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담당관 김혜덕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3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은 18억 118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115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현액은 17억 2105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07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부서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은 508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07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과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총예산이 18억 정도인데요.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 외부매체 등 광고비와 홍보물 등 영상 제작······.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총예산이 18억 정도인데요.

대부분이 방송이나 신문, 외부매체 등 광고비와 홍보물과 영상 제작, 또 소식지 발간 등 홍보 비용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을 했고요.

또 여비, 업무추진비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규모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소통담당관에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5개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주체들을 참여하게 해서 교육기자단이라든가 홍보자문단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알차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외부 옥외광고라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BRT 정류장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은 인원,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참여형으로 교육주체와 함께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또 하여튼 직접 저희가 취재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강화해서 교육주체들과 함께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홍보 만족도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90% 가까이 만족도는 해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주관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매체별로 특성이라든가 연령대가 다양해서 그거에 맞춰서 원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또 “우리 교육청이나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궁금해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숏폼이라고 해서요,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교육주체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기자단을 참여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기자단에 시민기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참여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잖아요.

좀 전에 SNS 매체 등을 통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호응해 주고 구독해 주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부모님들 소통담당관에서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고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0만 원, 수납액 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3년 감사원 실지감사 수감경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8383만 8000원, 지출액 2억 7591만 2000원, 집행잔액 79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감사활동 및 청렴정책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632만 원을 집행하고 6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경비 집행으로 695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 명시이월사업 집행명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감사관 권순오 직무수행경비는 감사공무원들이 감사 출장 갔을 때······.

○감사관 권순오 일당 1만 원씩의 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수라든가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라든가 사안감사 그다음에 기관감사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감사관 권순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부패행위,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 수수 이런 행위들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거에 대한 신고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약간의 예산 편성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신고가 없고 지급한 실적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300여만 원의 불용액이······.

○감사관 권순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남다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조 53억 1363만 9000원이고 수납액도 1조 53억 1363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9766억 393만 1000원이고 자체수입은 7억 967만 3000원입니다.

2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1650억 42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25억 1758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4억 172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27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27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520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7303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898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28쪽 정책기획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 지원에 14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력 신장 및 평가 등 사업비로 41억 75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6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등 사업비로 13억 8885만 6000원을 집행하고 4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 및 비상계획 등 사업비로 11억 14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77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49억 51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48억 4776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5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146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31쪽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1억 112만 원을 집행하고 4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비로 1030억 9213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학교회계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15억 75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74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사업비는 4억 94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교원정책과 교원인사관리, 교육복지과 학교급식 운영, 세종교육원 기관시설유지관리, 시설지원사업소 시설사업 운영으로 사업부서에 4억 6109만 8000원을 배정하였고 3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611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87억 9819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3억 375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4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4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비 등으로 306억 89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억 375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107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비로 63억 65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5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청 컴퓨터 보급 등 사업비로 16억 6384만 원을 집행하여 9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학교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238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9858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38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40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6쪽 학교안전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21억 59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8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2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비로 98억 53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87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는 조직예산과에서 늘벗학교를 각종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 지원비 2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조직 분석·진단 및 조직 운영 개선 방안 정책연구 용역비 5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학교안전과에서 연수 운영 방식 변경으로 학생안전관리 연수 운영비 1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학교안전과로 학생안전관리 사업비 2045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8쪽 다음연도이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교육발전특구 정책연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조직예산과에서 조직 분석·진단 및 조직 운영 개선 방안 정책연구 용역 기간에 따라 정책연구비 15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2024년 3월 신증설 학교 정보환경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23억 375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교안전과에서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년도 단위 개혁으로 2024년 1·2월 서비스 이용료 138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9쪽 명시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협력과에서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2개 사업을 위해 23억 79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과에서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20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총괄 내역 1쪽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127억 5838만 6000원이 감소한 4852억 3679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총 4610억 3541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134억 975만 6000원, 예치금회수 4476억 2566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액은 총 522억 183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13억 3185만 8000원, 예치금회수 503억 6952만 8000원, 교특회계 전입금 5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총 4610억 3541만 6000원으로 교특회계 전출금 280억 원, 예치금 4330억 3541만 6000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총 522억 1308만 1000원으로 모두를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하반기 보통교부금 등 재원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이자수입을 징수예정액에 맞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전용의 절차는 전용이라는 게 제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에 승인받은 대로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부서에서 우선은 검토를 하고 그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전용의 금액에 따라서 부교육감님 이상의 결재를 맡아서 저희가 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내에서 내용의 전결이 있으면 별도의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고 전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통계항목 변경은 저희가 세목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전결은 과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학생 중심의 활동들을 위한 행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로, 지금 전용 부분은 아니고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어린이날 101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 이런 기념행사에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쓴 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걸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날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관련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 101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은 저희가 100주년 기념행사 외로 별도로 국회의원실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행사를 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하는 중간에 별도로 논의가 돼서 제안이 되면서 그때 시·도교육청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청들은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전용의 목적은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편성하는 거라서 그 수요에 맞는 부분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예비비는 진짜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썼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거에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을 했다는 거는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행정은 예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 단계부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향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계획대로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저희······.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간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처음으로 그 내용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월례회의 때 말씀하신 게 1년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직개편 TF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6개월간에 여러 의견을 듣고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TF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6개월의 TF 활동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학교 지원 쪽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들이 돼 왔고 논의되는 과정들까지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까지 그 논의 과정의 결론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해야지만 그리고 그 조직개편을 할 때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나 조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특별교육재정수요밖에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12월에 정책연구용역을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저희가 두 번, 세 번의 조직원들, 우리 교육청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문과 그다음에 발표까지 거쳐서 최종 안으로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대외협력 부분을 기존에 있던 소통담당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홍보협력이나 소통협력담당관 체제로 향후 확대 개편을 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의 방향을 잡으면서 이번에 조직개편 내에서는 홍보협력, 홍보팀 쪽에 협력의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인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조직개편은 지금 추진됐습니다.

대신 팀장급은 별도로 대외협력팀이라는 팀장급은 없어지는 형태로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의회하고의 협력 관계는 어떤, 각 국에서 갖고 있는 협력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지금과 같은 의회협력 체제가 약화되거나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게끔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별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계약······.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공무원석에서)사업은 정산해서 월별로······ 여기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3월부터 2월로 명시하니까 업체에 계약해서 3월부터 대금이 나가지 않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3월 초에 학교에 이 사업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전체이고 2학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중에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저희가 학교별로 명단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계약을 하고요.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1인당 단가를 곱해서 월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3월 중순 20일 이후부터입니다.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단가가 굉장히 비쌌는데요.

지금은 업체별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가는 계속 저렴해져서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3월부터 바로 되게 하려면 1∼2월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의 절차가, 그런데 희망이라든지 학교, 학생 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매년 1∼2월 항상 이렇게 되풀이되는 명시이월 예산도 생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되 하반기 예산 편성하는 시점부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 방법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과장 박점순 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방과후 참여율이 많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금을 통해서 방과후 참여율을 최대 많이 상승시킨 부분은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 지원금은 한시적 지원금이고 그 내용을 방과후를 수익자 부담에서 완전히 저희가 부담을 덜어 주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금은 종료를 하되 새로운 정부에서 늘봄학교 정책을 하면서 방과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지역과 같이 하면서 방과후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무료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기조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2학년 그다음에 3학년까지 방과후에 대한 참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교육청이 초반에 시작했던 것보다 참여율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던 부분이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음에 따라서 좀 더 반영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예산 반영 비율을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최근에 저희가 많은 부분 채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청하고 시청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별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시청이 제안을 하고 시청에는 교육청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공모할 때부터 시청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안을 받지는 않더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서도 같이 하는 협력 체계를 올해부터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최대한 시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제안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 방역인력 운영비는 저희가 코로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던 부분인데 제가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 반납금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대신하거나 관련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죄송하지만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조리실무원분들이 1100명 정도 되시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검진받으실 분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때 당시 475명이 나와서, 473명이 나와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 등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기존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폐암검진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본인은 받을 그게, 신청은 했지만 실제로는 검진을 안 받겠다 하는 사유들이 발생해서, 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이긴 한데 그런 사유로 해서 425명이 최종 검진받게 됨으로써 그 신청과,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과 검진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때 473명을 했다가 또 실제로 검진하는 거는 기간이 받는 그게 아니니까 신청받았을 때 검진에 대한 계약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그러면 불용을 정리추경에서라고도 그 내용을 정리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신청받을 때부터 본인이 명확하게 검진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이게 조금 차이 날 수 있어도 한 10%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205페이지는 집행률은 100%로 나오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시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업들 관련해서는 세종형 늘벗학교, 그다음에 최근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협력 사항 네다섯 가지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실무 협의 단계부터 해서 교육발전특구 관련된 연구용역도 공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협약까지는 교육감님 그다음에 시장님 그것까지는 마무리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조직예산과장님은 송정순 과장님이신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특별휴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부에서는 재정 집행에 대해서 재정 집행 달성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지금까지 재정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학교현장하고 소통, 그다음에 각 부서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60억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전년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 집행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내용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향후에, 재정 분석에는 여러 가지 재정자주도나 그다음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세종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부분들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감안한 저희가 재정 집행만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의 건전성까지도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수립하고 그 내용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상으로 특별교부금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청 여건 내에서, 세종시 여건 내에서 그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는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다만 저희가 제일 어려운 특수성 중의 하나는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 인원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의 감소는 시키지 않으면서 그거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유일하게 총액인건비가 오버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교육청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재정의 건전성 부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있는 한계가 있는 점은, 저희가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일부는 반영됐기는 했는데 향후에도 세종시가 갖고 있는 2030년까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그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분석에서 저희가 미흡하게 본 부분이 본예산에 인건비 편성 비율을 거의 100% 맞춰야 하는데 항상 미흡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개선에 대한 지적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정확성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히 교원의 이동이 전·출입을 통해서도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맞추는 부분이 행정국의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담당을, 저도 검토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예산의 편성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저희가 초반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관련 부서 교원인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까지 다 포함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 간의 업무 협조 체제를 좀 더 공공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파악 못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그 금액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반납되는지랑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성장도는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는 게 세종마을학교 교사 운영이나 동네방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교 수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최대한 참여 학교 수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성장을 양쪽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장도를 측정해 보니까 성과계획서는 사실 목표치가 85%여서 이게 실제로 목표로 삼는다고 그러면 85%보다는 좀 더 높은 모든 모수에 있는 학교들이 적어도 마을교사나 동네방네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목표치가 85% 되다 보니까 좀 더 초과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마을학교 사업 수가, 이 지표는 아니지만 마을학교가 30교에서 22교로 좀 줄어서 지역과 같이 하는 마을교육 사업들이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공모도 어제 일자로 새로 하게 되면서 마을교육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성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 편성이 좀 더 낮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 178억 9594만 3000원, 수납액 178억 9593만 3000원, 불납결손액 및 미납수납액은 없습니다.

45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이전수입 151억 7481만 3000원, 자체수입 27억 2091만 6000원, 기타 21만 4000원입니다.

4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93억 3199만 1000원, 지출액 1377억 6949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8152만 6000원, 집행잔액은 12억 8096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47쪽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6357만 원, 지출액 174억 5514만 원, 집행잔액 8443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48쪽 미래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69억 25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2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재교육 사업에 12억 354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 사업에 83억 93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6885만 8000원, 지출액 169억 2994만 1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69만 7000원, 집행잔액 9522만 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50쪽 유초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 사업에 24억 25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미래형 유아교육 지원 및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 893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사업에 67억 19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중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원과 특수교육 교수·학습 편의 지원 등에서 57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중등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7358만 7000원, 지출액은 205억 8184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66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07만 1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52쪽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118억 55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866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866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서 21억 67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1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협력 사업에 10억 724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쪽 교원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1억 7255만 원, 지출액 682억 814만 원, 집행잔액은 9억 6441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54쪽 교원정책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 사업에 28억 624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6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637억 2054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4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쪽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5342만 1000원, 지출액은 145억 9442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5115만 9000원, 집행잔액은 783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56쪽 민주시민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예술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48억 263만 3000원을 집행하고 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체육대회, 학교 운동부 등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36억 44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5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민주시민교육 지도 사업에 30억 3046만 원을 집행하고 25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 및 탈북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10억 7575만 1000원을 집행하고 9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유초등교육과는 2023년 1월 1일 자 미래교육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3개 사업이 6억 8184만 2000원을 미래교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에서 91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는 2023년 3월 1일 자 진로교육원 신설로 인해서 진로·진학 교육 운영 외 3개 사업 92억 5693만 1000원을 진로교육원으로 이체하였습니다.

58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억 8151만 6000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 운영 사업에서 4369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개 사업에서 866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서 1억 511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9쪽 명시이월 집행 명세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명시이월액 6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유초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명시이월액 1억 5162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서 명시이월액 60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원정책과 소관 교원 인사 관리 사업에 명시이월액 1억 584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담금에 명시이월액 102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교원정책과에서 학교 단위 특이민원 즉각 대응 지원을 위한 학교민원상담실 구축으로 1억 563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연수 실적에 관한 건데 저도 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수를,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진행한 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 기준에 맞춰서 2023년 3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2월에 연수받은 것을 누락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해서 이게 목표치가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총 1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했을 때 2월 8일 연수를 했는데 그날 중복 참여한 인원 65명을 제외하면 162명 정도가 연수를 받아서 달성률은 거의 98% 정도 돼요.

그런데 2월에 받은 연수가 여기 결과에 누락돼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살펴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들은 대부분 시·도분담금입니다.

EBS라든지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라든지 e학습터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시·도에서, 한 시·도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가, 전체 17개 시·도가 함께 운영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도분담금으로 학생 수나 학교 수 대비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부담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을 하고 남은 분담금에서 남은 사업을,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러한 시스템적인 것에 따라서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라서 시·도교육청 공동 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워낙 시스템 쪽 예산이 하나 사업을 하나면 몇백 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분담금이 남아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은 것같이 느껴지기는 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이것도 시·도분담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왜냐하면 평가 관련한 것도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공동으로 같이 평가해요, 같이.

그래서 시·도분담금을 줘서 거기에서 남은 돈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런 연구한 것은 저희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이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지요.

그렇게 하고 연구하고 중간 보고회를 또 합니다.

의견 수렴을 또 하고 그런 다음에 연구가 다 끝나면 그것을 종결 보고를 합니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결과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다 관리되고 거기에 다 탑재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중앙교육연수원이 있어요.

전국에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교육연수원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럼 대구에 역량 강화 과정이 있을 때 우리 교육청의 3명을 그쪽으로 연수를 위탁한 거지요, 그쪽에서.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희망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사실 전문직분들이 연수가 평소에는 어렵습니다, 일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때 시간이 되거나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연수가 있다.” 그러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오면 희망을 받아서 연수를 위탁해서 갑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니지요.

3명이, 시·도별로 할당이 돼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왜냐하면 전국으로 다 받기 때문에, 세종교육청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시·도마다, 경기도, 서울은 더 많겠지요.

그랬을 때 할당해서 희망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저희가 상을 주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하기보다는 모아서, 시기적으로 비슷비슷하면 여러 안건을 모아서 의결하게 되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1건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몇 건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 9회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것을 여러 건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여섯 번을 했어요, 9회 할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그래서 6회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퇴직할 때 8월이랑 8월 말 퇴직하시는 분, 2월에 퇴직하시만 분들 있잖아요.

그럼 훈·포장 전수식을 하게 됩니다.

훈·포장 전수식을 할 때 상장만, 아니, 포장만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사전으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공연비로 책정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장애인예술단이 있잖아요, 특수 파트에.

그 친구들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전국은 안 나오고 저희는 66.3%.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산업 기업에 못 맞추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가 직업계고가 3개지만 정말 직업계고의 내실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자체나 또 산업체 학교가 같이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려고 직업계 담당 장학사·장학관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예를 들어 장영실고면 장영실고 학과에 맞게, 또 미래고는 미래고대로, 세종여고도 그렇게 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고교학점제를 직업계는 2년 전에 벌써 시작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이거든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장영실고의 조리외식과다 그러면 조리외식과이면서도 IT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IT과 쪽에 선택과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고교학점제를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제가 직업계 팀하고 여러 번 이렇게 계획과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세종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세종을 위해도 그렇고 세종시청이나 산업체나 업무협약 같은 것도, 기업과 산업체하고는 업무협약도 많이 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우리 세종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서 취업을 하고 세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과장님이 다섯 분 중에 민주시민교육과장 빼고 네 분이 3월 1일 자로 다 승진을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가상학교에······.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가 메타버스 학교가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학교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연구를 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구현하고자 했었는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인공지능.

이게 사실은 교육부에서 처음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교육부에서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로 운영하는 교육청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던 교육청이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더 필요한 교육청끼리 11개 교육청이 우리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11개 교육청이, 거기 예산이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시·도 분담, 우리 분담금이 한 20억, 세종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한 20억 우리가 분담금을 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 플랫폼이 메타버스의 기능과 거의 유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11개 교육청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거를 시·도별로 공통적인 건 같이 가고, 가면서 시·도별로 11개 교육청이 ‘아, 우리 교육청은 이걸 더 특색적으로 하고 싶어.’ 이런 거는 특화서비스로 해서 개별로 갈 거거든요, 교육청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거를 메타버스 학교에 연구결과를 거기에 통합해서 구현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캠퍼스고등학교만을 위한 온라인 학교는 아니고요.

온라인 학교는 내년 9월에 개교를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별도예요, 사실은.

캠퍼스고등학교랑 온라인 학교는 별개인데 저희가 온라인 학교를 캠퍼스고등학교 내에 같이 설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것도 연결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럼요.

온라인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소수 교과라든지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선택권을 확대하다 보니까 교사를 다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온라인 학교에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캠퍼스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함께 이용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거는 별개입니다.

온라인 학교하고 이건 플랫폼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는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4명이 지금······.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4명이 부적응으로 해서 중간에 사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그 4명이 사직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제교류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원어민교사를 처음에 저희가 2명을 배치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치 요청을 했고 예산 편성을 2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원어민 배치 업무 소관 기관이 교육부에 국립국제교육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 시·도 배치 가용, 그러니까 원어민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못 줬어요.

그래서 한 학교를 원어민이 없이 운영이 됐어요.

2명을 신청했는데 한 학기에 2명을 다 못 썼고 2학기에 채용을 하게 됐어요, 1명을.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 그거가 다 포함된 인건비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대체됐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자세히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다시 채용은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제교육원에서 가용되는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교류센터에도 못 줬기 때문에 학교에도 못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예상을 해서 중도 사직할 사람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때 대비해서 다른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뭔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체인력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보통 1년.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본인의 또 저기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거는 다 기준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다 선발하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사직을 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국에 와서 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8%라는 낮은 집행률이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저희가 선도 교육청이 장애 영유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1400만 원 정도가 진단비거든요.

진단비인데 특수교육센터에 진단을 의뢰할 경우에 전문병원에다가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2∼3개월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부모님들은 저희 센터에도 임상심리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 지원비를 쓰지 않고 1명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명에 대한 19만 6400원만 진단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또 문제는 이 선도 교육청 예산이 교육부 특별회계로 오거든요.

특교로 8월에 늦게 왔어요, 이게.

8월에 늦게 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린이집에 홍보는 했지만 이것을 신청을 1명만 해 가지고 지원을 1명밖에 못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1∼2월에 어린이집에 계속 홍보를 많이 했더니 3∼4월에 7명에 진단비를 지원해 줬어요.

작년에는 특교가 늦게 오기도 했고 또 전문병원에 하다 보면 시간이 두세 달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명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올해는 1∼2월에 어린이집에다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8명 정도 진단비를 지원을 해 준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장애영유아 순회교육이 있어요.

운영에 관한 기간제 교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순회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티오가, 기간제 티오가 11월 24일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를 뽑는 공고를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어요.

기간도 짧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 인건비로 나가야 될 돈도 못 쓴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 이렇게 잔액이 집행률이 47.8%로 낮은 이유가 그거이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간제 교사 3명을 먼저 채용을 해 가지고 4개 어린이집에다가 장애 유아 14명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전문병원에 해야 지원비를 줘요.

저희 특수교육센터에 할 때는 무료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두세 달 걸리는 병원에다가 진단 의뢰를 하지 않고 저희 특수교육센터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1명만 진단비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럼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가 체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이 못 했던 것들을 더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는 강화훈련비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공공스포츠클럽 훈련이라든지 또는, 하도 여러 가지라서 지금 제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답변을 드리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동동동, 지역 하는, 지원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 사실은 제일 굉장히······.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인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주말에도 많이 하게 되고 또 365일 학교에 틈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마다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스포츠클럽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서, 이게 해마다 신청 학교가 많아지고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내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도 많이 나가서 좋은 성적도 내기도 하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포츠 쪽으로 잘 활성화가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생활지도나 학폭이나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는 제가, 스포츠 쪽으로는, 체육 쪽으로는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건 기조국의 업무라서 제가······.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은 985억 8334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985억 63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698만 1000원입니다.

66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 552억 3539만 6000원, 자체수입은 35억 3023만 6000원, 기타 397억 4072만 8000원입니다.

69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547억 83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118억 63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91억 8978만 4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221만 5000원, 집행잔액은 36억 757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70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25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2억 1205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3억 489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41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0%입니다.

71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 5억 515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7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운영 사업에 1억 34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32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5억 59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관리 및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으로 22억 77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억 4893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시설관리비 등에서 173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28억 13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618억 50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63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73쪽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사업에 38억 83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304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사업에 100억 59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5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배치계획 사업에 20억 36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7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로는 4451억 8843만 6000원을 집행하고 휴·복직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9억 614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73억 99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556억 7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2억 4022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22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045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76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누리과정비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527억 68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9만 3000원을 반납 예정이며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895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지원 사업에 325억 13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12억 4022만 6000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을 하였으며 보조금 4192만 2000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급식기구 입찰 낙찰차액으로는 3억 203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에 688억 519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8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8억 718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21억 7649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46억 62만 1000원이면서 집행잔액은 20억 9472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78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 등을 위한 사업에 540억 29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학교 설립에 필요한 200억 8996만 1000원의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실 대수선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243억 6340만 원을 집행하고 학사 일정 등에 따라 115억 90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34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설립 사업에 16억 76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원활한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30억 160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본 건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7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업니다.

명시이월은 83억 1841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억 2426만 3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07억 4716만 8000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사업에서 33억 계속비이월 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에서 급식기구 구입비 7억 737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4억 6650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외 3개 사업에서 344억 7641만 9000원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 하고 1억 2420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80쪽 명시이월사업 집행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1억 823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2억 7778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242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80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명시이월액은 7119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 환경개선의 명시이월 19억 3642만 1000원 중 18억 7567만 1000을 집행하고 60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총 2개 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명시이월 51억 5452만 1000원 중 43억 183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420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119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사업 운영의 명시이월 2021만 1000원 중 1255만 8000원을 집행하고 76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방학 중 교육활동 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운영 사업으로 사용결정액은 1680만 원이며 결정액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건은 현장의 학교에 당직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근재보험, 근로자 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로자 재해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이라고 일명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처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부터 이걸 가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한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사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할인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역시 그전에 사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할인이 돼서 그만큼 절감이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운영지원과장님이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현숙 운영지원과장 김현숙입니다.

본 근로재해 관련된 보험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료 사고 사례가 없다 보니까 관련 보험료 책정이 이렇게 적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집행잔액 발생이 많은 상황인데요.

적정하게 보험료 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상시가 아니라 비상시로 버스를 이용할 때 그동안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활용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면서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게 절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했거든요.

부족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냐하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 책임을 선생님들에게 전가가 되다 보니까, 학교장한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가는 것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전국적인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관계 도로교통법을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을 해서 상시 말고 비상시로 이용하는 통학버스, 전세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처럼 개정하고 나서, 그것이 작년 하반기 10월쯤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돼서 지금 현장체험학습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출납폐쇄는 원래 12월 말로, 회계연도 끝나는 12월 말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예외로 20일을 더 줘 가지고 1월 20일까지 출납폐쇄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올해는 학교에서 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실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라서 100%, 저소득층 아이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그 경비는 실경비, 실소요액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불용 처리가 된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갈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학교장의 의사결정 여부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이용해서 인근으로 이렇게, 옛날 말로 얘기하면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아예 취소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내에도 수학여행 경비도 있고 하니까, 또 자체 예산을 학교회계에서 세워 놓은 게 있어서 그 돈이 가능하면, 그것이 소화가 가능하면 학교에서 그걸 먼저 집행하는 사례도 있고 굳이 교육청까지 신청을 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신문 용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친환경 자료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해당 부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 복식, 우리 재무제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질의를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금년 2월 말로 일몰사업으로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중학교 때 선발을 해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월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이것이 금년 2월 말로 끝난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사업을 펼치다가 일몰이 되는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전 정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조됐고 또 많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나 현 정부에 와서는 선택적 복지를 지양하는 게 있어서 그런 기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의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사실 저희들이 학원, 우리 세종시가 개청 이후로, 우리 세종시가 새로 개청하고 나서 사실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기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생활권 개발하는 곳마다 개발하는 순서대로 게속 학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폭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시행도 해 보고 그러는데 이런 학원을 저희들이 당연히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되고요.

하는데 여기같이 우리가 학원법을 위반하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 봐서, 불시에 나가 봤을 때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거든요.

조치를 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학원 문을 닫아 버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저기를 해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교습비 반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 하지요.

안 하고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은,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우리한테 폐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이분들을 주소라든가 이런 걸 현행화하고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추적을 통해서 또 그와 더불어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압류를 한다고 하면 1건은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압류를 해도 이게 순위에 밀려요,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또 압류가 우리 교육청에서만 압류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곳에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 저희들은 일단 먼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하려면 시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가 있어서 이 부분이 현금, 그러니까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다만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런 과태료, 학원법 위반 사례는 공유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유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괜찮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학교 자율성을 그만큼 제고시켰다는 말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9월이 되겠지요.

9월이나 10월인데 9월부터 본격적인 본예산 예산 편성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결산을 해야 합니다.

가결산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결산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포착하거든요.

포착해서 그거를 해 놓고 나면 10월, 11월 마지막 회계연도 끝나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129억 원이라는 게 보통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 성립된 다음에 내려오거든요.

이런 경우라든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간 법정전입금 같은 것을 우리가 전입받을 때 그것이 미리 사전에 다 협의돼서 거기에 맞춰서 양쪽도 예산에 다 계상해야 전입·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 조금 협업이, 서로 공유하고 해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끔 그런 것 없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그때 그것이 바로 포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실지 결산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아직 받아 보질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저희도 목표치가 있어서 계약부서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주부서는 계약 담당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각 부서도 그렇고 이걸 보고 우리가 일괄, 일명 공공구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 됐든 중증장애인기업이 됐든 중소기업 제품이 됐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제품이 됐든 이런 것은 우리가 목표치가 있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해당하거든요.

그분들이 대기업보다는 약자 측에 있어서 그분들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들쭉날쭉합니다만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예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유의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장영실고가 현재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64명 정원, 60여 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장영실특성화고등학교로서 타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9 대 1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국 모집도 일부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특히 읍·면 지역에서 장영실고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거리 있는 아이들은 기숙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용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진로 그런 교육하는 데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 끝내 놓고, 끝나고 바로 부족 예산이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그렇게 하고서 입찰할 예정인데 그런데 거기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할 때 위치, 그러니까 기숙사를 증축하기로 한 위치로 할 때 공사 진입로, 공사 차량들이 진입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쟁점이었어요, 학교하고 우리하고.

왜냐하면 공사할 때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또 공사할 때 공사 차량 이런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잘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봤을 때 학교 측하고 협의하고 기술직공무원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교문, 정문에서 좀 더 저쪽 대박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있습니다.

시청하고 별도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진·출입을 거기에 내 가지고 하면, 다만 그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유지를 사용해야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 같고, 그건.

당연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상적으로 준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계획이 이 예산이 확보되고 바로 저기 되면 시청하고······.

바로 저기 하도록, 그것은 협의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그 사업을 2년 안에 종료하는데 만약 사업 완성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별도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러면 교육부에서 승인받아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는 만약 그걸 공사할 때 특별교부금을 먼저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집행 순위를, 지출 순위를 교부금을 먼저 지출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기가 다 해서 65억 정도, 65억인데 그중의 30억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첨언해 드린다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자꾸 기간이 늘어지는 이유가 학교에서는 이걸 공사할 때 방학 기간을 이용하기를 많이 원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사를 웬만하면서 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또 방학 때 끝나는 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사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뭐랄까, 기간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총 80억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통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80억을 가지고 쓰는데 매년 학교가, 저희는 아이들 직접교육비에 쓰거든요, 가능하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통학차량 버스를 운행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직접교육비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또 사업을,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처음에 신청 단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예산 때 반영하거든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단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라는 것을 TF팀에서 한번 논의하고 토론해서 거기에서 거름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설 대체 이전 학교이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그 몫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호중학교에 현재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고 금호중학교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한번,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지난 겨울방학 때 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운반 급식입니다.

저희는 운반 급식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질의 주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 수시로 이용하는 전세버스를 그동안에는 그냥 학교에서 계약해서 갔어요.

그런데 전세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버스를, 그때는 전세버스를 수시로 계약해서 사용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이걸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했는데 초등학교는 상시가 아닌 수시로 체험학습을 가더라도 일명 노란버스,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 각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전국 시·도교육청 각 초등학교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일명 노란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니까 그게 거의, 운수사업법을 낸 업체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노란버스를 이용 않고 종전대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학교에 있는 일선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이것을 나는 책임, 이거 하면 위법이 되니까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취소된 것이 보면 일일 체험학습이 당초 계획했다 취소된 것이 일일형은 34개 학교, 수학형은 12개 학교, 수련활동은 3개 학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58개, 48개 학교가 취소했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종전처럼 그냥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사업 중에 급식비 사업중에 뭐가 있냐면 우수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수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시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치원에 해당합니다, 유치원.

유치원만 해당하는데 이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급식 일수는 최대로 잡고, 또 그때 당시 원아 수, 본예산 할 때 그 전년도 9월에 하니까 그때 당시의 원아 수를 가지고 책정했어요.

1인당 한끼가 57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듬해에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정산해요.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시에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알려 줬습니다.

인원이 이렇고 이럴 예정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내를 저희가 해 줬는데 시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반영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 9월 마지막 추경 할 단계에서도 저희가 이것 좀 조정해 달라고 한번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내했는데 그때도 반영이 안 돼서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만큼이 과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반납해야 해요, 시청에 비법정전입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집행하게 되면 실질 인원, 지금 한 실적대로 해 줘야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시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항상 시청하고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생활권이 개발돼서 만약에 학교 신설 요인이 있다든지 학생 유발률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세종시교육청만의, 세종시만의 학생 유발률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부터 먼저 더 잘해야겠고 시청과 협업해야만 이 걱정하신 부분,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 관계 부서하고 우리 교육청 담당 부서하고 해서 서로 공유해서 추경 때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증감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항상 집행률도 높이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내년도 본예산 세우려면 올 9월에 작업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87.745.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완성하려면 소요액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액을, 사업비지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시장가격이 됐든 거래 실례 가격이 됐든 원가 계산이 됐든 해서 산출해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상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집행 방법에 있어서 입찰을 보게 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87.745잖아요.

공사 같은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업체들이 자기가 응찰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써 내거든요, 응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하고 갭이 그만큼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갭을 우리가 걱정해 주신 대로 너무 낙찰차액이 과다하다,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 때 감 조치도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써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그걸 감하는 게 있고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3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감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감 조정 못 하는 이유가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마무리하면서, 마감하면서, 공사의 마감을 하면서 예를 든다면 물가인상분을 또 반영해 줘야 해요, 법적으로, 그 공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인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 같은 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 거기에 종사한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노무비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도리어 돌려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생각지 않은 공사 부분이, 계약되지 않은 자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가지고 있어야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삭감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까 말씀 주신 교육문화원 설립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 해양수련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처음에 해양수련원 증축 계획을 수립했는데 좀 더, 해양수련원 측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각 실,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조성될 거잖아요,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또 그런 공간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 타당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아이들 머무는 공간으로만 단순하게,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고 그냥 아침에 급식 시설이 있어서 아이들 먹고 체험학습 하면서 돌아다니고 순회하면서, 아무래도 제주 시내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맞다, 어떤 공간이라든지 3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그게 공간이 생기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한 10개월을 그런 시간을, 연구용역 기간을 할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받고 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재차 이월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어쨌거나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방점은 그 사업의 완성 연도를 우리는 방점을 두고 보거든요.

만약 3년간이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개원이 2027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면 주로 2026년도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텐데 사업의 완성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계속비라는 것은 5년 미만으로,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 동안 사업하는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이월하더라도 사업의 완성도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다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다 해서 부지까지 해서 총 215억 정도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는 부지비까지 포함해서 215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왜냐하면 증축비, 부지를 샀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반영한 것이고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거기 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의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 덜됐다는 해양수련원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 해서, 그럼 그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말 그대로 무체 재산은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마 교육청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한, 특허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라이선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청교육원장 우태제입니다.

세종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83쪽과 84쪽입니다.

세입 결산은 이전수입 4억 2500만 원, 자체수입 2억 2000만 원, 총 6억 4500만 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2억 4300만 원 중 152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86쪽과 8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중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12억 6600만 원 중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장학 및 연구는 정책연구, 현장연구회 등 연구 활동을 위해 7억 2600만 원 중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만 원입니다.

유아교육은 유치원 학부모 상담,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 등 유아교육을 위해 5억 2100만 원 중 5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중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등으로 109억 4400만 원 중 109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청사기본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기본운영경비, 급식식품 구입 등 8억 6300만 원 중 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청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청사관리용역비, 시설물 수리비 등 3억 96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만 원입니다.

인건비 중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5억 2300만 원 중 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본관 및 정보관의 누수 보수를 위해 3200만 원을 기관기본운영비의 운영비목에서 기관시설유지관리의 건설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정 지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억 3500만 원을 미래교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88쪽 명시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학교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158만 5000원, 수납액 158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물함 사용료 59만 3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50만 원, 행정감사 환수금 및 폐지 매각대 49만 2000원으로 총 1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예산현액 9억 275만 2000원, 지출액은 8억 859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75만 3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8.1%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은 상·하반기 프로그램, 문해교육, 외부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예산현액 3억 1932만 9000원 중 3억 1883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만 1000원입니다.

독서문화 사업은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 등 예산현액 2억 4681만 1000원 중 2억 4482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8만 4000원입니다.

기관운영 사업은 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학습관 기본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1억 324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6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겨울철 기온 상승과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전기요금 132만 원, 가스요금 39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학습관 시설 관리 경비로 예산현액 4052만 원 중 380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겨울철 동파 및 냉방기 고장 등을 대비하여 소규모 수리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학습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709만 2000원 중에서 1억 5186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대체인력 인건비 61만 원, 초과근무수당 120만 원,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퇴직연금 214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안녕하십니까, 박찬웅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9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8915만 3000원이며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자체수입으로 2억 89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98억 4104만 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700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01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 체험활동 지원과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90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은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사업으로 1억 81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만 9000원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학교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62억 26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정산 등으로 1억 457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시설지원사업소와 학생해양수련원, 또 수영장의 운영 경비로 5억 901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은 시설지원사업소와 학생해양수련원 수영장의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500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서 108억 35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는 학생해양수련원과 한솔수영장 등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1억 27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 사업은 시설사업 운영으로 2억 1387만 4000원이 사용 결정되었고 지출액은 2억 138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사업운영은 집중 호우로 인한 글벗유치원 외 13개교에 피해 시설 보수를 위해 2억 138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안녕하십니까,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591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2750만 원, 자체수입 841만 1000원입니다.

10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65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8379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272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10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억 908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잔액 262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운영으로는 2억 962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 등에서 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1억 967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 또한 없으며 명시이월사업도 없습니다.

이상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923만 2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급식비 2715만 3000원, 가정형 위센터사업 운영비 정산액 등 기타수입이 7207만 9000원으로 자체수입 9923만 2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2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284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1억 46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63만 9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학생생활지도는 12억 714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안전 역량 강화 등 집행잔액이 115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은 13억 127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늘벗학교, 위스쿨 운영 등 집행잔액이 3042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1억 32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이 1415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은 1억 180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시설관리 등 집행잔액이 581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3억 4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1967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4쪽 명시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 사업에서 9억 404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안전체험교육 콘텐츠 보강비 집행잔액이 303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원진로교육부장 임정진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 진로교육부장 임정진입니다.

평소 세종의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7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액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286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EBS중학 프리미엄 강의 특별교부금 2576만 5000원, 반납금 및 공사 공공요금 정산금 등의 기타수입 27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9994만 원이고 지출액은 77억 7018만 9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억 2975만 1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은 17억 3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해외 선진지 탐방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진로·진학 교육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50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1억 480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320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 58억 13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전시체험시설 구축 완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집행잔액이 620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에서는 1억 44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9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으로는 2023년 3월 1일 자 진로교육원 개원으로 중등교육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 92억 5693만 1000원을 이체받은 후 집행잔액을 감액 추경하기 위해 18억 3959만 2000원을 중등교육과로 재이체하였습니다.

제안설명 119쪽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과 명시이월사업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저희 교육원은 교육공무직원하고 특수운영직군이 열다섯 분이 됩니다.

그분들이 시설관리와 청소와 급식 등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로자의 휴직, 질병,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내에 결원 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혹시나 복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감추경을 안 했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네, 알겠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감사합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55쪽이요?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저희가 방한용품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주문을 하는데요.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생산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직접 생산을 하지 않은 관계로 조달청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5만 원 나온 겁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부당이득금이지요,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이 생긴 거지요.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점퍼 그런 겁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저희가 공사를 의뢰하게 되면 설계 내역대로 업체에서 공사 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설계 내역하고 실제 시공한 거하고 다르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 가지고, 그게 3개 업체거든요.

3개 업체에서 700여만 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하고 다르게 됐으면 저희가 그만큼 차액을 감하고 준공하고 공사비가 나갔어야 되는데 전액 설계비대로 나간 관계로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큰 공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3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었을 거고요.

학교 소규모 공사나 이런 걸 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 연도, 2022년도 공사라 제가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고 있지만 현재는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감리까지 있었나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럴 수 있겠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가정형 위센터는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2억 3000을 업자에게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해 달라고 맡겨 놓고 그 뒤에 정산을 한 액입니다.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을 반납을 해서 이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이게 12월 말까지, 가정형 위센터라 민간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서요.

전체적으로 2억 3000을 확보해서 위탁을 주고 가정형 위센터에 들어가는 학생들 수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네, 그렇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늘벗학교 있는 쪽하고 연계해서 한 곳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네.

○교육원장 우태제 네.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위해서 본예산에 무정전 전원장치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부대설비 설치 공사비를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1억 2900만 원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8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 부대설비 설치 공사비도 낙찰차액이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는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8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정보화 보안장비 그것이 2013년인가 2012년에 구입을 했는데 6년이 내용연수거든요.

2019년이 지난 상태인데 2대가 내용연수가 지났었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내용연수가 지났고 교체 시기가 된 것 같다 판단해서 미리 이렇게······.

○교육원장 우태제 남은 금액을, 전용은 아니고요, 남은 금액을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하나를 새로 설치하는 걸 결정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보안장비는 당초에 계획에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봤는데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서 교체 시기가 지나서 이걸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판단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라고······.

○교육원장 우태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사이버 테러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그것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개정돼서 정보화 관련 경비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완, 감리비 등으로 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교육원장 우태제 입찰을 하다 보면······.

○교육원장 우태제 입찰은 여러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조달청으로 갑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네.

○교육원장 우태제 불용······.

○교육원장 우태제 네, 맞습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 쓰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부터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을 한 사유는 저희들이 신청을 체험 신청을 받을 때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체험 신청은 사실 내년 2월 말까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풀로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2월 말에 실제 체험 신청을 받으면 그만큼 수요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노란버스 문제로 하반기에는 많은 학교에서 체험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한 건이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 지진이나 안전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세종시 안전체험의 특징은 아마 17개 시·도에서 최근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발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러 와서 안전사고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해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신청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학년에 따라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고요.

저희들도 안전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을 받아서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머리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라 체험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작년도 관계 회복 대화모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 위원들 역량 강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낮은 거에는 홍보의 문제도 있겠고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지표가 아니고 학교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지표더라고요.

그리고 피·가해 학생 학부모가 동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저희는, 저희가 지금 사안조사 그다음에 심의, 관계 회복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관계 회복 대화모임을 올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정말로 필요한 게 갈등 발생 초기부터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좀 더 아이들한테 친숙한 캐릭터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거를 구안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홍보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저희는 지금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업무 경감과 저희가 하는 업무 경감의 온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 학교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전담조사관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상근직은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촉직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할 거고요.

6월 중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