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33일간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는 다른 지방정부와는 달리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체 행정 구조로 직원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특히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과 같이 별도 정원이 승인되지 않은 행정기구의 운용이나 동료 직원의 병가, 휴직 등 피치 못할 여러 사유로 인해 이번 정례회 준비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지방정부의 주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필연적인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연말 현안 업무도 과중한 상황에서 정례회 대응까지 노고를 다해 주시느라 힘이 드시겠지만 의사일정 하나하나가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협력하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안 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핵심 과제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법사위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거 알고 계세요?

○김현미 위원 이번에도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 굉장히 힘들게 달려왔고요.

2021년도부터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21대 국회가 끝나면 이건 폐기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럼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시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조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이 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해 오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35페이지고요.

부서는 청년정책담당관인데 실장님,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도시라고 맨날 말하는데 올해부터는 인구 순유출이 시작되었고,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변동 수치를?

○최원석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포럼을 가서 들었는데요.

올해 1월 대비 10월 기준으로 1919명이 감소했대요.

청년층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올해까지도 뭘 하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정책에 힘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순유출을 방지하려면.

일단 질의를 드려 볼게요.

35페이지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로컬콘텐츠를 비롯해서 연서면 농땡이 월드, 빛의 거리 점등식 이런 거 보면 주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거의 원도심 위주로 풀려나가네요.

신도심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청년센터가 위치는 다정동에 있는 건 맞는데요.

거기 있는 센터의 활동도 대부분 조치원에 올라가서 해요, 거꾸로.

왜냐하면 모든 주요 사업들이 조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원도심 고유의 인구 감소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하려고 청년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생각하기로는 청년을 원도심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청년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서 둘 다 놓칠 것 같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원도심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고, 또 원도심은 원래 취지대로 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이 아예 소멸해 버리고, 이런 걸 올해 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결과가 1919명 감소로 나왔어요.

이런 걸 신도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신도심에 있는, 처음에 어렸던 아기들도 이제 다 청년이 되는 나이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신도심도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들을 뭔가 해야 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러면 계속 아무런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뒤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청년취업박람회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올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최원석 위원 혹시 올해 부서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내년에 그걸 반영해서 변경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그게 현장에서도 거기 왔던 학생들도 약간 그런 의견을 낸 것도 있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청년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많이 해야 하는 건데 대학 같은 데는 조치원이나 장군면에 있는데 취업박람회는 컨벤션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홍보 부족한 것도 좀 있기도 했고 이동이 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학교랑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을 셔틀버스나 이런 걸 일시적으로 운영하면 참여율도 높아질 것 같고, 온라인 박람회가 지금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이거 혹시 달별로 이용률, 취업률 현황 자료 이런 거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저도 현장 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족한 면을 온라인으로 보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온라인 현황에 대한, 이용률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시작이 아마 9월부터 했는데 달별로 정리된 걸, 왜냐하면 지금 이용률이 11월 30일까지 인데, 이거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서버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이용률이 없는데도 그냥 서버를 돌리는 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볼 겸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37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행사에 대해서 참여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청년 주간 2840명 이거 수치가 어떻게 된 건가요?

2840명이 온 거 맞나요?

○최원석 위원 이게 원래 중앙공원 거기에서 할 행사를 우천 때문에 시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거든요.

○최원석 위원 다른 행사가 있었나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할까요?

○최원석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우천 때문에 취소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압축해 가지고 시청에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최원석 위원 기념행사 어떤 게 있어요?

청년들끼리 운동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걸 별도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걸 찾아보는데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모든, 대부분, ‘모든’은 아니겠지만 저조차도 그게 압축돼 가지고 하루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디자인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청년기업 지원 관련돼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에 성과 발표회 개최가 있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했으니까, 작년에도 성과 발표회 이런 거 했던 결과가 있겠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그러면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 관련돼서 질의했었을 때 당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만족도조사를 연말에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건 조사가 안 됐네요?

○김재형 위원 아, 만족도조사 한 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제출에 앞서서 만족도는 좀 어땠습니까?

○김재형 위원 아, 90점대 이상 나왔고요?

○김재형 위원 제가 그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미 창업하신 분과 예비 창업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예비 창업자분들에 대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요청했거든요.

혹시 하셨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현황 조사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60쪽 봐 주시겠어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시작되었다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랑 같이 논의해서 제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을 했다고 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결과 나온 것과 12월까지 진행 중인, 12월 말에 결과 나올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우수 쪽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결과 마지막에 정리되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미전 위원 내년 4~5월에 확정인 걸까요?

○여미전 위원 그럼 그쯤에 조금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내부 정보 관리 내부 계획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유출 대응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뭘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큰 이슈라든지 사건·사고 때문에 바뀐 부분은 아닌 거네요?

○여미전 위원 혹여나 노파심에 여쭤보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문제 되는 사건은 없었던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페이지, 잠시만요.

조금 더 확인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빛의 거리, 문학가 거리, 청과 거리, 빛의 정원이 있는데 여기 기간은 빛의 거리하고 문학가 거리하고 청과 거리가 같은 기간 내에 실시하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거 이번에 시작할 거 아닙니까?

○김충식 위원 작년에도 빛의 거리는 했었거든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주민들이나 신도시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김충식 위원 제가 작년에 했을 때는 3개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충식 위원 그러면 빛의 정원까지 연결이 계속된다는 거네요, 벚꽃 필 때까지?

○김충식 위원 여기 보니까 빛의 정원도 3~4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영화 거리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하는 건지, 아니면 연말쯤에 하는 건지?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빛의 거리하고 문학가 거리하고 청과 거리는 내년 3~4월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충식 위원 좀 멋지게 해서 우리 상리 지역하고 조치원 구도심이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겹쳐 가지고 바로 질의를 이어서 못 드렸는데요.

69쪽입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 세입예산이 줄고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것과 더불어 보통교부세가 이제 만료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특례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교부세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고 인지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미전 위원 여기 성과에 보면 설명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2024회계 본예산 올라왔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것이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전제하에 설계된 건가요?

○여미전 위원 저도 어쨌든 궁금하고 관심사이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인지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떠한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실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예산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세입예산 확보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표기되지 않은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알고 질의드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만큼 관심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는 세종시민 그리고 시 집행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도,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력했던 부분은 부각을 시켜서 한 번 더 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통과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거라는 방심은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서로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본예산의 기본 틀대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미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과를 한 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통과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뭐든지 해야 했을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좀 나아가서 최근에도, 항상 주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교부세 기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부세의 총액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항상 주요 골자를 보면 우리가 광역에 대한 부분만 받기 때문에 기초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인 건의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주요 논리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도 의회 회의에서 언급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조실장님 직전에 계셨던 기조실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 9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초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물론 전체적인 파이는 한정돼 있고 우리가 더 받으면 다른 지자체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인 거라고 저도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를, 우리 지자체를 위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을 때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가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없다.” 이렇게 부족한 설명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에요?

○최원석 위원 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아마 연장에 대한 부분이 주 골자일 것 같은데 총액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많은 분이 고생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는 분위기지만 총액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59페이지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의 사업인데 올해 핵테온을 진행했잖아요.

○최원석 위원 올해 첫 1회로 국제대회로 급을 올려 가지고 국내대회에서 국제대회를 진행했는데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그것 때문인지라도 10월에 참가자들과 소통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셨네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4개 팀 5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최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순위 안에 들었던?

○최원석 위원 6명 가지고 시청에서 했나요?

○최원석 위원 다 카이스트 학생들이에요?

○최원석 위원 시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대학을 선정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크게 지적됐었어요.

그런데 순위권에 든 학생들도 문제지만 문제를 제기한 쪽은 오히려 순위권에 못 든 학생들이 불공정함,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을 만나 봐야 했던 거 아닐까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걸 포함시켜야 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식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솔직히 개별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그 정도로, 전화 인터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2개 팀의 3명을 만났었어요.

얼마 안 걸려요, 1시간씩만 잡아도.

이런 거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으면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특히 순위권에 든 팀보다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팀들, 그런 쪽의 의견도 잘 반영해야 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문제점은 거기에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핵테온 세종이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 세종시가 이걸 추진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목표가 여기 다 적어 주셨잖아요.

“정보보호 인재 양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이렇게 하려고 기업 전시회도 하고 콘퍼런스도 하시는데 이런 걸 하시려면 다른 것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대회 권위도 있어야 하고 신뢰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해결 안 되는데 그런 목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이걸 해결하면 그런 건 부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권위 있는 대회로 인식되면 기업이나 이런 인재들이 알아서 모이거든요.

순서를 거꾸로 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런, 아직 내년도 행사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건 안 나왔잖아요.

○최원석 위원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형식에 맞춰 가지고 그런 걸 하시기가 힘들다 하시면 전화로라도 한번 해 가지고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적하신 게 맞아요.

잘한 분한테 그 내용 들으면 뭐 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현황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유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분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할게요.

10월에 하셨던 소통 간담회 및 의견 수렴한 내용 회의 자료하고 정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참가 대상이 누구셨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그거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거 관련돼서 위에 보니까 지금까지의 성과 중에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시하고 고려대가 협력했고 신기술 연구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신기술 및 인재 양성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신기술 연구한 현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정 속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걸 이렇게 표기하신 건지?

○유인호 위원 업무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주실 때는, 물론 이게 문자로 함축해 가지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건 잘 알아요.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판단할 때는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자······ 아니, 그냥 공식적으로 부탁드리자면 조금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14페이지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기에서도 정리해 주셨어요.

국가균형발전, 요즘 가장 큰 화두지요?

○유인호 위원 메가시티 관련돼서 지방 소멸 이야기들이 더 대두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이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용들을 보면 중앙부처의 건의 사항을 발굴하는 측면이나 그다음에 세종시지원위원회 안건 발굴하는 측면,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정책 개발하는 중심이 지역의 내용보다는 국가와의 어떤 과정 속에서의 역할들을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유인호 위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의 역할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으로만 끝나는 건 덜 바람직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있는 거?

○유인호 위원 사실 궤를 같이한다고 보이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내용상으로는 향후 추진 부분도, 추진 계획에도 보면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사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에도 담겨 있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보고를 해 주지 않으시니 약간 선언적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이번 2023년도 8월 기준 자료예요.

지원센터 운영 실적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20년 동안, 2020년 4월에서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 사업들 쭉 살펴보면 2023년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운영위원회 재구성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유관 기관 및 민간 교류 협력 사업 전혀 없고, 충청권 민간적 협의체 사무국 운영하는 부분들에서도 추진 실적 없고, 정책개발 연구·조사 추진 실적 없고, 정책개발 행사 한 번 했네요.

행정수도 완성 홍보 캠페인 부채 제작한 거, 사업 실적을 요약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인호 위원 행정수도 개헌이니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이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호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진행돼야 결과물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내년에는 일괄 예산 삭감 기조 속에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다음에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고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출범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래서 기사를 쭉 보니까 기사의 내용은, 골자는 정책 조사 그리고 현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위원회 두고 또 하시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좀 보실게요.

뒤에 보시면 운영위원 위촉직 7명, YMCA, YWCA, 방앗간 코리아, 오늘포럼, 세종시의회, 청년정책특별보좌관, 이분들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정책 지원과 현안 대응을 바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말씀한 대로라고 하면 차후 세종시에 있어서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위원회가 보은식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위원들을 선정한 근거, 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더불어 72페이지 좀 보실게요.

공동캠퍼스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9월에 공동캠퍼스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사 중단 통보를 받고 잠깐 중단이 됐었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재개하고.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이것들이 행복청과 LH와 관련된 거지만 저희가 늘 홍보하잖아요, 세종시 공동캠퍼스.

이렇게 홍보할 때는 우리 거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럼 2024년도에 개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차질이 없나요?

○김현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교가 지연되고 아니면 우려스러운 말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개교가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랬을 때 핵심 과제가 어찌 됐든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정부의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김현미 위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하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현미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이 유입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또 세종시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세종시의 시민들이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서 민생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저희가 다른 곳에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좀 보실게요.

중간에 보시면 실효성 있는 기획과 적시성 있는 대응을 통해 시정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산건위에서 하고 계시고 교통 체계도 산건위에서 하고 계시지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우리 행복위에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김현미 위원 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관광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돼야 하잖아요.

○김현미 위원 이런 것들까지 용역에 다 들어가 있나요?

○김현미 위원 그렇게 된다고, 구체화가 되더라도 저희가 어찌 됐든 세종보와의 문제도 또 있잖아요, 세종보.

○김현미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추후 단기, 중기 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금까지 성과 중에 15건에 대해서 적발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2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총 343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언제 했어요?

○김재형 위원 아, 5월에?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평가 결과도 있을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 평가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그 밑에 2024년도 본예산 지방보조금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해서 454건이 있어요.

이거 심의는 언제 해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의를 언제 했어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9월에 해서······.

○김재형 위원 아, 심의한 내용, 그럼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이어서 37페이지 청년 주거 안정 및 맞춤형 청년 활동 지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주거 임대료 지원도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도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줄 때 이미,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지원받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보고 이미 계약이 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관련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피해 현황이 많다고 나오잖아요.

○김재형 위원 이렇다 보니까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전세를 가입하신 분들의 75%는 이걸 가입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대부분 가입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무엇보다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때, 특히 청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거래할 때 뭘 해야 할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부동산중개사 얘기해 가지고 보통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만 계약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떠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계약을 했으니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기 전에 이 청년들이 계약을 하면서 뭔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의 어떠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원 플러스에 어떠한 교육적인 부분,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지원해 주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면서 같이 플러스해서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건 어차피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물론 그런 내용에서 어떠한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 방법에 대해 나와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부동산 거래했을 때 뭔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교육 이수를 한 청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거라도 하나 추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에 미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이거 관련돼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통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네, 관리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까, 아니면 적금 형태의 통장입니까?

○유인호 위원 정기예금이면······.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약정을 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기간 약정해서?

두 개 다?

○유인호 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유인호 위원 그건 입출금 통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3개월, 6개월이면.

일반적으로, 어쨌든 좀 길게 입금해 놔야, 유지를 하고 있어야 이자들도 그만큼 더 많이 붙는 거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추진 방향에 보니까, 물론 탄력성 부분에 대해서도 표기하셨지만 수익성 제고, 즉 이자율을 산정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입출금이나 적금 형태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 이자율에 대한 기대 수익은 별로 없겠어요.

○유인호 위원 이게 기금 운용의 적정성에 잘 맞는 건지 고민을 한번 하셔야겠다 싶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내용은 파악했고요.

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기금 운용 관련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신 건데 다 끝나신 건가요?

책자는 아직 안 나왔지요?

나왔나요?

○유인호 위원 제출하셨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3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후에 향후 5개년 예산으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하고 부합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나요?

이게 2022년도 거인데 2022년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 보면 미반영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해라.

○유인호 위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도 제1차 추경 할 때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규하고 증액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반영된 사업들이 이렇게, 다소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신 게 정말 내실 있게 하신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신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렸던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언적 의미로 행정을 해 주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사실 올린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방채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적 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신청했지요,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내년도 거.

얼마까지 신청하신 거예요?

700억인가요?

○유인호 위원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금리가 얼마나 예측돼요, 공적 기금일 텐데.

○유인호 위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적 기금 관련돼서 차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금리가 0.75부터 2.5%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상당히 차이가 큰 거네요.

○유인호 위원 내년에 지방채 400억 넘게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0억 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까, 예측하실 때?

○유인호 위원 사실 잘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재정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더라.

지금도 예측을 400억 넘게 하시지만 정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하고, 거꾸로 400억 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들기도 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300억 갚았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게 확정 금리인 것도 아시고요.

○유인호 위원 확정 금리 2.5%인가요?

○유인호 위원 2%인가요, 2.5%인가요?

○유인호 위원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계속 올라간 거 알고 계셨지요?

○유인호 위원 2020년도 0.75%에서 2023년도 지금은 3.5%입니다, 기준 금리가.

○유인호 위원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확정 금리 2.5%면 충분히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됐을 텐데 사실 2.5% 확정 금리 지방채 갚아 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5%, 한 5% 가까이 되는 이율을 빌려 가지고 지방채를 다시 빌린다는 게 자금 운용하는 측면에서 적정하게 잘 운용하고 있는지, 건전 재정성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재정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들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이 빠져 가지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빛의 거리와 문학가 거리, 거리별로 기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실장님, 국제정원박람회 중앙투자심사 결과 나왔지요?

○김현미 위원 10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김현미 위원 결국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심사를 받을 수 없어서 리턴이 된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여쭐게요.

24페이지 보시면 4대 진입 경관 조성 창조문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저희 기억으로는 행복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전략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이 창조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성과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위치가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리고 논의할 때는 그래도 대전 쪽보다는 조치원 쪽, 그리고 조치원에서 계속 원주민으로 계셨던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하셨던 것들로 본다고 하면 그쪽을 먼저 하나라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논란이 됐었는데 금남으로 됐어요, 창조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4페이지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저희 협업해야 하고 견제, 감시도 함께 하는 의회랑 소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통은 의회가 견제,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1년 5개월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정말 큰 행사들은 우리가 집행부와 협업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 함께 맞춰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들을 보면 저희랑 소통이 안 된 건 다른 방법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업무 진행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은 견제, 감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년 5개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선출직 공직자들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감시뿐만이 아니고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함께 뛰려고 고민하고, 저희 연구모임 하는 것들도 아마 각각 의원님들이 생각을 바꾸시면서 집행부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업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디 협업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방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진입 경관 조성, 이거 혹시 오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민문으로 알고 있는데.

○김충식 위원 어제 제가 보고에서도 봤을 때 애민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김충식 위원 조치원에서 청주로 가는 그 문에 애민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왜 창조문인지 확인 좀 해서······.

○김충식 위원 네,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는 빠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좀 정리할게요, 실장님.

○위원장 임채성 72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행복청과 LH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다, 내년도에 입주할지.

○위원장 임채성 종합적으로?

○위원장 임채성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내일이 수능 날이잖아요.

수능이 끝나면 각 대학에서 모집 전형 같은 것도 다 만들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당장에 지금 연말까지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위원장 임채성 지금 9월 말 공정률 62%인데 현재는 몇 퍼센트인지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2024년도 입주 대학 5개교 관련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상반기부터 입주하는 대학도 있고 하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네, 그 나뉘어 있는 것 좀 주시고, 992명도 대학마다 어떻게 인원이 배분되는지도.

○위원장 임채성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네요.

○위원장 임채성 기숙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정원 대비 총 4분의 1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다른 것보다도 이런 기숙사가 4분의 1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외부로 나가야 하는데 세종시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앞에 보면 70페이지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취하려다 두 가지 다 놓치는, 지금 시에서는 일거양득을 위해서, 조치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발굴 중점 사업 추진에서 빛의 거리, 문학가 거리, 청과 거리 2023년도에 추진하고, 2024년도에 빛의 정원, 영화 거리를 청년들과 함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결정하는 건 우리 시잖아요, 청년들이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임채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신도심 내에서도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낙후되거나 침체된 상권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치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여기에 끼워 넣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방향성을 좀 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 임채성 37페이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일 만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확대하고 홍보도 많이 늘려서 이런 사기에 노출되지 않게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원이 꼭 확대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계도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소득 청년들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임채성 1인 가구 소득?

○위원장 임채성 연령은 우리 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3인 가구 이런 기준도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거의 1인이나 신혼부부에 한정되는 거네요, 청년들에 한해서.

○위원장 임채성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본예산 심의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고용 환경도 악화되었고, 집값 상승도 그렇고 또 취업도 안 되고, 생활 여건도 어렵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분야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 주는데 대부분 어떤 기업 탐방이라든지 취업 교육 또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간접적인 그런 사업 지원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야 하는데 우리 시의 정책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아까도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한 2000명 가까이 외부로 유출되고 청년들이 세종시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 앞으로 방향성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종시에 대기업하고 중견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취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포털에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기업 나오면 우리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고시가 되는데 이게 2020년 7월 23일에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좀 오래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로 어떤 기업이 유치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리뉴얼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기업은 10개 정도 있고요, 중견 기업은 30개 정도 있거든요.

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촉진 관련해서.

○위원장 임채성 아니, 하다못해 이런 기업에 가서, 경제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라도 가서 기업의 대표나 임원들 만나서 논의하고 그러려고 부시장들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경제부시장님께서 기업을 탐방하고 현장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 내역들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경제부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나 경제산업국장이라도 가서 붙잡고 매달려서라도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청년들 고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려고 경제부시장이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13쪽 보면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있는 기획과 적시성 있는 대응을 통해 시정 방향을 선도하겠다.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면 정원도시, 교통체계 개편, 경제자유특구, 비단강, 한글문화수도, U대회, 이 중에서 지금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정 4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태도,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정 4기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되는 것들은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할 건 추진해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실장님,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총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정례회 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추경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년도 본예산이 있잖아요.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111쪽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 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가 이번 회기 동안에 심의되고 의결 이후에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기존에는 감사위원회에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지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감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던 시민권익위원회는 그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설치하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거고.

○위원장 임채성 좀 유사하긴 한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주 업무.

시민권익위원회의 주 업무와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 업무.

기능,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좀 세분화해서 보면 기존에 있던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 시민 권리에 관련된 구제나 권익 보호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에게 전부 다 열려 있는 민원이라든지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들······.

○위원장 임채성 기능을 좀 더 세분화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96페이지 마을기록 홈페이지 있잖아요.

가칭 세종마을아카이브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김재형 위원 여기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명칭 공모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참석했을 때 명칭도 중요하지만 명칭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는, 부제목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명칭 공모할 때, 제목에다가 마을아카이브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뜻하는 바를 다 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부제나, 부제까지 같이 명칭 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1억 8000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하려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명칭뿐만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부제까지 같이 해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김재형 위원 다음은 104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요.

모금액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모금액이 나왔지요?

○김재형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시가 홍보를 잘 못했다,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활성화가 잘 안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혹시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정책연구 해 가지고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제 전략적 활용 방안 연구 이 책자 보셨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걸 읽고 있거든요.

4분의 1 정도 읽어 가고 있는데 본예산 심사할 때까지는 다 읽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잘못도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법적인 한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활성화되지 못할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노력 차원에서 이걸 읽고 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도 한번 이 연구 자료를 읽어 봐 주시고 국장님도 읽어 봐 주셔서 본예산 심사할 때 같이 논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다음 108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건립.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행복도시 건설비 절반 내라고?” 하고서 “곳간 비어 가는 세종시-행복청, 재원 분담 논란” 이 내용 아시지요?

○김재형 위원 다른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거라 보고, 여기 보면 향후 건립되는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지방비 부담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이번에 저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개발계획 관련돼서 변경 사항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고 지금 의원님들로부터 연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재 50% 분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많이 분담하면 솔직히 예정되어 있던 복컴이나 이런 것들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칫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안녕하세요.

세종형 농촌마을 정주환경 모델에 대해서 약간 물어볼게요.

읍·면·동 새마을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되는지?

○김충식 위원 만약에 새마을, 여기 새마을 회원들이 있잖아요.

회원을 읍·면·동장님들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가는······.

○김충식 위원 지금 읍·면에만 있고 동에는 새마을 이 단체가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충식 위원 그래서 도시형 새마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법적으로 뭐는 없는 거잖아요.

○김충식 위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에서 마을 쉼터 조성, 꽃길 조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을 청소도 하고.

○김충식 위원 이런 관변단체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거는 저기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단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이런 쪽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많이 신경 썼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148쪽을 봐 주시겠어요.

사업 설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재기 세정 지원이라고 해서······ 아, 이거보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여미전 위원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여미전 위원 아, 여기 세종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하던 거라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새로운 기법이라고 해서 뭔가 법에서, 상위법에 제도가 개선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산돼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건데 그건 아니었다고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전에 예고장이 나갈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번호판을 어떻게 떼올 때 문제를 일으키거나 담당 공무원을 해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편이든 전화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되면 그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번호판을 떼고 오는 경우가 가능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 제대로 인지 못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번호판 영치하려고 하는 담당 공무원을 해하거나 문제가 돼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담당 공무원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격화된,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덜하겠지만 갑작스럽게 차량의 번호판을 떼 간다고 하면 굉장히 격화돼서 격화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여미전 위원 경찰분하고 같이 대동해서 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모든 돈의 원리는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는데 세출을 반영하는 구조나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어쨌든,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을 주는 구조에서는 굉장히 인심을,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칭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겪잖아요.

권한이라면 권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그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는, 이런 세입에 신경 쓰시는 분들, 특히 체납에 신경 쓰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답례보다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사도 접한 부분이 있어서 세종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나,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5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보고 자료.

○유인호 위원 가칭 세종기록원 설립 추진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공공기록물법이지요.

제11조에 보면 저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기록물, 즉 연구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인 거 알고 계시지요?

이걸 제가 작년 11월 11일에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기록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당시 우리 현황 자체가 현 수용 용량이 92.5% 정도 되어 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에 업무 보고해 준 자료에 보니까 문서고의 수용 현황이 99%예요.

○유인호 위원 거의 포화 상태예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일단 이 수치만 놓고 봐서는 거의 7~8%가 더 증가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내년 가면 100%가 넘어서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기록물로서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될지가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향후 계획을 보니 설립 제반 사항 조사와 건립 부지 조사를 2024년도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기록물 관리하는 데 문제없으시겠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진행한 일을 보니 세종기록물 설립 추진 관련된 진행 업무 사항 중에 유관 기관 사례 조사 및 분석을 5월에서 6월 두 달 동안 진행하셨더라고요.

분석한 결과는 나왔겠지요?

○유인호 위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 이 기록관 관련돼서 혹시 별도로 용역 예산이나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의견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록 자체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9.9%가 될 정도로, 포화가 될 정도로 기록물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그 이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한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유인호 위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게 올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주요 직능단체 협력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다녀온 내용이 있잖아요.

혹시 국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원래 작년에 본예산 심사 때까지 만해도 당일치기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이걸 1박 2일로, 왜냐하면 소통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늘린 건데, 그래 가지고 이틀 동안 진행한 건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거에 대해서 보면 결국 우리 시와 이·통장연합회 여기만의 소통만 진행된 거예요.

우리 시의회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미리라는 게 언제예요?

○최원석 위원 일단 우리 의회로 들어온 거는 당일 아침에 들어왔거든요.

주간 주요 일정에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가셨기도 하지만 그날 일정이 있는 분은 당연히 못 가고, 이게 당일에 들어왔으니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와 전 지역의 이·통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같이해 가지고 소통하면, 이런 자리 만드시면 좋잖아요.

같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오히려 좀 이상한 게 시에 소속된 공무원분도 아니고 이·통장분도 아니고 그 외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오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분들보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먼저 아닙니까?

예산 반영해서 다 윈윈 활동을 해 주셨는데.

○최원석 위원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바쁘신 분들인데 오셨다는 거는 사전에 준비하셨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통장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런 일정들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소통할 일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할 일이 있는데 각자 소통하면 또 불필요한 업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풀어 나가는 자리를 가지면 오히려 시간이든지 행정적 소요적인 그런 거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참석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소통한다는 이런 거는 시와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함께 가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먼저 182페지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마지막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도시 관련 내용이에요.

제출할 서류는 접수를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좀 아쉬운 게 9월에 행복위 회의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내용을 봤을 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청년이나 대학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뒤에 226페이지 보니까 거의 최종안이지요.

이걸 뼈대로 다 제출하신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보면 청년이나 대학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여기 말고 세부적으로 또 다른 사항······.

○최원석 위원 그 제출한 보고서가 양이 많을까요?

○최원석 위원 50페이지요?

많긴 하네요.

좀 제출하긴 힘드실 것 같고, 그럼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고 선정이 되는 것도 당연히 제일 중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안 좋은 재정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화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지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청년이나 대학 쪽은 조치원 청춘문화지구 이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보고서 전체를 주는 건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청년이나 대학이나 이 부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만 요약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오늘 오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청년이나 이런 걸 하면 그냥 다 무조건 원도심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학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대학도 있지만 정작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거기에 대학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세종에 남는 학생은 100명 중 4명밖에 안 돼요.

그런 문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가 있으면 남았겠지만.

그러니까 원도심 살리기, 청년에 대한 정책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하려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청년문화적으로 남은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신도심에 좋은 데 있잖아요.

보면 중앙공원 같은 곳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아무런 콘텐츠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소소하게 잘 모여요.

그런 데에 콘텐츠를 집어넣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공원이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약간 문화체육관광국도 청년에 대한 문화정책을 펼칠 때 그쪽으로 편중된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 또 여쭙고 싶은 게 그 옆 페이지예요.

183페이지인데요.

이응다리에서 버스킹 정기 공연을 했었잖아요, 정기 공연과 특화 공연.

이거 예산이 얼마일까요?

그게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최원석 위원 그 1억 8000 중의 상당수가 참여팀에게 그 비용을, 공연비를 제공하는 걸로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팀당 25만 원인가요, 40만 원인가요?

○최원석 위원 40만 원이지요?

굉장히 큰 금액을 제공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올해 해 가지고 9월에 끝이 났습니다.

이거를 이응다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이 버스킹을 하기 전과 후와 문화적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최원석 위원 저는 버스킹만 말씀드린 겁니다.

○최원석 위원 잠시만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 가면 공연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준다고 하셨는데 9월 행사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10월 이후로 거기 공연이 있나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킹을 함으로써, 버스킹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세종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버스킹을 한다는 건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뭔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까?

○최원석 위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제가 다른 방면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우리 시가 얻은 거는 우리 시의 살지 않는 관외의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향상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 공연을 함으로써 얻는 경험을 시켜 준 거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소득을 안겨 준 거예요.

버스킹이라는 게 거의 실력이 뛰어난 아마추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버스킹을 전문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의 프로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되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보행교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킹 행사가 시에서 재정 투입이 끝나니까 다시 그전으로 회귀했고, 심지어 그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들만이 버스킹에 참여하다 보니까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마추어들에게는 오히려 버스킹이라는 공연이 진입장벽이 돼 버린 거예요.

세종시 버스킹의 수준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은 거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킹을 하고 싶어도 보행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버스킹이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 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버스킹을 하기가 겁이 난대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버스킹 용역 원래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명칭이 따로 있었는데 버스킹 지역을 하나 선정한다고, 두 군데인가를······.

○최원석 위원 네, 보헤미안 거리.

그거 같은 경우 용역이 거의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최원석 위원 그 용역의 내용이 장소를 어디 할까 고르는 걸로 하셨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장소를 찾기보다는 관내에 공연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버스킹이라는 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우리 세종시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또 관객과 소통하는 재미를 위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거거든요.

정말 수준 높은 걸 원하면 공연장을 가면 됩니다, 돈 내고.

그런데 버스킹은 무료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는 버스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했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한가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여 드리려고 했으나 사실 9월에 우리 시에도 버스킹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다른 분들이랑 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없어도 버스킹이라는 게 몇 월 며칠 언제 뭐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을 때 와 가지고, 시민들도 이거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버스킹을 하니까 “버스킹 하네.”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격려도 해 주고 어떤 분은 고생했다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정착해야 하는 게, 이게 버스킹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전국에 있는 난다긴다하는 프로팀들 데려와 가지고 오히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예술가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로, 이 얘기는 솔직히 제가 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종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왜? 자기 같은 사람들 설 자리가 없대요.

이런 거는 우리 시가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녀요.

이 옆으로도 가고 뭐 하고.

차라리 우리가 만약에 버스킹 사업을 추후에 한다면 그렇게 전국에 있는 프로를 데려올 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고 버스킹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씨앗이 있는 곳에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1~2년 정도, 그런 프로들한테 지불할 40만 원이 아니라 진짜 소정의 금액만 줘도 이분들은 고맙다 하고 나오실 거예요, 평생 무료로 나와서 하시니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면, 우리 시가 1~2년만 이런 환경만 만들어 주면 그 이후는 예산 투여를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버스킹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추진한 버스킹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요.

제발 피해 줬으면 하는 거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유동 인구가 없는 곳을 이 사업을 통해서 유동 인구를 많게 만들겠다, 이거는 시장의 논리에 거스르는 거거든요.

유동 인구가 없는 곳을 이 사업을 투여해서 하다 보면 결국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는 1~2년만 투여를 하고 끝낸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자생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거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체육 시설 보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노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이 11월에 착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까?

○김충식 위원 네 곳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 곳부터, 우선 할 수 있는 데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노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됐는데도,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거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티투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티투어를 몇 회 운영하고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2층 시티투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겁니까?

○김충식 위원 혹시 이게 내년 예산이 줄어드나요?

○김충식 위원 아, 협회 거는 50%요?

○김충식 위원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줄어든다는 게 이상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세종시에는 관광 안내소가 없어요.

관광 안내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관광협회 지사라든지 안내소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세종이 관광이 돼야 되니까 관광산업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우선 183페이지 지역 예술인하고 단체 간담회 운영을 하셨잖아요, 의견 수렴하고요.

그래서 이 간담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184페이지 청소년 교향악단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지요?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세종을 널리 알리는 지역예술단이라고 하면, 현재 이 계획상을 보면 다 세종 내에서만 활동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부, 타 지역 가서 해야만 우리 세종시가 홍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대로 세종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지역 예술단이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 내에서 활동보다는 이제 우리가 외부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성화 봉송 투어 기념 공연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참여했을 때 관람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김재형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 공연 했을 때 대부분 관람객들이 없었다, 거의 빈 무대에서 공연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가,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시간 계획상 지연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의 부족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향악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홍보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같이 즐겨 주시면 좋지 않을까.

○김재형 위원 일단 핵심은 그거입니다.

세종을 널리 알리려고 하면 세종시 관내 공연보다는 외부 지역에서, 가까운 대전, 청주, 천안 이런 지역에서라도 공연 같은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187페이지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이런 내용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022년 1월 27일 문화예술과에서 게시한 내용이거든요.

“세종시 전동면 짚풀공예산업단을 소개합니다.”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전통 짚풀공예를 해 가지고 체험 활동도 하고 제작법을 전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럼 짚풀공예산업단 소개만 하고 끝인 겁니까?

○김재형 위원 제가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 중의 하나가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짚풀공예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고 계시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단장님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예전에는 작업 공간도 마련해 주고 전시 공간도 해 주고 이런 지원 부분들이 됐었다가 지금은, 그 당시에 13명이 어떤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 2018년도부터 쭉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 보유자로 해서 명인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들도 진행해 보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도 된 게 없고, 그때 기능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고령화가 된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한쪽, 작업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곳에서 계속 이거를 이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체험,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되살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소개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끔, 이런 문화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다른 어떠한 체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작품들이 굉장히 손기술이 좋아야 하고, 더구나 볏짚을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쌀이잖아요, 볏짚이.

이런 것도 ‘전통 자재를 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게 명맥이 끊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 발의하면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같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네,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194페이지, 195페이지.

어제 5분 발언을 들으셨지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김재형 위원 확실히 이거는 제가 아무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듣고 바라보고 해도 타 인접 도시에 대한 처우가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그런 개선된 부분이 좀 반영됐지요?

○김재형 위원 반영됐지만 실제 우리 지도자분들은, 물론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아직도 인접 도시에 비해서는 처우가 열악하다.

그런데 이게 하루, 1~2년 새에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번 한 번 뭔가 개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어떻게 처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말씀이고요.

무엇보다 이걸 5분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제가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시민과 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의도치 않게 인사말 하다가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 끝나고 시민분들이 저한테 와서 명함 달라,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자기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내가 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서 진행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김재형 위원 공감되니까 같이 고민도 하시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197페이지 야외 수영장 추진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올해 시범사업 했던 거 제가 주변 시민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듣기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야외 수영장 그때,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가장 포인트로 봤던 부분이 뭐냐, 이게 계절의 제한이거든요.

야외 수영장이면 한여름밖에 이용을 못 하는데 나머지 계절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고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면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수심, 물의 깊이.

○김재형 위원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이 또 될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반다비 빙상장 건립 중에 있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 이용 가능한 빙상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을 달리하는 게 반다비 빙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끔 돼 있는 시설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반다비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창 동계 페럴림픽의 마스코트거든요.

페럴림픽이 무엇입니까?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빙상장에 반다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빙상장은 장애인들의 어떠한 스포츠 활동,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우선해서 쓰고 그 외 시간에 일반인들도 쓰게끔 해 주는, 이 반다비 빙상장은 저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하고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건립이 진행되었나요?

○김재형 위원 1월 4일이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반다비 빙상장이 준공되고 이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운영하려면 또 운영 주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문체부에서 내려올 때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권고한 사항이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스포츠 하는 거하고 장애인분들이 스포츠 하는 거,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가르치는 거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김재형 위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장애인 시설에 맞는 어떤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정말 달라요.

제가 한번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 봤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그거는 몸소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설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고했던 사항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의미 있게 봐 주시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20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탐방길 조성 있잖아요.

운주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고려산성도 아시나요?

○김재형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네요.

○김재형 위원 저는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고향이 연기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산성이라는 곳을 최근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와 봤는데 고려산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천안에서도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갔을 때 천안에서도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 우리 세종시에서 올라가는 탐방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천안에서 올라오는 탐방로는 관리가 아주 잘돼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된다.” 이래서 “우리 고려산성의 탐방로도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창피함도 있었고 천안하고 세종하고 비교되는 부분 이것 또한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운주산 탐방로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흔히 잘 알려지지 않은 곳도, 특히 외부에서도 바로바로 올라오면서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국장님, 저희가 지난 6월 19일 추경 때 태권도 협회 임원 30명이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특정 단체로부터 집단행동이 있어서 분명히 이순열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유감을 표했고, 그리고 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에서 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사과가 행복위가 아니고 20명의 의원이 모두 있는 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볼게요.

저는 하계 대회에 있어서는 의회든 집행부든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장 진행 상황, 그리고 경기장이 타재가 안 돼서 경기장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조직위에 요청한 사항까지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가 세계대학경기대회 하나만 보고 경기장을 짓자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레거시적 가치를 생각해서 시설을 마련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했을 때도 충분히 공감했던 이유가 현재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나와 있는 2조 7000억이라는 경제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컨벤션이라든지 기능을 갖춰서 세종시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도 찬성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국장님하고 말씀할 때.

그런데 경기장은 원래 2019년부터 마스터 플랜 계획이 수립됐었지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그 평가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장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세계대학경기대회 때문에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상경기대회를 못 한다,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U대회만큼은 충청권이 상생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주변 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타재에 들어가 있는 시설 자체도 사실 너무 관람석이 적은 편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과연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 있는 시설들이 현재 인구 대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작든 크든 간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저희 연구모임이 끝났습니다.

연구모임에서 나온 결과는 분명히 홍보 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 전략이 부족했다는 게 결과에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위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것들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 그리고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2026년도에 실사 점검 나오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꼭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점검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대책도 잘 마련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196페이지 볼게요.

국장님, 생활체육 확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24개 읍·면·동에,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라고 아마 예산이 1000만 원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700~800만 원이 다 의류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0에서 300이 체육대회 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700~800이 의류비면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읍·면 같은 데는 굉장히 그 지역의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동 단위는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올 테니까 의류를 지급하겠다.

이게 무슨 생활체육에, 그리고 동별 행사에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면요,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별 생활체육대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이런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 와서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보다는 늘 행정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들 삶의 복지 증진이 되고 건강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들과 마주칠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광주에서는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쪽 좀 볼게요.

저희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제하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예측 분석을 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이걸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건 아니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없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올해 하는데 내년에 없다는 거는 일회성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실험 삼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향후 평가한 후에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버스킹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호인들, 예비 전문 예술인들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이 분명히 분리돼서 지역에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하는 행사에 가 보면, 제가 여러 번 고민하면서 아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역의 전문예술단체를 뽑는 데 동호인단체가 들어가 있고 기준도 없고 명목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부터 해설사분들 활동 건수하고 몇 명 있는지 인원 현황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198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까지 체육 시설 보수에 있어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의 질에 있어서도.

○위원장 임채성 이 노후 게이트볼장이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중단됐고, 예산 더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시의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은, 정률적으로 10~30% 모든 예산이 감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의 유연함,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이 12억 5000만 원 예산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께서 당위성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한 가지 더, 2주 뒤에 빛축제가 개막하지요.

조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빛축제 배너 하나 있는데 이걸 들어가도 어떠한 내용도 볼 수 없고 그냥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포털에 검색해 보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한 거는 거의 없고 블로거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막식에 어떠한 퍼포먼스나 공연들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도 검색해 봤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들, 시민과의 소통,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 6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할지 안 할지 이번을 통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야 할 텐데 2주 남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빠르게 보완할 수 있거든요.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서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당장이라도 오늘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거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밥드림이라고 있지요?

○김충식 위원 밥드림에서 다시 밥드림을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예산 같은 거는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

○김충식 위원 밥드림에서 연락이 왔는데 밥드림 쪽에서 밥드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계약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계약해서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밥드림에는 예산이 아예 없다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밥드림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밖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워진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 예산 자체도 없다는 얘기지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여기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 주거 지역에 납골당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제가 그냥 물어본 거고 나중에 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49페이지 좀 볼게요.

젠더 폭력 대응 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를 2023년도에 운영하셨습니다.

그게 1년 단위 사업인가요?

○김현미 위원 이번 연도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1366 설치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센터가 같이 일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366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성범죄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267페이지 좀 볼게요.

소아전문의료응급센터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평가원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소아응급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세종시고 그리고 주변의 충청권에서 소아응급이라든지 소아과 때문에 세종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예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아응급의료센터를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는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 투여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장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맘센터를 센터만 설치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인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럼 설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성과서에 성과 냈다고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업을 받으면 산학연을 통과해서 그 연구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은 산학연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본인들의 인건비처럼 쓸 수 있다는 그 예산 논리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좀 놀랐습니다.

세종시 소아응급의료센터 처음에 계획서 쓰신 거를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그중에 보면 소아과 전문의가 2명일 때는 2억, 3~4명일 때는 3억을 받을 수 있고 5명 이상이면 5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응급데스크 비용 3000이 돼서 5억 3000이거든요.

간호사 비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비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4개월분이 내려서 왔는데 그걸 간호사 인건비로 대체한다고 하는지 예산과의 예산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런 예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직장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김현미 위원 2명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가 직장맘센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김현미 위원 저는 뭔가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만큼은 구성돼서 그것들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인력, 인원에 운영을 하게끔 하면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질이 낮은 서비스가 될 거 아니에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좀 볼게요.

저는 이 성과에, 사실 추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는 보고를 했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병원, 우리 지역 병원이고 광역병원비가 내려왔는데 내시가 됐음에도 시비 매칭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과를 넣으셨다는 거 자체가······.

○김현미 위원 지난번에 내시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비 매칭 중에서 국비가 이렇게 되는데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제가 저 자리에서 울면서까지 얘기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학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투여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약간 비슷한 내용을 살짝 준비했기 때문에 간략히 하고 가겠습니다.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없던 거는 아니지만, 항상 있었지만 특히나 묻지마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아동학대, 청소년폭력, 노인폭력 이런 게 참 이슈가 많이 됐던 해입니다.

물론 이런 걸 하는 데는 경찰 공권력의 힘도 있겠지만 우리 시청의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도 많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특히나 이제 곧 운영할 1366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부터 예산 확보까지 발로 뛰시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시청도 같이 발을 맞추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세종시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통계 수치를 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도 이런 거를 많이 소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한 세종을 만드는 데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최근에 좀 이슈되는 게······.

(영상자료 상영)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데······.

행안부에서 22억 긴급 특별교부세 이렇게 교부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1억 정도 받았나요?

○위원장 임채성 어때요, 현황이?

발생됐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방역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 임채성 세종에서 신고된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세종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위원장 임채성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특별교부세 이외 우리 시비로요?

○위원장 임채성 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장 임채성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예산 필요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구해 주시고······.

○위원장 임채성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최근 이슈 한 가지를 더 짚고 가면 경북도 럼피스킨이 발생했는데······.

(영상자료 상영)

우리 시는 어때요, 지금?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는 전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좀 볼게요.

정신건강 증진, 세종시의 자살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정신건강질환과 관련해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병원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대기해야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의 건강 질환자들이, 정신건강질환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연계, 그러니까 기초도 있고 광역도 있고 학생도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각자 관리하는 게 있고 함께 코워크(co-work)를 이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 학교 밖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간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명단들이 연계는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질환자들 명단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입원실, 세종에서 입원할 수 없잖아요, 병원이 없어서.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지 못하는 병원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즘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도 질환자로 입원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시의 광역센터, 기초센터 연락을 받아서, 도움을 요청해서 갔는데 청소년 아이들은 입원할 수 없는 병원들이 있고 청소년 아이들이 입원하려고 하면 천안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이 없는 만큼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올해 성과를, 업무 추진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마다 각 감사 건수가 나오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였으면 행정 조치 몇 건, 신분 조치 몇 건, 예를 들어 행정지원감사에서는 각 읍·면·동 이런 거 진행한 거 나오는데 실제로 건수로만 보면 당연히 몇 건 했다는 일을 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궁금할 것 같은데 양이 되게 방대할 것 같아요, 각 건수마다 보고서도 따로 있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공직감찰 이 부분도 공개되나요?

○최원석 위원 아, 이거는 공개되는 정보는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공직감찰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과에 대해서 상세 내용까지 다 공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확인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시민권익위원회 있지요?

○유인호 위원 거기에서 시민 고충 처리 업무 관련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진행한 실적은 있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고충 민원에 관련해서요.

○유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시민 고충 처리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늘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기 때문에 보고 청취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시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에 있잖아요.

활동 내역이나 실적들 한번 볼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어떤 업무나 아니면 실적들이 있는지 내역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고 2024년에는 어떠한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 주요 현안 과제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322페이지 보면 위원장님, 자치경찰 주민추천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현재는 한솔, 아름, 보람하고 조치원 지구대, 금남, 전의가 시행 중에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유인호 위원 도담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생기지요?

○유인호 위원 도담.

○유인호 위원 거기도 주민추천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요?

적용시킬 계획이신 거고요?

○유인호 위원 지금 사업 보고 내용을 쭉 보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다 보니 전체적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그냥 지속 추진, 지속 추진이에요, 대부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유인호 위원 5월 28일까지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다시 활동하실 수,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새로 계속하실 수는 없는 거고, 임기가?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말씀에 드리면 사업 자체 예산 편성하실 때도 하셨겠지만 이런 업무보고나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이 계속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추진 있는데요.

다니다 보면 도로에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속도 표시하는 LED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 설치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시에서 하는데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거나 그런 것도 하는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거 하는 거에 의견이나 이런 거를 혹시 제시하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시야에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높이하고는 동떨어지게 높이를 고려하지, 이런 운전자 시야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요즘 들어 자주 목격하거든요.

실례로 두루중 회전교차로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되었잖아요.

거기 추가적으로 설치된 게 속도 LED 표지판인데 이게 오다가 보니까 다 오고 나서야 그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그전부터 오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지나갈 때 보니까 표지판이 거기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운전자 시야에 맞춰 가지고 그 높이에 설치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위치가 조정이 필요한 곳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무나 이런 데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무엇보다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자료 화면을 보며)킥보드 있잖아요, 전동킥보드, 배달 오토바이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세종시경찰청하고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런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교통안전정책 추진 부분에,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강조돼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합동 캠페인 지속 추진이나 가교 역할 이런 것보다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에도 학생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저 또한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도 킥보드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요.

그게 정당하다는 듯이 그냥 가 버리거든요.

2인 탑승에 3인 탑승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많이 목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자 경찰관분들이 오토바이로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뭔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무엇보다 경찰분들은 단속하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이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없앤다는 거는 그 또한 무리라고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시하고도 경찰하고 다 같이하잖아요.

○김재형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학부모님들이나 최대 관심 있고 이슈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사고가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강력한 건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연혁을 말씀드리면 제3대 의회 때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 그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너무 질주하고 폭주하다 보니까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장 그리고 경찰 그리고 배달기사분들 대표로 해 가지고 기사님은 스무 분 정도 와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 있어요, 2회에 걸쳐서.

처음에는 안 좋은 얘기도 오가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논의하고 소통해서 결국에는 계도 방향으로 해서 많이 호전됐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동킥보드나 배달 오토바이 인도 위에, 또 자전거 도로에 거의 무법천지거든요, 다시.

이런 부분들 보니까 단속도 중요한데 계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자전거순찰대 아이디어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심 곳곳에 들어가서 단속도 할 수 있도 계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또한 너무 채찍만 주면 안 되니까 어떤 계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그당시에 보호장구, 헬멧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얘기도 계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도 내년 사업에 추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전국 최초로 자전거순찰대 진행하고자 했으나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거든요.

인도 위로 그리고 막 공원 내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가고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점으로 해서 충청초광역권 발전계획 심의·의결하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대부터는 세종시의회가 여야가 구분되어, 여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알지요?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의회가 어찌 됐든 간에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 있는데 공유가 잘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초광역 협력 발전 전략을 또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예산 심의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세종시 평균 나이예요, 35.4.

제일 연령대가 높은 데가 54.5, 나머지 다 30대, 30대 그리고 부강 같은 데가 51, 52.

60을 넘는 곳은 또 없어요.

38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홍보대사 이번에, 내년에는 어떻게 계속 이어서 가시는 건가요?

제가 여쭐게요.

○김현미 위원 홍보대사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및 추석 명절 인사.

우리 평균 나이가요, 김수희 가수가 70, 김덕수가 71, 오승근도 70 정도 돼요.

세대를 넘어서서 과연 이분들을 홍보해서 고향사랑기부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를 어떻게 홍보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보를 해서 얻어진 효과가 뭐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아까 연령 보셨지요?

○김현미 위원 부강, 소정도 60대 미만입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건지도 궁금하고,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과연 어떤 홍보 효과를 얻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계속 유지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홍보 영상 제작, SNS 확산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김현미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 이분들로 인해서 기부금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건지, 2년을 계약했으니 할 수 없이 해야 한다 하는 건지 딜레마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홍보대사가 일부를 기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세종시라는 거를 더 알려야 하잖아요.

이분들로 하여금 세종시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책특보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홍보도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정책특보도 있지요?

○김현미 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어떤 정책을 마련해 주시나요?

○김현미 위원 저는 홍보·정책특보가 나오셔서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혹은 세종시에서 하려고 하는 축제들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98.9에서는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만 홍보하러 이 자리에 오시냐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홍보·정책특보들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언론, 홍보 그리고 채널,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특보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대사는 많지 않습니까?

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김현미 위원 최근에는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에서도 메달을 딴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젊은 층이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FM98.9는 다른 방송으로 송출이 안 되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정책특보는 정책을 마련해서 세종시에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정책특보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셔야지 그거를 정책특보, 특보를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공보실에 물어보고, “뭘 홍보해야 하냐?”

어이가 없는데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공보 관련해서는 개선하셔야 할 것들이 많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 이미지는 언론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오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누군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한다감, 우리 시 홍보대사였었거든요.

배우 한다감 부모님이 세종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집도 공개되고 세종시를 알리고 또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지요, 축구선수 이동국?

○위원장 임채성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를 알리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위원장 임채성 고려대학교 피켜스케이팅······.

○위원장 임채성 국제스포츠학부에 재학 중인 차준환, 세종시 고려대에 다니는 선수예요.

다양하고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역행하는 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공보관님도 노력 좀 많이 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예산 때 좀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있잖아요.

초과근무를 20시간으로 설정했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20시간 이상은 못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재형 위원 이걸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김재형 위원 초과근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주어진 시간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원칙은 가급적이면 근무 시간 안에 내가 맡은 일을 다 해야 하는 게 원래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시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 수당은 최대 얼마, 몇 시간까지가, 20시간까지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김재형 위원 월?

○김재형 위원 월 최대 67시간이요?

○김재형 위원 초과근무 인정되는 시간?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이나 이렇게 나가는 외에 단체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분들의 초과근무 이런 것도.

그런 부분도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거군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02페이지에 격무·기피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무·기피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66개의 직위가 격무·기피 업무로?

○김재형 위원 격무·기피 업무라고 지정된 현황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현재 현황 조사된 것만 해서라도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인사 제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1년 반 사이 6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예를 드는 이유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행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 만약에 업무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개선하고 맞춰 나가야 하는 게 저는 기본 상식선에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체육진흥과장님이 여섯 번 바뀌어서 우리 인사 구조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단 한 면으로 체육진흥과를 말한 거고요.

우리가 큰 국제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또 누군가가 해야 하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예로 체육진흥과만 한 거고요.

체육진흥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고요.

외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세종시는 누가 담당인지 몰라서 일을 할 때 배제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계획하고 협의하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하는 거는 1년에서 2년, 그렇다고 하면 한 팀이 사이클을 어떻게 맞춰서라도 반이 나가면 반이 들어오고 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와서, 저희 1년 5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육은 국제행사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외부에서는 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그리고 외부에서도 또 어떻게 체계를 마련해 나갈지 제가 요즘 답답합니다.

○김현미 위원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더라도, 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관광진흥과도, 저희 소관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 소관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일 오래된 분이 한 6개월,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할지······.

또 사업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업을 받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해는 누군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한 해 마무리를 못 지고 저희랑 예산 할 때 다른 분, 사업 계획할 때 다른 분, 추경 할 때 다른 분, 결산할 때 다른 분이 들어오는 게 되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제가 편하게 저희 상임위 소속에 있는 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는 과를 말하는 건 실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 파악을 하고 그 업무가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1년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얘기하셨던 인사 기준 그거는 체육진흥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전반적인 전 부서에 다 거쳐 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 자체는 시장이 하는 거지만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서로 같이 공감될 수 있는 인사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401페이지 보니까 새올행정 게시판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개선 대책으로 향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정리해 주신 보고 자료가 있는데 새올행정 게시판이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개선하시겠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 개선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부적절한 글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삭제나 수정하겠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을 배심원단을 구성하시겠다 하시고, 상임 5명 그다음에 비상임 4명이라고 해 놨어요.

상임 다섯 분은 어느 분이시고 비상임 네 분은 어느 분이시고,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인호 위원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다수의 논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나 아니면 약간 음해성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르겠다, 정수하겠다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혹여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수의 논리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도 내부적인 지침이나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번에 KBS 사장 임용되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 바꿔 버렸잖아요, 그냥.

누구의 시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언론을 바라보는, 그다음에 내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실 건지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없으면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서실 업무분장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특보하고 임기제공무원들 현황 포함해 가지고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요.

주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들어왔어요?

○유인호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동장님들 평가하잖아요.

○김현미 위원 기준이 마련됐나요, 아니면 동장님들을 또 인사이동을 하시기 위해서 평가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1년 4개월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어찌 됐든 간에 그전에 있던 제도와 다르게 해서 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2만 명 이상 한 3만 명 되는 곳도 있고요, 주민들의 대표고 어른이시고 또 주민들을 책임지셔야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1년마다 동장들이 바뀌는 것도 주민들에게는 저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하는 이유, 아니면 이번에 인사이동을 할 동장들이 약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각 읍·면·동 발전 계획을 작성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각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42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위탁을 맡기는 시설이 5곳이 있네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주체가 다르네요, 민간이 하는 곳이 있고 공단이 하는 곳이 있고.

운영상 여기 보면 현장 방문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최원석 위원 점검 아니에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운영의 차이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민원 내용도 다르지 않아요?

○최원석 위원 공단이 퀄리티, 만족도가 떨어져요?

○최원석 위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1월에 또 간담회 실시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료 기점으로 쓰신 것 같은데 지금 간담회 실시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 하셨나요?

○최원석 위원 다음주요?

그럼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3월에 했던 내용 중에 애로 사항이 어떤 게 나왔는지랑 11월에 진행하시면 그때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31페이지 좀 볼게요.

앞으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예약 그리고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으면,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인력이 지금 인력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지금 저희가 원격 관리 시스템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어찌 됐든 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고, 인력들이 순회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원격 관리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치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인력이 줄 수밖에 없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면 인력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인력 감소를 얼마큼 하실지도 고민해 보셨을 테고, 그러면 원격 관리 시스템을 확대했을 때 비용 지출이 얼마만큼 나갈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업무가 사람이 직접 했던 업무인데 이제 한 공간에서 시스템화해서 하니까 일자리가 감소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니면 일자리는 감소되지 않는데 원격 관리 시스템만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원격 관리 시스템을 한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시스템화해서 하고, 대신 업무는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증감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통합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관리적 측면에서 본다고 해서 새벽 그리고 저녁, 밤 그리고 주말만 이 원격 시스템을 돌리실 건 아니잖아요.

○김현미 위원 365일 하루 24시간 돌리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업무 시간에 했던 업무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원격 관리 시스템을 추진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인력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이런 계획들도 있어야 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업무 효율에 대한 게 있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합니다.

새벽부터 밤 그리고 주말까지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전체 관리 시스템화 된다고 하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지요.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격 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새벽과 밤 그리고 주말에 일을 더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요.

지금 이 부분도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재배치는 어떻게 하고, 현재보다 고정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무 과중인, 여기 보니까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스템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난번 예결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원격 관리 시스템 해야 한다.’ 하고 올라왔을 때도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근거가 마련되고,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 확보 그리고 그것들로 해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말로만 해서 하는 것들은 시스템 확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혹시 계획서를 작성한 게 있다고, 계획서 작성된 거 혹은 분석표, 지금까지의 민원 상황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 분석한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관리사업소에 힘을 실어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보실게요.

시민운동장 최근에 지어졌잖아요.

○김현미 위원 지금 시민운동장에 보면 포환도 있고 또 육상 트랙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어찌 됐든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자체 수익도 얻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회 유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대관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대회를 하기에는 기반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냥 시민운동장만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현재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게라도 유치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운동장도 국가 예산 받아서 하고 또 여러 기관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이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확보된 게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운동장으로서의 체육 기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축제 장소로만 활용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 선수든 학생 선수든 엘리트든, 우리 세종시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은데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도 궁금하고, 당장은 대회 유치를 못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부터 대회는 내일 받고 오늘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 6개월, 1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할 수 종목이 뭐가 있는지, 전국대회 단위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라도 해서 자체 수입이 발생하고 그것들로 유지관리비도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예산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 안에서 다시 환류 구조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 기구,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딱 시민운동장만 놓고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소잖아요.

체육진흥과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서서 체육진흥과장님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시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기에 있어서 제한되는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점검하고 또 운영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육진흥과랑 소통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주요 현안 과제에 보면 반다비 빙상장 인수 추진 있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시설 준공 후 사업소에서 운영 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 등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재형 위원 반다비 빙상장을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김재형 위원 지금 운영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반다비 빙상장을 문체부에서 내려올 때 이건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고요.

방금 문화체육관광국하고도 이거 관련돼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국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했는데 지금 또 시설사업소에서도 반다비 빙상장 인수를 추진하겠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추진하겠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재형 위원 준공이 1월 4일인데 지금······.

○김재형 위원 지금 길어야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장을 앞두고 앞으로도 6개월간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반다비 빙상장을 불과 한 달여,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아무것도 논의된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운영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럼 언제?

준공 이후에 하겠다?

그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고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미흡했던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도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결정되지도 않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인수 추진에 대해서 주요 현안 과제라고 집어넣었고, 그래서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아직 확실한 게 없어서 준비도 안 했다.” 이러고.

업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인수를 추진한다고, 대비한다고 했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수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비하겠다라는 게 계획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계획도 없다.

혹시 그러면 지금 추진 경과에 보면 설계용역 준공·공사 발주 및 착공 이 사이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참여했던 게 있나요?

○김재형 위원 없지요?

○김재형 위원 소장님도 ‘반다비’ 뜻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반다비 빙상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지?

○김재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어떠한 특성을 잘 알고 또 장애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우리 시는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왜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잘할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 간에 어떠한 미스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장애인체육회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때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로만 해서 250개 정도 관리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걸 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다 관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누차적으로 체육시설은 체육 전문가한테, 전문 단체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코오롱스포렉스나, 또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넘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의 역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서 감시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김재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반다비 빙상장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 답변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을 느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시설을 하고 인수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항상 운영의 공백이 생깁니다.

지금도 답변을 주시는 걸 보면 인수하고 바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시고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인수한 시설이 하나 있지요, 보람근린국민체육센터.

○유인호 위원 그거 관련돼서도 그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반다비 빙상장이 앞으로 인수되어서 운영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거든요.

답변은 역시 그냥 둥글게 둥글게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를 먼저 하나 여쭤보고요.

보람근린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언제 된 거지요?

○유인호 위원 준공이요.

○유인호 위원 준공은 6월에 되고 인수는 한 3개월 붕 뜨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초에 받으시고, 그다음에 운영은 9월 26일부터 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거기가 지금 주요 시설로는 배드민턴 5면, 배구 1면, 농구 1면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농구 1면인 거지요?

거기에 배구도 하는 거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배드민턴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내용만 봐 가지고는,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배드민턴 5면도 갖고 있고 배구 1면도 갖고 있고 농구 1면도 갖고 있으니까 되게 큰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표현의 적절성이 일단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보여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433페이지에 신규 인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개인하고 단체를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일단 국민체육센터 시설 자체는 개인은 배제가 된 거네요?

계획을 하심에 있어서,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유인호 위원 그럼 운영 중심이 개인이 배제된 단체 중심의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건 아닌 거고요.

○유인호 위원 종목별 단체와 9월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몇 개 단체하고 실시하신 겁니까, 간담회를?

종목별 단체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군데 협회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간담회 하신 내용을 정리하신 거 있으실 거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인수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 계속 시공사에 조치를 요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근린센터 같은 경우에 혹시 하자 내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유인호 위원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혹시 그거?

○유인호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바닥이 발로 밟으면 뜬 것처럼 삐걱거려요.

그건 하자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

세 분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분들도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안에 그게 다 조치된 건가요?

○유인호 위원 시설 관리를 하는 사업소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덜 하고 계시면 업무 보고를 해 주시는 자료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유인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 보람근린국민체육센터는 12월까지 일단 운영하고 운영 내용에 대해 시범 운영을 거쳐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언론에도 얘기하셨고 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늦은 거 그건 하나하나 짚어 갖고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다비 빙상장은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9페이지 보니까 위탁 체육시설 관련돼 가지고 성과 중에 위탁 사무관리 지도·점검을 5월하고 10월에 하셨다고 돼 있어요.

시설 관리 상태도 점검을 하셨고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도 점검하셔서 개선 조치까지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점검한 내용들이 주로 뭔가요?

○유인호 위원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는 뭐예요, 이건?

아름이나 한솔 같은 경우는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보람하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사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비 적정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이렇게 점검하거나 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점검은 다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하시고 개선 조치도 수립하신 거고, 진행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체계, 호우 피해 복구 추진도 있고요.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니까 체육시설 안전관리 부분에 차단시설 사업 예산 확보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상지가 이렇게 선정됐어요.

대상지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범람 됐을 때 제일 많이 범람이 되는 체육시설이 미호잖아요.

그리고 미호는 여러 번 있었고, 그러면 분명히 체육시설별로 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 놓은 거 그리고 사용자 현황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침수 위험 차단시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이세요?

이게 소담동의, 잠시만요.

아까 보셨던 게 소담동의 침수됐던 곳이에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좀 내려가면서 보실게요.

이게 햇무리교의, 저희 말고도 3생활권 쪽에 대청댐이 초당 3000t을 방류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담동 같은 경우는 방류한 통로가 있더라고요, 물을 가두는 곳.

그래서 보람동이나 옆에 있는 데보다 훨씬 빨리 차올랐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보시면,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었어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보시면, 위에 보이시지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축구장.

마지막 위에 여기 CCTV까지 다 차올랐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다정동이에요.

침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범람 되고 침수되는 순위가, 위험한 순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 설치 사업이 수립됐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자료 데이터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437페이지 보니까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공공체육시설 피해 복구 추진, 시민 불편 해소예요.

이 순위는 또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가장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1일 사용하는 인원 대비 범람 순위 해서 재해 지역을 설정했을 것 같은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재해 지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게 늘 안전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계속 투여할 것인지,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복구해서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으면 위로 끌어낸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호우 피해 복구 순위가 나온 거고, 체육시설 재해 안전관리 침수 위험 차단시설에 대한 순위가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 순위를 좀 주십시오.

금강 2단계 야구장,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이 범람 차단기 같은 경우도 소담동은 방류하면 그 방류 통로로 물이 오기 때문에 진짜 무섭게 차올라요.

그건 제가 비 오는 날 가서 계속 서 있어 봐서 압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전화했어요.

민원실에 전화해서 우선 시민들이 못 내려가게 띠라도 쳐 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 차단기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발목 정도 차는 이 저류지에 놓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범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민이 금강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에 놓는 게 맞는지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생활권 전체가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도 계속 걷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도 나가 보니까 운동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런데도 나와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섭게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제가 전화까지 해서 “띠라도 어떻게 와서 해 주셔야 안 내려가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이 차단기 순위도 궁금하고요, 이 복구에 대한 순위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차단기의 역할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금강 부분만 보여 드렸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이응교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3생활권이 쭉 이어서 범람하는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순위가 매겨졌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재해 지역, 재난 체육시설의 평균 이용 현황, 그리고 범람했을 때 물 수위, 피해 이런 것들 다 정리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거 주십시오.

그리고 호우 피해 복구 추진 비용 산출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금강 2단계 스포츠 공원 다 잠겼었지요, 야구장까지.

비용 엄청 많이 산출될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잠기고 있기 때문에.

제1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난 피해 복구하기 위해서, 호우 피해 복구하기 위해서 비용 산출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기 같은 경우 저는 정말 이렇게, 이거 금강 밑에 내려가서, 지금 밑에도 보니까 주차장인가 뭐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물이 다 차올라 가지고, 방범 CCTV 목까지 다 차올라 가지고 이렇게 되고.

하여튼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출한 산출 근거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좀 준비 철저히 해서 주시고요.

보니까 올해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침수 피해를 좀 입었는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29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해마다 이렇게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 피해 발생하면, 이 막대한 예산이 시비 전액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50% 국비라고 함에도 시비가 그렇게 되면 14억,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앞으로는 좀 금강변이나 수변에 지을 것만 아니라 향후에도 유지·관리가 필요하게끔,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도 해야 하는데, 물론 비단 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담동 축구장, 체육시설 이관받았습니까, 우리 시로?

○위원장 임채성 아, 이관받은 상태예요?

○위원장 임채성 LH로부터?

○위원장 임채성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위원장 임채성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 준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건립위원회가 구성될 거라고 돼 있어요, 1월에.

이건 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구성된단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골프장 잔류 농약 모니터링 건 관련돼서 지금 이게 검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아,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만 검출된 건가요?

○김재형 위원 검출됐다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솔직히 검출된 이 농약도 저희가 어떠한 영향을 갖고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검출이 됐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있잖아요.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이 3년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병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 그래서 18개월 하는데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 지원자도 많이 줄고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3년하고 1년 6개월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같아도 솔직히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병으로 가서, 의무병으로 간다든지 해서 갔다 와 가지고 다시 복학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시간적으로 봐도 이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마 그런 복무 기간 축소로 인해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총필요 인원이 몇 명인가요?

○김재형 위원 현재 6명에서 지금 3명의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순회 진료도 확대하는 거고, 순회 진료가 확대됨으로써 원래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다는 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김재형 위원 한 지소에 배치돼서 주 5일제로 그 지소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인접 지소를, 가까운 지소 2개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주 3일은 여기 가고 다른 쪽은 주 이틀 가고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우지 않는다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지, 있는 자원을 그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회 진료를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뭔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말이 순회 진료 확대인 거지, 여기 빼서 여기 메우고 여기 빼서 또 여기 메우고 거의 이런 식이네요, 확대라기보다는.

○김재형 위원 여기서 이틀 하고 저쪽 가서 3일 하고 어쨌든 공백이 생기는 거네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업무 대행 의사도 계속적으로 공고를 냈지만 채용이 안 돼서 결국에는 5차 모집 만에 된 거지요.

이렇게 의사 채용이 안 되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재형 위원 급여가 적어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걸 보완하려면 급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김재형 위원 이런 거를 저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지를 사전에 제가 한번 요청했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건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진짜 없는 건지, 지금 이대로 가도 우리 세종시에 크게 의료복지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의료 공백을 어쨌든 우리가 메꿔서 대안을 미리부터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달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따로 준비하신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재형 위원 문제의식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어쨌든 이거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부분이지 계속 이렇게 보완될 거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건넸으면 답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면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3페이지, 지난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간담회 할 때도 만성질환 예방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해 주셨잖아요.

이것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보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아니요, 간담회 내용이랑 상관없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질환자 관리, 사실 신도심은 병원에 가기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만성질환자들은 사실 구도심에 더 많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의료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본인들이 만성질환자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줄 알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560페이지 좀 볼게요.

재유행 억제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제고.

최근에 독감인 줄 알고 갔다가, 감기인 줄 알고 갔다가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격리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저는 재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때 성인은 괜찮은데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대책을, 혹시 모를 재유행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장애인 구강 진료 하고 계세요.

○김현미 위원 네, 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센터의 이용 현황.

○김현미 위원 아, 지금 공사 중인가요?

언제가 그러면······.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후에 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끔 현황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서 추후에 운영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볼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561페이지요.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성과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세 번째, 지역 및 계절별 감염병 매개체 특성 소독·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하절기 읍·면·동만 표기하셨는데 간절기, 즉 가을에도 혹시 방역하셨나요?

○유인호 위원 전에 제가 행감 때 “질병관리청 지침 감염병 매개 모기 방지하는 일반적인 추진 일정을 보니까 1년 내내 하게끔 되어 있더라.” 이러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때 질의를 드리고 답변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하절기도 진행하고 있다. 구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부분들 취합해서 일정 조정해서 같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올해 계획이, 여기 보면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 추진 계획이 겨울 거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내년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방역을?

○유인호 위원 네, 그걸 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밑에서 네 번째, 유충 감시 및 방제도 1년 내내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저희는 3월부터 11월 사이에, 10월, 11월 사이에 읍·면·동에다가 맡기고 실질적으로 방제는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럼 나머지 부분만큼은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유인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방역 추진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준비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장비 관련된······.

○유인호 위원 읍·면·동별 계획은 언제 정도에 나와요?

○유인호 위원 취합은 하실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때는 추진계획서 나오겠네요, 12월까지는 그런다고 하면?

1월에 배정하려고 하면 계획서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어쨌든 재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그럼 12월 중에 추진계획서 나오면 읍·면·동별 정리하신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맞춤형 장학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질의보다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맞춤형 장학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맞춤형 장학 지원 분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종시가 뭔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부족한 분야 이런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지원해 주고 장학금을 줘서 양성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세종시의 부족한 부분, 취약 지점 같은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세종에 맞는 맞춤형 장학 지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원장님께서 한번 구상해 보셔서, 현재 607페이지에 보면 장학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특별한 해외 유학 제도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종에 맞는 맞춤형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세종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양성하는 장학 지원 사업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김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학금 관련해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장학금 부분 증액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졌는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우수 인재 고등학생에만 지원할뿐 대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더라고요.

2022년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의 재택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학업을 하는 친구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적었던 측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경제적 부담감이 더 높아질 텐데 우리가 우수 인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종에 연고를 두고 있는, 그다음에 타 지역 나가서 대학 생활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원 사업을, 장학 지원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영성과평가 나왔나요?

○김현미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김현미 위원 이런 것들이 직원들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랑 관련되는 거지요?

작년 대비 세종시관광문화재단이 국비 확보도 많이 했고 공연 횟수도 늘었고 출자·출연금 받아서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비추어 본다고 하면 경영성과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요?

○김현미 위원 작년 대비 공연 횟수라든지 그리고 지역 확대라든지 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을 확대해서 공연을 많이 했고 또 공연 횟수를 더 늘렸고 국가 사업비를 좀 더 받았고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어떤 것들이 더 탁월하게 됐고 저는 이런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세종시관광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2년, 2022년 점점 계속 올라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만약에 낮든지 아니면 평가 점수가 그대로다 하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올해 보니까 그리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예술경영 우수단체로도 선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직원들이 그렇게 발로 뛰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세종시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조직 안에서의 공정성이라든지 분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남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뛰셔야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고생한 직원들이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직원들이 조직 안에서 조직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결과가 나온 후보다 결과 나오기 전에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세종 컬처로드 시민 문화 향유 부분입니다.

읍·면·동 지역 문화 불균형 완화 및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 향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래에는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정기공연 해서 지역들이 쫙 나와요.

이 지역에 문화 향유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그리고 본예산 때 한번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신도심보다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으니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문화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역이 몇 군데 보이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신청을 안 하시고 수요자가 구도심이라든지 읍·면에 적은 이유는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의 환경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 문화와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불균형 완화는 꼭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읍·면 지역, 또 멀리 있는 데, 소외됐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서 시민 문화 향유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661페이지에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있잖아요.

대표님, 이거 12월 15일에 최종 평가를 하신다고 성과 공유회하고 더불어 가지고 추진 계획에 정리해 주셨거든요.

최종 평가하고 성과 공유회 한 결과 나중에 하시고 나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착석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704페이지 좀 볼게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과 일반 아이들하고 분리돼서 선발할 때 어떤 취약계층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없지요?

○김현미 위원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이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법」 안에 다른 것과 비추어 본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지역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 복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다함께돌봄에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취약계층 아이들이,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안정된 돌봄 수요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늘 장시간 동안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잖아요.

오늘 보고 잘 들었고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하고 2024년도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0일 월요일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