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질문·답변을 종료하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김재형·상병헌·김영현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신산업 분야인 드론 레이싱 산업 육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 산업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 전문가들은 향후 미래사회의 모습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들께 드론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는 아닙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세종시 포함 충청권 4개 시·도와 SK, 한화 등이 구성한 K-UAM 컨소시엄이 전국 최초로 초광역권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또한 세종시는 최근 전국 단위의 드론 레이싱 대회를 2년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많은 동호인들이 세종시를 방문하고 있고 저 역시도 두 번 모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드론 산업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이미 우리 생활 다양한 분야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도시 확장은 정체기에 들어섰고, 2023년 6월 이후 매달 인구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드론 산업같이 전도유망하고 확장성 있는 신산업 분야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5대 분야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분야들도 중요한 분야겠지만 후발 주자가 따라가기에는 인력이나 투자 등이 수도권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는 산업을 미리 선점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세종시의 지방세 등 재정 상황이 새로운 산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테크노파트에서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 골프 플랫폼 개발 사업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일시적인 유행을 탔던 콘텐츠로 2024년 개발되는 이 사업이 예산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에 집중하여 투자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드론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드론 레이싱 분야를 추천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싱 분야는 고도의 조종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드론 레이싱 산업이 발전한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밀 조작 전문 인력들을 육성한다면 향후 군사 안보 목적의 드론 조종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스게 드론쇼 등의 관광 산업이나 농업,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이 갖춰질 것입니다.

둘째, 드론 레이싱 산업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적게 투자되는 초기 비용입니다.

행사비, 사무국 운영비, 상금 등을 제외한다면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트랙을 준비할 것도 없이 사전에 협의하여 드론 운행 허가만 받는다면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이응다리나 혹은 F1 경기같이 도심 지역에서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드론 레이싱은 타 지역에서 주력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분야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세종시는 최근 전국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핵테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는 주목받는 미래산업이지만 아직 큰 규모의 대회가 많지 않아 관계자들은 핵테온 소식을 얻기 위해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도 세종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드론특구 지정을 통해 항로 최적화 및 안전 비행 시스템 등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데이터들과 드론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육성한다면 드론 산업의 선도 주자가 되어 세종시의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유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드론 산업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릴 적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큼지막한 휴대폰이나 초창기 전기자동차가 떠오르곤 합니다.

너무 크고 불편해서 업무용이 아니면 쓰지 않았던 대형 휴대폰은 2030년에는 약 1000조 이상의 산업 규모를 가진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대중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던 전기자동차는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6000만 대가 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 산업은 추후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세종시가 향후 드론 산업의 종주 도시가 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생활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민의 일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움츠렸던 생활체육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1.2%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스포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포함하여 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인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지도 등 우리 시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민선 체육회 시대가 출범하고 계약직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5 대 5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와 10년 차 지도자의 급여는 동일한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특별한 기준 없이 복리후생 및 수당 지급 권한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 개선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우가 좋은 인근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늘고 있어 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수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전문적인 지도력과 서비스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근로 조건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체육 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풀뿌리 체육 전문가로서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근속수당 도입 및 가족수당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본급은 모두 동일하고 그 외 수당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력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근속수당 도입 및 가족수당을 적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청주시와 공주시는 연차별 근속수당을 도입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시와 체육회가 협의 후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정근수당, 자격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서울·경기·경남·부산·충남·충북 지역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노동 조건 차별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세종시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 가족수당 도입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시를 떠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세종시는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선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하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월 제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약 9개월의 연구용역과 시민 협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상가 허용용도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대상 지역은 보람동의 수변 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특히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되었던 금강 수변 상권과 BRT 주변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세종시가 고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인 나성동과 어진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기준을 적용하여 5개 블록 14개 필지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환경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의하는 학교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되므로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과정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도 화면을 봐 주십시오.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인 어진동 C24 지구를 보면 해당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즈음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어린이집이 법에서 정의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였다면 해당 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보 3~4분인 직선거리에 다른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결정에는 세종시가 영유아 보육행정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경계와의 이격 거리만을 충족한다면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이며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이번 결정에는 상가 공실 해소와 학교 교육환경 등은 고려하였으나 어린이집 보육환경은 미처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등을 고려할 때는 인근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보지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성동의 남측 부지는 행복도시 최초 건설 계획 당시부터 숙박시설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위락지구로써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환경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우리 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아동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 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 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것으로 정부의 발표 직후 전국의 지자체들도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지자체가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신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만 보아도 충남이 국립 의과대학 신규 유치에 뛰어들었고 국립 의과대학이 있는 충북도 이번 기회에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 30년 숙원을 풀겠다며 의과대학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인 세종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세종시는 2040년까지 인구 8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준 지역별 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입니다.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내에서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전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며 이에 다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중심축 역할을 할 시 차원의 전담 조직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이곳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 연대, 대 정부 건의, 의과대학 유치 분위기 조성, 홍보 활동 등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이 담긴 의과대학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약 60만㎡ 규모의 공동캠퍼스 부지를 의과대학 설립 시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국립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 설립 타당성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인데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와 의과대학 유치를 연계해 낙후된 중부권 의료 허브 육성 및 고부가 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뚜렷한 비전 제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의 전문가 집단, 시민, 사회단체 등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민간 협의체 또는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남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이미 민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각종 궐기대회, 퍼포먼스 등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우리도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결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구심점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은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질문 순서는 김현옥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으므로 질문 시간 30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 바라며,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의 운영 실태와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를 들어 보이며)크린넷은 이 청소기와 같은 원리로 공기압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중앙 집하장까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해서 이동시킵니다.

투입구를 통해 버려진 쓰레기들이 임시 저장 공간에 가득 차게 되면 공기 흡입 밸브를 열어 생활폐기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아들인 쓰레기들은 지하에 매설된 이송 관로를 통해서 쓰레기 집하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크린넷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빨려들어간 쓰레기들이 자동집하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의 크린넷은 투입구가 작동하지 않고 관로에 구멍이 나 있으며 쓰레기가 모이는 집하시설은 악취와 과부하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크린넷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김현옥 의원 시장님께서는 크린넷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한 번도 이용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김현옥 의원 세종시는 건설 계획 단계부터 동 지역에 크린넷 시스템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시장님, 세종시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크린넷 사용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김현옥 의원 네, 맞습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 39만 명 중에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약 30만 명이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77%에 이릅니다.

LH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3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8개 집하장을 세종시에 설치했고 향후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크린넷은 소관 부처와 관리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세종시는 LH가 구축한 크린넷을 2015년부터 이관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크린넷의 연평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유지 비용만 274억 원이 넘습니다.

매년 전기요금만 5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설치·관리되고 있음에도 크린넷 시설의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노동영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크린넷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옥 의원 기대가 큽니다.

최근 잦은 투입구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장 화재 등으로 수거가 중단되었던 공동주택단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투입구 고장으로 사용이 중지된 크린넷 시설 현장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근 분양자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 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약 4400만 원에서 2022년 1억 7000만 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였습니다.

1생활권 일부 단지에서는 투입구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당 연 최고 2만 2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입구 노후화 진행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되며,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고장 시 부품 조달 및 수리비가 과대 청구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빈번한 DV센서의 부품 가격은 3만 60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품을 교체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현옥 의원 3만 60원 센서를 교체하는 데 수리비가 부가세를 포함하면 52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은 제작 업체의 독점과 고장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고 빨리 고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 크린넷 투입구 제작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부품 수급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부품 원가와 부품 수급, 수리 업체, 인건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셨습니까?

○김현옥 의원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은 든든한데요.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아무리 분양자에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의 안내 정보는 홈페이지를 본 의원이 아무리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는데요.

공지사항을 겨우겨우 찾아서 들어가야만 오픈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정도는 팝업창으로 띄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현옥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김현옥 의원 향후 시민들이 크린넷의 기술적 문제에 있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최근 잦은 고장 원인에 대해 시공 지침서와 다른 부적합한 부품 사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의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LH 시공 지침서에 따르면 배출 밸브는 외부 온도 영하 20℃부터 영상 70℃까지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실린더의 사양은 영상 5℃에서 60℃까지 상온에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겨울철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 사용이 빈번한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업체는 해당 부품이 저온의 조건에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자 부품의 부적합 사용 건을 10년 무상 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부품 사용 투입구가 총 1175개에 이르며 업체 인력의 부족, 대기 시간, 소요 시간 그다음에 교체에 따른 주민 불편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며 향후 어떤 절차로 수리를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유로파이앤씨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색 문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의원 또한 LH는 시공 지침서상 제품 규격 등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시공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LH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적합한 부품 사용과 관련해서 LH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대책을 촉구하셨나요?

○김현옥 의원 LH에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어떤 답변을 받았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현옥 의원 이와 연관해서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되는 1·2생활권 엔백 투입구의 직영 AS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지난 회의에서 1·2생활 투입구 제작사 직영 AS센터는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 설치한 제품에 대해 사후 관리는 기본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수리 건수는 증가하고 주민 불편은 더더욱 늘어날 예정인데 AS센터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대로 가다간 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수리비에 시설 교체비까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크린넷이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분양자분들이 부담한 크린넷 시설 설치비가 있는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현옥 의원 200~300만 원 정도의 크린넷 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국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현옥 의원 50ℓ가 1440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를 들어 보이며)20ℓ 쓰레기봉투는 540원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총 삼중을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세종시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크린넷 투입구는 사유재산이므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 때 제안했던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국장님 답변에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와 규모는 다르지만 용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잠시 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의 급격한 증가로 과도한 주민 부담이 지속될 시 시설 운영 포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동안 시에서는 파손된 관로를 찾아 조치하는 과정에서 꽤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국장님, 세종시에 설치된 크린넷의 총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현옥 의원 세종시에 설치된 총길이는 246㎞에 이르고요.

집하장별로 최장 57.2㎞부터 11.9㎞까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아래에는 크린넷 관로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길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예상하시겠지요?

○김현옥 의원 설계상 수거 관로는 마찰의 최소화, 송풍기 용량 선정 등을 고려해서 30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수거 관로의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 보수가 진행되었고 1억 6400만 원이라는 보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관로를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매설된 관로들이 노후화에 따라 파손되는 비율이 증가했을 때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김현옥 의원 땅 아래에는 사진과 같이 전기, 가스, 통신 케이블, 하수도 시설 등 많은 매설물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관로의 침수·파손 등은 지하 매설물에 이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천공 부분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당 집하장에서조차 관로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되지 않습니다.

수거 압력 데이터를 통해 문제 지점을 유추할 뿐 구체적인 문제 발생 현장을 찾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에서 청소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였으나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쌓이고 폭염에 노출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어 악취와 오염이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화재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현옥 의원 엔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격벽식 구조로 인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냉각 설비를 제대로 갖춰야 함을 아마 제대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송풍기 부분은 먼지와 악취를 걸러 주는 기구인데요.

이곳에서는 엄청난 1차 필터를 거치고, 그물망, 2차 부직포 형태의 그물망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이 백필터는 먼지를 흡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먼지 투과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른 집하시설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진실 고온에 따른 부품 고장과 이번이 두 번째 화재인데요, 화재 발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김현옥 의원 뿐만 아니라 내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쓰레기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어 악취 농도가 상승하고 집하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악취 고충 또한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못 설치된 악취 방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최근 제2집하시설에 플라즈마 악취 저감시설을 시범 운영하셨는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국장님,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현옥 의원 1개 집하장에 2억이 소요됐습니까?

○김현옥 의원 시에서는 설계 잘못에 의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관 완료된 시설이라도 설치 업체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LH는 이관이 완료된 시설은 시설 보완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LH와의 협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시에서 계속 부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시민 여러분, 분명한 하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종량제 봉투를 들어 보이며)불법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관로가 막히거나 장비가 손상될 경우 엄청난 보수 비용이 수반되고 쓰레기 처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김현옥 의원 시는 그동안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김현옥 의원 타 시·도 사례처럼 쓰레기봉투를 인식하도록 투입구에 센서를 설치하거나 보완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에서는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김현옥 의원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현옥 의원 크린넷 앞에 쓰레기봉투를 그냥 투기하고 가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시지요?

○김현옥 의원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의 엄격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나 주택단지의 크린넷은 별도의 차폐 시설이 없어 뜨거운 태양, 눈과 비에 노출되어 노후화를 앞당기고 잦은 고장을 유발합니다.

기계는 관리 여부에 따라 사용 연수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 투입구 주변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옥 의원 첩첩산중이군요.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크린넷 투입구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세종엔 어플을 통해 자동크린넷 투입구 실시간 상태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말씀처럼 제7집하장 관할인 보람동과 소담동에 제한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월평균 사용률 또한 1.3%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크린넷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1.3%에 불과한 이 정보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신다면 어떤 정보가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현옥 의원 개발 중인 수거 관로 실시간 상태 표시 앱에는 크린넷을 매일 사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 꼭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용인시는 개발지구 국내 최초로 2000년부터 크린넷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10년 앞서서 운영하였는데 관로 교체 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580억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교체 비용 문제로 문전 수거로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크린넷 보수 및 운영·관리비 대비 문전 수거 비용을 추정했을 때 문전수거 방식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크린넷 운영과 문전 수거 경제적 효과성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현옥 의원 국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구리시의 문전수거 비용을 대입해서 추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와 상이한 타 지역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옥 의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 수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린넷 비용과 문전 수거 비용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현옥 의원 이제는 크린넷 시스템을 포함한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용인시는 관로 17㎞를 전수조사 하려고 했으나 일부 조사만으로도 상태의 심각성이 확인되어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크린넷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도 관로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여 더 큰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로 내부 상태와 취약 지점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로의 개선과 보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시점에서 관로 내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우리 시의 탄소를 연결한 관로지만 지금 곡관부에서 이미 보시다시피 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의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관로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업체에 문제점을 경유하고 가시화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2018년 7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침을 명시하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현재 크린넷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관로로 이송되면서 혼용되어 분리배출 되고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기 설치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김현옥 의원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를 크린넷에 배출하는 대신 일일 최고 99㎏의 음식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미생물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발효·소멸시키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가져다 버릴 수 있어 위생적이며 쾌적합니다.

또한 투입구의 잦은 고장과 관로가 부식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대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크린넷의 불편함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현옥 의원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의 크린넷을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그러면 시장님, 기부채납을 받으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나요?

○김현옥 의원 세종시도 크린넷을 보완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크린넷 시스템의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관로를 설치할 수 없는 기존 크린넷 시설에 조금 전에 보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네.

○김현옥 의원 네, 특히 염기성이 많은 음식 쓰레기의 경우 관로 노후화를 더 빨리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스마트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옥 의원 마지막으로 크린넷과 관련해 주민, 부서, 기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용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린넷 시설이 주민 불편만 초래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본 의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두 번째 시정질문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향후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중대한 시정 현안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 상황과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타당성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현미 의원 우리가 2022년 11월 대회를 유치한 후에 여러 진통 끝에 올해 9월에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조직위 마스터플랜 수립은 언제까지 수립할 예정을 갖고 있나요?

○김현미 의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충청권을 세계에 알리고 560만 충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충청권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시·도가 독자적으로 할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처럼 국비 확보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부족 등 다방면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대회 준비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의원 충청권 4개 시·도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끝에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16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고요.

또 우리 세종시민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11월 유치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우리 세종시가 10년을 앞당기는 발전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종시민들이 대회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회 유치 확정 이후에 지금 대회 분위기가 사라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시민들의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고 보이는데요.

그 관심도가 낮아진 것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유치 이후에 지금처럼 대회에 관심이 없어진 이유가 우선 첫 번째,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 처음에 저희가 유지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에서 나온 경제 효과 2조 7000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파행들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이 혹시 이것들이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현미 의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대회 유치 이후에 지금처럼 대회에 관심이 없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현미 의원 우선 저희가 이번에 타재나 B/C를 받는 중에서도 잘 나오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현미 의원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또 시민들을 만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시설들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것들이 과연 잘 치러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소리와 함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희망이 좀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회 유치 이후 지금처럼 대회에 관심이 없어진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위 차원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조직위원으로 민간위원들을 추천하셨는데요.

이분들은 혹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김현미 의원 네, 그럼 우선 대회에 관심, 그러니까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우려의 소리가 사라지도록 시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 대해 배너 홍보, 디데이(D-Day) 시간표를 게시해서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관심을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당장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것들을 건의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김현미 의원 네,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김현미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린 건 대회 관련해서 배너 홍보라든지 디데이 시간표를 우리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 혹시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현미 의원 시장님,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마 절실한 마음은 저나 시장님이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주시는 체조경기장 준공식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신축에 당초 100억 원가량을 설계비 명목으로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착공 시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장 신축 문제로 대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우선 언론보도에서 “무산이 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는 말씀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다.” “무산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언론이나 저널리스트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책임감 있는 의정 단상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종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이 지금 불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U대회만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 시가 그걸 계속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비용 측면까지도 다 검토해 봤을 때 U대회 하나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종합적인 검토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산되었다고 할 만한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로서는 굉장히 개연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합운동장이 없어진다고, 못 세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육상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U대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산됐다.’ ‘못 치른다.’ 그것도 너무 앞지른 예단이고요.

치른다고 할 때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모색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와 우리 시와,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와 이걸 협의해 가면서 그럼 육상대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폐막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대회 전까지 혹시 경기장 신축이 되지 않는다면 플랜B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종시에서 생각하는 플랜B에 대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대한체육회 조직위와 의견은 지금 나누고 계신 거지요?

○김현미 의원 종합경기장을 말씀드립니다.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7월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기술 점검 실사단이 충청권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회를 유치해야 하는 이유, 충청권이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 국제대회스포츠연맹 정책에 부합하는 레거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사단이 우리 충청권을 개최지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IT 기술, 지속 가능성, 메가시티, 환경 보호 등 청사진이 제공되면서 아마 신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위원회가 국제대학경기연맹 정책에 부합하는 레거시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요.

혹시 우리 시 레거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현미 의원 시장님, 더불어 우리가 대폐 후에 대평동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은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경기시설 활용 방안도 세종시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의원 시장님, 저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공한 대회 뒤에는 잘 조직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대회를 치른 광주시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중고생을 중심으로 5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세종시가 직접 나서고 교육청, 시,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 등과 협조하여 지금 당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의원 더불어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서 대회 안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누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이번 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저비용 고효율로 국제 스포츠 축제를 펼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합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6년 6월은 지방선거, 2027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로 자칫 대회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이 점이 우려돼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거 일정과 대회 준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김현미 의원 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2027년 8월부터 시작되고요.

그 전에, 2026년에 아마 FISU 실사단이 점검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 속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의원 이번 대회는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하계세계대학경기입니다.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위원 체제인데요.

최근에 민간인 출신 단일 위원장 체제가 대회 준비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언론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개최하다 보니 4개 단체장과 조직위원회가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대회 공동 개최는 처음부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책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고려한다면 2025년 12월까지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음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들도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출직 공직자의 변경으로 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의원 네,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이 제출한 대회 유치 신청서 첫 페이지에는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와 개최는 충청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확정한 1년이 지난 오늘 활발한 대회 준비로 바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부족과 시장님께서 최근 언론에 밝힌 메가 서울에 대한 인식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청권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길을 잊지 않도록 유치 신청서 서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와 개최는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한 질문을 마치고 세종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시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유치 신청서 서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거였고요.

유치 신청서 서문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와 개최는 충청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공원 특화 도시’라는 말씀을 쓰셨고요, 취임 후에는 ‘정원도시’라는 말로 변화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원도시는 어떤 것일까요?

○김현미 의원 네, 세계 도시 중 특정한 어느 도시를 정원도시라고 부르는 국제 기준이나 인증을 해 주는 공적 기관은 없지요?

○김현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국가들의 도시들은 정원문화 확대를 위한 것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원은 산림청 소관이고 공원은 국토부 소관인데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혹시 정부 주무 부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김현미 의원 네, 산림청이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현미 의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행정안전부가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지요?

○김현미 의원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것이 아닌 국립세종수목원이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마치 세종시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김현미 의원 시장님, 세종시가 평소에 국립세종수목원이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김현미 의원 네, 그렇다면······.

○김현미 의원 그렇다면 세종시가 국립세종수목원이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이들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우리들의 시설인양 홍보하며 시설물들을 가지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하려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김현미 의원 네, 시장님,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주 무대는 금강 이응교 그리고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 세종수목원 일대이며 정주 여건이나 빈집이 문제가 되는 곳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행사 기간을 4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관람객의 안전과 청사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람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다섯 차례, 1회 관람 가능한 인원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종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180만 명이 모인다 해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관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들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셨습니까?

○김현미 의원 다음은 CIB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는 CIB라는 단체를 어떻게 아셨는지, 또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세종시가 CIB라는 단체에 진행하는 2023년 인터내셔널 챌린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CIB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시 경관에 대한 지역, 노력을 위해 활동하는 캐나다의 비영리 조직으로 이들은 민간 환경단체에 가까웠습니다.

정원도시나 인증이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인증 대신······.

○김현미 의원 ‘인증’이라는 단어는 시장님, 사전적 의미로 문서나 일 따위가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IB를 지금부터 인증 대신 평가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의원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CIB 인터내셔널 챌린지에 지원하기 전에 이미 서울 성북구가 2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와 같은 5블룸 등급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노동영 환경국장님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성북구의 CIB 평가 사례를 알고 있었고, 시장님은 왜 우리 세종시를 국내 1호 정원도시 세종이라고 하셨는지 궁금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김현미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 10월 26일 기자회견이었고요.

노동영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2013년에 이 단체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서울 성북구는 도시 브랜드를 위해 환경 정비 실적을 평가하는 데에 대회 참가 의의를 두었습니다.

성북구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민에게 우리 세종시가 국제기구로부터 국내 도시 중 1호로 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모두 명백한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즉 CIB가 국제기구도 아니고 인증도 아닌 평가이고 국내 1호도 아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팩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의원 시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국제행사들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2026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행사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2026년으로 연기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 연도별 재정 부담을 분산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을 분산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현미 의원 시장님께서는 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취지로 정주 여건 개선과 정원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 드리겠다며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현미 의원 본 의원은 민선 4기 세종시 행정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방향을 잃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10년이 겨우 넘은 신도시에 정주 여건 개선이나 빈집 300채 정비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빈집 정비나 주거 환경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주 무대는 금강이응교이고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일대이며, 정주 여건이나 빈집이 문제가 되는 곳은 읍·면 지역입니다.

이것들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정원도시박람회인 만큼 날씨나 개화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월 중순부터 5월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2026년으로 미뤘을 때 4월, 5월, 6월에는 시기상 가능할까요?

○김현미 의원 시장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 중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시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그리고 경로행사, 기타 각종 행사를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시비로 생각하는 건 아니시지요?

혹시 국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실까요?

○김현미 의원 본 의원은 긴축예산에 입대여 본다고 하면 임기 말에는 세수 악화로 재정 여건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을 위한 사업도 아닌 정원 속의 시민의 삶의 여유를 찾아 준다며 450억이나 소요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는 건 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김현미 의원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의원 감사합니다.

국제경기가 국제행사 승인과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이 국제행사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김현미 의원 세종시는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수를 1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8만 명이 외국인 관람객이어야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치른 행사 중에서 외국인 관람객이 10%가 넘는 행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현미 의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이나 신용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제나 행사 방문자 성별, 연령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춘천마임축제 등 2022년에 개최되었던 21개 지역 행사 방문객 수를 파악하였습니다.

방문객 인원이 많게는 44만 명, 적게는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1%가 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엑스포, 꽃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 중 성공적이었다는 행사도 외국인 관람객 10%를 넘긴 전례는 없습니다.

202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도 980만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이 32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으니 10%는 넘지 않는 것입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외국인 관람객 18만 명이 온다면 대한민국 최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이 숫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정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전시산업법에 해당하는 국제박람회 기구 승인도 없고요, 국제 행사 관리 지침상 총관람객 대비 10% 이상 외국인 관람객 유치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행사 예산 총 450억 원은 모두 시비로 부담해야 하며 운영·유지까지 고려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종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될까요?

○김현미 의원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외국인 관람객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요, 한국관광객 데이터랩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세종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제·세계가 붙는 행사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경제 사정도 좋지 못해 일상적인 사업마저 축소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 의원 시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은 2026 지방선거, 정원도시박람회 행사 투입에 이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니 세종시 책임도 분산되고 개최도 선거 이후에 하니 차기 단체장이 취임하고 2027년부터 준비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2026년에 FISU에서 실사단이 방문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의원 점검차 2026년에 FISU의······.

○김현미 의원 실사단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자 오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은 세종시를 공원도시라고 하건 정원도시라고 하건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시민들은 금강을 비롯한 세종시 모든 자연과 공생하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삶의 만족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 의견에 시장님, 동의하실까요?

○김현미 의원 감사합니다.

세종시에 현재 조성된 공원 등 녹지는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녹조현상, 화재 등 재해나 대규모 병해충이 발생한다면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부실한 녹지 관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녹지 관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는 본 의원이 공감합니다.

○김현미 의원 우리가 녹지율이 52.4%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녹지 관리의 방향 모색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만족시킬지 하는 부분은 저도 시장님과 함께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해야 할 일은 더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녹지를 보존하고 현재 녹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분석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부분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녹지를 가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의원 시장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현미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 4개 시·도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점과 앞으로 대회 개최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메가 서울 논란에서 세종시민과 충청권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보를 보이지 마시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제안서 서문에 명시한 것처럼 대회 성공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꼭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한 대회 준비로 이 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된다면 충청권 역량은 의심받게 될 것이며 충청권 메가시티는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녹지율 52.4%를 자랑하는 세종시에서 세종시민 대부분이 조성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민호 시장님은 정원문화 확산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예를 이용하여 도시환경 정비 활동을 장려하는 캐나다의 자원봉사 및 파트너십 기반 민간 자선단체가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챌린지에 신청해 평가받은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기구의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시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홍보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10년 전에 서울 성북구가 이 단체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국내 정원도시인증 1호 세종시라고 홍보한 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언행입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탄생한 도시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가 세종시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가 됩니다.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항상 세종시민을 두렵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당장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주장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 행정을 멈추고 윤리가 기본이 되는 청심정행(淸心正行)의 자세를 실천해야 합니다.

시민 앞에 진실한 행정을 추구하는 세종시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김광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의원 김광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제 5분 발언 중 공식 석상에서 진행된 적절치 않은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품격 있고 상호 배려하는 언어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민호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비난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단정 짓는 깎아 내리기 발언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공식 석상에서 자당 눈치 보는 것과 같은 발언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태도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또한 호칭에서 “최 시장”이라는 호칭은 상호 존중과 예의에 부적절하며 품격 있는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자세로 맞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말 한마디 못지않은 무게감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하나 된 세종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견해보다 지방 소멸 대응과 인접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과한 의견 표명입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수장인 최민호 시장님은 세종시를 미래전략수도로 완성하여 온전한 제2의 수도가 되도록 진정성을 갖고 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와같이 중요한 사항을 정쟁으로써 삼고 정치적 이해득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종시 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종시를 위해 노력한 고 이완구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최민호 시장님과 엮어 활용하는 것 또한 정치적 언동에 불과하며, 과거 행정수도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깎아 내리는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적 득실과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세종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세종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재정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예산 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로 각자의 자리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