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제1차·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시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특·광역시 부문 1위를 달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이 네 번의 도전 끝에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와 더불어서 세종시의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청과 대회조직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을 통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이 5월 17일에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5월 17일 회부되었고,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5월 20일에 접수되어 5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은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와 병합하고,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사일정 제3-1항으로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병합,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는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지금 보니까 134개가 접수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접수 현황하고요, 또 선정된 11개 그게 어떤 것인지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까지요.

실장님, 이해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들 혹시 이해 충돌, 시와 이해 충돌이 있는지 확인하신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5월 20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좀 전에 자료 요청하지 못한 거 먼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 중복 단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동 수의계약 행사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초과·미달성 지표 현황 그리고 원인 분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정리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96쪽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김충식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게 어려운 청년층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도 2023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2023년도 사업비에서도 또 2024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김충식 위원 그럼 2년 동안 추진하셨잖아요.

○김충식 위원 추진하면서 실제 부서에서 체감하는 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효과나 청년들의 호응은 어떤지?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나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네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신청을 못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와 자격 요건 등 안내에 많이 힘써 주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청년들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홍보나 자격 요건 등 이런 안내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관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종시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세종시 보통교부세에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들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나온 게 축제성 경비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됐는데 그거 외에도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 중에 보면 지방세제 체납액을 축소시키지 못했다는 데 그 부분에서도 페널티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을까요?

○최원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42페이지에 보면 기준재정수입액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방세, 그러니까 징수율과 체납액 관련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세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도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30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사실 이것도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지금 이런 거, 체납액에 대한 징수나 징수율을 올리는 데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교부세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직접적인 징수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산하의 일은 아니겠지만 교부세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교부세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행감이지만 매 행감마다 새로운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산식에 기초분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 법령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새로 오셨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려 봤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소관은 청년정책담당관이고요.

혹시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나오셨었는데 다시 나오시네요.

○최원석 위원 여기 83페이지에 보면 청년 참여 협의체 구성 해서 성과가 예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초과 달성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청년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계획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이탈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집계에는 인원이 적은 것처럼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탈하는 이유가, 보통 많은 사유가 뭐였을까요?

○최원석 위원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원인이라면.

그럼 또 하나 여쭤볼 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인원은 늘었습니다, 50명에서 75명으로.

사실 그러면 이렇게 25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정량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혹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안 건수나 이런 거, 정책적인 제안 건수나 이게 인원이 는 만큼 그만큼 많이 나왔는지?

○최원석 위원 그거를 주실 때 제안 건수의 변홧값도 있겠지만 제안된 건수에 대비하여 혹시 그게 얼마나 반영으로 이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중간에 이탈자가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 피력했던 정책 제안이 있음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되든가 그런 데에서 실망감을 느껴서 이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히 해 보는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년 정책 관련된 협의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시에 청년 정책이 나아갈 길들이 많은데 이런 데 보면 실·국장님들이 참여해야 하는 회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실·국장님들 참여율이 저조하시더라고요.

실·국장님들이 바쁘시더라도 그러면 부서의 다른 담당자라도 이 회의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영하려는, 우리 시에서 보여 줘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많이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실·국장님들과 아니면 실·국의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 잠시만요.

86페이지, 8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사업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청년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작년 본예산 때 삭감당한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복원을 많이 했는데, 실장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네요, 질의하는 거보다.

앞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많은 청년 사업들도 지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삭감을 당했지만 이것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분명히 예상,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청년들의 안정된 정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지출이 아니고.

이건 단순한 복지도 아니고 지출도 아닙니다.

정착을 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 우리 세종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의 투자 대비 무궁무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세종시에 영전하신 것을 실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하고 결산 심사 과정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송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김현미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결산 심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보시면, 40쪽이지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어렵게,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강준현 국회의원님께서 선도로 대표발의 하시고 국회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지요.

시의회에서도 마찬지로 법률 하나 통과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 사안상 이 법률이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시 재정 여건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특별법을 발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2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 통과됐는데 어렵게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어렵게 따 온 예산을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성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것도 206억이나.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에 대한 근간이 공동주택 입주 물량 그거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보되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자구책 노력이 필요해야 하는데 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보다는 오히려 페널티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더 막막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세종시의 현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제가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질의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송구한 부분은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심사하기 전에는 의원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전에 이러한 얘기가,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예산 집행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은 통과하고 보자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건데 이 과정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어제 김현미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 하시고 많은 질책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잘못된 거지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은, 실장님?

○여미전 위원 실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엄청난 페널티를 받은 역사가 없어요.

관례가 아닙니다.

새로운 변수가, 엄청난 변수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승인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 된다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또한 축제성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인지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연계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의원님 발의로 되기는 하지만 집행부랑 충분히 소통하고 발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50%에서 80%로 증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페널티로 인해서 그나마 받아야 하는 보통교부세도 못 받고, 그것에 대한 충당해야 하는 재원도 없고, 그러니 있는 예산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더 끌어다 쓴다는 구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뒤에 계신 예산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전국적인 사안 자료 확인했고요.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인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점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는 지금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지금 페널티 때문에 예산도 감돼 있고, 그리고 재원은 없고, 왜 당장 지금이냐?

이 시점이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당장 필요할 때 하시면 되지요.

왜 지금 올렸냐?

왜 올리셨을까요?

○여미전 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사실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증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했다고 들었고요.

왜 안신일 의원님을 거기다 얘기하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원래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이었는데 거기다가 증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청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권고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대표발의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과정에 집행부에서 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권익위에 권하는 그 준해서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왜 이 시점에 기금을 더 끌어다 당겨서 써야 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지요.

권익위에서 요구한 게 “기금을 확대해서 더 당겨서 써라.”라는 권고 사항이 공문에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열어 놓는 것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는 얘기지요.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의원님이 마침 의원발의 하니 그 부분을 증을 요청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여미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따 온 교부금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써 주셔야 시민들도 집행부나 시나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했다 박수 치지 집행부가 하는 거, 시의원들이 하는 거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칭찬은 칭찬이 있지만 지적도 많이 하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시는 만큼, 고생하는 것이 빛이 나야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묻히면 안 되잖아요.

저도 같은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제가 질책만 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 건지에 대한 보고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해서 서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불편스럽지만 지적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하는 목적, 이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결론은 그거지요.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쓰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축제성 예산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관련돼서는 추후에 조례 심의할 때 다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그때 더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회의장에 계시지 않는 의원님들의 실명을 거론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청년정책담당관 분야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3페이지 봐 주시고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다른 것보다, 어느 사업이든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표 대비 달성률, 2022년 달성 성과, 2023년 달성 성과,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2020년도에는 청년참여협의체 구성 달성률이 125%였고요.

2021년도에는 118%, 2022년도에는 101%, 2023년도 90%, 이 달성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거든요.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목표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까지 다 예측해서 뭔가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계속적인 연도별 수치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봐도 계속 수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표 달성을 좀 더 증가세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럴 거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목표보다는 좀 더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안정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참여 인원이 5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 목표를 100명으로 했어요.

2배 인원으로 하겠다고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75%밖에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83%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이런 것부터가 계획 인원이 60명이었는데 50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면 75명을 뭔가, 그러니까 100명보다는 참여 인원이 50%였으니까 75명, 80명 정도로 목표를 설정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히려 목표 달성률이 감소세가 증가세로 바뀔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목표를 너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큰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달성하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예산, 그런 어떠한 사업의 목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청년정책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목표를 좀 더 제대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하겠다.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최대한 적정하게, 최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해서 보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계속적인 수치가 감소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뭔가 제대로 된 분석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작년도 성과보고서에서는 인건비 총액 기준을 81명으로 했다가 지금 변경해 가지고 다시 106명으로 정정하셨는데 이게 중도 포기 청년 대체 채용 숫자 포함한 거라고······.

○김재형 위원 작년도 숫자가 원래 106명이 중도 포기자를 제외하고 다시 추가, 대체 채용 포함한 숫자가 106명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으니까 추가로 모집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2023년도 달성 성과에서도 72명이라는 실적이 중도 포기자가 또 있는 것인지?

○김재형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2023년도에 보면 99명을 지원하겠다고 목표된 숫자가 있었는데 예산이 조정되면서 목표도 바뀐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72명에 대한 실적도 혹시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추가 대체한 인원이 포함된 건지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중도 포기 청년이 어디로 입사하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적 관리가 되고 있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김재형 위원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이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는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공적인 예산이 투여돼서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지원해 주고 끝이고 ‘우리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뭔가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뭔가 진짜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 친구들이 진짜로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관내 기업에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 취업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이 돈이, 예산이 충분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더 좋은 직장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더 성장해서 나가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가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그러면 수혜를 못 받은 다른 청년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포기하고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왜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고, 또 이 제도가 어느 점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순 없지만 제대로 파악해 보면 이 예산 편성된 것이 좀 더 청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그냥 우리가 집행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한 걸 가지고 어떠한 기대효과를 달성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대답 없음)

일단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때 결산을 했던 것보다 이번 결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국가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하고, 세종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도 앞으로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되는 부분, 그리고 지방재정 수익 감소 등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어제 긴급현안질문을 했던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질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의회나 집행부가 저는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간 하면서 느낀 건 ‘개선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했는데 늘 답답함이 밀려오네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부분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아시겠지만 덕분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아마 자체 노력 반영 산정액에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의 환경이기도 하고, 또 세종시의 환경인 만큼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체납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기조실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페널티를 받은 건,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42억 원 정도가 행사비에서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72억 원의 페널티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경비 절감에서도 사실은 페널티가 좀 있긴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이지.

업무 추진 절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줄인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어제 행부님께서 국제행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제행사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마을 단위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행사 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성 비용이라든지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결산서를 작성하셨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의견이 나옴으로써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하고 결산 심사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그거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결산검사 때 검토가 됐었어야 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 좀 볼게요.

결산검사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성인지가 13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의견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재확인하고 공부하고 또 하다 보니까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보시면 지자체 특화사업이 양성으로 간 거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현미 위원 지자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공약이라든지 특화를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이 지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지적으로 나왔다는 말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사업을 하면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꼭 작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저희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를 위반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기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방만하게 쓰일 수 있는 기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가족 정책, 인구 정책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일 균형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의견은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함에도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꼭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 아니고 결산서를 보다 보면 집행잔액 중에 여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이번에 유심 있게 본 게 예산 절감액 부분을 살펴봤는데 기조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액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할 때 ‘이 예산을 받은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 절감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건데, 그러면 혹시 이게 없는 부분이 따로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답변은 담당관님이 하실 거에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이 정산 잔액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비용들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잔액,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는 게 있는데 예산 절감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반회계 부분에 반영된 게 없다 보니까 혹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인식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런 담당,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이다 하면, 일반회계 정책기획이라 하면 191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16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낙찰차액과 지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다라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액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했다는 노력들이 보이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시가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예산을 어떻게 절감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보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김재형 위원 예산 절감, 그러니까 예산 편성 받은 거를 다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내가 예산을 받은 거를,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여러 견적 비교도 해 보고 그럼 낙찰차액이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갈 부분을 좀 감축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아니면 제가 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결산서 한번 봐 주실래요, 71페이지.

그 내용 중에, 실장님 찾으셨어요?

이것도 답변은 담당관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 위탁비 반환 수입하고 그외수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약 5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위탁비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는 8억 6000이라고 예산현액을 설정해 놓으시고 징수를 한 건 3억 3800밖에 징수를 안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116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억 30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탁비 반환 수입하고 그외수입의 내용이 뭔지 수납 내용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 왜 이렇게 두 건의 표기 차이가 큰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년정책담당관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일단 먼저 그게 어떤 건지, 위탁비 반환 수입하고 그외수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결국은 말씀 주시는 거는 위탁비 반환 수입에 기약을 하고 있다가 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약간 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정확성을 높이는 것들이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애초에 예산현액 같은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정리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결산검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사후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이해를 했고요.

다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최원석 위원을 향해)과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잘한 사례 부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 의견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65페이지입니다.

소관은 아마 정보통계담당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잘한 부분에 대해 말씀도 좀 드리고 궁금한 점도 있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이 약간 힘드실 거라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65페이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페이지의 주제가, 제목이 “정보통신 공공요금 절감으로 건전재정 기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 공공 통신요금 발생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두 가지 방안으로 이거를 절감했다고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새로 생긴 사업소나 외부 사업소에 기존에는 임대한 회선을 사용하다가 자체 통신망을 우리 시에서 구축함으로써 절감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보내는 메시징, 시의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공고나 안내 이런 거를 통신사와 직접적으로 단가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절감했다고 나옵니다.

앞에 첫 번째는 자체 통신망 구축으로 인해서는 연간 8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고, 통합 메시징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정도 절감을 예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체 통신망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외부 사업소를 임대하면 어떻게 보면 남의 회선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우리 통신망을 직접적으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신공사비도 들어가겠지만 또 노후 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또 들어갈 텐데 여기 제가 여기를 봤지만 자세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혹시 공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대충 아실까요?

○최원석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외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시립도서관, 고운동 남측 복컴, 나성동 복컴이라 나오는데.

○최원석 위원 아, 시청이 아니구나.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물론 임대비가 비싸긴 하겠다만 우리가 직접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 그리고 또 유지·보수 비용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랑 직접적인 단가는 비싸지만 우리가 이런 비용을 안 내고 임대를 하는 거랑 이거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최원석 위원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 단순 임대해서 하는 게 통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싸다든가 이러면 사실 이게 절감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걸 계산을 하고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 메시징 같은 경우도 통신사와 단가 협상을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단가 협상을 안 하셨어요?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다 기존 관행대로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지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 메시징 관련돼서는 원래 작년에 본예산 때 원래 올라왔지만 시비에서 삭감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사업 중에 통합 메시징 고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면 우리 시의,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이렇게 뜨게 하는 그게 예산 때문에 결국 이번 사업에는 못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에 관해서도 이 부분도 단가 협상을 한다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서버 비용만 나오고 거기는 통신사와의 통신망 이용료는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최원석 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세종시의 재정 때문에 못 했지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면 줄어들어 가지고 내년도라도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저는 이 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어쨌든 정보통계담당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결과로 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정보통계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예산과에 여쭙고 싶은데요.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지방채 발행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바람숲길 조성에서 지방채 발행했었잖아요.

부강리 같은 경우는 7억 5000, 바람숲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것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겠지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부강면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SOC 기반 시설 사업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락이라든지 거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하고 또 국비랑 같이 매칭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도 좋고 하지만 그것들을 추후에 운영·유지하면서 운영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 과연 그것들을 구축하는 게 맞는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선출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주면 좋으시겠지요, 우리 집행부도.

또한 저희들도 다 해 달라고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재정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위 안에서 모든 과정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30년까지 도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는 세종시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과 굉장히 많은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회의할 때 앉아서 보면 다 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다른 지역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세종시가 지역, 지역마다 특화를 시켜서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아주 쉬운 예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컴, 다 복컴 안에 뭐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복컴 만들 때 원래 특화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남의 지역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를 먼저 얘기하면 제 지역구는 영어 도서, 아이들 특화된 복컴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지어진 것들 중에서 다정·한솔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특화됐던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컴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복컴 투어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내 동네에 없으면 다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세종시는 부도 도시 되지 않을까요?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가능한 한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하는 과정에 보니까 예산과에 직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할 때 고민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와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설정하고 지표에 의해서 정책 전략, 목표, 실행까지 다 가서 그것들이 다시 환류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와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기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 설정 따로, 예산 따로, 중간에 보고 따로 환류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조직 개편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성과지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보고서가 잘되어 있어도 저는 늘 제자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표부터 시작해서 계획, 보고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을 때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중간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변경이 있었을 때 분명히 예산 변경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다 각기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구조 변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 부서에 대한 조직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면, 재구조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제자리걸음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그리고 제15조, 제16조에 의해서 예산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표랑 이 지표에 대한 평가 부분 따로 있고, 예산 따로 움직이고, 성과보고서 따로 움직이고, 저는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과 성과계획, 지표가 좀 개선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드리려고요.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 지출 결정 내역에 근간한 사전에 국비 관련해서 세계잼버리 비용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사전 집행하고, 일단 지출하고 그다음에 정산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미전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매칭돼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여미전 위원 같이 여쭤보는 부분이고, 예비비 관련해서 아름동·고운동주민센터랑 그다음 아름동주민센터,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출 입력 누락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출 상세 내역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어쨌든 어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실 담당관님들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행감 때는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세종시 기조실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거로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께서 업무에 복귀한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수의계약 내역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2페이지,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2페이지 좀 볼게요.

예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장군면 거 보시면 500에서 499만 8000원을 쓰신 것 같은데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된 걸까요?

오류일까요?

○김현미 위원 두 번째, 뒤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페이지 좀 볼게요, 종촌동입니다.

종촌동 빛이 흐르는 예술제 점등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군데 하셨어요.

○김현미 위원 왜 이렇게 두 군데 하셨을까요?

금액이 커서 나누신 걸까요, 아니면······.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종촌동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그럼······.

○김현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군데 업체에서는 공연·무대 이런 것들을 하신 거고, 한 군데 업체에서는 현수막을 하신 거고?

대부분 하나를 맡아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꼭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분리하신 걸까요?

○김현미 위원 이 두 업체 대표가 같은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이 두 업체 대표가 같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분할 계약을 한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분할 계약을 한 걸까요, 아니면 같은 업체가 지금 이름을 2개 쓰는 것 같은데.

○김현미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같은 업체라니까요, 국장님.

대표가 같다니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쓸 때는 원래 예산이 서로 다르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예산인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원래 편성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코워크(co-work)해서 따로 분리하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오전에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드렸던 말씀이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가 체납되고 징수되고 이 수치에 따라서 교부세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간 페널티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읍·면·동도 세입을 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산서를 지금 보니까 읍·면·동 부분에도 대부분의 지역들은 미수납액, 그러니까 세입을 잘 잡아 가지고 미수납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 미수납액의 비율이 3% 미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금남면이고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 비율이 14%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름동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 비율이 7%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에 비하면 여기 두 군데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여기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만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그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최원석 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출장비를 왜 다시 그렇게 진행한 건가요?

뭐 문제가, 그게 어떤 문제였을까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감사 사실에 걸린 거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추징을 신속하게 해야겠네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아름동은 어떤 사유일까요?

○최원석 위원 여기 보니까 과태료도 책임동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임동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금남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따로 부탁 좀 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세입 부분은 제가 궁금한 건 해소가 됐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곳들이 있어요.

두 군데인데 여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높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또 다시 나오는 게 금남면이고요, 하나는 전의면입니다.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절약을 한 거, 절감을 한 거예요?

○최원석 위원 집행잔액이 비율로만 따지면 한 7% 넘네요, 8%.

○최원석 위원 기본경비라고 나와 있는 비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무작정 그냥, 말씀하시기를 절감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최원석 위원 나머지 1800만 원은요?

지금 3300만 원이 잔액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게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새로 시설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공사 중이면 지금 공공요금이 나가요?

○최원석 위원 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명쾌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금남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출산휴가를 가시고 대체인력을 뽑지는 않으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비가 줄어든 거는 두 분이 빠지셨기 때문이라고 휴가 때문에 이런데 거기 대체인력이 오면 이 여비를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투입 안 된 거예요?

○최원석 위원 결원이 계속 두 분이 계신 거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사무실 관련해서는 철거된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 또 한 군데가 전의면, 전의면이 좀 잔액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금남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의면장님.

전의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연말까지 가서 보셔야 하니까.

○최원석 위원 첫 개관한 해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으로 투입을 시키든가 이것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신 올해는 이제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세입 징수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노력 중이라고는 하시는데요.

이런 거 신속하게 수행돼야지, 사실 다른 읍·면·동들은 세입 부분을 열심히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되고 어디 부분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취지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또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피치 못할 사유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됐지만 혹시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잔액들이 잘 안 남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잠깐 이어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139페이지를 보면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수납액 정리돼 있는데 예산현액 보면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주셨지만 전혀 예산 자체를 잡아 놓지는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집행잔액 남는 것, 미수납액은 발생했던 것들, 이후에 어쨌든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애초에 도로사용료나 기타과태료 아니면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수입으로 예산을 예정해서 잡아 놓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잡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름동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집행한 내용 중에 기타과태료에서 환급액이 있어요.

애초에 추징을 할 때 추징 계산을 잘못해서 환급을 다시 돌려준, 어쨌든 환급을 해 준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어떠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금남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사전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거 예측해 가지고 평균치만큼 해서 잡아 놓잖아요.

그런데 전혀 잡아 놓지 않고 발생한 거란 말이지요.

잡아 놓지 않았던 이유가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발생하지 않아서 안 잡아 놓으셨던 건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그 금액은 1500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징수결정액은 2300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800 정도는 주차요금 수납이나 아니면 그게 도로사용료나 기타과태료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발생하는데 예산현액 잡을 때 애초에 금남면이 특별하게 빠졌던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사실 체납 징수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3년 치 평균이라든지, 자료 보시면 보통 나오잖아요.

이런 작은 예산 수립들,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사실 세종시 전체의 예산을 결국은 수립하는 부분들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급액 부분들도 아름동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행정적인 절차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 환급해 주는 부분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좀 볼게요, 383페이지.

○김현미 위원 382페이지 다정동이요.

다정동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강좌 및 콘텐츠 제작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행복위 행감에서 지적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분의 위원분들이 똑같이 지적해 주셨어요, 금액 사용에 대한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이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한 923만 원, 그러면 잔액이 엄청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유난히 사업비 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게 다정동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돌봄마을 콘테스트 공모전이 있어요.

300만 원이 예산이에요.

지출액이 172만 1000······ 1721만 5000원이지요?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원 단위.

그럼 172만 1500원을 썼더라도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근 40%가 남은 잔액도 있고 그 대비 한 30~40 안쪽에 있는 잔액들도 있단 말이지요.

유독 다정동의 잔액이 이렇게 비율이 높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는 만약에 3000만 원짜리 예산이면 백 얼마 아니면 삼십 얼마, 이십 얼마 이런 식이거든요, 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같이 받았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전에는 4000만 원짜리 문화유산사업도 있었고.

왜 그럴까요?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행감 때 아마 4000만 원짜리 예산, 거의 똑같은 비슷한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동이 10명에서 20명 이내의 참여자가 늘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거의 강사비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2700만 원에 대한 거는 지난 회의 때 얘기할 때 1700만 원이었던 게 이렇게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700만 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왜 예산이 올라갔냐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장님께서 “본인도 희망하지는 않지만 주민자치회에서 하니 한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올린 예산이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남았단 말이지요.

굳이 행감에서 지적을 받고 그리고 참여 인원이 다정동 인구 대비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명의 위원이 지적한 게 아니고 4명 정도의 위원이 다 지적했던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비가 올라갔길래 왜 1700에서 2700까지 올라가느냐 했을 때 동장님이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기억을 합니다.

동장님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마을계획사업은 주민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의 마을을 위해서 스스로가 발굴해 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쓰이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김현미 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말을 못 하게 딱 마무리를 지어 버리시니까.(웃음)

답변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홍 동장님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연수 들어가셨지요?

○김현미 위원 저 자리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 가면서 계속 서 있었던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가 주도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

이거 누가 관리하시나요?

만약에 마을계획사업 하고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요즘 읍·면·동장님들이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정원 가꾸시느라고.

행정동들이, 읍·면·동이 진짜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읍·면·동에서 써야 할 예산들을 다 꽃 가꾸기에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현미 위원 밤에요?

밤에 꽃이 잘 보이세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세종시가 나무가 자꾸 죽다 보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호수공원도 예전부터 심어 놨던 나무들이 잘 안 크고 또 주변에 중앙공원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얼마 전에 또 나무가 죽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토양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논밭이었던 땅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흡수해 버려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토양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세종시에서 나무나 식물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question)을······.

○김현미 위원 그럼요, 52%가 녹지율이 높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행정동에 가면 일이 엄청 많으세요.

예를 들면 직능단체 회의만 하더라도 몇 개예요.

바르게, 뭐 뭐 뭐 해서 매일같이 회의가 있으세요.

그 회의 준비하고 그거 하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뭐 하기도 바쁜데 그 행정 직원들이 꽃에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이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꽃에 대한 예산은 읍·면·동의 예산에서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없어 죽겠는데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보는 게 좋다고 해서 꽃 심는 데 그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신경 쓰셔서 꽃을 심는 돈은 집행부에서 대시고 읍·면·동에서 쓰시는 돈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꽃보다는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도 지난 추경 때 다 깎이고 그전에 본예산 할 때도 없어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실 텐데 어찌 됐건 간에 부족하면 그런 데서 쓰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쓰여야지 주민들 중에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더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마을계획사업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서 운영합니다.

특히 마을계획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마을계획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고민 속에서 결정하면 예산 부분도 사실 같이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다음에 협조하고 있는 행정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것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계획사업들을 진행하고 남는 예산들이 과다하게, 조금 아까 설명하셨던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셔야 예산의 효율성이든 운영 부분들이 잘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을을 가꿔야지요, 네.

꽃들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다만 마을을 가꾸는 데 있어서 정원 조성에 대한 비용들이, 제가 작년에 사실 긴급현안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 마을계획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편성되는 것들이 2022년도 대비, 2021년도 대비 너무 많아지더라.

그러면 그 정책적인 방향들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렇게 좀,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편익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약간 비대칭하게 정원 관련된 사업들이 읍·면·동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인지,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찾아내는 마을계획사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행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이랑요, 21쪽을 먼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세요?

○여미전 위원 의견서.

○여미전 위원 보시면 아름동하고 고운동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작성이 미흡했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행된 후에 결산자료, 결산서가 제출됐고 그 후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제출됐더라고요.

국장님, 42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누락이 됐다가 결산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가니까 급하게 다시 서류를 추가했고 그 과정에 왜 누락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사전에 자료를 물어봤는데요.

소송 때문에, 아름동 배상금 그다음에 고운동 배상금 관련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이걸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아름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2월 27일 판결이 났고, 고운동 같은 경우는 판결 일자는 저한테 자료에는 표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판결이 나면 추경을 통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예비비로 줘야 하는, 기간이 명시된, “며칠 안에 집행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나요?

그 점이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예산 편성이 안 됐지요.

○여미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2022년 12월 27일 판결이 났는데 ‘연 12%의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12월 27일부터?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언제까지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설명되면 “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구나.”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추경 시기를 담당자가 놓쳐서 그런 것인지?

○여미전 위원 그 판결문에 “3월 20일까지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고운동은요?

(관계 공무원,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저도 주세요.

○여미전 위원 고운동이 3월 20일까지였다고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3월 29일에 지출됐네요?

○여미전 위원 지출을 예비비로 했지요.

그러면······.

○여미전 위원 이게 그러면 고운동은 판결이 언제 난 거예요?

○여미전 위원 3월 11일?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긴 했겠으나 3월 11일에 판결 났으면 조금 더 빠르게, 어차피 예비비를 쓴다고 했으면 3월 29일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집행했었어야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기간이 지났네요.

지연금을 같이 배상하게 된 거네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름동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 일자가 언제 됐는지 나오고, 그렇지요?

집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2022년 12월 27일로 나오네요.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느 면이든 어느 동이든 늘 상시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주무관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판결이 났으면 신속·정확하게 빠르게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운동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진 감이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언제까지 돼야 하는지 아직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특별한 사안인 만큼 이 기제에, 결산 심사할 때에 이게 누락이 됐잖아요.

○여미전 위원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고 동장님도 모르고 있었고 여기 모르고 있었는데 결산 심사 과정에 알게 되면서 급하게 자료를 추가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경험이 많은 동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결산 심사 과정에도 확인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계속 누락됐고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디테일한 면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쭤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0쪽 명시이월 된 조치원읍 소관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첨부서류 297쪽의 이월 사유를 보면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복구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공공체육시설은 조치원읍 평리에 위치한 조천변의 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복구하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이게 공사가 3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김충식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공정이 많이 앞당겨졌네요?

○김충식 위원 아, 네.

이 기간 내에 시설이 복구돼서 우리 읍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읍장님께서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읍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읍장님은 들어······.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읍장님 들어가세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다 쌓아 놓고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보조금 평가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분책 2-1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봤는데요.

각 읍·면·동들이 등급이 높아요.

높은데 뒤에 평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다 하락을 시켰어요, 행사성, 수정 의결, 평가 조정 내역을 할 때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 예산을 올린 것 대비 이걸로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이 안에는 어찌 됐든 간에 내려진 금액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등급이 A등급이었는데 D등급으로 끌어내려지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그냥 C에서 D,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 일률적이지 않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예산을 받은 거란 말이지요.

그럼 이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2024년도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결산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가 잘돼서 이 금액이 선정됐었는지, 이 금액을 그대로 썼는지.

그런데 보조금이 많이 남은 아까 같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번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신다고 하시니······.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읍·면·동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보전지출 항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전지출 항목을 보시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김충식 위원 국고보조금을 추경예산에 불용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럼 이게 시기를 놓쳐서 처리를 못 했다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그럼 올해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할 예정인 거지요?

○김충식 위원 아, 이십······.

○김충식 위원 이 예산이 혹시 뭐······.

○김충식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이게 시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불용된 상황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7개 광역단체 중 자원봉사 활동이 전국 1위라고 하네요.

○김충식 위원 관련 업무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간 향후에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하고요, 결산서 205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읍·면·동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지출, 피해 결과에 따라서 지원비를 편성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74%밖에 안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재형 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이 읍·면·동으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피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다른 근거 없이 그냥 300, 500?

○김재형 위원 저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걸 복구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피해 발생했던 각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나가야지만 저는 맞는다라고 보는데, 동마다 피해 현황이 다 다르니까.

그럼 어디는 피해가 더 많이 나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어디는 좀 적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300, 500 하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폭우가 많이 돼서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얼른 편성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피해 복구 지원이잖아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피해 현황을 보고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일률적으로 300, 500씩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부족했던, 특히 읍·면 지역에도 피해가 많았을 테니까, 그러면 혹시 편성된 금액이 부족했던 부분은 더 없었나요?

○김재형 위원 그런 건 없었고.

없었으니까 집행률이 이만큼, 74%밖에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계획적으로 했었어야지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데에 더 여유 재원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4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잔액 부분이 어떤 내역인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김재형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축소된 비용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또 박람회 관련된 게······.

○김재형 위원 낙찰차액이 600만 원 정도 된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결산서를 보면 유일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절감액이 12만 9000원, 편성된 금액에 비하면 12만 9000원이란 예산 절감액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자치행정과에 12만 9000원 예산 절감액이 편성돼 있거든요.

앞서 예산담당관에서도 보고를 받아서 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돈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 보면 일단 예산 절감액이 없다라는 거는 편성된 돈은 다 받아서 썼다라는 거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이·통장 지원 및 관리 부분에서 12만 9000원의 절감액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큰,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성에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절감했다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사소한 사무용품이라도 뭔가 절약하면서 써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이 예산 절감액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나 해서 그런 거 한번 듣고,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저는 그냥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부서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뭔가 절약을 한번 해 보자.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뭔가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는 편성돼 있지 않은 금액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부서에서는 나름 뭔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참고가 돼서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성과보고서 268페이지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이 66.9%로 이렇게 나왔네요.

○김재형 위원 268페이지요.

지금 체결률이 66.9%로 나왔는데 이것도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작년도 10월 22일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작년 2023년도 9월 말까지 나온 기준이 66.5%라고 한 거거든요.

이미 9월에 전년도가 52%였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가 52%였는데 이미 작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넘어섰거든요, 포인트가 상승한 거지요, 구매율이.

66.5%인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 구매율이나 이런 게 보면 증가율이 0.4%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결과가 66.9%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율이, 우리가 물품 구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9월 말 전에 끝나는 건가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보면 분야별로 공사가 있고, 용역 부분이 있고, 물품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9월 말 기준이 이미 수치가 비슷하니까 10월, 11월, 12월에는 구매율 폭이 작다라는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어야 했나.

남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물품을 좀 더 구매한다거나 용역 발주가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증가율이 너무 좀······.

○김재형 위원 네, 그건 높게 하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답변이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구매를 못 했다.”라는 거면 그러면 지역 업체 구매율을 최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66.9%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보면 공사 부분은 95.8%, 용역 부분은 72.9%, 수치가 어느 정도 높거든요, 지금 평균치보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1%밖에 집계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3개월 동안 더 구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면 수치상으로 66.9% 이상을 과연 목표로 설정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남은 기간 동안 물품에서 우리가 구매하고 싶어도 더 이상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가 폭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14% 정도의, 거의 15%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면 내년에도 그거에 준하는 만큼 상승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제한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작년 3월이지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하는 부분 여기 추진 계획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세종시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게 없는 품목들이 있는 부분들은 지역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이런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뭔가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매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조실 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세입 중에서도 미수납액이나 아니면 미징수된 지방세 체납액 이런 거를 교부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산식에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징수한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수납한 비율이 낮아지면 나중에 교부세를 결정할 때 그 산식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 보통 그런 업무들을 많이 실시하는데요.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현황인데 2022년도랑 비교하면요, 미수납액 총액은 420억 원에서 2023년도 488억 원 약 66억 원이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좀 봐야 되는 게 납세 태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159억 원에서 2023년도 183억 원이 됐습니다.

각각 연도에서 납세 태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교롭게 약 38%로 똑같아요.

미수납액이 1년 사이에 증가를 큰 폭으로 했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납세 태만도 같은 비율로 상승을 했거든요.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이유와 납세 태만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난 이유, 혹시 이런 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를 하는 추세라는 것도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태만에 대한 비율은 왜 같은 비율로 또 이렇게 상승했어요?

○최원석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같은 비율이에요.

둘 다 37.6%로 정도로 공교롭게도 두 개 연도가 똑같습니다.

사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도 재산이 아예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피치 못할 상황인 것과 다르게 납세 태만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여력이 있음에도 안 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사유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가 곳간이 점점 비다 보니까 받아야 될 그런 세입들 이거를 얼른 징수하고 그래야지 또 여기에 나아가서 징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도 유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라도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 중의 하나, 사실 우리가 지금 미수납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전제 조건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단층제 구조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의 해야 할 역할일 수 있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라도 이게 계속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혼자 생각을 해 봤는데 많이 고생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취지 때문에라도 좀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이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제가 또 이거에 관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가끔 징수하는 거를 고의적으로 안 하고 불납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납결손 처분을 하면 미징수된 금액이 아예 빠져 버려 가지고 징수율에서 굉장한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못 받을 돈인데 아예 그 돈이 없던 걸로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교부세를 받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요?

○최원석 위원 네, 불납결손 처분.

○최원석 위원 사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불납결손 처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바뀐 용어로 정리보류 된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거를 3개 연도나 5개 연도 정도 우리 시에서 정리보류 한 현황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어려운 곳간을 가지고 힘들게 운영해야 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금이든지 아니면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거 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세를 잘하고 계세요.

그게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분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신경······.

○최원석 위원 일단 올해는 이제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미수납액이나 납세 태만에 대한 비율이 감소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미수납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항목 중에 자금 압박이라고 있어요.

자금 압박이라고 이것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149억이에요, 미수납하고 있는 게.

자금 압박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국장님, 여기에 보면 사유별 무재산부터 납기 미도래까지 정리를 쭉 하셨어요.

이 기준은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지, 이거 편성하실 때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자금 압박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그 밑에 보면 ‘광역교통시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6억 1000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저희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를 밟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면 자금 압박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은 절차를 밟는 겁니까, 밟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런 부분들을 기타나 이렇게 놓지 않고 자금 압박이라고 정리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일괄 관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광역교통시설에 관련된 자금 압박은 뭐예요, 이거는?

6억 1000만 원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말씀을 주신 거하고는 광역교통시설하고 상관관계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건 개인적 채무에 의해서 어쨌든 갚기에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자금 압박이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마이크를 켜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유예를 주는 기준은 있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일단 자금 흐름을 풀어 줄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자금 압박에 들어가 있는 160억은 거기가 다 법인체인 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개인 사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개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자금 압박을 표현하시고 어쨌든 세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폐업하실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렇지요?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되면 전혀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개인 사업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어려우시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금 압박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금 압박에 대한 어떤 유예에 대한 기준들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미수되는 부분들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부담금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셔요?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 119쪽.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지적됐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계약 보증금, 입찰 보증,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에 세입 처리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관금 같은 경우는 5년인데 5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28건이 반환되지 않아 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았던 건이 총 28건이고 금액으로는 7842만 원이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5년이 되면 반환, 5년 이전에 반환해야 돼, 이게 종료가 5년인 거지 그전에 반환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것이고, 보관금으로 세입 처리할 때부터 그 전제하에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한 번도 반환하고자 하는 노력, 예를 들면 반환하고자 했을 때 그곳에 대한 내부 결재를 해서 우편물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이러한 내부적인 결재한 건이 하나도 없나요?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근거 자료를 남기잖아요, 내부 시행을 해서 근거를 득해 놓고.

왜냐하면 이것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회계과에서는 총괄인 거고 세입 처리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하나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들어갈 수 없는 공금인 경우에 그냥 현금으로 가질 수 없으니 공식화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엄연한 공금이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장부 관리와 통장 잔고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치 여부 결재를 득해 놓고, 그렇지요?

항상 이것이 체크되는 것이 기본 중의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관리를 안 했다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셔서······.

○여미전 위원 내부적인 결재 안 하시나요?

○여미전 위원 내부적인 결재하신 것 있으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 결재를 아예 안 해 놓나요?

○여미전 위원 지출할 때 말고요.

1년에 한 번씩 이월할 때 수입금 전체적으로 결재 득해 놓잖아요.

원래는 월로 다 결재하지만 이월금 처리하잖아요.

이게 이월금 처리 전산으로 자동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이월금 넘길 때······.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도 수입일계표에 잡고요.

○여미전 위원 반납결의서 하잖아요.

○여미전 위원 전산으로 돼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결재도 득하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수입, 그다음에 수입할 때 결재 라인은 누구를 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결재 라인을 누구를 타냐고 여쭤보잖아요, 지금.

○여미전 위원 지금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주무관 전결인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위임전결 사항이 내부결재 돼 있나요?

○여미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공금이잖아요.

엄연한 공금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어떠한 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담당 주무관이 전결돼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주시면 돼요.

○여미전 위원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몇 급 주무관이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6급 주무관님, 그러면 그분 혼자서 계원이 되고 다······.

○여미전 위원 수입은 그 주무관님이 결재하고 그냥 장부에 딱 픽스가 되고 반납할 때만 과장님까지 타나요?

반납할 때만 과장님 타나요, 라인을?

○여미전 위원 아니, 세입세출외는 원인행위가 없잖아요.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왜 굳이 여쭤보냐면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자명하게 나오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 자체도 저한테 얘기하실 때 명확하게 인지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각되는 더 큰 문제는요.

출납부를 맞출 때도 수입 처리를 했었을 때 과장님 결재가 없다고 하면 안 맞아도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도 출납부를 맞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결재까지도 안 갔다 그러면 당연히 투명하게 하셨겠지만 주무관님께서 혼자서 계원이고 혼자서 결재로 끝나면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세입에 처리됐는지 이게 정확하게 제삼자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시를 했지요.

당연히 투명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사실 과장님 말씀 중에 수입 처리를 주무관님 선에서 한다는 얘기는 좀 의아하고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시니 서류를 받아 보기 전에는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시면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월별 출납부하고요.

그다음에 월별 통장 내역 일치 여부 확인해서 주세요.

○여미전 위원 일별로 확인해서 최근 3년치 것 주세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검토의견서 134쪽이랑 141쪽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되나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초과 세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미흡했다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재정 운용의 원리에서 세입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면, 그때 당시 실장님 두 번 바뀌었는데요.

바뀐 실장님도 명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반복이 되겠지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매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개선된 점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는 굉장히 폭이 넓어서 “이건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매년 노력하신 결과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의원과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현장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또 이해는 되나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예산 성과 초과 달성 그리고 미달성 지표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는 세원과에서 많이 고생은 해 주셨더라고요.

지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은 세원 발굴 달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원래 목표치가 24, 그런데 실적은 49에서 152%까지 달성하셨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교부세에서 어찌 됐든 간에 기준재정수입 쪽에는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오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지방세 체납 축소라든지 세외수입 체납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더라도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분명히 어려울 거라는 거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시고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환경으로 분명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과지표부터 시작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성과보고서 이것들이 연결 고리를 가지고 다시 환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에서도 몇 개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47페이지 좀 볼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247페이지 시민 소통 활성화로 선진 자치 시정 구현인데요.

성과지표, 제가 지표 평가하신 분들이 평가 의견을 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같은 경우도 횟수보다는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횟수를 안건화시켜 달라는 말들을 평가에 쓰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횟수를 쓰셨어요.

횟수로 쓰셨을 때는 이 실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회의의 개최 횟수보다는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안건 수로 해서 지표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에서 이거는 같은 지적을 받은 것들입니다.

성과가 횟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에 의해서 얼마나 달성이 됐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소통·교류를 위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발굴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개 공동체를 발굴하십니다, 250쪽 하단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횟수.

○김현미 위원 사실 지표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 횟수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횟수 안에서 나온 발굴 건수를 가지고, 소통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김현미 위원 그리고 평가 지표에 있어서 평가자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제가 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세요.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4개의 공동체 발굴이라고 해서 청년공동체도 있고 농촌공동체도 있고 공동체들이 있더라고요, 동 지역 공동체도 있고.

그러면 발굴하는 방법은 같은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발굴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정하시게 되는 건가요, 큰 틀에서의 목적은?

○김현미 위원 여기 보니까 전국 청년공동체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하고 있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집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한테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네,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예산집행 실적서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아직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 실적 자체가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기본적으로 추진단을 진행하면서 말씀 주셨던 상황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 자체 실적 대비해서는 떨어졌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결산서 보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의를, 궁금하신 부분들이 나중에 또 행감하고도 연계해서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검토보고서 213페이지하고 결산서 264페이지 보시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 해 가지고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1억 원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CI 개발 연구용역비 이게 1억 원이고 그런데 이제“2024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용역 추진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다.”인데 이거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걸로?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부분에 장애인공무원 채용 실적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집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고를 몇 번 냈다는 그 지표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공고문 낸 거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김재형 위원 네, 2023년도 공고 냈던 거 그걸 한번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혹시 장애인공무원들을 채용한 걸로, 달성이 됐다고 하니까.

분명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김재형 위원 공고를 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고이월 된 게 학교폭력 예방 VR 폴스잇 이게 있던데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이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2022년도 연말에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기사를 보면 특별교부세를 7억 5000만 원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주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관서 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VR 폴스잇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신 건데 일단 여기에 반영된 거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뭐라고, 어디, 부서가······.

○김재형 위원 아, 교통과로 간 거고?

○김재형 위원 그 부분은 보낸 거고 그래서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2가지만 해서 넘어온 거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장님, 그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

VR 폴스잇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 6월에 제안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순위 업체가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행안부의 계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계약분쟁조정이 10월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2순위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어요,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리고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현재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단가 상승, 물가 상승, 생활 물가 자체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애초에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살폈으면 그 기간 안에 부담감을 덜 갖는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결산서 288페이지 한번 보면 기본경비는 610원 남았어요.

기본경비가 이렇게 거의 안 남도록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실 넉넉지 않다고 역설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 절감 기조에 맞춰 가지고 의사당건립지원협력소 운영비를 또 650만 원씩이나 절감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절감하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무리하게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저는 혹여나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기조 자체가 많이 절감도 하고 절약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또 사실집행해야 할 것들은 집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국회의사당세종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쓰임이 생길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