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성·청년 보호 활동 지원 지금까지 상황 자료, 혹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치도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치행정국에는 마을안길 순위가 있다고 하면 마을안길, 농로 순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저희한테 주실 때 이번에 마을안길 하는 곳 그리고 주소지, 지도 해서 다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설명서 기준으로 1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명이 불법 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120만 원의 예산을 쓰다가 내년부터 3800만 원을 쓰시네요.

○최원석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단 단속 장비라고 하시는데 이 단속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장 매체, 영상을 찍거나 하면 그 저장 매체를 구매하는 비용인 것 같고.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창고, 압수한 게임기나 이런 걸 보관하고 그런 공간 임대료가 지금 3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최원석 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 이것에 대한 정보를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 제출하셨나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임대료 기준이 월 250으로 잡혀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때 여쭤보기를 좀 싼 기준으로 찾아서 해 봤다고 하시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의나, 전의 쪽에 월 100짜리도 있고요.

금남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해요, 100대가.

창고도 140 이런 데가 있고, 우리가 6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190㎡ 60평 정도 되는데 140, 140, 130, 140 이렇게 많아요.

지금 250이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물론 실제 가 봐야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월 1000에 100짜리인데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현장 사진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용이하지 않나요?

여기 설명으로는 4차선 국도 바로 옆이라고 나오고 출입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런 것 좀 확인하시는 게 약간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 장소가 지금 결정된 건가요?

○최원석 위원 아, 후보지로만 있는 상황이세요?

○최원석 위원 사실 이게 내년도부터 예산이 된 걸 보면 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이 종료되어서 이제부터는 그 장소를 제공 못 받는다는 건데 혹시 그 업무 협약 연장은 힘들까요?

○최원석 위원 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최원석 위원 우리만 개별적으로 연장은 힘들다는 말씀이고.

○최원석 위원 일단 임대료 관련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인데요.

사업명은 위기 청소년 선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시다가 내년부터는 3100만 원 이상을 쓰시는 걸로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0페이지의 설명을 보니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과 선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되게 좋은데 여기 예방 활동이라고 하는데 예방 활동 어떤 걸 하시면서 예방 활동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이걸 여쭤본 건 여기 프로그램을 쫙 써 주셨는데 대부분이 후속 조치에 관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후속 조치.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사업 내용에는 예방 활동이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은 유해 활동 정화 캠페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해 환경 정화 캠페인에 대한 사업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게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 최대한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조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유해 환경 정화 캠페인이나 이런 것과 같이 현장 활동 그런 걸 좀 강화하는 쪽으로도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증액됐는데.

○최원석 위원 재범이 되지 않도록이요?

○최원석 위원 유해 환경 정화 캠페인은 여기 사업 설명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필요성에는 들어가 있는데.

○최원석 위원 개인적으로 사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는 추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기존 퍼센티지로 보면.

그 이유는 선도 프로그램 및 선도심사위원회 횟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해 환경 정화 캠페인같이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범 자체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어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고요.

무인 단속 장비 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충남경찰청에서 무인 단속 장비를 관리하다가 이제 우리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필요한 건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인데 산출 근거는 다 4개월 치만 잡혀 있어요.

혹시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계약, 저는 혹시 4개월만 나와 있어 가지고,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 8월까지는 관리해 주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관리해서 4개월인 줄 알았는데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산출 어떻게 하셨지요?

무조건 시에서 10% 삭감하라고 해서 그냥 10%를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우선 삭감하고 추후 추경을 반영해도 되는 것들을 분리시켜서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어제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분명히 그 부서 혹은 그 기관들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뭐부터 우선 할지 순위를 정해서 긴급한 것부터 예산을 배정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배정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배정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치경찰을 쭉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단가가 줄었다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성 예산이야 좀 조율했다고 쳐요.

3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30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 예산이 688만 5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전문가 참여 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60명이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분리했단 말이지요. 남부와 북부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경찰은 인건비는 다 늘었어요.

위원회 수당은 다 늘었다고요.

그런데 사업비는 다 줄었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줄고 회의 참여 수당은 늘어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우선시돼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 곱하기, 외부 위원 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9회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지금은 횟수는 줄고 인원수는 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전체적인 비목들이 위원회 수당이 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은 사업하고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20페이지 보시면 반환·반송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드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60만 원이었어요, 똑같이 1건당 2500원에서 3000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공운영비가 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딱 10%가 삭감됩니다.

예산을 짤 때 기준이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습득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6만 2500원 곱하기 4회 곱하기 2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10% 깎아요.

그래서 5만 2250원 곱하기 4 곱하기······ 이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선시돼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활동들 보니까 거의 다 예방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협의체가 우선시된다면 자치경찰위원회 필요 없지요.

경찰청에서 위원회 운영하면 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예로 그걸 든 거고요.

제가 작년 거 대비해서 예산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 수당은 는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자치경찰이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확대돼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에 스며들어서 이 예방 차원에서의 우선시되는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 심사 수당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경찰은 위원회 수당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제가 자치경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 수당만 느는 자치경찰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저는 46페이지처럼 단복, 점퍼, 깃발 이런 것들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혹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늘고 더 바깥으로 가서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홍보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운영에 관한 예산들은 줄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것.

그리고 시의 재정상 어렵다고 과나 부서에 무분별하게 아마 10%나 20% 삭감하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순위를 정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거 포기하고 꼭 끌고 갈 거 끌고 가고, 그것들의 사업을 극대화시킬 거, 효과를 극대화시킬 거 시켰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안 됐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어찌 됐든 이런 것들, 모든 경찰과 관련된 것들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답답한 게 ‘과연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 실종 예방 신속 발견 체계 지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동 실종 사건 예방한다고 해서 지금 지문 등록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12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관내 지문 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충식 위원 지금 4만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김충식 위원 아동·청소년 지문 등록에 따라서 관련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효과적인 홍보 방안 같은 건 뭐가 있는지?

○김충식 위원 앞으로도 홍보 좀 많이 해서 실종 아동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3페이지요.

교통 홍보 활동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 집행률이 50% 수준이에요.

집행이 좀 저조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결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연말에 일괄 지출하실 건지?

○김충식 위원 홍보물이 뭐 뭐가 있나요?

○김충식 위원 이거 배포는 어디에서 하나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교통안전 홍보가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홍보물 배포 좀 해 가지고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킥보드 안전을 위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김충식 위원 예산 집행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기별로 나눠서 하시든가,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분기적으로 나눠서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교통 홍보 활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앞서서 오늘 소관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 진행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에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산출 기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동 지역의 전체 꽃길, 꽃밭 조성하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산출 내역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관련된 회의록, 주민이 요구한 내역,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과 김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내역 보니까 이 무인 단속 장비가 세종시에서 이관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예산이 본예산보다 깎여서 지금 1억이 편성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4개월에 대한 산출 내역이 나왔던 거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단속 장비 대수가 몇 대지요?

○여미전 위원 181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래전략본부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거 다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신규 설치하고 세종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한다면 앞으로 대수가 더 늘어난다라는 전제겠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검사비가 있고 보험료가 있어요.

검사라는 것은 1년에 어떠한 항목으로 몇 회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업 부서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돼서 내려온 상태잖아요.

더 이상 인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세종시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건데,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건데 그렇게 되면 편중돼서 어느 지역은 안전권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배제되고, 이러한 세종시민 간에 안전에 대한 격차, 혜택을 받게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되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51쪽입니다.

지금 음주단속 장비 구매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작년에.

○여미전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해서, 어떻게 된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집행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 올리셨는데 이건 몇 대 구입할 예정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음주단속 장비.

51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 감지기라는 게 저희가 흔히 보는 부는 거 그것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음주단속 건수가 많았나요?

○여미전 위원 네, 그래 주시겠어요?

음주단속 건수, 왜냐하면 추가 구매를 했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음주단속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삭감된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그냥 10% 삭감되었더라고요.

지금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도 보면 2023년도 예산은 420만 원이었는데 올해 378만 원이면 정확하게 딱 10% 삭감된 거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연계 선도 프로그램 운영도 2023년도 예산은 450만 원인데 2024년도 예산은 405만 원, 그래서 딱 10% 삭감됐고.

대부분 이렇게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도 2023년도 예산은 400인데 2024년도 예산은 360만 원, 정확하게 딱 10%씩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든 맞춰야 하는 사업들이 산출 근거를 작성하시기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가정하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7페이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근절 관련돼서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물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 물품이 어떤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예방 홍보 물품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김재형 위원 아, 보조배터리요?

○김재형 위원 보조배터리 몇 개 정도 제작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로 2023년도 예방 홍보 물품 해 가지고 제작된 거 있잖아요.

제작 물품 그다음 가격 그다음에, 그럼 몇 개 정도 구입했는지가 나오지요.

그러면 지급은 몇 개 정도 됐는지 그런 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현재 지출액이 322만 9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추가적인 지출이 돼 있나요?

아니면······.

○김재형 위원 추가적으로 다 지출돼서 지금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선도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수당 편성 관련돼서 2024년도에는 남부·북부 해서 총 115명이 선정, 전문가가 선정돼 있으신 건가요?

○김재형 위원 아, 전문가 풀이 있어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몇 명인지 모르는데 115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재형 위원 범죄심리사?

○김재형 위원 26명이요?

○김재형 위원 이 115명이란 것은 우리가 115명을 선정한 게 아니라 26명에 대해서 계속 조사할 때마다 요청해서 오시고, 이게 그러면 115명이 아니라 115회라고 봐야겠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남부 40명, 북부 20명 이것도 토털 60명인데 이건 60회라고 봐야겠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범죄 심리······.

○김재형 위원 범죄심리사?

○김재형 위원 이분들 소속이?

○김재형 위원 충남청에요?

○김재형 위원 우리 세종시도 세종경찰청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안 계시는가요, 이런 범죄심리사분들이?

○김재형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해도 충남청에 이런 분이 계시면, 당연히 세종경찰청에도 이런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되면 이왕이면 세종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범죄심리사분들을 해야만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소년범 조사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재형 위원 우리가 경찰청이 없다면 당연히 충남청에 계시는 그런 범죄심리사분들을 요청해서 해야겠지만 우리도 엄연하게 세종경찰청이 있으니까, 만약에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이 아니라 60회, 115회라고 하면 지금 2배가량이 증가된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만큼 소년범에 대해 조사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자전거······.

○김재형 위원 아, 자전거 절도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야 하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세종경찰청에도 이러한 전문가 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김재형 위원 네, 없다면 추진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으로는 선도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운영 물품 구입비 편성이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76만 원으로 돼 있고 2024년도는 56%가 증액된 134만 1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운영 물품 구입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김재형 위원 위원회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나요, 전년도보다?

○김재형 위원 네, 전년도에는 9회, 4회 이렇게 했는데 줄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만큼 소요되는 물품이 많으니까 증액된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산출 근거 보면 횟수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김재형 위원 제가 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논리가 맞는데 오히려 산출 근거는, 일단 횟수는 줄어들었다.

한 번씩이라도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일단 이것도 물품 구입하신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북부·남부 합치면 134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전년도에는 76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운영 물품 구입비가 사무용품 이런 거 구매하셨다는 그런 건가요?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홍보 물품 여기 내용에 보면 종합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하는 연습장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이걸 위기청소년 상담할 때 홍보 물품으로 주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저희가 위기청소년 홍보 관련돼서 특별히 제작하시는 거예요, 종합장을?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종합장 파는 걸 사다가 주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데 이 종합장을 시중에 파는 걸 사다가 주는 거하고 종합장이라 하더라도 겉표지에 위기청소년 관련된 문구라든지 뭔가 넣는 건지?

○김재형 위원 아, 자체 제작으로요?

○김재형 위원 자체 제작해서 이렇게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없던 항목이 신규 편성돼 있어요.

이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는 이번에 구성하신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아직 구성돼 있지 않은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런가요?

2023년도, 잠시만요.

2023년도에, 여기 2023년도 자료에는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고 실제 운영은 안 했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여기 범죄예방교실 예방 교육 및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간담회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건 하나도 집행이 안 됐겠네요?

○김재형 위원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 구성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간담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때 2023년도 본예산 올릴 때 구성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본예산을 올린 거네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에요?

올해에요, 올해.

올해 하셨어야 한다고요.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를 올해 하겠다고 올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23년도에 이런 걸 하겠다고 올리신 건데 안 하셨다라는 거지요, 지금.

안 하시고 2024년도에 이제 하겠다고, 협의회 운영하겠다고 240만 원을 위원 수당으로 올리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가 위원회 수당이나 어떤 건 지급이 안 됐으니까 안 하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2023년도 본예산에는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구성이 안 됐는지, 그리고 왜 추진이 안 됐는지하고, 그러면 2024년도에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위원회 수당을 왜 올렸는지 올리게 된 배경, 이것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내년도에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고 실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말로만 딱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이게?

아직 구성도 안 되셨다는 거지요, 지금?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가 아직 구성도 안 되셨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지침 돼 있는데 안 하······.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으로까지 나왔는데 올해 저희는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협의회······ 아직 구성은 안 됐다고 하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수당이 편성 안 돼 있어서 구성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못 한 거고, 그러면 수당을 줘야지만 활동하겠다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물론 그렇지 않으셨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 본예산에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간담회가 있었길래, 이분들 그러면 수당 내역이 2023년도 본예산 없었길래 ‘이분들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데 당연히 수당이 지급돼야 되니까 이번에 편성을 했겠구나.’ 해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협의회는 구성은 돼 있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활동을 못 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수당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활동들 자료로 제출하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회 구성돼 있다고 하니까 협의회 구성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활동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2024년도 전단지 제작 및 홍보용품 구입으로 1854만 9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요.

이 중에 전단지 제작이 54만 9000원, 홍보용품으로 18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홍보용품이 종합장, 그립톡, 볼펜, 밴드 해서 이게 다 하니까 5000원이네요, 토털.

그래서 5000원씩 적용을 하신 거고요.

2023년도에는 예방교육 및 간담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해서 1374만 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간담회가 빠지고 예방교육으로만 해서 전단지 제작 및 홍보용품으로만 산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편성 필요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및 청소년 자체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사유가 적혀 있거든요.

물론 산출 근거에 보면 자문단 운영도 있어요.

자문단 운영이 “플래카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단지 제작과 홍보용품으로 예방교육비라고 해서 편성하는 게 적절합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경찰학교,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활동이란 사업을 가지고 범죄예방교실 예방교육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되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 산출이 잡혀 있어야 ‘범죄예방교실은 예방교육을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됐구나.’ 심의를 할 텐데······.

○김재형 위원 경찰학교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품을 가지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재형 위원 홍보물품을 가지고요?

○김재형 위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효과가 높아졌습니까?

○김재형 위원 홍보물품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효율성이 증가됐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어떻게 그게 수치적으로 자료로 시킬 수 있으세요?

○김재형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최근에도, 2023년도에도 이슈가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청소년 경찰학교나 자문단 활동이나 이게 하고 있다는 게 프로그램 있고 하면 그런 걸로 어느 정도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오히려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도 되게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교육자료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진 교육자료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셔야지 홍보물품 이 예산이 1800만 원 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 위원장님, 2023년도에 세종시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알고 계시는데도 지금 이 예산이 2000만 원 수립됐는데 1800만 원이 홍보용품 해 가지고 종합장, 그립톡, 볼펜, 밴드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게 이게 심의하는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800만 원씩이나 편성해서 예산까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500만 원.

2023년도에는 157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데 증액된 예산만 해도 지금 거의 46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된 게 홍보용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홍보용품으로 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너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뭔가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홍보물품을 더 만들어도 되지요.

그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고요.

차라리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활동을 위해서 쓴다거나 이런 항목들이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사업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교육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작년도, 그러면 2023년도에요.

범죄예방 그거 할 때 홍보용품 지급하고 교육 실시한 내역 있지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다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이런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아동지킴이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이게.

아동안전지킴이 제도가 이게 없었던 게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왜 생겨났는지.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 왜 이게······.

○김재형 위원 이게 어느 한 학교 주변에서 아이가 유괴되는, 납치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어떤 안전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이런 치안 보조활동이 필요해 가지고 아동안전지킴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아이가 납치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자 아동안전지킴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거든요.

저희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기준이 있나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거 있는데 그냥, 그럼 이거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서류 심사나 뭔가 선발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선발하는데 선발 기준, 방금 서류 심사하고 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서류 심사 하면 서류 심사에 어떤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있어요, 그런 거?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각 초등학교들이 한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동별,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원래 지킴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거주지 이런 거까지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 조치원에 18명이 계시는데 조치원에만 해도 지금 5개 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조치원, 예를 들어서 교동초나 명동초에 집중돼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도원초, 대동초, 신봉초까지 이동을 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냥 관할지구대로만 다 묶어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거주지나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나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이거는 자료로 제출 안 해 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파악해 보실 게 이분들이 거주지가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 교동초면 조치원 교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이런 것들 한번 파악해 보셔서 배치가 어느 정도 적절히 잘 이루어졌는지.

○김재형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나면 혹시 사례가 있나요?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예방했던 사례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나요, 좀?

○김재형 위원 혹시 있으면, 그런 활동 결과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1개월 활동 시간이 55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평균, 평일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주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평일 기준으로 20일 정도 따지면 3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 일지 같은 것도 다 쓰시는 게 있나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읍·면·동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규모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면·동 배분 기준 제출해 주시고,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읍·면·동 인구 추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은 자치경찰의 역할들, 즉 경찰들의 역할들, 치안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결국은 민생과 연결이 되니 쓰이는 예산들이 적정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그 상황 속에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들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위원회 활동의 어떤 예방들보다.

그래서 예산 편성 속에서의 어떤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제가 화면 좀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세종시의 범죄율이라고 해야 되나, 현황들이 어떻게 추이가 지금 변동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경찰들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필요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112로 신고 건수가, 접수된 건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대비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15.7% 증가가 됐다.

그리고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와 가정폭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남부서, 동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는 남부서의 범죄율이 상당히 증가가 됐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 드리면 유형별로 남부서 내를 살펴보니 청소년비행이 생각보다 높아요.

3년간 1분기 대비 증가율이 65.5%나 됩니다.

청소년 예방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써야 되는, 정책들을 타깃팅해서 조금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예산의 편성이나 사업들도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인호 위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범죄예방 분야의 치안 수요를 분석을 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112 신고 현황들 중에 절도 비율과 청소년비행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및 불안한 부분들도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생각보다 타 시·도 대비 야간에 인적이 너무 드물어서 야간 이동들이 많지 않다 보니, 세종시의 특성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범죄예방 분야 치안 수요 분석을 한 건데 일단 동 지역에, 저희가 지금 지구대가 동 지역에 아름대, 한솔대, 보람대가 있지요, 그렇지요?

조치원이 있고요.

○유인호 위원 보시는 것처럼 학교폭력, 112 신고에 학생들 대상으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보다는 결국은 학교 밖에서의 신고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분석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여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범죄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후 처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범죄가 발생하고서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사전의 예방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사실 정책들이 예방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이렇게 범죄율들, 범죄 유형들은 조금씩 다 증가되는데, 3년 평균 계속 증가가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일괄 삭감이 되는, 그게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것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예방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을 해 가시고 사업 편성을 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측면들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 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품 배포를 통해서 사전 홍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 수립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시는데 인력을 통한, 인력 순찰을 통한 이런 예방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적더라고요.

사실 경찰 인력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통한 그런 시민단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예방들도 있잖아요, 예방활동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물리적인 예방이 가능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네,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입니다.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 편성에 있어서 삭감 기조이다 보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추후에도 새로운 것들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 현실적으로 생활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꼭 안전한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치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세종시에서 세종 지역의 인구사회적 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마련한 거 있나요?

그 안에는 지역사회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비율 대비 유흥업소 비율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위험환경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마련한 걸 가지고 지금 이 예방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세종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는 없으신가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세종시의 안전환경에 대한 분석은 저는 기본적으로 됐었어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들 분배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안전환경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사실 최근에 가정폭력 그리고 아이들 성폭력, 디지털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고학력자가 많고, 핵심 노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치료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자꾸 가두려고 해서 암수가 높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것도 있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흥, 유흥 환경.

우리는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서 식당이나 맥주집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데도 그걸 유흥주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 유흥주점 맞잖아요, 일반 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 이동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석이 됐었어야 그다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된다.

더군다나 두 가지는, 구도심과 신도심은 너무 다른 환경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홍보만 한다고 해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홍보는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종시 같은 데서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폭력이라든지 폭력 피해자 예방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다 중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출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예방 사업을 했었을 때 정말 치안에서의 예방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했는지 궁금한 거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혹시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 보셨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들.

○김현미 위원 보호시설이요.

가정폭력 아동, 가 보셨어요?

○김현미 위원 저희 몇 개의 시설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시의 치안을 책임지는데 지금 폭력시설부터 시작해서 이걸 인계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하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만 하기 위한 건 아니고 예방을 중점으로 하되, 어찌 됐든 치안은 예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중점으로 하되,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인계 시스템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만들어진 지 1년은 됐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종시의 지역사회 안전환경 분석도 안 됐고, 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럼 예방 캠페인은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 행감 때부터 외쳤던 겁니다.

어렵게 끌고 온 거고요.

어렵게 만든 거고, 예산 없는 거······.

○김현미 위원 우리 새로운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오셔서 기재부 가서 어렵게 예산 하반기 거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코워크(co-work)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환경이 지표가 마련이 됐었어야 된다.

추후에라도 만약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 꼭 마련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방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유흥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실 걸요.

왜? 맥주집이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식당이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유흥으로 들어가거든요, 술을 팔기 때문에.

이런 환경 분석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추후에라도 이 예산이 아니고 계속 자치경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만들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면 이게 우선시됐었어야 되는 게 자치경찰의 첫 번째 과제······.

○김현미 위원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계속 확인하신 부분인데 제가 혹시 못 듣고 놓칠 수 있어서 중복돼서 질의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분당 54만 2300원을 10월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얘기이고, 그분들이 매일 순찰하는 건지 아니면 주에 1번 하는 건지, 그러면 한다고 하면 조별로 어느 구역을 간다든지 이러한 체계적인 그분들의 활동, 매뉴얼, 그리고 그분들이 갔었을 때 혹여나 성과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긴 하겠지만 본인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든지 이러한 수치화된 자료.

왜냐하면 당직 같은 경우도 당직일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자료화돼 있는 게 있나요?

○여미전 위원 지구대에서 관리하셔서, 그럼 지구대에서 이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실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쨌든 관리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노인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집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고서는 정산서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면 그것을 또 시 집행부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여미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감독만 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매년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공모한 사업 부서에서 이 대상자를 또 선정하시겠네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위탁하는 것처럼 위탁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분이 선정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네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공모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전환경 지표를 통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책과 사업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인력으로 안전환경 지표를 만드는 게 가능하신지 아니면 별도로 이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판단하실 때 어떠실까 싶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읍·면·동 관련돼서 사업 편성된 거를 지금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차량 관리 부분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나성동만 차량 관리 항목이 없거든요.

○김재형 위원 나성동 사업 목록에는 차량 관리 항목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확인했을 때는.

○위원장 임채성 나성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나성동, 그러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 관리 항목이 없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나성동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은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진동도 나성동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청되지 않았나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어진동은 차량 관리가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진동은 어떻게 그러면······.

○위원장 임채성 어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같은 개청 시기인데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고, 거의 그럼 활용은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김재형 위원 거의 활용은 안 하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차량 관리비도 솔직히 편성되나 마나 거의 큰 의미는 없겠네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장님······.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장님도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나성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나성동하고 어진동이 같은 시기에 개청은 돼서, 그럼 차량이 필요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게, 물론 어진동은 됐지만 거의 폐차 수준의 차량을 지급받은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의미는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럼 지금 차량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재형 위원 일단 그게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 동이나, 읍·면·동에서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것 보면 어떻게든 선제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나성동장님 말씀으로는 직원들 자차로 이용해서 한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개인 사유 재산인데 그걸 업무로 쓴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타 동과의 어떤 형평성 차이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혹시 차량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 필요한 예산이······.

○김재형 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차량도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SUV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진동하고 나성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차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판단해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읍·면·동 사업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조치원 보실게요.

조치원 공중화장실에 벨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있지요, 24페이지에.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관리 부서 환경정책과에서 시의 재정 여건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의 1순위가 읍·면·동 그리고 독립 화장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립형 화장실 우선 설치로.

그런데 이거를 좀 기다리셔도 될 텐데 여기에서 설치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아마 긴급해서 재정상의 순위를 기다릴 수 없을 수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비상벨 설치에 있어서 조치원이 임대 66만 원의 산출기초를 작성하셨습니다.

소정·연기·부강 설치비가 66만 원, 장군 같은 경우는 임대비가 5만 5000원 곱하기 4대 해서 12개월로 됐거든요.

조치원이 설치도 아닌데 임대가 66만 원인 이유가 있나요?

다른 곳은 설치를 하는데 66만 원이고요.

조치원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다른 데도 통신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임대가 66만 원이라고요.

장군 같은 경우는 임대가 5만 5000원씩이라고요, 1대에.

지금 몇 배 차이가 나는 겁니까?

통신비가 아무리 포함되어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또 있습니다.

읍·면·동 이렇게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금남·전의·연동·연서·소정·장군·부강·연기.

금남 80만 원이고요, 소정 100만 원이고요, 전의 160만 원이고요, 연동·연서 120만 원, 장군 100만 원, 부강 100만 원, 연기는 보수, 전동 75만 원.

이렇게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김현미 위원 제가 늘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치행정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현미 위원 그리고 시스템이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4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또 따로 회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회의를 하기도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거리 혹은 그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전의랑 전동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생에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가로등 분명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재정을 아껴서, 또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돼서 아낄 수 있는 부분 아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고판이 있어요.

안내판들을 쭉 설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조치원도 있고, 부강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는 하나에 35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부강은 5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금남 같은 곳은 또 몇 개를 제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성요구액에 분명히 천원 단위로 해서 90인데 산출에 2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가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산출 잘못된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지난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 곱하기 몇 개 곱하기 몇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는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통장협의회에 대한 회의나 수당에 대한 부분도 어떤 동 같은 경우는 30만 원 곱하기 몇 회 곱하기 몇 명이고요.

그리고 반장 회의 수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4만 원이면 어디 같은 데는 2만 원 곱하기 2회 곱하기 몇 명이고요.

또 어디는 그냥 4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통일성을 갖고서 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가로등 신설하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 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갈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 산출을 하시고 이 가로등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읍·면·동에서 냈다는 건 앞으로 읍·면·동의 비용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전기료도 지금 물가 상승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들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느냐.

저는 읍·면·동 하나하나 진짜 한 장, 한 장 제가 봤거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어떤 읍·면·동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요.

세종시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컴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가로등 설치하면, 설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들을 또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가 들어가면 현재 유지운영비도 이렇게 소화해 낼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소화해 내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사실 읍·면·동 복컴에 가 보시면 아마 읍·면·동장님들이 제일 애가 닳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에서 필요한 민생에 대한 예산은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늘 민원은 엄청 많으시거든요.

불평불만이세요, 다 가 봐도.

제가 봤었을 때 저희 복컴시설이 대전 같은 데는 한 구당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네에다 설치는 해 달라고 하고, 그것들이 올곧게 다 우리 예산으로 나간다고 생각은 안 하시고, 가 보면 히터 막 틀어 있고, 에어컨 막 틀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 낭비도 낭비이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거지요.

그것만 아껴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 쓰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래서 복컴 앞으로 이 유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수입 발생할 수 있는 거며, 이런 것들이 꼭 시에 올곧게 100% 재정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다.

그리고 다른 시·도와 다르게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고,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벨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적으로 풀어지면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니 차라리 이런 재정 아껴서 거기서 순차적으로 빨리 같은 가격에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계산해도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는요.

28페이지 보실게요.

읍·면·동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보니까 우리 조치원은 화장실, 도시공원, 안전표지판 이걸로 예산 다 쓰셨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게 책임 읍이라서 그런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29쪽 같은 경우는 또 설치 위치도 다 달라지겠지요.

○김현미 위원 28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건지, 이 23개소가 조치원에서 관할하는 읍·면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본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화장실 관리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디는 기간제를 쓰고 있고, 4대 보험까지 해 줘요.

그런데 어디는 또 그렇지 않고, 어느 동네는 화장실을 분뇨 수거만 하더라고요.

이게 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겁니까?

○김현미 위원 10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금남 같은 곳은요.

공중·간이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1일 4시간,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본예산 이번에 준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애매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1일 4시간, 사무관리비 2791만 5000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밑에 보니까 노무비 플러스 경비, 그럼 몇 명을 쓰겠다는 건지.

○김현미 위원 그럼 이 화장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순회를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또 금액이 안 맞습니다.

대평시장에서 백룡교 화장실까지 이동하고, 백룡교 화장실에서 부용리까지 이동을 하고, 용포리 제설창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디만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1일 4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4시간만 근무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대평시장, 백룡교, 부용리, 용포리 여기까지 한 분이 다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화장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지······.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그럼 4개를 관리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김현미 위원 한 분이 4개를 관리한다고요?

○김현미 위원 주 6회인 데도 있고, 주 6회 1일 2회를 하는 데도 있고.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장님도 사실 이렇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24개 읍·면·동을 다 숙지하기는 쉽지 않으시니까······.

○김현미 위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1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 보면 비학산 등산로 관리가 있습니다.

비학산 등산로가 2022년까지는 관리가 되지 않았었고, 2023년부터 관리를 시작한 게 맞습니까?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비학산 관리를 하려고 하면 한 군데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금남 쪽에서 갈 수도 있고 보람 쪽에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서, 뒤에 보니까 중기재정 수요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166쪽 좀 보실게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이 행정관리를 제가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행정관리는 어떻게 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행정관리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올라오지 않은 곳들도 많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작잖아요.

○김현미 위원 이게 운영이 되나요?

○김현미 위원 운영이 되나요,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한 근거는 아래에 없는 것 같아요.

급량, 여비, 시책, 업무경비는 나와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게 1년에 이 48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업무가 생각보다 읍·면·동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또 와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할 수 없나요?

174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 있는 것들 의뢰하고 하면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뢰해서 할 수는 없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칠십······ 잠시만요.

동으로 넘어가실게요, 동에 반곡동 보실게요.

173페이지입니다.

반곡동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창틀에 물 고임이 있고, 패널 같은 게 벗겨지고 이런 것 같아요.

하자 보수가 많나요?

하자가 많나요?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는요, 굉장히 위험하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게 6월 28일 이후라고 하면 하자 보수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장마 이럴 때 그냥 지나오셨던 거예요, 이대로?

미리 어떻게······.

○김현미 위원 지금 반곡동 복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처음에 짓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하자가 진행이 됐었고, 반복적인 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하고는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우선 비용이 올라왔잖아요.

비용을 더 들이든 어떻게 해서라든지 잡아내고 이것들을 처리를 해야지.

계속 잠깐 막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누수가 있으면 누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잘 공사하셔서, 사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김현미 위원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나성동 보실게요.

이 예산, 어떤 예산일까요?

2023년도에는 1억 7600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100만 원.

이거가 지금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아래에 나와 있는 거 설치 공사 그리고 복컴 조경 유지관리비.

○김현미 위원 복컴 조경 유지·관리하는데도 다른 데도 다 용역을 하셨나요?

이게 지금 용역 비용인 것 같거든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용역 비용 맞지요?

용역 비용.

○김현미 위원 복컴의 조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임채성 나성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유지를 하겠다는,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업체에 맡긴다는 이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업체에 맡긴다는 용역.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읍·면·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예산에 대한 편차도 심하고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동마다 다 다르겠지요.

○김현미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은 다르겠지만 읍·면·동에 대한 행정이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어떤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읍·면·동장님들의 권한이 있어서 자유롭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조금 더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읍·면·동장님들께서 분명히 복컴의 유지·관리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건 마련이 돼야 된다.

내년부터 2000억 이상 유지관리비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이백······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52페이지 도담동.

저희가 축제성 예산이 여기에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축제성 예산치고 예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면 주민들이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설명 좀······.

○김현미 위원 드리는 말씀이 동에서 하나 축제하기에 3600만 원이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상 작은 축제가 아닌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보건복지 같은 데서는 민생 몇백 단위 아니면 천도 안 되는 금액, 진짜 필요한 곳에 삭감되고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읍·면·동장님들도 다 힘드시고 우리 자치행정국도 다 힘드시겠지만 지금 같은 때는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민생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이홍준 국장님.

○유인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 수립 기조가 일괄 삭감이다 보니까 사실 산출 근거에 대한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요.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정의 지출 금액들 중에, 약정에 의해서 지출되어 있는 고정 금액들은 역산해 가지고 산출 근거 자체를 획일적으로 끊었어도 사실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성된 내용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동 지역에, 동 지역 그다음 조치원까지 포함해서 체육관에서 무인발매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네, 무인발매기요.

무인발매기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어느 동장님 부를까요?

○유인호 위원 네, 종촌동장님.(웃음)

종촌동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임채성 종촌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유인호 위원 그러면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가격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웃음)

○위원장 임채성 종촌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기존에 쭉 해 왔던 흐름대로라 그냥 계속 약정해 갖고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계속······.

○유인호 위원 무인발매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임차는 그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임차 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제품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다 시스템이 다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정확하지 않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살펴보다 보니까 조치원하고 한솔동하고 아름동은 무인발매기에 대한 임차료가 산출 근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인발매기가 없는 건가요, 3개는?

○유인호 위원 그거는 여기 계시는 분, 저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아니, 아름동장님하고 한솔동장님, 조치원읍장님 거기는 무인발매기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하고 계시는데 산출 근거에는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 조치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 시민체육관.

시민체육관 말고 복컴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한솔동하고 아름동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읍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한솔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740만 원 얘기하시는 건 구입이 전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유인호 위원 산출내역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조치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솔동하고 아름동도 없더라고요.

없는데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아까 또 있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산출 근거 안 집어넣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거는 칠백 얼마 정도 들여 가지고 2020년도에 구입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한솔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궁금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무인발매기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차를 하고 있으면 임차를 한 곳들이 다 동일한지?

어쨌든 제품을 제공을 하고 계약을 맺은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산출 근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종촌·고운·보람·새롬·대평은 30만 원씩 산출하셨고, 매월 임차료로.

소담·해밀·반곡·어진·도담은 25만 원씩 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성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3만 3000원.

그리고 다정은 4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개청 순대로 된다고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업체가 다른 업체인 건지 동일한 업체인 건지.

그런데 구태여 저렴하게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한 업체로 아니면 최저 가격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유지를 해 주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게 개청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일괄적으로 올라가든지 일괄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널뛰니까, 이게 금액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업체가 다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따로 말씀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동 지역에 저희가 통리반장활동보상금지원을 합니다.

보상금지원을 하는데 이게 소폭의 변동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초에 개청을 했던 곳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더라도 사실 통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감소되는 폭이 상당히 적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솔부터 쭉 순서대로 흐름들을 반곡 전까지, 해밀 전까지, 해밀이나 반곡은 확장성이 있으니까 다르다고 치고요.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금액 변동 폭이 3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유인호 위원 그런데 종촌동은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 행정구역 정비로 통장이 증가를 했는데 2022년도에 21명이고, 2023년도에 23명이래요.

그러면 2023년도의 사업계획서상에, 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표기된 금액하고, 2024년도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싶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유인호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는 건 통장의 비중보다 반장 비중의 정원 부분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폭이 더 클 거라는 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반장의 수치 흐름은 별도로 주셨던 자료를 놓고 봐도 반장 폭은 그다지 크지가 않거든요.

○유인호 위원 크지 않다는 얘기는 애초에 산출을 하실 때, 추계를 처음에 하실 때 평균값을 놓고서 추계를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렸던, 혹시 다른 동보다 유달리 폭이 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마을계획사업을 가지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시설사업들이 동 지역에서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늘막 설치 작업 그다음 두 번째는 바닥 신호등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정리해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생, 2생 쭉 넘어오면서 최초에 저쪽에서는, 1생이나 2생 쪽에서는 그게 마을계획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시범사업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예산 편성이 됐든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바닥 신호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니즈도 커지고 그다음에 그늘막에 대한 어쨌든 편리성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시가 쭉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어느 순간에 동에다가 떠넘겨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해서 흐름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일관성 있는 건지 형평성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게 마을계획사업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시설 투여적인 입장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소담이나 예를 들어서 대평 같은 경우에 사거리인데 사거리 4개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약간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좀 덜 바람직할 것 같아 가지고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바라볼 시각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충분히 물어보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동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신규사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치원읍은 그 이전부터, 2021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최근 거기는 2명으로 제한을, 증을 해서 2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동 지역은 없고, 읍·면만 한 분씩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분들이 나가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그동안에 관리가 됐었고, 북세종 권역은 관리가 안 됐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여미전 위원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사업 산출 내역이 용역을 위한 거라고 돼 있고.

○여미전 위원 용역이요?

다른 부서는 인력 채용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직원 채용이라는 건데 용역과 직원 채용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미전 위원 아, 참 사업 부서가 아니시지요?

사업 부서 과장님 안 계실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인력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자료만 봤을 때는 고령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 사업이 된 걸로 인지를, 나름대로 유추를 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온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듯이 공고 내고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이분들 3시간씩 근무하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조치원이 이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조치원읍장님이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유추했던 바대로 그렇게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의 개념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 신규사업이 들어온 거네요.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그럼 공고는 언제쯤에 나나요?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책정은 돼 있던데.

○여미전 위원 그럼 소위 얘기하는 청소, 복컴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들 기간제 근로자 쓰잖아요.

그분들의 복무나 그분들의 처우나 근무 형태나 이런 식으로, 대신에 시간은 3시간, 4시간이지만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조치원읍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북세종 권역에 연동만 없어요.

그럼 연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연동만 없고 동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인력 채용이 안 되는 게 맞겠지만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연동만 없네요.

○여미전 위원 산출 내역 여기에 보니까 예산안에 없어요.

연동면장님 계신가요?

○여미전 위원 연동은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여미전 위원 연동면장님 계신가요?

지금 얘기하고 가신 게 수요가 없어서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계속 플래카드 걸면 직원분들이 떼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미전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 차량이 있어 가지고 다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나성동 같은 경우 없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은 근무에 집중하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신규 채용을 하는데 이 지역에만 아무런 명분도 없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차후 얘기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하나가 있더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떼야 되는데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서 한번 확인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 명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서서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서 예산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수로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참석률을 놓고 정리를 하신 건지 혹시 답변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활동수당 같은 경우에 책정을 할 때 수당의 기준표에 의해서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1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안들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준용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주민자치가 202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는 2016년도부터 쭉 진행해 오면서 수당 자체가 회의수당이나 그 자체가 2만 원에서 한 번도 변동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도 그대로 수당이 2만 원이에요.

일반적으로 활동들을 할 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잖아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안건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 속의 논의뿐인 거고, 사실 주민자치의 활동들은 그걸 통해서 실행까지 그분들이 하시는데, 도출된 결과 갖고 실행까지 같이하는데 실행하면서도 수당은 혹시 지불 받나요?

○유인호 위원 그건 아니지요, 회의수당만 지급을 하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회의 외적인 활동들 다양하게 더 많이 하고 있고 그게 결국 봉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들을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열정을 요청하는 게 적정한 건지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서 지금 예산이 재편이 되는 거니까 지침을 주신 건지 아니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서 이 또한 읍·면·동별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유인호 위원 저희 조례에 2만 원을 딱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유인호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전체적인 파이는 파이 속에서 건들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그만큼 빠지니까.

○유인호 위원 결국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파이를 키우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들 중의 하나는 또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들 속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이장들도 들어오시고, 통장들도 들어오시고, 들어오는 와중에 사실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이·통장 관련돼서는 기이 지급을 하고 있던 활동보조금을 더 증액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게 올해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지요?

○유인호 위원 반영은 안 됐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활동들을 하는데, 특히 면보다 동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사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같은 조직, 같은 위원회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같은 조직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게 결국은 옳은 방향이냐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실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 속에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던 측면들은 어떤 것들에 대한 가중치를 두느냐에 있어서 보는 입장이 달랐던 부분들이 집행부에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게 국가 균형의 선도 도시이고,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가지고 왔던 시의 정체성적인 측면들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려고요.

현수막 현재 위탁하고 계시지요, 철거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계약 내용 그리고 현수막 업체에서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수거했던 실적, 지역 다 포함해서요.

그거 상세 내역하고 직접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아, 이게요?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30%가량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게 7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준 건가요?

○김충식 위원 이게 왔는데 예산도 저조하고 또 이게 7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삭감이 된 게······.

○김충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하잖아요, 각 동하고 읍하고 면하고.

○김충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 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황을 준다고 했는데요.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김충식 위원 이·통장협의회도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자매결연할 때는 확 달아올랐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매결연이라는 자체는 이·통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랑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르고 있는 이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충식 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게 자매결연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그 동과 면과 이 사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153페이지 보실게요.

○김현미 위원 저희 얼마 전에 세종·제주·강원·전북 해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실게요, 못 보셨던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발족되었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랑은 또 다르게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서 출범을 한 게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 특별자치시·도 연대 간 협력 강화를 한 걸로 언론 찾아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담아 주셨어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담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저희 상임위 말고도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우선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산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를 하여야 되는 게 맞았던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가 그거 나올 때까지는 예산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시와 의회와 소통만 있으면 별것이 아닌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감정의 대립을 하거나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눈살 찌푸릴 만한 것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김현미 위원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보면 협의회 같은 경우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관련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치 협의 기구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협의회라 하고 광역 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고문변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답변이 나오겠지만요.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 제169조라든지 제13조에 열거해서 본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 및 회계감사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혼란스럽게 구성요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사무국을 설치하고,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존 협의회들과 비교해 볼 때 협의회로 저는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도 변호사님한테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예산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게 될 때까지 보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히 행복위에서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가끔 본의 아니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제 절차나 이런 과정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도 우리 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따로 심의를 다루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이거는 203페이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 32억을 출연하다가 1억 5000 가까이가,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저랑 한번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시지요.

206페이지부터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4000 이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인건비 같은 거는 당연히 호봉이 오르셨으니까 인건비는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비랑 업추비, 직무수행경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그대로예요.

전혀 한 푼도 줄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여비 같은 경우도 하나도 줄지 않았잖아요, 지금 업추비······.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일단 보수 이런 거나 여비, 업추비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시스템 관련된 이런 운영에 관한 도입이나 유지·보수는 그대로면 다행인데 삭감된 것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포상금 해 가지고 성과급도 있어요, 280페이지 보시면.

성과 같은 거야 기관 평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성과급 같은 것도 성가 평가를 잘 받았는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맨 아래쪽에 맞춤형 장학지원 운영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6억 4000 정도였는데 지금 4억 원으로 약 2억 4000이, 이게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지금 2억 4000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또 해외 유학 제도 기반 체계 구축이라고 새로 생긴 거 있지요.

○최원석 위원 이거 심지어 장학금 가는 것도 아니고.

○최원석 위원 네,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 1억이란 말은 안 드렸는데, 1100만 원인데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생겼고 그 밑에 보면 정책 세미나 개최 이것도 새로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이것도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확인되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됐는데 세종글꽃서당 이것 같은 경우 제가 감명 깊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이 기관에 출연을 하는데 증액에 대한 기준과 감액에 대한 기준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저랑 대충 많이 지나가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따로 답은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면요.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증액됐고, 여비, 업추비는 그대로이고, 성과금은 증가했고, 각종 연수비는 증가를 했고, 정작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도 삭감이나 그대로.

삭감이 되거나 그대로 됐고, 장학 지원 같은 경우 대폭 감소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은 많이 줄었고.

지금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장학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시가 경기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건데 장학 대상자들의 경우는 똑같이 경기가 어려운 걸 체감을 하고 있을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 더 절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제일 큰 삭감이 이루어진 게 이 장학 지원이라는 거는, 전체 감액이 1억 4000 정도였는데 장학금만 2억 4000이 됐어요.

○최원석 위원 기관 운영에 어떻게 보면 출자를 하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는 꼼꼼히 확인하시고 무슨 지침이나 아니면 출연·출자 출연금액에 대한, 요구금에 대한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원석 위원 보셔 가지고, 내부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충실히 잘됐는지 다시 한번 이 출연금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장학금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때 요청드렸던 게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현황.

○유인호 위원 그래요?

(『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게 딱 한 장이네요?

○유인호 위원 이거 보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이름은 빼더라도 금액 그리고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게 85명에 예를 들어 2020년에 백사십······ 단위가 뭐지요, 이게?

1억 4800만 원이면 1명당 얼마씩인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학교별로 다른 건지 거리별로 다른 건지, 뭔가 유형별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 보이는데 이렇게 자료 주시면 자료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유인호 위원 이 질의는 제가 자료 받아 보고서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사업 중에서 보니까 잘 몰라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립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이에요.

우리 옴브즈만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2023년에는 예산을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 890만 원 사용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동안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하고 연계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신규사업이네요?

○위원장 임채성 국수 나눔터 사업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는 하나 시설 보강은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뭐지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 보니까 업소용 냉난방기 1개 710만 원 있고 업소용 냉장고 1개 10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했어요,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야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왜 그러느냐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게 되면 물품의 소유가······.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적십자봉사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사업설명서 83쪽 한번 볼까요.

○위원장 임채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액이 2024년도 계상된 거 보니까 2023년도 대비 감액됐어요.

전체적으로 바르게살기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자유총연맹 다 감액됐단 말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1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원장 임채성 새마을회 운영비만 유일하게 증 됐어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도 1억 2688만 원.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적십자봉사회, 자유총연맹, 지금 우리 시 기조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다 감액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새마을회만 이렇게 증액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왜 이렇게 했어요?

예산담당관실에도 이거는 적용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지금 다른 단체들 있잖아요.

쭉 말씀드렸잖아요.

다 감액됐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모든 실·국과 부서별로 다 감액됐잖아요, 웬만하면.

새마을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만 증액됐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한데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예산 편성의 지침이나 기준이 어떠한지 궁금하고 모호하거든요.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2023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24년도 계상한 게.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사업을 축소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페이지 볼게요, 180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예요.

이번에 쭉 올라온 거를 봤어요, 그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도.

전의면, 전동면 송곡리, 노장리, 연동면, 금남면, 장군면, 장군면은 세 개 리네요.

총 8개 사업이, 9개지요?

○위원장 임채성 9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이나 보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시 출범 이래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한 것들, 개·보수한 것들 현황.

다 읍·면 지역에만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동 지역도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구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도 한 번도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고.

큰 개·보수 아니에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방수 이런 부분들 원하시는 곳도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생활권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은 아파트, 공동주택 수요가 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제는 나오고 있으니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랑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9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 요구액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워크숍 행사 해서 행사대행용역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대행용역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 대전에서 했었잖아요.

제가 거기 다녀왔을 때는 부스가 차려져 있고 그쪽을 쭉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 내용처럼 엑스포 참관이라고 하면, 보니까 다른 숙박 일정은 없는 거지요?

당일 행사로······.

○김재형 위원 당일 행사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가서, 엑스포에 부스 차려져 있는 거 가서 참관하고 오는 건데 행사 대행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인솔자나 가서 필요하면 굳이 설명, 같이 참관하면서, 물론 부스에서 다 설명해 주겠지만 인솔자나 같이 동행하는 공무원분들 몇 명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행사대행용역까지 해서, 참관 말고도 별도의 일정을 가지고······.

○김재형 위원 또 별도의 일정으로?

○김재형 위원 장소 이동해서?

○김재형 위원 또 워크숍 행사를 따로 한다?

○김재형 위원 그런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박 일정 없이 당일 행사인데 급식비가 3식이 되어 있거든요.

식사를 세 번 제공하겠다는······.

○김재형 위원 좀 일찍 출발하면 아침도 드리고.

○김재형 위원 그래서 간식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출발하니까 아침·점심·저녁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길고 하니까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있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2016년, 2018년, 2022년도 이렇게 세 번 진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김재형 위원 2016년, 2018년, 2022년도 당시에 국외연수 참석 명단 있잖아요.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작성하나요?

○김재형 위원 아, 보고가 들어오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세 번 실시했던 견학을 통해서 지역 발전 방안 및 시책이 추진된 사항들이 있나요, 반영된 거?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결과보고서 있으면 어느 내용이 나왔으니 이런 내용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되었다는 게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 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해 가지고 470만 원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서 관련 마주보기 행사하고 홍보물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국 경연대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참가 인원 식비, 교통비, 숙박비 있는데 이것도 세부 산출······.

○김재형 위원 한 팀이 나가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한 팀이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한 팀이면 정확하게 아직 인원이나 이런 거는······.

○김재형 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보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67페이지를 보시면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폐지·삭감,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받아 보셨나요?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지방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들이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것에 대한, 그게 미흡이 60점 미만이 기준이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67페이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67페이지에 보시면 60점 미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에는 최대 50%까지 삭감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결과를 보니까 민주화운동기념······.

○김재형 위원 추진 실적 보고서 지연 제출로 인해서 하는데 다행히 보고서 지연 때문에 점수를 낮게 평가받은 건가요?

○김재형 위원 아, 다른 요건도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전국 봉사원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유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것보다는 이게 같은 등급에서 삭감되면 동일한 기준에서 삭감되어야지 같은 등급인데 누구는 더 많이 삭감되고 누구는 덜 삭감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은 요구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요, 요구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38%가 감액됐고 어떤 사업은 20%가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로 맞춰 준다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줘야지 나중에, 형평성에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더 많이 깎이면 사업을 그만큼 덜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기준을 같이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자유총연맹 국민교육 이거는 예산이 요구한 대로 100% 다 반영됐거든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다 똑같다는 건데 2023년도 본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동일한 1000만 원에 대한 편성인데 바뀐 부분이 버스 임차료,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다르게 산출되었어요.

버스 임차료가 2023년도에는 7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20만 원이 증액된 9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다 되어 있거든요.

인쇄비 같은 거는 감액됐고 인쇄 부수도 감소됐고, 그런데 참가 인원은 늘어났어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자료 같은 거 인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쇄도 인쇄 부수만큼 나와야 하는 거고 그래야지 교육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유총연맹의 국민교육은 교육이 핵심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는데 참여 인원보다는 동일한 금액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이 사업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쇄비나 인쇄 부수, 교육자료 같은 이런 거는 다 줄이고 참가 인원을 늘린다? 이거는 조금 동일한 금액 편성했을 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아닌가.

○김재형 위원 이런 예산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서 다 작성해서 올리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한 전국한마음대회 참가 있잖아요.

146페이지 거기에서는 버스 임차료는 80만 원으로 작성해서 올렸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참고는 될 수 있겠지요.

○김재형 위원 시기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편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사업이 올라왔을 때, 한 단체에서 여러 개의 사업 예산이 올라왔을 때 비교해 보고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보다는 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책연구 자료집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한번 보셨나요?

○김재형 위원 저도 다는 못 봤고요, 스킵해 가면서 봤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전략적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해서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뭐냐 하면 고향사랑이라고 하면 예전의, 기존의 고향, 농촌이라든지 그런 식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종은 신도심이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의 기존 고향 이미지가 준다는 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옛 연기군의 모습을 상기할 수 있는 콘텐츠, 세종이 원래 연기군이 기반으로 된 도시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 연기군의 모습을 상기할 수 있는 콘텐츠나 스토리를 발굴해야겠다.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성장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세종시 사람은 세종에 기부를 못 하는데 왜 세종시에 홍보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부청사나 시의회에서도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이나 다른 국책연구단지에 계시는 연구원분들도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사시겠지만 세종시에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홍보비 되어 있는데 수도권 역사 광고 나와 있기는 하지마는 세종시, 특히 정부청사나 국책연구단지 주변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김재형 위원 좀 더 그분들에 대한 기부까지 이끌어 내고 이분들이 기부하고 나중에는 세종시로 전입 오시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 결과 82.5%가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이하로 낼 의향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답례품도 3만 원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답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에도 거의 44.7%가 지역 농산물로 선택하고 있고, 그런데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일차 농산품보다는 그 농산품을 가지고 가공해서 퀄리티가 좋은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것이 세종시의 답례품 선정에도 맞는다, 그 이미지에 맞는다라고······.

○김재형 위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할 때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181페이지.

전동면 노장3리 마을회관 재건축 부분에서요, 이게 보니까 마을회관을 보수했던 실적이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을회관을 아예 새롭게 재건축한다는 겁니까?

기존 건물에 아니면 새로, 신규 부지 매입한다는 게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 그래서 아예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마을회관 보수 관련해서 이것도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시민소통과에서 이번에 마을회관 보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반영하신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그게?

○김재형 위원 기준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금남면, 장군면 이렇게 있는데, 연동면까지, 이 부분이 어쨌든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해서 반영하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심했지요.

○김재형 위원 아, 편성하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 자료 오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253페이지요.

임차 청사 관리 부분에 냉난방기 임차료 있잖아요, 금강노을, 해오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지만 원래 건물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없으니까······.

○김재형 위원 기존 건물에는 아예······.

○김재형 위원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

○김재형 위원 저희가 맨 처음 계약하기 전에 그런 거를 다 점검하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웬만하면 월세나 전세로 집을 보러 갈 때 집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는지 다 확인해 보고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집주인한테 “이런 이런 거 고쳐 주세요.” 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고 들어가서 거주하고, 내가 사용하다가 부주의해서 고장 난 거는 당연히 내 자비를 들여서 수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그런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임차비가 많이 절감됐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보통이면 다 작동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임대인이 어떻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거를 못 하겠다 하면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차후에 또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쓸 때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 짚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거의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굳이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될 돈을 부담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켜짐)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긴 시간 너무 피곤하시지요?

○여미전 위원 궁금한 것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우편료가 매년 책정되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모바일로 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편료는 계속 책정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출, 어쨌든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궁금하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산출 내역에 보면 반송 비율이 10% 정도 되어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반송이라 하면 요금 후납 체계 계약해서 이걸 쓰고 정산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소가 사전에 인지됐고 그 주소로 보냈을 때 수취자가 없을 때 반송되거나 또는 주소가 잘못될 경우 반송되잖아요.

그럼 반송 수수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주소 확인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매년 반복적으로 10%라고 하면 내내 반송되는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소 확인이 되지 않아서 되는 부분이 점검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실까요?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를 남겨야 하는 건 반송이 되더라도 몇 차례 계속하잖아요.

○여미전 위원 주소가 잘못됐든 어쨌든 사용자랑 연락이 안 되면 근거 때문에 반송이 와도 계속 발송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반송되면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어차피 반송됐다면 반송할 때 이유를 해서 반송해 주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 우편물을 받은 분들이 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미전 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세종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 현장에서 많이 노고가 있으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반송해 봐서 알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 우편물이 계속 와서 3년을 계속 반송해 줬거든요.

그런데 3년 차에서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예쁜 글씨로 “주소가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해서 발송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와요.

그럼 또 발송 거부했는데 또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폐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두 건도 아니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담당 공무원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시민주권회의 작년에는 180명으로 예산 편성하셨고 올해는 90명으로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결국에는 90명이라는 그 인원이 분과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다는 거지요, 정원보다는?

○유인호 위원 참석률 기준으로 정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용 처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겠네요?

○유인호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위축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운영상에,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유인호 위원 관심 있게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작년 대비 1억 넘게 예산이 감액됐어요.

○유인호 위원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이게 민간하고 같이 거버넌스 구축해 가지고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유인호 위원 더구나 저희가 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꾸준히 같이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무리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오고 구축했던 것들은 유지해 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 사유를 단순히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일괄 삭감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나중에 한 번 더 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이 삭감됐어요.

○유인호 위원 네, 워크숍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예산 삭감 사유 자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04년도에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23년도에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해서 올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진행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 1박 2일 일정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 예산을 삭감한 걸로 보이는데 2022년도 예산보다도 예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는 이·통장 워크숍 예산하고 동일하게 거기에서 같이 삼각시켰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자체가 지방자치박람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거하고 별개로 사업이 계획되어 오고 진행해 왔던 것들인데 이 성격이 이·통장 워크숍하고 성격이 같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에서의 역할이 같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동일하게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박 2일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녀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2년도 역량 강화를 갔다 오셨으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유인호 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그 자료 일정을 쭉 보시고 예산의 삭감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사······.

○유인호 위원 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산안에 없는 건데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들 중의 하나인데 우리 기록관이 없어요.

기록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기록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되게 한계에 도달했잖아요.

예산안에 보면 이번에 6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렉 설치비를 편성하셨는데 이게 제작 설치비가 6000만 원인 거고요.

이게 2만 권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만 권 정도를.

○유인호 위원 그리고 매년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까지 산정해서 매년 5000부 정도, 그러면 4년 정도면······.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4년 정도 되면 그곳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찌어찌해서 땜빵해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호 위원 그것도 4~5년 걸리더라고요, 내용을 받아 보니까.

그런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용역비조차도 이번에 담겨 있지 않아요.

도대체 집행부가 바라보는 기록에 대한 관점이 뭔지, 그다음에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었는데 어떤 견해로 이 기록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국장님이 이해도가 가장 높으실 거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유인호 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마지막에 체납액 부분 좀 볼게요.

290페이지, 292, 293,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하고는 다 연결됩니다.

혹시 체납액 어느 정도 걷히고 있나요, 지금?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추이로 현황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제, 오늘, 지금 본예산 심의하면서 다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추후에도 계속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각 부서들이 앞으로 하겠다 하는 연구용역도 가져오시고요, 또 그것들이 건립되기 위해서 액수를 산정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별로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라는 도시를 펼쳐 놓고 정말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순위를 정하셔서 부서들이 같이 하나씩 하나씩 메꿔 나가셔야지 실·국별로, 과별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다 넣기 시작하면요,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아껴야 한다.”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왔었을 때도 부탁드렸는데요.

다 펼쳐 놓고 정말 우리 세종시에서 필요한 것들, 우선 건립해야 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정비해야 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이것들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또,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국장님들이 펼쳐 놓고 회의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매긴 후에 진행해야지, 과별로 부별로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고 시장님도 그렇다 보니까 공약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시민들은 죽게 생겼는데 내 공약지켜야 한다고, 내가 재선해야 한다고 그것들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펼쳐 놓고 고민해 주시고 그 순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예산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와야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는지?

○김현미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만 뛰어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뛸 수 있는 것은 뛸 수 있도록 안을 내놓으시면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워크숍 그리고 행사성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한 동결시키고 정말 아껴야 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보조금 액수가 계속 늘어나요.

다른 예산들 진짜 다 줄여 가지고 긴축재정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계속 상향되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 삭감하라고 하면 운영비는 줄이고,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나 이런 데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손을 대면 혹시라도 정말로 수요자들에게 해가 갈까 봐.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국만 말고 전체적인 국이 합의하셔서 임금에 대해 동결하든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327쪽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327쪽.

○여미전 위원 보니까 세종시-KDI 국제정책대학원이랑 업무 협력을 해서 매년 5000만 원을 그쪽에 넣어 주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세종시민들이 도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 구입이 아니라 대출을 많이 하고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수치화된 자료 있나요?

○여미전 위원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자료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저조하네요.

○여미전 위원 18권에 올해는 4권이라고 하면 이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 상황이고, 그럼 그동안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서에도 보면 KDI 유학생들 초청외빈으로 봐서 그 학생들에게 체류 경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여미전 위원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여미전 위원 장학금 주고 우리가 도서 대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주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은······.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관장님, 한 기관의 가계를 운영해 보시려니까 어떠세요?

○김현미 위원 사실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어찌 됐든 간에 세종시가 현재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뛰어 주실 거지요?

○김현미 위원 350페이지 볼게요.

2023년도에 24개소였던 작은도서관이 2024년도에 30개소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맨 마지막 사업인 것 같지요?

거의 마지막 사업.

그런데 지원 개소가 2023년 24개소에서 2024년 30개소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등급별 지원을 하겠다는 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 특히 도심에 있는 아이들은 작은도서관의 활용 대비 효과가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24개소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빡빡했는데 2024년도에 30개소를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아마 사업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다 있겠지만 순위를 정해서 계속 진짜 끌고 가야 할 것들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갔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세종시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모두 다 무분별하게 그냥 10%, 20% 삭감됐더라고요.

관장님께서는 이 도서관 사업을, 지금까지 잘해 온 도서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하시는지, 혹은 이렇게 30개소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운영 체계에 의해서 산출 근거가 작성됐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가 세종시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도서관도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327쪽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 보면 사실 그 업무협약서의 목적이라는 게 서로 두 기관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한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치로 따졌을 때에는 사실상 세종시에서 과연 어떤 것을 얻었나.

이 협약을 통해서 서로 상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도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계획을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홍보 계획서는 세워져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강의가 어떤 강의였는지 강의에 대해서 수강하신 분들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강의 청취자분들은 대충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여미전 위원 편차면 몇 분 정도?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내용 그다음에 청취자, 강의 수강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날 참석자, 그리고 만족도조사 한 자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도 같이······.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 구입에 대해서 355페이지인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 50%나 깎였어요.

○김충식 위원 50%가 감액됐는데 디지털 자료 구입이나 대출 현황은 어때요?

구입 현황하고 대출 현황.

이게 도서 대출보다 이용률이 많이 낮은가요?

도서 대출보다 디지털 자료가······.

○김충식 위원 그러면 도서 대출이 많아요······.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하고 도서 대출하고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 냐고요, 대여하는 비중이.

○김충식 위원 여기 보니까 디지털 자료 2023년도 게 5000만 원 가진 게 아직도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김충식 위원 아, 그러면 연말에 지출이, 지금까지 지출 안 한 게 있다는 얘기지요?

○김충식 위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30일 목요일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