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는 의원 사직으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홍나영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 말씀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김효숙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5항에 대한 심의·의결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업 이전 관련 현장 방문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그럼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홍나영 비례대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홍나영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홍나영.

○의장 이순열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홍나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3월 6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임명받은 홍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새봄에는 세종시 방방곡곡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진짜 일꾼 홍나영!

경제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실천하는 지역 일꾼으로 시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언제나 바르게 어디서나 시민들의 눈높이로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보듬을 수 있는 겸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늘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말하고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새롭고 희망찬 세종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미래전략도시 세종시를 다시 뛰게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옥·상병헌·안신일·김영현·김재형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주차장 내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주차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힘써 왔고,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600만 대 중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인프라와 관련 제도 등 사후 관리는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소방청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재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화재 사고뿐 아니라 우리 시 전기차량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민원을 살펴보면 2020년 246건에서 2022년 1975건,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749건이 접수될 정도로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전기차 충전 공간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세종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련된 조례나 규정이 없으며,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 불법 주차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해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과충전과 고속 충전을 반복하며 쌓이는 침전물로 완속 충전기 설치만으로도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거주율 전국 1위 도시로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축단지의 경우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 보급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에 과충전 방지 충전기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질식소화 덮개 등 화재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지만 배터리 화재 시 순식간에 1300℃까지 올라가는 화재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과천시의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접수, 대피 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처럼 전기차 충전 공간에 열화상 카메라 등 스마트 화재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입주민 간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주차 면적의 5%, 2022년 이전 기축단지의 경우 2%를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면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령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혼용 주차 공간을 명시한다면 내연차량 주차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혼용 주차 공간에 대한 안내는 물론,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미흡으로 입주민의 불편·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 등에 혼용 주차 공간 표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전기차 이용으로 불편과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50만 세종·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 안전 및 행정의 담당자로, 시민의 봉사자로 최일선에서 복무하시는 4700여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 완전한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주시와 통합이 필요하며, 또한 이 통합 사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개편한 이래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최근에는 교통, 통신 발달과 더불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메가시티는 물론이고, 3~4개의 기초 지자체를 통합해서 준 광역도시로 만드는 일명 콤팩트 시티가 논의 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청주·청원 통합과 대구·군위군 통합입니다.

청주·청원은 1994년에 논의를 시작한 후 18년 만인 2012년에, 대구·군위는 2020년에 논의를 시작하여 불과 3년 만인 2023년 7월에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최근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연혁이 짧기도 하지만 인구와 면적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은 광역지자체 중 규모 면에서 열여섯 번째인 울산시와 비교해도 인구와 면적에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세종시의 인구를 늘릴 기회가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충분한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자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전의면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절대농지, 자연보전 지역 등을 제외하면 기업 유치와 생활 편익 시설 등을 설치할 가용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인구 못지않게 개발 가능한 부지 확보가 절실합니다.

통합 요인은 공주시에도 있습니다.

공주시 인구는 2012년 12만여 명으로 최고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현재 10만 2100명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18.4%가 감소했습니다.

공주시는 부여군과 더불어 옛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문화유산이 풍부합니다만 최근에는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며, 이는 인구 10만의 붕괴가 초읽기에 몰려 있다는 전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공주시는 세종시 탄생을 위해 장기, 의당, 반포 등 3개 면에 소속된 2348만 평의 땅과 6000명의 인구를 세종시에 내줬던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행정구역 완전 통합 논의는 지역 정서상으로도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성장의 전제 요소로 면적과 인구를 거론하는바 세종·공주가 통합한다면 세종시로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울산시를 넘어 통합된 대구시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인구 측면에서도 최근 성장을 가속화하는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인구 100만 도시들입니다.

울산시를 비롯하여 창원, 수원, 용인, 고양시가 그 예입니다.

통합의 성공 사례로 우리 이웃인 청주시는 통합 후 활발하게 기업 유치를 추진한 결과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통합 청주시의 성장 엔진으로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특례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군위 간 통합도 미래를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게 됐고,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이라는 발전의 기폭제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세종·공주 시민 여러분!

행정구역 통합 정책은 행정의 중첩으로 인한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로 현재와 같은 기초 행정 체계의 유지가 실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3~4개의 기초 지자체를 생활권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하자는 제안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공주시민들께 제안합니다.

세종·공주 통합 논의를 자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론화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통합이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세종·공주 통합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인구 100만 자족 기능을 갖춘 세종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군면과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입니다.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난 12년 역사는 불굴의 도전과 상전벽해의 성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세수 감소로 실제로는 당초 확정 교부액보다 140여억 원 적은 보정액을 교부한 상황에서 올해도 세종시 지방교육재정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219억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 원 대폭 삭감한 결과입니다.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이어져 온 보정률 추세와 달리 올해 세종시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률은 유독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인 2014년 1.2% 이후 가장 낮은 2.8%의 보정률 적용으로 역대 평균 보정액 592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정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세종시교육청의 분석 결과 최근 5년 평균 기준으로 75%나 삭감된 수준이어서 시민사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의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되어 있는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및 미래 지향적 교육사업 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만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산정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나아가 국회 여야가 합의한 입법 정신에도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통하여 추가 보전금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 등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이번 보정액 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세종시의회, 세종교육공동체, 지역 시민사회 등 연대 활동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정 특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특히 올해 사례와 같이 최대 보정률을 무색게 하는 보정률 적용으로 사실상 재정 특례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의 임의적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세종시법에 보정 비율을 설정하거나 세종시의 기준 재정 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를 명시한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서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정액의 하한선 또는 최근 보정률을 고려한 고정 비율 설정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세종 시민사회가 교육재정교부금 보정액의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정부 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지역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23.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라는 불명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주체이나 부채 증가와 매출 하락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용도 완화 등 상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감소, 폐업 증가, 공실 증가의 악순환 구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상권이 침체된 요인으로는 상가 접근성 부족, 주차시설 부족, 용도 등 강한 규제, 콘텐츠 부족 등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는 자가용 중심의 교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 집적성이 약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상가는 이용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품구매 등 잠시 상가를 방문하려 해도 주차 불편 및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상가 이용을 하지 않는다.”, “커피 한잔 사러 왔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용객의 불만과 항의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포켓 정차존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켓 정차존 설치는 상가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와 차량 정체를 해소하여 도로 안전과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로시설과의 이격 거리, 부지 확보 문제, 보상 협의, 보행자 안전 등의 문제로 설치 여건이 되는 장소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포켓 정차존 설치를 행정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문제로 단정하지 말고 포켓 정차존에 대한 지역 주민과 상인의 수요조사, 교통량, 도로의 기능, 주변 주차장, 타 시·도 운영 방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적정 대상지를 도출하여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생활권별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확대를 촉구합니다.

이는 지구 단위 계획상 옥외 영업을 할 수 없는 전면공지에 옥외 영업을 일부 허용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정을 변경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2년 고운동 남측 상가를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결과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추진 이후 유동 인구 유입 및 매출액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불법 시설물의 설치를 방지하여 주변 지역 민원을 감소시키며 도시의 가로경관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켓 정차존, 전면공지의 활용은 개별 매장의 입지, 지형, 주변 지역 등 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업가로 유형, 생활권의 특징에 따라 방향을 달리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전면공지의 경우 주변 상권과 연계 가능한 테마거리 조성을 검토하는 등 개별 건물 단위의 환경 개선을 넘어서 가로와 지역, 지구 단위의 공간 개선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종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켓 정차존과 전면공지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세종시 상권이 살고 세종시민의 한 사람인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습니다.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 시범 사업이 지역경제와 도시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와 교육청에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브레이킹을 세종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레이킹(breaking)’은 1970년대 뉴욕 브롱크스 지역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거리문화로 시작된 춤으로 흔히 비보잉, 브레이크댄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시작했지만 1990년대부터 입지를 다지기 시작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브레이킹은 이제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어엿한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주국인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브레이킹 세계 최강국으로 각종 대회를 석권하고 있으며, 항저우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킹은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융합된 특색 있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몇몇 지자체들은 브레이킹의 발전 전망에 주목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의 경우 작년에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해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종목 활성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주는 2018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보이 문화학교를 진행해 왔고, 올해부터는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도 무료로 브레이킹을 배울 수 있는 브레이킹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중학교 학생들도 작년부터 방과후학교와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브레이킹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아직 브레이킹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지만 정작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고 다수의 지자체가 지역 연고 스포츠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우리 시 스포츠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자체들의 관심과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브레이킹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선점하고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이 K-브레이킹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각종 공연이나 대회, 행사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케이팝 열풍과 함께 SNS를 통한 짧은 영상 소비가 두드러지면서 안무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어 브레이킹과 케이팝을 연계한다면 공연의 다양성과 범위는 더욱 확장되고 그 파급 효과도 막대할 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관련 업체나 기관들도 세종에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행사와 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의 진로 탐색과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브레이킹 강국이긴 하지만 현재 유소년 비보이, 비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금부터 꿈나무 육성에 나선다면 세종의 아이들이 장차 세계 대회와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브레이킹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시교육청이 세계 최정상 비보이팀인 진조크루를 초청해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총 675명이 공연을 즐겼는데 심리·정서 회복 만족도가 99.2%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 시 선수나 팀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지역의 체육기반을 튼튼히 하고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브레이킹은 놀이에서 시작해 문화예술을 넘어 스포츠로 성장한 강력한 콘텐츠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더 크게 성장할 출범 12년 차 세종과 무척 닮았습니다.

젊은 도시 세종이 K-브레이킹의 메카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스포츠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은 브레이킹 저변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우리 시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또한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8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71개 기관 및 부서를 선정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별도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77호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른 조례 규칙과 적용 범위가 중복되고 운영 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0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입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1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 체납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3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입니다.

도시 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및 부과 지역으로 변경(추가) 지정·고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5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6호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7호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시설 이전에 따라 소재지 및 면적이 변경되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8호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시설 이전에 따라 소재지 및 면적이 변경되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9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시설 이전에 따라 소재지 및 면적이 변경되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0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기존 업무에 사회복지급식소 업무를 추가하고 시설 이전에 따라 소재지 및 면적이 변경되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1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시설 이전에 따라 소재지 및 면적이 변경되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9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소관 조례 4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9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0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시 소재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2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인력 수급 계획에 지역 청년 우선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3호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4호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책임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6호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7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조례 입법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용과 문구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8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09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52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입니다.

정상적인 대회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시설 건립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시설 건립 절차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서 150개국 1만 5000여 명의 선수단, 임원, 미디어 등이 참가해 총 1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되고 세종시에서도 탁구, 수구 2개 종목과 폐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세종시의 체육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전담 TF를 구성해 조직위원회 구성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어려움을 안고 있다.

부족한 대회 기간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이다.

작년 9월 대회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더 이상 절차적 지연 없이 경기장 건립 등 대회 준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대회까지 3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대는 점점 우려로 바뀌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정상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우선 필요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작년 8월에 종합체육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10월 17일 경제적 타당성 보완을 위해 규모 축소와 사업계획 조정 후 사업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이대로라면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는 빨라도 4월에나 가능하다.

정상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타당성재조사 절차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면 대회 전 경기장 준공을 위해 단 하루도 아쉬운 세종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은 39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아울러 세종과 충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되어 대회 개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재차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의 조속한 진행에 협조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기에 경기시설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남은 기간 대회 개최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라.

2024년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결의안은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6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2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2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6월 27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세종창업키움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3호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로컬푸드 싱싱문화관을 새로운 수탁기관에 2026년 12월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4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5호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새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신규 위탁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2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개방 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3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4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항목과 갱신 신청서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5호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7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문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8호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9호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조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점 운영을 위한 장기 안심상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1호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2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3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 관련 위원회 목록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9호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보 시민협의체 설치 근거 및 연구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1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2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3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4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46호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위험 증가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를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를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빈번한 기상 이변과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이 농산물 가격 등락폭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 원 적은 949만 원에 불과했다.

농산물 가격 변동은 소득 변동률을 몇 배로 증폭시켜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 유지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농산물은 제조업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1.5배에 달하는 등 기후 및 면적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 개방과 인구 고령화마저 심화시켜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된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펼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반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의지도, 특별한 대안도 없다.

지난해 3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 소득 대폭락 사태는 가격 안정 없이 농가소득 안정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격손실 보전제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가적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으로 농산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하라.

2024년 3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이번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0건 및 결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신설, 국 명칭 및 직제순 변경, 국 간 업무 조정 등 세종시교육청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9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교육청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소요 인력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 방안을 반영하여 보험의 보상 범위를 정비하고 부정수령 등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6호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의 중복 지급을 금지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혁신학교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특정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사항을 신설하고, 전담부서 운영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3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4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구체화하고,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41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4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정비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47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정비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안신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 경북 문경 식품 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대원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하신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근 소방환경 여건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과거와는 달리 대형 재난 및 재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밀집화와 연소물질 및 위험물질의 다양화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의 신설과 함께 하부 조직으로 편입되어 있던 소방 조직은 2017년 소방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 4월 1일 전국의 98.7%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의 충원, 장비 확충, 교육 훈련 등 많은 노력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소방활동 현장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순직자는 총 47명이었다.

매년 5명이 구조 또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셈이다.

또한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7235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방공무원 사상자 발생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신뢰도의 저하와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소방 조직 관리에 있어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 특수소방장비 발굴 및 보급과 재정·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현행 소방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적 안정성과 지원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법률로 제정하라.

하나,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 사고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라.

2024년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059억 7700만 원 대비 5.25% 증액된 2조 61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43억 28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등 총 27개 사업에 43억 2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56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지역문화행사를 위해 18개 사업에 2억 356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적자 노선 손실 보전 사업에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등은 계수조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2614억 5700만 원 대비 0.29% 증액된 2622억 8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김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김효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동의하고자 사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고 마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400여 명의 세종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기반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임용 예정 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시의회가 마치 집행부에 대해 맹목적인 발목 잡기를 하는 것처럼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와 설명자료가 배포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자료 배포 다음 날 담당 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8명 정도의 기자에게 구두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을 뿐 공식적인 보도자료 형태의 정정 보도 요청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허위 사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는 총 16명이 응모하였고, 그중 6명의 응모자가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기검증기술서를 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검증기술서는 수신 명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검증기술서의 제출 대상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면접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고, 수신 명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검증기술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6일 세종시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보면 자기검증기술서는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 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라고 밝혀 당초 보도자료와 설명자료에 밝힌 취지와는 다른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더욱이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된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범죄사실 여부 조회에 그치고, 자기검증기술서에 기술한 가족관계, 병역 의무 이행, 징계 사실, 재산 형성, 납세의 의무 이행, 학력 및 경력, 사생활 등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결격 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자기검증기술서를 활용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쟁점이 있고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 후보자들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조사 및 조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동의하고자 하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효숙 의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효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김영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 상정을 위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이순열 그럼 의사일정 제66항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김영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은 의사일정 제66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67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려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김효숙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88회 임시회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심사 과정의 자료 제출 요구에 한 줄짜리 무성의한 답변과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채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허술한 일 처리가 문제라는 판단하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설명함으로써 시의회가 맹목적인 반대를 일삼고 마치 발목 잡기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사안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부 인사권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는 절차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전국 16개 광역시·도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세종시장은 거부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대표해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세종교육 재정은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세종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학교 신설 등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삭감된 보정액의 원상 복구를 목표로 세종시교육청과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세종시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