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2월5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7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특위에서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추진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올 한 해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법원 등의 설치와 KTX역 신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등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완성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 갑진년에도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미래전략수도 완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위원장 김동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회의사당 조기 건립 사안입니다.
현재 설계비가 147억 원이 반영돼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7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총사업비, 설계비나 토지매입비의 한 10%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2022년 11월에 국회사무처에서 완료가 된 이후에 국회의장님께서 2023년부터 추진을 하면 2028년까지 준공이 될 거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1년 정도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당초안보다는 1년 정도가 지연되고 있고요.
의사당 설치에 턴키(turnkey) 공사로 갈 것인지 일반 제안 공사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1년 10개월 정도의 텀이 더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협의가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설계 공모가 2024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공사는 2026년 하반기에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3년도에 일반연구비 3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2024년 예산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복청 차장 주관으로 해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이 구성돼서 2022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협력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 추진이 작년 1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아직 지금 발표는 안 하고 있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방안 기본 연구용역에서는 기능과 규모, 입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23년도 기본계획을 하고 2024년도 실시설계, 2025년 2월에는 착공을 해서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월에 VIP 업무 보고가 있어서 이때 아마 일부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확정,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4년도에 추진되고 건축공사는 2025년 상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추진이 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법원 설치 및 경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설치법이 2021년 3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2020년 6월에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그다음에 지난 1월 10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에 한 번 정도 더 법사위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지역구 의원님과 그다음에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총 8건 정도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8건 정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중복 건이 2개 정도가 있어서 저희하고 연관돼 있는 건수는 6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에 관련해서는 전체 한 55개 중에서 23개 중앙행정기관이, 국책연구기관 등이 지금 이전을 한 상태고요.
여가부 등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이 2022년 8월에 국토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법원, 대전지법에 사법 수요 급증이라든가 소송 처리 기간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라든가 정부행정의 효율화 이런 거에 따라서 국정과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지금 용역이 착수되어 있고요,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이전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서 총선 이후에는 저희도 우리 시에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쪽 KTX세종역 신설입니다.
세종역 신설은 남부권 관문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이걸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타당성조사를 2020년 7월에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 조금 증가돼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서 0.86 정도가 나와 있고, 작년 연말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타당성 재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때에는 B/C가 1.06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범시민 서명운동을 작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만 8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서명을 해서 B/C 나온 분석 결과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에 관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 착수가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평택역에서부터 오송역까지 복복선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게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오송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감소된다는 것을 저희가 타당성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해소를 할 예정이고요.
부본선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철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부본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추진입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2021년 7월에 광역철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해서 2021년 8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를 2023년 6월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으로 2023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올 2월에 국토부에서 업무 보고 하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적격성 심사를 기재부에서 받아서 민자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획기적 절감을 통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으로 해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로 하게 된다면 예타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각각 한 2년씩 해서 6년 정도가 걸리는데 민자로 하게 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적격성 심사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에서 2년 정도는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입니다.
현재 세종∼청주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완성됐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2021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요,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360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잠깐 보류하고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지금 KDI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4년 2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2024년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시설공사가 아마 착공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30년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2030년까지 준공을 하다 보면, 저희가 세종∼포천고속도로가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연서JCT에서 북세종IC 구간까지만 국회 이전 시기를 감안해서 조기에 개통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까지 구간을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입니다.
작년 12월 27일에 MOC를 체결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주에 중입자가속기 SPC하고 전체적으로 1차 회의를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일단은 시하고 한양대학교,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코리아히트, 메테우스자산운용, 도시바ESS, 자료 10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종시는 행정적 지원을 할 거고요,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운영 주체가 되고 인력 양성 등을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되겠습니다.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는 SPC를 총괄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참여 주체 간의 협의, 의사 조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리아히트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할 겁니다.
토지라든가 설계, 계약 인허가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예정이고요.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실질적인 자금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치료기 설계, 제작 등에 필요할 예정입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 TF를 구성했습니다.
1월에 구성해서 지난주에 1차 회의를 가졌고요.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그다음에 SPC 구성되어 있는 5개 기관하고 해서 지원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목적은 상반기 안에는 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부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10쪽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와 관련돼서인데요.
내용 보시면 한양대 같은 경우, 지금 한양대의료원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여기가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약간 히스토리가 있으신 곳인가요?
여기 연구라든가 진행 상황들이 있었던 곳이 이렇게, 세종시가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선례가 있는 곳인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선례가 있지는 않고요.
이 한양대가, 저희가 중입자를 하려면 원자력에 관한 학과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전문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학과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C를 구성할 때 한양대하고 협의가 돼서 SPC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최근의 언론보도 보니까 부산에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부산시랑 서울대병원 중입자가속기사업단이 같이 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다릅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는 전액 민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에 경험치가 있었던 곳이 아닌 한양대.
그리고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궁금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한국인, 그러니까 중입자치료, 일본이 좀 발달돼 있으니까요, 한국인이 이 치료를 받고 싶으면 여기 센터를 통해서 일본에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일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코리아히트는 제가 검색해 봤는데 안 나오거든요.
여기는 어떤 업체인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건 SPC를 구성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 안에서, 투자자분들이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투자자분들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김효숙 위원 이 개념이 사실은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는데 일단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위험성이 내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앞서 부산 같은 경우는 시랑 서울대병원 중입가가속기사업단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고 뭔가 추진력이라든가 동력이라든가 신뢰성이 담보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경험이 없는 한양대 그다음에 허브, 그러니까 일본으로 환자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랑 도시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업체인 거고, 그거에 SPC 구성하는 코리아히트가 되어서 이 5000억 원 규모를 전액 민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굉장히 좀, 너무 추상적이면서도 그려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부산 기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원자력연구소에서 맡아 갖고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형태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R&D로 해서 연구개발을 해 가면서 하는 건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그게 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바꿔서 서울대를 거기에 투입을 시켜 가면서 저희하고 똑같이 중입자를 사 와서 서울대병원이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콘셉트를 다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R&D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과기부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는 다 돼 있는 시설을 갖다가 의료하고 묶기 때문에 그건 복지부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복지부 사업이 되는 거고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국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연계성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따오려고 하면 지금 부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거의 2027년 되기 때문에.
그래서 SPC를 구성해 갖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도시바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번 믿고 같이 계속 협업사업을 하는 이유는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가속기를 만드는 데 4년에 1기 정도씩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강원도도 있고 전남 광주도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중입자가속기를 들여오려고.
그리고 외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바가 저희 SPC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게 큰 성과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MOC를 먼저 했고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부지가 계약 체결이 되면 도시바하고 바로 장비를 만드는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올해 안에 추진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간이 마련된 상태인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도 없이, 공간도 없이 일단 민자로 다 유치를 해서 지역 내에 어딘가를, 사실은 지금 있는 어디 위치를 하든 다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국비를 얼마 지원받았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원래 국비가, 전체 총사업비는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3000억 원 정도가 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광역, 부담금 이렇게 하면 아마 500억 정도는 시비 쪽에서 나갈 것 같고요.
국비가 거의 다 전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효숙 위원 국비 전액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게 3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총사업비를 당초에 잡을 때 5000억 정도를 민간유치로 잡아 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가속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병원·의료원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병원시설 그거 외에 그다음에······.
○김효숙 위원 리조트형으로 숙박시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걸 받으려고 하면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 치료를 받으려고 많이 오기 때문에, 의료관광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5000억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입자하고 의료시설 그걸 먼저 1단계로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도 똑같이 드나요, 아니면 여기 민자로 100% 유치하고 여러 모로 뭔가 됐을 때 비용 차이가, 사실은 나중에 이게 여러 군데 하게 됐을 경우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모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텐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생길까요?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SPC가 사전에 타당성조사,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 갖고 온 걸로 보면 사업성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중입자로 가동을 시켜 갖고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중입자는 한 곳에 있으면 되지만 병원시설하고 연계돼 가지고 받는 것은 보통 2∼3개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원심력으로 도는 게 있고 회전력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요층은 충분할 걸로 보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김효숙 위원 그게 데이터상으로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으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김효숙 위원 수요가 나중에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세브란스 있고 일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 가서도 치료를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몰리는데 이제 부산에 들어설 거고 지금 보니까 삼척인가요, 삼척도 나설 계획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그런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꿈의 치료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이 나중에 몇 년 지났을 경우에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세종이 과연 그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국내 신규 암 환자가 매년 20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추계하고 있고요.
이 중에 4분의 1 이상이 중입자치료가 가능한 대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됐을 때 환자 수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6만여 명 정도가 되고요.
중입자치료센터 가동을 통해서 연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 수가 2000명 수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는 일단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수요도 수요인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생겼을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느 의료, 이게 시설도 중요한데 그거를 누가, 어떤 의료진이 와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종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를, 그러니까 사실 저도 유치되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봤을 때 이 시설과 의료진과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일단은 저희보다도 SPC는 어차피 수익을 원칙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병원 규모를 그렇게 크게 가는 것보다도 적정한 수준에서부터 본인들이 한양대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매달 만나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사업비 5000억 원이잖아요.
만약에 세종의 어느 공간에 들어섰을 경우 그거를 토지를 보상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김효숙 위원 부지매입비까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그럼 부지가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는 거네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중입자가속기가 들어갈 곳하고 의료원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것도 1만 평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1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드는 비용이 들어갔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시설 그런 게······.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어디가 될 줄 알고 이 비용이 들어가 있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러니까 평균단가를 따지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평균단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세종시 안에 들어 있는 평균단가인데 일단은 예정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예정지역 밖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도 지금 투 트랙 정도로 보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어쨌든 비용이 유동성이 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해서 일단 가장 시민들이, 어려운 얘기보다 쉽게 얘기를 하면 “첫 삽을 언제 뜨냐?”
여기에서 그런 것보다 정치적으로 또 늦어질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누군가 왔다 가서 뭔가 발언만 하면 계속 늦어지는 발언만 하니까 “첫 삽 언제 뜨냐?” 사실은 이거거든요, 핵심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첫 삽을 언제 뜨냐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세종의사당추진단장이 1월 15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안신일 위원 네, 현장도 다녀 가셨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현장에 왔다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같이 설명도 좀 해 드리고 했는데 일단 와서 보셨기 때문에, 타재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면제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업 적정성 검사를 일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타재는 안 하더라도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소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보통 이 정도 규모 설계하는 데는 기본설계가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실시설계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삽을 뜨려고 하면 6년은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첫 삽이 6년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만약에 설계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일반 제안 입찰을 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턴키 공사로 일괄 발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2년 정도는 당겨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6년 후에 첫 삽” 하면 정말 다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런데 사전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신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보고 계시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든 부지 확정을 하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퍼포먼스를 시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핑계만 있으면 늦춰지고 늦춰지고 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클레인이 삽을 뜨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는, 뭔가 확정이 됐다는 것들을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도 세종시의회 4대인데 우리 임기 안에도 전혀, 말하자면 퍼포먼스조차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첫 삽이 6년이라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 안에라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아니면 제대로 뭔가 진행이 된다는 사건을 하나 만들 필요가, 이벤트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세종의사당추진 국회사무처에 저희 사무관이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어서 저희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요.
일단은 부지매입비가 700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10%, 1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설계비 147억.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설계비가 147억이고 부지매입비가 700억, 1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부지매입비는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매년마다 10% 이상씩 뛰기 때문에······.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래서 아마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건 하반기 정도로 들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고 중요한 건 이거 공모 방식을 뭘로 할 거냐가 바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안으로 간다고 하면 그 절차에 맞게 설계 공모가 나갔을 때 그다음에 뭐 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 계속 그거를 보도자료라든가 같이 해서 시민들께 알리면 되고요.
턴키로 했을 때도 그 부분은 조기에 완공 시점이 당겨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추진되는 절차에 따라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고요.
그걸 계속 노력을 해 가면서 시민들께 홍보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더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토지 매입 기념행사라든지 설계, 꼭 삽을 뜨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한 ‘설계가 시작이 됐다.’ 이것도 건설로 보면 건축의 시작이잖아요, 설계 시작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 예민하게 주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자체가 올해네요.
건축공사가 이것도 내년이고.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안신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4기 안에 착공식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시기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와서 의사당을 보고 갔으니까, 의사당을 보고 갔는데 대통령집무실에 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릴 저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지가 사실은 세종시민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이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런데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행복청에서.
총사업비 변동이 조금 있는 걸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게 100%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인지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행복청에서 조만간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신일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에서 할 일이 있고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역할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사실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거를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다른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힘을 합칠 부분은 합쳐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추진인데요.
지금 사전타당성 완료는 했고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이 돼서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이 예비타당성이 면제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올해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발주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이게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왔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거를 국토부에서 일차 받아 봐서 제안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제안서가 5월 정도까지 아마 나오게 되면 그쪽에 타당성이 있으면 아마 민간 제안 공모가 뜰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예타를 면제하지는 않고요, 민간이더라도?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럼 예타는 안 하지요, 민간이 들어가면.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예타는 안 하더라도 일반 사업 적격성 심사라고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그 기준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타를 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그걸로 사업 적격성 심사로 가게 되면 1년 조금 넘든가 1년 여기에서 단축이 많이 됩니다, 기간이.
○김광운 위원 또 하나, 반석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60.8㎞ 구간이에요.
이걸 지상으로 할지 지하로 할지까지 나온 거 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건 여기서,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안을 갖고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는 4조 2000억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광운 위원 그럼 이걸 지상으로 할지 지하로 할지 모르고 그냥 사업비만 나온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건 추정 금액이고요.
예를 들면 일반 노선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다음에 도심에 들어갔을 때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받아 봐서 안을 몇 개를 갖고 평균을 낸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현재 어떻게 보면 반석까지 지하로 돼 있고 조치원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데는 일단 지상이잖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게 지상하고 지하하고 얘기한 대로 금액 차이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CTX라는 게 얼마나 빨리 달릴지는 모르지만 SRT나 KTX처럼 300㎞/h 이상 가는 고속열차들이 있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 CTX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열차예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아마 이것은 급행열차라고 해서 KTX 수준의 50% 정도 이상,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80㎞/h, 200㎞/h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일반 열차들이 제가 볼 때 평균 100㎞/h에서 130∼140㎞/h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빠르지요.
○김광운 위원 빠르게 가겠네요, 그러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우리 세종시 발전에 일단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민간이 참여를 해서 금액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타를 빨리 면해서, 면제를 받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아마 이것도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기간 단축이 많이 될 겁니다, 많이 될 거고.
일단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절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면 지자체가 거의 30%를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15% 정도로, 만약에 민간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자체의 역할이 15% 정도로 줄기 때문에 반 이상의 재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으로 갈지 지하로 갈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이 노선에 따라서, 굴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속력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는 180㎞/h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노선이 최종 확정이 되면 일단 민간에서도 제안하는 노선이 있을 거고 정부에서도 원하는 노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고 미래전략특위에서 국장님 뵈니까 새롭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7쪽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적어서 좋기는 한데 운영권을 민간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민자는 수익구조를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선투자하고 후환수가 될 텐데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구조인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여미전 위원 국가하고도?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국가 지분이 50%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운영권을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국가 지분이, 국가 거지요, 철도는.
○여미전 위원 이게 100%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민자에서 50%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50%를 투자해도 이건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투자를 해서 수익 배분으로 가져가는 것뿐이지 국가산업에 대해서 민자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단가 산출하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민영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처음부터 접근할 때 민자에서 투자를 해서 지분이 있는 기업에서 과연 그냥 투자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환수의 목적은 없는 것이냐, 그런 권한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따지고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 부분은 아마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2월에 하신 걸로 돼 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의료를 할 수 있는 학교는 한양대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SPC로 구성해서 5개 기업이 조인(join)을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 일원 1만 6000평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에요, 지역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확정된 건 없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지금 입지를 분석 중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엄청난 땅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저렴하게 특혜를 줘서 유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런 건 없고요.
본인들이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준비를 해 갖고 오면 저희가 행정절차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줍니다.
거기다 의료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도로를 내서 연결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SPC에서 땅도 구매를 하고 입지도, 부지도 다 그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땅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조건 없이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이 중입자가속기가 세종에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지금 첫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하고 부산 기장에서 지금 중입자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서울에서는 하고 있고 부산은 2027년도에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SPC가 본인들이 중부권에 하나 유치를 해서 만들게 되면 사업성이 있겠다는 추측하에 한양대하고 SPC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유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시에는 없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작년에 MOC를 했고요.
그래서 SPC에 관련해서 각 기업마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도시바, 장비를 만드는 일본하고 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계약을 진행할 겁니다.
장비를 만들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의료시설을 구축해 놓고 그 장비가 들어갈 곳을 만들어 놓으면 한 3년 이후에 만들어진 걸 갖고 와서 여기에 장착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 가면서, 한 4년 이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마이크 꺼짐)누가 한다는 겨.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게요, (마이크 켜짐)앞에 나왔던 얘기라.
본부장님, 아까 토지매입비 700억 원 계약금 조로 2023년 예산으로 잡힌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2023년, 2024년 합쳐서 700억 원 들어갔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350억 원씩.
○이현정 위원 이거 집행을 누가 결정을 해요?
추진단이 결정하나요, 지원협의회가 결정하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의사당이요?
○이현정 위원 네, 의사당 토지매입비를 이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국회의사당 추진 협의체가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지원협의회는 당초에 만들어졌던 데고요.
추진단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추진단에서 결정을 하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1급입니다, 거기는.
추진지원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하고 이럴 때 관여했던 데고요.
○이현정 위원 추진협의회라고 그러셔서 또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여쭤봤고요.
다음번에 3페이지에 아까 행복청에서 1년 3개월 동안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를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2월에 VIP 보고할 때쯤이나 용역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건 저희 추측이고요.
아마 업무 보고가 2월 정도에 있으니까 방침을 좀 받지 않을까.
○이현정 위원 결과를 시에 비공개로 하는 사유를 혹시 알 수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한테만 비공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비공개가 되고 있고.
○이현정 위원 혹시 사유가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사유는 아직 면적이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 거를 추진해 보고 알아보려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건립 방안 기획 연구용역인데.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행복청 자체적으로는 경호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여러 분야별로 오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윗지방에 있는 규모를 똑같이 갖고 올 거냐, 아니면 조금 줄일 것이냐, 이런 콘셉트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아직 공포를 못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 여러 안 중에서 보고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걸 이제······.
○이현정 위원 쓰실 분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쓰실 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아마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이건 아마 중앙부처에서 추진단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7쪽에 저도 이어서 여쭤보면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2021년도에 반영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되게 환호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쭉 히스토리를 갖고 왔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또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CTX 추진계획 발표되면서, 사실 저는 철도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이게 그전의, 이런 계획들은 굉장히 장기간 갖고 가야 되고 꽤 오래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한 번에 발표되면서 그럼 그 전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저희 충청권 광역철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거는 저희가 일명 말하면 지하철 사업이잖아요.
반석에서부터 오는, 청주까지, 조치원을 거쳐서 청주로 가는 지하철 사업인데 이게 일명 정부에서 말하는, 서울 같은 데는 일반 지하철이 있지만 급행열차라고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효숙 위원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TX는 줄임말로 뒷부분은 다 똑같고요.
저희는 CTX라고 하는 게 충청권을 줄임말로 해서 C를 붙여서 CTX로 그렇게······.
○김효숙 위원 아,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방식이, 투자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렇지요, 민간으로 가게 되면 방식이 바뀌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지금 민간으로 가기 위한 방안, 절차 아닌가요?
이렇게 쭉 가면, 어차피 민간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발표하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거는 국토부에서 한 거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런 거 다 국토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전부터 쭉 해서 저희가 가져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면서 혼란을 야기했었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앞서서 KTX세종역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갖고 가는 사안인데 언론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우려가, 사실 이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KTX세종역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세종 입장에서는 지금 KTX세종역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 이걸로 인해서 많이 분산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좀 설명이 가능하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수도권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KTX 역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KTX역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주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고요.
도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움직이는, 충청권 내에서 수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에서 오송까지 오는 KTX 열차의 노선이 지금 과포화 상태입니다.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평택에서 오송까지 복복선 작업을 2027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에 확대가 됐을 때 수요층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KTX역은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야 저희야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외부에서, KTX세종역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자체 간에 약간 뭔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라든가 기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지자체도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이 B/C 타당성 했을 때 1이 넘은 것이 고무적이긴 하나 이게 국토부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 부분인 거잖아요, 타당성조사.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저희로서는 되게 명확하다고 보는데 설득하는 당사자로서도 이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일단 궁금하긴 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원래 예타를 하기 전에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근거를 내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서명하고 같이 해서 국토부에 올린 거고요.
국토부에서 그걸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으로 일단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후에 KTX세종역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자료하고 서명 자료를 국토부에 올렸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서요.
일단은 아마 관계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언제쯤, 이게 검토 시기가 대략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하기까지 저희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건지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저희가 거의 한,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요.
지금 시점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 전에 검토를 해 줄 것이냐 그 이후에 해 줄 것이냐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가서 설명을 했고 1월에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2월 말 정도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너무, 지금 업무 보시면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맡고 계시거나 굉장히 중차대한,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굉장히 중차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들을 맡은 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노력을 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0쪽을 보시면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TF 구성을 12명으로 하셨어요.
이거 하실 때 왜 의원들, 특히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가 있는데 특위 위원님들도 좀 저 안에 넣어 주시면 안 돼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건 인원을 딱 구성해서 못 박은 건 아니고요.
지금 단계가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느 부지는 용도가 뭐냐 아니면 뭐는 어디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1월,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었고요.
이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TF 인원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1만 평 정도를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1만 평 가지고는 무슨 개인 종합병원 그런 것도 안 돼요.
최소한 10만 평, 20만 평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부지 선정을 1만 평 한다.’ 무슨 제2의 충남대학병원 설립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볼 때 세종시를 보는 중입자가속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중입자가속기를 만드시는 데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SPC라든가 한양대학교라든가 이쪽에서는 구상안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종합병동으로 해서 일반 병실하고 똑같이 볼 거냐, 그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에 대해서 치료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으로 할 경우를 감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중입자가속기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의료원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고,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은 힐링센터라든가 건강검진센터도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검진센터는 암이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것만 잡아낼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별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동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입자 암치료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커스(focus)를 맞추는 병동을 만드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하여튼 오늘 답변, 국장님으로부터 많은 자세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파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동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전략수도 완성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온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