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최민호 지난 5월 2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9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4건,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1건, 김현옥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등 기타 안건 7건으로 총 66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발의한,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제출된 안건 97건 중 9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긴급현안질문 등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0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제부시장 이승원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부시장 이승원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인구 증가 둔화와 청년 인구의 감소, 읍·면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제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으로 도시의 인구가 유입됐지만 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인구의 유입이 감소하는 등 도시 성장이 한계에 달한 만큼 자족 기능을 늘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세종시 인구 유입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1만 5000명에서 2020년 36만 1000명으로 증가할 때까지 연평균 15.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3년에는 0.87%를 기록하였습니다.

2040년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주 인구를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인구 43만 3000명을 반영하여서 78만 5000명으로 설정하였고 주간 활동인구를 포함해서 83만 3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도심에 국회세종의사당 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읍·면 지역에 공공주택지구와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종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3년간 읍·면 지역의 인구는 2021년 9만 3000명에서 작년에 8만 902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좋은 동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우리 시는 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고자 읍·면 지역의 지역 경쟁력 강화, 정주 환경 개선, 주민 활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읍·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 지역이 있는 북부 지역을 산업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 출범 이래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읍·면 지역에 세종전동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5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읍·면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 활력 증진을 위해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세종 미래 마을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루타 및 광역 BRT 교통망 구축 등 읍·면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읍·면 지역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이 가진 환경·경제·문화 등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 신산업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읍·면 지역에 신규 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대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과 시 전체 예산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청년 협의체를 활용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종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청년 참여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시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은 세종시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의 75개 과제를 추진 중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1%인 404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구직·창업 활동 지원, 청년취업박람회 개최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고, 문화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센터 지역 거점센터 지정, 북부권 청년 문화 거점 및 로컬콘텐츠타운, 청년마을 조성 등 청년 문화 거점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대학생이 기획·추진하는 행사로 3개 대학 연합 축제를 금년 9월에 개최해서 대학생들이 세종시에 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대 청년의 세종시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 졸업생을 위한 인턴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세종시 청년 취업 연계 사업으로 시 차원에서 주도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공 학과 및 유형별 지역 우수기업 탐방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인근 대학교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특강 및 전문 컨설턴트와의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최근에 설립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세종시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고, 제3회 청년취업박람회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우리 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세종 전략산업 인재 육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 라이즈(RISE) 계획 초안이 마련되었고 금년 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에 대해서 행안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에 따른 후속 대응 전략과, 또 기초지자체가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문제인데 우리 시의 활용 방안이나 전략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총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외되어서 행안부에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2021년에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대해서 면 지역의 인구 감소 상황을 제출하였고, 작년 3월에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시 인구가 지속 증가해서 배분 대상에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원 대상이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읍·면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관계없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서 현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저조한 대응기금 집행률에 대응해서 우리 시가 활용 방안 전략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 근간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읍·면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 지역 북부권 중심으로 5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 중 전동 벤처밸리, 스마트그린 3개 산단은 연도 내 분양 완료를 목표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기회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서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제적·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유치 전략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300억 원 규모의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3월 중에 북부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116개 기업의 5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49%만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 충북 등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주 여건 만족도는 62%가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주거 부족이나 대중교통 부족, 주차 문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부족, 의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직원들이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 합동으로 가칭 북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TF를 구성해서 제기된 그런 개선 요청 과제에 대해서 단기·중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북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 관리 계획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 11월 개소해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올해 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네이버 본사에서 납부 규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데이터센터 건립 단계에서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7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536억 원, 취업 유발 효과 3063억 원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한편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148명 정도이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와 논의되고 있는 협력 사업이 있는지, 네이버의 지역 공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시와 네이버는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교육, 세종시 공공 정보 검색 결과 최적화 등 시와 연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세종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을, 브릿지온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고, 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인 세종 스마트시티의 출자자로서 네이버클라우드에 참여해서 어떤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수출, 새로운 미래 전략 모형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CT나 AI, 클라우드 등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기술과 연계가 필요한 과제나 지역 공헌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화와 함께 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내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정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제1회 조치원 양조스타트업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례화해서 계속 발전시켜서 지역의 양조산업의 부활을 알리고 조치원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에서도 관내에서 생산한 다양한 복숭아 디저트 가공품을 전시·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의 농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유념하면서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문화관광산업이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우선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직업계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질의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국의 직업계고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관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 직업계고 중장기 운영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립 전북기계마이스터고, 경기삼일공고, 울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의 우수 사례를 우리 관내 직업교육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경기삼일공고의 학과 자체의 우수 사례를 학교에 적용한 결과 재학생 만족도, 신입생 홍보 등의 효과를 보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종시 직업계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서 기존 직업교육 체제와는 다른 인문·직업·평생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미래 직업교육 체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에 적용한 결과 세종장영실고가 2022년 교육부 지정 우수 학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도 우수 사례 분석과 직업계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기반하여 2020년에 개교한 세종장영실고가 전국에 우수 직업계고로 알려지면서 최근에 경제부총리, 울산교육감 등의 현장 방문이 있었으며, 많은 기관과 직업계고에서 사례 연구를 위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우리 교육청, 직업계고와 더욱 발전해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졸업생들의 처우나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효과성 연구를 한 2022년도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자체 분석을 통해서 마이스터고의 장점은 학생은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교는 지역사회 거버넌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지역은 고졸자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업 연계 활동 강화에 마이스터고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을 분석했습니다.

저희 세종시교육청도 2019년에 마이스터고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 추진을 한 바 있으나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의로 돼서 세종미래고를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대상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부 정책 사업 중에 협약형 특성화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기업-학교의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세종시의 미래 혁신산업과 연관된 마이스터고 신설을 검토한 바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세종미래고, 전에는 세종하이텍고였습니다.

세종하이텍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 추진을 하였으나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마이스터고는 국가기간산업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전북기계공고라든지 아니면 충북반도체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세종미래고는 종전의 하이텍기계과나 의료화학공업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국가기반산업 인력 양성 부분으로 보지 않은 듯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미래고는 비록 마이스터고 지정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학과를 개편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은 100명을 모집할 때 24명만 모집됐지만 2024년도에는 100명을 모집할 때 98명을 모집해서 전국의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팔십여 퍼센트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약형 특성화고 신청과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와 관련해 조사·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 대상의 취업 선호도 조사는 저희 교육청과 시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협조를 받아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학교와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전국의 직업계고 취업률보다 약 10%p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다라는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세종 지역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자체와 산업체 그리고 학교 교육청과의 거버넌스 구축과 현장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을 지역 업체에 취업으로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귀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유념해서 직업계고 운영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민호 김현미 의원님, 긴급현안질문 감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부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김현미 의원께서 시 재정 운용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현안 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종시는 민선 4기 들어서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작년에 보통교부세 1000억 원대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도 2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108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으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연장하여 2024년 보통교부세 216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불용이 늘어난 점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사·축제성 경비는 자치단체 회계 규모 대비해서 행사·축제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회계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작아서 행사·축제성 경비가 조금만 증감해도 타 시·도보다 비중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축제성 경비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관련한 예산은 행사·축제성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관리 지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승인한 국제행사는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 도시의 가치를 최대한 증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증가율이 적정한 수준에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종전보다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은 성과평가 강화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기존보다 큰 폭으로 감액 혹은 폐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미흡한 성과평가를 받은 경우 25%를 감액했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집행률이 70% 미만인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을 20% 이상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집행, 정산에서 투명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여러 단계별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관해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이월액은 총 1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총 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처럼 이월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발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보조사업 선정이 좀 지연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종합체육시설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행정 절차 진행이 지연돼서 186억이 이월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버스 제작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102억 원 정도가 이월돼서 조금 부득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한 사업 계획과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7개 사업을 계속비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된 것이라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협의해 나가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예산 성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 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성과지표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치도 전년도 실적과 예산 규모를 토대로 해서 초과 달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성과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진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경에서 감액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거나 미반영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시의 성인지 사업 목록 안에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하는 성인지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예수금과 예탁금 불일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계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기금과 관련해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별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에 설치해서 운용 기간이 좀 짧은 면이 있고 조성액도 크지 않아서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하고, 향후 적립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결산 관련 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질문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다양한 것을 질문해 주셔서 제가 질문 요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충분히 답변 못 드리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리면 초과 세입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세·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여건이나 부동산 거래, 국세 징수 현황 등에 대해서 철저한 동향 분석과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각 세입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세입 분석과 세수 변동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여 적시에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됐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잼버리 관련한 예산은 국비 지원 예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전에 법령 해석을 통해서 집행이 잘못되고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중과세 완화 관련해서 법령 개정 사항이었던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 20일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서 감액 추경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예산을 짜는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서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돼서 시민들께서 갑자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 관리와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 다양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와 관계 직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성과지표 개선 TF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시가 예산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요약하신 지방보조금 건전 운영, 행사·축제성 경비 절약, 행사를 통폐합해서 하는 그 제안까지 저희ㅎ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과 불용액은 앞으로 최소화해서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불이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결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성과 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5월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세종시민이 염원해 온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S-1생활권입니다만 도시 건축 통합 설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입법과 행정, 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모이는 실질적 국정 운영의 중추 도시 세종, 그 완성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뛰어넘어 수도로 나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세종시가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 되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국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세종시의 탄생 목적과 의미를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하고 협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 4기 비전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우리 시는 도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행정 역량이 가장 뛰어난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분야 모두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직분을 다한 모든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받쳐 주고 위에서 끌어 주며 산적한 과제들을 합심하여 해결해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창조적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수도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정도 계속해서 펼치겠습니다.

최근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기재부 국제행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개최의 당위성을 인정받았고,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도 통과되어 세종시에 국제적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도시로 품격을 높이고 관광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혁신 과제들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신설, 택시 증차, 도심형 수요 응답 교통 운행 지역의 확대, 어울링 자전거 증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혁신 체계를 연결하는 통합 서비스, 이응패스 출시를 위해 세부 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와 혜택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최대의 상찬이기도 한 이 말은 그러나 이제 내리막길이 남았다는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절벽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지방 소멸로 인한 국가 성장 동력 상실 등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사회라는 공동체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했던 우리의 초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창조적 도전을 계속해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작업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 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두고 특별자치시로서 기능을 대폭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착실히 준비한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즉 CTX의 본격 추진,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 최종 지정 등 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하는 사업들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미래전략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도농상생국 및 교통국과 미래산업과 등을 신설하는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을 다져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세종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직위 출범을 통해 2년 정도 남은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책과 격려를 더 나은 행정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계획 8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제2의 수도 완성입니다.

11쪽 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주거, 철도, 도로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국, 유럽의 우호도시와 아시아권 주요 도시 등과 전략적인 관점에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방시대 혁신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충청권 자치단체 연합이 연내 출범되도록 추진하고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등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자족경제 도시입니다.

15쪽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청과 공동 스마트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시범도시 실시계획과 선도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디지털 트윈 과기부 공모 참여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도시로 혁신해 나가고 세종시티앱, 스마트 리빙랩, 세종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16쪽 미래전략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양자, 사이버 보안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기업과 인력을 육성하여 자족경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 투자유치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민 지원 기관과 유망 산업군의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을 운영하여 투자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주민설명회와 토지보상금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으며, 올해 조성이 완료되는 북부권 산단과 도시첨단산단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1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민원해결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시 상가의 허용 용도 완화 등 제도 개선과 민관 협력 배달앱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로컬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19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20억 규모의 지역엔젤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기업의 입주 공간과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창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출범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과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정원 속의 문화도시입니다.

23쪽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글문화도시로서 특색 있는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시와 재단 주도로 시민 참여형 축제를 기획하는 한편,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세종컬처로드, 가치누리 문화거리 등 일상에서 접하는 거리 공연, 전시를 추진하고, 세종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미래를 선도하는 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건립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공 개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단 실업팀과 연고지 협약 팀 등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5쪽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야간 관광과 지역 상권과 연계한 도심 내 관광 거점을 활성화하고 관광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금강을 활용한 세종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세종축제, 낙화축제, 복숭아축제, 빛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물관 도시 조성을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을 추진하고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 속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해 올해 종합 실행계획 수립 및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원 속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정원도시 추진 과제 105개 과제를 이행해 나가고, 3대 도시숲과 특화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별 도시공원시설도 지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시민에게 편리한 미래 교통 혁신 실현입니다.

29쪽 시민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K-패스와 연계한 세종 이응패스를 도입하고 버스 노선 신설과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을 시가 맡아서 전 생활권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택시 증차와 읍·면 지역 두루타 서비스 확충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자전거, PM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나눔주차장과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주차난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어울링을 추가 배치하고 대여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도로,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와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 세종-포천 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첫마을 IC 설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인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연결 도로와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상습 정체 교차로를 개선하는 등 내부 도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아동과 여성이 편리한 명품 안전도시입니다.

35쪽 아이·청소년·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세종형 유·보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안심하고 양육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와 인구정책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에 대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등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지역안전지수 관리 TF를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과 안전보안관,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등의 운영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4시간 상황 관리와 취약 분야 시설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7쪽 현장 중심 대시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다수 인명 피해 우려 대상 시설 등에 대한 빈틈없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고층 건물, 지하주차장 등 대형 복합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용수, 비상소화장치, 소방차 출동 여건을 개선하고 화재 대응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과 임산부를 위한 U-119 안심콜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깨끗한 물,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보 재가동과 비단강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물 관리 조례 제정,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 순환 중심 도시 구축을 위해 친환경종합타운 법적 절차를 지속 추진하되, 주민지원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역 갈등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따뜻한 의료복지 도시입니다.

41쪽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하반기 반곡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여 4생활권의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복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겠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2쪽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의 요양보호, 주거복지, 여가활동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둘러싼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달 재활, 장애아 돌봄,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10만 단지 등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사는 점검단과 현장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으며 농촌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주택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임대 등록 시스템을 현행화하는 등 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보건 인프라를 확대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반곡동으로 확장 이전하는 등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 기반을 조성하고 위생등급업소 70개소 지정을 달성하겠습니다.

세종똑똑건강앱 운영과 걷기 챌린지 건강 포인트 제공 등으로 건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로 배우고 즐기는 세계적 한글문화수도 조성입니다.

47쪽 세종 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를 조성하겠습니다.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 개최 연례화,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 전국 행사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한글디자인 적용을 위해 한글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미래의 주역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시 소속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추진하고 청년활동가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기관인 RISE센터를 하반기에 출범하겠으며, 공동캠퍼스 개교에 따른 교통,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49쪽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과 전체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과 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펑생학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배움터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시립도서관을 미래형 도서관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과제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 도시입니다.

53쪽 상생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출범하여 충청권 현안과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시도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다양한 소통과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 등 우리 시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민 주도의 지역문화 거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세종형 미래마을 조성을 빈집 정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부지에 대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읍·면 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함께 잘사는 농촌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종형 농축산업으로 도농 상생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농업인 수당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안전 농산물 인증 농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담동 싱싱장터 4호점을 하반기에 개장하고 싱싱장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수산물 판매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청정한 농축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인 지위 확보, 특별자치시로서의 행·재정 기능 보강, 시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까지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의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제 도입입니다.

세종이응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서 어울링과 수요응답형 버스 등과 연계한 세종형 대중교통 지원 대책입니다.

국토부와 협력해서 K-패스 기능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며,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할 계획입니다.

61쪽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1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어 예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세종에 한글을 구현한다는 모토로 4대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글의 정체성 확립과 한글문화 확산 등 한글문화수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심사, 문화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최종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 인증 정원도시로서 3대 특화 정원과 전국 1위 녹지율이라는 큰 장점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 국제행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최종 국제행사 승인된 이후에는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박람회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의 동반자이신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녹음이 짙어지고 5월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나서 바라볼수록 눈은 즐거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권 회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대입 제도 개편,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 우리 교육계에는 풀어 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육 현안을 함께 고민하시고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돕고 계시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세종교육공동체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하여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첫째, 기초·기본학력 강화, 둘째,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셋째,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633억 원으로 기정예산인 1조 1062억 원 대비 5.2% 57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1억 원을 감액해서 연도 말 조성액은 505억 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되는 것에 따라서 안정적인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 최적화를 위한 태블릿PC 보급 그리고 유지관리비 179억 원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비 37억 원을 편성하고,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학생 중식 지원을 위하여 22억 원을 반영했으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비 7억 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서 7월 1일 조직 개편 이후 출범하는 학교지원본부 안착 지원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024, 2025년 정상 개교를 위한 학교 신설비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 개선비로 119억 원을 편성하고 각종 인건비 증액분 8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 고민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시는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 과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 변동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완성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대비 올해 재원이 훨씬 적은 상황으로 사업비 증액 억제와 시급성 부족 사업 미반영 원칙으로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의 3대 핵심 정책 과제 추진과 불용·이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62억 원 대비 571억 원이 증가한 1조 163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488억 원, 자체수입 19억 원, 전년도 이월금 135억 원이 증가하고, 내부거래전입금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458억 원, 평생교육 4000만 원, 교육일반 21억 원, 예비비 2억 4000만 원, 인건비 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5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2억 원, 교직원 인사 3억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260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25억 원, 학교정보화 235억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직업교육 18억 원, 대안교육 8억 원입니다.

교육복지는 25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17억 원, 교육복지 지원 7억 원입니다.

보건·급식은 12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보건 관리 2억 원, 급식 관리 10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30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57억 원, 학교시설 개선 63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0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교육협력 5억 원, 시설사업 관리 13억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학생배치계획 20억 원입니다.

기관 운영은 11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기본운영비 4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7억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9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64억 원, 근로자 인건비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은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 차액을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 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규모는 50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 과정을 설정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모든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변화를 이끄는 힘 세종창의적교육과정입니다.

아이다움, 생각자람, 나다움성장, 미래지음, 함께돋음 교육과정 등 학교급별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을 학교 간 연계, 학교-마을-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 교육입니다.

출발점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중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발달 단계별 집중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 유·보 통합을 통한 맞춤형 유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입니다.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융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있으며, 학교 문화·체육·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교육원의 본격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입학사정관을 선발하여 학생들의 진학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등 스마트스쿨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형 학교 모델 개발을 구체화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상향식 세종미래교육 추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미래학교를 통해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기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대와 실천의 미래 시민 교육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 지속 가능 발전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협력학교 운영이나 청소년 국제 웹 세미나 운영 등 세종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세계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와 실천 중심의 통일·역사·독도 교육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재활 지원,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여 돌봄·방과후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마을 강사, 수업 중 통·번역 서비스 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세종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로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 늘봄학교 전체 확대 및 돌봄교실 급·간식 무상 지원 등 교육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법률 상담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지원 및 교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통학로 안전 점검 및 캠페인, 배움터 지킴이, 통학로 안전 지킴이를 지속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및 세종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기질과 먹는 물, 안전한 학교시설, 건강한 급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의 학생 생활입니다.

관계 중심의 생활 교육 실천으로 학교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 도시 세종입니다.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요구와 만족도를 제고하여 미래 수요를 반영한 교육기관을 지속 건립하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며 학생들이 세종의 시민답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하여 세종시민에게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입니다.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종교육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교육 주체가 만나 정책을 학습하고 제안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환류하여 세종교육의 역점 과제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주체가 일궈 가는 학교자치입니다.

학생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회 예산과 다양한 학생 주체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와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요구를 반영한 수업 지원 교사제,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학교 회계업무 공백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입니다.

수요자 참여형 세종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 교육재정 운용에도 투명성과 책무성을 다하여 더욱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