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은 건강검진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동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운영 감시단 11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283쪽 여기 대상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36페이지에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관련해서 운영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저탄소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계속사업인데 작년 2023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내년 예산 7500만 원이에요.

50%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2023년도 올해 중점 사업을 어디,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국비가 삭감됐는데 시비로만 해서 7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0%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7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잘 진행되려나 의문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그러면 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차이가 뭐지요?

○김동빈 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시비를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시비가 29%고 국비가 71%면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차이점이 날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볼 때는 시비가 너무나 부족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생계형이라든지 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과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됐던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 자체가,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욕구가 클 겁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와닿는 게 이 현안인데 요즘 들어서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마당에 세수가 너무 많이, 29%라는 예산이 너무 절감됐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불만 욕구가 굉장히 클 걸로 보입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같은 질의이긴 한데요.

43페이지 저탄소 마을 만들기에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녹지국에서 올린 게 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국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내려올 거 예상은 돼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인데 이것 또한 원래 부서에서 올린 것보다 삭감된 거지요?

○김영현 위원 기존에도 타 시·도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었던 편인데 와중에 너무 많이 삭감돼서······.

○김영현 위원 많이 하위권일 것 같은데요, 이제.

○김영현 위원 시민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니즈를 환기시켜 주고 있고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충전시설이 인프라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아파트 내에서도 사실 충전 때문에 시시비비가 계속 가려지고 있거든요.

인프라 확충도 안 돼 있는 와중이지만 국가에서는 환경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내연기관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세종시민분들이 타 시·도에서 차량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데서 구매하고 여기 다시 이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최소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특별자치시인데······.

○김영현 위원 그리고 사전에 과장님, 계장님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DPF 같은 경우에도 없더라고요, 별로.

39대 정도로 잡혀 있고 DPF 장착하신 분들의 원성이 심하더라고요.

냄새도 심하고 출력도 떨어지고 차대도, 차고가 낮아지면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 데도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조기 폐차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선보고 받기에는 또 생계형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약간 딜레마에 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찌 됐든 조기 폐차를 하든 아니면 DPF를 장착하든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단속도 계속 시행할 거고.

○김영현 위원 우리 시도 곳곳에 단속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전기차 비용은 삭감이 되어 있고.

이거는 총체적 난국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28페이지인데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402대 지원했는데 올해 50대만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도대체 올린 예산은 뭐예요?

○김영현 위원 국가 재정이랑 환경은 사실 별개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영현 위원 환경부가 국가 재정을 자꾸 신경 쓰면서 하고 있던 정책을 자꾸 없애더라고요.

저희 일회용 컵도 그렇고요.

그것도 자꾸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국민이, 시민이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보면 부서에서 요청했던 금액 대비 진짜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산건위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되게 신경 많이 썼던 미화원분들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 있고.

식당뿐만 아니고 창고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도 가서 확인해 보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과감히 잘려 나갔더라고요, 다.

1원 하나 빠지지 않고.

이거 추경에도 안 올릴 거예요?

○김영현 위원 미화원분들도 물론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한 존재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산건위에서도 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도대체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누가 판단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잘 보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기준이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현 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데······ 자꾸 똑같은 말이 리바이벌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환경관리원분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식당은 액수가 좀 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거기 갔다 오고 지역구 의원들도 간담회 하고 해서 약속까지 해 드렸는데 저희도 참 면이 안 서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8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많이 됐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에는 옷값이, 피복비가 1명당 4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1인당 19만 2000원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위원장 이현정 이거 잘못된 예산입니다.

노가다라고 하나요, 건설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분들 옷 하루만, 몇 시간만 나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현정 반이 넘게 깎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위원장 이현정 이거는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린넷 고장 났을 때 인력 수거 하셨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원 노조협약서 제22조제2항에 보면 그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 임금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휴무로 주셨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이현정 우선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가산 임금 부분에 관련된 편성은 운영지원과랑 꼭 상의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윤지성 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악취 이동 포집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예산안이 240만 원 가지고 악취 이동 포집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산이 되나요?

○윤지성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악취 이동을 포집할 때 보니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측정·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장만 찾아가서 포집 차량을 운영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악취 포집 차량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 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하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사업장만 가는 거 보면.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심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게 계속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앞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게 취합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사업장만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보통 한 동네를 가면 지대가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 동네 가면 동네 자체에서 냄새가 굉장히 나요, 사업장 말고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포집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포집차는 몇 대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1대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포집 차량으로 해서 악취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시행 조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바로 되겠지만 비사업장, 사업장이 아닌 곳은 만약에 그동안 포집해서 문제됐을 텐데 당연히 없겠네요, 사업장만 갔기 때문에.

그럼 사후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윤지성 위원 제가 악취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악취가 계속 나는데 어떠한 처리는 전혀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사업장만 찾아가면 거기서만 확인하고 마무리되니 지역 한 동네 같은 경우는 취합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발생하는 것 같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2024년도에는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봉암2리가 동네 전체가 악취가 심해요, 시간대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장시간 되니까 동네 자체가 냄새가 심하거든요.

길거리도 이동하면서 포집이 가능하면 거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포집 차량에 대한 소유주가 시것인가요, 포집차는?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자연공원 관리 여기서, 내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생태 관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국비 100%인가로 해서 고복자연공원에 생태공원 조성 그거 사업비를 따려고 환경정책과에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관리정책과에서 이번에 주민분들만 3년, 4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반영이 잘 안됐던 부분을 이번에 해결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미호강, 미호천에서 강으로 바뀌었지요.

미호강의 제방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치원 제천부터 봉암천, 월하천, 이런 부분의 잡목 제거를 무인 예초기 그걸로 해서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하천 담당인 임수열 계장님, 그다음에 김인성 계장님, 박무영 계장님, 다 하천 담당이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워낙 물관리정책과에서, 대부분 물관리정책과는 국비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부서잖아요.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또 제초까지 물관리정책과에서 해 주니 물관리정책과장님부터 임수열 계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표창장 드려야 돼, 진짜.

○윤지성 위원 3년 동안 이게 민원이 있었던 거래요.

○윤지성 위원 그렇게 했던 거를 해결하니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임수열 계장님 표창장 받으세요?

마이크 한번 드리고.

(장내 웃음)

너무 열심히 하셔서, 물론 다른 과도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장기간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 거 보면 이분들이 그동안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했겠나 그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우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잠깐 그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연꽃 공원을 돌다가 잡목을 처리하는 걸 봤어요.

다 처리했는데 그거를 들어내야 하는데 왜 물 밑으로 내리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잡목은 다 잘랐는데 보니까 싹, 조천변에 해 갖고 홈플러스 뒤쪽을 다 전체적으로 잘랐어요.

잘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포클레인이 위엣것을 물 밑으로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옮기려면, 나는 ‘저걸 배로 옮겨 갈 건가?’

아니, 거기 수심이 얕은데······.

○김광운 위원 그런데 밑동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금방 클 건데 뿌리까지는 어떻게, 제거가 안 되나요?

나무들이 원체 굵더라고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살피세요.

아니, 아침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물 밑으로 그걸 내릴까.’

그래서 ‘배가 와서 싣고 가나.’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덕담도 많이 하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님도 표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상병헌 위원 여기 보면 세입 부문인데요.

전년도 세입이 683억이고 금년이 236억이어서 대략 446억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비율로 따지니까 35%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감소된 거지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를 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럼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대책이 뭐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병헌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 연도가 다년에 걸쳐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예상 규모로 이게 다 커버돼요, 아니면 과부족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상병헌 위원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면 별문제 없겠으나 잘 아시겠지만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될 개연성도 있고, 그러면 계획이 이를테면 틀어지면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차액분을 예를 들어서 LH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협의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총공사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려면 당초 구상대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야겠네요.

○상병헌 위원 곧 조직을 떠날 국장님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장내 웃음)

○상병헌 위원 어쨌든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321쪽이요.

○상병헌 위원 수소 전지차 구매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2023년 대비해서 5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 보니까 전년도에는 120대인데 2024년 사업 목표는 30대예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금년 사업 목표가 30대잖아요, 승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절차를 시민들에게 먼저 신청을 받고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신청을 받는 건지, 어느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예산 확보 후에 예산에 맞춰서 수요를 취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이게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년도에 차년도, 그러니까 내년분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순서는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탈락자들에 대한 민원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0대분은 넘을 것 같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차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탈락자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집행하는 데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299쪽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간략하게요.

○상병헌 위원 그럼 이게 2024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가능해요?

○상병헌 위원 299쪽.

○상병헌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3000 예산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 1000까지 해서 4000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상병헌 위원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7000이거든요.

그러면 4000 가지고 안 되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럼 자료 2개만 주시는데요.

당초에 사업 부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4000에 대한 세부 내역서, 2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290쪽입니다.

이게 누리빛문화공원 개선 사업인데요.

정원도시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단장님, 먼저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 진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 부서에 얼마 올리셨지요?

○상병헌 위원 올린 게 1억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사업 마무리하는 데 1억이면 충분합니까?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원래 없는 집 며느리들이 고생한다고요.

사업도 부족한 예산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건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혹시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9쪽이요.

이게 금년 폭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취약 지역 일제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요.

이게 121개소는 기존에 우리 시가 파악한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121개소를 대상으로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사업인가요?

○상병헌 위원 그럼 여기 단가가 1개당 33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단가 산정 기준은 뭐지요?

○상병헌 위원 지침에 따른 자료라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 44쪽에요.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 보조금이지요?

○상병헌 위원 맞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어디예요?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2022년도에 2억, 2023년도에 4억이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4억이 보조금으로 나갈 건데, 그러니까 2023년도 4억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자료들 혹시 받아 보세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 보세요?

○상병헌 위원 여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적응 대책 수립, 관련 조사 연구, 모델 개발, 통계 관리, 혁신 사업 추진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의회가,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는데 의회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잘 못 받아 보거든요.

의회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대세연구원으로 보내면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고 집행 성과가 어떻다라고 이런 결과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 예산안이 넘어올 때도 첨부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셔야 되고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202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럴 거고, 2022년도 2억에 대한,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50%예요.

○상병헌 위원 이 자료가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을 건데요.

연구원 측에 요구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진행한 성과물들을 자료로 받아 주시고 그걸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29쪽 이하인데요.

이게 유지·관리, 정비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기 시작하면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기에 집행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미처 끝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기를 맞지 않도록 집행 시기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39쪽에 저희가 환경 관련 예산 다 잘리고 많이 없어져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나마 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탄소포인트제, 39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기존에 한 포인트당 1원이었는데 2원으로 올랐다고······(웃음) 그나마 환경정책 관련해 가지고 는 예산은 1원에서 2원으로 늘었던 탄소포인트제인데 2022년 통계상 세종이 가입률 꼴찌였잖아요.

좀 증가했나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증가됐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이전 신고 같은 거 할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 혜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하면서 같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기쁜 소식이 95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일단 시청에 있는 카페 다회용기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박란희 위원 많이 시작했어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규제 철회나 유예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상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 보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88.5%가 넘어서 규제 도입, 그 밑에 보면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81.4%가 동의하고 그 밑에 발생량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어서 세종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실 안타까운 게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인식들은 시민의 인식이 이제 변화된 과정 안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집행부도 난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고 또 정책의 효용성이나 방향에 대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이라든지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통과되면서 다회용기에 대한 지원 또는 포장재 사용을 적게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91쪽에 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참 고민인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박란희 위원 2023년 4월부터, 3월 합동 점검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컵 보증금제를 하고 있는 카페를 몇 군데 들러 보면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고 더 이상 강제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됐는데 현재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분께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수거는 누가 하나요?

컵 보증금 반환제가 지금 보니까 많은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회수처, 회수처가 66개 정도를 제가 목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66개 목록의 반환된 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누가 회수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자원순환······.

○박란희 위원 보증금관리센터?

○박란희 위원 보증관리센터요?

센터의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그거는 그럼 이 컵과 관련된 업무만 보는 센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보증관리센터는 뭔가요?

○박란희 위원 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이 컵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전부를 수거하는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구나.

○박란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이 기간제근로자분의 업무를 조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하든가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은하수공원이 아닌 다른 장례식장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70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 3000만 원 매칭해서 1억을 하고 있는데 시청하고 호수공원에 있는, 호수공원은 세종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거기하고 두 군데 식기세척기 지원해 줄 거고.

○김광운 위원 네, 2개 지원해 주고 나머지 9400만 원이 다 은하수공원으로 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국비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다 은하수공원에 보내면 다른 장례식장들은 그럼 다회용기를 자기 돈으로 다 사서 하라는, 은하수공원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더군다나 지금 식기세척을 하고 있는 거에 수거하고 세척까지도 다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다른 장례식장은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생각이 안 드세요,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

○김광운 위원 저도 이거 제가 계속 질의했던 거고, 은하수공원 제가 계속 얘기해서,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할 데가 은하수공원이다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을 은하수공원에 다 투입한다고 하면 다른 장례식장에 식기세척기를 해 놓고 거기는 그러면 계속 사용을 못 하고 설치만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다회용기라도 지급해 줘야지만, 보조를 해 줘야지 용기를 사서 그분들도 그 식기세처기를 설치해 놨는데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기세척기를 호실마다 다 해서 넣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전기 시설 및 식기세척기 시설까지 다 돼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고 어쨌든 우리 시가 전체 일회용 사용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전부 다.

은하수공원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지원해 줬다고 하면, 은하수공원만 딸랑 가서 다 주고 나머지 장례식장은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은하수공원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음식물 처리기 해서 한 달에 처리 비용이 110만 원 나오던 게 지금 11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90만 원 정도 줄였어요, 그 음식물 처리기 도입으로.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도 여유가 있다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장례식장마다 음식물이 원체 많이 나오니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줘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끼면 어떤지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례식장이 원체 음식물이 많이 나와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 음식물 처리기를 거기에 설치하고 그래서 비용을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지 매칭 사업을 한다든지 해 갖고 정리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거고.

○김광운 위원 충분히 상의하셔 갖고, 어쨌든 일단 일회용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으니 민간도 적극 나서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연꽃공원하고 신안저수지 화장실 원래 추경에 세워서 1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지금 안 하나요?

○김광운 위원 조치원읍으로 다 보냈어요, 예산을?

○김광운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1일인데 이번 달에 마무리돼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끝나나,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그래서 확인하느냐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은하수장례식장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민간에 대한 지원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책무도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수소차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 가내시 공문이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공문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87쪽에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부분에 있어서 동물 찻길 사고 수거·처리 대행 용역 관련해서 질의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결산하면서 여기가 4억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일부러 1~2월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로 인해서 재정을 남겼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명시이월은 안 올라와서 사고이월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좀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안 올라오는 건가요?

올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물 찻길 사고 원가 산정 결과 단가 적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원가 산정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박란희 위원 저희는 그러면 1건당 12만 1290원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게 시·도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박란희 위원 사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면 평균값을 적용하잖아요.

왜냐하면 1116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평균값이 12만 1000원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 정책지원관 측에서 조사해 본 결과는 다른 시·도는 7만 5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다른 시·도는 숲속에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드킬인데, 다른 시·도도 다 도로변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2인 1조로 해야지요, 수신호 같은 것을 해야 되고 안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4만 원에 발주하는 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박란희 위원 14만 원 발주하는 곳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은 다 7만 원, 7만 5000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4차선 도로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시·도가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력 충원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소상공인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입찰이 계속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무작정 단가만 올리는 게 해답은 될 수가 없고.

○박란희 위원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이 들어오나요?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결정했잖아요.

○박란희 위원 11개 업체가 전부 안 들어오나요?

○박란희 위원 11개 업체가 다 안 들어온 건 좀 이상한데.

어떻게 11개 업체가 다, 단합을 하셨나, 어떻게 다 안 들어오지.

○박란희 위원 단가가 저희가 그렇게 턱없이 낮은 것도 아닌데.

아니면 뭔가 다른 불편함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11개 업체나 되는데 안 들어오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광주 서구 같은 곳은,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 업무를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퇴직한 가로환경관리원을 전담반으로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시 소속 전담반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다는 건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는 2년째 11개 업체가 계속해서 입찰을 거부하고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업체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용역 입찰 공고를 내보냈을 때 1월 18일에 공지하셨고 1월 26일 목요일에 개찰을 하겠다라고 공지가 나갔어요, 공지 사항, 2023년에.

그런데 용역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24년 공지하셨습니까, 지금?

○박란희 위원 그럼 12월에 공지가 나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작년 2022년에는 언제 공고가 나갔나요?

2022년 사업.

○박란희 위원 2022년 사업에 대해서 유찰이 됐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몇 월에 하셨다고요?

○박란희 위원 2022년 12월에 유찰돼서 2023년 1월에 다시 띄웠다는 거고, 2021년은요?

○박란희 위원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사실 2023년 1월에 업체가 없을 땐 누가 이 일을 감당했나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공고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입찰에 들어가서 예산 편성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가 있다는 공지를 함께 올리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입찰 공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1~2월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이월 금액이 생기고 또는 1~2월까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까 12월에 입금을 다 해 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월금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돈을 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보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 정비사업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삭감이 다 됐네요, 다.

○김광운 위원 봉산, 부강, 봉암, 동교리, 유천리, 죽림리, 소정리, 그리고 지금 실시 중인 건 부강하고 봉암인데 실시설계 끝났어요.

그러면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설계는 내년 2월인데 문제는 설계 끝난 다음에.

○김광운 위원 지금 보시면 소정면만 달랑 2200만 원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50 대 50 매칭 사업 이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 보니까 지금 할 게 28억 4000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거 추경에 세울 수도 없고, 언제 하시려고 해요?

문제는 비위생 매립지들이 아시다시피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하수라든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선사업이 뭔지 저도 모르겠네, 진짜.

이거 일단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박박 우겨서라도 이 예산을 타 내셔야 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참 우리 거라, 내 지역이라 얘기하기도 그런데 죽림리는 지금 10년 전부터 정비 요청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냥.

죽림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도 안 됐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실시설계도 또 안 되고 지금 계속, 제가 볼 때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박란희 위원님이 그때도 얘기를 한번 해 주셨는데도 그 이후로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한숨만 나와요.

주민들 계속, 이 민원 때문에 저도 사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림리뿐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전의 동교리, 유천리, 소정리, 소정리는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한대요?

○김광운 위원 지금 실시설계 하고, 설계 다 끝나고 나서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하시고, 아까도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 근로자들, 그분들 거기 밥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식사만큼.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돈이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국장님 입장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특히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저도 계속 노력해 볼 테니까 얘기를 하셔 갖고 우선이 뭔지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항시 보면 장미만 떠올라요, 국장님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관리정책과에서, 물 관리를 보면 아까 제일 존경하는 임수열 팀장님을 그렇게 칭찬하던데 원래 지방하천이라든가 물관리정책과에서는 다 임수열 팀장 업무예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번에 수해 복구로 인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예산안을 보면 거의 수해 복구 예산인데 우리가 재난 선포 지역으로 됐잖아요.

돼 가지고 혜택 본 건 뭐가 있습니까?

○김동빈 위원 하여튼 지방하천 관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1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유지·관리 신규잖아요.

2000만 원인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김동빈 위원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본예산 때 이게 6억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국가하천으로.

그래서 6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보면 과연 시민들이 그 땡볕에 잔디광장이라는 필요성이 있을까?

잔디광장을 어떻게 관리하려나, 내가 공사 현장은 안 가 봤는데요.

잔디의 기본 생명은 물이에요.

물 배관 시설 해 놨어요?

○김동빈 위원 여름 되면 잔디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우면 말라 죽고, 타 죽고, 물이 제일 필요한 게 잔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수목, 나무를 많이 심으셨지요?

○김동빈 위원 제 기본상식으로는 43주를 심으셨는데 43주가 허가받은 거예요, 금강유역환경청에?

○김동빈 위원 요즘은 허가법이 바뀌었나 보지요?

제 기본상식은 다년생 아닌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침수잖아요.

거기가 침수되면 물에 대한 흐름도 방해가 돼서 규정으로는 1m 이상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년생을 조성해야 하거든요, 원래.

제방에 벚나무도 못 심게 해요, 불법이라 해서.

○김동빈 위원 제방에 심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 43그루를 심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더군다나 이게 6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후 관리는 당연히 2000만 원을 주고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그 땡볕에, 이응다리도 많이 안 오는데 밑에 가서, 사람이 많이 올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관리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은?

○김동빈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응다리도 사람들에 대한 게 시설 투자에 비해서 많이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투자했는데 한여름 땡볕에 과연 시민들이 그 광장을 많이 오시려나가 의문이고요.

이왕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민들이 요즘 말 그대로 황톳길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 가 쪽으로 트래킹 식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응다리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못 하니까 밑에만이라도 황톳길 조성을, 흙길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황토로 길을 해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냥 흙길로만 해 줘서 맨발 걷기라도 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찾아오셔서 운동이라도 하고 휴식해야지 그 땡볕에 무슨 목적으로 시민들을 오게끔 하시려나가 의문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

제가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이응다리를 거의 가거든요, 요즘.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도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드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가 정도는 트랙을 맨발 걷기를 해 준다든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한다든가 하지 그 땡볕에 잔디 하나 있다 해 가지고 햇빛 일광욕하러 올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광욕하러 올까요?

○김동빈 위원 제방에?

제방에도?

○김동빈 위원 그러면?

○김동빈 위원 하상에도, 몇 미터까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동빈 위원 그냥 무조건 잔디광장만 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러면 장마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 입으면, 수해 복구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럽고요.

지금 한솔동에 있는 거 운동장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후 관리 안 해요?

지금 수해로 해 가지고 전면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리 밑에.

○김동빈 위원 항상 이게 염려스러운 게 장마, 폭우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그게 걱정됩니다.

복구하려면, 시설하는 데에, 잔디광장 하는 데에 6억이 문제가 아니라 후에, 지금 사후 관리비 2000만 원이야 물 주고 풀 깎는 거라고 하지만 비가 와 가지고 침수가 돼 버리면 복구비가 또 몇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항상.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정말로 사업이 시민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라는 걸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지금 폭우로 인해서 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다 끝난다고요?

○김동빈 위원 현재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로가, 하천이 유실되다 보니까 도로가 파였다고 해야 하지요?

도로가 파인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항상 큰 버스가 지나가면서도 불안한 거야.

폭이 3m도 안 되는데다가 하천이 붕괴된 거야, 밑에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다니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로 버스가 잘못되면 그 원망은 또 원인 제공이 되거든요, 하천이.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하게끔 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버스가 다녀서 그래요, 위험해서.

○김동빈 위원 올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팀장이신 임수열 팀장님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임수열 팀장님, 하여튼 고맙고 이것 좀 빨리 마무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칭찬해 줘야 빨리해 준다고 하대요.

(장내 웃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물관리정책과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먼저 손 들었어야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친수공간에 뭔가 자꾸 조성하고 있긴 한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표현이 좀 있는데 공간이 있어서 사실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항상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합강캠핑장마저도 사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일부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복구작업 중에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곳에 뭔가 조성하고 또 태풍이 오고 나면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사실 저는 저류지 공간 하천 부지에 뭔가 활용하는 부분에는 찬성입니다.

제가 계속 의원 되고 나서도 우리도 좋은 강이 있고 하천변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활용을 못 하느냐.“라는 발언을 계속했었는데 사실 여기 금강, 한강에 가 보면,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가 보면 상당히 잘돼 있잖아요.

시민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용도 하시고, 심지어 가서 젊은 분들은 버스킹도 하시고, 맥주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한강 가면 라면도 유명하지요.

라면도 끓여 먹고, 뭔가 이렇게 만남의 광장으로 만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세종시는 진짜 덜렁, 현재 강이라고 하기에도 좀 창피할 정도의 강이 있고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좀 모호해서, 체육시설은 물론 체육시설에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배제되고 있는데 또 다른 공간에, 대놓고 얘기하면 족구장 같은 데는 확장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만 계속 울부짖었었는데 새로운 공간에 잔디도 깔게 되고 뭔가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러면 과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부근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공간도 확장도 안 시켜주고 활용도 잘 안 해 주고 있는 와중에 뭔가 또 새로운 공간에 뭔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있는 공간들도 민원이 있을 때 물관리정책과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체육시설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과에서는 올해 층간소음 갈등 저감 시범 사업으로 1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됐어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거 몇 대나 준비하신 거지요, 예산으로?

○김영현 위원 층간소음 측정기.

○김영현 위원 아직 한 번도 측정 나가보신 적 없으신 거지요?

○김영현 위원 18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여기 산출 근거 보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인데 예방 교육 및 홍보 포스터 제작으로만 1800만 원이에요.

○김영현 위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예산을 처음 의결할 때는 측정기나 차량 구입으로 인한 예산이 좀 올라갔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 세울 때도 사실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관이 사 간의 문제에 개입되면······.

○김영현 위원 그 질타는 다 관이 받아야 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반대였던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

○김영현 위원 장비 구입하고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이게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것 같은, 예산이 너무 없어요.

이 예산 1800만 원 갖고 교육하고 포스터 하다 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대두지요.

윗집, 아랫집, 그런데 사실 가 보면 윗집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조금 알아보니까 심지어 보험도 나왔더라고요.

이사할 수 있는 비용을 담보해 주는 보험들도 나와 있고, 이게 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우려스러워요.

관이 사 간의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이랬는데 측정 결과로 인해서 또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면서 피해자가 이거에 대한 소송이 될 문제도 있을 거고,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워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심도 있게 잘 준비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진짜 기계도 준비되어 있고 인력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런데 인력도 보면 겸직 두 분이시고 한 분 채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녹지국이 시민분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는 부서인데 또 하나의 민원을 더 받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김영현 위원 추가로 221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시설인데요.

오타지요, 2023년도 예산.

2억 5000, 5억이었다가 갑자기 25억이 돼요.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오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들쑥날쑥하지요?

2억 5000이었다 5억이었다, 2억 5000이었다 5억이었다 이러거든요.

국비가 매칭이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사방댐 몇 개나 있어요?

○김영현 위원 혹시 위치나 이런 자료 있으시면······.

○김영현 위원 자료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돼요.

○김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26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엄청 삭감됐어요.

○김영현 위원 작년에 2억이었는데, 그런데 결산액 보면 이게 시기상 아직 다 못 쓰신 거지요.

올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세부 내역 산출 근거 보면 예·제초하는 비용에 다 끝나거든요.

○김영현 위원 네, 시설 보험 비용이 없어요.

○김영현 위원 이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다른 건으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비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에서 시급성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 놓으셔야 하는데 전혀 없어서 이걸, 진짜 불안한 건 제1차 추경을 1월에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또 추경으로 다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올라와도 문제가 ‘돈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다 삭감돼서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예산 자체도 사실 질의드릴 게 별로 없어요, 다 삭감돼서 올라와 가지고.

사실 신규도 별로 없고요, 보면.

아무튼 내년도 녹지국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민원 정말 많은 국인데 사업할 수 있는 금액들이 별로 없어서.

다른 민원도 다수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271쪽이고요.

이거 저는 전액 국비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시비 매칭이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는 도시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수종 결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2022년, 작년 9월에도 “제천변에 특색 있는 수종을 심어서 특화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종촌, 고운동 의원님들하고 현장에서 둘러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수종들,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 홍가시나무, 측백, 대왕참나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수종들 구매처, 공급처가 우리 세종에 국한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이게 이 사업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요.

전의에 묘목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종으로 특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 규모가,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예산 많이 깎인다고 그랬는데 이 단일 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98억이어서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급적 세종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수종으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천, 방축천, 금강변에 이게 법상 식재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늘이 있는 나무를 시민들은 원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식재돼 있는 수종으로는 시간이 가도 그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조직을 이탈하실 국장님을 놔두시고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숲이 울창한 세종시를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천, 방축천, 금강변이 울창한 숲이 되도록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해서 사업을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서너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서울의 양재천 있잖아요.

여름에 가면 정말 부러울 정도입니다.

서울에 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상병헌 위원 양재천이, 물론 거기도 법을 다 준수했겠지만 하상 가까이에 아주 큰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 방축천이나 제천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숲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종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식재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볼 겸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한번 현장 방문을 다녀오자고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리고 가로수와 조경수 문제인데요.

지금 이 사업 예산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경수나 가로수 식재는 돼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고사도 안 되는, 정말 많거든요.

혹시 뽑아내고 새롭게 심을 수 있어요, 이 사업으로?

○상병헌 위원 지금 심겨 있는 나무들 중에서 보통 길어야 10년 안쪽인데 3년 전 모습이나 2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앞으로 3년 후나 5년 후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상병헌 위원 용역 중이라니까 좀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것도 과감한 정책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병헌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241페이지 봐 주시면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2023년에 위험 수목 353주 제거를 신청했는데 67주만 제거됐다는 말씀이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67주만 제거했으니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데, 290여 주인데 예산안 보면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렇게 되면 60주, 70주 사이만 계속해도 맨 마지막 선정되는 건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수요조사를 할 때 저의 지역구만 해도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얘기고 전의, 전동, 소정부터 시작해서 금남면, 다른 면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안 올리실 때 원래 4000만 올리셨나요, 아니면 이건 깎인 건가요?

이것도 깎인 건가요?

○윤지성 위원 이거 수요조사 할 때도 몇 번 건의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어제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각 면에서 수요조사를 신청조차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얼핏 봐도 기본이 400주에서 500주 정도는 돼, 500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420~430주는 충분히 있을 건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왜냐하면 위험 수목이라는 것이 큰 폭우나 폭설 오면, 아차 싶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게 몇억씩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조사를 하실 때 각 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그냥 잘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위험한 수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수요조사를 각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재 수요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조금 바꿔서 292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이게 계속사업으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93페이지.

○윤지성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분야별로 나눠진 것 같던데 그러면 개인 정원, 공공정원, 아파트 정원, 아파트 정원이라는 말씀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정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마을 정원은?

○윤지성 위원 여기에서 수상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사진전 이런 건 안 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경연대회 참여는 수요가 많은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윤지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걸 통해서 세종시에서 무엇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은 곳부터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주 큰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면 단위나 동 지역에서부터의 조그마한 공터, 2평이나 3평 이런 공간 부분에 그래도 ‘뭘 한번 심어 볼까?’라고 그런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작은 꽃이라도 심으면 법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묻고, 또 농업 하시는 분들도 조그마한 터만 있으면 ‘여기에 뭔가를 심어도 괜찮을까?’ 그런데 다만 이게 또 ‘법에 어긋날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공간, 자투리 공간 이런 부분도 뭔가 꾸미려고 하는 지역민들의 관심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경연대회 심사위원 그분들이 좀 엄격해야 할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윤지성 위원 제가 원래 이거 아까 질의를 좀 하려다가, 할까 말까 했는데 궁금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임수열 계장님 파트라, 그런데 물어는 봐야겠고, 하도 많이 나와서 묻기도 참 그렇고 한데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기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신규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약간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하천 정비는 6.3㎞ 하는데 교량 정비가 아닌 교량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교량 설치 13개소인데, 이 교량 설치 13개소 위치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교량 설치할 때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통행만 하게끔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우수관로 개량 1㎞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수관로 개량을 어디 쪽에다 하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이 교량 설치 13개소하고 우수관로 개량 1㎞ 하는 지역하고 위치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280쪽에 정원교실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2021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박란희 위원 어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세종정원문화사랑.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행사 주체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참가자 활동 사항하고 재정 사항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165쪽이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이번에 용역비 추가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1억 2000만 원인데요.

추가가 필요한 이유는 중요한 법적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추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법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을 진행하실 수가 있지요?

○박란희 위원 이게 원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었는데 아까 “치수 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치수 사업이 국가 100% 사업인가요?

○박란희 위원 100% 국가사업?

○박란희 위원 100%, 치수 관련해서는 100%.

○박란희 위원 100% 맞습니까?

국비 100% 맞아요, 치수?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수는 시비 100%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장군면, 가람동 자전거도로 여기 늘 가 보면 위험합니다.

사실 어둡기도 하고, 자전거도로가 강변 쪽으로 있어서 일반 도로 쪽에서는 완전 끊어지기 때문에 어둡고 위험한 것 맞고요.

부용십리길 데크 길 조성 여기도 벚꽃 구경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려서 도로변에 계속 서서 구경하시기 때문에 위험한 거 맞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맞기 때문에 이응다리 활성화 사업으로 음악분수 설치하고 공연장 설치하고 생태공원 조성하겠다.

이게 지금 쓰레기 매립장 정비도 못 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장 정비도 못 하고, 지금 무공해차 보급 사업 가내시 보니까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했었지만 전기차가 보조금이 111억 왔는데 15억 9000만 원 적용했고요.

수소차 106억 가내시 내려왔는데 48억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모든 예산을 깎는 이 상황에서 이응다리에 음악분수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용역을 위해서 다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참담한 심정이고요.

지금 시비 100%로 하는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만 진행하고 친수공간은 가능한 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용역비 자체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변경하고 이미 있는 금액 안에서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짚라인은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래전략본부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용역이 이제 거의 다 나왔고요.

그 용역에서 추구하는 있는 마흔몇 가지의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몇백억짜리 사업, 몇천억짜리 사업을 양쪽 부서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시의 책무지만 전체적인 시의 재정 현황이나 상황들을 살피셔서 좀 최소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박란희 위원 278쪽에 무궁화 도시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세부 내역 중에 공원화 사업 식물 종자 등 재료비 1000만 원씩 20개소, 공원화 사업 식재지 조경공사비 등 시설비 550만 원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박란희 위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동 공원화 사업 추진, 생활 주변 정원화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도 정원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꽃을 식재하는 비용이 엄청 사용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읍·면·동에, 그러면 저희가 무궁화꽃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 20곳은 아니지요?

○박란희 위원 42개소가 있는데 20개소만 내려 주면 나머지 22개소는 자체적인 재원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옛날에 조금 심겨 있는.

○박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이번에 20개소에 배정되는 금액은 신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궁화 관리라면, 무궁화 관리를 위해서 읍·면 지역에 배정하는 것이라면 그 숫자에 맞게 배정됐어야 하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에 생긴 조그마한 규모의 무궁화 심은 영역들은 사실 읍·면에서 전체 관리하는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서 같이 관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새로운 공원을 만드실 계획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복위 회의록을 보니까 행복위 회의록에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 언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9월 6일 했던 업무 보고를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말에 거의 다 끝난다, “먹는 물 수질검사 인증을 위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 기관 신청을 완료했고, 이후 숙련도 및 현장 평가를 진행, 금년 안에 인증을 득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그럼 내년부터 가능한 겁니까?”라고 물어보셨더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확인한 결과도 실질적으로 먹는 물 관련된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말에 인증서가 내려오고요.

내년부터는 수질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 관리,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는데 산림공원과, 물관리정책과,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하는 먹는 물, 135쪽에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 변경하고······.

○박란희 위원 네, 세부 산출 내역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올해 행감 때 지적했었던 용역이에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용역이 좀 엉망진창이고 대피소도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제가 한 번 지적했었는데 지정된 대피장소가 총 28군데인데 방재 장비 구입비가 100만 원 가지고 돼요?

이게 방재 장비가 흡착포, 흡착붐, 흡착롤, 오탁방지막, 소포제 이걸 100만 원 가지고 28군데 다 살 수 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이 용역 맡기시면 결과는 또 언제 나오나요, 연구용역.

○위원장 이현정 기업 유치, 투자 유치한다고 산단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고, 방재 장비랑, 지금 100년 가게 표지판이 문제가 아니네요.

○위원장 이현정 제가 지적했을 때 올해 했던 용역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가?

○위원장 이현정 엄청났어요.

진짜 엄청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보완해 달라는 부분이 대피장소 28개 이게 지금 확실시된 거냐고요.

○위원장 이현정 그걸 지정하셨어야지요.

그걸 지정하라고 지적한 건데, 행감 때.

이게 벌써 다 됐었어야 하고 올해는······.

○위원장 이현정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혹시 세우셨는데 좀 깎인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28개 대피소 지정되는 대로 바로 업무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18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해 가지고 이분들 예산이 3억 4000이에요.

이분들이 인건비가 계속 많이 차지하지요.

급여가 뭐 2억 3300, 4대 보험이 2200, 명절휴가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 열한 분이, 이분들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집하셨어요, 열한 분을?

○김동빈 위원 몇 세요?

○김동빈 위원 연령만 있어요?

○김동빈 위원 이분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령이 제일 젊으신 분이 행정 지원하신 분이 41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세요.

68세인 분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1년이면 8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8개월 근무하시는 건데 4대 보험하고 하면 연 근 2억 6000, 그렇지요?

2억 6000 정도 들어가요.

이분들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공개 채용해서 잘하셨겠지요.

이분들에 대한 근무지는 어디예요?

근무지는 있어요?

○김동빈 위원 이분들에 대한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출퇴근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

사무실이 없는데 출퇴근을 어디로 해.

○김동빈 위원 출근부 사인 있어요?

퇴근 사인도 없고.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이분들에 대한 근무일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분들의 오늘 일정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감독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김동빈 위원 무조건 이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채용할 때 잘 채용하셨겠지요, 어련히.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감시자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세요.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산불감시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발해요?

○김동빈 위원 그 자체 문제가 뭐냐 하면 연령이 많으시다는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75세 이상 되고 80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김동빈 위원 저는 면 지역을 조금 잘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셨던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연령이 금방 얘기하신 대로 80 넘으신 분이 과연 활동력이 있고 산불감시원인데 산에, 현장에 가실 수 있겠어요?

그게 좀 의문스럽잖아요.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금방 얘기하신 대로 차 운전을 하고 다니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온종일 돌아다니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활동하시는 건데 연령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째 제한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80 넘은 어르신이 산에 산불 났다고 끄러 올라가시겠어요?

○김동빈 위원 가서 안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김동빈 위원 글쎄요, 하여튼 안타까워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산불 나면 그 연기 있잖아요.

질식사고 나고, 산불 끄러 갔다가 안 내려오셨다가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해.

괜히 큰일 납니다.

○김동빈 위원 소문에는 조금 있으면 간다고 하던데.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을, 감시원 기준을 뭔가 선을, 연령선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산불감시원도 예산이 3억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해요.

○김동빈 위원 여기도 3억이지 아까 그것도 2억 9000 정도 돼요.

1년에 뭐, 이거 산불 감시는 오히려 더 짧다고.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이분들이 한 번 해 보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문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신청해요.

○김동빈 위원 면 직원을 잘 꾀어 놔요, 자기 좀 해 달라고.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작성되고 또 작성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런 연령 제한을 좀 두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산림녹지과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일부러 안 오신 것 같은데.

왜 하필 오늘따라 건강검진을 갔어.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봐야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만 보면 항상 장미만 떠오르고, 질의는 개인적으로 산림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23쪽인데요.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가 코로나 때 계속 이용자 수가 줄었다가 지금은 70%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운영상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시고 수영시설만 운영하고 있다고, 수영장만 운영하고 있다고, 맞아요?

○박란희 위원 면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수영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로빅이라고 해 가지고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물에서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들을 조금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비용은 산정해 봐야겠지만 어차피 안전요원도 거기 계시고 또 관리자도 다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을 좀 요청드리고요.

더불어서 오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니까 일주일에 세 번 두 타임 정도는 차량 운행을, 그러니까 학원 차량이라든지 동네에 있는 차량 중에서 낮 시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섭외해서 마을 주민들을 조금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활동하시고 모셔다 드리는 프로그램은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현재 70% 넘게 가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운영되는 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설명서 259쪽, 260쪽인데요.

제설제 방지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왕골 기준으로 올해 5006원이었는데 아무리 물가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올해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260페이지 밑에 쪽 보면 제설제 방지막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킬로 수 늘어난 건 이해하겠는데 단가 자체가 2000원 정도 올라가 있어요.

○김영현 위원 자료 받은 것에서는 왕골 기준 단가가 5006원이었고,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올라갔어도 2000원이 한 방에 올라가진 않았을 텐데.

○김영현 위원 왕골 말고 고정형은 다시 쓸 수 있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쓸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요청을 좀 드려서 사실, 뭐라고 하지요.

이걸 방재할 때 각도를 낮춰 달라고는 해 놨는데 사실 이게 매년 나가는,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금액이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은 아직까지 없나요?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고 충분히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뚝 자체는 사실 대부분 10월에서 11월에 설치하시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되고 좀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편성하시느라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은 부분을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게 진짜 선이고 후인지를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가로수가 안 그래도 계속 안 좋은 도시인데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요.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예산안이 절반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무단 이동 단속하고 일반 병해충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절반 가까이 줄어도 운영 가능, 지장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 말고 98억 얼마를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나무 식재하는 지역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무 식재를 굉장히 원하는 지역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곳이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연기면사무소 주변, 거기는 관공서잖아요.

그쪽 라인이 다 없어요, 쭉.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나무라도 좀 심어 주지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놔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양이면 일정 부분 식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통행량을 보면, 연기면 그쪽으로 보면 하루 통행량이 어마어마해요.

○윤지성 위원 오히려 제가 봤을 적에는 은하수공원부터 시작해서 고운동 넘어가면서 종촌동, 아름동 이렇게 걸어가는 통행량 봐도 별반 차이 없어요.

시간대가 물론 제한적이지만.

○윤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연서면 봉암리 같은 경우도 6시 되면 거의 40분에서 1시간가량은 차가 다 정차될 정도로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도시숲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말 그대로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량을 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인구가 적을 뿐이지 오히려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은 면 지역도 통행량이, 연서면이나 연기면 경계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 통행량도 거의 1만 몇천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지성 위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동 지역 안에서 돌아다니는 차량보다도 그쪽이 통행량이 더 많아요, 국도로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곳도 공간도 많고,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는 어차피 미세먼지하고 소음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통행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면 그런 데에다 우선적으로 배치해야지 주소지만 면이라고 해서,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윤지성 위원 도시라고 하면 ‘도시(都市)’니까 각 지역 리 단위, 면 단위로 구분해서 표기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면 세종시인데.

그렇지요?

세종시 안에 있나, 그거 6시쯤 돼서 사진 찍어 가지고 한번, 여기 어디야.

거기 중앙부처 분들한테 한번 보여 주고 싶네요, 이쪽이 차량이 밀리나 그쪽이 차량이 더 많은가.

어마어마해요, 차량.

오히려 그런 데에다 나무를 심어 놔야 낫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서 다른 쪽도 좀 확대하거나······.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데 경관디자인과에서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엄청나요.

연계하셔서 말뚝은 그대로 재사용 가능하면 폐현수막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희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을 보시면 이응다리(금강보행교) 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운영을, 인건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호수공원, 중앙공원 위탁하는 부분이요, 21페이지.

위탁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원래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거 관리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위원장 이현정 이분들이 다 고용 승계가 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나머지는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초 작업이에요, 제초 작업.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공원 내에는 여름에 제초 작업을 안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초 작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더군다나 덩굴류.

그렇지요?

덩굴류가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이라든가 저기가 있어요.

이 제초 작업 예산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지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조금 된 게 아니라 많이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돼 가지고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공원녹지에서 여름에는 제일 필요한 게 제초 작업이에요.

제초 작업만 깨끗하면 공원 관리는 100%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풀 작업을 못 하면 100% 실패한 공원이 돼 버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소장님, 지금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됐지요?

○김동빈 위원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제초 작업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겠는데.

제초 작업이 시작되는 건 보통 5월부터 시작돼요.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는 원래 꼼꼼하시고 섬세하시니까, 공원의 제일 시급성이 제초예요.

그걸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항상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응다리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응다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관심도가 많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응다리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겠어요, 시민들이?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응다리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 좋습니다.

활용하는 방도와 방법이 중요해요.

이번에 김장 담그기 행사하신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거 성공적인 행사였어요?

○김동빈 위원 거기를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끔 이벤트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억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김장 담그기 행사도 420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4200만 원이 들어간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나왔어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항상 지적 사항이었어요.

시민들의 불만 욕구가 너무 컸다, 오히려.

돈은 돈대로 까먹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벤트를 할 때는 고심해서, 그 장소가 정말로 그 행사하고 맞는 건지 고민하시고, 돈에 대한 투자성 있잖아요.

이응다리에 투자하실 때도 고민해 보시고 해야지 정말로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비판받아요.

소장님께서······.

○김동빈 위원 항시 꼼꼼하시니까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잘 좀 보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하나만 이어서,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4페이지에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 보면 예·제초 및 잔디 관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도 원래 연 3회 했었나요?

그러면 제초가 1회로 줄고, 거의 10억이 깎인 거네요, 여기에서만?

○위원장 이현정 또 인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공원 관리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원론적인 질의이긴 한데 호수·중앙공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면 사무실은요?

지금 쓰고 계신 사무실 어디 나가세요, 다른 데로?

○김영현 위원 호수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했나요?

○김영현 위원 그럼 공단 직원분들이 지금 상주해 계세요, 2개 팀 12명이?

○김영현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서 지내세요?

○김영현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사무실이 마련되나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란희입니다.

저도 역시 제초 때문에 걱정 많이 되는데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겠지만 공원관리사업소가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피곤한 한 해가 될까 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23쪽에 고복자연공원 생태 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요,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연차별로 금액이 1억씩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언제까지 이게······.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단년도 사업이네요.

○박란희 위원 2024년에만 진행하는 사업이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은 그러면 오류인가요?

매년 1억씩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년 차까지 있다는 건 이게 10년, 20년 갈 수 있다는 보고라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단년만 하는 사업인지?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로 올라왔어야 하는데요.

여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안내판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포토존 설치하고 잔디 식재하고, 이게 매년 들어가는 사업으로, 안내판을 매년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안내소가 있어서 그 안내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사를 거쳐서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원래 그 사업계획서에서 얼마가 올라왔고 배정이 얼마가 됐는지는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방문자센터를 인수했지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방문자센터 내” 해서 리플릿 제작하고 이런 건 그 방문자센터 거기에 하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거 방문자센터를 활성화, 운영팀이 따로 있나요?

○윤지성 위원 33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아래쪽 재료비에서 “시설물 관리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방부목재, 기계부품, 전기용품 이렇게 해서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윤지성 위원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인수하면서 현재 현황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파악하셨으면 이게 지금 전기용품 구매하고 기계부품값하고 거기에 방부목재까지 도합이면 250만 원 가지고 그 세 가지를 다 하면서 방부목재를 뭐 조금 하다 마는 거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 거의 삭은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윤지성 위원 방부목재가 지금 다 삭았다고,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세 가지 부분에서 방부목을 이 정도 해 가지고, 좀 다급하게 갈아야 할 그런 위치 파악은 됐나요?

○윤지성 위원 방부목을 사용할 때는 예전 거하고 새로 바꾸는 건, 물론 색상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비슷한 재질로 해야지 전혀 다른 생뚱맞게 엉뚱한 거 꽂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해서, 이건 예산이 좀 있어야 할 건데, 몇백이라도.

재료가 제가 듣기로는······ 이재훈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에이스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현장에 그냥 그렇게 자주 찾아다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 책자만 봐도 몰라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래서 방부목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여기에 오일스테인 같은 건 안 바르나요?

오일스테인은 없네요, 시설물 관리 용품에서.

○윤지성 위원 있어요?

○윤지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방부목재하고 기계 이런 부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면 잘하실 수 있겠어요?

○윤지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이고요.

시설비 그 아래에 내려오면 중간쯤에 고사목 제거 및 보식 등 기타 경비에서 61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 6100 예산은 관리하는 공원 전체에 대한 고사목 제거·보식인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6100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전년도를 100으로 놨을 때.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많아도 8500 정도?

○상병헌 위원 예산실에 올린 게 1억 5000이고 실제로 반영된 게 6100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1억 5000 정도.

그러면 금년 예산은 예산실에 얼마나 올린 거예요?

○상병헌 위원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올렸는데 이렇게 조정됐다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제가 아까 환경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원이나 가로수에, 거리에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런 나무들,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보니까 왜 그게 정리가 안 되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고사가 되어야 고사목이 되어서 제거하는 거고요.

일단 성장하지 않더라도 살아 있으면 못 건드는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이 하고 싶어도 예산상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공원별로 고사목들은 다 파악이 될 거지만 성장이 안 되는 나무들 이런 것들, 조경수들 혹시 파악한 자료들이 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울창해져서 그늘도 만들고 돼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써는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과는 별개로 고사목은 고사목대로 처리하실 거지만 발육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들,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나뭇잎 서너 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살긴 살았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원별로 그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관리할 면적은 넓고 인력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일단 실태는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서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공원관리과 감액된 사업에 호수공원 수상레저시설 조성 있습니다.

설계비만 반영된 걸로 돼 있는데 예산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도시상징광장 관련해서요.

24페이지인데 시설물 보강하는 예산도 지금 요구하셨는데 깎였지요?

○위원장 이현정 시설 전체가 삭감된 거예요, 시설물 보강이?

○위원장 이현정 다른 신규 사업은 잘 올라오던데.

다른 신규 사업은 잘 올라오던데······.

○위원장 이현정 시설물 보강 어떤 내역으로 올리셨었어요?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