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8-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0-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를 위한 위원 간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릴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 동참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CCTV 현황, 앞으로 계획, 속도 카메라 현황하고 계획,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기업 현재까지 지원 현황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설명서 145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에 후면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임위 회의를 보니까 이 장소가 도담동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사고 발생 지점이랑 설치 예상 장소 어딘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환경녹지국 거인데요, 내일 하니까 지금 보실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전기 자동차 연도별 등록 대수, 승용·영업용·트럭 이렇게 렌트용·자가용 세분화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년도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전기 자동차 유형별 지원 금액 현황, 국비·시비 구분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기관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보유 현황, 2019년도에서 2023년도 동년도 기준 해 가지고 급속·완속 충전 시설별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서 2023년도 17개 시·도별 전기 자동차 등록 비율 및 보유 현황, 보유 비율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드릴 건데요.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총예산액과 실·국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편성 사업 현황, 실·국명 사업명, 총사업비, 소방안전교부세 매칭비, 그다음에 계, 비고, 비고란에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19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특구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기업 유치는 어느 분야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데.

○김학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우리 미래를 내다볼 때 자족기능을 갖춰 나가고 세종시의 세수를 정말로 많이 걷어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 부분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젊은이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진행할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첨단도시로만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 이후 실행계획에 대해서 어떤 구상 같은 건 가지고 계시는가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구부터 받고 그다음에 할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특구를 지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뭐가 필요하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끌어들이고 어떤 부분을 많이 유입해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먼저 서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이 올라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밑에 베이스에 기초적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계획이 서지 않고 단순 경제자유특구를 먼저 한다고 지정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순서에 있어서 모든, 내가 10년 후에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 5년 후에는 뭐를 하고 이런 계획들, 그 아이템을 선정함으로써 유발 효과가 뭔지, 그런 부분을 미리 베이스에 깔고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과 특구를 지정해 놓고 일을 하는 것과 국장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또 해야 하고 사람 구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많고 실행계획에서 오점도 많이 남을 텐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대답이 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바꿔서 할 때 효과가 더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명분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야 만약에 특구로 지정됐을 때 파워풀하게 계획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여 갈 것 같은데 대답을 조금, 자꾸 초점이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초기·중기·장기 계획은 없다고 하니 일단 지금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쯤에는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세종을 합쳐서 광역으로 묶었을 때 세종시가 이득을 보는 건 뭐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협력하는 관계인데 우리 시가 모든 면에서, 조직적인 부분이나 경력 부분이나 다 따져 볼 때 제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하고는, 메인 파워나.

그랬을 때 우리가 챙겨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건지 거기가 염려스러워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김학서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메인 파워가 뺑뺑 둘러봐도 우리가 제일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얻어 오는 것도 적을 것이고 그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뭐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자료 10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 나름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LH 측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지요?

○위원장 김현옥 네.

○위원장 김현옥 그래요?

자료 산출 근거 내역 보니까 신규 PPT 제작이랑 기념품 제작 등 아마 이게 홍보를 위한 물품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25쪽인데요.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추진인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게 이제 교육자유특구가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지요?

○김효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김효숙 위원 용역이요?

○김효숙 위원 아, 예산을 세웠던 거?

○김효숙 위원 이게 모아졌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가장 큰 거는 용역이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진행안 했기 때문에 1차 신청은 어려워진 점이 있는 거네요?

○김효숙 위원 이게 속도감 있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용역 예산을 세운 거는 당초에······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수립된 시점은 전이 아닌가요?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을······.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예산이 수립됐었으면 같이 논의해서 바로 용역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신청 절차가, 다행히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다고도 하지만 늦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약간 상향식 구조네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거기서······.

○김효숙 위원 일단 안 자체가 저는 세종에 제대로 잘 맞는, 교육발전특구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마 뭔가 머리를 같이 맞대고 했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 계속 말씀하지만 저는 그 협의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열어 줬는데 좀 늦어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 하는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갖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사업설명 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 엊그제 보도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하나씩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이세요?

○유인호 위원 내용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있는데······.

○유인호 위원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해서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동영상은 보여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세종시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적발된 기관들 중에 우리 세종시도 13회에 걸쳐, 또 출장여비 부당 수령 187건 이렇게 해서 기사에 났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렇게 적정하지 않게라고 사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부대비들이 향후 사용할 때는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사 해서 먼저 보여 드린 거고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기회발전특구 조성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정도 수립하셨어요.

기회발전특구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유인호 위원 기회발전특구 사업 선정을 위한 이게 사전 용역을 의뢰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용역비 중 1억을 수립한 거고요.

○유인호 위원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 사업, 기회발전특구의 정책 자체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기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종시 외에 있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동반성장이라는 모토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해 오지 않았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잖아요.

○유인호 위원 양자 부분하고 사이버 보안에 한정해 가지고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거는 사업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뿐이지 결국 다른 부분들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그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서 2020년도부터 끊임없이 관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현황들입니다.

물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특화해서 6개 사업에 한정되어서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 기회발전특구 이 사업의 가장 큰 모토는 결국은 세제 감면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세제 감면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가 자리를 잡고 어떻게 세제 감면을 하겠다고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논의 중에 있는 거고, 그 안이 바로 나올 거 같지만 사실 기존에 기이 진행되어 왔던 세제 감면 제도에서 크게 대동소이할 거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긴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은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제 감면을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향후 기회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저희 역량이 충분히,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나 투자심사 관련돼 가지고 세종시에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TP에 1억 정도 용역비를 투여해서 사업에 대한 신청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부분들도 있잖아요, 대전세종연구원이 됐든 정책 과제로 줘 가지고 진행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갈 때 기이 해 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의견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올 상반기쯤에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현장 방문을 갔었지요.

○여미전 위원 같이 갔었고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중입자가속기를 위해서 투입한 금액이 자비로 3000억 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3000억 원은 일차적인 투입비였고 그 자체도 자비로만, 저희는 지원금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자비로만 이루어졌었고 향후에는 더 많은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현장에서 같이 들었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암치료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 자체도 두 군데, 충남대병원과 NK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 해서 시에서 뒤늦게 국비가 아닌 시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문 닫을 상황이 되니 지원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자비로 투입해서 세종으로 올 수 있는 병원을 유치한다는 건 현실상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고 있잖아요.

그럼 국비를 정말 막대하게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론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어떠한 기조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확답이라든지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리된 부분은 못 들은 거네요?

○여미전 위원 네,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세종의 자족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줄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부족한 세수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인들 몇몇 분들 뵙고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그거지요.

여기 왔었을 때 전격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도적인 거나 자본적인 투자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 비슷한 사례로 타 지역에 가서 그것을 믿고 갔었는데 오히려 손실이 크더라, 그래서 소위 망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가 없어서는 감히 이동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에서 홍보의 개념 이런 식으로, 세부 내역을 편성했긴 했지만 우리 자체적인 홍보는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기반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을 지원한다든지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정책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저희끼리의 홍보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노력을 하긴 하겠지요.

자꾸 TF 꾸리고 당연히 용역을 봤었을 때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 키를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상부 기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7페이지요.

제가 추가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 제 거에는 이름 바뀐 게 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책에.

붙이려면 다 붙여 주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붙이고 어떤 사람은 안 붙이고 그럽니까?

○김학서 위원 이거 중대한 과오입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는 중요하고 예결위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교육자유특구, 저도 거기에서 위원회를 한번 해 봤는데 향후 세종시를 위해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뭐지요?

○김학서 위원 교육발전특구라고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니까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말의 요지하고 자꾸 빗나가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더 하게 되는데, 교육발전특구라는 걸 지정했을 때 세종시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니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세웠을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앞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교육 그다음에 경제특구,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관련 부서와 최소한 TF를 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자족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효과에 대한 부분과 일치하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해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 부서와 추진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앞으로 세종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갈 거고 만약에 국비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재를 길러서 타 시·도로 보낼 거면 그 막대한 시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효과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도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프라, 소비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각 관련 부서에 이거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또한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인재들도 영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세종시에서 정주 여건을 만족시키려면 소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요.

그런데 세종시는 본 위원이 볼 때 소비 시스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시청에서 흔히 하는 말, 공실을 메우기 위해서 시청에서 몇 개 건물을 얻어 쓴다?

그건 난 말하는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나 같으면 창피해서 공직자가 그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소비 시스템 구축이 계획이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사람들이 떠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지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젊은 층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아까도 지적했지만 한 부서에서 어떤 한 가지를 할 게 아니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관련 부서에서 전체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느 한 지점, 시장님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한 방향을 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종합해서 한 초점으로 맞추기 위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건 일례고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직에 오래 있었으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거랑 미래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 거예요.

타 도시 대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상황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관련 부서 TF를 통해서 보완하고 해서 우리 자족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타 도시에 비해서 뭐 뭐를 더 선점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더 낫게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그런 정책적인 구조가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낭비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여기서 2년 있으면 다른 데 또 갈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교육 가면 그 뒤를, 바톤을 잇는 사람은 또 다른 거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예산 투입한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우리 국장님도 교육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초점, 세종시의 관련 부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의 초점은 어디인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번에 행복도시 사업비 50%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김재형 의원도 건의문을 한번 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 중인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감사원이라든가 기재부 지적을 우리 행복도시가, 세종시가 일부 분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조, 일부를 보조하게 되게끔 지자체 재원이 투여되어야 하는 부분들 내용은 있는데 이게 한 3~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은 돼 왔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단 저희가 자립도가 굉장히 지금, 예산이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계속 어려웠던 특수성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왜 지금 하필이면, 계속 지적은 있어 왔는데 왜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했던 부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됐었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그렇게 어려운 점을 계속 얘기하셨을 텐데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상황은 더 어려웠잖아요.

○김효숙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50 대 50이라 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해서 분담 자체의 비율마저도 너무 높게 설정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추진위 열릴 때 우리의 의견 개진은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저희 의견이, 그러니까 세종시를 국가적으로 만든 부분들은 맞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세종시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모르겠어요.

구조가 더 복잡하고 저희가 이해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중심에서는 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효숙 위원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데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이런 행복도시는 저희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국가 주도로 만든 이런 도시.

○김효숙 위원 그런 반대적, 기재부라든가 보는 방향은 당연히 그럴 수는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부분을 제가 들어 보면 “이런 부분들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만 들리거든요.

○김효숙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는 뉘앙스가 약간, 기재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노력은 했지만 우리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약간 그렇게 뉘앙스로 들려서 좀 아쉬운데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러면 이후, 향후에는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김효숙 위원 이런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김효숙 위원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나성동 백화점 부지 풀꽃 마당 유지·관리 사업인 것 같은데, 예초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 설명 조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유인호 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적정한 예산 기초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동일한 사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릴 게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기능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10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얼핏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모니터가 화면 송출이 아예 안 되는 곳이 몇 개가 보이던데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수리비가?

깜깜히 모니터가 좀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그게 빠진 게 어려워진 예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도시통합정보센터는 많은 분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도시 기능을 관재하는 곳이라 외국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지요?

○위원장 김현옥 어찌 보면 우리 도시를 비춰 주는 얼굴과 마찬가지인 곳인데 그런 게 지금, 몇 이 나가 있지요, 모니터가?

총 몇 개가 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구형을 교체하는 비용이?

○위원장 김현옥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다 어렵다라는 것으로 시급성을······.

○위원장 김현옥 이게 아이러니한 게 CCTV 방범용은 또 이번에 굉장히 많이 구축되는 것으로 올라왔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재하는 통합정보센터는 지금 깜깜히 화면이 되어 있고, 이게 미스매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현옥 당장의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그 또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 건 맞겠지요?

○위원장 김현옥 시간 관계상 이건 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짧게 질의드리고요.

투자는 여러 가지 모델을 투자하는 것보다 동일한 모델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근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정도면 단종된다.

그러기 전에 많이 소요되는 부품은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과 같은 지적이 안 나오고 내용연수 될 때까지 다 사용, 아니면 검증을 거쳐서 1년씩 또 연장도 할 수 있고요.

이 질의는 그냥 제가 추가로 더 질의드린 거고요.

63페이지 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의 예산액을 보면 결산액이 없는 부분도 있고, 2023년은 보면 계에도 안 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안 한 부분.

○김학서 위원 네.

그러니까 63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지금 이걸 9월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김학서 위원 10월 기준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이전 기금 같은 경우도 예산액 대비 많이 부족하거든, 부족한 부분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과장님, 향후 이런 심사 자료를 만들 때 노트라는 거 있지요, 주석.

간단하게 한두 줄 써 놓으면 질의가 안 들어갑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이렇게 줄어든 거 보면, 저는 내용 위주로 하지 돈 줄어든 내용 갖고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한 가지 해 봤어요.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65페이지요.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이 신규인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김학서 위원 다음은,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강제 집행도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 가능해요?

○김학서 위원 굉장히 많아요, 예상보다.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면민이나 또 읍민, 세종시 시내 안에는 없겠지요, 새로 만든 데니까.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지 않고 불편한 부분, 반파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번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안 되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 계획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43쪽인데요.

이건,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이게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셔야 해서 내년에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억 5000인데 용역 설계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나와 있나요?

저는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건지, 용역을 해야 하면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이 어느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김효숙 위원 다른 지자체요?

○김효숙 위원 인구라든지, 어쨌든 보행 안전이라든가 도시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김효숙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기에는 지자체마다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도시의 규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출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연구용역 해야 하는 사례들이 꽤 많고, 이거는 5개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라고는 저희도 공감하는데 저는 이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여러 지자체에 비교하나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되겠다 싶어서 비용을 책정해서 그걸 어쨌든 용역을 주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용역회사 분들 배 불리기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모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네, 그런데 그건 과업지시서가 들어간 상황인 거고, 애초에 용역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150쪽 보시면 교통신호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2개소를 하시는데 이게 특정이 됐나요?

○김효숙 위원 어디인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전에는 수립이 안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은, 처음인 건가요?

편성목 보면 쭉 반영이 안 됐었다가······.

○김효숙 위원 그래서 뭔가 특정한 사안이 생겼나 싶어서요.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어떤 사안들이 생겼나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김효숙 위원 학교 앞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이렇게 읍 지역, 그러니까 읍·면 지역 하나랑 동 지역 하나를 하시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요구가 꾸준히 되게 많았을 부분이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예산이 쭉 없다가 올해만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왜 그럴까 좀 궁금합니다만.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읍·면 지역도 이번에 아까 연서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던 건가요?

이렇게 신호등 부분에 있어서 설치, 왜냐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거나 필요한 사안들이 좀 있었을 테니까요.

○김효숙 위원 혹시 시간이 그러니까 추후 내용이 되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2쪽 보시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세종시법 전면 개편 및 행정수도 개헌 홍보 추진에 지금 2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행사운영비인가요?

○위원장 김현옥 맞지요?

○위원장 김현옥 신규 행사가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맞지요?

그러면 신규 행사는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 이후에 심의받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행해야 할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 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고, 행정은 곧 우리 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70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항목별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유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총괄해서 하기 위해서 한 돈이 굉장히, 전의면뿐만 아니라 부강, 뭐 여러 군데 이 사업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지요?

○김학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석이랑 노트를 활용해서······.

○김학서 위원 간단하게 한두 줄 쓰면, 그런데 이 상태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김학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오긴 왔는데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마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마을사회적기업인가 뭐라고 해서 마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막대한 돈이, 이것도 아까 초기에, 첫 번째 질의처럼 처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없이 그냥 설립하고 나서 다음에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공백 기간도 많아지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질의했지만 앞으로 향후 3년 안에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현재 마사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사회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좋은데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일부분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개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준다는 부분은 내가 바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업이라면 내가 바빠도 어디를, 만약에 조문을 가야 하는데도 봉투를 놓고 거기를 안 가.

죽자 살자 하는 거야.

그런데 단체에 보조금을 받다 보니 망해도 내 거 망하는 게 아닌 거고, 기본적으로요.

지역에 내가 거기 살고 있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초기에, 전의면 예를 들겠습니다, 부강면 등 여러 가지.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향후 완료됐을 때, 스타트가 딱 될 때 뭘 어떻게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건물 막 올라갈 때 내가 안 과장님만 불러 가지고 뭐라고 싫은 소리 많이 했거든.

그런데 안 과장님이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톱에서, 먼저 이 도시재생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전에 앞서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처럼 완료됐을 때 뭐 뭐 할지 계획이 섰다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과장님이 답변 왈 뭐라고 하셨느냐면 ‘돈 정해졌고 나 안 하면 문제 생긴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내가 국장님은 딱 한 번 불렀지만 안 과장님은 여러 차례 해서 싫은 소리 많이 했거든요.

이게 향후 사장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치원이나 어디나.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 시스템을 개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건비라도 뽑아 갈 수 있다면 자기 일 빼고도 올 거예요, 정해진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향후 세워 볼 계획은 있으신지, 미래전략본부에서.

○김학서 위원 지금 3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떤 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걸 몇 번 봤어요.

“내놔 봐라.‘ 그랬더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에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3년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이걸 버릴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서 이득을 찾을 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보다는 스스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TFT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만 해 놓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스템 정비가 안 됐는데 그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저는 100% 안 된다고 봐요.

기업 같은 데에서는 그것보다 더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해도 정말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정말 건물 지어 놓고 일 시작하겠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해 놓고 나서 교육자유특구나 경제자유특구?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지정을 받을 거다, 내가 시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세부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기반 위에 가도 저는 한 60%밖에 안 보는데 선 진행해 놓고 뭘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꼭 질의드리고 요청하는데 정말 선행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효과도 있고 또 실패할 확률도 낮아요.

이대로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봐도 3년 해도 효과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금 문제점이 돌출됐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 좀 하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상임위가 끝나고 시간 있을 때 한번 보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한번 해 보게.

○김학서 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시스템이 작동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보완을 해 줘야 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100% 실패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이에요.

이 사업이 보니까 계속사업이었고 총사업비가 180억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여미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18억이요?

○여미전 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여미전 위원 아, 7 대 3 비율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 주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사업설명서는 읽었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선정되어서, 금남면 부용리가 되었는데요.

선정되기 전에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산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만 선정되었어야 하는 타당성, 이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면에 국한돼서 리별로 선정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거 말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공모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해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가가호호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개량 7호, 노후 주택 집수리 20호 이렇다고 했을 때는 가가호호 필요한 대상이 되는 호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소득 기준에서 차상위, 저소득층 부류에 계신 분들은 전액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은 자비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기준, 그리고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심사했을 때 심사 결과, 그런 절차 이 자료를 같이,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자료에 의거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하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차후 보고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안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김현옥 아, 그렇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본부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가, 이게 후면에 대한 예산이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4200이라면 한 군데만 설치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미전 위원 그럼 수요가, 지금 수요가 된 것만큼 설치돼야 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곳만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1대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 순위가 있을 텐데 후보가 많이 올라와 있나요?

○여미전 위원 도담동만 있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여미전 위원 자료를 저는 종이로 받지 않았던 상태인데 제가 들어가서 출력하면 될까요?

○여미전 위원 네,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해소됐고요.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을 같이 검토해 봤는데 어쨌든 후면은 국비에서 받아서 아쉽지만 1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전면 설치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대해서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고, 위험 지역이 많고, 그래서 설치를 긴박하게 해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에도 그렇고 전액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인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행복위 예산도 그렇고 교안위 예산도 그렇고, 특히 시 집행부와 관련된 행복위 예산, 산건위 예산을 보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대로 전체 삭감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재차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더 아쉬운 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함이 없었다라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된 예산 반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경제산업국에 보면 집 가꾸기, 여기 미래전략본부에도 그 성격이 비슷하게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을 좀 줄여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 가꾸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 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한 예로 들면 꽃밭 가꾸기, 꽃이 없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큰 범위로 보면 시민의 정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차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밭 가꾸기, 집 수선, 결국에는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시민의 안전이 있고 시민이 존재해야만 환경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옆에 존경하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미전 위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삭감이 아니고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이것은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미전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사업을 우선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생, 민생,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중시되어야 하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이게 일괄 삭감 기조의 예산들을 산출하다 보니까 사실 산출에 대한 내역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산출의 정확성들이 매칭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발전특구 관련돼서 22페이지에 보면 산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전문가 활용비라고 해서 이 용역비의 20% 넘게 차지해요.

그리고 연구수당 해 가지고 또 440 책정을 해 놨고요.

이 내용이 뭔지, 이렇게 전문가 활용을 7회에 걸쳐 가지고 적지 않은 수당을 드려서 해야 하는 건지,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전문가 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추가 자료 설명해 주셨던 자료 중에 보니까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TF 구성하셔서 회의를 두 번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 TF팀······ 아, 세 번 하셨네요, 한 번 더 있으니까요.

하셨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TP로 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거기에서 일곱 번 이상을 진행한다라는 게 납득이 조금 덜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용역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조사분석비, 결국은 수당 위주로 비중이 많이 편제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자꾸 드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아까 6개 분야의 산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중심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신청하시고 진행하겠다,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은 사이버 보안 산업이 일단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조금 우려되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2018년도에 경제산업국에서 입주 수요조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관련돼서.

당시에 이 공장 입지를 선정하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면서 우선순위로 뒀던 게 교통 여건이 31.4%, 거래처 인접성이 22.5%, 인력의 확보 용이성이 17.9%로 71.8%가 사실 환경적인 측면들이 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및 세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 그 부분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접근하긴 하겠지만 3.2%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수요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당이나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요, IT 기업들이.

저희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보다도 교통 여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거래처 인접성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인력 확보성 같은 경우, 확보의 용이성도 더 뛰어나지 않은데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용역들이, 신청하기 위한 용역들이 용역 과정 속에서 인건비적인 측면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자원들을 활용해서 줄여서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43쪽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아까 타 지자체 사례 좀 찾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례 찾아보신 거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소관 기금인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잠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품종 볍씨 올해 주문받고 있지요?

참드림.

○김학서 위원 그 종자 보급하는 것이 RPC에서도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국립종자원에서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서 진행하다 보니 신청했다 취소하는 확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접수받는 건 상관없지만 전산에서 시스템이 통일되면 이름을 쳤을 때 당신은 어디, RPC에서 했고, 종자원에서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취소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또 이것이 지금 60% 정도 보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100% 보급 가능한가요?

○김학서 위원 지금 이제 다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늦추면 100% 가능할 거 아니냐고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시스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학서 위원 아니, 어디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주민등록 뗄 때 다른 동네 가서 뗄 수 있잖아.

그러듯이 RPC에서 받든 종자보급원에서 받든 전산 확인 시스템만 통일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한테 한번 보고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농촌 쪽 6-3책에 34페이지와.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6-3.

○김학서 위원 펴셨을까요?

○김학서 위원 농기계 같은 게 준비가 많이 돼서 전의도 농기계 임대 창고가 완성돼 가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쓸 것 같은데 앞으로 쌀 대체 작물이, 지금 나왔지요?

뭐 뭐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청예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번에?

쌀이 200평에 400출이면 4가마니예요.

20만 원씩 따지면 80만 원이라고요.

청예벼를 했을 때 지원금 모두 합치면 얼만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파는 거 하고 해서 이익이 그냥 논농사 일반 쌀, 지금처럼 참드림을 짓는다든지 이런 우수한 품종으로 지었을 때하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김학서 위원 헥타르당 1000만 원이면 15마지기잖아요, 200평.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나오면 기존에 쌀농사 지었을 때보다 이득이라는 얘긴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하기에 앞서서 경제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노동력이 투입되는데 아웃풋이 나올 때 내가 일한 만큼 안 나오면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는 안 심었고 일부분 심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수익 구조를 살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어차피 대체 작물 콩이나, 콩 같은 거는 좋은 게 뭐냐면 벼농사 짓는 분들은 한 번밖에 안 지어요.

그런데 마늘이나 양파 이거 하면 보통 겨울에 심지요.

10월에 심어서, 11월에 심어서 다음 해 6월이면 논농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서리태 콩을 심을 수도 있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할 때는 항목을 걸어서, 콩하고 만약에 양파하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마늘하고.

왜냐하면 7월 말 정도에 심잖아요, 서리태 같은 경우는, 콩은.

○김학서 위원 그 구조를 기간을 맞춰서 어차피 농촌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잉 생산되는 부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과잉 생산되면 나라에서도 매일 남는 쌀 사서 어디에 처리할 건지.

그 남는 쌀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판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판촉이 국가에서는 사이버, 인터넷 판매 시스템이 발족됐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처해서 무슨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김학서 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쌀을 줄여 나간다고 하면 그냥 정책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왜? 콩을 농사 지을 때 대량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려면 지금 콩 고르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렇지요?

농협에 가면 하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콩을 심거나 수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벼 콤바인처럼 베는 기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마늘 심는 거나 양파, 양파도 심는 게 있어요.

종자를 자동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사짓기 전에 모종을 손으로 사람이,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늘이나.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운 다음에 쌀농사 부분을 줄이고 더 소득이 좋은 그런 작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장비가 먼저 선행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공직에서 보면 항상 위부터 먼저 해요.

밑을 해야 하는데 밑은 안 하고 위에 하면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김학서 위원 지금 쌀 전업농에서 콩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작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데 그 수요에 맞게 바꿔지는 만큼의 장비가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임대 사업을 할 건지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일본을 참조해서, 일본이 앞으로 식량난 문제를 위해서 자국의 아이템들, 밀이나 콩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조금 줘 가면서 약 4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정책도 있는지.

그런 거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 뒷받침은 농기계 임대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서를 써 와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6-2의 2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따낸 것 같네요.

○최원석 위원 매칭 비율도 굉장히 보기 드물게 시비에 비해 국비가 많이 포함되고요.

일단 이렇게 좋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따오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것 같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연도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1차 연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시비가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진행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앞으로 약 4년 동안 4억 원이 투입될 예상으로 나와 있네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어서 앞에는 약간 연구개발 인력 양성 해서 대학 쪽에 포커스를 맞춘 줄 알았는데 뒷부분 보니까 또 기업의 기술 애로 지원, 기업에 관한 지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포커스가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지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일단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국비가 매칭되는 약 68억 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 68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이런 걸 여쭙지 않아도 어떻게 할지 이해가 갈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이냐, 학생이냐 여쭤봤는데 학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시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대 한정으로 하는 건데 우리 시에 대학이 있는데 졸업을 하면 세종에 얼마나 잔류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고대만 따로 한 건 아닙니다.

3개 대학 통합이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4%가 나와요.

100명 중에 96명은 세종을 결국 떠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학생에 맞춰져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건 대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년 1억 원의 돈을 투자하는데도 결국 그 투자를 받은 대학 그리고 학생들이 세종에 잔류를 해야지 우리는 투자한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 가지고 이런 교육적 지원을 해 줬는데 결국 다른 지자체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대학을 지원해 주고 그 후속 단계가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뒤에 기업에 대한 지원도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여기 이 사업의 테마는 반도체잖아요.

○최원석 위원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걸 분명 우리가 공모로 해서 들어갈 건데 좀 아쉽다는 거지요.

우리 시와 연관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 시에 맞춰서 특화를 시키면 결국 우리 시의 자본 투자로 인해 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세종시에 남고 우리 기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서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실 업무 설명 오셨을 때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체 현황이라고 이거 주셨거든요.

국장님도 읽어 보셨어요, 혹시?

○최원석 위원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지금 67개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아닌 게 거의 반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게 약간 섞인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별도인 것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겁니다.

반도체 쪽으로 추리긴 힘들지만 예를 들어 전자, 전기, 심지어 기계까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게 그래요.

제가 회사도 대충 들어가 봤는데 스마트홈·팜, 히트 싱크, 방열 패드, 토양 세척, 유량기기, 안전 시약, 음식물 파쇄 선별기, 필터 제조, 수질 측정기, 자동 제어, 배전반, 특수목적용 기계, 플랜트 설비, 도어록, 밴딩기, 자동차 부품 이것도 샤프트나 모터축, 의료기기.

이게 지금 반도체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부서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안 되고 이거를 지원한다고 뛰어든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재정 여건보다는요,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테마를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껏 우리가 반도체, 고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화된 인력이 결국 우리 시에 정착을 못 하면 그 연계가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추격하는 후발 주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분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기업들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거는 계속사업인데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 주력 산업과 지역 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요.

우리 주력 산업은 일단 여기 나온 테마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능성 바이오소재라고 나와 있고 지역 스타기업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주력 산업은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네, 그 설명은 저도 읽었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지역 스타기업이 매년 선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나 이런 자료를 보고, 2021년도, 2022년도는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스타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데 혹시 정해졌나요?

○최원석 위원 혹시 작년에 비해 좀 변동이 있나요?

○최원석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10개 회사 각 분야를 확인해 봤어요.

10개 회사 중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된 거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핵심 산업이 아니고 소재 관련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반도체 공정에도 쓰이는, 반도체 세척에도 쓰일 수 있는 부품 세척기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는 게 앞이랑 여기랑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시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를, 학교를 지원할 거다.” 그러면 짧게 보면 1년 혜택을 받고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4년,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거를 할 거면 앞에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역특화 육성사업 할 때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그렇게 밀어 주려고 국비를 따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스타기업이랑 지원을 받는 회사도 반도체와 연결된 이런 회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혀 이게 지금 따로 놀잖아요.

지능형 모빌리티, 기능성 바이오소재 여기를 또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주력 산업이 뭔지.

세종시를 대표하는 산업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핵심 산업들을 몇 가지 추려 나가야 하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좀 하나 여쭤볼 게 이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기업에 R&D 비용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혹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지역산업평가단이란 게 있네요.

○최원석 위원 이 평가단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관리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약간 감사 비슷한 그런 기능도 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비용이나 이런 거 사용한 거에 대해 사후 검증, 전문적인 검증 단계가 별도로 있나요?

○최원석 위원 평가단에서요.

또 그 외에 따로 별도적인 감사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그럼 혹시 지역산업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좀 문제 됐던 내역이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 25페이지에 나오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1년에 투입되는 예산 국비까지 포함해서 56억인데 매년 이게 지원 기업도 바뀌는 것 같고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밀하게 본 게 아니라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56억, 그전에는 더 많았고 계속 50억이 넘는 비용이 투여가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 관리가 안 되면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는 받았고, 내년에 안 받고, 분야도 계속 바뀌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 돼야 하는 건데 시에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 투자라는 게 1년으로 끝나 버리면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정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주력 산업은 분야를 어떤 거를 밀지 이런 거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거라서.

34페이지입니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5페이지 봐 주시면 주요 성과라고 나오잖아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또 새로운 분야가 나와요.

앞에 두 가지 사업을 언급했는데 또 새로운 분야가 나오잖아요.

2019년도는 데이터센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산업을 지원한 거고 2020, 2021년도는 드론 관련돼서, 드론·UAM 이쪽인 것 같고 또 2023년도에는 AI·메타버스가 끼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앞에 두 가지 사업, 우리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눈으로 보면 우리 시가 과연 어떤 산업을 주력으로 밀 건지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매년 새로운 테마가 끼고 들어왔던 분야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데 또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고.

이게 과연 이 부서에서, 이게 좀 여러 부서가 합동해 가지고, 심지어 앞에 미래전략본부 할 때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에 관해서.

전혀 통일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부서가 여러 개고 또 사업을 내려 주는 부처도 여러 개라서 좀 갈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는 거는 TP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부서는 TP이기 때문에 TP에서 그런 계획을 짜고 중·장기적으로 어느 거를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 보여요.

TP도 그렇지만 경제산업국의 여러 부서 그리고 심지어 미래전략본부도 한번 같이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통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하신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드는 느낌은 공모나 이런 걸 들어갈 때 난이도를 보고 사업을 따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따 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통일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어느 사업 분야가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다, 관련 사업이 가면 사업을 따내기 쉽다, 이런 기조에 맞춰서 그때그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TP은 역할의 여러 사업을 따 와 가지고 TP의 덩어리를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게 TP의 존재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많이 따 오면 좋지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띄는 주력 산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가 이런 걸 연구·분석을 잘해 가지고 이 환경에서 새로운 산업을 미는 데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주력 산업 하나를 띄우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가 면밀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어떤 산업이 세종시를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어떤 산업에 맡겨야 하는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공모 좀 못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좀 난이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쪽이 주력 분야라고 한다면 그쪽에 계속 집중해서 시도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앞으로도 많이 참고를 해 줬으면 부탁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길게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같은 질의인데요.

RISE 사업 아시지요?

○위원장 김현옥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도 키우고 대학도 키우자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현옥 내가 이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약 614억이더라고요, 국가에서.

사업 규모가 그러고 세종, 대전, 충남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보니까.

○위원장 김현옥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18억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예산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전과 충남은 이미 확보를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세종시만 유일하게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 세종, 충남 지자체, 충남대, 공주대, 24개 대학과 현대자동차, 총 69개 기관이 100여 개 기관이랑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12월까지만 교육부에서 대응 확보 시기를 인정하겠다고 했고요.

이거를 미확보했을 시에는 2023년 국고 삭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페널티로 2024년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했고 이어서 RISE 사업까지 삭감 금액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아, 네.

○위원장 김현옥 그게 일부가 7억 원, 14억 원이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이게 정해진 기간이 12월 말까지잖아요.

금년 말까지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거를 찾아가서 협의해서 내년도 초까지 연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세요?

○위원장 김현옥 어렵게 했더라고요, 여건이 된 건 아니고.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재정 권한을 어느 정도 지방에 위임을 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18억을 냈을 때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꼭 확보하셔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들은 수시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봐 주시겠어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충분히 보고 숙지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보시면 세부 내역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 중에 입주호실 원상 복구 및 개선 비용이 책정됐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사업은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유망 기업을 유치해서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만큼 세종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일정 부분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 그 상가를 사용하고 난 후에 그 호실에 대한 원상 복구는 임차인이 하게끔 계약서상에 명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주호실 원상 복구 및 개선 비용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산출 내역인지.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입주자들에 대한 원복을 해 주는 그 비용이 아니라 특정한 사업체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세운 예산이고 차후 청구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모든 게 그렇듯이 채권이 있는 사람과 채무가 있는 사람의 입장은 서로 다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만 예외적인 것이고 다른 산하기관,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원복은 자비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일정 부분만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 캐시백 비용도 7%에서 5%로 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책정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확실하게 지원된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산정했다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추경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추경이라 하면 항상 딱 픽스된 날짜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경을 하는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추경 시기에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부분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본예산이 확정되면 이 공고가 나가긴 하겠으나 지금 확실히 결정된 건 없지만 국회에서는 이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하고, 아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의지도 명확하고 그러한 전제하에 적어도 추경 전까지는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에 한 달이 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세종시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적어도 국비가 확보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만 반영해야 된다 하면 적어도 추경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산 삭감의 기준이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쳐내는 기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거는 세종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사업 부서 얘기 들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5월까지 연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이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담당 국장님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조실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은 어려운 구조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같이 이어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미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수요와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6-2의 47페이지거든요.

상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상용화 단계가 언제쯤 되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그럼 자율주행차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 확장해서 한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용화,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게 몇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하나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로에서 5단계까지······.

○김학서 위원 지금 상용화 단계가 보면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 투자해서 시에서 운용하는 시내버스만 적용할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산업도 끌어들여서 연계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BRT 노선에만 적용하는 거고 진짜 일반 자가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연구 중인가요?

○김학서 위원 이 사업은 자동차 회사와 연계한 거예요, 아니면 완성차를 인도 받아서 옵션으로 자율주행을 다시 장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다면 트럭에 특장차 하려면 트럭이 나오면 특장차 회사로 가잖아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회사하고 연관된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사업이······.

○김학서 위원 네, 제조해서 완성차로 나와서 개인한테 인도됐을 때 그거를 갖다 자율주행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또 찾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뭐를 찾는다든가 해서 완성차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아예 기술을 그쪽 자동차 회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김학서 위원 그러면 완성차 기준으로도 자율주행 기능을 확보하는 데 아니면 장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김학서 위원 거기 플러스 앞으로 시에서 그런 산업을 육성할 만한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아니면 업체를 끌어들여서 5단계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로 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 거고, 레벨이.

지금 수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나 2.5단계에 와 있는 거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는데 최종 목적지는 시에서 어디까지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회사들은 접촉해서 앞으로, 향후에 세종시로 유치할 계획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세종시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2의 119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뒤에 보시면 지원 현황에서 93개사가 있잖아요.

이거 목록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감액되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부분이 효과가 좀 있는 부분일까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조치원에서 9월에 했던 거······.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 현황에 93개사가 있는데 이게 고르게 모든 기업,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고르게 가는 부분, 저는 좀 중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받아 보면 알겠지만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그건 다시 한번 보겠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잘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타 시·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금액이 좀 작은 편이라서 올해에 이어서 작년에 똑같이 반영된 부분이 아마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인 걸까요?

어떨까요?

○김효숙 위원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마지막 후발 주자가 된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매출채권보험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지원을 통해서 부실 채권을 막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6-3입니다.

182쪽입니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2022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예산이 6400만 원 정도, 결산액이 5500만 원, 올해 조금 줄어서 4800만 원 됐는데 이게 저는 봤을 때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우처 같은 경우가 사실 아마 수요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차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서서 굉장히 예산이 빠듯한 부분들은 누차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까지 이렇게 숙박비, 호텔 이용이니까 숙박비라고 해야 하지요.

그런 걸 지원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으로서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의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집에 혼자 두는 거는 사실은 아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먹이를 주는 거라든가 여러모로 있어서 호텔에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의무를 담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일단 반려인에게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거를 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이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키울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호텔에도 맡길 수 있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1인 가구든 다인 가구든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호텔비가 얼만지 아세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2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매칭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전액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만약에 지원하더라도 1만 원 정도 지원하고 1만 원 정도는 반려인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들,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거는, 비용이 2만 원도 아마 있을 거고 3만 원도 있을 거예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니까.

그래서 비용을 2만 원에 해 줄 필요가 있을까.

1만 원 정도 낮춰서 좀 더 부담을 지워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예산 상황이 또 녹록지도 않고.

어떨까요?

○김효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소상공인 노란우산도 1만 원만 더 올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가중도를 따져 봐서 반려인분들에게 1만 원 정도는 그게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그거는 그런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만약 올해 이용했으면 또 내년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매해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는데 내가 작년에 이용을 못 했는데 올해도 못 할 수 있고, 내가 작년에 이용했는데 또 이용할 수 있고.

이게 참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뭔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산을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원금을.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존중하면서 일단 비용 부담을 조금 더 반려인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사업들 살펴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 사업들이 덩치가 다 커요.

○유인호 위원 덩치도 크고 내용도 많고 그리고 계속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행하는 사업 중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그냥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들이 전년도 대비 본다거나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면, 부족하다 보면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사실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의 목적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사업 집행이 잘되는지를 사실 계속사업을 봐 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민간이전에 따른 것들 있지요.

민간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요.

예산을 배정하고 이게 또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대치 대비 실적이 떨어지면 사업 내용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매칭을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유인호 위원 6-2네요.

이게 51페이지를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이에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자체로 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매칭도 동일하게 6000만 원 지원하는 거 보니까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 편성을 한 내용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쭉 살펴보다 보니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지던데 하나는 추상적이고 또 하나는 계량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문화의 지역 계층 격차 해소와 과학문화 확산 도모 목적이기도 하고, 이공계 출신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강사 운영자로 발굴·육성하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집행을 통한 실적이 있나요?

○유인호 위원 실적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일단 추상적인 목적에 대한 사실 실적은 말씀을 해 주시기가, 말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고 데이터를 계량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렵더라도 조금 아까 설명을 주셨던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대로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긴 해요, 사업설명서상.

저희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사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온라인 과학교실 맞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강사 수업을 주로 하는 수당 지출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23년도 본예산서와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거 아시지요?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건 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업들은 다 그렇더라도 온라인 과학교실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많은 사업들, 증액했던 사업들이 지금 매몰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는데 2022년도 넘어오면서 2023년도에는 과도기니까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편성이 되어졌다 손치더라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은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비중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앞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창의 230, 나눔 225, 보조강사 230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보조강사가 결국은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관리가 덜 되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6000만 원을 국비가 6000 내려왔다 그래서 6000을 매칭시켜서 그냥 주시는 것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이라 한다 그러면 전체 금액의 볼륨을 줄이든지, 적정하지 않다 한다 그러면 달리 봐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5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원사업이에요, 민간기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도 역량 강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더라고요.

TP에서 수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편성요구액을 쭉 살펴보다 보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대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2021년도, 2022년도는 1억 6200만 원이 편성됐고, 2023년도에는 4억 87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국비가 포함된 거지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그럼 2021, 2022년도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건지.

그때는 매칭이 안 된 사업인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도 계속 매칭이 되어졌는데 표기상 이번에 2024년도 표기를 하셨던 것처럼 시비 편성만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 좀 하고 싶어서.

○유인호 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시비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2023년도도 2억 6000 정도, 2억 4000~5000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 정도가 떴거든요.

많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사업이 더 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유인호 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전년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1억이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유인호 위원 53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4억 8700인데 국비가 2억 2500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럼 시비만 매칭이 되었으면 2022년도에는 1억 6000.

○유인호 위원 똑같이 올라갔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유인호 위원 산출 근거도 좀 볼게요.

이게 2023년도 대비 보면 57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위탁 정산 수수료 50만 원하고 사무용품비 7만 7000원, 사업활동비 해서 57만 7000원만 감액이 되고 나머지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사업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3개 분야 11개 사업에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사업 대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는 거라 그러면, 물론 사업을 축약해서 이렇게 적어 주신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그냥 설명서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사업이 더 줄었는데 비용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유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활동비 있지요.

사업활동비 내용 중에 연구지원금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 기획집필료라고 해서 1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매년 똑같은 연구지원금이 2023년도, 2024년도 동일하게, 기획집필료도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져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만큼 TP를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관리하고 계시면 그 사업들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실적 관리하신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네, 2023년도 것 집행 내역하고요, 가능하시면 이건 2022년도 것까지.

○유인호 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세부 계획 집행 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 6-2의 174쪽입니다.

민간협력 배달앱 홍보 지원 부분인데요.

보니까 쿠폰 이벤트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시기가 가장 큰 포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5000원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현옥 횟수를 늘리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제가 타 시·도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벤트들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포에서 아예 50% 할인 어느 정도 기간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 1만 원짜리를 5000원을 판매하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용률이 올라갔거든요.

배달앱에 이렇게 시켰을 때 일부 5000원 쿠폰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뭔가 파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산건위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지역 상권도 굉장히 살려야 되지만 상가 공실 문제 해결도 큰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도 진작 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 있으면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지원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전년도보다 상가 공실이 몇 프로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지금 확연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이게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상생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종절전소 부분인데요.

289쪽입니다.

이게 아마 1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 데는 현판이나 현수막을 게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개소 중에 왜 9개소만 이 현판을 제작을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옥 아,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거는 이해가 됐고 현물로 주실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래요?

저희 아파트도 했었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현물 물품을 주셔 가지고 지금도 창고에 쌓여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받아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반품도 안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물품이 뭔지가 조사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배분만큼의 현물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안 돼서 지금도 창고에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필요한 단체에다가 차라리 공유를 해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3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307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6-2예요, 93페이지요.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보급률이 75.5인데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가 읍·면이거든요.

그중에서 면 단위거든요.

이걸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 봤어요.

내가 이거 때문에 머리를 많이 꺼들렸는데 지금 전의·전동·소정에는 계획이 없어요, 다른 데 다 들어가 있는데.

○김학서 위원 지금 봉대리 같은 경우가 도시가스지요?

○김학서 위원 LPG 전용가스로 해서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많이 도시가스만큼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마을이 분포가 떨어져 있어서 이쪽 저수지 있는 쪽은 하나도 못 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게 짝퉁으로 지어서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고.

○김학서 위원 그리고 전동면 면사무소 주변도 다 100% 됐나요?

안 됐지요?

○김학서 위원 전의도 읍내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대여섯 가구씩 이렇게 있거든요.

호수는 가스 공급 파이프는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소정면도 보면 대곡3리 하려고 하는데 작년서부터 하다 보니까 어디 쏙 들어가 보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동·면이나 이런 데 다른 외 지역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만 편중, 빼놓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김학서 위원 소정면 대곡3리 학수동 같은 데는 지금 동네 전체가 다 밀집 지역이에요, 맹골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가스관이 일단 맹골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아요, 2리까지는.

그런데 거기가 붙어 있는데 왜 힘든 거지요, 안 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동의서를 시청에 제출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담당 과장님 계시는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소정리 3리에 대해서 서류는 접수 받았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여기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천안에 가깝다보니 모든 게 지금 불만이고 세종시의 변방이라 그래서 안 해 준다고 불만들이 많으신데 좀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대곡1리까지는 이미 다 쓰고 있어요.

똑같은 동네이고 가구 수도 비슷한데 거기까지 송유관이 들어와 있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동의서도 다 받았고.

그래서 검토 순위가 소외 지역이라는 데가 어디지요?

○김학서 위원 내년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소정2리나 3리 정도면 송유관 지역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불과 몇 미터 안 돼요, 저기 가스 파이프가 지나가는 게.

아시잖아요.

대곡2리하고 3리는 붙어 있잖아요, 동네가 한동네나 다름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내년 후년에 된다는 겁니까? .

○김학서 위원 제가 전화를 수십 번 했어요, 그쪽 과의 담당자한테.

과장님한테는 전화 안 했고.

답변이 없어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한 군데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기 의원들이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별로 한 군데씩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을 시행하면 좀 낫지 않을까, 편중돼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발산리면 대전 나가는 쪽이지요, 금남면?

○김학서 위원 거기는 대전 나가기도 좋고 소외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발산리가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큰 도로에서?

○김학서 위원 알았고요.

앞으로 신경 좀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학서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6-3권에요, 211페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상임위원회할 때 굉장히, 우리 거하고는 안 되지만 그 시즌에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한테도 찾아 갔었고.

왜냐하면 지금 양돈 농가가 보면 난연재를 거의 안 썼다고요.

불이 한번 붙으면 전소해요, 전소.

그래서 그때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조례가 상위법에 걸려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도료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보면 집행률이 언제부터, 2023년에도 이게 날짜 때문에 이렇게 써진 건데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김학서 위원 보면 양돈 농가에서 불난 곳이 많지요.

대형 사고잖아요, 다.

○김학서 위원 몇 군데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작년에, 재작년에 2년 동안 양돈 농가에 화재 나 가지고 전소된 곳.

전동면 같은 경우는 보면 송곡1리 같은 경우는 거의 7억, 8억이 그냥 날아갔다고요, 비난연재를 써 가지고.

그래서 거기 다시 새로 지었거든요, 축사를 오래전에.

그리고 지금 달전리에 보면 거기도 불났는데 도료를 어째 발랐더라고, 3동이 쫙, 쫙, 쫙.

박종배 사장님인가 그래서 가운데 거 1동밖에는 전소가 안 됐어요.

이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도료가 중요해요.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동안 몇십 분만 막아 줘도 소방서가 그 불 끄고 그러면 전소되는 건 막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법이, 제가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조례가 지원하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김학서 위원 조례가 아닐 건데요.

지침이에요, 뭐예요, 그거?

○김학서 위원 조례가 맞아요?

지금 얼마 정도, 5 대 5인가요?

○김학서 위원 지금 도료를 지원을 하는데도 아직 난연재 도료로 안 바른 축사 하고 지원한 축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아까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서 약 68억을 어떻게 쓰이는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일단,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일단 처음에 인건비 부분을 보면 인건비 합계가 1억 9000인데 인센티브가 2억이에요.

인건비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 약 51억이 장비 구입비, 장비 운영·유지비 여기로 빠져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항목을 보니까 사실 이게 학교 측에서 쓰이는 것, 학교에만, 어떻게 보면 학교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에요, 예산 내용이에요.

물론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는데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 산정, 예를 들면 여기 출장비가 2억이거든요.

출장비 2억 700만 원, 이것도 좀 이해 가나요?

무슨 출장비가 2억 1700만 원이 들어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하는 데도 분명히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하는데 우리 시에 과연 뭘 얻어갈 수 있는지.

이 투자를 받아서 학생들이 더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 학생들 결국 외부 지자체, 다른 지자체로 유출이 된다면 우리 시는 기껏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인센티브 부분이나 출장비 부분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6-2권의 211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지금 결산이 안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게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사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한 실적이 없어서 이게 없다고 나오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명시이월 하셨다고요?

○최원석 위원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 그럼 대부분이 다 넘어오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걸 합쳐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실제로?

○최원석 위원 얼마나 사용될지 모르시는 거지요, 20억 중에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인 기업에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최원석 위원 아, 지금 예상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협상 중인?

○최원석 위원 2024년은 거의 확정이고 2025년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밑에 되게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가 필수적이고 유인하는 방책이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결산도 안 나와 있고 예산도 줄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다든가 적극적으로 안 하나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말씀하신 그대로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213페이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된 거지요?

투자유치위원회.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진행하고, 2회에 열두 분이라는데 84만 원이라는 거는 1회에 여섯 분씩 갔다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여섯 분씩.

그럼 내년에는······.

○최원석 위원 네, 외부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열한 분으로 해 가지고 1회로 예정돼 있네요.

○최원석 위원 혹시 그 명단 변경이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회의에 여섯 분이라고 나오시는데 물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인원이 열한 분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인원이 추가됐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래서 인원은 그대로 하셔 가지고.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도도 예정이 돼 있고, 2023년도 현재 실적 있고 2024년도 예상되고 있고 2025년도 계획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드릴 말씀이,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가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입니다.

41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네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 도심 특화용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면 총사업비 5년 동안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64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네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국비까지 포함하면 총 206억 원인데 우리 시가 이 특구를 운영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을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었는데요.

법 개정이다 아니면 약간 데이터 수집 그 정도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인 것 같고 나머지는 기업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기업들 보니까 1차 특구, 4차 특구 기업들을 다 여기 써 주셨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많은 기업들 중에 제가 세종에 있는 회사가 얼마가 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켐트로닉스를 제외한 기관을 빼고는 다 외부이고 4차 특구 같은 경우는 세종이 없습니다, 테크노 빼고는.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런 부수적인, 우리 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수적인 이득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관내 업체가 없잖아요.

육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외부의 업체들을 다 육성을 해 주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사무실 1칸, 2칸 정도를 임대해 가지고 잠깐 들어오셔서 쓰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다 철수를 하지 않을까, 결국.

○최원석 위원 1차 특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특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능력이 부족해서 없는 걸까요, 이게?

○최원석 위원 간접적인 효과인데, 저는 그런 거지요.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가하면 좋겠지만, 물론 여기 참가할 만한 분야가 겹치지 않는다든가 어떻게 보면 기능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R&D 비용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이후에도 이 기업들을 계속 여기에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 게 있나 해 가지고요.

○최원석 위원 이게 보면 내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1년 정도가 더 남았네요, 기간이.

그런데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의 목적을 완성해 가는 단계일 것 같은데 1년 남은 기간 동안 이 기관들이랑 잘 협상을 하셔 가지고 세종시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질의했던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보조금 이거 있잖아요.

나름 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이 기업들에, 외부 기업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투자받은 기업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한다면 우리 시에는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그런 거를 안타깝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최원석 위원 이게 사실 보면 이런 외부 업체나 이런 걸 끌어들여서 하는 것 저는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저는 굉장히 말을 하거든요.

외부 행사나 그런 거를 많이 끌어와라.

왜냐하면 그런 거는 우리 시비를 투여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문화 행사나 이런 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비를 쓰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문화적이나 문학이나 복지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거든요.

업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네 입장료나 이런 수익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만 완화시켜 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산건위에서 다루는 사업들은 우리가 기껏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유치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기업들이 떠나간다 그러면.

○최원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세종에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종시와 이 기업들은 그냥 일반적인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2책의 105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드려도 되지요?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 역시 검토보고서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분산된 일자리를 통합 운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러한 취지로 된다고 하면 궁금한 게 일자리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하고 확연히 다른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전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나눠져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통합 운영은 적절치 않고 각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되 큰 역할은 진흥원에서 해 주고 부차적인 것은 하위 개념으로, 하위 개념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정과 부로 나눴을 때 정의 역할이 일자리진흥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지는 못해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다만 효율적인 관리 체계하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을 한다 하면 이 부분도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시의 방향성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에 보면 인프라 구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통으로 예산을 주고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인프라 구축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산출 내역을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원래, 제가 이런 경우는 또 처음 접해서 출자·출연 기관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규정에 있어서 통으로 예산 주고 자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총괄 부서에서 업무의 편의상 이렇게 통으로 넘겨주는 건지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기반된 분들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봤을 때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어쨌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도 회계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을 많이 한 건이 출자·출연 기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그분들에게 회계에 대한 면밀한 지도, 방향성 그리고 점검 이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규정에 의거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도 또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출자·출연 기관에서 차량을 산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 자체도 시에서 전입한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상에 다 등록이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는 돈 안에 그 돈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시의 공유재산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넣어 주는데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무는 집행부에 있지 않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예를 들은 건 차량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돈만 넣어 줬다고 하면 그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짧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미전 위원 아니 저는 위탁하는 건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자산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물품이든 큰 규모의.

그럼 그것에 대해서 존재 여부, 그런 거는 확인을······.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었는데.

○여미전 위원 점검을 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점검할 때 공유재산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잖아요.

전산 목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안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떠한 장부의 목록에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저는 왜 그게 안 들어가냐고 연계돼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게 규정이 있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를 여쭤봤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시 자산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돈을 준 거에서 산 거잖아요.

없어요.

○여미전 위원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자산이 큰 규모로 산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규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한 건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권의 180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계속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보니까 6300 집행인데 거의 집행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억 6000은 감된 상태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된 것으로 미루어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길고양이를 잡아서 갖다 줘야 하는 거잖아요.

잡는 건 누가 잡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고한다는 것을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이 오픈돼 있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 처음 보고 알았는데.

○여미전 위원 올해 몇 마리를 했다 그랬지요?

○여미전 위원 740마리를 시민들이 제보한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출처에 대한, 이 740마리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여미전 위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사실 이 740마리를 저는, 시는 위탁사업이 참 많다 보니까 위탁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포획하는 줄로 인지했습니다, 이 사업을 듣기 전에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잡아서 신고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고 체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야생, 뭐라고 하셨지요?

○여미전 위원 야생 급식소 위치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보급 기준이 소외 지역, 안 소외 지역 무슨 근거로 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판정해서 시행 정책을 쓰는지, 순위를 정하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끝나면 보고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다음은 2권 112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품질경영대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보면 해외시장 개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국제 인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네요.

만약에 수출하려면 ISO 900이나 9001, TS16949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떤 기업, 품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을 하려면 FTA도 필요하겠지만 세계 인증 기준도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려면 UL을 따야 하고, 캐나다에 가면 CSA를 따야 하고, 일본에 가면 JIS를 따야 해요.

우리나라의 품질 인증 기준은 거기 가면 없어집니다.

그거 갖고는 아무 데도 보낼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제조 관련해서 ISO 900이라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김학서 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한 업체 중에 ISO 9001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전화 받아서 안내하는 곳 있지요?

KT에서 하는 데.

동사무소에 있지요, 어디?

○김학서 위원 거기는 품질 ISO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 그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업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네, 제조업 중에.

○김학서 위원 ISO 900은 제조업에 관련된 인증이에요, 국제 인증.

그걸 받아야만 요구하면 나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똑같은 책 119페이지 보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도움을 주려고.

이 밑에 있는 이런 거만 지원해 갖고는······ 여기도 나오네요.

1, 2, 3, 밑에 보면 3번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이게 뭐지요?

○김학서 위원 거기 통괄적인 부분은 제조업 전체를 받는 거예요.

ISO 900을 따면 제조업은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품질까지 해야 해요, 그렇지요?

연구소는 TS16949를 해야 하고.

우리가 그러면 국제 인증을 받는데 세종시 안의 업체 중에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 플러스 국제 인증, USA나 CSA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ISO 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김학서 위원 다음은 211페이지.

보조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주고 있는 건가요?

신규 사업인데.

○김학서 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지금까지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기업 유치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타 도시를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천안은 외국에 나갔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3000억을 투자하면 300억 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금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전부 혈안이 돼 있거든요.

시장님, 도지사, 군수님 할 거 없이.

앞으로 기업 유치를 못하면 정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세종시도 이제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38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지.

그러면 타 도시보다 유치전에서 뭐가 달리는지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 본 적 있어요?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기업을 세종시로 오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산단 입지 조건이나 개발하는 조건을 타 도시하고 개발하다 보면 세종시는 거의 국가산단 하나 빼고는, 조성 규모나 인프라 구축 같이 해 나가는 거는 국가산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농공단지 수준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방공단 같은 데, 전의면에.

지금 펜딩(pending)돼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앞으로?

○김학서 위원 PF는 보통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땅을 개발할 때 시에서 그 사람들을 검증하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자료는 뭐를 요청합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의 자본금, 그 토지를 개발하려는 회사의 자본금, 은행의 신용도.

만약에 PF를 발행하려고 해도,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3000억짜리를 수주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자본금이 100억일 때 가능하겠습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줄까요?

만약에 국장님이 은행장이라면 돈 빌려주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첫째가 자본금, 그다음이 은행의 신용도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물적으로 말하면 거시기 두 개만 달고 온 사람들한테 그런 걸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한 군데 물어봤어요.

3000억짜리 공사 하면서 자본금 100억이에요.

그 사람 가능할까요?

만약에 국장님이 은행장이면 돈 꿔 줄까요?

난 안 꿔 줘요.

기본적인 걸 첫째로 검토를 안 한다고.

자본금이 얼만지, 은행 신용도가 얼만지, 이 사람이 이런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는 데 몇 번을 하고 우리나라 몇 순위가 되는지, 기술력은 얼마큼, 자세히 얘기하면 특허는 몇 개를 가지고 무슨 마크, Q 마크, 뭐 뭐 등등 해서 우리나라 수준의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들어오는 부서에서?

○김학서 위원 그렇게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무지하게 있고요.

펜딩되는 경우, 지금 보면 전동면 노장3리인가 노장2리인가에 190세대짜리 다가구주택 펜딩돼 있지요?

SPC인가 뭔가 지금 못 해 가셔서.

그리고 시에서 투자를 유입할 때 투자 시점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값이 2년 전에 2배로 무지하게 폭등했잖아요, 100원짜리 200원 되고.

그 시점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수요가 그만큼, 가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승인을 내줬을 때 그건 100% 실패라고 봐야지요.

우리 시가 전의면도 지금 아파트를 하고 있지만 투자 시점을 알지를 못 해요.

만약에 기업이 모르면 시에서라도 그런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는데 시는 그분들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상황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펜딩되는 거, 중지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지 조성이에요.

조성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용수로 공급하고 모든 기반시설이에요, 배수로 공사.

그런데 그거는 토지를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다 닦아 놓고 주민들이나 누가 동의서 안 해 갖고 용수로 보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전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도시계획을 완료해 놓고 인프라, 공장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뭐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건지 도시계획이 서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장 입주자들도 줄어들고 또 정주 여건도 확보를 못 해요.

왜냐하면 회사만 거기서 자지 사는 거야 대전 가서 살 수도 있고 천안 가서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남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돈은 벌고, 화장실에 가서 똥만 싸고, 그리고 소비는 천안에 가서 하든지 대전, 청주에 가서 한다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옆에도 그런 도시가 많잖아요, 탕정.

내가 초기에, 작년에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오송 단지.

오송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장 용지가 남아서 아파트단지로 파격적으로 변경해서 그 부분이 놀지 않도록 빨리 회전시킨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의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자를 바꿔야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막말로 무릎 양쪽 들고 와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돈 벌어가려고 오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니 우리 지역이 발전하겠습니까?

소나 개나 다 덤벼들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좀, 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세수도 늘리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하시고, 또 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정을 펴고 있지만 지금 투자한 것들이 투자해 놓고 졸업 맡으면 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로 다 가 있어요.

우리가 타 시·도 거를 뺏어 오지는 못할망정 내가 투자하고 공을 들인 그런 재원을 다 남의 동네로 퍼 주고 나중에 여기 공동화가 일어날 경우 세종시는 아무것도 호소할 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엊그제도 예결위 때 얘기했지만 선제적으로, 내가 이 돈을 투자하기 전에 뭐를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그건 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관련 부서하고 연결이 주루룩 돼서 결국은 시장님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한 군데로 모여서 다 모든 게 모였을 때 플러스알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궁금한 것 먼저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조치원 복숭아 축제 사업인데요.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억, 민간이전 1억 해서 총 7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어디에 지급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문화재단에 준 거고요.

○유인호 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억 9000에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4억을 편성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건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1억을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편제를 해 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유인호 위원 판촉비는 구매할 때 할인 금액 부분만큼 보전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매되는 복숭아 가격에 대해서, 판촉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행사운영비보다는 실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볼게요.

이게 대부분 지역 농산물, 김장 담그기 행사비였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중의······.

○유인호 위원 그중의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가 지역 농산물 김장 담그기 행사비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유인호 위원 더 초과해서 집행하지는 않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집행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예비비 2000만 원 더, 그래서 4200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동일한 행사 관련돼서 1760을 편성하셔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결국 예산 대비 집행이 과다하게 진행되었던 측면들이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객에 덜 용이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진행하실 때 도시상징광장이나 중앙공원이나 좀 더 집객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1760만 원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1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학교 급식 지원 관련돼서예요.

2023년 대비 2024년도 역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내용이 신설 학교, 바른초등학교 신설 개교와 학생 수 증가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가 상승.

○유인호 위원 단가 상승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우수농산물 식품비 있잖아요.

거기 산출 내역에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공립만 64군데를 지원했는데 2024년도에는 사립유치원 2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3년도에는 공립만 편제하셔 가지고 우수농산물 부분만큼을 지원하셨는데 2024년도에 사립이 2군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포함 안 시켰던 거는 진행 중에 필요해서 포함시켰던 건가요?

○유인호 위원 공·사립유치원 해서 64개소로 돼 있던데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2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다 집행된 거지요, 이거?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했던 기준이 작성 기준이니까 8월이나 9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10월 초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지출됐던 것 가지고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는 다 지출된 겁니까?

○유인호 위원 거의 다 될 것 같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됐어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뒤에 산출 근거를 쭉 보다 보니까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용역 차량이 2023년도 대비해서 6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운영이 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지금 다 됐다고 하시니까 집행이 다 된 것만큼 사실 비용 지출이 되는, 이게 계속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 놓으면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내용 설명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아까 2023년도 기준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2023년도에 다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거의.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산출 근거 보면 배송 용역 차량이 그때는 30대였고 말씀하신 저희가 직접 임차하는 부분이 40대로 돼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30대를 용역해서 진행하셨고, 2024년도에는 35대를 갖고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대수는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많이 줄었길래 이 역시 똑같이 감액 기조에 의해 가지고 거꾸로 산출한 건지, 아니면 2023년도 산출 근거가 과다하게 산출된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2023년도에 다 집행했다고 하시니까 2023년도 기준은 그러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이 금액 자체가 2개월 치가 빠진······.

○유인호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처음에 해 주시면 이야기가 빠를 텐데 다 됐다고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저는 6-2권 17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사업명은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같으면 지금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인가요, 이게?

○최원석 위원 보니까 저도 이런 취지로 상권 살리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권을 살린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리를 살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개별 상인분들을 살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3억 4200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상권 기획 여기 보니까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특화 상권 운영 이 부분과 여기에 맞는 상권 기획에 따른 인건비 합치면, 거리 조성과 인건비만 하면 2억 9300이 나와요.

전체 운영사업비 중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경영 안정이나, 예를 들어 금융 컨설팅, 재기 지원, 아카데미 운영, 노무·세무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 비율이 되게 작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리를 살려서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특히 이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창업 공간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상권이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인구 대비 상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을 해서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에도 인구 대비 상권 개수에 대한 불균형을 오히려 더 가속시키는 방향 아니에요?

창업을 더 시킨다는 거는 상인분들이 더 생기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존의 색깔이랑 다르게 특화적이거나 로컬 브랜드를 한다는 게 뭔가 색깔을 입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유입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주 인원,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에 비해 상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개별 상인보다는 거리를 살리는 방향 쪽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최원석 위원 저는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가 이런,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여기저기 내놓고 있는데 지자체가 상권 기획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색깔을 입힌다는 게 과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리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경리단길에서 시작된 무슨 리단길 이런 것도 보니까 지금 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작년 10월 기사를 보니까 전국에 “리단길” 붙은 지자체가 활용한 사업 개수만 전국에 53곳이고, 가로수길도 이런 유사한 길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인위적인 상권 조성을 지자체가 한 곳 중에 대부분이 처참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상권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순간적으로 매력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권의 자연적인 성장보다는 성장촉진제를 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상인들, 상권을 구성하는 상인들의 알맹이가 성장해야 상권이 결국 오랫동안 살아남고 버티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본질이 아닌 외부적인, 유입할 수 있는 매력만 계속 자꾸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망하는, “망한다.”는 좀 위험한 발언이고 흥망성쇠를 보다 보면 이런 인위적으로 만든 상권들이 보이면 대부분 지자체가 뭔가 문화적 이벤트나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입 요건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유입이 증가합니다, 단순간에 갑자기.

그러다 보면 상권들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리고, 그러면 이건 다시 또 상권을 구성하는 분들한테 단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처음에 유입하면서 다른 연령층을 유입시켰던 그 연령층들은 이 상권을 떠나고, 그러면 이 핵심층들이 이탈하다 보면 매출이 감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아요.

이 악순환이 단순간에 일어나다 보면 결국 그 상권들은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상권 황폐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게 발생하는 건데 우리 시도 약간 대놓고 무슨 리단길이나 가로수길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특화 상권 운영 여기에 쏟아붓고 또 인력도 여기에 전담인력 두 분을 붙여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나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역량 강화나 컨설팅이나 재기 지원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단기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별 상인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최원석 위원 저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이런 브랜드도 하겠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 보니까.

컨설팅이 외적인,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은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요식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맛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보면 약간 원포인트처럼 해 주는 게 요즘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기존에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그런 거면 여기에 인건비를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를 쓰실 예정인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고용하셔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상인분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인위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것보다.

○최원석 위원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171쪽 상권기획 부분에 보면 특화상권은 1개소인데 브랜드 거리 조성은 10개소예요.

이게 혹시 왜 다른 건가요?

○최원석 위원 공간이 10개소, 그러면 한 곳에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를 조금······ 1개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개소를 조금 줄이고 비용을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인력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최원석 위원 삭감됐어요?

○최원석 위원 저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배분하길 원했던 건데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런 거는 한번 예결위 위원님들과 산건위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3에 113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궁금해서.

이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은 나와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은 2배 이상의 금액을 투입해서 축제를 했어요, 7억 2360만 원.

그렇다고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성과가, 사실은 필요성 자체가 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여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7억 대비 판매 수익금이 연계돼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 판촉물 그거로 1억, 그리고 순수한 복숭아 판매로는 1억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억은 축제성 예산으로 나간 건데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주요 맥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여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 많은 부스들이 차려졌고, 저 역시도 현장에 가 봤었고, 판매를 많이 했고, 조기에 매진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은 본 취지에 맞는 조치원 복숭아, 세종시의 복숭아 판매 면에서 아쉬웠다는 것은 현장의 물량이 바로 소진됐었잖아요.

그 배경은 본 위원도 나름대로 보고받고 알아 본 결과 냉해 피해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지역에 고착되어 있는 농가들께서는 자체 판로를 확보하고 계세요.

○여미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내놓는 것이 수익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내놓지 않는 방향성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없어서 복숭아를 못 파는 구조였고, 그래서 축제 기간에 판매는 많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한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했습니다, 부스를 많이 차렸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저녁 늦게 축제가 이어졌잖아요.

마지막에 불꽃축제 비슷하게 드론으로 뭔가 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있었던 부분은 복숭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현지인들, 세종시민들이었거든요.

외부에서 오셔서 복숭아를 알고 인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낮에 오셔 가지고 모든 물건을 구매하고 복귀하셨고, 나머지 늦게까지 계셨던 분들은 세종시민들이고 복숭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축제의 분위기를 업해 주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겠으나 예산이 좀 과하지 않았었나.

이게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종전과 다르게 차별화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예산이 좀 과하게 투입된 부분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산출 내역에 보면 디테일하게 어떠한 부분이 더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산출 근거에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역이 돼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계획이 분명히 세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자료는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 7억에 대해서 정산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판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끝으로 기금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기금에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농업발전기금 부분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와 국외업무여비, 농산물 품평회 참가비 이런 게 신규로 반영되었거든요.

이게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기금 사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라든지 무게 중심 이런 것도 고루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부는 기금 고갈 직전의 상태이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도 좀 자세히 위원님들과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와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6-4 13쪽 보시겠습니다.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현옥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인데요.

산출 근거에 보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소모품 및 사용품 구입에서 100만 원 곱하기 1식인데 갑자기 왜 180만 원이 되었을까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180 곱하기 1식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표지판 있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실사가 어렵다고 하면 이미지로 주시면 되고 가설건축물 미신고, 허위 신고 시에는 200만 원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거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2023년도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84페이지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보면 세종시 시내 쪽의 분양가하고 읍 단위하고 면 단위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김학서 위원 읍이요?

○김학서 위원 만약에 면 단위로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의나 전동으로 간다면.

○김학서 위원 그럼 내가 듣기로는 2000 정도 한다고 하던데 동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김학서 위원 면 단위 정도면 1000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김학서 위원 면 단위도요?

○김학서 위원 1200이요?

○김학서 위원 임대아파트가 없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예를 들면 면 단위까지 다해서.

보면 시내는 임대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또 건설하는 곳도 있고.

조치원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아파트가 건설됐고 금남면도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 같고 부강에는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전의·전동·소정에도 임대아파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차차 면 단위에도 임대아파트 소멸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김학서 위원 허가해 주신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122페이지요.

옹벽 절사면이라는 게 뭐지요?

○김학서 위원 올해 풍수해 와서 전동면 송정1리의 절사면이 붕괴돼 가지고 차를 폐차했거든요.

잘못하면 사람까지 죽을 뻔했던 사고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작업을 해 놓은 곳을 지금 전부 점검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송정2리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절사면에 붙여서 옹벽을 쳤기 때문에 비가 와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분리되거든요.

그런데 자갈층이 있거나 넣어 놓으면 물이 빠지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절사면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송정2리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고 시에서 무슨 보상 관계가 있나 내가 알아봤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사 사고가 나기 전에는.

○김학서 위원 송정2리에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김○○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도로 옆에 사시고 그런 부분들이 세종시에 널려 있는 절사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는 다 확인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차가 조금 빨리 지나가서 뒷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거든요.

완전히 찌그러져서 만약에 앞쪽이 그렇게 됐으면 사람이 압사당했을 건데, 그래서 차만 폐차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있어서 내년에 홍수가 났을 때 그런 사항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요.

○김학서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급해 주고 한 달에 몇 번을 탈 수 있는 거를, 시내버스비가 1400원 정도 하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한창 탈 때 1400원이었는데 아직 안 올랐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혜택을 보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1400원이면 10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지요, 15회 정도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 같으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자가용 놓고 버스 타고 다니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거기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버스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출근버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한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세종시가 출범할 때는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좁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모두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도시 교통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하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출근버스가 있어서 출근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다고 하면 교통에도 많이 되고 그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민간, 시민들한테도 그게 가능해질 거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도층에서 먼저 타고 다니면 나중에 시민들, 국민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지금 유럽이 그런 상태예요.

유럽이 높은 분부터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안 맞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가 유럽을 벤치마킹한 도시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좋으나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가 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하여튼 지금 쓰는 정책은 좋으나 제가 보기에는 카드 긁어서 다 쓰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인한테는.

뒤에 앉아 계신 도로과장님도 버스 타고 다니시나요?

○김학서 위원 더 이상 질의하면 서로 난처하니 여기까지만 하고 제 질의는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먼저 1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118이요.

118페이지고 사업 내용은 터널 및 지하차도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인데 2023년도 예산을 일단 보시면 이거는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 시점 기준으로 변화가 있나요, 작성 시 기준으로?

○최원석 위원 사실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 대비 결산 금액이 좀 미비해 보여 가지고······.

연말에 다 집행됩니까?

○최원석 위원 사실 그 이후로 질의드릴 거 먼저 답변 주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증감 사유에는 터널이 21개에서 23개로 늘었다고 하시고 총 2개 늘었는데 예산이 거의 2배 넘게 올라 가지지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점검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됐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드릴 말씀이 사실 이번에 오송지하차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물론 터널 내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어진지하차도를 잠깐 폐쇄했던 거 아시지요, 하루?

○최원석 위원 그때 저도 있었는데 이게 평상시에 유지·보수 점검, 안전점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안에서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출입을 통제했던 거였는데 혹시 그 원인은 확인됐습니까?

○최원석 위원 노후 시기 도래나 이런 문제는 아닐까요?

○최원석 위원 그런 일이 발생, 오송 참사가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뇌리에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정기안전점검 꼭 충실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203페이지부터 뒤에까지인데 행복아파트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행복아파트 1차, 2차, 도램마을 7·8단지지요?

○최원석 위원 도램마을 7단지, 8단지, 행복아파트 1차, 2차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가 대폭 감액됐습니다.

실제 운영비 측면만 보면 20% 이상씩 다 감액됐는데 여기 신도심에서 유일한 시영아파트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운영하는.

이 임대아파트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여기 사시는 분이 물론 취약계층도 계시지만 원주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 덕택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완성되는 데 초석을 다져 주신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무상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최원석 위원 정당한 임대료를 다 받고 기준에 맞춰서 증액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론 시 재정 상황이 힘든 거는 알겠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심하게 감액해 버리면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생활의, 삶의 질에 가장 연관된 부분에서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감액된 거 아닐까요?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최원석 위원 변동이 있다는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3페이지 보면 일단 엘리베이터 부분이야 이거는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미 멈췄던 사례가 다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뻔한 공식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여기에 잡혔으니까 그나마 12억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지 그거를 빼 버리면 더 처참한 거예요.

진짜 한 30% 가까이, 30%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삭감된 거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산건위 회의 때도 언급됐더라고요, 보증금 반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원석 위원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거기 임대료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됐었던 사례인데 그분들이 사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거기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거기도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한 상황인데 임대료보증금까지도, 이게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민간의 영역도 아닌데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적게 잡아 놨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연기된다는 게,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닐까요?

이건 진짜 지탄받을 행정이에요.

○최원석 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원주민분들 중에서 사회적약자분들이 살고 계시고 이분들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유일한 시영아파트인데 운영비를 취약하게 해 주면 그분들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정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추후에도 보증금 반환이나 여러 운영에 관한 데에서는 우리 시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하도 민원이 많이 와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복도식 아파트 구조가 있는데 거기 창문틀만 있고 창문 없는 거 아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거를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예산 상황 때문에 틀만 있고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그게 복도로 들이치는데 중요한 거는 배수시설이 뭔가 설계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도 가 보면, 직접 가기도 했고 영상도 찍어 놨는데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돼요.

기울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물 퍼내고 이러시는데 이게 만약 겨울이잖아요, 거기 얼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노약자분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를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건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

마을택시 운영인데요.

이 마을택시가, 저희가 두루타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읍·면 지역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어떤 차이라는 거지요, 도로 폭?

○김효숙 위원 이 택시는 그러면 여기 사는, 거주하는 학생들도 이용 가능한 건가요?

○김효숙 위원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전체는 아니고 아마 연서중일 거예요.

거기에 1000원 택시 운영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교통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거는 맞는다고 보이는데 저는 아까 두루타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도로가 좁은 곳에 승용은 들어가고, 두루타는 약간 봉고 같은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게 큰 차이가 있나 보지요?

도로 폭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나 보지요?

○김효숙 위원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일까요?

○김효숙 위원 학생들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부담이 1200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1000원 택시 하면 사실 그쪽, 200원도 200원이지만 그쪽으로 많이, 아마 학생들 위주로 되는 거라서 그런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 교육청하고 얘기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김효숙 위원 아마 교육청은 본예산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잘 찾아서 협의해서 학생이든 어르신들이 택시 타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게끔 하는,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효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통학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통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일단 없어서 내년부터는 학생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통학에 대해서 다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갖고서 저희가 시랑 한번 논의해 하겠다.” 시장님께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교육청에 요청드리는 부분은 학생들이 최대한 근거리 배정이 되도록 최대한 요청드리지만 100% 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멀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생길 것이고 그게 다수가 된다면 저는 그거에 맞춰서 통학 여건 개선에 의해서 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대입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통학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배정이 끝나면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했던 전동형 킥보드 관련한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67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전동킥보드 때문에.

그리고 6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요.

이 부분은 신고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여러모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에 시민의 창이 있잖아요.

모니터링해 보시면 얼마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책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관련 과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육청이나 경찰도 말씀하셨는데 단속이나 교육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을 드리기고도 하고 학생들에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빠졌어요.

유관기관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업체랑 얘기하셔야지요.

업체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신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안전에 있어서는 세종시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104쪽부터 107쪽까지 보실게요.

체계적 도로 관리 부분입니다.

이번에 2024년 예산 올리신 게 6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이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억, 시비가 약 5억 8500으로 올라왔는데요.

주로 산출근거를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일반 사무관리비 1억, 도로관리팀 여비, 시설비, 거리질서 단속 용역,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소방교부세의 교부 기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시·도에 교부해 주는 돈이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이 대상은 소방시설에 써야 하고요,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써야 하고요, 소방 인력에 써야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에서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매칭해 놓은 게 여기뿐만 아니라 혼잡 교차로 구조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는 차치하고라도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교통신호 유지보수비, 조도, 조천 하도 정비, 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노후 교통신호시설·부대시설 개선비, 자전거도로 환경 개선 사업,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관리정책과도 하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를 조금 당기시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그거는 알고 있지요.

○위원장 김현옥 아닌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장 김현옥 제가 소방본부에 확인했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안부의 지침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고, 제가 3년 치를 다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기조실장님과 이두희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관례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입니다, 국장님, 6-4.

공영자전거 운영 부분 해서요, 29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보니까 주로 인건비, 경직성경비가 대다수로 많고 그다음에 시설수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편제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0조제4항에는 2018년부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멧 구매가 전혀 보이지 않고, 두 개로 나뉩니다.

일반 자전거는 예를 들면 이것도 의무화로 헬멧을 착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또한 동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멧을 안 쓰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산출근거 어디를 봐도 헬멧 구입에 대한 비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여러 가지 많이 확산시키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38만 시민 전체가 자전거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자전거 시민보험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홍보비나 그다음에 헬멧 구매비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이게 미스매칭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인건비하고 어울링센터 시설 유지비 등등 경직성경비 이런 것들로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거는 면밀하게 보셔야 할 게 시민안전보험은 더 확대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자전거보험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 협업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예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부터 저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시민분들한테 헬멧을 안 쓰고 갔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2018년부터 이게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전거 홍보는 많이 했지만 자전거를 본인이 탑승할 때 반드시 헬멧을 착장해야 한다는 것은 홍보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말씀처럼 개인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이 헬멧을 썼던 것을 쓰기가 찝찝하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관상 머리가 눌리고 이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소독을 해서라도 그것은 비치해 둬야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김현옥 그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최원석 위원님?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설명자료 34쪽, 6-4.

공동구 유지관리비 부분인데요.

지금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몇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되나요?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실태조사표를 받아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장 김현옥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조사.

○위원장 김현옥 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언제 몇 회를 하십니까?

월 1회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이게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 안전에 구멍이 뚫리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 국장님께서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셨지요?,

○김효숙 위원 2021년부터 쭉 예산을 보면 2억 7000인가요?

○김효숙 위원 네, 그러네요.

25억, 27억 그리고 올해 10억이었고, 그런데 내년에 3억이 되거든요.

저도 교육청에 있어 보니까 소관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우선순위,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개선해야 할 그거를 조사한 다음에 시청으로 일단 넘겨서 시청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는 못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이 되게 빠듯했는데 내년도 3억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신도심이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는 요구가 꾸준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억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삭감됐다고 보더라도 이거는 70%가 삭감된 거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김효숙 위원 이게 올해 10월인가요.

노란 횡단보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노란 횡단보도 지침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해야 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럼 아예 안 될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너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그럼 실장님, 이게 예산이 학부모님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 예산들도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내년에 이렇게 된다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추경에는 꼭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준은 아니라도 올해 수준은 맞춰야지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예산인데 그마저도 너무 많이 깎였다고 하면 저는 안전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이라든가 우리가 안전도시, 어린이친화도시 이렇게 표방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그거는 그 의미가 상실된다고 보이거든요.

올해 추경에는 무조건 해야 할 1순위라고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4의 51쪽이요.

51쪽에 보시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연구용역 사전 검토 TF 심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여미전 위원 네, 용역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 이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자료가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예산 첨부 서류에도 적합이라고는 돼 있는데요.

거기에 심사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확인 안 하신 거지요, 과장님?

○여미전 위원 아, 국장님이시지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사업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돼 있냐면 신규 사업이 아닌 경우는 추가 조사 및 기조 자료를 이용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대세연에 연구 과제로 한번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원래 이 사업이 2023년도에 했었어야 시기상 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좀 길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기의 요지는 대세연이 있잖아요.

대세연 연구원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특별히 새롭게 추가되는 안이 없다고 하면 대세연을 통해서 이것을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국장님, 아직 사전에 검토 못 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연구용역 검토 TF팀의 사전 검토 자료는 언제 된 거지요?

○여미전 위원 11월이요?

○여미전 위원 저희한테 이 예산 자료는 언제 주신 거지요?

그전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얘기가.

사전에 다 얘기가 됐는데······.

○여미전 위원 지금 12월이라고 뒤에서 말씀하셨는데요.

(『11월 초인 줄 알았는데요, 10월······.』 하는 공무원 있음)

10월에 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구용역 전담 TF팀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 대세연에 얘기해 보니, 확인해 보니 연구를 해 줄 수 없다, 선정할 수 없다, 연구 과제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5000만 원이 다 소요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신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 세워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전담 TF 사전 검토에 대한 의견은 실무 검토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하네요.

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용역 금액이 과다로 좀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 같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했을 거예요.

타 시·도의 용역 내역, 금액, 산출 내역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받았거든요.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적발 건수가 112건이었네요, 2023년도.

이게 11월 기준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조치 중이 66건이라고 하시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조치 중이라고 하시면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된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57쪽의 연간 처리 현황을 보니까 존치 기간 연장하시는 것도 꽤 많네요.

○위원장 김현옥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가설 건축물 표지판이잖아요.

예전에 쓰시던 것 그대로 쓰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게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재고가?

○위원장 김현옥 제작을 합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하시면 이 부분인데요.

슬로건이 “세상을 이롭게”라는 게 이번에 제작을 했는데 이대로 제작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옥 저한테 이걸로 제출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만든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대답 없음)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전 슬로건 맞아요.

맞는데 새로 제작하면서도, 기존 걸 재활용한다고 하면 그 수량이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새롭게 제작하면서 예전 걸 그대로 쓰시는 거는, 지금 2023년도 12월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수요를 파악해서 제작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슬로건 들어가는 부분을 매년 바꾸기 힘들다면 아예 이거를 빼시고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만 넣어서 하면 슬로건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 가능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큰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이거를 인쇄해서 부착하고 쓰신다는 것은······.

○위원장 김현옥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가설 건축물도 가서 조사하는 담당자께서는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신다는 거 알고요.

적발 건수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세종시는 가설 건축물 축조가 한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니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첨언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80쪽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부분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하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품질검수단이 입주 전에 들어가셔서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럴 때 대부분 바닥 충격음이랑 골조 그다음에 라돈,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하나요?

○위원장 김현옥 주기적으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맞습니다만 시공사에서 변경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시공사 측 규정에 넣어서 의무화를, 이거를 위배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 이런 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왕 품질검수단이 들어가서 테스팅을 하시게 되면 다른 항목도 추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양생 과정에서 특히 신생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이 되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벽 크랙이랑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동주택에.

그런데 이게 어느 계절에 들어가서 테스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 수축·팽창하게 되면서 크랙이 가거나 타일 하자 보수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일 뒷면에 충분히,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발라서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딱풀로 예를 들자면 전체 전면을 다 딱풀 칠을 하면 들뜨지 않고 착 붙는데 끝에만 이렇게 붙여 놓으면 나중에 들뜸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처럼 타일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 부분 협의를 하시게 되면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점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7쪽 인수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부분인데요.

이게 행복도시에서 우리 시로 인수한 도로가 맞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옥 구조물 당연히 안전 점검해야 하고,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던 민원 중 하나가 지하차도 주변에 있는 방음 시설이라고 할까요?

방음벽 소음이 너무 크다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LH나 이쪽도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는데 데시벨 측정을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라 다들 문 개폐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름철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의 저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하실 때 좀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 점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