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교육청 전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11월 23일 제출되어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심사함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감사관,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최근 교권 신장 필요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2년간 교원의 민형사 소송 관련해서 교육청의 지원 현황 그리고 하나는 최근 3년간 교사와 학생의 포함해서 발명품 특허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인데요.

학교 교복 재킷이나 바지 등 구성별 평균 단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행정국 자료예요.

관용차량 관리 1431페이지 차종별 내용연수, 유류대 계산 방식, 임차 대비 직접 투자해서 차를 운영할 경우 비교 검토한 자료, 연차별 수리비 집행 내역, 임차료 5년간 집행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1441페이지 조경에 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2억 8000만 원을 썼는데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사 치환, 노후 포장 철거, 기존 수목 제거, 기존 수목 이식, 매시펜스 설치, 우수배관시설 각각 항목에 대한 집행 금액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흙을 치환하고, 바꾼 이유에 대해서, 검증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시고 최근 5년간 청사 조경 관리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교육시설과고요.

세종시 유치원 남녀 공용 화장실 2023년 현황과 2023년 수리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사업설명서인데요, 57쪽 보겠습니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에서 충청권 담당자, 감사관 담당자 공동연수가 아마 계획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작년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충북에서 하고, 올해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충청권 감사관 담당 공동연수 장소.

○김현옥 위원 당일로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총 30명 미만인가요?

○김현옥 위원 아, 80명 정도?

○김현옥 위원 인원이 꽤 많았네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저는 적정 인원이라고 한다면 꼭 외부기관을 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 담당관인만큼 교육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여쭸는데요.

어쨌든 이미 지난 거여서, 우리가 직속기관들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여쭸습니다.

어떻게······.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꼭 감사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보면 주로 행사가 거의 다 외부에서 위탁용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우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번에 세종시교육청 감사원 교육지자체 자체감사에서 성과 향상하시고 권순오 감사담당님께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부분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항상 세종시 청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실을 이루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데 감사관님이 언제까지 근무이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김현옥 위원 2024년 6월일 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이런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랄까요, 원인, 하시면서 역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아, 그러세요?

○김현옥 위원 많이 좌우됐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인가요?

○김현옥 위원 제가 최초 행감 할 때 지적했던 게 바로 세종시교육청의 외부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신 결과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반영되었을 것 같고, 또 다른 기관과 달리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육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청렴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환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9쪽인데요.

59쪽 보시면 자치시·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공동연수 해서 32명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32명은 세종시교육청 인원인가요?

○김효숙 위원 뒤에 한 장 넘겨 보시면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 26명 기준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김효숙 위원 항공비도 왕복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넘겨 보시면 65쪽인데요.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청렴 반부패 활동 지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모로 조금씩 증액됐지만 교육경비라고 해서 거기에서 3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게 인원이 는 부분인 건지 어떤 이유로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아, 인원이, 그런 대상자를······.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는 부분인 거군요?

○김효숙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요.

당연히 교장·교감분들께서도 교육을 받으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분들께서 받으셔야 효과가 더 폭넓게 수렴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쭤보면 내려오면 청렴 홍보 및 청렴도평가 보시면 여기도 예산이 조금 많이 느는데 이거는 약간 행사용품이나 상품 구입 이런 종류라서 혹시나 이게 예산이 는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김효숙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사실 여기 상품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상품을 주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상품권이요?

○김효숙 위원 상품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나가는 부서가 청렴과 관련된 감사관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맞게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상품권을 주시는 거는, 어쨌든 청렴·반부패 관련해서 예방과 교육과 확산되는 그런 걸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상품을 줘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으나 그게 과연 맞닿아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주실 때도 뭔가, 그냥 주지 마시고 거기에 ‘청렴하는 당신은 ~입니다.’ 메시지라도 주시고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상품권을 주시는 것도 효용 가치가 있기는 한데 그 상품권을 주실 때도 거기에 조금은 내용을 담아서 주시면 받는 분이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것을 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거기 내려오시면 내부청렴진단이라고 있어요.

이 진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용역 주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FGI 이런 건가요?

대면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1500에서 2500으로 해서 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아까 1회라고 하시길래 용역을 해서 조사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예산이 이렇게 1년 사이에 오를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데 인원이 느는 건지?

○김효숙 위원 형태를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게······.

○김효숙 위원 직접 평가가 뭔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신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태도 바꾸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을 수립하실 때 하셨던 계획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의1638~1639에 보면 교복 관련해서입니다.

교복 납품 업체는 몇 개인지 그리고 업체 품질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펙 그다음에 납품성적서, 판정 기준, 공인인증기관이 하는 일, 인증기관의 인증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MZ세대 공무원이 만들어 가는 청렴 서포터즈 올해도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잘하셨다고 하고 내년도도 준비하는데 아마 세대간의 청렴도에 대한 부분도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런 얘기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올해 결과 보고회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관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계속 활동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활동해서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은, 몇 건 이상은 더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목표는 혹시 있나요?

○김학서 위원 감사관님이 감사를 오래 해 보지만 중앙이나 외부 감사가 오면 오래 한 분들은 감이 오잖아요, 어느 부분을 해야 할지.

내가 100건 중에 98건을 잘했는데 2건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꼭 달라고 하면 그거 달라고 그러지요.

○김학서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이 법의 나라, 우리나라는 의리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의리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법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도 교육 안 해도 문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지켜질 거라고 보고 앞으로 MZ세대는 더 잘 지킬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몇 페이지냐면 1346페이지하고 1427페이지예요.

이 부분은, 펴셨을까요, 혹시?

○김학서 위원 1446.

이 부분을 제가 어제 책을 읽다 보니 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차이점이 뭔가요?

항목이 지방공무원 노사 관계 연수 운영이고 1346페이지, 그다음에 1427페이지는 지방공무원 단체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내가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을 잘 읽어 보면,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이.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346페이지에 항목을 같이 묶어서 가고 돈을 합치면 더 플렉시블하게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제 내가 정책국에도 질의를 많이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책도 두꺼워지고 일도 보면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기근이 들었을 시기에는 통폐합해서 적은, 예산이 줄어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진행하다 보면 불합리하다면 이게 상위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 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침서를 바꿔서라도 합병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이에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429페이지 보면 시설임차료라는 게 뭐지요?

그 밑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김학서 위원 내가 보면 3개 국 중에서 그래도 노트를 행정국에서 제일 많이, 책을 읽어 보다 보니까 부연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설임차료가 뭔지, 아니면 교육청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직속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가동률 다 안 나오는 데 많잖아요.

○김학서 위원 노조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김학서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

○김학서 위원 자산 취득이라는 게 또 있지요?

○김학서 위원 가면 아는데 잠깐 한 줄 두 줄만 쓰면 그게 다 딱 나오고 ‘이거는 필수 용품이네. 당연히 해야겠네.’ 이해할 수 있게끔, 자리 많이 비었잖아요, 빈자리 많잖아요.

그런 것 좀 할 때 서류를 에비던스(evidence) 자료를 책으로 내라는 게 아니고 한두 줄 내면 좋겠고요.

○김학서 위원 예산은 합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 제안설명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30페이지에 2023년도 본예산이 108억 3200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66.9%나 올라서 180억 8200으로 올랐어요.

다른 국은 거의 다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감된 이유를 설명을 먼저 듣고······.

○안신일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세입·세출안으로 보려다가 이게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국별로 한 장으로 나와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안보다는 이게 전체 설명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다른 국은 거의 다 감인데 대폭 증감이 있어서요.

○안신일 위원 두 기관 때문에, 학생문화원하고 콜센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신일 위원 말씀 주신 김에 그러면 1446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가칭 학생문화원 설립이거든요.

이거는 사업설명서 1446페이지인데요.

말씀 주셨으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그래도 그동안 평생 역작이시니까 올해 수고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준비하는 거, 내년도에 착공식이 5월이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2024년 5월로 내용을 주셨는데 내년도 주요 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문화시설로 결정된 거지요?

○안신일 위원 착공식은 꼭 5월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착공식만큼은 안 늦었으면 하는······.

○안신일 위원 동네서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또 다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87페이지 사업설명서거든요.

평생학습 운영지원에서 이번에 동네서점을 활용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강좌 이게 신규로 동네서점 활용 평생교육 지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조례도 굉장히 이번에 올해 지역 상권 활성화나 또 우리 지역서점을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도 잘 만들었는데 통과가 됐고요.

이거 신규사업이 어떻게 매칭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씩 6회 두 군데를 나눠주는 걸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 뒤에 1390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에 그렇게 지금 300만 원을 그렇게 쓰겠다고 강사수당을 25만 원씩 6회로 해서 300만 원씩 두 군데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격월로 하면 열두 달 열리는 거고 한 서점, 두 번째 서점 같이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거고 하는데 그런 운영 계획까지는 아직 나오는 건 아니지요?

○안신일 위원 첫 행사니까 첫 사업이니까 이거를 잘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첫 사업이라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교육청의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서점은 단순히 서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가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거점으로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축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소식을 들었긴 했는데요.

세종미래고등학교가 개교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초과 달성했다고 직업계고에 대한 고민이 우리 김학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드디어 초과를 달성했다고 하니 우리 세종시로 보더라도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우리 또 교육청 자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 등을 촘촘하게 잘해 주신 동기 부여가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면에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9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약금 부분인데요.

지금 위약금이 지연배상금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가 6700만 원, 2022년도 4800만 원 지금 올해지요.

2023년도 약 3400만 원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업체들이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맞습니까?

계약에 따른.

○김현옥 위원 이 수치만 보더라도 1개 업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김현옥 위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별도의 페널티가 갑니까?

○김현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기일을 안 지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특히나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요인하고 겹치면 이거 페널티가 이 정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해들유치원 자동크린넷 손해보험료 9000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연 보험료예요?

1회 9000원 내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9000원, 손해, 이 유치원에서?

○김현옥 위원 아,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개소하고 나서부터 계속 내고 계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촘촘하게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 여쭤봤고요.

다음은 1536쪽 세부 산출 내역 보시겠습니다.

학교 설립 지원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쪽에 분담금으로 지금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왜 200만 원이 증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분담금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 폭의 맥시멈 제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앞으로 추후에 예를 들면 2000, 3000이 분담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외연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아마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분담금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역량강화 연수라고 하시다 보니까.

○김현옥 위원 분담금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 저는 지금 한번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지금 보시면 쥐어짰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우리 교부금이 워낙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줄이고 줄였는데 분담금 오히려 늘어나서 저는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났나 했는데 어쨌든 역량강화 연수에 국외연수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국외연수 부분도 필요하면 저는 당연히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편성한 만큼의 합목적성에 맞는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조금 짚어 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거는 그 항목으로 넣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역량 선진시 사례.

이거를 분담금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542쪽에 금호중학교 이전 지원 관련해서 8억 8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봤더니 이게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거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들이 금호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지금 금액별로 이렇게 1545쪽에도 표기를 해 놨는데요.

우리가 학교 본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운영지원금 즉 통합교부금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금호중에 내려갈 때 이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 없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80억을 받았는데.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건데 제 질의의 요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그것대로 또 별도로 책정을 해서 내려가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또 이렇게 별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80억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연차별로 지급이 나가고 있는 거고, 이 인센티브는 금호중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저는 조금 보일 수 있는 게 통합교부금도 똑같이 나가고 80억 인센티브도 이렇게 또 같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신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자체로 보면 당연히 받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학교 운영지원비가 학교별로 학급수, 학생 수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금호중은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학부모님들이 들어봤을 때는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거는 여쭤봤고요.

다음은 1552쪽 교원보수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원보수 쪽은 워낙 항상 보고 있는 부분이고 국장님 알고 계실 건데요.

이번에 보니까 교직수당 가산금에 3번, 4번에서 감이 됐어요.

하나는 특수학급이고 가산금의 하나는 담임교사 부분인데요.

이게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감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부 산출 내역 하단쪽에 보시면 교직수당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1553쪽.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다음 1554쪽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나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24명이 선정이 되셨나 봅니다.

이게 없던 예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모범공무원분들한테는 월 5만 원씩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받고 향후 3년 동안 이 5만 원씩을 계속 받게 되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이 당연히 많아질수록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축하드릴 일이기는 한데 이게 금액이 그때 한 번 선정하고 계속 같이 나오는 게 그 이후에 모범공무원이 안 나오시는 건지 이게 전년도 예산이랑.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3년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닐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교원이 열다섯 분이시고.

○김현옥 위원 합계해서 상·하 15명이세요?

○김현옥 위원 이게 복무·징계 예규에 따라서 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선정 당시는 그렇겠지만 이후에도.

○김현옥 위원 하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차후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558쪽에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우공무원수당이 240명으로 지금 잡혀 있고, 약 4억 3200 요구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아마 4~5급 그다음에 급별로 이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4~5급이 92명 그다음에 6~9급이 5년 이상 해서 795명이더라고요, 전체 우리 그걸 보니까.

그런데 지금 대우공무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240명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위, 뭐라고 해야 돼요.

상위 직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상위 직급에 대한 TO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교육청은 조금 부족해 보여서 이게 적체가 되지 않나, 인사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분들이 대우공무원 지금 수당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풀로 차 있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5년, 7년 그렇습니다.

6급에서 9급이 5년 이상, 4~5급이 7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 규정은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교원분이 몇 분이세요?

○김현옥 위원 교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김현옥 위원 지방공무원이 해당하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890명에서 240명이 대우공무원수당을 받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사 적체가 조금 심하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장인의 어떤 동기 부여는 급여도 있겠지만 승진이라는 굉장히 명예에 대한 부분이 큰데 계속 적체가 지속이 되면 사기 진작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조직 진단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이런 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현재.

○김현옥 위원 우리가 단청제 교육청이다 보니까 인사 문제가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교원 증원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참 힘들겠고 예산 편성도 사실 보수, 지금 어느 과입니까?

행정지원과인데 이런 거를 다 관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해 주시고, 이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좀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제 운영지원과 하나만 더 여쭐 건데요.

1370쪽입니다.

학교 당직원이 이제 76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강사 산출 내역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김현옥 위원 그쪽으로 통합된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보험료도 일부 삭감되었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직원분들이 아마 5시 이후면 퇴근을 하시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 학습이라 이런 거 때문에 밤 10시가 돼야 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근무 여건이 굉장히 학교별로 열악한 부분이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연령대를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당직 전담 연령이 60~65세 이상이 우리 시 76개 중에 50%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연령, 네.

당직원 연령대가 지금.

○김현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지금 이제 선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 본청에서 사실 속속들이 다 이걸 체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학교행정실하고 당직원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본청하고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당연히 있겠지만 외부에서 침입했던 흔적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기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보고가 되려고 하면 저는 이런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교육과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만 이런 당직원분들끼리도 서로 정보 교류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그 예산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5년, 10년까지도 근무를 한 곳에서 하시게 될 건데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정보 교류 차원에서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소홀했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거는 아니고 추후를 본다면 원만한 관계 형성이나 등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분들 또한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방학 기간이 됐든 업무 로드가 조금 덜 걸릴 때 한 번 정도만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새로 편성된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금액이 1200만 원인데요, 세종시교육청.

쪽수로는 1444쪽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1200만 원이.

○김현옥 위원 네, 그러니까요.

○김현옥 위원 네, 그러면.

○김현옥 위원 이 부담금 납부가 고정금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200만 원이?

○김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도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유발부담금은 계속 1200만 원으로 납부가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해서 한 목적인데 지속적으로 고정을 해 놓으면 취지에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우리가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금 낮춰지겠는데요.

그런 통계는 그러면 누가 자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낮춰진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갈수록 조금 줄어들어야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024년 요구액하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소희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1664쪽인데요.

일단은 질의하기에 앞서 저희 지난 18일에 있었던 지난달 급식축제 준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사에 가 보니까 맛깔, 때깔, 빛깔이었지요.

그 명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호평도 많았고, 그러니까 좀 딱딱하지 않은 그런 말랑말랑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약간 음식과 관련된 축제는 사실상 되게 어렵잖아요.

혹시 모를 또 사고라든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준비도 많이 잘하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또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오셔서 굉장히 좋은 세종시 급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관련한 직원분들께 많이 칭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이제 1664쪽 여쭤보면 저희가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가 사실 사립고이긴 하나 여기에서 급식하는 대상자는 또 우리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성고를 가서 급식실 한번 둘러보았는데 여기가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3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노후화가 좀 많이 돼 있었고, 그리고 개교 시점이 2010년이네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급식실을 조금 노후된 거를 개선해야겠다 싶으셔서 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함께 우리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맞아요.

○김효숙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꾸준히 법인과 소통을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이거는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된 급식실은 개선하는 거는 또 마땅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1538쪽입니다.

통학 차량 지원인데요.

○김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1538쪽인데요.

쭉 38~39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우리 읍·면 쪽 천원택시 운영인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발로 많이 뛰어서 우리 여기 읍·면 지역 학생들이 언제 통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천원택시 운영을 이제 통학,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충분히 한 차에 탈 수 있는데.

○김효숙 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김효숙 위원 아마 이게 만료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이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천원택시를 통해서 보완도 하면서 그리고 시범을 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시범을 잘 운용해 봐야지만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효과성을 또 검토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내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동 지역보다 이제 읍·면 지역 학생들이 여러 가지 통학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모로 세종시에서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천원택시가 택시 업계도 업계이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일까요?

○김효숙 위원 한번 운영해 보시고 저희 아마 여기 교안위 위원분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격려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성과를 논의해서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애초에는 하교로 했다가 하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차도 많이 오고 여러모로 탈 수 있는 대체재가 있는데 아마 그거를 아침에 통학하는 걸로 바꾸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침에 통학하는 부분은 대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소희 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374페이지요.

펴셨지요?

내가 왜 대안교육기관 등록 지원이라는 페이지를 폈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은 감을 잡으시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안교육 하면 부서가 교육청에서 어디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직속기관이 또 있잖아요.

늘벗학교나 이런 데 안전체험교육원 그쪽에서 하는데 소속은 민주시민교육과, 정책국에서 이런 거를 다하고 여기서만 등록만 지원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시민교육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현장인 늘벗학교에서 이쪽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맞는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민주시민교육과는요.

○김학서 위원 짧게 하셔야 다음 질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의견입니다.

○김학서 위원 이 질의 이거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다음에는 1387인데요.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문자해득인가요?

문자해득.

○김학서 위원 문자해득심사위원회 여기는 누가 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아, 직접 한다 이거지요.

직접이요?

아니면 밖에 심사위원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잘됐고요.

또 외부 하는지 지금 보면 교육이나 이런 강사들 보면 혹시나 자체 강사와 외부 강사 비율 그다음에 또 사이버 교육 그다음에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체 강사 비율이 지금 몇 프로나 차지하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저도 얘기 안 해도 알고 있고요.

대략 이제 자체 강사하고 외부 강사 비율이 얼마나 재 보면 전부 다 강사거든요.

○김학서 위원 개선이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초등·중등 학력 문해력 기반 구축.

이것도 문해력에 대해서 큰 정책국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획국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가 전문 부서에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 전문적이 되고 그럴 텐데 항목이 비슷비슷한 게 어제도 내가 많이 정책국장님한테 지적을 했거든요.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김학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시스템적으로 문해력 하면 그 안에 큰 문해력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든다면 시스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업무도 체계화되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띠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더 좋겠지요, 전문화가 심화되니까.

그런데 이제 공직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전문가가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면 전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책임을 질 사람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실적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실적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이니까.

○김학서 위원 다만 그런 건 다 잘하시는데 체계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저기가 신규사업인가요?

동네, 뭐.

○김학서 위원 주민들에게 저기 하는, 서점 하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교육청과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이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내가 보니까 내용은 좋아요.

시스템적으로는 항목 구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해력 하면 문해력 하는 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다 나온단 말이지요.

기획국, 정책국 그다음에 행정국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업무 분장 측면에서 볼 때 교육감님이 시스템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잘 진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김학서 위원 이거는 이상이고 다음은요.

1395페이지.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 할애 좀 하고.

보안 업무 역량강화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다 알고요, 국장님.

포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보안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김학서 위원 그거는 포괄적인 답변을 저한테 주신 거고 보안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전산실이면 전산실의 보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무실 쪽에 어떤 보안 사항도 있을 거고,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재 메일 같은 게 발송하는 게 중앙 컴퓨터에서 다 통제가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보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프린터에서 만약에 지금 보안 업무 역량강화라는 부분 프린트 하면 누가 프린트를 몇 장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김학서 위원 우리 이미자 과장님 그런 시스템 갖춰졌나요?

○김학서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메일이 밖에서 나가는 게 통제가 안 되면 그건 보안이 안 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 메일 갖고도 밖으로 나가는 게 통제가 다 되네요.

A라는 사람이 뭐를 무슨 자료를 다 했는지 중앙컴퓨터에서 다 통제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김학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또 모르는 거 내가 어제처럼 물어보면 대답 못 할 거고,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정말 보안이 필요한 곳은 이제 이 종이가 엑스레이 검색대를 나가면 마그네틱 용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좀 비싼 게.

그럼 거기 가방에다 프린트 해 갖고 나가면 통제가 돼요.

삐비빅 거리고 소리가 나고 이만한 쪼가리 하나만 넣고 가도.

그다음에 USB는 컴퓨터 나눠줄 때 다 자르나요?

하드디스크, 외부 하드디스크.

○김학서 위원 승인 받고 승인 안 쓰는 부서는 전부 다 잘라 버리냐고요, 컴퓨터 나눠줄 때.

○김학서 위원 잘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부서장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국장님은.

그런 체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보안 업무 하면 그냥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세히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외부로 날아가는 메일, 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통제를 못 하면 그건 보안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트럭으로 8t 트럭이 중국으로 넘어가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요.

보안이라는 부분을 체계화하려면 그다음에 문에서 보면 이 부서, 저 부서 와서 ID카드 쓰잖아요.

부서 이동할 때 ID카드 쓰나요?

그냥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요?

○김학서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보안이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좀.

○김학서 위원 경비시스템뿐만 아니라 평소에 들락날락 거려서 ID카드를 찍었을 때 누가 어디 왔다 갔다 한지가 다 통제가 돼야 돼요.

전산 기록에 남아야 돼요.

○김학서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보안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육청처럼 보안하면 보안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인명 자료 같은 거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인명 자료 중요하잖아요.

한번 빠져나가면 세상이 들썩들썩하잖아요, 저번처럼.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삭제해도 나중에는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시지요?

하드디스크 해서 복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스파이 정도로 하라는 건 아닌데 보안이란 얘기를 꺼내기가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미약하다.

교육청 자료는 누가 빼 가려면 언제든지 다 빼 갈 수 있다고 지금은.

외부 메일을 막은 것도 통제가 안 되면 또 찾아서 쓰는 사람 있거든요, 다른 데로 해서.

○김학서 위원 내부망은 메신저 이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인사 기록이나 중요한 부분은 보안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12시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희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교복 재킷이나 바지 등 구성별 평균 단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지금 자료가 안 오는 것 보니까 학교별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자료가 많으시니까 그냥 몇 곳 정도만 편집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만 오후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희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431페이지요.

관용차요, 관용차.

○김학서 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투자하기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기차하고 기름차하고 비교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데 내년에 투자하신다고 3차 거기에서는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다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임차랑 차를 직접 구매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느 게 경제적이냐.

내가 직접 자가용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그다음에 임차료를 썼을 때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이거지요, 경제적으로.

○김학서 위원 1년에요?

○김학서 위원 전기차로 얘기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구매할 때는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김학서 위원 1억이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수리비하고 유지비, 수리비 같은 경우는 타이어 갈든지 기본 제반 사항은 임차했을 경우 거기서 다 수리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거 다 검토했을 때 두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 어느 게 더 경제적인가요?

○김학서 위원 더 들어가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조금 들어가면 매일 새 차를 살 수 있잖아요.

내용연수 도래하는 것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3년이면 바꿔 주겠지요, 계속 그렇게 쓰니까.

그럼 새 차로 또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임차가 더 싸고 더 편리하고 가다가 고장 날 일도 없고 매일 새 차만 타고 유지관리비나 모든 금액 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편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임차를 늘려야 하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이나 모든 것, 편리성을 위해서.

○김학서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제가.

○김학서 위원 그러면 신규 차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 아플 일도 없잖아요.

3년에 한 번씩 바꿔서 오니까.

○김학서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학서 위원 만약에 운전 기사까지 딸려 온다 그러면 그 운전기사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차만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작년 같을 때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안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신규 구매보다는 임차로 빌려서 쓰면 제가 보니까 훨씬 낫네요.

6년, 8년, 8년이면 1억이면 사천몇백만 원 들어가면, 그게 수리비까지 포함하고 다 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네.

그리고 또 새 차만 탈 수 있는 것이고, 3년에 한 번 바꾸는데.

내가 의원 와서 보니까 공직이 좀 합리성, 저는 여태까지 지적할 때 돈 갖고는 잘 지적을 안 해요.

합리성을 갖고 따지고 정말 이 돈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냐를 많이 따졌지.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고는 내가 돈 갖고 잘 안 따지거든요.

제대로 쓴다면 질의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꼭 필요한 데 집행을 하겠다는데.

○김학서 위원 회기 끝나고 나서 한번 그런 부분도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주사님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검토 사항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오셔도 좋고.

그다음에는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거리 산출을 보니까 평균으로 따진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앞장 보니까.

○김학서 위원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그런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가야 하고 어디 대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집어서 출장을 갈 때 기름값 계산하는 그런 부분 어떻게 하냐고.

무조건 그냥 출장 갔다 오면 얼마, 몇 킬로 타는지 안 타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고 밥값도 그래서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일일 출장비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차종마다 리터당 킬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 거일 때는 나오겠지만 헌 거일 때는 또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냐 이거지요.

○김학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걸로 운행 일지를 쓴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소나타는 1ℓ에 10㎞를 가더라.

그런데 3년은 10㎞ 가는데 3년부터는 차가 노후화돼서 9㎞밖에 못 가더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맞지 1년 전부 평균 해 가지고 유류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계산하면 유류비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의 단가가 적용될 거고,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원래 자료를 잘 요청 안 하는데 오늘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김학서 위원 꼼꼼하게 따져야 하고요.

수리비는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다 안 읽어 봤는데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차 폐차할 때까지, 바꿀 때.

○김학서 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

차 값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임차해서 쓰는 것이 차 한 대 값은 떨어지겠네요, 보니까 7년, 10년, 8년 타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용연수가 도래해도 보증, 검증 기관을 거쳐서 1, 2년 정도는 더 늘려서 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국가 법에.

○김학서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업무를 하는데도 킬로수가 덜 나온 게 있을 것이고 어느 것은 내용연수 돼서 킬로수가 많이 오버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업무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렉시블(flexible)하게 적용해서 세금으로 걷은 예산이 좀 더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전기차하고 유류차하고 특성이 어떻게, 검토한 적 있나요?

비교 특성.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법은 그런데 작년에 질의할 때 전기차를 투자하신다고 했다가 그것을 또 연기하고 그러셔 가지고.

○김학서 위원 통학버스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차에 대해서 투자할 때 행정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투자할 것이에요.

전기차는 제가 볼 때는 몇 년간은 문제가 없어요, 거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불편한 점은 뭐냐?

출장을 갔어요.

교육청 안에는 지정된 충전기가 있잖아요.

출장 가면 어디 돈 내고 하는 데를 찾아야 해.

30분 가 가지고 충전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시골 가면 1시간 후에 충전할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지요.

또 이거는 과학적으로 해도 몇 킬로 이상 타면 방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길어졌죠.

옛날 관용차들 처음에 면사무소 이런 데 배치된 거 내용연수 다 못 채우거든, 지금 내가 돌아다녀 보면.

가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골에 갔어, 그러면 충전소 없으면 그거 끌고 가면 되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렇다고 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예산을 더 늘려 가면서 쓸 필요는 꼭 없잖아요.

머스트(must) 사항이에요, 아니면 권고 사항이에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강제잖아요.

○김학서 위원 법이 불합리한 경우도 많은데 공직에서는 위에 법 해 놓으면 그냥 나쁘건 좋건 따라가더라고.

품의를 올려서 국회로 보내든 아니면 나라로 올려서 이러이러한 불합리가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는 연기를 해 달라 그러는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요.

다만 하다 보면 누가 고생하겠어요, 실무자가 고생한다고.

○김학서 위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권고냐, 아니면 아주 강제······.

○김학서 위원 강제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검토하셔서 회기 끝나고 시간 좀 한가해질 때 보고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59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부분인데요.

편성 내용 하면서 제가 산출 내역서를 보았는데 아마도 교육급여 지급 신청 부분 관련해서 우편물로 해당 학생 집으로 보내고 있으신 게 e-그린우편이 그거지요, 일종의?

그 요금을 납부하시겠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625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린우편이 통당 보통 25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등기는 한 통에 보통 1300원이거든요.

그런데 등기로 보내지 않고 그린우편으로 2500명 정도에게 꼭 보내시는 이유가 별도로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린우편을 써서 하면 625만 원이지만 만약에 등기로 보내게 되면 325만 원이니까 편차가 300만 원 정도가 나거든요.

그런데 꼭 그린우편으로, 이게 2만 5000부도 아니고 보니까 2500명이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네, e-그린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우체국에서 직접 다 인쇄도 하고 출력해서······.

○김현옥 위원 하시는데.

○김현옥 위원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는 e-그린우편이 훨씬 더 이제······.

○김현옥 위원 비싸거든요, 빠른 대신에.

그리고 제가 등기로 보내라는 말씀은 개인정보 차원도 있고 낙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등기로 보내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인원이 분명히 편차가 있기는 할 건데, 그렇지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e-그린우편으로 업데이트해서 자료만 주면 그쪽에서 바로 다 해서 보낼 수는 있거든요.

보통 보면 큰 기관들에서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e-그린우편을.

어찌 보면 2500명이 대량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1만 명 이상 2만 명 될 때 보통 그린우편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닙니다.

e-그린우편이 등기보다 2배 비싼 겁니다, .

등기는 한 통에 1300원이고 얘는 한 통에 2500원이거든요.

그다음에 1622쪽 역시 저소득층 자녀 관련인데요.

정보화지원 부분에서 주신 참고 자료 합계를 봤어요.

초·중·고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태블릿PC,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유해 통신 차단비, 통신료 이런 거 모두 다 지원하고 있는데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197대가 합계에 잡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추계 보니까 170대로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컴퓨터 50대, 노트북 120대 해서,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합해 보니까 170대인데 이게 지금 자료를 다 합산해서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산출 내역을 한 게 맞습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한부모가정이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정의 초1부터 고3까지 학생 선정된 가구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한 대를 지원하는 거고 부품비는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상했을 때, 9월까지 197대가 지원됐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170대로 계상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데이터가.

○김현옥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170대 기준을?

이게 보니까 교체 주기도 있을 것 같고 내구연한도.

○김현옥 위원 그러면 천천히······.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산 관련해서 1631쪽입니다.

초·중 교과서 무상 지원 부분인데요.

이번에 감액이 보니까 8억 5000만 원 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나, 급감한 사유를 봤더니 세부 산출 내역서를 보면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가 전년도 지원했던 부분이 전액 다 감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25년도부터는 태블릿 교과서로 바뀌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이었는데.

○김현옥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액 삭감이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만.

○김현옥 위원 아, 통합교부금으로 나갔습니까?

○김현옥 위원 감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 내용이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중은 표기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만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통합교부금으로 전환”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급식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1647쪽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전년 대비 2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학교 급식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도 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멘토도 구성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 대 1로,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멘토·멘티 자격을 꼭 영양교사 이런 분도 좋지만 장기 근속자라든지 특정 분야의 재능 보유자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조금 현실성 있는 변화를 추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현옥 위원 대로 하시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재능 있고 이런 분들하고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현옥 위원 국장님,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고물가에 무료 급식소도 타격이고 어르신들한테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고 행감 때에도 잔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를 드렸는데 예산안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먹이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입도 안 댄 잔식 말씀드립니다.

잔반과 잔식은 분명히 구분이 가는데요.

잔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원 효원고 얘기를 드렸었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잔식 기부 조례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도 한번 자료 화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잔식 기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기부자가 고등학교가 되었고요.

교외의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용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잔식을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어려움을 표명하셨던 게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 급식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여기 제8조에 보시면 이용자는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부자에게 행·재정 및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기부자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고요.

명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처에서 권고 사항으로 나왔는데 저도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권고 사항이 법을 위배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조원고등학교가 올해 11월 23일에 이 계약을 체결해서 잔식 기부 활성화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잔식 기부를 통해서 어려워진 대상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버리지 않고.

학교에서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그냥 다 버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우리가 잔식 처리 비용이 5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설 학교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이현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게 또 국민제안에서 우수상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학교라고 법을 위배한 거는 아니거든요.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저는 사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현옥 위원 2023년도 올해 했습니까?

○김현옥 위원 2024년도에 그렇게 할 겁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 그거는 아마 AI 푸드스캐너 쪽일 것 같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잔식 기부도 그러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에서 꼭 AI 푸드스캐너만 고집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독점이거든요, AI 푸드스캐너도.

그러고 이게 나라장터?

거기에 지금 한 곳만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네, 학교장터에.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최근 3년간 교사, 학생 발명품 특허 등록 사례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왔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주관해서 대한민국발명전시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서 교사 한 분 그리고 학생 두 명이, 이미 교사는 특허 출원 중으로 나오고요.

학생들은 상은 받았습니다.

교육부장관상하고 한국특허개발원장상은 받았는데 특허를 미출원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요청을 드렸냐면 교직원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식과 노하우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이런 특허를 내게 되면 특허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받고.

○김현옥 위원 교사 거지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전담 조직은 당연히 세종시교육청 발전기금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고 7 대 3 내지는 8 대 2 정도로 수익금을 배분해서 8은 그 특허를 가지고 계신 교원분께 드리고 예를 들면 2는 재단으로 돌려주면 교육청도 좋고 교직원도 좋으니까 상호 윈윈할 수 있고 또 재단에는 발전기금이 축적되니까, 이런 사례를 17개 시·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지금 AI라든지 미래교육이라든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신 교사분들이 현직에 많이 계시는데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지적재산권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교사분께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도 계속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 또 재단 차원에서도 계속 적립금을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그 특허를 사용하시는 기관에서 계속 주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구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퇴직하시는 교원분들한테도 상당히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좋은 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전국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현옥 위원 엄청 능력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재단 이사장은 교육감님이 되시는 거고, 발전기금 자체니까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재단이 만들어지면 또, 원래 개인 같은 경우에는 특허료를 내야 하는데 그거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면 훨씬 교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을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내 지식이 특허가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이어서 계속 나는 지급받을 수 있고 또 교육청도 기금이 계속 적립될 수 있는 거니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교육감님과도 면밀하게 말씀 나눠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638쪽인데요.

교복 관련해서입니다.

복지과가 관심이 참 많네요.

교복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드렸고 자치행정국 대상으로 한 추경 심사 때도 한번 시에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감사하게도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교복이 한 번이 아니라 또 재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교복 나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렸고 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은 교복 나눔 관련해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교복에 있어서는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하게 수급받을 수 있도록, 약간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물질만능주의적인 현 세태 속에서 하나하나 소중하고 아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장을 열어 주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냐면 산울초·중 개교가 늦어지면서 산울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도담중인가요, 해밀중하고?

○김효숙 위원 거기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원적교로 가게 되는 그런 사안이 생기면서 그 학생들은 도담이나 해밀중학교 교복은 1년밖에 안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적교 가서 새로운 자기 교복을 입어야 하니까.

참 너무 아깝지 않나.

1년 입는 교복이면 ‘새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더 입을 수 있을 교복일 텐데.’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교육청하고 시에서는 교복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전학 사례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만 이런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가 나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교육청보다는, 환경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만 꾸준히 행사도 되고 활성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당연하지요.

○김효숙 위원 이것이 사실은 어떤 채소 이름 마켓이라고 있는데······(웃음) 당근마켓을 얘기해도 되나 몰라서.

그 마켓에 들어가 보면 교복 관련해서 굉장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크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자켓 하나에 10만 원일 수도 있고 셔츠가 10만 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사기에 굉장히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는 것이고, 교육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교육청에서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저는 여기에 학부모회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라든가 역할을 같이 분담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꼭 갖고 가 주시길 바라면서 요청드려 봅니다.

○김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의류를, 교복을 모아 주시고 시에서는, 다른 데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저희는 복컴이지요.

거기서 2월마다 행사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수거한 옷을 시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게 판매해서 그걸 또 불우 이웃을 돕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 통해서, 교육하고 시청 협의회 있으시잖아요.

그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보시면 좋은 답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경감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물건 하나하나 소중하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입던 교복을 다른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아 보았는데요.

학교별로 하나하나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유용하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조끼가 없는 학교는 그 가격을 맞추려고 자켓이나 셔츠가 되게 비싸거든요.

이렇게까지······ 저는 조끼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봤는데 사실 셔츠가 제일 싼 세종고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인데 제일 비싼 아름중은 10만 원이에요.

3배가 차이 나거든요.

셔츠 같은 경우는 사실 단벌로는 구입을 안 하고 무료로 하나 하고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셔츠거든요.

그러면 아름중은 셔츠 하나에 10만 원을 주고 사야 하고.

이게 편차가 너무 굉장히 심각합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셔츠가 조끼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효숙 위원 하나일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조끼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4개로 해서 가격이 맞춰지는데 조끼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가 가격이 좀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연서중은 12만 원이에요, 자켓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번에 조사한 걸 토대로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업체에.

○김효숙 위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계가 맞춰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교복 단가가 동복, 하복 해서 쭉 맞춰지는 것 보니까,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끼랑 이렇게 없는 것에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상한가를 맞추기 위한 교복 업체의 어떻게 보면 폭리라고 보여서 이 부분은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가 지난번에 교복 품질 검사에 대해서 여쭤봤고 검사 결과 예전에 비해서 좀 올랐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김효숙 위원 만족도가.

○김효숙 위원 체육복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급 시작했지요?

○김효숙 위원 이게 그럼 체육복은 따로 하지 않는 게, 교복 같은 경우는 품질 검사를 따로 하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체육복은 안 하고 있어서.

○김효숙 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시기 때문에 교복 품질이 그래도 조금씩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표집을 하셔서 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니까 조금 더 긴장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복은 사실 교복보다 조금 더 민원이 많거든요.

재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준비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김효숙 위원 네,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같이 품질을 올려 줘야지만 체육복도 학생들이 입는 시간이 꽤 길어서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자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다자녀 정책은 어떻게 끌고 가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네, 추이를 봐 주시고 어쨌든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그리고 또 다자녀에 대한 정책들은 저출생인 이런 상황에서는 꼭 갖고 가야 하는 정책이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예산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니까, 다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갖고 가 주셔야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441페이지예요.

찾으셨나요?

○김학서 위원 조경 갖고 작년부터 내가 올해도 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 보내 오신 것 중에 조경관리 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도 받으셨지요?

두 장짜리로 된 거.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5년간 비료는 딱 한 번밖에 안 줬네요, 그렇지요?

다른 소독이나 이건 다 했는데.

○김학서 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5년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료는 딱 한 번밖에 안 줬어요.

소독은 계속하고 예초 작업은 하고 전지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왜 받았냐 하면요, 벌써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안에, 누군가 이걸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소독하고 전지하고 작업을 계속했단 말이지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나무가 갑자기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내가 업체 설계비를 받고 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더 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게, 다시 더 한다 그러면?

사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라도 한 적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니까 소문 들어가서 나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게 늘어나기 전에 저한테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하겠다는 그런 보고 한번 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청사 조경관리 집행 내역을 본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한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만 한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여기에서 이게 나왔어야 된다고, 5년 안에.

○김학서 위원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또 이건 LH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교육청 얘기대로 정말 공사를 잘못해서 나무가 다 죽었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고 치환할 때 흙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조경업자가 와서 그거 바꿔야 한다니까 바꾸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토지를 한번 분석······.

○김학서 위원 아니, 파 가지고.

○김학서 위원 파서 흙 검사하는 데 있거든요.

물도 검사하는 데가 있고.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가면 그런 걸 다 검증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흙을 퍼서 주고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죽었는지 과학적인 분석을 한번 해 봤냐고요.

○김학서 위원 국장님, 설명하는 것 제가 잘 알았고요.

이거를 돈을 투자한다든지 뭐가 잘못됐을 때는 외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는 한번 밟아 보셨냐고요.

○김학서 위원 조경업자는 그래요.

“아이고, 이거 흙이 나빠서 죽었네요.”

공사 자기가 맡으려면 바꾸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흙을 전체 갈아야 하느냐, 부분적으로 갈아야 하느냐 이런 거 다 검토해 보셨냐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여기 교복도 내가 품질 인증 시스템을 갖고 오라고 해서 자료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돈을 쓰려면 의뢰해서 정말 흙이 이거는 또 심어도 나무가 죽는다는 어떤 조사를 해 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험 판단으로 해서······.

○김학서 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한 번 돈이 나가면 3억을 탈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탈 수도 있고, 수리비로 마을회관 이런 거 다.

한 번 타 가면 3년 동안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교육청엔 그거 투자하고 바로 또 다음 해에, 그런 규정 없어요?

○김학서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조경은 고무줄이라고.

돈 10억 들여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나 그다음에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진짜 돈 갖고 처음 따져 보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없이 교육청 생각만으로 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 분명히 어디 가서 흙도 검토해서 정말 ‘여기다 또 심으면 또 죽습니다.’라는 판정서가 나왔으면 어쩔 수 없는 명분이 되는 건데 그냥 교육청에서 모든 걸, 결과 자료가 있어, 뭐가 있어, 내가 흙 파는 걸 보기를 했어요?

그럼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흙 퍼다가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런 자료 없이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추경한 지 얼마나 됐어요.

다시 얼마 더 들어오는 거예요?

2억 5000 더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 생긴 것 같은데 조경 다 와서 식재해 주고 매일 그 사람한테 관리 비용만 주면 돼요, 차 렌트하듯이.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봤어요, 알아봤어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공직에 와서 보면 돈을 쓸 때 검증 방법 다각도로 비교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 고참이 하던 대로, 누가 하던 대로,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 솔직히 1명이면 충분히 관리하고 다 하지, 그 내용을 좀, 전문이 원래 있으면.

교육청이 수목만 전부 다 학교까지 통합해서 관리하나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관리하고 학교는 학교대로만 관리하나요?

○김학서 위원 예를 들면 흙 같은 것 퍼오는 것도 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요새 공사하는 데.

버릴 것 없어 갖고 그냥 기름값만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흙 버리게 해서.” 갖다 버릴 수 있는 곳도 많다고요.

대전서 싣고 온다면서요.

○김학서 위원 논은 상관없어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논흙 같은 것 상관없어요.

거기다 나무, 묘목 다 심어요, 논에다도.

○김학서 위원 다만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김학서 위원 그런 거 성분 검색해서 “정말 이래저래 해서 이번에 공사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검증서 하나 갖고 오면 그래도 명분은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관리 5년간 갖고 오라는 거.

여기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일지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김학서 위원 관리 부분도 내가 선호 과장님한테도, 여기 의회 저 가운데 가 봤거든요.

나무는 너무 조밀하게 심어도 죽어요, 병 걸리고.

병충해 때문에 죽는 것도 있고.

저 밑에도 심하게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지금 관리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방치해 놔 갖고 갈라진 거 있어요.

선호 과장님 데리고 가서 내가 다 보여 줬어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무가.

그리고 가물 때는 물도 줘야 돼요.

빙 둘러 파고 물 엄청 줘야 돼요.

토양에서 토해 낼 때까지 줘야 돼요.

○김학서 위원 제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세태의 흐름에 지금 투자하는 조경이라는 부분이 남들이 생각하면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김학서 위원 이거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앞으로는 이거 관리할 때 항상 중간에 여기에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때가 좋을 때가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그러면 2~3년 전에 그때 누가 조경 공사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김학서 위원 일단은요, 흙 퍼다가 공식 검증 기관에 흙 토양 분석 의뢰하시고, 만약에 석회석을 뿌려서 섞어서 쓰면 토양이 살아난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흙을 갈아야 된다든지, 최소한도로 계획을 번복하고 투자를 번복할 때는 그런 자료쯤 하나는 증명서 갖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경을 해 주고 관리해서 관리비만 받아 간 업체가 있는지 한번 전국적으로 섭외해 보시고요.

지금 돈 몇 푼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농사짓는 데도 다 잘렸어요.

매일 지원 나가던 상토라는 거 아시지요, 상토, 나무 묘목 할 때.

100% 1억 6000 다 잘렸어요.

그랬을 때 정말 지금 얼마나 기근이고, 나라가 50조 세금이 덜 걷혀 가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값도 폭락했고, 재산상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세금이 덜 걷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번에 호주에 다녀오셨지요?

○김학서 위원 교육청에는 가 보셨나요?

○김학서 위원 거기 가서 느낀 거 뭐 없어요?

○김학서 위원 저는 잠깐 갔다 왔는데요.

교육청 가서 보니까 조경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느끼고 온 거는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잘한 아이는 더 잘할 수 있게끔 보조를 맞춰 주고, 또 못하는 아이는 기본 개념, 기초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하고.

제가 질문 딱 3가지 하고 왔어요, 교육청에 가서.

밖에 나가면 조경 진짜, 공원 같은 데 보면 끝도 없이 마을마다 다 있고 그런 거 다 봤는데 교육청 가서는 놀랐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땅이 저기 하고 그런데 교육청 건물 하나 달랑이더라고요.

시드니에 가서 교육청에 갔더니.

그랬을 때 꼭 남을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거는 투자 시기가 있고, 투자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명분도 있는 거라고요.

그 명분을 잘못 찾으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흙을 퍼서 정말 거기서 식물이나 관목이 자랄 수 없다고 판정이 떨어지면 인정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68페이지 교육부장관기 전국 시·도교육청 축구대회가 이제 내년에 세종에서 주관을 하게 되네요.

○안신일 위원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회 경과를 보니까 1995년부터 했는데 첫 대회네요, 세종시교육청 주관.

○안신일 위원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덜 세워진 거지요?

○안신일 위원 어차피 유치하신 거니까 빛나게 잘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아까 자료 요구했었거든요.

페이지는 1728페이지인데 세종시 유치원의 남녀 공용 화장실 현황 및 수리 내역을 주셨어요.

10개 유치원이 아직도 남녀 공용을 쓰고 있는데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해서 현장도 가시고 왔다 갔다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올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자료 꽃마루 관련해서 시설과 여쭙겠는데요.

자료가 1750쪽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과 그다음에 학교 공간 혁신 역량 강화 있고, 그다음에 꽃마루 운영 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교당 지원금이 전년 대비 50%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2억 원 지급되던 게 지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교실시설비 또한 10%가 증액돼서 3000만 원 주던 걸 3300으로, 이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1억 원이, 50% 인상됐고, 이건 10%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먼저 했던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제기될 수 있는데 지원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오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형평성이라는 게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설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학교 측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교와 기존에 이미 신청해서 끝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랄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시켜 줄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도 그 뒤에 많이 첨부를 해 주셨어요, 참고 2번, 3번으로 해서 공간 혁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이쪽에 관심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참여 의지가 더 부추겨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상분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현장의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제기될 수 있는 갈등 요인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대안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가 왔는데요.

최근 2년간 교원 민형사 소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여쭤봤었는데 2023년도에 1건이 있었네요.

○김현옥 위원 555만 원이고, 그렇지요.

보장 액수가, 형사 건이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굳이 말씀, 언급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권 침해라는 게 행정 기관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동료 교사라든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지역주민, 언론까지, 교권 침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교육 활동 보호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구상권 청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조금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지급을 해 주고 사안이, 변호사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일 경우에 충분한 금액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선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이것도 교육정책국에 제가 여쭤봐야 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이건 보장이고 사안이 바로 발생했을 때 아마 교사분들은 즉시성을 원하실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차후에 구상권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더 촘촘해지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해서 정책으로 가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분들이 즉시성으로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제가 해당 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닙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교복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1639페이지 펴세요.

폈나요?

책 굳이 안 펴도 이거 받으셨지요, 자료 온 것.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자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꼼꼼하게 챙겨 왔는데 이게 전체적인 스펙이에요, 아니면 업체마다 스펙이에요?

KS니 Q마크니 국내 인증 맡을 만한 거는 맡았는데.

○김학서 위원 그러면 각 업체마다 이 시스템을 갖고 왔어야지요, 제가 드렸을 때는.

○김학서 위원 업체마다 다 받았는지 표시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달랑 이거 하나 그냥 6개 업체······.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업체에서도 그런 품질 관리를 하고 납품성적서에 퀄리티는 100개, 몇 개 검사해서 하나 발생하면, 1000개의 하나 검사하는데 분량이 한 개라도 발생하면 이거는 리젝트(reject)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품질관리 규정에, 전수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성적서가 학교나 교육청으로 온 적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또 물건을 납품하면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 학교······.

○김학서 위원 중·고등학교만이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샘플링으로 몇 군데 업체를 또 해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 업체가 이런 시험에 통과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물건······.

○김학서 위원 그런 설명은 여기 한 군데도 없는데.

○김학서 위원 이 책자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김학서 위원 납품서 갖고 한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납품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납품서 요구했는데.

○김학서 위원 그 양반들이 나올 때 샘플링으로 뭐 뭐를 검사했는데, 내부적으로 스펙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서부터 고객한테 납품할 때까지 어떤 품질 관리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왔고, 그거 갖고 제가······.

○김학서 위원 그거 여기 없잖아요,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업체에서 또 교육청에 검사 성적서를 보내야 되고, 출고할 때.

교육청은 잘하셨어요, 의뢰해서 그대로 한 부분은 잘하셨는데 업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김학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고, 정말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정해진 그 부분에 의한 게 아니라 입는 데 바느질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 같은 거 있는 거를 한번 접수해 본 적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몇 점으로요?

○김학서 위원 국장님, 내가 항상 질문하는데 ‘보통이다’ 빼면 몇 프로예요?

‘보통이다’ 안 넣어요, 요즘은?

○김학서 위원 만족도가 증가하고 돈을 썼는데 그만큼 효과가 나오면 잘 쓴 거겠지요.

○김학서 위원 거기서 한번 걸리면 납품 못 하니까요.

○김학서 위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요.

○김학서 위원 이 정도 품질 관리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기다 더 플러스되면 국제인증 받아야 되고, ISO 받아야 되고, 아직도 단계가, 그런 거 중소기업은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 1년을 준비해야 합격을 할까 말까예요.

하여튼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만큼 챙긴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만족도 좀 더, 80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려면 돈을 더 줘야 되겠지요, 거기도 돈 준 만큼 재료를 쓸 거고 품질 관리 할 거니까.

무슨 말씀들인지 알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1624페이지요.

여기는 맨 끝인데, 1622부터 1624페이지예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상 170대.

그러니까 노트북이 120, 컴퓨터가 50대인데 기초수급자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 되면?

○김학서 위원 거기에 100% 다 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자녀 현황은 갖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이것도 회기 끝나면 저한테 리스트 좀 한번 공유해 주시고.

○김학서 위원 이름을 다 지워요.

그런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름 알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치수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현황만 보려고 그러니까.

○김학서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거라서 데스크톱이나 컴퓨터 교체 주기가 몇 년으로 돼 있지요?

○김학서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 쓸 수 있는 연장 방법이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김학서 위원 이현재 과장님이에요?

○김학서 위원 과장님, 지금 기본 데스크톱에, 노트북에 익스텐드 메모리가 몇 MB 깔려 있어요?

8MB 깔려 있어요?

○김학서 위원 8GB 깔려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럼 그게 가격이 4만 원 정도 해요?

○김학서 위원 몰라요?

그거를 한 16GB로 바꾸고······.

○김학서 위원 올라갔어요?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작업하는 것들이 용량이 큰 게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1~2년 더 쓰는 데는 16GB 가면 다음이 32GB거든요, 배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아이들 거 OS 프로그램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전체를 바꿔 주기보다는 마더보드, CPU 장착된 메인보드를 바꾸면 새 거같이 쓸 수 있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성능도 괜찮으면서 돈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현재 과장님도 컴퓨터 모르시잖아.

○김학서 위원 전문가는 아니래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지.

○김학서 위원 프로그램들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또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능을 괜찮게 하려면 32GB로 또 늘려 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8GB가 4만 원 정도 하면 그 돈 해 봐야 10만 원 정도 들이면 또 바꿔 가지고 한참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드디스크는 전부 다 SSD로 바뀌어 있나요?

○김학서 위원 512GB요, 많이 발전했네요.

가격이 옛날에 차이가 많아 가지고.

그리고 그건 오래 쓰잖아요, 하드디스크를.

옛날에 플로피디스크 비슷한 셉터라고 하면 셉터가 다 깨져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 있는데 SSD는······ 뭔지 모르시지요, 그 약자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질의했거든요, 이 계통에 대해서.

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것, 제가 말하는 게 기초적인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것.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돈이 절약된다면 다른 데 또 신규로 할 데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투자해 주시면 좋고, 아이들 컴퓨터 써 봐야 아무리 용량 크다고 그래도 어른들만큼 그렇게 큰 기가를 쓰지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뒤로도 질의할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그냥 오늘 끝내려고 해요.

표시한 것 다 그만하고, 그리고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특허 얘기했는데 특허는 저도 40건을 내 본 사람이거든요.

관련 부서가 있다고 하면,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를 갖고 가면 설명문을, 우리나라 특허 같은 경우는 구조 특허만 있어요.

미국 특허나 이런 데는 머티리얼(material) 특허 플러스 구조 특허가 돼 있거든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허는 10%만 바뀌면 새로운 특허가 돼요.

100% 중에 10%만 바뀌면 다른 특허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청구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허를 내려고 그러면 내가 썼을 때 그걸 검토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건당 청구 범위에 따라서 전문, 법으로 하면 변호사 있잖아요, 변리사.

특허 변리사 있거든요.

그거 해 주는 사무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정리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리돼서 거기 가서 특허로 낼 건지 실용신안으로 낼 건지, 보통 특허 같은 경우는 12년, 실용신안은 6년.

그런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미키마우스 봤잖아요.

그거는 특허료를 50년 동안 받아먹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아무리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도 처음 내면 벌써 10년, 15년, 20년 전에 특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초록을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특허로 등록이 돼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내가 특허를 등록 안 했더라도 선행해서 사용하는 기술, 내가 특허를 안 했는데 이 마이크를 내가 개발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특허로 등록을 시켰어, 10년 후에.

그런데 나는 제외할 수 없어요, 선행 특허라서.

선행으로 기술을 사용한 사람은 늦게 낸 특허 등록자가 그 사람을 제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아이들한테도 한 번에는 안 될 거지만 조금씩 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특허가 꼭 등록됐다고 그래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같은 데는 수십만 건을 썼어도 그거 특허로 사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필요하냐.

남이 나한테 내 특허 썼으니까 뭐라고 하면 특허 다 들고 가면 우리 것도 한 건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을 못 써서 문을 닫으나 100건을 못 써 갖고 문을 닫으나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견제가 되기 때문에 로열티가 무지하게 싸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반적인 거 하려면 특허 담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한 번에는 안 될 거예요.

서서히 시키고 안 해 본 사람들 한참 공부해야 돼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등록하면 벌써 나와 있단 말이지요.

오늘 질의는 나도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더 하려고 잔뜩 싸 왔는데 그만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부분은 더 개선하고요.

좀 앞으로는 명분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영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이고요, 297쪽입니다.

2번에 도서관 자료실 관리 부분인데요.

거기 2에 아) 부분 있습니다.

관장님, 아)에 책 읽는 로봇하고 책 읽는 로봇 책상을 구매하실 예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로봇은 5대고 책상은 100만 원씩 해서 2대를 편성하셨는데요.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렇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요?

○김현옥 위원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흥미롭게 유발하기 위해서 아마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 읽는 로봇이.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다만 흥미를 유발하다 보면 아이들이 번잡스럽게 생각지 않게 뛰어다닐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예산안 또 한 번 넘겨 보시면 인건비 부분인데요, 공무직.

301쪽입니다.

세출각목 내역서에 보니까 하단 6번 시간외근무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7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으로 산정했거든요,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7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현옥 위원 1만 7540원이면 아까 체험교육원은 1만 5000원인데 이게 기준이 각각입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공무직 시간외수당은 규정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김현옥 위원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게······.

○김현옥 위원 글쎄요,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니까.

이것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관장님, 홈페이지인데요.

평생교육학습관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봤는데 피드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시민분들이.

예를 들면 “인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5월 22일에.

“무슨 문제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지요?

“세종시민인데 조회가 안 된다고 뜹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했으면 평상시에는 이거 피드백이 돼야 하거든요.

전화를 해 드리든지 어쨌든 시민분이 궁금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자유게시판 형태가 아니라 Q&A로 바꿔 주시든지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 업로드만 본인들이 했지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잘 안됐나 봐요, 인증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하실 때 이번에 한번 논의를 하셔서 굳이 자유게시판 기능이 아니더라도 Q&A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옥 위원 똑같은 건이, 인증 안 된다는 게 벌써 세 건이 이렇게, 3, 4, 5번이 올라와도, 그렇지요?

아무런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걸 보신 분이 또 불편하니까 올리고 올리고 그런 것 같아서 자유게시판 기능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루트로라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여쭤봤던 로봇 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 그렇게 해서 캐릭터 있는 그것 맞나요?

○김효숙 위원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은 그게 맞네요.

○김효숙 위원 아이들한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면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46쪽인데요.

독서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도서관 주간하고 독서의 달 행사인데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늘지 않아서, 똑같은 수준이라서, 사실은 올해부터도 좀 준비하셨고 내년도에는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아마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4월이면, 도서관 주간이 4월이지요?

○김효숙 위원 예산이 추경도 안 되고 이번에 잘 반영돼야지만 주간 행사를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이 작년 대비 늘지는 않았네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김효숙 위원 혹시 이때 준비하는 게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같이 하는 행사든, 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좀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김효숙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잘되어 있어서 문화 충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사실 그대로라서 이렇게 행사하는 데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작가요?

○김효숙 위원 초청했을 때?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이 9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거는 뭐 해가 바뀌어도 큰······.

○안신일 위원 이번에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9만 원으로.

○안신일 위원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안신일 위원 당연히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텐데 올해 있었던, 원래 하셨던 강사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장되는 부분도 생기나요?

○안신일 위원 언제나 새로, 신규 모집은 계속하긴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박찬웅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찬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여쭤보도록 할게요.

1980페이지고요.

세부 산출 내역을 1982페이지 가면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여행은 사업이 없어졌고 교원 제주 현장 체험연수 그다음에 학생 주도 제주체험캠프가 없어지고, 그다음 페이지에 학생마음치유캠프하고 학생스스로캠프 운영으로 이렇게 바뀐 걸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원장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그렇지요?

반갑습니다.

올해 그래도 많이 사업을, 코로나 이후에 쉽지 않았을 텐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가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하고 내년도 학생수련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3배가 학생 참여 기준인가요?

○안신일 위원 내부, 이번에 운동장 예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기 시설도 있고, 해양수련원.

그런데 그 뒤에 그때 수영장 위험하다고 해서 펜스 쳐 놓은 부분 그거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안신일 위원 메인에서.

○안신일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니까 올해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혹시 추경 요청 오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추가적인 부분들 준비하시고, 여행이 닫히지 않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찾으실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자료 2009쪽입니다.

학교시설 현장 지원 부분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 현장지원팀 운영경비 지원 부분에서 차량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세, 차량 점검비 등에는 다 차량이 5대로 돼 있어요, 계상이, 산출 내역서에.

그런데 연료비 부분은 3대로 계상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소유는 5대이고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것은 3대인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산출한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도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산정해야지 갑자기 굴착기나 이런 게 출동해야 할 수도······.

○김현옥 위원 맞습니까?

포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현옥 위원 그렇더라도 5대라고 표기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부 산출 내역서를 차량 해 놓고 3대 하고 또 나머지는 5대 해 놓으면······.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아마 자주는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요?

보험료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 운영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셨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아마 시설 보수 관련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운영 방식이나 대상,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탁운영비의 목적은 알겠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시설관리사업소 부분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타 시·도 운영 사례라든가 현황 조사가 조금 더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두 개 팀 그리고 또 전문직 영역으로 용역 해서 학교 수요에 맞춰서 전문직으로 들어가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채널인 거잖아요, 채널로 보면.

○김현옥 위원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하고 여기는 민간이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면밀하게 잘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세우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자꾸 위탁이 많아지더라고요.

교육청의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

○김현옥 위원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처음 실시하는 거고 그만큼 잘해 보자는 취지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은 해요.

○김현옥 위원 촘촘하게 하겠다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음치유캠프랑 학생스스로캠프 56명으로 인원을 한정해 두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56이라는 인원수가 거기서 운영하기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56명으로 한 거예요?

○김현옥 위원 배치 문제 때문에 56명으로?

○김현옥 위원 네, 이제 이해됐고요, 그거는.

수학여행 관련해서 여쭈겠는데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버스, 공항에서 아이들 이동하는 데 버스를 지원하시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원래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학교 측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시설지원사업소에서······.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버스도 아니고 아이들 운송버스면 안전지도자도 분명히 탑승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동 중에.

○김현옥 위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전혀 그런······.

○김현옥 위원 현재 버스 운송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미진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아이들 버스 이동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현옥 위원 비용이나 이런 거 산정에 있어서 잘하셨냐는 말씀······.

○김현옥 위원 부족한 부분 없이?

○김현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56명으로 둘 다 팀도 그렇고 한정 지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시겠다고 5000만 원?

○김현옥 위원 이것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보통은 개소할 때 설치가 되든가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조건이 500㎡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층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패스하려면 24시간 상주 인원이 있으면 이거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에서.

그러면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층이 있지요, 일부?

○김현옥 위원 그런데 24시간 상주 인원은 없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당직자는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빨리 설비 설치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모래놀이터 소독이 2회에서 1회로 감 편성되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찬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정책 홍보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서 15억 8312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세종마을학교 운영 1500만 원, 기숙형 학교 운영 5000만 원, 미래형 유아교육 지원 3000만 원 등 총 22개 사업 14억 66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반예비비로 1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향후 의회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꼼꼼한 업무 추진과 시기에 맞는 집행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동의 여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최근 불경기에 따른 긴축 재정 등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집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