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으로, 정병익 부교육감은 2023년 공직자 안보 현장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본회의 불출석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 회기 일정은 미리 집행부에 공유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거나 사전 양해 없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 본회의는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자치법규, 예산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집행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 소통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의체입니다.

향후 유사 불출석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과 반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여미전·박란희·김광운·김현옥 이상 네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5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출시 3년 만에 20만여 명이 가입한 여민전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로 증명된 지방의 지역화폐가 정부의 발목잡기로 인해 운영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 절반 규모 예산으로 반영됐던 지역화폐 예산이 내년에는 모두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정부의 방침, 국민의 삶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돈줄 끊기, 이대로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여민전은 2021년 2000억, 2022년 3280억 원을 발행했으며 각각 205억 원, 329억 원의 캐시백이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행 규모를 늘리며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펼쳤으나 2022년에는 1인당 구매 한도를 줄였고 올해는 캐시백 지급률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더더욱 지역화폐에 대한 폐지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는 올해 초 지침을 개정하여 1인당 구매 한도 제한 및 일정 매출 이하의 가맹점만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해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인해 관내에 결제가 제한된 가맹점은 총 166개소입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가맹점 축소에 따른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영농자재 등 경제 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해 오던 읍·면 지역의 주민과 농민들은 당장 원정 구입을 다녀야 하는 형편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폐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4만의 소상공인 중 약 30%의 소상공인만이 가입했으며, 카드 사용 비율 중 관내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관내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기여도 면에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3000억 원의 일반 발행액 이외에 시에서 지급되는 정책 발행의 경우 2022년 53억 원으로 단 1.5%에 불과하여 13.4%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2조 7800억 원 발행액 중 청년수당을 비롯해 아동수당과 산후조리비 등 시민에게 지급되는 약 3700억 원의 예산을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시는 53억 발행액 중 출산장려금과 아빠장려금을 제외하면 특별한 여민전 활용 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발행하는 예산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환류 체계는 전국 1위 상권 침체 도시인 세종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순환 체계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실핏줄인 여민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민전 정책 발행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고 지원도 없이 기존 시민과 공무원 대상 지급 예산을 여민전으로 전환 발행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 순환형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굿뜨래페이의 경우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맹점들도 가맹점 간 재사용으로 순환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매출액이 최대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셋째, 수요자 맞춤 활성화 시책 마련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와 친화성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며 1인 및 2인 가구의 사용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별 이용 분석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민간 협력 배달앱 이용 시 여민전 캐시백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라는 전국 최저 중계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주문 건수는 1만여 건으로 가입자 수는 2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민간 협력 배달앱과 여민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방세 납부 등 공공 부문에서 여민전 사용 창구를 확대하여 온전한 지역 순환 경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금 살포성 제정 중독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곳곳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에 녹아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사업입니다.

즐거운 소비가 가능한 세종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종시를 위해 시민을 위한 여민전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과 한글문화 진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이 세종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는 한글도시 세종의 위상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글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백성들 누구나 세상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하셨던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간데없고 한글사랑 도시라는 외형적 확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사진은 한글날 진행되었던 세종축제 현장입니다.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뮤즈세종 쇼케이스 리허설’, ‘한글 열차’ 위 ‘호수 어트렉션’ 등 혼용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 예술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한글날 행사 안내문입니다.

‘미션 완료’, ‘호랑이 굿즈 만들기’, ‘웰컴 투 드림월드’와 같이 외래어와 한국어를 접목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발표하는 사업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트라 세종’은 각종 ‘울트라’ 제목들을 만들어 냈으며 ‘마인크래프트 메이킹’, ‘거버넌스 플랫폼 세종시티앱’ 등 세종시의 공문서와 홍보문에는 외래어와 외국어 표현이 넘쳐납니다.

세종시는 2022년도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지만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각종 서류나 정책들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하는 말과 글이 학력,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익숙한 표현을 굳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 수 없는 외국어 남발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영어를 잘 모르는 이들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여 기본적인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22.9%의 국민이 공공언어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공공언어에서 고쳐야 할 것으로 복잡하고 긴 문장, 낯설고 어려운 단어, 외국어·외래어 남용,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 등을 꼽았습니다.

세종시는 공공언어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이러한 개선 활동은 정확한 정보 전달, 공적 업무의 투명성 향상, 시민의 심리적 불편감 저감, 정보 습득의 평준화, 언어 사용 모범 제공 등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공공언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한글보안관, 한글사랑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행정 용어 순화어가 세종시청과 산하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단어와 표현들이 지금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공언어 역량 강화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공공언어 순화에 이바지한 우수 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언어 순화 정책은 기관장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간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세종시 산하기관뿐 아니라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어기본법」 제10조에 의거 2017년부터 의무화된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외부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와 홍보물, 새로운 정책 명칭 등이 시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오류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공언어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언어의 세계는 자연과 같아서 끊임없이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리를 높여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어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고 바른 한글이 생명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언어 개선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사랑 도시의 자긍심은 정부 행사를 치른다거나 수백 수천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모의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고운 우리말이 사용되고 보존되고 재생산되는 건강한 언어가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임이 먼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을 진정으로 이어 가는 세종시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이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가 날로 심화하는 사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했고, 현재 세종·대전·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합동추진단이 출범해 향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을 위한 여건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범한 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560만 충청인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광역 단위 협력 체계 구축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으로 초광역 협력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주·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도시들과 작은 단위의 상생 협력도 확대·강화한다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며, 이에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인근 4개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 과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현재 세종시는 공주와 26개, 대전과 32개, 청주와 10개, 천안과 12개 총 90개의 상생 협력 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개수는 많을지 몰라도 협력 과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과제 발굴 시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일례로 세종-청주의 경우 지리적으로 같은 생활권인 조치원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오송을 연계하는 등 경제·산업 분야 상생 협력 필요성이 큰데 이 분야 협력 과제가 단 1건도 없습니다.

추진 실적도 매우 저조합니다.

총 90개 협력 과제 중 완료된 건수는 세종-공주가 5건, 세종-대전 3건에 불과하고 청주, 천안의 경우 1건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협약 지자체와 함께 평가 체계를 마련해 과제별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 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집행부 자료를 보면 인근 지자체와 상생 협력 관계가 길게는 5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신규 과제는 공주와 1건, 청주가 2건 총 3건에 그쳤습니다.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실무 협의 등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규 과제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작은 단위 상생 협력을 꾸준히 이어 가고 좋은 성과를 낸다면 분명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광역 단위 상생 협력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인근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껏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협력 필요성, 목표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국회규칙 통과로 역사적인 국회 세종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각별한 소명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작은 단위 상생 협력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돕고 나눔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건강한 한 끼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의 급식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해 총 147개교로 지난 3년간 소폭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에 대한 개별 취향이 뚜렷해지고 섭취량 조절 등의 이유로 급식 잔반이 늘면서 각급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비 1000억 이상 급감한 가운데 급식 잔반 처리에 투입되는 예산만 한 해 5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식 잔반 줄이기는 학생 식습관 개선과 처리 비용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급식 잔반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탄소 학교급식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능형 신기술인 AI 푸드 스캐너를 선제적으로 시범 도입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학교급식 전반 문제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AI 푸드 스캐너는 학생들의 식사 전후 사진을 촬영해 잔반량과 영양 섭취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실시간으로 급식 잔반 제로 회수 모니터링이 가능한 데다 그에 따른 탄소 저감량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동기부여는 물론,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 초·중·고등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급식 잔반을 분석한 결과 10만t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7t가량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종광역푸드뱅크와 연계하여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손도 대지 않은 학교급식 잔식을 푸드뱅크에 기부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급 학교와 푸드뱅크 간 연계 협력 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이 종료되는 즉시 음식물 보관과 배분, 전달 등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 효원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경기도 푸드뱅크와 연계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이 학교급식 잔식을 회수하여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약 113㎏ 줄었고 처리비도 매달 74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음식을 제공받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인 ‘온국민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국민기술제안으로 채택돼 현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각 부처로 학교급식 잔식 나눔 정책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라는 공문까지 보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 잔식을 기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푸드뱅크와 협력 방안,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 시행 계획 수립과 대상 학교 선정 등의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학생들의 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주십시오.

학교급식 완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잔반 없는 식판 찍기 SNS 챌린지를 비롯해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특별한 식단의 날 운영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인책이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교육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급식 줄이기 운동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눔과 연대의 힘을 경험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안건에 대해 1건은 수정 가결,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48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의 실시 범위,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02호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제한을 둔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금지하는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중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이라는 지역 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0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던 프로그램으로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68호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69호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0호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5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7호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8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9호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0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1호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2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4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5호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간외 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 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04호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 내용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05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06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07호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기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08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작가의 작품 확대를 유도하고 투명한 작품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09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으로 돌봄서비스 및 질 제고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581호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0건, 동의안 7건, 결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의견 청취안 1건은 세부 계획 수립과 시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9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사업 추진 중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0호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특별회계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2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어 2026년 12월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재위탁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4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 426억을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6호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금년 말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7호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4년에 4억 원을 대전세종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8호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년 말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12월까지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9호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년 말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12월까지 전동시민스포츠센터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00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2023년도 사용료 수준에 맞추고 2025년 이후 매년 순차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1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2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3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4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지붕 하부 공간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시기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8호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새활용 아이디어 체험을 위한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1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농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2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세종시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등 행정수도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립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16개 국책기관과 9개의 일반 공공기관이 설치되어 인구 40만을 앞두고 있다.

인구 증가로 인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행정소송 대응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하게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법 기능을 가진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만이 남아 있다.

그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원 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지난해 사건 접수는 약 125만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38만여 건이나 많아 세종시 지방법원의 당위성은 확보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는 4생활권 일원에 법원, 경찰청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관련 규제 및 법적 지원만 해결된다면 조속히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주민편의 제고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심사하고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대법원은 39만 세종시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하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부위원장 김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이번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6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교육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일반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을 당초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6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운영을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6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01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20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발생 시 민간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원활한 자원 동원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21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안 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당초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22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2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시행 계획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2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장 및 담당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2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세종시 작은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2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소모품 및 취득 단가 및 소모품 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순화·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6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075억 원 대비 2.1% 증액된 2조 2545억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2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5468억 원 대비 0.01% 증액된 5469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김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