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중앙부처 협의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2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세종 KTX 추진 계획 홍보 실적하고요.

CCTV 교체 및 설치 대상 위치 내역,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전국 현황 비교표,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수혜받은 대상자, 그리고 못자리 상토 지원 기준, 지원 대상, 같은 항목으로 현황표 부탁드리고요.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 현황, 여기까지, 그리고 마을도로 정비 사업 세부 내역, 사업계획서랑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 지출 내역까지요.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다 해당하는데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부 지원금 플러스 시비 포함해서 공사를 국장님 이전의 전 정부부터 시작해 왔던 건데 이것들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잘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부족한 점이 뭐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예를 들면 전의면 기준으로 하면 나무 플랫폼이라든지 이야기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선 진행한 조치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재원 낭비를 많이 했는데 전의에도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 걸 만들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조사를 해서 만드는 건지 그냥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무작정 만들고 보자, 이용 재원도 없는데, 그런 데이터는 뽑아 보고 그런 거를 만드신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계획을 하고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는 과연, 1차 연도에는 운영비를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차츰차츰 손을 떼서 향후, 5년 정도 후부터는 민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들인 시설들이 제가 볼 때 운영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사회적협동조합 이거 줄여서 뭐 마사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일단 받아서 민간에 위탁해서 자기가 이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제가 몇 번을 들러 봐도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부족한 게 혹시 본부장님, 뭔지 아세요?

그런 부분이 완료됐을 때 시행 단계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노력을 하신 것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한번 꼭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부강면은 전의면보다는 좀 낫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전의면은 제가 볼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막대한 돈이지요.

200억이라는 돈을 정말 정주 여건 개발하는 데 썼다면 더 많은 효과가 나왔을 텐데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투자에 대한 설계나 계획, 민원 수렴 같은 거는 잘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익금을 얼마나 창출할 건지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현장 답사를 안 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머리가 터집니다.

그 불만이나 불평,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시에서 그런 부분의 최고 수장인 사람이 그 현장에도 한 번 안 갔다 오고 민원의 목소리도 한 마디도, 한 번 청취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안기은 과장님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갈 때 개인 사업자라면 자기가 어디서 돈을 끌어다 하겠지만 공동체가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날 때 가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빼서 그 단체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혈세로 그런 부분을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 효과가 지지부진하다면 과연 돈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할 데 많거든요.

그리고 세종시는 이쪽 시내 쪽과 면 지역, 읍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 시정질문 할 때 조치원은 인구 감소율이 0.85고 면 단위는 0.45예요.

계속해서 집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와서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고 농업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농사를 지을 거냐 이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투자 지정과 투자에 대한 원천적인 원인을 분석한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녹록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꼭 원인 분석, 규명, 그다음에 투자했을 때, 투자는 제2의 생산이니까 얼마큼 효과가 나올 건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꼭 검토하셔 가지고 시비를 쓰거나 국비를 쓰거나 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끝으로 그분들이 최소한의 운영비를 감소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초기에 이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조금이나마 갈 수 있는 여건을 시 차원에서 보탤 수 있다면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조만간에, 이 회의가 끝나고 시간 될 때,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가서 민원을 들어 보시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한번 대화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민원에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때에는 별도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흠, 죄송합니다.

국장님 뵈니까 목이 메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 요구한 이유는 제가 산건위가 아니다 보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사전 지식을 갖고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KTX 추진 현황, 신규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시더라고요.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감액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서, 세종 KTX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나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액을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계획하에 서명운동을 했고 차후에 국토부에 가서 우리의 당위성,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요청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KTX 추진에 대한 업무는 종료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여미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이나 세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종 KTX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세종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인근의 충청권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국······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이 익숙해서, 본부장님이라고 호칭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면 현재는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분산되는 효과,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타당성 평가 그거 맡기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아까 얼핏 연말······.

○여미전 위원 그 결과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에게도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이게 1대 설치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어디 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장소는 검토 중이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할 때는 경찰청에서 하나요?

○여미전 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왜 이제야 올라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아니네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미전 위원 목적사업비 성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페이지 보시면 뒷면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자료를 보다 보니 16쪽에 보면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 금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여미전 위원 500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억이 감액인 거 맞지요?

○여미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옛것은 지키면서 새롭게 도시를 더 재생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가 살아나려고 하면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야말로 먹거리, 안정적인 생활, 소득 창출 이런 게 제반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마을 주민분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익숙한 게 동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이러한, 도새재생에 대한 말이 좀 거창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산술적인 거나 추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즘 농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소 체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어떠한 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어떤 기초 자료를 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가 선정된다고 하면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로드맵식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앞에서 당겨 주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상해서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당연한 걸, 당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행복위다 보니까 행복위 소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인들이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마을기업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초반에 현장에 가서 들어 보면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 증명서 하나 제출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나름 해 가면 아니라고 하고 다시 또 어딘가에 알아봐서 해 가면 다시 해 오라고 해서 본 일을 집중할 수 없는 소모적인 행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어느 주축이 돼서 우리는 처음이니까 처음인 사람을 이끌어 주는 로드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당연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요구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소관 부서의 질의가 끝날 경우에 차후에 별도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정오표가 언제 배부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 이거 언제 받으셨습니까?

자리에 놓아 준 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정오표를 보지 않으셔도 이미 상임위를 거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된 사항이고요.

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들 사전에 받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금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후에 예결위에 제출할 정오표라든지 수정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두 분이 한 번에 손을 드셨으니까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이후에 최원석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 이어서 질의 좀 드리면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요.

적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있는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실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인가요?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200억, 100억, 100억씩.

○유인호 위원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도까지의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 50%도 집행을 안 한 것,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편차가 큰 사유가 뭔지 그 부분하고, 이번에 5억 감액을 진행하면서 기정액이 12억 6300인데 연구용역비만 예산 편성을 하셨다, 그래서 7억 8300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추경 산출 근거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연구용역비의 성격인지 좀 헷갈려서, 왜 연구용역비라고 정의하셨는지하고, 그럼 5억 넘기는, 2024년도에 편성 계획하고 있는 그 연구용역비는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편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15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유적지도 발굴되고 실질적으로 매매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원안에서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시설비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일단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134억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58억 정도 되어 있는데 16페이지 보니까, 16페이지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이 투자라는 건 어쨌든 집행이 된 거지요?

○유인호 위원 국비 100억하고 시비가 87억 정도 투여되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편차가 큰데 뒤에서 편차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액이 뭔가, 편차가 발생한 부분이 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

○유인호 위원 87억은 지출이 되었다고 보이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의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정정할 부분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10페이지 보시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기존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후면 신호·속도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이 추가되는데요.

기존 예산 3000만 원은 그 사업의 내역이 어떤 겁니까?

10페이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후면 아니고 일반 단속카메라인가요?

후면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최원석 위원 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후면 신호 속도 위반 단속카메라가 지금 세종시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아직 없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있어요.

○최원석 위원 어디, 혹시 조치원 가는 길이에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조치원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 국도······.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삼일아파트 앞에······.

○최원석 위원 저도 그거 긴가민가하긴 했는데.

○최원석 위원 저도 어디서 긴가민가하게 본 기억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최원석 위원 어쨌든 후면 신호·속도 위반 단속카메라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저도 언론적으로 찾아보니까 일부 지역 시범으로 하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단 사업비 자체도 교부세가 내려오는 거고 설치 장소도 세종경찰청에서 검토해 주는 거고.

우리 시는 설치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최원석 위원 실제 집행하는 것.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이게 2024년부터 1억 원이 계속 잡혀 있잖아요.

여기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중에 후면 신호·속도 위반 단속카메라가 계속 설치될 예정입니까?

○최원석 위원 후면 카메라를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륜차에 대한 사람들의 민원이 많고 불편 사항이 많은데요.

그게 기존 단속카메라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륜차는 전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로 여겼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부장님도 헷갈리셨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단속카메라의 원래 취지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주의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건데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우리 시가 이런 거를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카메라가 없는 구역에서도 안전함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설치하는 내용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런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 사업을 편성하는 거는 생각이 없으신가 해 가지고요.

○최원석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교통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거기에 설치가 됐다 하면 피해 가면 그만이거든요.

차보다 기동성도 더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도 포함해 가지고 시민 교통문화의 인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여쭤본 겁니다.

○최원석 위원 네, 자발적인 게 중요합니다.

○최원석 위원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마도 교통단속장비기 때문에 지능과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교통과에서는 최원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2대 신청하신 것 같아요, 1억 8000.

그런데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말씀처럼 우리 세종시는 배달 오토바이가 워낙 많고 이걸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추후에 조금 더 보충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5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15페이지 편성 요구액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억이에요.

8억 4000 2022년도에 집행했던 게.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떤 공기관에?

○유인호 위원 받아오는 비용이 아니라 지출되는 비용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2년 동안 10억 4000 정도를 받았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비 가지고 7억 8300을 당해 연도에 이렇게 산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동일한 것 가지고 2024년도에 5억을, 일단 2023년도에 감액하고 2024년도에 집행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럼 그 5억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건지.

집행률하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혹시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그 또한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 소관 부서 있으십니까?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서 26쪽까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여미전 위원 본부장님, 이게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받으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제천, 방축천 자가통신망 구축과 CCTV 구축 관련해서 5억은 통신망 설치에 대한 성립 전 예산인 것 같고요.

그다음은 CCTV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에 대한 예산 같은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이 설명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26페이지에 보면 설치 장소랑 어느 곳에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현재 시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어디 있어요?

지금 왔어요?

살펴보지 못한 사이에 왔네요.

어떻게, 제가 질의할 줄 알고 찰나에 주셨네요.

○여미전 위원 지금 나눠주고 있었고요?

○여미전 위원 그렇네요.

이게 설치 내역이라 하면 선정된, 확정된 장소인가요?

○여미전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여미전 위원 그 항목을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제 늦은 저녁에 남아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뒷부분에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관련된 교부 공문을 네모난 박스에 아주 작게 해 가지고 주셨는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노안이 와서 그러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 장으로 해서 첨부해 주시면 안 될까.

2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보이세요, 본부장님?

○여미전 위원 너무 작아서 본 위원이 보기가 굉장히 불편스러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른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작게 해서 보여 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부탁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어제는 예결위도 처음이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인사 못 드렸는데 오늘 또 뵈니까 인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항상 애쓰셔서 감사드리면서 아까 소관 상임위를 쭉 말씀하셨는데 경제산업국이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에서도 한 번 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일단 저도 조금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 소상공인 퇴직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요.

희망 장려금 지원은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정 5억 중에 2억 감액을 올리셨고, 가장 큰 이유가 중도 해지 및 신규 사업 감소 추세라는 점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보도자료를 7월에 한 번 내셨어요.

그걸 보니까 대상자를 2500명으로 확대한다라는 자료였는데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라고 해서 7월에 자료를 내셔서 여기 보면 상반기에 1191명에게 지원했고 연말까지 최대 2500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그럼 예산 축소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없으셨던 걸까요?

○김효숙 위원 시에서는 지금 소상공인과가 신설될 정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1년간 매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이 부분이 중간 정도예요.

많이 하는 정도 보니까 서울은 진입 매출액을 좀 낮췄어요.

연매출 2억 이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액은 강원도는 월 5만 원, 대전은 월 3만 원, 밀양도 보니까 월 3만 원, 이렇게 지원액을 높여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상황인 거고 심폐소생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세종도 정말 중요하고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지원 방안 확대라든가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모색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김효숙 위원 아, 높이는 안,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소상공인에게는 지금 1만 원, 2만 원도 없어서, 이게 해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들은 부담돼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또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분들이 마지막, 끝까지 가지 않도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1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이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부담될 수 있으나 그거에 반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산이, 분명히 시의 전체적인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부분은 공감하나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감보다는 더 지원한다든지 이 비용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모색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언론보도 보니까 중기부에서 노란우산공제 공제 항목 확대 보셨을 거예요.

중간 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조금 더, 나중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500만 원까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항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서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켜짐)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요.

스마트그린·벤처밸리 하면 전동면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은데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김학서 위원 스마트산단, 소정면에 있는 건 분양이 다 끝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학서 위원 전동면 벤처밸리는 얼마나 남은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제가 미래공단을 보니 지금 용수로나 이런 것들이 안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거울삼아서 스마트 산단이나 벤처밸리나 그런 부분, 선 해서 공장 입지가 선정되고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불편한 점이 있던 사항들을 체크리스트에 체크는 해 놨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거기에 플러스 정주 여건을 더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지금 전동면은 190세대가 편성돼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김학서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노란우산공제 관련된 질의와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과감한 결단에 의해서 이번에 공제액을 반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다른 이면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해요.

공제액 혜택, 아까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공제액, 세액에 대한 500만 원도 물론 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만 원씩 주는 24만 원의 혜택이, 직접적 비용에 대한 혜택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근거가 경험상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 역시 자영업을 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가입했고 그리고 또 주변에 홍보할 때 그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생각의 몰입을 조금 제한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3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넓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더불어서 3년간 실적을 받아 봤어요.

내용을 받아 봤더니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사실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0~30%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신규 가입자 수가.

오히려 중도 해약을 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중도 해약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그렇게 지출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기회비용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못하고 달리 방법을, 해약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가입이 적은 부분은 제가 아까도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지만 홍보하는 부분들이 대개,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와닿게 홍보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중앙방송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들을 보긴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가입하기 전에 느낌이 뭐였느냐면 ‘아, 그냥 기관에서 홍보하는구나.’

뭐라고 할까요, 그냥 홍보성 내용 정도로밖에 이해가 덜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가입했던 과정들은 다른 과정들인데 결국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가입자 수가 2021년도, 2022년도 쭉 증가하다가 2023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금액적인 것도, 2만 원, 3만 원 정도도 금액적인 어떤 고민도 약간 해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결국은 적극적인 알림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고요.

사업 내용은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약 1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감액 내용이 근로자 인원이 감축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보면 지금 기관의 입주율이 약 70%가 살짝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없어도, 네 분이 퇴사하셔도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여기 입주하는 기관들 입주하는 방식이 특정 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입주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나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러면 특정 기간을 정해놔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만약에 현재 인원으로 어떻게든지 운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운영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퇴사하신 분들을 보면 시설 한 분, 경비 두 분, 행정 한 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 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시설 쪽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입주한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시설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입주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인원이 퇴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입주 시설에 대한 만족도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입주율이 더 떨어지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축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축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2024년도부터는 또다시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내용이 계속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저는 일단 이 자료를 보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다시 2024년부터 복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었던 거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아웃소싱이든지 다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다른 식으로 풀어내서 인원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저는 일단 기존에 운영했던 인원에 비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긴 하셨지만 인력을 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입주율이 68%인데 이게 80~90%면 또 그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항상 현재 수준 말고 80~90% 운영하는 걸 대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입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원래 취지가 앞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플라자를 운영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취지는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전략산업과 과학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건데 저도 이걸 공고문을 보면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가 250에서 300 이 정도라 굉장히 싼 건데 그런데도 이게 입주가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유치해야, 우리가 수익보다는 이 지역에 정착시켜서 지역경제의 어느 한 축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인건비 같은 부분도, 인력 활용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그 아웃소싱이나 다른 방향으로 풀어간다는 말씀은 여기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운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페이지 77······ 79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묶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86페이지에도,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여기는 관광형 체험 양봉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산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좀 유사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이 약간 농촌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들로 보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여기에서 좀 여쭤볼 게 지금 두 사업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느낌을 보면 약간 유사해요.

왜냐하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예산이 적다가 2022년도를 기점으로 두 사업 다 폭발적으로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와서는 다들 감액이 됐어요.

기존 수준으로 회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두 사업이 유사성을 보일까요?

○최원석 위원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사업비가 지원해 주는 내용 중에 CCTV랑 간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원금의 사업비가 그 용도로만 쓰이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50%, 50%라는 그런 기준은 혹시 어떻게 정한 거예요?

○최원석 위원 제가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는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증액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 신도심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대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호응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 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제가 좀 보면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세종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50 대 50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차라리 소액으로 많은 곳을 지원하기보다는 한두 곳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고 지원에 대한 규모를 늘려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 많은 경쟁 지역, 세종시를 제외하고, 인근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촌 체험을 찾아봐도,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러면 이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말 그대로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CCTV나 간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전문가를 초빙해 주시고 방향성도 잡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저는 여기 사업에 올라온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는데요.

그럼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요.

이어서 같은 질의면 먼저 하시고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현옥 그럼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제2차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기조 자체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감액 추경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거고요.

주셨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세입 쪽도 정리는 해 주셨어요.

일단 기정예산 대비 4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유인호 위원 그 내용이 대부분 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정도, 일단 저희가 세입이 되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 내용 중에, 물론 다 집행하고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2022년도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4200만 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유인호 위원 이거 2023년도에도 진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도 3300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공모사업이면 2023년에도 공모는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2022년도 공모로 끝난 건가요?

○유인호 위원 매년 공모사업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올해는 집행 잘되고 있는 거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SB플라자 운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1억 3000 정도 돼요.

2022년도 겁니다.

○유인호 위원 위탁운영비 1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요.

이번 2023년도에 보니까 또 감액 추경으로 1억 5000 올라온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유인호 위원 그중에 내역을 보니까 경비가 두 분이세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네 분 중에······.

○유인호 위원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런데, 지금 감액 추경 들어가는데 2024년도에 편성목 보면 12억을 또 잡았어요.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왔네요.

열의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공부했는데요.

앞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37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감액에 대한 배경은 채용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감액한다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입주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입주하시는 분들의 입주 조건과 입주했을 때에 대한 혜택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지원 혜택 그다음에 선정 과정, 그리고 선정 과정에 했던 회의록 이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급한 건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급한 건 아니고,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페이지 53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장점을 부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의 예산을 감하시는데 단점은 무엇일까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단점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국장님의 사례도 있지만 중도 해지했을 때에 대한 원금, 제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 점 혹시 확인되었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혹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뭐 꼭 짚어서 노란우산공제가 주된 건 아니더라도 그것 플러스 소상공인들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간담회를 했다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잘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노란우산공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아니고 혜택을 보았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요구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간담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꼭지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이 공제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59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미리 준비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이 산업단지 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같이 공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20억가량 절감됐다라는 기사문을 접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절감하심에 국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전동면이다 보니 생활용수 관련해서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게 완공되면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물을 탱크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이 차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물이 다 나갔을 때는 급하게 단수가 되고, 단수 예고도 없이 단수되는, 정말이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3시간 이상 방치된다든지, 먹을 물이 당장 없다든지 이런 불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리고 또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본예산에 태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 단수가 갑작스럽게 되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되느냐라는 것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는 “예상보다 조기에 완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은 결과가 예측되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재차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대로 가는 거지 좀 늦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1분만, 1분.

○여미전 위원 지금 질의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장 김현옥 잠시만요.

지금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 중이시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신규 사업 있잖아요, 신규 추경.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됐어요.

정산 잔액과 이자, 그런데 공문 시달이 된 걸 보니까 뒷부분에 4월 27일이었더라고요.

이자가 거의 1000만 원 돈이 산출돼요, 952만 6000원.

이게 원래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하는 만큼 이자 반납액이 줄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자는 저희가 사업 종료하고 사업 종료했음을 통보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납하면 현 952만 6000원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증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으신다는 것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고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통장의, 과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반납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이자도 그냥 순수하게 반납하면 되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1분만 할게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지금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더 있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질의가 더 있으시다면 중식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지)저는 1분.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연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연결 질의예요.

1분만 하면 저는 끝나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지금 단수나 그렇게 되는 민원에 대해서 봉대리는 해결이 됐고요.

송곡1리는 조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정을 하나 더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됐고,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대한도로 납기일을 맞춰서 상하수도가 완성돼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지연되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쭉 이어지는데요.

추후에 경제산업국 관련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45쪽 봐 주시겠어요.

제목에서 읽히듯이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읽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노사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사업 교부금 내역에 나온 것처럼 상세한 내역은 있어요.

노사 협력이라든지 일·생활 균형 그다음에 취업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등등 있긴 하지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그리고 성과, 방향성 이런 것까지.

○여미전 위원 네, 국장님, 상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성과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 일터 확산,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전환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그런 안내를 하고 교육한다는 말씀 그 세 가지 꼭지가 중요 성과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계속적인 국비 매칭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이번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5 대 55%면 감액해야 되는 금액이 1214만 1000원으로 이해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2275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7만 5000원.

그러면 전액 삭감하신 이유가 뭐지요?

○여미전 위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맞춰서 매칭이 줄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봐 주시겠어요?

현재 벼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와 별개로 논 이모작 그 사업에 대한 직불금이 없어지면서 뒷부분에 있는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변경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논 이모작에 대해서는 집행 금액도 없고 전체 감액을 해서 저는 없어지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확대해서 뒷부분에 있는 전략작물 직불금에 합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산해서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주게 된 배경에는 생산과 소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즉 쌀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대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직불금을 전략작물까지 하게끔 한 것 같은데 시 집행부에서는 대안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종시에서 하는 정책,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했을 때는 공공급식에 대량으로 납품해 주는 것 하나,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지금 세종시 관내에 식당이 많잖아요.

식당에 보면 그분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쌀을 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걸 우선적으로 고민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식당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아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보다는 단가에 맞춰야 해서 저렴한 걸 요구한다.” 그러면 “세종시 쌀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냐.”라고 했더니,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쌀을 샀을 때 일단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격 매칭이 어렵다.

예산 때문이라고 하면 여민전 카드를 쓰잖아요.

그분들은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봤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막걸리가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쌀이잖아요.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국산 쌀을 쓰는 경우보다는 수입 쌀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70% 이상은.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세종에 쌀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혹시 있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어쨌든 대량으로는 아니어도 그걸 활동하는 곳은 있는 걸로 자료를 여기 출력해 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세종 쌀을 좀 소비할 수 있게끔 세종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소비 확산을, 작지만 큰 확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거나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어찌 보면 두서없는 듯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행정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앞서 모범적인 행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 제안까지도 또 수용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위원입니다.

저희 산건위 소속이라 사실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아까 SB플라자 최원석 위원님께서 상시 모집이냐 정기 모집이냐 문의했을 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정기 모집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마감이 되잖아요.

상시 모집입니다.

○박란희 위원 상시 모집인데요.

운영 규정상 공실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상시 모집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입주 기업들의 입주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매월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월별 입주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수탁기관 바꿀 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

제가 점심시간에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입주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가 문의하면 할 수 없고 2~3개 정도 업체가 모여야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언제 모이는지 알 수가 없고, 언제 공고가 나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분기별로 모집한다든가 어느 정도 수요자가 ‘이때쯤이면 모집할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용히 있으려다가 말하니까 약간 떨리는데 시기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고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시기를 통해서 준비해서 심사를 거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입주심사위원들도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이거입니다.

SB플라자 입주 기관 추가 모집 공고가 2022년 6월 7일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모집 개요에는 모집 대상에 업주 대상 기관 유형과 그 뒤에 첨부파일에 있는 코드, 입주 가능 업종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업종 코드를 보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기업들의 유형을 보고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입주한 기관 가운데 ‘이 기관이 왜 여기 SB플라자에 들어갔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조사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하시기 전에 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집 공고 방식이나 모집 방법이나 그다음에 모집 대상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경제산업국 산하에 있는 창업키움센터라든지 보육진흥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입주가 가능한 기관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통일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통합적인 어떤 관리 계획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나오면 꼭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종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축방역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지금 신규 예산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1000만 원 올리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일선에서 가축방역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 집행부와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현옥 이거를 지금 보니까 용도를 방한복이라든지 특별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인센티브로 받는 부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국장님?

○위원장 김현옥 그렇습니까?

신문 보도자료를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용도로 쓰기가 이미 불편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일선에서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분들에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급이 되면 더 사기진작의 효과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거는 힘들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이라고 하나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셔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도농 교류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두 개가 다 예산이 삭감으로, 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도농 복합 도시고 그게 굉장히 우수한, 다른 지자체에 알려야 될 아름다운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여가 저조해서 이게 감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정말 감이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물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활성화를 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업체에서는 하지 못하겠다는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보조금이 좀 약하다거나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옥 네,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좀 더 마음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부분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통합 환승 요금 체계 때문에, 지금 분담금 부분입니다.

대전, 청주, 공주까지 3개로 확대하게 됐고 이 분담금이 7억 8000만 원입니까, 우리 시?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3개 시·도 합하면?

○위원장 김현옥 31억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우선 이렇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바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천안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 거의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그리고 천안에는 대학교가 12개 정도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학 진학할 때 그쪽으로 학교를 진학할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천안이 빠진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2단계 사업 시작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현옥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천안 부분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현옥 지금은 소정이나 전의 쪽이겠지만 우리 시 전체로, 우리 학생들의 진학도 고려하셔야 하거든요.

대학을 갔을 때 생활권에서 버스로 아이들이 통학이 가능할 정도의 기반은 조금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답변 감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했었는데 환승 체계는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노선을 봐야 돼요.

지금 천안 노선은 전의까지가 우리 구 지역 연기군일 때 노선을 팔아먹었어요.

그다음에 청주 노선은 조치원까지 팔아먹었고요.

대전은 그게 없기 때문에, 공주하고 없기 때문에 여기 요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천안하고 이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전의까지 천안 버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의에서 타 가지고 소정면에서 타서 바로 넘어가면 시내 요금이 아닌 시외버스 요금을 받는 거예요.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그게 제일 많이 들어왔고 또 청주 이쪽에서도 환승 요금 체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안 쪽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교통 취약 지구고, 담당자를 작년에 불러서 물어봤더니 막 얼굴을 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2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 불만이 제일 많은 곳을 빼놓고 한다는 거지요, 지금?

○김학서 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종에서는 고운동이나 이런 데 보면 도담동까지 내려와야, 청주 걸 타면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고속전철역까지거든요.

청주로 가려면 또 시외버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뭐가 문제인지,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담당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검토해 본 적 있는지요?

○김학서 위원 거기의 중점적인 문제는 여기 조치원에서, 세종시에서 청주로 버스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노선을 팔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천안 버스는 전의까지 오지만 여기 세종에서는 천안으로 버스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대로, 시간대별로 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미 노선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의 근거로 해서 민원 해결 정책이 펴진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해결점이 나올 건데, 대전 쪽 같은 경우에 우리 버스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못 가는 곳이 천안하고 청주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중봉리 다리라고 있어요, 조치원에.

거기까지 와서 충북이 마지막 종점 주차장이었는데 우리 업자가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조치원역까지를, 노선을.

천안에서 전의 팔았고, 나머지는 별문제가 없어요.

우리 버스가 갈 수 있으면 우리 요금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서 지금 이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 건지.

○김학서 위원 그때 담당자께서는 저한테 와서 누리콜인지 무슨 두루타인지 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 여기 담당 과장님이 아직도 계시는지 아니면 타 부서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정리해서.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오전 중에.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네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여미전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가 빠졌어요?

○여미전 위원 마을도로정비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됐고요.

그거 올 때까지 제가 질의를 보류할 건데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계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오전에 자료가 오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질의할 시간적인 여유랑······

○여미전 위원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어디로 제출하셨나요, 그러면?

○위원장 김현옥 네, 빠르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말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네요.

○여미전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오전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작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제가 사전에 부탁드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양해를 하고 질의드렸고 차후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출이 됐는지 국장님이 사전에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셨어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을 때 경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여미전 위원님께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감안해서 자료가 여미전 위원님께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우리 시가 적자 노선 손실 보상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균 얼마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3년 평균.

○위원장 김현옥 우리가 재원이 계속 부족한 상황인데 이대로 계속 적자 손실을 보전하다 보면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건데 그 계획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제가 질의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위원장 김현옥 특별회계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아까 제가 3년 연평을 여쭤봤을 때 약 4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 상태로 쭉 지속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01쪽인데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특화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고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들여다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인 거네요?

○김효숙 위원 경관계획 수립이요?

○김효숙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2022년에 한 번 하고 올해에는 어쨌든 사업을 못 하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병행하게 되는 그 경관특화 사업이요?

○김효숙 위원 경관계획 수립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한 거는 이 수립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수립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을 못 하신 거네요.

○김효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효숙 위원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기정예산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시비로 해서······.

○김효숙 위원 이건 심의비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반영 못 했고 심의비만 있었다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비는 없고 심의비만 있었다가 심의비를 이번 사업 못 하니까 이번에 아예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일단 없었던 걸로 보이고, 이게 같이 사업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올라가 있고 그거는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심의비만 있고 사업비가 없다는 것이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관계획 수립 안에 특화거리 조성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또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 사업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는 되도록 정숙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배우는 자세로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료 요청하는 배경은요, 앞서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건위가 굉장히 생소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질의를 요약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뒤늦게라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자료 요구하게 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에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궁금한 것 위주로 여쭤볼게요.

10번에 보면 미곡1리(전동면) 재난대비 경사지 보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게 전체 1억 7400이라는 돈이 감액된 이유가 여기 설명에도 돼 있지만 낙찰 차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한 업체가 선정을 다 했나요, 이 사업이?

○여미전 위원 그러면 1~15번까지 각각 입찰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0번 같은 경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그 경비가 들어가고 질적으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씀처럼 차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이러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부실이거나 공사가 꼼꼼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사업 축소가 왜 됐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동의해야 되는 분 중에 일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기능적인 면에서 현재 파악했을 때는 위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은 따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필요하고,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다른 입찰 차액이 많이 남았던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11번에 9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잔액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9월 착공 예정이라는 건 뭐지요?

11번에 고등1리(소정면) 마을도로 정비사업.

○여미전 위원 공사 진행 중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공사 진행 중인 거고 예산에만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 안 되면 이월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미전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지금 공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매뉴얼이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아니면 별도의 자료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의 답변도 충분했습니다만 지금 여미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 위원님은 상임위별로 와서 심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가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업무 보고에 조금 더 중점을 더 두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169쪽입니다.

일단 이 사업이 좀 늦어진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꽤 많은 지역이 도입을 좀 했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선도 도시인 세종에서조차, 그러면 저희가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올해 설치가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감이 되는 것이 당초에는 설치가 돼 있어서 올해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늦어졌고······.

○김효숙 위원 하지만 올해 안에는 이게 다 설치는 될 것이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15개소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올해 설치되면 내년에는 또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미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입되었고 운영 중이고, 관련해서 시민들 환경 의식 제고라든가 재활용의, 어쨌든 그렇게 편리성을 좀 많이 강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담아져 있으니까요.

이게 아쉽기는 하나 내년도에는 잘 정착해서 저희도 좀 빠르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설치가 되면 아마 이게 산건위라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안내가 될 텐데 이거 관심 많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요.

혹시 그 설치가 되고 어디에 위치가 돼 있는지에 대한 공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입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돈사, 축사, 양계장 이런 거, 골프장 폐수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 좀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요.

○김학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183쪽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해서요.

양화취수장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장소에 취수장이 있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있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집행 금액이 없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중단되고 이랬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종전에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 아니라······.

○여미전 위원 사업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된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군요.

○여미전 위원 사업 기간이 2021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던 게 그런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요?

계속 국비가 오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시비로 충족되는 부분인가요?

○여미전 위원 전액 국비로?

○여미전 위원 계속사업으로?

○여미전 위원 그러면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어느 시기가 있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돈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해소됐는데 자료로 구체적으로 안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아까 질의하셨나, 김효숙 위원님이?

186쪽인데요.

제가 조금 집중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방하천 응급복구비라는 게 개념이 재난안전관리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와서 성립 전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신청은 이번에 발생해서 신청한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야말로 응급인 거지요?

임시로 하는 시설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질 얘기 나왔는데 우리 시가 수질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식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식수가 지금 몇 등급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제가 알기로는 양화취수장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음용수 등급을 올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질의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자료에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86쪽인데요.

지방하천 응급 복구 사업인데 이게 혹시 LH에서 아직 미인수한 구역 아마, 제천 같은 경우에 다 인수됐나요?

다 인수된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아직 복구가 완료 안 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이 반영 안 됐던 모양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언제 완료 시점일까요?

○김효숙 위원 나성동이겠지요.(장내 웃음)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도보로 산책하거나 조깅하거나 하는, 천 따라서, 아마 그 옆에 인도를 따라서 많이 하시는데 지금 거기도 여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미인수 구간, 그러니까 그게 미인수 구간이라서?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사실 LH는 저희가 한 단계 건너서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항상 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빨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굉장히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청하신 여미전 위원님께서 잠시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전의농기계센터 좀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소정면 사람, 전동면 사람 멀리 안 가고, 연기를 많이 하셨지요?

○김학서 위원 내가 머리털이 한 50개는 뽑혔어요.

○김학서 위원 연말까지는 꼭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님 오실 때까지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이번에 김장 뭐지요?

○김광운 위원 절임 배추 얼마나, 몇 톤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김광운 위원 이제 김장철 다 왔잖아요.

내가 볼 때는 11월 1일부터는 김장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거 절임 배추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드렸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봤고요.

지금 이렇게 농가 현황, 농가에 지원된 현황이 생각보다 많네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없어서, 금액 표기가 안 됐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대략 얼마쯤 지원되나요?

○여미전 위원 자비는 없나요?

○여미전 위원 아, 30%······.

○여미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2000만 원 50%?

○여미전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2000만 원에서 그렇게 비율을 나눈다는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땅 주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선정 조건은 어떻게 돼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는 한 분밖에 선정이 안 됐네요.

왜 그래요?

2021년도 그렇고······.

○여미전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각 1명만 지정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네요.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한다고 하면 어쨌든 중복 지원은 없지요?

○여미전 위원 없지만 그 해에 지원되는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수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한 분만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받으신 분은 얼마를 지원받으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아니, 올해가 아니지, 2022년도.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이면 굉장히 지원이 저조한 거네요.

왜냐하면 특정 한 분만 지원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특화된 시스템으로 지원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금액도 없고.

그런데······.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러우셔도 지금 금액이 없고요.

금액에 대해서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런 거, 자비까지 구분해서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미전 위원 네, 다음에.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스마트팜이라 하면 누구든 어떠한 개념인지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농촌 같은 경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북세종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그리고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 인구 소멸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에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고령화로 인한,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구라든지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면 물건을 들을 때 기구가 도움을 준다든지 과수원에서 배를 딸 때라든지······.

○여미전 위원 제가 그런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거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이게 자체 사업이잖아요, 현재 여기 현황표에 나온 거 보니까.

국비 공모를 해서 큰 금액을 따와서 더 많은 분에게, 아니면 특화된 어떤 대상에게 시범 형태로 중·장기적이지만 대형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감동해서 목이 메이나 봐요.(웃음)

그러면 제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볼 수 있는 자료, 참고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급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니까 시간을 두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 안진순 수도운영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인데요.

일단은 예산 추이를 보니까 2020년에는 예산액이 24억으로 시작했다가 올해만 해도 70, 기정액을 기정한다면 74억, 아마 저희가 LH에서 도로를 인수하게 되면서 예산이 폭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특교세가 재난안전관리 해서 15억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소방안전교부세도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소교세라고 하면······.

○김효숙 위원 약간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시민안전실이나 소방에 쓸 때 소교세 성격을 면밀히 볼 때 아마 안전과 관련해서 쓰신 것 같은데 조금은 이질감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거기에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 소교세를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도로 유지·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거기 대해서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LH에서 아직 인수·이관하기 전에 도로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받으신 걸로 제대로 안전하게 잘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손 드신 건가요?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이게 시로, 시청으로 민원이 들어간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행데크에 열선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한파가 다가오는 겨울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지요.

시장님 앞으로도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달라고 등기로 발송했지만 전혀 답신을 보내 주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육교와 계단에서 나사못이 빠져나오고 굉장히 녹슨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딱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보행데크보다 학교 부지가 더 낮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래서 비가 오면 학교로 굉장히 빗물이 다 쏠려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안전을 염려하셔서 시청에 민원을 다수 넣었지만 시청 측 답변은 “학교 예산으로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사진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보입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사항입니다.

이게 육교에 보면 이미 온도차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원활하지 않은데요.

보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하지 않은데요.

○위원장 김현옥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등굣길에 가서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왔거든요,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육교로 올라가는 곳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나사가 보이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다음 볼게요.

이렇게 가파릅니다.

저 밑에서부터 아이들이 가파른 육교를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조금만 날씨가 내려가도 이렇게, 성애라고 할게요.

이런 게 육교에 끼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나는 부분이 데크가 노란색이고요.

그 밑에가 경사로로 학교로 진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육교에 열선을 깔아 주든지, 아니면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반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위원장 김현옥 이게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보시는 재질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한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체에 열선을 깔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내구성 때문에 견뎌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열선을 깔아 줄 수가 없고, 보시다시피 아래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예요.

넓은 도로라서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과 출근 시민들이 교차로 위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추워지면 이 육교는 당장 얼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눈이 오는 날은 몇 분이 나와서 눈을 쓸어 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항상 말씀하십니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만큼 시급한 게 또 있습니까?

왜 이게 5년, 6년 계속 밀립니까?

열선을 설치할 수 없으면 경사로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거지 그걸 계속 예산 없다고 몇 년씩 미루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은 민생을 살피겠다고, 이런 게 바로 민생이에요.

아이들, 우리 시민들 출근길, 아이들 등굣길 이런 거를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성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꼼꼼히 살펴 주시고 더불어서 아이들이 등기로 편지를 보냈으면 한번 정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시장님까지 전달 안 된 사항인지 그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몇 년 동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챙기신 다음에 등기가 확인되면 꼭 학교 측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답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최원석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양보해 주시면······.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예결위이기는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소장님의 뵐 일도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 가지고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관리사업소 여기에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실제로 현장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많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종시에 있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모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시민의 필요 사항이나 민원 사항 같은 내용을 접수해서 의원이 사업을 추가시키거나 증액시키거나 새로 만든 사업에 있어서 그게 예산이 반영됐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슈 사항이 생기면 의원님들에게 보고합니까?

○최원석 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 말씀 드리려는 게 안 하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요.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산건위 다른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구간을 늘려 놨는데 실제로 공사가 마감됐는데, 완료됐는데 그 위원님이 의도한 그 구간이 반영이 다 안 됐어요.

○최원석 위원 갈매로입니다, 갈매로.

○최원석 위원 네, 거기가 미비하게 끝났잖아요.

미비하게 끝난 거를 공사 이전에 이미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을 그 사업을 반영한 위원에게 전혀 공유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 구간이 일부 미비하게 남았으면 그 구간만 반영 안 됐다는 거는 그 위원의 의중이 반영 안 된 건데 그럼 그 구간만 따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그 위원과 논의하셨으면 추경을 활용한다든가, 원래 이런 게 추경의 취지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 안 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 내용을 공유하신 게 아니고 그 위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야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한다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 못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게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지역구 의원이랑 상황을 공유했으면 추경에도 반영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 이미 다 끝난 다음에서야,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야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뭔가 전혀 공유 과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미비한 구간을 따로 한다면 비용이 많이 상승하겠지요.

최대한 장거리를 해야 단위 구간당 비용이 절약될 건데 추경 때 왜 그런 거를, 미리 공유했으면 추경에 반영한다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간 놓친 것에 대해서 일단 공유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위원님과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어요,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자기는 보고받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그 위원님도 위원님이지만 저는 산건위가 아닙니다.

산건위가 아닌데 거기 지역은 제 지역구인데요.

저는 이 공사 진행 내역을 아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원석 위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에서 어느 정도 경계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중간에 특정 단지만 빠진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 대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최원석 위원 적어도 모든 상황을 모든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공유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집행부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 말고 다른 소관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런 경우 이런 상황대로 진행하신다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원석 위원 많이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은 소통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7쪽 봐 주시겠어요.

상수도시설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하는지 제가 잘······.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2022년 대비, 2020년, 2021년,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월등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밑에 사유는 보니까 누수 민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올해만 이렇게 누수 민원이 증가된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을 미뤄 놨다가 이번에 한 건가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건 이상 접수됐다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213건이고 올해는 470건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거의 몰아서 집중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연 대비 올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분이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건 바이 건 계속 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현황표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전화해서 누수에 대해서 접수하면 선생님들께서 현지 방문하고 이거에 대한 실사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판단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여기에는 동파에 대한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미전 위원 동파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상황별 수선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어제 했던 자치행정과 자료 받았는데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 자료 재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예산 편성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준을 대규모 행사 추가 배정이라고 해서 주셨네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 내역으로 어느 곳은 5000만 원, 어느 곳은 3800만 원 이렇게 지급했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조치원,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이 추가 지급됐는데요.

추가 지급한 기준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주시고, 3년 치 자치분권특별회계 지역문화행사 예산 2020년부터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행사 사업 지원 단체 현황에서 지금 지급된 비용이 굉장히 달라요.

소액으로 다른데 지원금 산정 기준하고 평가위원 명단, 평가표 그리고······ 그 정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안진순 수도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