3명의 아이들이 경계선지능에 속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 능력, 언어 능력, 신체 기능, 사회성 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마저 매우 높습니다.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지능지수 70 이하부터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과 비장애의 경계에 서 있으나 그 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심각한 저출산을 걱정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길러야 하는 마당에 13.6%나 되는 경계선지능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고 성장한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이는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여러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6월부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에 비해 세종시의 경우 안타깝게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하에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령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 경계선지능인의 실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이 최우선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령기 경계선지능 아동이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진단받고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와 함께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가 우리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시스템 구축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다각도로 펼쳐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할 때 비로소 이들과 그 가족은 위축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당당히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기본권을 갖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교육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의지를 갖고 나서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효과가 높아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세종시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11.6%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41.3%, 특히 광역시 평균인 37.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2022년도 본청 계약 기준 종합 건설 계약 608억 4400만 원의 계약 중 209억 56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중 84억 4400만 원인 약 40%만이 세종시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금액이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지원 제도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조례 등에 근거한 정책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지역건설업계가 건설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조달 환경 악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훈령을 제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자체 계획 수립, 도급 관리팀 신설, 업무협약 체결 등 밀착 관리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인천시, 경상남도는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분할 발주 검토를 의무 규정으로 두었으며, 청주시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을 70% 이상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하여 공사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생산품을 사용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전시와 부산시, 대구시는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상향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은 건설사 및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참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종시는 종합건설업 기준 민간 부문 발주 공사의 역내 업체 수주 비율이 8%에 그치고 있어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며 이는 지역건설업계, 장비·제조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개발 지원, 우수 인력 확보, 우수 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건설 분야 산업체 간의 상호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편의주의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주 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나이와 계층, 장애 유형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집약체이자 우리 시의 사회복지망을 촘촘히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살펴보니 정책적 배려보다는 행정 편의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시설 가동에 따른 문제입니다.

입주 기관별 야간이나 주말에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도 별도의 냉난방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14개 기관이 입주한 새롬종합복지센터에는 주말 이용 수요가 많은 새롬청소년센터 등의 기관이 위치해 있지만 관리 인력의 부재로 냉난방 지원은 물론 안전 등 건물 관리 측면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극행정은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경우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는 대관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이용을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누리집의 대관시설 안내를 보면 대강당과 로비, 다목적 체육실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관 불가”라는 잘못된 운영 방침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복지센터 이용자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 배치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유도 사인물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소년 활동시설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상담기관을 근접 배치해 운영에 어려움을 낳고 있으며, 건물 외벽에 입주 기관 간판이 없거나 시인성이 낮은 외벽 간판과 종합안내 입간판의 위치로 사실상 외부에서 입주 기관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복지센터 운영 위탁 기관의 변경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센터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입주 기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이로운 공간의 재배치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에 앞장서 주시고 공간의 재배치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종합복지센터 이용 시민의 이동 동선과 차량 주 출입로를 고려해 입간판을 추가 설치하고 외부에서도 입주 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외벽 간판을 정비해 주십시오.

넷째, 종합복지센터의 모든 출입문과 주변 동선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휠체어 길 확충과 점자블록, 자동문 추가 설치 등 출입 장벽을 낮추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협소한 주차 공간과 접근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절실히 필요한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종합복지센터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지를 가지고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가 청년 친화적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축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의 평균 연령은 44세인데 반해 세종시 평균 연령은 38.4세로 2012년 말부터 인구 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현재 연령별 인구 현황 그래프를 살펴보면 청년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29세의 연령대가 제일 적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 기존 청년들의 정주 환경 변화와 타 시·도 청년들의 유입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통계청의 세종시 장래 인구 추계를 살펴보더라도 2023년 현재 세종시의 20대에서 30대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활력이 넘치려면 문화를 선도하는 청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세종시는 청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행사나 문화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축제는 읍·면 지역의 경우 고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왔고, 신도심 지역은 영·유아와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정작 문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여 세종청년센터가 중심이 되어 청년 축제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지난 축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킹 공연과 부스에서는 제기차기, 비누 만들기 등 청년들을 하나로 응집시키기에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장하는 젊은 도시, 청년들이 열광하며 참여할 수 있는 세종시 청년 축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열광하는 기업 축제 유치를 위해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전국 청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싸이의 흠뻑쇼가 전국 9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흠뻑쇼가 매년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올해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주관사와 연락을 취하며 협상 끝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 주최 문화행사의 경우 기업에서 대관료 지불 등 콘서트 진행을 위한 비용을 담당하고,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행정적 지원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흠뻑쇼 이외에도 GS25가 매년 뮤직&비어 페스티벌을 전국 투어 콘셉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시는 머드축제의 일부분으로 뮤직&비어 페스티벌과 흠뻑쇼를 모두 유치하여 올해 MZ세대의 많은 참여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여름 시즌을 대표하는 워터밤 페스티벌은 참여자 대부분이 2030세대로 2023년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100선 관광 이벤트에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대전시 또한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결승전을 유치하여 약 1만 명이 넘는 2030 청년들이 대전컨벤션센터에 모였고 온라인 방청 인원만 120만 명이 넘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시 한번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e스포츠의 경우 경기장 이외에 야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많은 지역 청년들이 세종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연합 축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춘천시는 지역 5개 대학이 처음으로 연합 축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안산시 또한 대학 연합 축제를 10월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추진한 지역대학 총학생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직접 대학 연합 축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은 문화의 상징이자 그 도시를 대표합니다.

청년문화 육성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비단 우리 시 청년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 청년들이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시 청년층 인구가 적다고 지속적으로 등한시한다면 향후에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세종시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등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임채성 의원님과 최원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앞당기고자 K······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654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광역 도시를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완성으로 지방시대를 열고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앞당기고자 KTX 세종역,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교통 기반시설 조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 교통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30년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현실이며 이제는 행정수도를 넘어 경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진정한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세종시는 광역철도 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확정으로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관외 철도 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KTX 세종역 신설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세종시는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설치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로서 실질적인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나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개최와 청주 도심 통과 요구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연되었고,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선정을 기원하고 있다.

555만 충청권 인구의 광역 생활권 조성에 대한 염원이 상실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한다.

광역철도 시설과 더불어 2030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의 조기 개통을 계획하여 국회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하여야 하며, 2024년 완공 예정이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도 원자재 수급 난항과 차선 확대로 인해 늦춰진 상태이나 더 이상의 지체 없이 2025년 이전에 마무리하여 수도권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기반 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KTX 세종역 설치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장 동력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타 사업 선정의 조속한 추진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으로 주요 시설로의 접근성을 적기에 강화하라.

2023년 8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일동.

○의장 이순열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요청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현정 의원님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가 선포되면 투표가 종료되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7분 투표시작)

좌석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결정하는 절차로써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 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