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국세 감소 기조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지속되어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하되,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23일 제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 11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1항과 제2-1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정책 자문, 정책특별보좌관 계시잖아요.

2023년도 정책 자문 실적하고 자문료 지급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정책자문단에서 정책 지원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들 분야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최원석 위원 사업 내용은 정부합동평가 추진인데요.

이거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합동평가를 받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걸 정부에서 확인해 가지고 목표 달성도를 매기는데 여기에서 잘하면 특별교부세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약 200여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정성지표 자문수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산 중에.

지금 이 사업도 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74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시의 현재 정량평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 달성률이 어떻게 되나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보니까 하락세예요, 지금 달성률이.

2021년도는 ‘우수’로도 선정됐었지만 2022년도, 2023년도는 89%에서 85%까지 낮아졌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선정률이 거의 전무하다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자문수당이나, 정성지표 자문수당이나 디자인 이런 쪽으로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재정 여건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줄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솔직히 돈 100, 200 정도만 투여하면 그런 자문을 몇 번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힘든 재정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득 아닌가요?

○최원석 위원 돈 몇백을 더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몇억을 더 얻어 낸다면 그것만큼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67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정책으로 포함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습니다.

이게 사업을 읽어 보니까, 물론 우리가 국비를 따 낸 사업이긴 합니다.

매칭사업인데 조치원 중심가로를 빛거리로 구성하는 게 메인인 거고 거기에 청년창업을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서브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정책에서 제일 덩어리가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예산 규모가 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청년정책이라고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조실장님은?

○최원석 위원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전 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원도심 같은 경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세종시 신도심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그런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정책을 어떻게 활발하게 펼치려다가 지금 두 개를 같이 붙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려다 보니까 조치원 같은 경우는 고령화에 인구 감소를 이쪽에 청년을 붙이면서 풀려고 하신 것 같은데 로컬에 콘텐츠를 심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상권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도 로컬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이걸 청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청년들에게 맡기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제가 청년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거랑 또 그게 예산이 끊긴 다음에도 자생하는 거랑 엄연히 다른 얘긴데 지금 이런 걸 청년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의 핵심 사업이라고 나온 게 저는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여기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도 보면 다 창업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창업 지원.

그런데 실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 중에 보통 취업을 준비하지 창업을 하려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청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다가 어떤 여러 계기를 통해서 창업하지 처음부터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핵심 사업을 창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심지어 그것도 청년들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온실 같은 그런 환경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도 자리를 이탈한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데에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목표를 잡으려다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나서도 조치원에는 청년들이 처음에는 투입되다가 결국 이탈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마리 다, 두 가지의 목표를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포럼을 갔다 온 게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왔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11월 10일 의회 1층에서 한 건데 유관기관의 센터장님들이랑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만 보셔도 지금 우리 시의 청년정책의 부족한 걸 많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도 이 책자를 한번 얻으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인데요, 이건 청년 행정 인턴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 좋게 말씀해 주신 건데 행정 인턴을 하면 대상 업무지가 어디예요?

○최원석 위원 네, 읍·면·동이나 시청이겠지요.

이것도 우리가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말 그대로 행정 인턴이 행정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일자리 제공이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일자리 체험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면 대상 업무지를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걸 바꿔 보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청년들에게도 되게 전문적인 업무를 얻을 기회가 되거든요.

○최원석 위원 제가 출자·출연 기관을 확인해 보니까 분야를 보면 되게 다양해요.

건설·교통·시설·금융·식품·공학·복지·교육,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차라리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힘들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단순하게 우리 시청이나 행복센터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만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인데요.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이거 같은 경우는 추경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내용이 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세종시의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건지 그거 가지고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가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자료 가진 게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혹시 있으시면, 지금 설명하기에는 기니까 올해 거랑 내년 거랑 프로그램이 바뀐 게 있나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면 시정 현안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2022년도, 2023년도 세부 집행 내역 좀 받아 볼게요.

○위원장 임채성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 나눠서,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다 나눠서 세부 집행 내역 좀 받고요.

2024년도 사업계획, 세부 사업계획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90페이지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2022, 2023년도 집행 내역 그리고 내년도에, 2022, 2023년도 집행 내역과 내년도 88명을 산출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건지 세부 산출 내역 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대전세종연구원 시 정책 반영 건수.

○여미전 위원 네, 최근 3년간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세부 내역에 평가급 지출 상세 내역.

○여미전 위원 평가급.

○여미전 위원 네, 그리고, 잠시만요.

물건비에 행사운영비, 잠시만요.

체크를 제가 잘못했네요.

평가급 제가 여쭤봤지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전문 경력 인사 초빙 사업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저희한테 본예산에 제출하는 것들은 분명히 산출기초가 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출기초의 명확성이 지난 2023년도 본예산안보다도 덜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욕심보다는 시, 민생을 위해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9페이지 좀 보실게요.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예산이 2023년도에는 굉장히 적게 쓰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보다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셨어요, 사용 대비.

○김현미 위원 이것에 대한 것 좀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게 그 기준이 이 예산 책자를 발행할 때 시점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아까 자료 제출 요청도 드렸는데요.

저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잘 활용하면 시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잘못 활용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겠지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정책특별보좌관을 운영해서 정책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제가 직접적으로 있는 게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어느 축제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가 나와 있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것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제도 개선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분들의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1회 연임 가능하고요.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어찌 됐든 저희가 행사도 치렀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그들이 느낀 것들 쓴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이 예산안 내실 때, 밑에 보시면 쓰여 있잖아요.

전문가 활용을 통해 변하는 행정 환경,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시정, 정책, 과제 발굴 이런 거 쓰지 말았어야지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13페이지 좀 보실게요.

2023년 용역 심사가 대면과 서면으로 산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전에도, 결산 할 때도 부탁 말씀 드렸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대안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면이 한 번, 대면, 서면, 대면이 한 번 서면이 두 번이에요.

굳이 서면회의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 2021이나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쉽지 않았다고 하지만 용역 같은 건 잘 아시겠지만 서면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김현미 위원 14페이지 보실게요.

연구용역 하셨어요.

3년간 풀비 연구용역비가 적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건 알고 계시지요?

풀비로 연구용역을 할 만큼 예견되지 않고 긴급한 용역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제가 연구용역을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 최근 것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태조사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세종시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 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 원가 분석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 도로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종합계획 개선 수립 용역,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현행화 연구용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용역, 긴급을 요해서 꼭 풀예산으로 썼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현미 위원 분명히 긴급한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가능했었던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담당하는 기조실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경예산 편성 당시부터 부서에서 예견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대비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조실에서는.

○김현미 위원 연구용역비만큼은 꼭 본예산과 취지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담든 본예산에 담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21페이지 하나 보실게요.

이건 자료 하나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 명단하고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청년 인턴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 예산의 필요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 분야 이런 곳은 뭐라고 해야 해요,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김충식 위원 경험을 쌓는 건데 시정을 이해하고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일밖에 안 돼요.

○김충식 위원 이걸 왜 대학생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일 같은 경우면 20일 갖고 무슨 경험을 쌓고 충분한 시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20일 가지고 뭘 할 수 없잖아요.

○김충식 위원 또 이게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 가지고 50명이거든요, 전반기 25명, 후반기 25명.

그러면 20일 정도 하면, 이거 뒤에 보면 아르바이트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김충식 위원 이것도 20일 인턴을 하고 또 재신청을 하려면 2년이 더 걸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일 해 놓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야 인턴 과정이 맞는 건데.

○김충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여러 명에게 혜탁이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인턴으로 와서 배우려고 했으면 그만한 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25명 하기보다 20명이나 18명 해서 어느 정도 늘려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식 위원 청년들이 충분하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 인턴 사업에서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충분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채용 기간을 조금 늘려서 인원이 적더라도, 이게 몇 명에게는만, 여러 명에게 혜택을 주려고 여러 명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하고 또 기관과 보다 보면 혜택을 여러 명에게 주는 것보다 몇 명한테라도 확실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채용 기간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51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지방공기업 대행 사업 적정 연구용역 합니다.

○김현미 위원 2025년 위탁 대행 예정 사업 총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2025년까지 위탁 대행 예정 사업 총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김현미 위원 지방공기업 위탁 대행할 때마다 매번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이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질의할 걸 미리 알고 질의하지 않은 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산정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김현미 위원 예산과 것 좀 보실게요.

제가 예산과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예산과 예산은 작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43페이지 보실게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아무 것도 없어요.

0원인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없이 예산과 운영하실 건가요?

추경에도 올리지 않을 거 맞지요?

그러면 예산과는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그동안 가장 많이 차지했던 일반운영비는 0원이고, 행사비, 여비, 업무추진비만 앞으로 편성해서, 유지해서 시정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건가요?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저희가 사업을 하든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진짜 꼭 필요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혹시 몰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했었을 때는 설득해서 그걸 유지해야 하는 게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여기 쓰신 거 보니까 이 시점에 이만큼 썼다고 하면 지금시점에서는 거의 다 사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책정을 안 했다?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추경에도 넣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김현미 위원 실장님, 그러면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줄이셔야지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 예산과가 예산이 현저히 준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뺀 이외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일반보전금만 그대로고요, 여비, 일반운영비, 행사비, 업무추진비는 다 늘었습니다.

이게 허리띠 졸라매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아니, 금액을 보시라고요.

○김현미 위원 2023년 대비 늘었잖아요, 여비도 2023년 대비 늘었고.

업무추진비도 늘었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아니, 2021년, 2022년 결산 대비 2023년 나오니까 2023년 시점으로 해서 얼마가 더 쓰일 건지 생각하시고 예산을 담으셔야지요.

일반운영비는 하나도 넣지 않고 행사, 여비, 업무추진비, 추경에도 나중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늘리지 않으셨습니까?

○김현미 위원 아니, 보시라니까요.

2021년부터 해서······.

○김현미 위원 이게 순수하게 보이십니까?

○김현미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번 본예산 하면서 산출 기초가 더 명확하게 나왔어야 된다고.

무조건 10% 삭감, 무조건 20%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야 될 부분 졸라매고, 꼭 사용해야 될 비용도 꼭 사용하고, 그런데 그게 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현미 위원 49페이지에 경영평가위원회 명단, 수당 지급 내역, 경영 평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요.

어제 저희 사전 간담회 하면서 자료 요구했던 것, 그것 아직까지 일부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예산설명서 이런 거를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됐고, 어떤 기준으로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저 역시도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어떻게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증감이 됐는지.

저희가 보통 재정이 어렵고, 내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내가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나의 취미 활동이나 평상시 즐겨하던 외식 이런 것들을 먼저 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 예산을 보면 각 항목마다 그 항목에 편성된 사업 내용 있잖아요.

전체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요 보면 핵심 사업들을 줄이고, 오히려 핵심 사업은 그대로 가도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을 줄이고, 다른 부수적인 비용은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난번 저희가 본회의에 우리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행사나 축제를 많이 열면서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현재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내실을 다져야 될 시기에 오히려 축제나 이런 행사를 늘린다.

더 늘려서 경제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 과연 이게 맞을까.

또 우리 이번 예산 때 예산 편성할 때도 ‘과연 그런 기조를 가지고 혹시 예산을 편성을 했나?’ 이런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감액된 만큼 또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든 만큼 내실을 잘 다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페이지, 시정기획조정 관련돼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이쪽 보면 시정기획조정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편성 내역을 보면 지금 2024년에 현수막하고 토너 및 사용용품 등 9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에는 토너 및 사용용품 등에서 5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 편성 기준으로만 봤을 때 4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거든요.

400만 원 증액된 필요성이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사용한 내역하고, 2024년도 산출 근거하고 같이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럼 기획관님 자리······.

○위원장 임채성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어서 2023년도에 보면 시정기획조정 부분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시민배심원 운영 실시했고, 2022년도에도 운영을 했었고, 2023년도 올해도 11월에 실시했고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2024년도에는 안 돼 있나요?

○김재형 위원 아, 추경으로.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상황 이후가 안 좋아지면 반영이 안 되는 거겠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매년 또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어떠한 공약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평가해서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뭔가 조정이 돼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직접 보고, 평가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 우리 시민배심원 했던 것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2022년도 거는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가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시민배심원 운영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다음 정책개발지원 관련돼서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책개발자료집은 어떻게 지금 배부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네.

지금 자료집에서 인쇄 및 발간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는 얼마나 몇 부가 발간되었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 했던 거는 그래도 몇 부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20부라고 돼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200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의 20부는 어떤 기준으로 20부로 나온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작년에는 200부가 어떻게든 발간이 산출 기초였는데 2024년도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 올해 해 보니까 인쇄 부수가 몇 부가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 때나 자료집 인쇄하고 발간하고 하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산출 내역이 있을 테니 이렇게 편성했구나 했는데 아직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지금 파악 가능합니까, 그러면?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2023년도에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있던데.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네, 올해.

○김재형 위원 잠시만요, 그런가요?

아, 올해.

○김재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왜 들어가 있지요?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활동 실적이 없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정책기획관 부분은 여기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보다는 상세 내역의 뒷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16쪽에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 상세 내역이 있는데 국외출장 통번역비하고 외빈이 방문했을 때 통번역비가 있어요.

단가가 국외 출장을 갔을 때는 단가가 50만 원, 내빈이 우리 국내에 방문했을 때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차이가 왜 나지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통번역센터 번역 요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돼서 산출 내역이 이렇게 됐다,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책자가 있어요, 국제교류 관련해서.

그러면 특정 관광인이 아니고 저희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오시는 내빈들을 위해서 방문하는 그분들에게 홍보하는 책자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자는 매년 발행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계속 발행했나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매년 발행을 해서 외국으로 갈 때 가져가든지 아니면 오시는 내빈들에게 드리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고.

○여미전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110부 정도?

○여미전 위원 그런데 왜 용어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만 국한돼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 외에 중국어, 일본어를 만드는 건 아시아권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함인 건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께 드릴까요?

국제교류 거점도시 관련해서.

○여미전 위원 네.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실행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건데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 필요하긴 하겠지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모든 조례에 있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연구용역을 하나요?

더군다나 시 예산이 없다고 하는 지금 시점에 충분히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 앞서 이렇게 얘기했던 책자를 보니까 대세연에서 시의 싱크탱크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 돼 있는데 이 정도 10년 이상 되면 그 정도의 데이터는 누적이 됐을 텐데 꼭 60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야지만 기본계획이 세워지는지, 타 부서도 무조건 계획을 세울 때 연구용역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전문가의 조언이요?

전문가의 조언이라 하면 어떤 전문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봤을 때 국제교류의 기본개념은 문화교류·관광·경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지금의 계획이라든지 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광에 구축을 두고 있고, 문화적인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 평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사실상은 의구심이 들고 중복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있다고 해서 지금 다 하지 않잖아요.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 됐었을 때 그 분야에 복합적으로 편성해서 하자라는 거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따로 용역을 두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작년처럼 예산이 많아서 충분히 쓸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서로 간의 그런 이해도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아까 앞서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은 배제되고 그 외의 분들이, 그 외의 사업이 좀 치중화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어요.

많아요, 이 예산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다 보니까 산건위 자료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 보면 ‘예산이 주객전도됐다’, ‘그렇게 느껴진다.’,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의구심이 들게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재차 한번 질문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보고 계시지요?

저희가 세종의사당이 8월 30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가 됐지요.

그거와 연계돼서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세종의사당 구축, 그 외에 해야 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비비 부분을 봐 주시겠어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예비비가 100만 원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아예 예비비가 없어요.

○여미전 위원 삭감이 됐고, 이어서 20페이지 보면 세종연구실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16만 9000원이었다가 올해에는 782만 4000원으로 또 늘었어요.

이 예비비의 책정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써야 될 돈이 아예 없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부분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미전 위원 그럼 혹시 예비비 같은 경우도 예산계에서 돼 있는 돈을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출장비라든지 업추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쓸 수도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을 태워서 일정 부분 급박하게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서는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정을 해 주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어느 부서는 긴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어느 부서는 긴박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0원 처리를 해 버리면 그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저희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디자인 그래픽 프로그램, 서체 연간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연간 사용료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2023년도 홍보 포스터하고 현수막 제작 경비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 했거든요.

○김재형 위원 일단 그러면 현재 경비가 홍보 관련돼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아, 홍보 비용은 들지 않았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홍보 비용 안 들면 제작 경비나 이런 거를.

○김재형 위원 포스터하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건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 202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보면 공식 SNS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7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홍보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경비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과연 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못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현재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가능한 지금 SNS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요.

우리 이번에 디자인팀 국내여비가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보통 여비가 어떤 부분에······.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김재형 위원 그럼 이게 여비가 그래도 어떻게, 어느 사용될 거라는 거는.

○김재형 위원 아, 그냥 단가로.

그래서 저는 디자인팀 국내여비가 편성된 게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보면 혹시 여기 김현정 주무관님 아직 계신가요?

○김재형 위원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이분에 대한 우리 청년기업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표현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다.

이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열심히 더 활동을 하셔야 우리 청년기업들한테 더 그만큼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여비가 이분들과의 어떤 청년기업들과의 접점, 뭔가 맞춤형 사업 지원,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여비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7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하는 사업 세부 내역 중에 청년취업박람회를 하는 예산이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올해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좀 약간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운영에 관한 거는 이제 고쳐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이번에 개선점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인플루언서 토크콘서트 등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반응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요.

저도 사실 개막식 때 개막식 직후가 이 토크콘서트여 가지고 얼핏 보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확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그분들의 팬이 있기 때문에, 팬이기 때문에 결과도 좋게 나왔을 건데 어떻게 보면 취업박람회의 원래 본 취지랑은 조금 어느 정도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주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게 이번에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을 했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각 대학이랑 고등학교별로 이제 셔틀버스가 나오는데 홍익대, 고대 같은 경우는 12시를 기준으로 전후로 1대씩 해 가지고 총 2대가 운영을 하는데 영상대는 12시 전으로 오전에 1대만 있더라고요, 오후에는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홍대와 고대 같은 경우 곧 있으면 이제 BRT도 개통될 거고, 지금 현재도 이동에 대해서는 물론 불편하겠지만 영상대에 비해서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영상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버스 운행 대 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증차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같은 경우는 참여 학생이 적었다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1월에 보니까 이제 조례가 하나 통과됐지요.

우리 시와 대학이 이제 협의체를 구상한다는.

○최원석 위원 총장님도 들어오시고 하실 거니까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79페이지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에 보면 관내 우수기업 탐방이라고 지금 이게 10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업을 탐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탐방한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럼 일단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탐방하는 대상이 누군지 대상 기업이 어딘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파악하다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취업박람회 쪽으로 힘을 더 싣는 게 나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소수의 선정된 인원이 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8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제 세종청년미래적금 운영인데요.

이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사업이 청년적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데 이게 3년간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근로를 해야 되고 3년간, 세종시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청년 인구가 우리 세종시도 지금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에 대한, 밑에 나와 있잖아요.

편성 필요성,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현금 지원 이런 복지 사업이 아니라 근로 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세종에 정착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 했다는 거를 잘한 결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93페이지인데요.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재정 상황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여쭤 볼 게 이거는 자격 요건이 없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나오는데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최원석 위원 매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랑 결산액이 다 똑같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최원석 위원 선착순으로 거의 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해 줄 거 아니면 차라리 이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위소득 그런 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최원석 위원 해당이 많이 되긴 하는데······.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좀 약간 기준을 조정해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이 먼저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년 쓰인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은 청년일자리 추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의 일자리 우수 정책을 파악하고, 그런 데를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출장도 나가시는 그런 업무추진비 내용이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물론 이런 우수사례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현장을 가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뒷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왜 삭감이 됐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냥 단지 전체 기조에 따라서 삭감이 되신 거고?

○최원석 위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일도 많고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앞에도 많이 제가 오늘 청년정책 지금 현재까지 많이 언급을 했는데 보통 보면 한시적 현금성 복지 사업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뿐 아니라 전체 청년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이 안 되는 청년 실업, 청년 주거난 이런 건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 우수한 사례 같은 거를 많이 배워와 가지고 한시적 현금성 복지 사업 말고 진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런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 실업과 청년 주거난, 기타 이런 추가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거는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23페이지 좀 보실게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에 2번의 산출 근거에 기타직, 공무직, 연구원 1명, 사무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연구 인력 하나랑 공무직 사무원 하나는 인건비가 나와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인력 가지고 저희 5개년 계획을 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전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현재 저희 연구용역하는 것들, 연구용역 사전 검토 전담 TF 구성 운영 추가하기로 저희가 2023년 1월에 매뉴얼을 좀 개선했었거든요.

진행하고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연구용역 2023년부터 해서 최근 것까지 사전 검토 TF팀 회의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95페이지 보실게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하고 했던 부분들과 연계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문대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공주영상전문대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현미 위원 목표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기초적으로 이제 단기·중기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계획서 작성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별로 배당······.

○김재형 위원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김재형 위원 네.

그래서 기존의 산정식하고 부서별 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다 빠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로컬콘텐츠타운 관련해 가지고 경상적위탁사업비 세부 내역을 요청드린 게 있어요.

○최원석 위원 보시면 혹시 자료 있으실까요, 지금?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어제 자료 제출해 주신 건데, 오늘 도착한 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같이 보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거 보면 맨 위에 보면 중심가로 앞 정기 버스킹 공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팀당 20만 원 정도 2팀 해 가지고 괄호 치고 40만 원이라 나와 있잖아요.

1팀당 2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건 제가 문체국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정도 비용이면 거의 전국 공모 수준으로 해 가지고 참가팀을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비용을 준다는 거는.

전문적인 팀인데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시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버스킹 문화가 남지 않아요.

이런 거를 전문 버스킹 공연팀을 선정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관내에도 분명히 지금 버스킹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아마추어분 중에서도 하셨던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전문팀을 데려와서 공연을 한다는 거 자체가 기존에 있던 세종에 있는 분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프로거든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버스킹이라는 게 원래 아마추어가 부족한 실력도, 경험도 쌓고 관객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거를 커버해 가는 게 버스킹인데 이렇게 해서 팀 불러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한다.

이거는 공연이, 버스킹이 아니에요.

차라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파악을 해 가지고 저렴하더라도 많은 공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야지 우리가 나중에 시비를 투여 안 하더라도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서 자생적으로 이제 버스킹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몇 년 치 동안 버스킹 존을 구성할 거면 꼭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문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팀 구성하는 거를 파악해 가지고 아마추어분들은 솔직히 지금 돈 안 받고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 5만 원 정도만 주더라도 그분들은 진짜 기꺼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방향성을 바꿔 보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최원석 위원 16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163페이지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지금 이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5500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게 2021년도에 약 1억 8000만 원을 지금 사용한 사업이었다가 지금 55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혹시 파악하시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개발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를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술 개발이 끝났는데 현재 2종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최원석 위원 이걸로 인해서 간소화될 수 있는 혹시 지금 원래 기존에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아실까요?

행정 분야에 원래 적용하려고 했던 시스템들.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는 청년 인턴 일자리 접수 그리고 세종시티앱 모바일 시민증 발급까지 있는데 원래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최원석 위원 저는 사실 업무 보고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빠 장려금 지급, 농업인수당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 수당 지급 그리고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 모바일 학생증 발급, 본인 건강 정보 확인, 시 홈페이지의 시민 인증 등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더 발굴도 할 수 있고, 일단 확인한 게 지금 8종인데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 우리 시책에 추진이 돼 가지고 이게 사업화가 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잘린 것 같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작지 않지요, 큰 거지요.

○최원석 위원 몇 날 며칠 걸릴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원석 위원 이게 과거에는 특교세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걸로 아는데 혹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가능성 있는 교부세 받는 사업 그런 게 지원이 힘들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혹시 가능성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추후에 그런 거 따로 보고를 좀.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든 만약에 가능성이 없는데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제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200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이라 나오는데요.

이 세부 내역 중에 지금 올해 PC 임차료가 기존에 있는 것 연장되고 이런 거는 나오는데 혹시 우리 시에 신규 임차할 PC는 없습니까?

노후 시기가 도래됐다든가 아니면 신규 인원용.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백이 발생하면 노후된 PC를 사용함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는 걸까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규 직원이 왔습니다.

그럼 그분은 제일 노후되고 낙후된 걸 받겠네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지금 100대는 신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입 공무원 같은 분들은 처음으로 오는 직장인데 그분들이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공무원일수록 새 PC를 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다행이지만 혹시 그 상황이 안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이제 업무 여건이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그러다 보면 업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수요를 한번 임대, 지금 어차피 우리 시 재정으로 구매는 못 하잖아요.

임대에 대한 수요를 그걸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거든요.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예요.

그 옆에 225페이지를 보시면 세부 산정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우측 아래에 보면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해 가지고 58만 2000원이라고 해 가지고 88대 그래서 예산이 약 5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제 제가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업체명이랑 모델명을 요청드렸어요.

단가가 1대에 58만 2000원 나와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게 지금 원래 대중적으로 쓰이는 전화기는 또 다른 건데 일단 이거 먼저 그 모델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그 모델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같은 거예요.

그 업체랑 같은 모델입니다.

모델명 쳤을 때입니다.

25만 원 전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조달단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치면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산정된 단가, 물론 조달단가를 지금 확인해 보고 계시지만 지금 시중에 있는 가격이랑 2배 이상 차이 나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가 제출하신 자료는 58만 원 대당, 여기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전후.

조달 등록한 업체가 한 군데나 너무 적다든가 아니면 담합을 한다든가 그러면 구매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스펙으로 다른 거 구매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최원석 위원 라이선스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최원석 위원 라이선스, 어떤 라이선스예요?

그 전화기를 사는데 라이선스를 또 추가로 해야 돼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그냥 모델명을 안 치고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광범위하게 쳤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또 다른 회사의 제품인데 여기도 똑같이 20만 원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라이선스에 대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최원석 위원 그게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은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사용을 못 할까요?

○최원석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라이선스 가격이라는 게 전화기 본질, 전화기 자체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한 80% 정도 가격을 고려하면 그때서야 딱 2배 값이 되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또 다른 회사 거예요.

말씀드리면 아까는 LG 거였고 이번에는 삼성 거가 뜨는데 라이선스 가격이 전화기 본체보다 비싸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최원석 위원 이거는 이해 가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이선스가 아무리 비싸도 전화기 자체보다 비싸다는 게.

그리고 혹시라도 라이선스에 관한 문제가 풀리더라도 조달단가랑 시중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시스템 하나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2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살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행정전화 스마트 홍보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71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보니까, 보시고 계신가요?

○최원석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에 대해 혹시 아세요?

○최원석 위원 단지 차이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우리 시의 이미지가 뜬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설명을 사실 사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시에 이게, 예를 들면 아까 거는 PC나 진짜 마이데이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삭감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좀 시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말 그대로 이미지가 뜬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네, 그거 때문에 띄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관공서 전화인지 아니면 일반 사칭 전화인지 그거를 구분해 내겠다는 건데 보이스피싱 방지 그런 것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시급하냐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 플러스 통화 종료 후 정책홍보, 축제안내, 우리 시의 설문조사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한다는 기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과연 우리 시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달가워할까 이런 거지요.

이미지 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능이 들어가는데 일방적인 그런 정보를 쏜다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게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시민들에게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낼 때 추가 요금이 또 들 것 같거든요.

들까요, 드나요?

○최원석 위원 유지비용 메시지 1건당 또 들 거예요, 아마.

○최원석 위원 차라리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카오톡 그런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해요.

오히려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 시 공식 채널인 것도 당연히 거기 되니까 보이스피싱 오인도 없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요즘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지금 사용하다가 이거를 지금 시급한 사업에 먼저 투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이거 시스템 구축하면 전체 전화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일부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기반만 돼요, 갤럭시나 이런 쪽.

아이폰은 또 안 돼요.

아이폰은 이용자도 상당수 많은데 이걸 기껏 지금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구축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전과 후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 같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우리 채널을 카카오톡 채널, 그것도 물론 유료이긴 합니다.

메시지 1건당 15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어차피 비용이 드는 거면 새로운 구축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마을방송을 하고 있지요.

○김충식 위원 2021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차가 돼 있거든요.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김충식 위원 보급률은 얼마나 되지요?

○김충식 위원 저도 이제 마을 이장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마을방송 있잖아요.

마을방송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방송이 나온 거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전에는 이장들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든지 또 조금 도와줘 가지고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마을 이장 휴대폰에서 등록된 휴대폰이나 집전화, 마을방송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이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많이 시켜서 예전에 썼던 기기들이 지금 예전에 썼던 기존 방송 유지보수비가 2900만 원이더라고요.

○김충식 위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2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충식 위원 보급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홍보가 필요한데 계획이 있나요?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김충식 위원 지금 옛날 기존의 마을방송이 동 지역에도 있나요?

통장님 마이크.

○김충식 위원 그럼 읍·면에만 있나요?

○김충식 위원 저도 이제 마을방송이 동 지역은 아파트 때문에 우리 조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안 들리거든요, 아파트에 가려 가지고.

1층이나 2층 건물이 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그럼 동 지역에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에는 꼭 초과 달성을 해 가지고 이런 유지보수비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사용자 수가 7476명으로 나왔는데 내년에 꼭 1만 명으로 가입을 해서 29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유인호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건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답변을 주셨던 것 중에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전액 삭감한 건 우리 김성기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당해연도 대비 그다음에 익년도 예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 그냥 획일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맞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또 답변을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사업비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던 거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전출·전입 등 회계 계정이 있으니 그중에서 지원을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인호 위원 일단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요.

회계 처리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전세종연구원에는 이사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연구원에는 이사회가 있고, 예산 집행에 따라서는 이사회에서 사실은 사전에 사업 승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사회에 우리 세종 지역에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 당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행정부시장, 그렇지요?

그리고 추천하는 두 분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10여 명이 넘는 인원의 대부분은 결국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균발 쪽의 예산을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재차 또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과정들 저희들이 또 수고로움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주실 때는 정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유인호 위원 답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어제지요, 어제.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4개 시·도에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도에서 우리 최민호 시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사말 중에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시대를 앞당기며, 대한민국을 선진국 이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가 균형의 발전을 위한, 결국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결국은 최고 앞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삭감의 기준을 가져가는 그 입장에서 일괄 삭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던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계속 우려하는 것처럼 사업의 경중을 놓고 봐 가지고 일관성 있고, 삭감을 하더라도 제대로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2022년도,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사업 내용들 살펴보다 보니 2022년도는 지선 사이에서 센터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졌고, 2023년도 역시 센터장을 늦게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 상황 속에 2024년도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금액 자체를 확 줄여 버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센터 예산안 내용 중에 보면 보면 충청권민관정협의회 운영은 또 일몰사업이라고 삭제를 시켜 버렸어요.

○유인호 위원 특별자치시·도 4개 시·도의 역할들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위한 어떤 협의체, 협업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충청권 관련된 민관정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충청권 관련된 역할, 어떤 정책들도 결국은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성격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것들, 선택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건 정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선심성 예산 중에 어떤 부분들은 또 어떻게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건비가 4억 56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3억 정도로 인건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근무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립될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제 업무가 옮겨진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기준에 적용하다 보니까 인원은 같지만.

○김재형 위원 인원은 같지만.

○김재형 위원 아, 임금이 높아요, 거기가?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구수당은 세종테크노파크 수탁사업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또 적용을 하셨네요?

○김재형 위원 어차피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도 거기서 수탁사업 관련된 운영관리지침은 동일할 것이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사업 운영관리지침에 여기 제10조제2항에 보면 내용 보면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에는 인건비 총액의 10%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를 적용한 것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4%로 적용하셨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2023년도에는 4% 적용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10%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김재형 위원 10% 이내면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이렇긴 한데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이제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재형 위원 네, 4% 동일하게 가도 되는데 굳이 10%로 적용한 이유가.

○김재형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세부 내역으로.

○김재형 위원 아니, 이건 파악할 게 아니라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했으면 작년의 기준에서 4% 했으면 지금 이유가 있었으니까 10%로 변경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재형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편성해 올리신 건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면······.

○김재형 위원 뒤에 담당관님 계시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일단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일반수용비를 보면 작년 2023년도 기준에서는 2억 6300여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운영비가 3억 4900만 원으로 됐거든요.

이게 거의 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재형 위원 지금 보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2023년도와 다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만족도 설문조사 답례품에 600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됐고요.

교육훈련비 3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전문가 활용비가 작년 대비 4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사무비품구입비가 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관내외 출장여비가 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증액이 됐고, 더구나 또 자산취득비 이게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옮겨지니까 컴퓨터 새롭게 다 구입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재형 위원 아니, 여기 그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청년희망내일센터 근무하는 직원 인력이 몇 명입니까?

○김재형 위원 5명이요?

○김재형 위원 지금 컴퓨터가 7식이면 7대 구매한다는 겁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근무자는 5명인데 컴퓨터는 7대 구매하고 노트북 2대를 더 구매한다.

○김재형 위원 저희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중 아닙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임시직 포함해서 5명이라는······ 아니, 임시직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김재형 위원 총 7명, 임시직 해서 7명.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게 해 가지고 다 포함된, 계산된 겁니까?

○김재형 위원 7명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업관리 기능개선 및 개발 해서 신규 기능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기능 개발이 어떤 개발인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김재형 위원 아니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1600만 원이 따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역이 신규 기능 개발이에요.

신규 기능 개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규 개발이 어떤 신규 개발인지.

○김재형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9억 38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건비야 기준에 맞춰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을 올리고, 사업비는 7000만 원 감액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업비 같으면 우리 청년을 위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를 다 줄여요, 늘은 것도 있지만 줄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우리가 사업비는 감액하고 오히려 운영비 같은 거를 증액을 한다.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지금 저희가 사무비품구입비나 이런 거 1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답례품을 600만 원 새롭게 편성하고 하는 것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무비품비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아껴 쓰고, 답례품도 최대한 필요에 의한, 정말 필요한 것에서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진짜 진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건 유지비는 감액을 하고 운영비 같은 부분은 이렇게 증액을 한다.

이거는 저는 ‘잘못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재형 위원 연구수당도 작년 기준 4%를 적용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편성된 것보다는 약 1800만 원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왜 이번에 10%를 적용을 했는지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이랑 93쪽이랑 청년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많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는 많지 않은데요.

이게 지원 대상이 있는데 저소득이라고 명시는 했어요.

○여미전 위원 네, 미래적금.

그거 같은 경우는 “본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청년.” 이렇게 명시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은 제외되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20%를 산출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에 분리됐다 하더라도 부모님 재산까지 같이 합산해서 이 중위소득으로 넣는 건지 그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315만 원 소득 기준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부모님까지 소득을 하는 건지.

○여미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출가를 하는 경우 빼놓고는 부모님 소득까지 같이 합산해서 소득의 기준을 잡는다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요?

청년의 기준 안에 들어가면?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부모님하고 독립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부모님 소득까지 연계해서 가구 소득이 되겠지만 부모님이 조금 중상위층이면 내가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분리를 해서 단독 세대주로 했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행정의 사각지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실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족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고, 지금처럼 독립된 세대로 나가고, 건보료가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건보료가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누구든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독립 세대로 나가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받지 못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미전 위원 실장님, 보완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조금 시대가 흘러서 그러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이나 그런 선별할 때요.

복지 시스템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법원이나 그런 지자체나 다 모든 시스템이 원클릭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가구원의 소득이 상위 몇 퍼센트인지가 책정되는 전산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할 때 그런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미전 위원 재차 얘기하지만 없는 돈에서 지금 쪼개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이잖아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책정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이면 그 의미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아,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펴셨어요?

○여미전 위원 실장님 추경 때 저희 기금에서 얼마 가져왔었지요?

○여미전 위원 820억, 그때 제가 그랬었어요.

실장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있었던 사업을 줄일 수 없어서 기금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지금 본예산 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재원.

그때 추경 할 때랑 다른 상황이 예측돼서 혹시 또 세입 구조가 바뀌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처럼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 보다는 세원 확보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기금 끌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충원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93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3억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저한테 그때 얘기하셨던 거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때 그러셨지요.

그러면 정말이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계획서 작성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더욱더 걱정되는 부분인 거지요.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이 돈을 끌어 와서, 기금을 끌어 와서 이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사업이 여기 부서 말고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그런 걸 재차 확인해야 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끌어왔잖아요.

두 번째 끌어오는데 내년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쌓아 놨던 기금 다 쓰게 되는 경우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지금은 일단 채워서 쓰니까 체감이 덜 되겠지만 굉장히 심각하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라도 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청년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청년 주거 임대료 그리고 말씀 아까 했던 것처럼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청년 지원 좋지요.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더라고요.

그 외에도 받아야 되는데 사각지대 먼저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런 분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도 물어보면 사실은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좀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에서 한 번도 짚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 문제라면 문제이고 조금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예산이 넉넉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 괜찮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좀 볼게요.

전체적인 것들은 다 확인 가능하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69페이지 보실게요, 여성가족과 거에 보면.

○김현미 위원 네, 여성가족과 거에 보면 여성플라자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직장맘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직장맘센터는 저희 성인지 예산 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65페이지에 보시면요.

○김현미 위원 저희 예탁금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여성플라자들은 다음에 예산이 없으면 기금운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설치하고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걸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것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지 생각해서 이런 기관들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였다가 기금으로 갔다가 기금에서 또 예산이 없어요.

그럼 그냥 없어지면 거기에 있던 인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그동안에 참여했던 경단녀 등 경력 보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희 처음에 만들어졌던 취지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기금으로 간 것 중에 그렇고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저희 조례할 때도 굉장히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고, 저희가 바로 기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조례를 바로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세종시의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고, 또 여기에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이 예산을 보니까 과연 이것들이 영향평가에 의해서 성차별 개선하는 방향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 예산이 세워졌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회가 없더라도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실효성 부분 때문에 이것들이 목적에 맞게끔 꼭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시나 여러 가지 정책상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석하고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 예산 편성할 때 있었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우리 혹시 기조실장님 살펴보셨나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같은 경우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에요.

성별영향평가라는 거는 결국은 남녀 차별 없이 여러 가지 평등한 것들 그리고 평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 과마다 이렇게 예산과 이 안에 있는 양성평등 추진 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사업, 과연 맞는가 싶은 것들이 있고요.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세종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뉘고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혹시 우리 세종시에서 이번에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김현미 위원 그러면 자료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몇 개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얼마이고,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얼마이고, 그거별로 금액을 좀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그럼 이번에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하나도 넣지 않은 건가요?

○김현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세종시가 처음에 성인지 예산제를 했었을 때 그래도 특별하게 했었던 거는 자치단체의 특화 사업을 좀 키웠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네, 금액하고 2023년도 그리고 올해 비교해서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텐데요.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세종연구원 과제에 대해서 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세종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중복적인 사업이나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분별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20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20페이지 보시면 용역과제수행비, 연구과제수행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있는 연구원들이 또 연구비도 어찌 됐든 간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다고 하면 연구비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세종연구원 과제수행계획서들이 연구 인력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행계획서도 있고요.

연구원별로 수행계획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한눈에 볼 것 같고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저희 아주 맨 앞 페이지 보실게요, 목차 앞 페이지요.

편성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3번 예산(추경) 필요성 및 증감사유 위쪽에 보시면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OOO천원x1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양하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산출 기초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본예산 나와 있는 거는 이런 산출 기초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조실이 다른 날보다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산출 기초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을 뭉뚱그려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작년 2023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21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장, 민간인 심사위원 뭐 곱하기, 뭐 곱하기, 10회 곱하기해서 금액을 딱 산정해 주니까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게 쉬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단 몇 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출 기초 양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 밑에 부기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다음에 추경부터 하더라도 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겠구나 투명하다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현미 위원 25페이지 보실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성과평가위원 심사 수당이 있어요.

1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3회 플러스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회.

보통은 심사 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3회로 도출이 될 텐데 뒤에 있는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회는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런데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29페이지에도 같습니다.

정성지표 자문수당, 아마 정성지표라든지 지금은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같이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지 하고 2023년, 2022년 다 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2년 같은 경우는 금액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횟수로 딱 떨어졌는데 이 뒤에 있는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회 이건 뭔지 궁금하고요.

이게 29페이지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3명 곱하기 1회가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쭤본 부분은 심사 수당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평가위원회는 20명의 위원이 심사위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의를 할 때는 7만 원 곱하기 20명의 두 번일 테고, 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 곱하기 20명에 세 번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뒤에 있는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회는 뭔지?

○김현미 위원 이 3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예산을 냈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 다른 과에도 모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 비용을 모아서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산출 근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서 됐다고 하면 이 예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종시가 지금 10년 달려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산에 여유도 있었고, 부동산 때문에 세수도 좀 걷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온 세종시가 이제는 재정비할 때라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본예산 때는 정말 꼼꼼히 살펴서 세종시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그동안에 함부로 썼고, 혹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줄여야 되고, 앞으로 어디에 써야 되는지 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종시를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변곡점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한 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 예산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금액에 맞춰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동일했거든요.

금액에다가 할당된 금액이지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내가 주어진 사업에 다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에 맞춰서 작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그거를 검증을 하겠다, 심의를 하겠다라고 저는 기준을 잡았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액에 맞춰서 올라왔다고 해서 저희도 금액에 맞춰서 심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다고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심의하기에는.

○김재형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사업설명서 84페이지 봐 주시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관련돼서 지금 회원 모집을 위한 유인물 제작 100만 원, 리플릿 제작 연 2회 해서 500만 원, 여기서 인쇄비며 홍보비해서 또 6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 기준 인쇄비하고 홍보비로 편성된 금액이 460만 원이거든요.

홍보비가 140만 원 증액 편성된 이유, 이것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아, 홍보가 부족해서.

○김재형 위원 운영비는 늘렸는데 사업비는 삭감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증액했는데······.

○김재형 위원 사업비는 삭감이 됐잖아요.

○김재형 위원 일단 홍보비 140만 원 증액된 이유는 홍보가 그동안 부족했다.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85페이지.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을 보시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이 됐지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인건비가 3억 8600 그러니까 호봉이나 임금 인상률에 반영해서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운영비, 2023년도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이번에 1억 4300만 원.

○김재형 위원 공공요금이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 사업비 4억 9100만 원, 내년도 사업비 4억 4600만 원.

사업비는 감액됐지요?

○김재형 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사업에 관해서는 최대한······.

○김재형 위원 아, 노력을 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운영비 부분에서 2024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회의운영비하고 행사홍보비가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86페이지 뒤에 내년도 예산 편성 내역이 있는데 제가 2023년도 예산 내역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 보니 편성된 운영비하고, 내년도 운영비하고 구분된 걸 보니 회의운영비하고 행사홍보비는 새롭게 추가된 내역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 금액만 1620만 원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원래 다른 쪽에 편성돼 있다가 별도로 구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롭게 반영하신 건지.

○김재형 위원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저희가 이제 심의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토는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형 위원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안 보고 보지 않았다 그러면 심의 저희가 질의·응답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아니, 전체 다 파악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들은 한 번씩 검토해 보고, 작년도 예산하고도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왜 차이가 있고, 그런지도 알고 오셔야.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떠한 기본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청년 관련 사업만 짚은 것만 봐도 일단 청년사업비는 다 감액이 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더 증액이 됐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떠한 다른 사업들도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있지요?

○김재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지고자 하는 것보다는 지원사업 자체가 국비로 지금 국고보조로 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이게 지원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 후속 조치로 해서 올해 제1차 추경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럼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끝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설명회 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그냥 보증료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끝이 아닌 지금 대다수 피해자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사회적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보증료 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를 왜 지원받는지, 또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지금 임시적으로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라 해서 민원실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청년들이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부동산 관련 지식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이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때 말씀했는데 혹시 검토가 좀 되었나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라서 이게 어떠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홍보비는 따로 편성돼 있지 않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다음 93페이지에 우리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는 홍보·활동비가 있잖아요, 1500만 원.

○김재형 위원 지금 이런 홍보비로 아까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보증료 지원사업에도 같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데 일단은 홍보가 1500만 원이 모바일앱, 리플릿, 현수막 등으로 제작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2022년도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보이시지요?

사업 인지 경로가 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SNS 채널 및 네이버 카페, 세종시 홈페이지.

그래서 온라인하고 SNS 홍보가 76%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옥외광고 게시물은 응답자 수의 2명 정도가 이거를 옥외광고 게시물,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보고 인지를 했다는 거지요.

이게 극명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김재형 위원 우리가 리플릿이나 현수막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이제 SNS나 홍보활동을 치중해야 된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방금 저희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피해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우리가 지원사업에 청년들에 대한 부동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유인호 위원 이게 친세종 해외인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유인호 위원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유인호 위원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인원 배정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원고료 7만 원씩 예산을 책정하셨고, 올해는 5만 7000원으로 줄이셨어요, 그렇지요?

줄이셨는데 줄여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존에 지급을 해 왔던 것들인데.

○유인호 위원 산출 근거는 일단 횟수를 줄이셨네요, 그렇지요?

2023년도에는 11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10번만 하겠다고 하셨고, 이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세종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데 홍보비도 줄이고, 그다음 횟수도 줄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의도하고 적정한지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청한 자료를 통해서 받은 걸 보니까 글로벌 리더로 육성한 다섯 분도 같이 세종프렌즈 역할을 같이 하게끔 한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했다고 했고요.

활동 실적을 보니까 열다섯 분이 홍보를 한 게 81번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81번밖에, 글하고 사진 올린 게 53번이고, 영상물을 올린 게 28번이더라고요.

너무 활동들을 적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건 바이 건으로 7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건 바이 건으로 7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개인당 월 활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정해 갖고 지급을 하는 거라고 하면 너무 적게 활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2021년도가 55건이라고요?

○유인호 위원 예산서에는 2021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없는데 그러면.

○유인호 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서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결산액도 없고, 2022년도에 거꾸로 있지.

이게 그럼 잘못 작성한 겁니까?

○유인호 위원 2022년도에는 없었던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2년도 예산은 이게 2021년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답변대로라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서가?

아니면 2022년도 실적이 없는데 집행한 금액이 5586만 원이라면 이게 거꾸로 문제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 실적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2021년도는 누락이 된 거고?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세종프렌즈의 친구들 팔로워 수가 1000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물론 자국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국 학생들의 어떤 홍보가 우리 국내 세종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팔로우가 이렇게 적으면 하다못해 저희 위원들도 이 정도 팔로우는 되는데 팔로우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쉬웠던 것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하는 측면들이 소홀하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게 효용성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프렌즈에 보면 열 분, 열다섯 분이 이름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면 팔로우, 저기 인스타를 하든 페북을 하면 이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본인들 아이디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를 제출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활동 실적이 81건이 있는데 이게 한 분이 다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열다섯 분이 다 하지도 않으셨을 수 있겠다 싶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비 활동 실적을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나눠 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 위원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나름 타당성을 볼 때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검증을 하잖아요.

정말 아쉬운 게 자꾸 서류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근거가 거기 보면 우리 세종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13조 등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그 조례가 기본적으로 지원근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13조에는 국제 인재 육성이라고 되어져 있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즉 주체가 소속 공무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3조에는.

이거는 내용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적정하게 어떤 조항을 집어넣어서 근거를 해 줘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례에 외국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제12조제2항이에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작년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올해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제13조 등이라고 되어 있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판단들을 할 때는 이렇게 이거조차도 세종프렌즈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친세종 해외인사 육성 및 활용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세종프렌즈 원고료, 이게 홍보 운영이잖아요.

6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세부 산정 기준 해 가지고 글, 사진, 동영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해 가지고 최대 7만 원, 유튜브 12만 원 있는데 제가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지급 기준에서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러닝 타임 5분 이상, 홍보물 3분 이상 노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거 다 안 보잖아요.

요즘 또 트렌드는 쇼츠 짧게 15초, 30초, 1분 이내에 나오는 영상들이 젊은 세대나 트렌드가 짧게 짧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보상 지급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지급 기준도 약간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지금 630만 원이라는 예산도 잘 집행될뿐더러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틱톡, 쇼츠, 릴스 이런 거 해 가지고 많이들 하고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진짜 다 안 보잖아요.

다 이렇게 넘기니까 이런 거를 한번 기준 삼아서 좀 약간 세분화 한번 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어요, 1700만 원.

○유인호 위원 이게 지역혁신체계 연구용역을 위한 개발비인데 엊그제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에 보면 지역혁신 균형발전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요청했던 게 유사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받아 놓은 겁니다.

이게 제3차 2023년도 올해네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5400 들여 가지고 하셨는데.

○유인호 위원 지역혁신 균형발전 연구용역은 이거하고 결이 다른 건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1700의 연구용역비를 수립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여기 반영된 게 그럼 국비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추경을 통해서 1700을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700을 언제 반영하세요?

○유인호 위원 그럼 850이라는 얘기예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유인호 위원 이거 말고요.

균형발전 기본계획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도 거는 5년마다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서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면 2018년도에도 하셨어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시 발전계획 수립 이게 그거인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때는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시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4000만 원 집행을 했고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올해 했는데 이건 제3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때도 했던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누락이 된 거네요, 유사 용역이라 하시면.

어쨌든 2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선별해 가지고 작성을 해 갖고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두 가지 측면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는 것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하나는 자치, 하나는 국가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는데 저는 유사 용역을 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하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해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저희 기금 77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원래 기금에 들어있던 게 아니지요?

○김현미 위원 네.

이게 원래 일반회계 쪽으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여기에 있었던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세종시가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중견기업들에게 조금 더 저희들이 어떠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는 대기업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요.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성장하게끔 해야 그래도 세종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정주할 수 있는 인력, 인구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들은 마련을 해야 되고 축제성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축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산을 줄였더라도 축제는 남아 있고 정말 세종시에서 우선순위가 뭔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결위 했다고 하면 산건위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결위가 아니니까 우리 행복위 것 그리고 기금만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도대체 이번 예산의 기준이 뭔가.

세종시가 추구해야 될 게 뭐고 세종시가 지켜야 될 게 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세종연구실 관련한 예산에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여미전 위원 그 자료가 안 오면 계속 기조실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세요.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시면 출연금 예산이 21억 3364만 원 편성되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총경비가 3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19페이지 하단부 별표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출연금에 순세계잉여금 4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출연금 21억 대비 21% 정도 되더라고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산정된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계상했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순세계잉여금이 21%나 남은 건데 과다 편성한 거는 아닌가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도 2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없잖아요.

출연금 산정을 적정하게 한 건가요, 올해?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이렇게 남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예산담당관에서 2024년도 시정 현안사업 추진 예산 편성 계획.

시정 현안사업 추진 예산 편성의 목적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조직 개편이나 긴급현안 이러한 부분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장 임채성 계상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편성목·통계목에.

일반운영비가 201다시로 나가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1-01, 행사운영비는 201-03 쭉 나가지요, 여비는 202-01.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조직 개편, 긴급현안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2023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소진될 것 같고, 2024년도에는 일반운영비는 201-01 사무관리비는 전혀 세우지 못하고 201-03 행사운영비만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주신 자료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앞쪽부터 볼게요, 2페이지 사무관리비 201-01.

여기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운영지원과 상반기 조직 개편이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입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의 예산들이 집행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위원장 임채성 밑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도 있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홍보도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러한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편성목·통계목에 알맞게끔 예산이 세워졌고 또 집행되었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이렇게 행사운영비 201-03으로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긴급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2022 송년의밤 지역예술단체 공연 같은 부분도 어쨌든 적재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쓴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 203-03을 보면, 4페이지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대부분의 예산이 기획조정실의 부서가 다 소진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전략기획과, 정책기획관, 또 예산담당관이 아래로 쭉 있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 전체에 한해서 모든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긴급현안이나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다 소진되어 버리면 이 예산을 세우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를 또, 7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 적재적소에 쓰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2022년도에 한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서 전부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쓰였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5페이지 보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나오지요, 행안부에서.

○위원장 임채성 2024년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기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책자로.

보면 사무관리비 201-01에 관련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보관의 시정홍보 책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세워지려고 했다가 예산이 못 세워지는 바람에 긴급하게 시정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제작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무관리비 안에서도 정책기획관실의 간부 공무원 워크숍 개최 부분에 있어서 144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지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제작한다거나 강사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몇 분 정도 참석하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느 정도, 10명 정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20명?

○위원장 임채성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 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원본대조필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위탁해서 진행했던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면 세부 집행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6페이지 보면 2023년도 올해 행사운영비 201-03으로 설맞이 언론인 덕담회 행사 1000만 원 정도, 봄꽃축제 확대 운영하겠다 해서 600만 원, 김종서장군문화제 3000만 원, 조치원읍 야시장 하겠다 해서 900만 원, 청소년힐링콘서트 410만 원 이렇게 6000만 원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1억으로 편성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예산 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 임채성 대부분의 모든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제외하고 필요한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편성해야 하는 시정 현안사업 추진 편성목의 행사운영비 201-03만 이렇게 예산 증액한다는 것은 편성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가.

○위원장 임채성 어떤 필요성이 있었지요?

6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일반운영이 201-01 사무관리비는 전액 세우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작년도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위원장 임채성 세우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했던 거겠지요,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면 실장님, 아직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시정현안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201-01 그리고 행사운영비 201-03······.

○위원장 임채성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시면 세부 배정 내역이나 집행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줄로 부서하고 내용하고 예산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집행했던 그 내용별로 세부 집행 내역,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했다고 하면 위탁했을 때 산출 내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다못해 시책 현안사업에 있어서 그런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랑 계약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부 자료로 다 받아 볼게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90페이지 보면 오늘 청렴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서도 청년 임차보증금에 있어서 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작년 대비 내년도, 올해 2023년 대비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책정해서 계상되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 제2회 추경 당시에 한 1억 70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사업 선정자 수가 감소했어요, 54명에서 22명으로.

그럼에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하겠다, 시비 100%인데.

보시면 사업설명서 90페이지 하단부에 2024년도 선정자 88명을 산출했단 말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6만 8000명 정도 청년 인구가 돼요.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에 반영하겠다.

대부분 0.13~0.18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0.13 정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렇게 너무 정률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제2회 추경 당시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했던 사업이고, 22명이 자격 대상자였고, 이 사업의 대상자에 부합되는 자격 요건을 계속 열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에 연령이 만 19세에서 34세였던 것을 2023년도 올해부터는 19세에서 39세,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가 있지요, 그에 알맞은······.

○위원장 임채성 맞춰서 그렇게 확대되고,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2022년도에 공무원은 대상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부터는 직업 제한을 폐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명밖에 대상자, 그리고 선정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너무 일률적으로 타 시·도에서 0.13%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 해서 우리 시도 6만 8000명 기준의 0.13% 곱해서 규모 88명 산정, 이게 맞는 산출기초인지 너무 의문스럽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이제 8000만 원으로 더 늘렸지요.

○위원장 임채성 1억 원까지지요?

○위원장 임채성 잘 체크해 보세요, 실장님.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117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6000만 원.

이 연구용역비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 조례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제 와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서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한 번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기본계획을?

○위원장 임채성 아니, 육성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거요.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했던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였지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135쪽 볼게요.

○위원장 임채성 법무행정 소관 위원회 운영인데요.

소관 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있고 청문 관련된 그런 위원회도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두 번째 네모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136페이지.

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6명,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률적으로 예산이 감해지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산출 기초가 된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자료 화면을 보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1일 기본금액은 70,000원일 것” 그리고 “2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000원을 추가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다른 위원회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참석수당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만 안건 심사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짠 거네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 또 청문 주재자 수당도 있잖아요.

지급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보니까 우리 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발췌해서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가 이 조례거든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기에는 모든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1회 기본 금액 7만 원이고 3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원 추가로 준다.

그럼에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보시면 운영 규정이잖아요.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지금 조례가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다른 부서보다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런 것들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부서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도 디테일하게 지켜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 240쪽 볼까요.

○위원장 임채성 인건비 산출근거가 나오지요, 아래쪽에 보면.

관리요원 임금 같은 경우에는 8만 1840원×8명×37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이거는 통계청 기준이기 때문에 잘 책정된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관리요원 임금은 잘 책정되어 있어요.

업무보조원 임금 같은 경우에는 8만 7000원×1명×37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 기준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2024년도로 계상했어야 하는데 아무리 본예산 편성이 8~9월에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임채성 항상 9월에 고시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생활임금 기준 같은 경우에.

이거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 취합하고······.

○위원장 임채성 실링하고 하는 시점이랑 거의 한 달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도가 공히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는데 실장님이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성 이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17개 시·도가 예산 편성할 때 혼란을 막고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좀 건의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주신 자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115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 사전 검토 TF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용역비 산정부터 시작해서 과업 기간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첫 번째 볼게요.

주신 게 35개 과제입니다.

이거 산건위부터 시작해서 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외협력담당관 국제교류 거점도시 용역 분명히 위에 보시면 대세연 정책과제로 1000만 원 예산으로 축소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대외협력담당관 세종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 만족도조사 연구·분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방시대에 넣으신 건가요?

123페이지 거에 넣으신 건가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이게 지방시대지원단 지역혁신 선진 사례 발굴을 위한······ 잠시만요.

지역 혁신 체계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세종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 만족도조사 분석·연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조사 연구에 그냥 얹혀도 되는 연구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Q나 R 방법론 가지고 했으면 하나에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정성·정량?

방법론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김현미 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사회조사 다 볼 수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종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 만족도 뭘 보려고 하시는 거지요?

보시면 세종시민의 삶의 질 분야별, 연령별 설문조사 이거 아닌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사회조사에 들어가고,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정성·정량을 다 보고 싶으면 통계조사를 하더라도 R이나 Q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용역비를 이렇게 분리해서 두 번씩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요.

○김현미 위원 이 용역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실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꼭 산건위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모든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뒤쪽으로 가 볼게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업무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추진하는구나 느낀 것도 있습니다.

33, 34, 35도 보시면 이거 연구용역에서 다 관리하셨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정원도시 같은 경우에도 소요 금액을 감안 시에 추진이 타당하고요.

정원도시 할 때 시급성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정원도시추진단에 있어서 용역비가 과다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과로 주시지요?

○김현미 위원 이 용역이요, 모든 위원들한테 공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 결과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 제가 요구했던 거고요.

지침에 대한 부분, 용역의 미비로 인해서, 중첩되는 용역 있다고 해서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보시면 연구용역,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고 전담 TF 구성해 달라고 한 겁니다.

용역이 가기 전에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면 재검토하고 용역을 다시 계획했어야 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사전 검토에는 담당자 이외에도 연구실에서 그리고 연구심의 위촉 위원을 1명 위촉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지금 재분류하고 있나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상정 여부나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제 수행 기간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도, 재분류도 하게 요청드렸었는데 재분류도 하고 있나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TF에서 한 사전 검토랑요, 이 35개 용역 다 검토하셨잖아요.

○김현미 위원 사전 검토하고 용역 제출했기 때문에 사후 검토하시고 용역비 반영한 거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용역이 안 이루어진 거는 심의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김현미 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사전 검토에서 분명히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김현미 위원 정책기획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사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수행함에 있어서 중첩되는 것들이나 내용이나 표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넘어가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선별하는 과정이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것들이 과연 연구용역을 했을 때 효과성이 있는지도 한번 사전 검토하기 위한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TF 심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95페이지 좀 볼게요.

주신 자료 근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자료 주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하이브 사업 자료 주셨는데요.

보면 지역 특화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지역 공헌 사업 거버넌스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필수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화 분야 선정, 지역사회 평생교육, 그리고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역 내 현안 문제라든지 사회 공헌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미충원되기 때문에 대학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고 자기들만의 특화를 만들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해서는, 이 사업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화 분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부분까지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서는, 이 주신 자료에는 단기·중기 계획 안에는 그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단기·중기 계획서를 달라고 한 거는 결국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미흡한 것도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입학·교육·취업·정주까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계획서 자체에도 그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미흡할 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현미 위원 단기·중기 계획서에는, 제가 읽어 봤거든요.

평생직업 교육, 지역공헌사업, 그런데 이 공헌사업은 그냥 개발 이 정도에서 끝나지 저희가 최초에, 가장 큰 거는 입학·교육·취업·정주인데 그 뒤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건지?

○김현미 위원 우선 하이브 사업이 3년 사업이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신청서가 있을 거라서 저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여간 정리되는 대로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졌고 또 입학과 교육과 취업과 정주까지 청년들에게 마련해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들로 하여금 지역상생형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자료가 왔길래 이거 보고 질의드리려고요.

○최원석 위원 224페이지고요,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최원석 위원 과다 산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아까 실장님도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저도 조달인 줄 알았는데 입찰로 진행되었네요?

○최원석 위원 그 답변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조달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달 단가 확인해 보셨어요?

○최원석 위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입찰로 하셨네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인터넷 전화기 41만 7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망에 검색해도 나오는 게 24~27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낙찰률 적용하면 88%, 실제 금액의 88%로 해 가지고 이거를 41만 7000원의 88% 하면 약 36만 9000원이 나옵니다.

대당 10만 원 정도 인터넷 일반적인 가격과 차이가 나요.

○최원석 위원 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인터넷 전화기 뒤에 비고에 보니까 가격에 인건비랑 유지보수비 이걸 포함시켰더라고요.

단말기 가격에 이렇게 인건비나 유지보수비를 녹이는 게 말이 돼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산출식을 위한, 예를 들어서 전화기 개당 가격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겠지만, 상세한 설명이 힘드니까, 그런데 적어도 따로 요청한 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전화기 실제 가격이 나온 게 아니라 인건비랑 유지보수비를 녹여 가지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심지어 이거를 빼고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27만 원 주고 샀다고 쳐도 대당 10만 원 나오는데 88대 설치하잖아요.

그럼 880만 원이 설치비예요?

심지어 이거 대량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정가를 받는 것보다 대량 구매하면 솔직히 가격도 싸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가격으로 받는다고 대당 10만 원 차익이라고 해도 인건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나오나요?

○최원석 위원 지금 계약 내용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이미 진행했었던 거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계약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라이선스라고 있잖아요.

라이선스가 대충 사용에 필요한 이런 거라고 아까 설명도 해 주셨는데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수신, 발신, 착신 전화 뭐 이런 거 하는 라이선스라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아~.”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궁금증이 더 생겨요.

○최원석 위원 라이선스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상용화된 기성품이든 뭐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 관한 모델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 전화 같은 거 요청드렸잖아요, 어느 업체의 어느 모델인지.

그런데 라이선스는 말 그대로 달랑 라이선스만 보내면 제가 실제 가격, 사용화된 기성품의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하려고 이거를 달라고 한 건데 떡 하니 라이선스만 보내시면 제가 업무를 할 수가 없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받은 자료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유인호 위원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혹시 아세요, 2023?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까요?

내용 보니까 세종이 후원을 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인호 위원 이게 성격이 어떤 대회예요?

○유인호 위원 시범 도시니까 국가적으로······.

○유인호 위원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유인호 위원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이버보안 챌린지를 세종에서 후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사이버보안대회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197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증가한 건 5000원 정도 사업이 늘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감액 기준을 가지고 어렵다고 하셔 가지고 10%, 20%, 30% 다 감액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참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 위원들이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유일하게 이것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예산을 더 투여해서 사업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주신 거는, 계량화해서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는 그냥 관계자 외 3000명 왔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나 기타 국내외로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800여 명 된다, 이게 정량적 평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거는 1억 8500만 원의 예산 절감 추정, 웹 모의 해킹 인건비 산출을 거꾸로 기준을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외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가지고 채용한, 예정 실적밖에 없지요?

혹시 2023년도 거 확인해 보셨나요?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 확인되신 건 아니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우리가 이 대회를 진행하는 거는 전시공간을 통해 가지고 청년 채용 쪽에도 관심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일단 지금 설명을 주신 것 중의 하나는 이 경진대회 이외에 컨퍼런스나 전시관, 청년 참여, 기업 참여를 통해서 기업 청년들의, 기업에서의 어떤 취업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 하나 얘기하신 거고.

○유인호 위원 또 다른 부분은 없나요?

그다음에 선도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안 선도 도시?

○유인호 위원 그래서 유치를 좀 하시겠다?

○유인호 위원 보안 도시로서의 선도적인 초석 마련 그리고 산업 기반 마련하겠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유인호 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다음에 청년 취업 부분인데 청년 취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저희가 기타 청년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감액되고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정책들도 많이 매몰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기회 창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앞뒤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고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기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꼭 국제대회를 통해서만이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국제대회에 대한 어떤 위상을 높여 가면서까지 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타 도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2022년도, 2023년도 국내대회 현황하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은 안 주셨더라고요.

자, 제가 관련된 기사 올해 거 찾다가, 지금 막 찾다가 찾았던 건데······.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일단 기업들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은행 그다음에 이건 남부발전에서 했던 거, 이거 LG전자에서 최근에 다 진행했던 대회들, 그리고 이건 탄소진흥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목포도 하고 있고요, 대구에서도 사실 컨퍼런스까지 진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충청권사이버보안경진대회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다양하게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유인호 위원 사실 그 배경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의 어떤 경쟁력 제고 측면들이라든지 향후 가야 할 산업의 한 측면이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맞는다고는 봐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78번 과제인 거지요, 그렇지요?

몇십만······.

○유인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유인호 위원 직접적인 관련 때문에 진행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독려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인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하고의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같은 선상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경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내실을 꾀하고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다양한 국내 대회를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 투여를 좀 더 많이 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까 견해를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아세안 최고의 화이트 해커 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과기부하고 인터넷진흥원하고 동남아 국가연합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회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디네이터나 CC 같은 경우 기존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렵고, 사실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기도 되게 쉽지 않은 부분들의 사업을 구태여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파이를 키워서 가는 게 현재로서, 현 상황에서 타당하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국제대회로 시작했나요?

국내대회로 시작했지요?

○유인호 위원 네, 가볍게 참여해서,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국제대회로 바뀌었잖아요.

○유인호 위원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경험도 되게 일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2023년도에 바뀌었던 거잖아요.

바뀌었던 게 왜 바뀌었는지도 아시잖아요.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정확하게 2023년도에 이 사이버보안대회 국제대회를······.

○유인호 위원 아니요, 국제대회 할 때 심사, 심사가 아니라 수상할 때, 시상할 때 시상 테이블 위에서 고려대학교 부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세종시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시장께 얘기했는데 “국제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국제대회로 바꿔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과정 속에 있어서 정말 필요에 의해 갖고 단계별로 밟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2023년도 사이버대회의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역설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도 상대적으로 되게 적고 다른 사업들도 매몰시켜 가는 상황 속에서 이 대회만 우리끼리만 해 가지고 사실 우리끼리만, 조금 더 어쨌든 비전을 가지고 자꾸 확장해 갖고 가는 게 적정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유인호 위원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차이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상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회조차도 이게 이벤트 우승자한테는 3000달러,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문별 우승자한테는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국가가 진행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년에 우승자한테 3000만 원 지급했잖아요.

결국 국제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대회에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금들을 구성할 수 밖에 없다고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우리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내해 가면서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최근에 사회서비스원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해서 기사 언론화 됐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김현미 위원 그래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고 하면 우리 국가균형발전센터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국가균형, 행정수도로서의 국가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력과 경력에 있어서는 경력은 그 사람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검증하는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최근에 사회서비스원이 감사위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들 중의 하나는 채용에 있어서 그 분야와 맞지 않는다.

그 분야를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걸로 논란이 됐고 징계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센터의 센터장을 채용할 때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 근거의 기준은 경력이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혹시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을 뽑을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어찌 됐든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수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업무 능력이 경력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이번에 지원한 분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원자 개인정보 다 지우시고 지원자들 인원수 주시고요.

지원자들 경력만, 개인정보 다 지우셔도 됩니다.

위에 다 지우시고 경력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핵테온 대회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좀 아쉬운 게 담당 부서 분들 대신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실장님도 기조실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최원석 위원 일단 예산 증액이야 어차피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은 이번 행감에도 많이 논의됐던 아쉬웠던 점, 언론기사까지 났던 점, 문제 출제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대회를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 출제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번에 산정된 거고요.

○최원석 위원 우리가 이 핵테온을 하는 게 원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대회를 잘 치르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해킹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컨퍼런스도 있잖아요.

연계된 채용 프로그램도 있고, 이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각 나눠서 하긴 합니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 없잖아요.

○최원석 위원 지금 ‘세종시’ 하면 떠오르는 대표 산업 이런 게 지금 되게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먼저 대처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는 국제대회로서의 문제점, 당연히 저도 공감은 일부 합니다.

하지만 국제대회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반면에 국제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핵테온이라는 대회가 어느 이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국제와 국내대회는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은 대회를 합니다.

아까 저도 유인호 위원님 덕분에 안 대회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온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을 하시긴, 옳은 말씀을 하셨지만 유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국제대회였다가 국내대회로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핵테온이라는 대회는 기존에 다른 지자체, 돈 많은 지자체들이 하는 그 대회와 비교하면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1회, 지금 두 번의 대회를 했는데 두 번의 대회를 했던 우리가 쌓아 온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인호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 같은 걸 잘 반영도 해 주시고 우리 의회랑도 많은 소통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이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이런 사이버 보안이라는 생태계를 만드는 초석이 돼 가지고,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몇 년 뒤가 되면 그런 생태계가 구성돼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형성되고 세종시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공보관님, 저희한테 요구 자료 목록에서 주신 것 중에서 시정 홍보비, 언론사 창간 광고 및 주요 시청 홍보 산출 내역 주셨어요.

7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거 자료 주신 거 있으시지요?

○김현미 위원 이렇게 거의 반복적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동아일보만 갑자기 8800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아, 880.

갑자기 동아일보가 이렇게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앞에 2021, 2022 다 봐도, 국민일보가 또 2023년에 770이에요.

그동안 들어오는 신문사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언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데가 갑자기 770, 그리고 갑자기 7페이지에 880.

그러면 언론사에 언론비를 주는 기준이 뭔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국민일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거기는 770이에요.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이 기준이 어찌 됐든 공보실에서 마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기준이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하든지 일괄적이에요, 금액이 지출된 게.

그런데 갑자기 국민일보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 4월은 1100이 맞지요?

○김현미 위원 이게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번 같지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네, 이 부분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어떤 달에는 1100, 그다음 10월에 지급할 때는 880, 이렇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김현미 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보실게요.

6페이지 동아일보에는 1100만 원입니다.

○김현미 위원 6페이지, 6페이지에 16번.

○김현미 위원 16번에는 1100만 원이에요, 4월 26일.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일률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7페이지에는 80번에 보면 880이에요, 똑같이 동아일보인데.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2, 4, 6, 8, 10, 12가 정기분인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에 16번은 4월 거고요, 7페이지의 80번은 10월 거예요.

그러면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 4, 6, 8, 10, 12 중에 있는 거잖아요, 정기분.

○김현미 위원 그러면······.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언론사마다 수시분이 다 다른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달이 달라요?

달이 달라요, 나가는 달이?

○김현미 위원 네, 정기분 나가는 달이 달라요?

○김현미 위원 공보관님이 말하는 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여섯 번 짝수 달 2, 4, 6, 8, 10, 12, 말씀하신 대로.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다른 데는 거의 다 일률적이었는데 그 한두 개의 언론사만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러면 하여간 그 예산이 부족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김충식 위원 저는 무인항공 촬영 제작 26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를 보다 보니까, 무인항공기 결산액을 보니까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용역 계약 사업 추진 건으로 완료 후 집행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촬영 횟수가 줄어드나요?

○김충식 위원 아, 촬영 횟수는 안 줄어들고?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촬영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김충식 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이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읍·면 지역에는 촬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조치원 같은 데도 역사 같은 거나 항공 촬영을 해 놓으면, 지금 수시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다 들어서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서 촬영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쪽에도 생활상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면에도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도 한번씩 촬영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곳을 한번 촬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또 275페이지요.

275페이지가 아니라 273페이지요.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김충식 위원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에 4000만 원 감소했어요.

○김충식 위원 증감 사유를 보니까 부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행 부수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나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발행 부수가 감소한 것은 인구가 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김충식 위원 그럼 이 시정소식지는 비치하는 데가 시에 많이 있습니까?

○김충식 위원 이게 다른 데도 가 보면 역사나 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시내버스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이걸 비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걸 못 봤거든요.

○김충식 위원 그런 데도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충식 위원 또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에 하는 저기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치 장소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충식 위원 네, 다중 이용 장소에 많이 비치해 줘 가지고 어르신들도 세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먼저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봐 주시고요.

지금 관용차량 관리 부분 있잖아요.

2021년도부터 계속 500만 원 편성되어 왔는데 2023년도 기준, 이건 현재 9월 기준, 그때 기준으로 잡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올해도 500만 원 다 소진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상되는 지출, 결산······.

○김재형 위원 아니, 그래서······.

○김재형 위원 이렇게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관용차량 운행일지 같은 거 있나요?

○김재형 위원 아, 있지요?

그러면 그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269페이지 주요 시정 홍보비 관련돼서 일단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제외하고 이게 원래 2023년도 최초 본예산에는 1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1억을 해서 총 1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추경한 거 그건 어디에 편성된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받은 1억이 언론사 창간광고 및 주요 시정 홍보 그쪽 예산에 들어간······.

○김재형 위원 아, 그쪽으로?

○김재형 위원 지금 제출된 거 산출 내역을 보면 그냥 2억 5000?

원래 최초 본예산에 2억 5000 그대로 적어 주셨거든요.

○김재형 위원 늘어난 건 이번 예산이고 2023년도 2억 5000에 1회 추경 1억을 받았으면 총계가 3억 5000이 돼야 하잖아요.

○김재형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2023년도 언론사 창간광고 및 주요 시정 홍보 산출 내역 해서 총계가 2억 5000으로 작성해서 주셨어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1억 원 편성된 금액이 이쪽에 들어가서 쓰였다고 하면 총계가 3억 5000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김재형 위원 공보관님, 잠시만요.

지금 2023년 언론사 홍보 산출 내역이, 자료 같이 보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작성된 건 2022년 기준인 겁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3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2억 5000을 쓰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김재형 위원 1회 추경 때 1억을 더 하신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3억 5000이 돼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네, 올해.

○김재형 위원 3억 5000이 돼야 하는데 그 3억 5000에서 지금 9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그 3억 5000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5페이지요?

○김재형 위원 2023년도 언론사 지금 한 게, 10월까지 집행한 게 3억 3000이고······.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두 달 치 예상되는 게 1억 2400이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2023년도에 4억 5400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건 다시 짚기로 하고요.

다음 275페이지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거 2022년도에는 했다라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안 했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정책 만족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우리 시에서 시민 공약 시민배심원단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그게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재형 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요?

○김재형 위원 제가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시민배심원단들께서 50명이 선정되셔 가지고 주요 정책이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걸 다 심의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세종 루미나리에 거리 축제 이거에서 승인이 17명, 불승인 10명, 기권 2명 해서 공약명, 예산, 목표, 내용 변경, 이런 식으로 지금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심의가 되더라고요.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김재형 위원 표본이 전화 조사로 하는데 이게 과연 전화 조사한다는 게 ARS 이런 거 이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2023년도에, 지금 11월에 하고 있대요.

시민배심원단이 현재 모여서 토의하고 심의하고 있대요.

11월 28일인가 거기가 3차까지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우리 올해 못 했잖아요.

못 했으면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홍보 전략 수립해도 되지 않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하고, 그러니까 설사 내년에도, 올해도 예산 감축 기조고 내년에는 더 감축 기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98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과연 그 기조에 맞게 편성된 건가.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런 시민배심원단의 어떠한 심의 안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참고해서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김재형 위원 물론 실제로 만족도 조사해서 하는 거랑은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 막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시민배심원단들이 심의하고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276페이지 시정 홍보책자 제작 이게 말이 신규지만 신규가 아닌 신규지요.

○김재형 위원 아, 받았었나요, 이걸?

○김재형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런데 이 2700만 원을 올해 받았다고요?

○김재형 위원 아 풀비로 받으셨다고요?

○김재형 위원 인쇄비만?

○김재형 위원 이게 최초에는 본예산에 7000만 원 올리셨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불필요하다. 만약 필요 시에는 추경 편성을 해라.” 그래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풀비로 받으셔서 진행을······.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화면을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2023년도 본예산에 산출했던, 올리셨던 자료거든요.

내용은 다 동일해요.

편성 필요의 증감 사유 및 다 동일한데 산출 내역에서 보면 지금 다 똑같아요, 내용.

그런데 산출기초가 2023년도에는 20만 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에는 21만 8000원, 디자인은 2023년에 40만 원, 2024년도에는 35만 원, 그런데 인쇄비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 단가, 뭐 많이 찍으면 그만큼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할인이 들어가는 가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2024년도 산출 내역에 영·중·일문 번역료를 포함했는데 인쇄는 국문하고 영문만 하는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아, 그럼 영문·중문·일문은 다 기획을 해서 만들어 놓되, 일단 공보관실에서는 국문하고 영문만 인쇄하고······.

○김재형 위원 그것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인쇄해서 써라 이런 내용입니까?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276쪽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인쇄물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 편성인 줄 알았는데 일부 인쇄라고 하셨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오전에 대외협력실 같은 경우도 외국인 내빈 그리고 또 저희가 외국에 나갈 때 홍보 자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과 이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공보관님이 얘기할 때는 함축적으로 더 많이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대외협력실에서는 그중에서도 핵심만 뽑아 가지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보셨어요, 책자를?

대외협력실 거.

○여미전 위원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전 사실 못 봤는데요.

단가 차이가 굉장히 커 가지고, 대외협력실 제작비는 1만 원이에요, 1권당.

그런데 여기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홍보 책자 기획, 디자인, 인쇄, 뭐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했는데 좀 차이가 커서.

○여미전 위원 거기는 110부 찍는다고 산출 내역에 나왔고 1권당 1만 원.

○여미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쇄비를 얘기하는, 여기는 기획료까지 포함해서 산출 내역을 하셨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내빈이 온다고 하면 과거 것을 보여 드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것을 업그레이드할 텐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곳에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산출 내역이 1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안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또 편차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내 시정 홍보 책자의 기념은 대외협력실이랑 마찬가지로 귀빈에게 주려고 하는 거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세종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같이, 이원화하지 말고 통합해서 같이 제작을 협업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도 외부에 내빈으로 가 본 경우에 생소한 곳에서 안내 책자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잠깐 봐요.

그런데 44면이면 결코 짧은 면은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만 한두 장 훑어보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다음에 봐야지 하면서 다시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44면이 좀······ 44면보다 조금 더 함축해서 흥미 위주로 딱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함축적으로 편집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책자의 고급스러운 질적인 표현을 하려면 좀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책자가 고급스러운 거보다는 내용이 더 고급스럽고 충실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여미전 위원 예산도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0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최소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홍보대사 운영, 277쪽인데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6명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활동비 지원 기준이 있어요.

왕복 이동 시간과 체류 시간을 합한 4시간 미만일 때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 줄에 걸쳐서 100, 200, 300 이렇게 해 주셨는데 위에 활동 내역을 보니까 왕복을 한 게 없는데, 셀프 촬영을 했는데 한 분당 50만 원씩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여미전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 듣고 이해됐는데요.

다만 개인 돈이 아니고 어쨌든 공금이잖아요.

공금은 어떠한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하잖아요.

상황과 여러 가지, 명예직이니까 어찌 보면 봉사라고 생각할 수도, 좋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할 수도 있고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도 십분 이해는 되지만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침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침이 여기, 지원 기준이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복이라는 개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상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경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집행하실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홍보 내역 명단에 있는 분들이 거의 1년이 됐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이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 오히려 세종을 많이 알고 세종에 기거하는 홍보대사분들, 체육인들 이분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사를 홍보대사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제가 여미전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아래 볼게요.

브로슈어 홍보 책자 제작하는데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내외 사전 홍보를 위한 제작 요구 증가.

그러면 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세종시에 있는 홍보대사들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를 가지고 2026, 2027 이 국제 행사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K-컬처 문화가 국제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학원 체육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홍보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브로슈어나 이런 걸 가지고 홍보하면 정말 대회를 안 나오고 싶었던 친구들, 대회를 나오려고 했던 친구들도, 또 그와 가족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그러니까 중학교 나이의 아이들이 그때 가면 대회도 나오고 지금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김수희나······.

○김현미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중, 삼중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홍보대사 섭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 여기뿐만 아니고 세종시 타재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홍보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 Crtl+C, Crtl+V다.

거기에서 예산만 삭감하고 증액만 했구나라고 드는데요.

267페이지에 기술료 보면 아마 기술료에서 1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지난번에 18만 5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이 기술료가 삭감이 되던가요?

○김현미 위원 저희가 그전에 무인 촬영 했던 장소들을 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은 곳들이 있고 좀 변화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응다리나 나성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변화겠지요.

그래서 분명히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쪽은 올해, 이제 돌아오는 2024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촬영하고 좀 더 쓰일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합해져서 세종시만의 또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의 무인 촬영도 마찬가지고 이번 무인 촬영도 마찬가지고 다 너무 신도심에만 국한되어 있다.

사실 구도심에도 역사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건위 같은 데 가면 예산 무조건 농업 아니면 농촌 지역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작 세종시를 홍보하고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는 곳에서 구도심이 다 빠집니다.

저는 이 부분 진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원구도심에서부터 신도심이 흡수된 곳이잖아요.

그 지역의 생태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홍보 자료 만들 때 꼭 참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심사하기 전에 시정 홍보 마스터플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아 봤어요.

그런데 2019년도 있고, 2020년도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세종시 홍보 목표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전략적인 체계를 도입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홍보, 홍보 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이거까지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공보관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 어디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요즘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지 책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어디 책자 비치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비치해도 사실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현세대를 봤을 때는, 보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체계적인 플랜을 짜서 시정소식지를 과거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미전 위원 그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인쇄를 발행하는 거는 일부 발송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다 신청한 사람들로만 발행이 된다고요?

○여미전 위원 저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오던데.

일반인일 때.

○여미전 위원 신청을 받는다고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의정소식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모바일 버전은 어디 신청하면 카톡으로 보내 주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기본적으로는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본인이 원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이 소식지는 그 외에 우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책자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받는 거란 말씀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공보관실에 다 있어요?

몇만 명이라고 하셨지요?

○여미전 위원 2만 1000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거겠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가 39만인데 2만이라면 예전에 신청받아 놓고 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어떤 식으로 하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군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우편으로 받는다는 게 신청받아서 했다는 거는 오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홍보 자료로 책자로도 나가지만 인스타, 밴드, 유튜브 이렇게 다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홍보가 분산돼 있다.’ 이런 생각 공보관님, 하시지요?

○여미전 위원 저는 노트북을 여기에 놓지 않아 가지고 띄워 드리지 못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조회수를 봤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1건당?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미전 위원 구독자 수 말고 올린 거에 대해서 시청한 조회수.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올린 건마다 그렇지 않던데요.

○여미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건건이.

전체 통합은 그렇게 많은 누계로 되는데······.

○여미전 위원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마스터플랜을 짜서라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어쨌든 세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는 걸,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홍보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되도록 모바일 쪽으로, 종이로 되는 것은 좀 지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63페이지에 시정 브리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시정 브리핑할 때.

○유인호 위원 항상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대상이?

○유인호 위원 2023년도 거 실적 좀 한번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산출 근거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연 20회 브리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몇 번이나 하는지.

○유인호 위원 우리가 브리핑하는 횟수가 적정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유인호 위원 네, 가능하면 광역시 위주로 해 가지고요.

17개 시·도는 전부 다 못 하더라도 광역시·도를 한 번만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주신 거 갖고 어떻게 봐요?

○유인호 위원 주요 시정 홍보비 집행 내역이요, 2022년, 2023년 거.

○유인호 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요구 자료 제출해 주셨던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가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실래요?

가능하면 매체별로 정리하셔 가지고.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02페이지에 보면 멋쟁이(MZ) 소통 주간 운영은 뭔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행사비가 어떤 행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국경일, 3.1절 등, 밑에 있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예전에는 이 산출 근거가 세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기가 쉬웠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 5500을 가지고 이 많은 행사를 다 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태극기 게양 및 관리, 근조기, 물품운영비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5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550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 실비 지원금이 240만 원 맞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행사 진행은 5500만 원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일반운영비는 태극기만 달고 회수하고 관리하고 사는 데 5600만 원이요?

○김현미 위원 그럼 결국 그 아래에 보면 행사 세 번 한다는 것 같아요.

수화 통역이 2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60만 원이고요.

실비가 8000원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75명인 것 보니까 결국 행사는 세 번 진행된다는 얘기 같거든요.

○김현미 위원 이번에, 뭐 장기적으로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저는 이런 기념식들도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행사도 정말로 꼭 해야 되는 행사, 그리고 지역 행사들도 동마다 하는 게 아니고 생활권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좀 볼게요.

외로운전담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외로운전담관 사용하는 인원 보니까 제 기억엔,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겠지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있었나요?

○김현미 위원 외로운전담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3년부터.

그런데 외로운전담관을 이용한 직원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있나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132명이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인원이면 132명, 집단이 62명 그럼 194명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강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미 위원 심리상담사도 있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초·광역정신건강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든, 아니면 위탁을 받든 해서 운영을 하는 곳들이니까 협업을 해서 이것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워크(co-work) 해서 개발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직원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영이 집단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어찌 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지만 예산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9쪽 봐 주시겠어요?

공무원 국외훈련 언제부터 하셨지요?

○여미전 위원 7~8년 정도요.

궁금한데요, 이 국외훈련 같은 경우는 1년.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적인, 여기 사유에도 편성 필요성에도 나왔지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년 정도 외국에 가서 선진지 견학.

어찌 보면 국외훈련 더 넓은 세상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시 정책 운영이라든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귀국을 했을 때 다시 복귀했을 때 시 전반적인 시정에 반영돼서 기여한 성과 그런 게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보시지만 예산이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보고서는 당연히 세비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형식적인 절차 중의 하나이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수치화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께 제가 국외훈련이 몇 년 됐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여미전 위원 2014년도부터면 지금 2023년, 2024년 돼 가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큰 금액을 들여서 우리 훈련을 시켜서 우리 세종시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부분인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화된 이분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일부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고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라면 명분인 거지요.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는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예산을 그냥 세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협력사무소 운영 세부 산출 내역 관련해서 346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전자제품 렌털료 해 가지고 한 달 렌털료가 41만 4000원이었거든요.

지금 2024년도 예산에는 62만 7000원으로 20만 원 정도 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추가 렌털한 제품이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아, 복합기요?

○김재형 위원 복합기가 한 달 렌털 비용이 20만 원 정도.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전자제품 렌털 현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공용차량 지금 관리비로 45만 원, 그럼 이게 서울 지역에서 지금 이동할 때 쓰고 계신다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운행일지 같은 것 쓰고 계시지요?

○김재형 위원 운행일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협력사무소 운영비를 보니까 기본적인 금액만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의 금액을 추경에다 넣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예산과에서 삭감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최근에 세종국회의사당의 업무가 기존에 있었던 업무 더불어 기업 지원 관련된 업무까지 늘렸다고 지난번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력사무소 안에서만 사람을 미팅하시는 건지, 관리비가 45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달에 45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450만 원인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공용 임차 여기 관리비 보시면 아래 보실게요.

4, 5, 0, 45만 원.

○김현미 위원 346페이지.

40만 원, 1년에 45만 원, 지금 이 산출 근거가 명확치가.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1년에 45만 원인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차만 가지고 차 세워 놓고 다니세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비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추경에다가 넣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비용만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공용차량 관리비가 45만 원이잖아요.

45만 원이면 전기차니까 전기 충전까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1년에 45만 원이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시지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출장이 오늘, 어제만 해도 벌써 이틀 오신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럼 대중교통은 개인 사비를 써야 되시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국내여비요?

국내여비 어디에서 나왔어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전체 사업비를 안 보고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협력한다고 운영을 하시는 게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4명인가 보지요?

○여미전 위원 4명 거주하시는데 집을 어떻게 원룸에 같이 네 분을 합산해서 이렇게 방을 얻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월세가 200짜리를 내가 얻었다.

그러면 차액분에 대해서 1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구조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를 봤을 때 그냥 100만 원은 이렇게?

○여미전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방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인은 뭐로 해요?

당연히 없겠지만.

○여미전 위원 그래서 여쭤본 부분인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볼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거주지원비에 대해서 그냥 개인 통장으로 매달 넣어준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방을 구하고 안 구하고에 대한 그런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세요?

○여미전 위원 그게 회계법상 맞나요?

○여미전 위원 지출에 대한 산출.

그러니까 지출하면 지출결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직원거주비라고 산출 내역을 하셨지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산출 내역상으로 봤을 때는 주거비지 수당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면 수당이라고······.

○여미전 위원 이 지출은 누가 하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출 서류 좀, 최근 3년이라고 하셨지요?

○여미전 위원 네, 그럼 작년 8월부터 지출상세내역서, 입금내역서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세출을 봐도 여비가 270, 300만 원이에요.

전년도가 300, 올해가 273만 원인가요?

○김현미 위원 10% 그냥 깎은 건가요?

그러네요?

○김현미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요?

○김현미 위원 우리 소장님 혹시 출장 한 달이면 몇 번 다니세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청 안에 있는 조직들은 어찌 됐든 간에 세종시 관내에서 출장이 많으실 테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출장이 어디가 많냐고 여쭤본 거는요.

서울에 계시지만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전하고 서울, 대전도 오갈 수 있고 서울, 세종도 오갈 수 있고 이렇잖아요.

○김현미 위원 이런 걸로 따진다고 하면 직원이 5명이요?

직원이 5명?

○김현미 위원 4명이요, 한 명이 안 계시고.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1박 2일이라도 출장을 가시면 출장 서너번만 가도······.

○김현미 위원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가신 것 같아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수요일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