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 입법활동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관련된 예산 확보부터 설계와 건립 그리고 이전까지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개막을 환영하며 국회 규칙 통과를 이루어 낸 우리 세종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14건 총 27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김현옥·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이유는 자치법규 정비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평가의 실시 근거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현행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자치법규 검토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히 쟁점 사항이 없는 그런, 자치법규 정비 제도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실장님?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교육기관 지원, 안 제7조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탁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가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 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보면 “(정보격차의 해소)” 해 가지고 지금 상정된 조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놨는데 이게 따로, 어떻게 보면 정보화 조례에서 이 분야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정보화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의된 이 조례에서도 시장의 책무로 시행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행계획 수립은 정보화 조례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내용에 부칙으로 보면 제17조, 지금 정보화 조례 제17조를 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또 제17조를 개정하게 되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보화 조례에 기본계획 및 수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정보화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다시 또 정보화 조례는 이 부칙으로 인해서 정보화······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도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크로스 이게 되어 있는데······.

○김재형 위원 굳이 이렇게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끄집어내서 만들었으면 차라리 제17조를 없애고 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만들어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제가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보화 조례 일부 내용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로 만들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양 조례가 겹치는 부분 없이 그 조례의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끄집어냈지만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조례를 2개 만들 게 아니라 하나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끄집어냈으면 조례의 각각 기능을, 계획 수립을 별도로 맞춰서 하는 게 이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잠시만요.

들어가지 마시고, 첫 번째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시나리오상에 나와 있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실장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하고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 2건에 대해서 의안번호를 제6668호 또 제6669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해 주셔야 전자회의록이든 영상회의록이든 수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안번호 제3668호 그리고 제3669호가 맞지요?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9페이지 좀 볼게요.

49페이지와 53페이지 연구에서 산출 근거 예산안을 보시면 기본·정책·현안과제 수행비가 좀 높아졌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증액된 게 맞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보면 49페이지에는 정책들이 쭉 나와 있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에 기본·정책 과제 수행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49페이지 보시면 정기적으로 하셔야 하는 연구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과제 내용으로 한다면 대전세종연구원이 연구과제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나 싶거든요.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53페이지 예산안 산출 근거에 보시면 인건비 따로 있고 물건비 따로 있고 과제 수행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 수행비가 1억 원 곱하기 3.3개 곱하기 연구원 13인입니다.

결국 그건 과제 수행비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결국 3.3개의 과제를 더 하게 되기 때문에 13명의 연구위원들의 과제비를 높이겠다는 얘기로 저는 예측되거든요.

아닌가요?

여기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1억 원 곱하기 3.3개 곱하기 13명.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연구들이, 48, 49페이지에 있는 연구들을 보시면 새로 연구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세종시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들도 있단 말이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분배를 해서 비용이 산출돼야 하는데 무조건 1억 원 곱하기 3.3개 곱하기 연구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은 산출 근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동의안을 볼 때는 어찌 됐든 예산이 얼마만큼 투여되는지, 이 대전세종연구원이 세종시에 어떤 가치를 가져올지 고민해서 출연 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살펴졌어야 하는 거고요.

혹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며 연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R&D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연구원들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목적과 거기에 맞는 이슈 정책이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분기별로 해야 하는 정책들에 의해서, 개수에 의해서 이 예산이 높아진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 동의안 이외에 더 세세부로 살펴보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고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6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출연금 산정의 적정성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가 2023년도에 비해 인건비는 상승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비는 동일해요.

○유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결국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과정에 있어서 의결이 되더라도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논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그래도 참고로 그때 미리 자료를 받고 싶다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2023년도 사업비와 2024년도 사업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 그다음에 할 사업들,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 내용들이 두 개가 다 동일하다는 건가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2023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이 어떤 건지 내용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려했던 것들인데요.

맞습니다.

센터장이 한 1년 가까이 공석이었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1년 가까이 공석이다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갖고 가야 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립 요인 자체, 설립의 목적 자체에 부합되는 일들을 향후 진행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 이렇게 사실 이야기들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액션하는 부분들은 너무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사업 내용들에 담겨야 하는데 동일한 사업비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게 결국 워딩 자체가 그냥 표현으로만 끝나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하고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실적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살펴보시고 본예산 때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담길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조례안이 전국에서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전에서 조례안이 발표됐고요.

○김현미 위원 꼭 필요한 조례안이긴 한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안과 법률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111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드리는 겁니다.

우선 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에 협의회 구성할 때 ‘가, 나, 다, 라’가 있지요.

○김현미 위원 대학교 총장, 부총장,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하면 임직원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대표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대표들을 세우기도 했는데 저희는 임직원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리고 ‘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균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어찌 됐든 2024년 이후 2025년부터는 고등교육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랑 시랑 함께 외부 기관에 있는 분들을, 더 좋은 분들을 추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어떠실까요, 실장님?

○김현미 위원 116페이지 좀 볼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 총장 또는 부총장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대전시를 보니까 대전시에 본교 혹은 교지를 둔 대학에 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모든 전국 대학은 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뒤쪽으로 가면 118페이지, 119쪽에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8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8조 한번 볼게요, 118페이지.

제1항에 보시면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잖아요.

그런데 앞에 목적 이후에 보니까 의장이 2명이에요, 시장님 하나······.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동 위원장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를 통해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김현미 위원 네, 조금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만들어진 이 조례들, 다른 지역의 조례들은 그 당시에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게 실행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이 계획들이 세워지고 시작해서 1년 후부터는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놓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다 살펴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대전 같은 데는 지금뿐만 아니고 추후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세세부적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121페이지 관계법령 법률로 해서 했는데 시행령도 보시면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다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저희가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만큼 조금 더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이걸 보고 또 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전에 사전 간담회 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약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신 거 보면 대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대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어느 대학이 참여했나만 해 가지고 홍대만 받았는데요.

이건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33페이지를 보면 출연 사업들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참여를 많이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사업도 보면 미디어아트에도 대학생이 들어가고, 특화거리 팝업스토어에도 대학 연계, 대학생이 들어가고, 청년 네트워킹에도 대학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뒤에 사업 내용의 요약도 보면 관내 대학 특성을 활용한 협업 프로그램, 그리고 밑에, 1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업 내용이 요약해서 나오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대학생·주민 등 협업 네트워크 활동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생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사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느냐면 과연, 우리 관내 대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실장님?

○최원석 위원 네, 3개입니다.

3개인데 아마 2개 대학 위주로만 자꾸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일단 이 로컬콘텐츠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개요 자체가 지역이 물론 조치원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이 불가능한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일단 지역이야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관내 대학의 특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미디어아트나 이런 거는 솔직히 한국영상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이지요,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조치원에 있다고, 조치원에 사업을 한다고 조치원에 있는 학교들만 활용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세종시 관내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한국영상대학교가 우리 세종시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한국영상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대학 관련 사업에서 많이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입장에서는, 원래 공주영상대학교였잖아요.

차라리 그 학교 입장에서는 공주로 남아 있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내, 거기 있는 학생들도 소중한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최원석 위원 시 지차체나 이런 사업에 오히려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장기를, 특징을, 특기를 잘한다면 우리 시의 사업도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고, 그 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전공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나중에 혹시 취업을 할 때나 창업을 할 때나 중요한 스펙 한 줄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대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기존에 어떤 학교들이 했다고 계속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많은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로컬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관련 문화 사업도,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해 주시고요.

좀 정리해 보자면 이 로컬콘텐츠타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을 밀어주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실장님, 하나 개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념과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수행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실행됐던 거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편성돼 가지고 보면 어디 무슨 도로나 건설 현장 이런 데도 연관성이 없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든 문제라고 그때 생각했었는데 정확한 문제는 그겁니다.

성인지예산에 총량이라는 게 매년 정해지잖아요?

○최원석 위원 예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원래 갑자기 나타나는 돈이 아니고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고 거기에도 일정 부분이 나온 것일 텐데, 국가적으로도 내려오는 거 보면.

그게 의무적으로 금액이 산정되다 보니까 정작 성인지가 아닌 데에 있는 돈이, 만약에 성인지가 아니다, 그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성인지에 쓰여야 되는 돈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네, 부적정한 사업······.

○최원석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일단 정해지면 그 예산을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없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 실효성 향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성인지적으로 쓸 예산을 다 쓰고도 부적절한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조례로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디 어디 하는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럼 혹시 그거 파악해서, 저도 다른 데도 한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는데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정확하게 좀 파악된 거는 없나요, 실장님, 타 시·도 조례에?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사전에 이석이나 아니면 자리의 배석이, 이석한다는 그런 말씀 있으셨나요?

○위원장 임채성 뒤에 배석자들.

○위원장 임채성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임채성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에게 얘기해야지요, 지금······.

○위원장 임채성 다음부터는 좀······.

○위원장 임채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미 의원 (마이크 꺼짐)원안대로······.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원안이 1월 1일부터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수정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뿐 아니라 조기에 시세를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및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자 납부하는 전자납세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기납세자, 전자납세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 조기납세자, 전자납세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자 납부하는 전자납세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더 권고하고 앞으로도 더 방향성을 잡을 그럴 계획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 추세는 좀 어때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전자 추첨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자 추첨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 놓은 건가요, 시스템을?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 요지에 보면 전자납세자에게 2만 원 이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권으로 준다는 건 온누리상품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협 상품권이라든지.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우리 세종시에서 확대하고 지역 상권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로 충전하는 건 어떨까요?

○여미전 위원 여민전 카드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개인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도 되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법인도 해당이 되고요?

○김충식 위원 불납납세자는 또 어떤 방식으로는 저기 되는 건 없고요?

여기는 그냥 성실납세자만······.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성실납세자한테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지급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타 시·도도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생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도 공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상품권 지급하는 걸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기한 연장이 일단 포인트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조례상으로 일단 보이는 부분들은 기한 연장, 5년 재연장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주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최근 2년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소규모 주민 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읍·면·동별로 비율이 별도로 있는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내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 배정을 따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하다 보니 조치원하고 한솔동을 빼고 나머지 읍·면·동, 그러니까 신규 다정, 반곡, 해밀, 어진, 나성동 빼고요.

기이 면과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씩 늘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2023년도에, 2022년도 대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에서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읍·면·동장이 그 내용을 들어 가지고 사업 내용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자치분권특별회계의 목적성과 약간은 결이 다르게, 전체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세부적으로는 결이 다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배정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설정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이나 인구나 내용을 가지고 가중치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은 2023년도나 2022년도나 그 지역의 인구수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면적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배정하는 배정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롬동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는 마을계획사업으로 1억 6600을 세웠는데, 그리고 2억 6000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마을계획사업이 1억으로 줄었어요, 2023년도에는.

이렇게 좀 편차가,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배정에 대한 배정 비율이 차이가 있어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어떤 기준을 별도로 지침을 주시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여태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해 줬다는 얘기네요?

○유인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리해 줬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향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지침을 주셔서 예산 배정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안도 같이 정리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출연금 예산 내역을 보면 해외 유학 제도 기반 체계 구축 해서 신규 항목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산출 내역을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 있고 선발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지급 규정이라든지 근거를 보니,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 보니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해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기준 해서 6명, 그래서 1시간에 10만 원, 2시간 15만 원 해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당 360만 원하고 선발심사위원회 수당 540만 원하고 이게 구분이 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기준 해서 6명 금액을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또 선발심사위원회라고 별도 항목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로 구성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심사 밑에 산출 내역에 보면 선발심사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사업 심사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 심의를 하는 게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가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선발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분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김재형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라고 명칭을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럼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인원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 같은 걸로 보이는데 선발심사위원회라고 또 해 놓고 사업 심사 기준이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됐던 방식이 있지요?

○김재형 위원 유학생 말고도 다른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똑같이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따로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해외 유학 제도에 대해서 또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해외 유학 관련된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 자체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이 1200만 원 정도 된 예산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이 돈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93페이지에 보면 장학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가 학교 밖 아이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무지개장학사업은 사회 배려 계층인데 이 아래에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김현미 위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현미 위원 학교 밖 아이들이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일단 출연 동의안 관련돼서 출연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용상 말씀을 한번 드린 것도 같지만 장학금이 2억 3000 정도가 더 감액이 됐어요.

○유인호 위원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네, 이자수입 4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좀 아쉬운 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조보다 다른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니,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업들이니 그렇지 않은 여타 사업들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차라리 모색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체 예산 대비 증감액을 놓고 보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증감액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된 걸로 보여요, 장학금이 2억 3000 정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인건비는 1억 정도 증액했고요.

증액한 사유 중에 일단 전혀 불변이었던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 같은 것들, 임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혀 불변이고요.

그리고 운영경비 중에 예비비로 1억 3400을 잡았는데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신규 임용 3명 인건비 산출을 예정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장학금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장학사업의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새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예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고 기이 진행했던 사업들 그대로 진행할 것 같은데 예비비에 신규 3명 추가 임용을 편성할 정도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되게 어려운 겁니까?

혹시 직무 분석 같은 거 따로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 3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입니다.

장학금까지 줄여 가면서 3명을 추가로 충원할 만큼 신규 사업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인호 위원 장학금 6억 3800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형 위원님께서 아까 수당 관련돼서,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수당이 보니까 3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발심사위원회 수당이 1인당 30만 원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수당도 15만 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내부적인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유인호 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0월에 제정된 건데요, 보이세요?

저희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시행규칙까지도 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참석 수당 기준이 1일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인 경우 3만 원 1회 한정해서 추가해 가지고 1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준해서 정리해 놨어요.

물론 이건 참석 수당인 거고, 심사 수당 같은 경우는 특이성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장학금 선발 심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가들이라고 보이지 않고 결국은 기존의 참석 수당을 가지고 평가함에 있어서도 크게 부합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규칙들을 준용해서 세부적으로 산하기관에서 만들어 놓는 그런 내부적 업무 지침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인호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불가분하게 끌고 가야 될 부분들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살펴서 정리가 가능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준에 같이 부합하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198쪽 하나만 볼게요.

저희 연구용역비 부분에 연구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

○김현미 위원 네,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적 자원의.

이 인증이 지금 여기에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국비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또 받는 게 있어서 이번에 용역으로 넣은 건지 궁금합니다.

세종시가 생각보다 용역이 되게 많아요.

이런 용역비들을 절감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 인증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동의안을 통해서 어찌 됐건 간에 이 예산을 또 올렸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용역이라면 이런 용역비들을 아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얻어지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건축주에게 공모방식의 작품 선정을 권장하여 지역작가 작품 확대를 유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항에서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모방식 확대를 위한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 안 제6조제1항에서 미술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모방식 확대를 위한 권장 범위 확대,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임기 제한 및 임기 중 관내 작품 출품 제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자료 25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2024년도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거리공연이 약 5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 있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네, 요구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자료 제목은 2023년도 거리공연 사업 자료 이거고요.

지금 확인되십니까?

○최원석 위원 컬처로드 찾아가는 거리공연 사업 현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 컬처로드 이번에 예산 50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인데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설명은 어떻게 보면 지역 행사에 약간 서포트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자료 5페이지 보시면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이거랑 상권 연계 공연을 통한 거리 활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즉 상권 활성화 같아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한 지역이 종촌동 12번, 읍·면 지역에서는 조치원 10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돼요.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한 데도 한 달에 한 번이 안 될까 말까고 대부분이 산술적으로 보면 두세 달에 한 번꼴 이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지, 거리 활력에 제고할지 궁금하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든가 더 잦은 시간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여기도 공연을 하는구나.’ 이게 인식이 되고,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 시간에 있는 사람만이 향유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한다는 게 인식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찾아오고, 그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상권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과연 기대 목표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상권 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자료 보니까 상인회 쪽에서 요청해야지 신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모든 읍·면·동이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닌데 상인회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읍·면·동에서 지원한다면 그거는 상권이 아닌 지역 행사 그쪽에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일 것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이것 좀 아쉬운 게 뒤에 참여 리스트를 봤거든요.

자료 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종에 기반을 두신 분이 몇 명이 될까요, 몇 팀이나 될까요?

○최원석 위원 30% 돼요?

확실해요?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 30%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활동이 안 되는 분이 기반이 없어도 여기 들어오신 이유가 선발 자격 요건에 보니까 세종시에 3년간 연 3회 이상 활동 경력 보유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팀명이 너무 흔한 이름이면 검색이 안 되는데 고유의 이름을 가진 팀들은 다 찾아봤어요.

대부분 충청권이거나 전국적으로, 이분들은 다 진짜 프로예요, 전국 공연을 다니시는 분.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거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이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프로 위주로만 하면 관내에 있는 아마추어나 이런 분들, 원래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버스킹에 적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프로 예술가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

이거는 버스킹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연이지.

그런데 사업설명회는 버스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격 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개만 해당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중에 세종시 거주자 1인 이상도 조건 중 하나지만 그 조건을 만족 못 하더라도 3년간 3회 이상 세종시에 공연만 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세종시 분들이, 저는 거의 못 찾았는데 약간 흔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검색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세종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얘기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는데 버스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특징이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무엇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게 버스킹의 특징인데 전국으로 해 가지고 경연을 붙여 가지고 프로들만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공연하는 게 어떻게 버스킹입니까?

말 그대로 버스킹이 아닌 전문적인 공연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시나 지자체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요건 중 하나만 되면 참여 가능하다고 주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전문 예술인 위주로 비용을 들이고, 뒤에 보니까 팀당 45만 원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시의 문화를 부응하려고 했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버스킹 공연이라는 게 진짜 실력이 없어도 관객과 소통을 잘하면 커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오히려 세종시에 있는 관내의 아마추어들은 그걸 보고서 우리 세종시의 버스킹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진 순간 자기네들은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매년 시에서 돈을, 사업을 써 가지고 전국에 있는 팀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는 말씀이지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문화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하고 그때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주고 차후에도 시가 그 역할을 빠져도 그 후에 자생적으로 뭔가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가 진행하는 거리공연이나 버스킹이나 이런 거 보면 마치 우리 시가 추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사업을 중단하면 그 사업이 시작하기 전과 다름이 없는 그런 문화적 변경이 없는 상황으로 되돌아갈까 봐 변동이 없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 내년에 또 버스킹 관련된 사업들 준비 중, 지금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대상지랑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위적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버스킹 지역 찾아보셨습니까?

버스킹사업 말고요, 지역이요.

지역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대학로나 신촌이나 홍대나 이런 데는 원래 그런 기존의 대학생들의 많은 문화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런 데는 대부분 환승역이나 이런 데,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하는 게, 우리 시는 지하철 환승역은 없지만 환승 정류장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불규칙 다수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과연 고려되는지, 용역에 지금 그게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원석 위원 네, 거리공연이나 버스킹 이런 걸 할 때 항상, 국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도 시가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문화적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가 하는 방향을 보면 유산이 안 남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의 아마추어들에게 진입 장벽을 만들고 문화를 소멸시키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꼭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컬처로드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국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지는 아세요?

몇 가지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처음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부터 이 컬처로드가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세종 컬처로드를 진행했던 그 배경에는 문화적인 공연을 향유하는 측면에 있어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가지고 열약하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겠다 그 취지로 처음에 출발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진행하다 보니 읍·면 지역에서의 전문 공연인들을 통한 문화적인 향유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한 바퀴를 다 돌고도 신청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 동 지역이 조금씩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동 지역도 이 문화적인 향유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공연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사업설명회를 신청서를 통해서 직접 받기도 했고 선정을 통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를 거쳐 가면서 전체적인 문화 혜택 흐름들이 상권 활성화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문화공연 자체가 이제는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연의 성격은 제가 처음 2018년도부터 컬처로드 관련돼 가지고 업무적인 협조를 민간인 입장에서 같이 진행해 왔던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의 개념보다는 문화공연적인 프로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었다 그걸로 기억하고 있다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문화체육관광국을 통해서 설명을 지금처럼 역사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덜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답변을 듣는 것보다 조금 더 그동안의 흐름을 쭉 같이 갖고 왔던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2022년 출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2024년도 출연금을 편성했는데 역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4억 3000만 원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2022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4억 3000의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당시에 사업들이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대로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 가지고 2024년도 편성할 때 반영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남은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전에 한번 보고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출연금 예산 정리한 세부 내역 중에 보니까 관광진흥사업 중에 빛축제 관련돼서 2024년도에 문화재단에 10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올려 주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의 의견인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의견인 건가요?

그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빛축제가 심의 과정 속에서 최초에 재단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한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결과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편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게끔, 또 재단에서 갖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와 배경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2023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되지 않으시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거리공연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2018년도 기준은 그럴지 몰라도 2023년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공해 주신 자료만 봐도 거리 버스킹이라는 게 횟수까지 지정돼서 버스킹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읍·면·동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유인호 위원님이 제 질의를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 자료에 대한 숙지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걸 넘어 가지고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금강보행교 거점 공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도부터 한 거지요?

○최원석 위원 지난해부터 한 거지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최원석 위원 이응다리 활성화요.

지금 우리 시 활성화해야 되는 지역 거점이 이응다리 하나일까요?

○최원석 위원 버스킹이나 이런 팀 초청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다르게 약간 문화 복지적인 느낌이라고 드는데요.

우리 시가 이런 거를 해야 될 곳이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곳이 있는데 굳이 여기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이 사업의 예상,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중·장기로 진행하실 건가요?

○최원석 위원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문화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다양하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데서 하는 것도, 그게 더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보행교는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러 다른 거점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추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컬처로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은 컬처로드의 출발이 전문 공연팀들에 의한 공연문화 향유적이었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은 변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지, 애초부터 버스킹이었다 이 부분은 아니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형태로서는 문화 향유적인 측면들, 전문 공연인들과 어떤 버스킹적인 요지들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측면들은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애초 곡해했다는 부분, 오해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게 그렇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강보행교 관련된 버스킹 문화의 활성화 측면은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문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건 금강보행교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세종시의 어떤 경제 성장적인 측면들 그 베이스에서의 역할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상업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시각의 다양성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단시간 내에 단시일 내로 툴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마치 행정감사 비슷하게,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저는 해소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자료 주신 부분에 27쪽에 보면 제가 예술의전당 세입 내역에 대해서, 공연 수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렸는데 이게 원 단위인지 천 원 단위인지 궁금해서······.

○여미전 위원 백만 원 단위······.

○여미전 위원 천 원 단위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대략 12억, 그렇지요?

12억 수입이 된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고 차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출연 예산 내역을 보면 안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것은 계획을 이렇게 짰을 뿐인 거지 이제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의결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문체국에서 방향성이나 계획을 잡는 거고 그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잘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금강보행교 거점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다 보니까 보행교를 활성화하고 시민분들에게 다양한 그런 문화생활을 공유하고자 그렇게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전체적으로 문화공연이나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문화에 접할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가 이루어지는데 한정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장소도 잘 콘택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상징광장 같은 경우도 잘만 하면 중간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지역에서 축제하고 하면 되게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

지금 보면 너무 이게 제한돼 있다.

그리고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처음에 금강보행교를 랜드마크 그리고 알리고자 했으면 거기서 멈출 뿐인 거지 이거를 너무 거점으로 하게 되면 지역의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징광장이나 아니면 도심 곳곳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특히 3생활권에 너무 집중되는 것보다 다양한 생활권 권역마다 다양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빛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또 금강보행교에서 하는데 도시상징광장도 굉장히 좋은 위치나 아니면 여건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체크해 보세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내년도 사업설명서 2024년도 본예산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정책 수용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천 원 단위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고 관련 조례도 봤는데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세입이 있고 지출이 있다고는 하는데 세입 내역은 굉장히 굵직하게 쓰여 있는데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2021년, 2022년도에 대해서 세출 내역에 대해서 제출된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료 제출 요구드려도 괜찮겠지요?

○여미전 위원 자세하게 줬으면 좋겠고요.

그 내역을 한번 보고 차후에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간담회 때 자료 요청해서 조성사업 업무 보고를 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혁신기반 조성사업 관련돼서 현재 기술개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세종시의 어떤 경제적 효과나 스포츠 기반 시설 확대 측면에서 뭔가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 7명 중에 그러면 전체가 다 세종시 시민이 아닌 외지 분들도 계신다는 말씀?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 5개가 사업 목표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현재 3개만 됐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2개 기업이 혹시······.

○김재형 위원 아직 선정되거나 예정이 된 건 아니고?

○김재형 위원 아직······.

○김재형 위원 이게 처음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쯤에 TP에서 와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 줬잖아요, 이 사업 추진 관련돼서.

그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이 기술개발이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올 것인가.

더군다나 골프라는 스포츠를 가지고 플레이 트위닝 및 실감화 기술개발이라는 게 실내와 실외를 함께 접목·결합시켜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큼 현실화가 될 것인가 설명을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됐으면 하는데 아직 실물로 보기 전까지 와닿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제시된 자료나 개발 진행 상황을 보면 솔직히 보기에도 어렵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골프를 많이들, 실제 스크린골프나 실외에서 진짜 필드에 나가서 경험해 본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큼 현실성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질까라는 게 의문점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국비도 물론 반영이 되는 거고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지급이 되지만 과연 우리 세종시의 경제 효과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얼마만큼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많이 의문점이 들기는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실물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완료되면 그런 걸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과 함께 구현해 내는 모습들 이런 걸 한 번쯤 시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R&D 사업비를 받는 거잖아요, 60억을.

○김재형 위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보면 R&D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나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이것 균등 부담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4개 시·도가 같이 균등해서 납부하는 금액이니 출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짧게나마 지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TF팀에서 업무 관련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율할 것들은 조율하고 그다음에 진행할 것들은 진행해 가면서, 또 저희 특위도 있잖아요.

특위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행복위 산하에 출연 동의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유기성을 가지고 있으니 사전에 TF팀에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혹시 변동 사항이나 아니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지원 사업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중복 지원의 제한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업무는?

○유인호 위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 과정 속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제6조에 있는 지원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5조의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인호 위원 이 내용 중에·······.

○유인호 위원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많겠지만 결국 현황이 파악되어야 대안도 나올 수 있고 그에 적절한 정책들도 수립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5조에 담겨 있는 실태조사 부분은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장기요양요원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관련해서 장기요양 관련된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하고 그 처우 개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큰 틀을 마련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비용이 분명히 수반될 텐데 추계서가 없어서.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언적인, 선포적인 조례를 만드는 거고 당장 2024 회계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이 수립된 거는 아니라고 읽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기본 큰 틀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322쪽을 보면 재정 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겠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조사했었을 것 같은데 소요 예산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소요 예산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여미전 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물어볼 때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정도까지만?

○여미전 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큼 집행됐는지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맨날 질의하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복지 쪽에 계신 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띄우려고 하다가 급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기관 수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1733개, 광주는 897개, 대전은 863개, 울산은 407개, 세종시는 86개, 경기도는 6778개, 강원도는 954개, 다 1000개 이상이에요.

○김현미 위원 네, 장기요양기관이요.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요양센터를 설치해도, 센터를 설치해서 통합적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도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86개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조례를 보니까요,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김현미 위원 무조건 설치해야 하나요?

○김현미 위원 꼭 설치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김현미 위원 하여튼 최근에 대전에서도 센터 설치가 되기는 했잖아요.

○김현미 위원 아마 대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다 설치한 걸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령이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설치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체계적인 안을 마련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던 거지요, 설치?

○위원장 임채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네요?

제36조의2, 검토보고서 327페이지.

○위원장 임채성 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도 나와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아, 법에 있는 사항이네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에 조례안 올라와 있는 거에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어 놓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어때요, 우리 시는 지금?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보면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이 예산액이 확정된 출연 동의안 예산액은 아닌 거지요?

저희하고 예산 할 때 조율이 가능한 거지요?

○김현미 위원 조율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 의결하는 절차이고요.

또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김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정부의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연 1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에서 적용 대상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조문의 내용, 문구와 표현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존경하는 김현옥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35페이지, 434페이지 제6조랑 제10조 좀 볼게요.

혹시 그동안에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단계별로 추진되어 왔을까요?

○김현미 위원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는 하급에 있는 직원들은 고충 상담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또 불이익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냥 묵인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쭈면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잖아요.

○김현미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교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예산 자체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의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 내에서는 상급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다, 업무적인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을 받고 있어도 본인들이 고충 상담한 것에 대해서 밖으로 알리지 말아 달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급 직원이 다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요.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보고받은 것처럼 10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5일에 대한 특별휴가 주시는 부분하고 그 외 부분은 상위법 개정되면서 같이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 부분하고 5일을 가산하는 부분은 상위법과 다르게 현 상황에 맞춰서 특별휴가를 5일 증 하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미전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전국 사례를 보니 세종이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여미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30년 이상인 부분은 다 20일이에요.

혹시 또 5일을 가산해서 25일로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내부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거나 이런 얘기가 있지는 않나 보지요?

○여미전 위원 장기 재직을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생했고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곳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는 부분은 가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부터 30년 이상까지 60일로 통으로 쓰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울산광역시 같은 사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장단점을 비교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67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게 2021년 1월 30일 맞지요?

○여미전 위원 세종시의회도 2022년 1월 13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굉장히 늦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본 위원이 2022 회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초과근무랑 출장수당 중복자에 대해서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2배 환수하셨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맞춰서 5배 환수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행했던 중복 사항에 대해서 제가 3년 치를 요구해서 했었거든요.

3년 치에 대해서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했던 부분은 허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건 뭐지요?

지금 이 규정은 부정 수령한 여비 규정에 대해서 2배에서 5배로 하는 거지 허위다, 허위지 않다.

부정이라는 말 안에 허위라는 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올린 경우, 그래서 수당을 받은 경우 그것도 부당 수령이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작년에 같이 요구했던 자료의 맥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려서 수당을 받고 그 같은 시간에 출장을 또 올려서 출장을 받았던 경우였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면 출장,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허위인 거지요, 근무를 안 했는데.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여비에 들어가니까 허위 수당이 되겠지요.

두 개 중에 두 개가 다 허위일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가 허위일 수도 있는데 여비 규정에 맞춰서 허위일 경우에는 5배 환수,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초과근무 허위로 했었을 때는 그냥 원액 환수 이렇게 되겠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과장님?

○여미전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점도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떻게 환수했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저한테 답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네,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여미전 위원님, 그러면 별도로 확인하고 의결은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개의되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