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2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2-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한 후 의사일정 제2-1항은 2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제2항의 원안과 제2-1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10시03분)
○위원장 안신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1항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괄 의제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 일괄 의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2항의 원안과 제2-1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편성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집행 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항목별 출연금 이번에도 한 게 있는데 항목별로 해서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중화장실 안심벨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위치도 파악하고 있나요, 위치를?
공중화장실 안심벨 위치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자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안신일 아니요,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시고 이따가······.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이따가 내가 질의 먼저 할게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시지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59쪽에서 768쪽인데요.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징수결정액이 99억 7608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4억 2702만 원으로 45억 4905만 원이 미수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되겠습니다.
786쪽에서 798쪽 사이인데요.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66억 3864만 원 중에 254억 949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억 7970만 원을 이월했고 9억 49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786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378만 원에 대해서 현액 대비 지출액은 96.3%인 21억 4075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8230만 원 되겠습니다.
789쪽 이하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2869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42억 415만 원 지출했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479만 원 되겠습니다.
79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5686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94.1%인 121억 9697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월은 1억 79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7718만 원 되겠습니다.
79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228만 원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97.7%인 12억 5293만 원 지출했고요,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843만 원 되겠습니다.
796쪽에 있는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억 4702만 원에 대해서 지출은 99.2%인 57억 14만 원 지출했고 이월은 없고 집행잔액은 4669만 원 되겠습니다.
결산서 854쪽에서 855쪽 사이의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안전 및 보호장비 구입 그리고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비비 13억 462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월 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 292쪽 부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보고드리면 자연재난과에 대설·한파 대책 지원 사업으로 특교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집행 기간이 부족해서 9358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305쪽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인데요.
종합적 풍수해 예방 사업으로 대설·한파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8612만 원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6쪽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이 186억 742만 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76억 2982만 원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사업,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응급복구비 등으로 56억 832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 규모는 205억 5402만 원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인데 2022년도 말에 조성액이 99억 723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입 등으로 37억 8781만 원을 조성했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18억 4528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2023년도 말에는 119억 1487만 원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조수창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학서 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 이런 등등의 건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애당초 정해진 세부사업 그리고 항목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여건 변화 등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항목별로 또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 그리고 또 그 금액은 적정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의 전용·이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크게, 시민안전실에는 그런 일들은 잘 생기지는 않고 다만 이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특교세가 연말이나 되어서 일정, 우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전용의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어디까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이 분기별로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전용의 경우, 이용의 경우에는 어떻지요, 절차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거는 안전정책과장님이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 안신일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안전정책과장 박형국입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 제가 전임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전에 편성돼서 당해 연도 집행하게 되면 약간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예산 편성과 달리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에 전용·이용 해당되는 부분, 예비비 해당되는 부분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에 요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검토해서 진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의회에 그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받고 써야 하고, 전용의 경우에는 거기는 행정부시장님이 전결권자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학서 위원 예산담당관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김학서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전결권자고 그리고 사용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는 해야 하지요?
○안전정책과장 박형국 네.
○김학서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안전정책과인데 우리가 상임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획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 이 부분은 안전정책과의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1296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시민들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가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이수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8만 원이 부과되고 자진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계속 납부 안 한 상태로는 매달 가산이 돼서 퍼센티지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담당 과에서는 2만여 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1200만 원이라 치면 10만 원으로 나누면 120여 명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런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과에서 1년을 독촉해서 받아 내려고 하고 1년이 넘으면 세원관리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류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옛날에는 보니까 자동차 압류도 들어오고 그러면 폐차할 때 분실 신고하고 폐차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면 차 새로 사면 거기에 또 오고 또 오는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100% 세금을 다 걷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법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래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받아 내도록, 또 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은 세원관리과에서 예금통장을 압류한다든지, 또 금액이 커지면 심지어 출국 금지까지 됩니다.
○김학서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이런 것들을 조치를······.
○김학서 위원 그런데도 안 낸단 말이에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고 또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기도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이런······.
○김학서 위원 엄청 많잖아요.
합계 보니까 많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체납 종류가 많은데 체납률이 높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김학서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으로 3%, 4% 정도가 체납되는데요.
첫째 연도, 2년 차까지는 다시 과태료나 세금을 많이 내고요.
한 3~4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고질적인 미납부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5년 내에서만 공공기관에서 추징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 버리면 금액이 커지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파산 상태에 있다든지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든지 이런 상태가 많아서 끝까지 받아 내는 것도 구조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태에 있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또 실적도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787페이지 여기도 일반회계, 안전정책과인데요.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지출잔액이 있고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여기 금액이 나왔거든요.
이거 차례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787페이지.
○김학서 위원 787페이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러니까 786부터 787까지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예를 들면 787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출 계획 변경 그 부분이 1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우리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사정이 좀 다릅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은 자치경찰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연동면, 연기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는 활동을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러면 우리 면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늘 하던 대로 재배정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을 아예 못 쓴 겁니다, 순찰활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라.
연기면, 연동면이 그렇게 계획 변경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낙찰차액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 시에서 낙찰 어떤 거를 전산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일정 금액 이상 넘게 되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고요.
수의계약은 회계과를 통해서 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납품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가격을 해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라는 거를 알아서 적정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낙찰차액은 계약 과정 중에서······.
○김학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더 좋은 여건이 생겨서······.
○김학서 위원 그런데 최상위로 해 놓으면 또 지출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적에 각 업체들 있잖아요.
책상을 납품하면 책상 업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걸 랜덤하게 어느 정도 물어보면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면 될 거라는 기준치는 갖고 계시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기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과정 중에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낙찰 단가는 최고 낮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중간 금액으로 낙찰돼요, 아니면 맨 위의 금액으로 많이 쓰는 사람으로 돼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제가 알기로는 88%······.
○김학서 위원 100원이면 80원 정도면 낙찰된다 이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에 임하는데 그 계약 방식이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입찰될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냥 몇 개 견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을,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하는데 영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지 않다면 80% 후반 정도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업체마다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품질 시스템이나 안정적인, 뭐라고 그럴까, 회사의, 은행에서 기업을 평가하잖아요.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모든 게 선정되나요?
그다음에 품질은 누가 증명하나요, 그 업체가 납품해도 된다는 것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제안서를 받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방금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있었던 실적이라든지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우리 세종시하고 일을 했던 특정한 공사에 대한 일일이 평가 이런 식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계약 물건이 뭐냐에 따라 요구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개별적인 실적 자체가 반영됐다기보다도 전체적인 경영 상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꺼번에 다 읽었는데 낙찰차액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 집행잔액도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으면 전부 다 불용 처리돼서 기금으로 가나요, 아니면 순세계로 가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일반적으로는 순세계로 가고요.
저희가 지출잔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미비한, 같은 사업 내에서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잉여금이 쌓이면 시나 교육청에서 쓸 건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다시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예산으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다시 예산으로 잡힙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빚 갚는 데도 얼마를 써야 하는 지출 퍼센티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거는 뭐······ 적립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냥 쓴다고 하시길래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반납하는 경우가 교육청, 시청 다 마찬가지거든요.
보조금 받기도 힘든데 왜 반납해야 하는지,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실제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매년 우리가 10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규모였는데 올해 막상 500명밖에 안 왔더라 이러면 행사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5 대 5로 국비·시비 매칭됐다면 저절로 반납하는 요건이 된다고 보여······.
○김학서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나 어디나 보면 우리한테도 개략적인 문자가 다 오거든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행사 인원이나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 거고 많아지면 좀 많아져야 하는데 그런 예측 시스템 같은 것은 시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까요.
행사뿐만 아니라······.
○김학서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다고 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보조율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가 영향을 미쳐서 집행잔액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페널티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는 200억 가지면 우리 시 전체 국의 면 지역하고 읍 지역은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에 대해서 싹 해결하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행사들을 하는데 행사 자체보다도 사실은 어느 분야에 예산을 쓰느냐 하는 것이 지역 생산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쓰나 저쪽 쓰나.
다만 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시민들 이외에 외부 손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우리 지역총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면 분야를 다르게 썼을 뿐 지역총생산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계속 높여 가는 과정에 있고 또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수치가 그렇게 평가받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세수도 적게 걷히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은 돈이지만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현옥 위원 올해도, 결산인데요.
1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행사도 많았는데요.
먼저 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문자도 제가 받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원인 파악 중인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사망한 신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복히를 빌어야 할 부분이고요,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이 있거나 또 우리 시민분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제가 받은 간부 명단을 좀 보았는데요.
실장님, 지금 보니까 민원과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이 공석으로 나와 계시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한 3개월, 과별로 좀 다른데요.
3개월, 2개월쯤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대리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주무 팀장님들께서 과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손 들어 보세요, 누가 누가 지금 하나.
(오경화 민원총괄팀장, 이관형 부동산관리팀장 거수)
그래서 두 분이, 아이고.
민원하고 토지정보과가 어찌 보면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인사팀에서 지금 간부들 전체 운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반기에 다시 시로 복귀할 인력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장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공석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하는 데가 여기 두 과라서 우리 팀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이고, 나중에 베네핏(benefit)이 없을 건데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조속히 뭔가 대책이 마련되기를, 7월에 직제 개편이라든지 있는 것으로 제가 조직 개편을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과장님 공석이 지속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시장님이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분석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5쪽인데요.
안전감찰 부분에서 지적 사항이 150건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행 조치하셨고 그리고 점검도 완료하셨다고 나오는데요.
150건이라는 것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안전감찰 수치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결괏값이 되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 시 안전 취약 지구이거나 취약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자료로, 기본 자료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준 겁니까, 아니면 수치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안전감찰은 부서별로 정책, 기조실에서는 예산이나 정책으로 전체 실·국을 지휘한다고 보면 우리 안전실에서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전체 부서가 안전을 더 챙겨야 할 것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하면 할수록······.
○김현옥 위원 늘어납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달렸고 또 어디에 집중해서 이슈화할 거냐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김현옥 위원 이거는 대외비인가요, 이 자료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대외비는 아닙니다.
○김현옥 위원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대외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자료 요구와는 별건으로 차후에 이 150건에 대해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어서 같은 성과분석표고요, 161쪽입니다.
성과지표랑 달성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은 충분히 성과를 달성했고 여권 오류 재발급률에 있어서는 달성률을 너무 높게 세운 건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달성, 전년 대비, 2022년도 대비했을 경우에 수치상으로 굉장히, 57%로 나오고요, 2022년 달성은 124%로 나옵니다.
편차가 상당히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여권 발급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는 제가 표기를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오류 중에 항목이 어떤 항목이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영문 철자 관련입니다.
○김현옥 위원 아, 영문 철자.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데 신청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철자 하나가 틀렸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봤더니 철자가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 이게 오류가 돼 버리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민원인 측에서 조금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신청할 때 이렇게 수기로 적으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수기로 명확하게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수기가 아닌 입력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공무원들이 전담토록 되어 있고, 또 발급하는 것도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분증이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0.03%가 1만 건쯤 생각하면 3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갑자기 2배 이상 여권 신청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만 건······.
○김현옥 위원 5만 건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티지가 올라간 데, 오류율이 올라간 데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처리를 조금 더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제가 지적 사항인 것보다는 뭔가 업무상에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계신 인원으로 사실 5만 명의 여권을 발급하는 데 전혀 오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컴퓨터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는 있기는 있는데 최소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다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불편한 거는 오히려 이전에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대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까지 가는 것, 이것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현옥 위원 노력 결과 덕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민원과가 일이 더 많아진 건데.
어쨌든 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게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데요.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이 4건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안 받았거나 감독자를 선정해 놔야 하는데 선정이 안 됐거나 이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작년에 4건 됐고 올 상반기에 2건 다시 납부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러면 2건으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래서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독촉하고 있는 건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계속 독촉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시 승강기 사고율은 조금 줄었지요, 전년 대비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여 대가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나 화물용, 장애인용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승강기까지 합하면 약 8000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것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자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기하고 소정 쪽에 했는데요.
이게 수천 건 됩니다.
수천 건 되는데 필지가 지적 경계랑 현황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추는데 어떤 필지 같은 경우에는 땅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정형화하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 100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110이 되는 겁니다, 반듯하게 맞추다 보면.
그런데 토지주께서는 더 늘어난 땅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측에.
○김현옥 위원 잘 안 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데 “그 금액이 왜 이렇게 높으냐.”
다 동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셨음에도 막상 돈을 내야 할 때는 커져 버리거나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납부가 안 된다면 이것 역시 소송으로 진행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김현옥 위원 또 소송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건데 당분간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납 상태로.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니요, 저희가 계속, 대부분 저희가 승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받는 거고요.
일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좀 작아지는 것이 민원이 적다는 뜻인데 저희가 계속 소통해 가면서 좀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부담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개발부담금?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김현옥 위원 18억.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일정 면적 이상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0평, 500평, 면 지역으로 가면 이런 식인데 그게 좀 더 늘어났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씩 늘어나서 기준이 완화돼서 적용되고 있는데 내가 개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억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보시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납이.
연납이 가능해서 저절로 ‘내가 몇 개월 내에 내겠다.’ 이게 이렇게 수치가 잡히는 겁니다.
그중에는 일부 의도적으로 안 내서 또 쟁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나타나지 너무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요, 결산서 794쪽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조치원읍 민원실 강화유리 안전문 설치가 되어 있고, 비용이.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어진동 민원실에 CCTV 4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CCTV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왜 여쭤보냐면 CCTV 구축 현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료로 한번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이게 기준이 읍·면·동 인원 기준도 아닌 것 같고 면적 기준도 아닌 것 같고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뭔가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기준도 제가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읍·면·동이 신설되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 대부분 해 주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혹시······.
오경화 팀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팀장 오경화 예비비 관련해서 어진동에 설치한 부분은요, CCTV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 보면 특이민원 관련해서 대응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상에 보면 민원창구 쪽에 특이민원 같은 게 최근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해 달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읍·면·동 전체 조사를 했었고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진동이 개청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 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소의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민원총괄팀장 오경화 네, 맞습니다.
창구의 위치라든가 자리 배치 같은 게 읍·면·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차가 발생하는게.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거기 3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꼼꼼히 봐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 현황표가 있는데요.
우리 안전정책과의 자율방범대 순찰차 차량보험이 2022년 평가 등급이 C로 나왔어요.
미흡으로 나왔는데 이게 예산이 2024년도에 반영되었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 반영할 때 이런 평가지표에 나온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반영된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데 C등급, D등급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저희한테 알려 주는 지침은 뭐냐 하면 C등급은 삭감을 하라, D등급은 반영하지 말라.
○김현옥 위원 폐지해야 하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폐지 권고인데요.
C등급이고 또 차량보험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요건, 필수적인 요건이잖아요, 활동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 성과평가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런 것들도 일부······.
○김현옥 위원 그냥 딱 정량화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오히려 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이해하는데 그나저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성과평가가 예산 반영이 연동되는 방식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반영된 거는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이 들어갈 때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고, 또 퍼센티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좋게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김현옥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당연히 20%, 30%는 하위에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안분하다 보면 어떤 사업들은 부당하게도 여기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 해당하는 부서만 이 1건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 대해서 쭉 보고 ‘이런 것도 다 C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저도 깜작 놀라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은, 여기 보조금 운용 이거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잠깐만, 어차피 저도 순찰차량 보험도 체크해 놓은 부분이라.
2023년도 결산으로 보면 1000만 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고 2024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반영은 2024년 750으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순찰차량이 자율방범대가 보유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리고 또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3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2023년도 결산으로 보면 1000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사실은 좀, 집행률은 100%였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자율방범대 쪽에서 1500 중에서 1000만 원이 순찰차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나갔는데 100%니까 배분 방식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C등급이라 금액이 늘어야 하는데 왜 올해 줄었나 이것도 같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추가 질의만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 쪽으로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차량을 그때 재배정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차량을 또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또 차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세부 사항들은 자치경찰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자료로,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활성화 때문에 아마 금액이, 예산이 느는데 이 부분은 준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차량 배치는 그게 각 읍·면·동별로 분쟁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고, 금액이나 이런 편차가 있으니까 지급 내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 불철주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시민안전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항상 아침에 보고받으면서 “사건·사고 없습니다.” 하면 그날 하루가 좋고, 또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속상하고 내일 사건이 없게 기도하고 자거든요.
항상 사건을 마주하시는 시민안전과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고맙습니다.
○홍나영 위원 저는 결산서 786쪽을 보겠습니다.
786쪽 보시면 부서 성과 두 번째 칸에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안전세종 구축이라고 해서 성과지표를 보시면 시민안전교실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억 7000 정도 되는데 결산액이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표는 100% 달성됐고요.
그러면 다시, 혹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오셨나요?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시민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강사 선발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열 분을 하셨고요, 2023년도에는 열한 분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또 다돌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이 시민안전교실을 이용한 일순위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시민안전교실을 상·하반기로 운영하시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안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다돌센터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은 안전교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신청하면 매번 자리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다섯 번을 신청하게 되면 꼭 세 번밖에 안 주세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안타까워하냐면 여러 가지, 시청 말고 안전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타 기관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거를 다 유심히 봅니다, 질적이라든지 교사 함량이라든지.
아무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받곤 하는데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월등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상·하반기에 하는데 제가 다섯 번을 신청하면 세 번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 좋은 안전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아까 결산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운영 실적도 보시면 초등학교가 43개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는 초등학교 53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43개소만 이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재난심리 회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런데 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2022년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상담 유형에서 대면으로 우리 친구들이 10대 이하가 교통사고로 230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으로 99명이나 상담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의, 641 중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2023년도 보시면 10대 이하가 더 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329명이 상담받고 있었고 감염병으로 301명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게, 교통사고라든지 감염병은 아까 시민안전교실에서, 충분히 안전교실을 이용하면, 이게 예방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회복되게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거의 6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방교육이 중요한 시점에서 일단 일어난 사고의 심리를 상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질 좋은 교육을 더 개발하셔서, 제가 세 번밖에 못 받아서 6회씩 받았거든요, 1년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예방 쪽에, 아까 2000만 원이 남는 돈을 또 뭐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남겨 주시는데 오히려, 재난심리 회복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 질 좋은 교육을, 아까 초등학교에도 홍보를 다 하셔서 정말 한 번 정도는, 아까 43개교가 이용하는데 53개 모든 초등학교가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책임감 있게 안전교육에, 예방 차원에서 더 하신다면 더 좋은 시민안전과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좋은 말씀 주셔서 하나씩 답변을 드려 보면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인기가 좋고요.
신청도 많고, 또 아이들 때, ‘어린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가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강사들도 매년 평가해서 새로 뽑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들도 또다시 교육을 하고요.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평가 저도 적었는데 (마이크 켜짐)다른 기관에 비해서 만족도가 좋다 보니까, 아까 9.4로 나왔더라고요, 모든 기관에서 한 게.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점수를 줬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좋은 점수 주셔서, 좋게 봐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계속 스케줄을 짜서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해당 기관에서 갑자기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조금 지장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충실히 추가로 교육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교육하도록 하고, 또 아이들 교통사고 관련해서 심리상담 많이 받은 것은 예방 차원에서 강조를 주셨는데요.
많은 경우 어른들,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의 어떤, 단체로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 전체, 학년 전체를 상담해야 하거나, 최근에 전동면에서도 사고가 있었던데 그런 어른들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중에도 소문내지 않고 계속 심리상담지원센터에서는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걱정스러운 사고들에 형제·자매나 부모님까지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 저는 예산성과보고서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134쪽 보시면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그 사업입니다.
여기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 강화 해서 작년에 저희가 축제도 많이 열리고 주 부서는 아니지만 안전과 관련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전대책 마련하시고 수립하신 건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예민한 축제가 아마 낙화축제랑 빛축제 이렇게 빛, 불꽃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폭죽.
○김효숙 위원 네, 좀 그런 축제인데 궁금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사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부분이 강화가 되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3년에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 축제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지역에서의 경제가 유발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이 와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이 두 축제는 사실 외부에서 많이 오는 행사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지난번에 추산을 보니까 8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일시적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시민분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됐거든요.
통신 장애라고 하면 사실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 아이와 왔다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이 부분은 이런 회의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닐지, 이런 부분의 개선 사항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또 안신일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셔서 행사 안전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그래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이동통신 장애 문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관계부서하고 요청을 해서요, SK, 한국통신 이렇게 나서서 증설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1만 대 정도의 통신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3만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와 있는 것 보셨을 텐데요.
그게 3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와 버리니 여러 가지, 우리도 한번 해 보면 조금 지장이 있더라고요.
용량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상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10만으로 늘려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 돼서 또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당 4명, 5명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당 5명 정도 생각해 보면 그 중앙공원에 한 7만 명······.
○김효숙 위원 최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 잡아 놓으면, 예비적으로 10만 명으로 확대해 놓으면 그 문제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도 개최 예정인 거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객이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 강화를 사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낙화축제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여러모로 많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늘려서, 10만 정도 되면 좋은데 공간이 7∼8만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드남하셨던 부분에서 8만 명 잡으셨던 것 같은데 보완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게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행사는 계속되는 거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그걸 제일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규모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고 그렇게 보면 어떤 행사들은 유료화로 하고 주차장도 심지어 유료화를 해야, 지금 시민들께서 굉장히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외부인들이 오는 데 오히려 유리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민을 충분히 가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얼마 안 돼서 누적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축제가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이 누적되는 단계라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안들도 아마 내년도에는 담겨서 좀 더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회의가 좀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번 낙화축제를 말씀드렸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53쪽 넘겨 보시면요,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 결산에서 2023년도 결산을 보면 한 3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아마 그늘막 신규 설치인 것 같아요.
90개 정도가 되면, 아까 낙찰차액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예산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은 분명히 그늘막, 아마 햇빛 가리는,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그 그늘막인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대부분 그렇게 설치가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사업이나 숙원사업으로 사실 이 사업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읍·면·동 예산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을까, 아니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려보낼 때 그런 부분들하고 겹치지 않게끔 뭔가 장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막 설치하는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것도, 다는 아니지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저희들이 신청을 각 읍·면·동으로부터······.
○김효숙 위원 받아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받습니다.
받는데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돈으로 이 사업을 펼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또 주민들께서는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그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겹칠까 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읍·면·동부터 신청을 받게 하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더위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아마 어디 구청장 제안으로 시작해서 한 몇 년이 지나서 필요성은 있으나 굉장히 많은 그늘막이 설치됐을 때 과연 이게 정말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편의에 직접적으로 맞닿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수가 아마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이게 너무 남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 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특교 신청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도 똑같은 고민을 직원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늘막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설치되어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폭염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인, 임시적인 대안을 이렇게 사업화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성이,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 버리면 훨씬 더 오래 가고 쾌적한 상태가 되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 그늘막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자율방재단도 말씀하셨고 아니면 읍·면·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나가서 바람이 불 경우에는 다시 관리를 해서, 자동이면 좋으나 자동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보통은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동 지역은 관리가 수월할 수 있으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관리의 어려움, 그게 혹시 다른 2차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사실은 더위 피하는 게 많은 역할들이 개인도 할 수 있거든요.
양산을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대비적, 보충적이어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이렇게 남발되는 것은 예산의 중복이나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72쪽인데요.
공간정보 구축으로 시민 편익 증대하는 부분이 드론 촬영을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을 제안을 드렸고 잘 반영해 주셔서 굉장히 목표도 잘 세우셔서 실적도 잘 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축적이 돼서 나중에는 귀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 아래 보면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 집행률이 여기 성과분석 보면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 개발이 지금 5월이라서 완료 예정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 2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만나고 지금은 체계는 다 됐고요.
조금씩 오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이용 방법을 계속 설명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천, 올해 예산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그때 제가 관련 부서 분들을 만나 뵈니까 이 사업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으셨고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다만 예산이 많아서 그랬긴 했으나 어쨌든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도화, 그때 이 사업을 통해서 고도화로 가야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거는 가는 거지요?
시간이 딜레이돼도,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깎여서 점진적으로 가기는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고도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차적으로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또 내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활용도 높이는 거고 3단계가 대시민 서비스로 나가는 건데······.
○김효숙 위원 그때가 예산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단계까지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은 있고요.
다만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구축 자체에 목표가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이 생산성이 더 높아지거나 불필요한 일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수입이 창출되거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시간 내서 한번 따로 시스템 자체를 설명드리는······.
○김효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숙 위원 계속 관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증가를 했잖아요, 작년에 신설한 것도 있고.
그래서 수입 현황을 보면 세입이 조금 는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 대당 위치도 어차피 다 파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수입 현황이 아니라 위치별로, 지금 위치가 분산이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신규 것까지 해 가지고, 신규, 이번에, 그렇지요?
그거까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50대 있습니다.
약 50대 있고 그게 전체 시에 나눠져 있고요.
또 정부청사에도 이런 민원 서류들이 같이 연동돼 있는 부처가 있어서 정부청사에도 몇 군데 나가 있습니다.
이 1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전기세라든지 통신료 이런 것들이 드는데요.
저희들 최근에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는 집현동에 복컴이 없기 때문에 반곡동으로 행정서류들을 떼기 위해서 간다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경화 팀장님이랑 현장에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범죄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필요할 때는 감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장소여야 하고.
그래서 아파트, 저희들이 알기로는 집현동 새나루10단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한 공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50대 중에 이용률이 제일 낮은 것들은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하루에 한 두세 건 이용되는 거는 실제로는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배치를 해 가지고 집현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재배치 과정들은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69페이지인데요.
신속 복구 예산 확보 및 민관 협력 추진 이렇게 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신속 복구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산이니까 작년을 돌아보면 시민안전실에서 사실 굉장히 사건·사고도 많고 이렇게 큰일도 많았는데 제목처럼 신속하게 복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해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는 공유하면 될 것 같고요.
안심벨 설치는 아마 각 읍·면·동별로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통신료 때문에 결산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텐데 그래서 배치 이것도 상황을 한번 본 겁니다.
무인발급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도 잠깐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심벨에 대해서 말씀드리······.
○위원장 안신일 잠깐만 짧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누락된 데, 특히 화장실 같은 데가 공공시설 중에서도 걱정되는 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음성을 인식해서 경찰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시설이고요.
안전정책과에서는 40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 법령이 최근에 새로 생겨서 지금부터는 공원 쪽에 생기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안심벨 이런 것들이 의무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환경녹지 쪽에서 이런 업무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일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조치원·세종소방서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79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기타회계전출금 677억 2076만 원을 편성·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807쪽에서 816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7억 4660만 원으로 697억 500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697억 4969만 원이 수납되어 33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19쪽에서 830쪽, 834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7억 4660만 원 중 657억 9881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5580만 원을 이월하여 8억 91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4쪽에서 825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4억 9536만 원 중 548억 5503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211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1922만 원, 집행률은 93.8%입니다.
결산서 826쪽에서 827쪽 대응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8476만 원 중 40억 410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4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 집행률은 94.3%입니다.
결산서 828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6019만 원 중 22억 559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6만 원, 집행률은 99.8%입니다.
결산서 829쪽에서 831쪽까지 조치원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8818만 원 중 21억 52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42만 원, 집행률은 98.4%입니다.
결산서 832쪽에서 834쪽까지 세종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1809만 원 중 24억 940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406만 원,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 20억 4429만 원, 한솔119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 7억 7681만 원, 금남119지역대 소방펌프차 교체 보강 1억 48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주요 자재 공급 지연으로 소방지휘차 교체 보강 865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등 지출잔액 7억 974만 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등 미발생 3995만 원, 시설공사 낙찰차액 4227만 원, 예비비 1억 원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해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이월사업 세부 내역 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하고 그리고 한솔119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남119지역대 관련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022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설계 건축비가 2023년도 이월돼서 현재 5월 말까지 입찰 공고를 거쳐서 건축 시공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개찰을 해서 결정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인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그러면 신축이 완료가 되는, 마무리되는 준공 시점이 대략 언제쯤일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보고서에도 일부 말이 언급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작년 예산은 쓰고 올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준공을 해서 인력이 배치되고 또 지역 안전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국내 건설경기 변동 이런 거 해 가지고 공사비 재산정 이런 것 때문에 최종 완공 일자는 내년 5월, 2025년 3월 26일 정도까지 절대공기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때까지도 가능할까요, 지금 진행 상황으로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는 순연된 거에 따라 가지고 법정 공사 기간을 그렇게 잡아서 3월 26일 준공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한솔119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은 마무리가 됐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몇 개월 고생을 했는데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원래 한솔119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시 당초의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공사 기간부터 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느꼈던 거는 사업자를 잘 선정해야지만 이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도 이건 예산이 일단 더 큰 부분인 거고 이 부분도 공기를 잘 맞추고 제대로 신축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이 지연됐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시공 업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시공하는 문제가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 있는 현장소장들이 오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 파트나 건축 파트나 소방 파트 이런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공정 시방서에 따라서 수급을 해서 공정을 진행하는데 그게 지역 업체에서 하면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돼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건축, 우선으로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시에서 공사한 것, 특히 관급공사를 한 실적, 또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동안에 건축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 감독관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진행했던 직원, 이렇게 해서 그런 파트에 대해서 현재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더 이상 늘어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사 진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가 신축하는 비용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비용 같은 경우는 다 국민, 시민의 세금 예산으로 쓰이는 부분인 거고 결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적인 공사비,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거기에 맞춰서 안 되면 개인적인 공사 같은 경우는 내 돈 들여서 하지만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정확하게 그 공기를 맞춰서 신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계속 이월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노선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예비비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로 지금 심사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지휘차 교체 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휘차는 아직 완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휘차 차종이 현대 쏠라티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6월 5일 납품돼 있고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6월에 예정입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6월 5일 납품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예정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이게 보니까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이었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거의 회계연도 끝부분인데요.
납품이 2024년 6월이면 상당히 지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대개 소방지휘차를 하게 되면 그 차를 특장차 업체에서 여러 가지 특장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데 원래 차를 제조하는 현대나 기아나 국내 또는 외국 업체에서 차가 납품이 안 되면 계속 지연이 되는데 지금 소방차가 지휘차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차도 거의 6개월에서 1년씩, 구급차까지도 다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 그걸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굉장히 현대나 차량 제작 업체, 기업체 측에서는 자기네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차량이 납품되기 때문에 특장차하고 계약을 하면 그때서 그 계약 물량에 따라서 차량······.
○김현옥 위원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업체에, 차량 제작 업체에 인도를 요구하니까 6개월에서 1년씩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방청에 관계자 대책회의 할 때 소방청에서 1년 동안 물량을 미리 파악해서 그거를 소방청 차원에서 차량 제작 회사하고 “1년에 몇 대 정도는 빼 놔라.” 특별히 어떤 요구 순서에 맞지 않고 하는, 그렇게 저희가 담당자가 가서 요구도 하고 했는데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고이월 시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서 말씀을 여쭤봤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계약 기간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이에요, 7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7월이고 1년 가까이 했는데 그전에 사용하시던 소방지휘차가 어떤 종류였습니까, 그러면?
교체하시기 전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 차가 6월 5일 들어오기까지는 기존 차를 사용하고 있고 그게 스타렉스 차량인데 지휘차로 사용하는 데는 별······.
○김현옥 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기능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교체 주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차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 지휘차를 사용하는 데······.
○김현옥 위원 활용을 하시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 나올 때까지는 크게 기동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몇 대, 이거를 지금, 교체하는 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휘차는 1대고요.
다른 소방차까지, 구조공작차하고 펌프차 해서 2대가 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2대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갖고 계실 거예요, 성과보고서라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봤습니다.
○김현옥 위원 자료 702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여기도 보니까 추진 성과에 노후 소방차 교체 보강 3대, 전기차 화재 대비 진압장비 보강 해서 질식소화포 2, 그다음에 방사관창 7개,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이동식 소화수조 4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소방본부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장비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 차량 배치는 소방서의 대응예방과에 배치되거나 센터에 배치된 그런 차량들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방사관창 7개가 어디 어디로 분산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런 건, 그거는 각 센터별로 방사관창 같은 게 배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센터라고 하시면······.
○소방본부장 장거래 119안전센터.
○김현옥 위원 센터, 119안전센터에 하나씩입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전기차 관련해서 하나씩 다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관창이 소방관들이 일반 관창같이 차 밑에서 이렇게 방사하기 어려워서,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관창을 밀어 넣으면 그게 위로 분사되는 그런 관창이거든요.
그 관창을 현재 센터에 하나씩 배치해서 세종시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센터에는 다 하나씩 14개 센터에 배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14개의 센터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지역대까지도.
○김현옥 위원 지역대 포함해서 14개가 다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동식 수조가, 지난번에 제가 조치원소방서에 가서 시뮬레이션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시뮬레이션을 한 번씩은 다 하실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 문제없이 되는 걸로.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동식 수조로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동식 수조를 설치하려면 화재진압조, 질식소화포 또 이동식 수조 설치 이런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렇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서 하나씩, 조치원과 세종 이렇게 이동식 수화조는 하나씩 설치돼 있고 이런 수준이면 제가 충북본부장 했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관련 장비는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건,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저희 교안위에서 이번에 독일 국외연수를 갔을 때 저희도 비스바덴이라는 소방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담당 소방관님한테.
거기는 외부에 외탁을 해서, 소방서에 수조를 별도로 비치를 못 하고 있고, 화재가 전기차에서 일어나면 외부 업체, 위탁된 외부 업체가 와서 약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그걸 수조에 담가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력이 엄청나구나.’ 오히려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열악하지 않은데, 물론 또 거기가 잘돼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전기차 관련해서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70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우리 119종합상황실이 너무 많이 고생해 주고 애쓰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도 장비가 고도화된 것 같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100%가 다 달성이 됐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119종합센터에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상황실.
○소방본부장 장거래 119종합상황센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소방본부장 장거래 119 전화를 하면 소방본부에 있는 119종합상황실에 접수가 되는데 거기에 다 이런 고도화 사업이 예산 내에 집행이 돼서 공사를 마쳐 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일평균 출동 건수라든지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대개 신고 건수가 한 217건수, 200건이 좀 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일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일일 신고 건수, 119.
○김현옥 위원 네, 신고 건수.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출동 건수는 거기에서 화재, 구조, 기타 출동까지인데 1년에 한 2만 4000건, 1년에 2만 건 정도 출동하는 중에 구급이 1만 4000건 출동을 하고 화재가 1000건 정도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4000∼5000건 정도 해서 2만 건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김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화재보다는 구급 쪽이 출동 횟수가 더 많다고 보이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도화됐다고 하셔 가지고 얼마나 됐나 궁금했었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841쪽이네요.
성과보고서입니다.
조치원소방서입니다.
소방 행정력 강화 부분에서 성과분석 부분에서 여기도 목표 달성률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06%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 자격 취득자가 2023년도에 28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러면 상당히 높은 보유율로 보이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중앙과 지방 소방학교 또는 다른 전문 교육기관에 건축이나 다른 그런 분야에 교육을 가는데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가면 그만큼 출동 인력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출동 인력의 제한이 없고 교육기관에서 교육 인원에 맞는 교육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 교육을 원하는 소방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연말에 다음 연도 교육 인원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 소방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인원 수를 정합니다.
그거를 목표로 잡은 거고 그거보다는 두세 명 더 가서 100%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드론이 각 소방서에 2대 해서······.
○김현옥 위원 아, 이게 드론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되고 있는데 세종소방 전체로 보면 수도권이나 또는 충북보다도 현재 활용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드론 전용 지휘차가 있어서 현장에서 드론이 전송해 주는 것을 지휘차에서 작전 지휘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놨는데 전국 드론 경진대회에 가서 두서의 성적도 나타내고 그랬는데 세종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와서 이건 다른 시·도보다 좀 뒤졌기 때문에, 드론도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위험을 탐지한다든지 이런······.
○김현옥 위원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런 거를 하고 또 그거를 조종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인력이 안 되고 기존 인력이 부가적으로 그런 교육을 갔다 오거나 기능을 습득하고 또 동아리에서 그 기능을 습득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시·도도 거의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직원들한테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잘해 가지고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화점도 잘 찾아내고 또 산림이나 수풀 속에 있는 요구조자도 찾아내서 인명 구조, 치매 노인을 찾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라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전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 제안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 유형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종에 굉장히 전문가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만 장애가 있으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인력풀이 소방본부 쪽하고 예를 들어서 협업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인프라로, 자원으로 쓰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제가 들어 가지고 일단 본부장님께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그분들이 소방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가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협의해서 그런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857쪽입니다.
재난 대응인데요.
자발 수납 회복률이 완전 초과 달성이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154%면 엄청난 걸로 보이는데 심폐소생술이 민간인분들한테도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효과가 저는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급차가 출동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이 먼저 진행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좌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정도까지도 올려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남성이 굉장히 많네요.
성별로 보면 남성이 16명이었고 여성이 5명이었네요.
우리 남성분들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웃음)
일단은 저는 질의랑 잘하신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청드린 자료가 오면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홍나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회계연도 결산서 824쪽입니다.
824쪽을 보시면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가 있습니다.
824쪽.
저는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소방관 직원 근무 여건과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시더라도 그쪽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별 조서 보시면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확충에 1300만 원 정도를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 확산 홍보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그리고 소방보조인력 운영에는 1억 2000을 쓰셨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는 9억 정도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820쪽입니다.
여기에서 12억을 예산으로 잡아 주시고 4억 1000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책,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쪽에 303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이걸 봤거든요.
혹시 안 갖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3쪽에 보시면 휴직 및 직원 결원 현황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2022년에 조치원소방서 6명, 세종소방서 6명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으로 질병하고 쓰셨고, 2023년에 보면 그 2배로 늘려서 13명, 8명이 됐고, 2024년 도표를 보시면 3월에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12명, 7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과 질병 등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체근무인력 채용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22년, 2023년, 2024년 똑같이 조치원소방서에는 채용 인력을 2명 하셨고요, 세종소방서는 3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395페이지를 보시면 396쪽까지 평가지표 종합평가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방청 미흡 평가 지수에서 소방청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 인력 지원이 10점 만점에 0점으로 되어 있고요.
전담 화재조사관 인력 배치율이 10점 만점에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팀장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 개선 대책을 보시면 현장활동 인력 부족 및 파견 인력이 부족하다고 쓰셨고 여기 밑에도 기준인력 확보가 부족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96쪽을 보면 대회 등 시·도 순위에 따른 점수 산정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10위 이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9 구급활동 경연대회에서도 8위 이하를 하셨고 구급지도관 강의 연찬 대회도 10위 이하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존경하는 소방관님한테 이거 너무 못 한다고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 없이, 아까 계속적으로 복지가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육아휴직도 질병도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도표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인력이 확충이 안 되고, 우리 소방관님이 정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 분장표가 다 있는데 그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원이 계속되는데 이거를 나머지 소방관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것도 활기를, 자기 개발을 하고 싶고 활력을 넣을 수도 있고 상도 다 타고 싶을 텐데 이런 대회도 나가 가지고 10위 하면 자존심도 상하실 텐데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물론 아까도, 여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많이 마련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 소방관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이게 계속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말했는데, 김효숙 위원이 바덴 소방서 저희가 갔다고 했는데, 소방교육으로 1300을 쓰셨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1억 5000 정도를 쓰시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 보통 보면, 개발비로.
그런데 이거를 홍보비로만 1억 2000을 쓰시고 교육에는 1300을 쓰셨다는 거는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왜 또 그러냐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린이집 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화재안전교육 평가지표에서, 소방관님들의 이런 인력 부족으로 소방관님을 초청해서 교육받는 현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면 그 평가자가 왔을 때 소방관 거기에서 한 거를 더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가끔씩, 다돌센터에서든지 소방관님들이 안전교육을 해 주시는 거를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정말 소방관이라는, 아이들이 엄마아빠를 보는 그런 것들 눈도 있고 오셔서 너무 잘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는데 아까 안전교육에 1억, 아니, 1억이 아니라 1300을 쓰시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예방 차원이 정말 중요하고 시민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소방관을 보는 존경심과 신뢰가 많거든요.
그 점수를 소방관님이 오신 안전교육을 받으면 최고점을 줄 정도로 사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해요.
소방관님들을 존경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나열한 거는 근본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주셔서 정말 소방관들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또 자기 업무에 정말 부담이 없이 생활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홍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인력 운영의 목표는 사실은 결원을 하나도 유지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결원이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려도 하고 하는데 잘 시정이 안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인원에, 저희가 10명 정도 결원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거든요.
또 저희는 말씀하셨다시피 3교대를 하면서 각자 팀별로, 개인별로 어떤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걸 채워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셨고 앞으로 결원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안전교육 1300만 원 이렇게 한 거는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소방안전교육에서 소방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부터 지방까지.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이나 심지어 물놀이 안전 이런 것까지 해서 다른 부처가 주관 부처임에도 소방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관들이 현장 출동을 하다 보니까, 각종 교통사고 현장부터 자살사고 현장이나 이런 현장 다 출동하다 보니까 그 사고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원인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데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전달력이 굉장히 설득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안전 분야가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 안전교육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15년 전에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2년에 한 번씩 50∼60명씩 소방안전교육사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도 그중에서 20∼30명씩 매년 선발이 되고요, 20명 정도, 60명 중에서.
소방관들이 주로 선정되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이나 평가나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그런 소방안전교육사를 두고, 소방본부에 두고 또 학교의 안전체험관에서는 그런 사람을 두도록 배치 기준을 놨습니다.
인력적인 면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정해지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PPT나 동영상이나 교육용 보조재라든지 이런 게 프로그램이 정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방청에서 한 3년 전에 장애인·노인 소방안전 교재까지, 외국인·다문화 소방안전교육까지 교재를 만들어서 외국어로 해서 전부 다 각 전국 소방서에서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업무, 소방서 담당자가 다른 업무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을 다른 기관이나 유치원이나 요구하는 데 가서 교육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한정 늘리는 건 어렵고 퇴직한 소방관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요청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면 소방본부에 요청을 하면 퇴직한 소방관들을 이렇게 넣었다가, 그분들도 충분히 경험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소방안전교육 요구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이.
그런 면은 있지만 어쨌든 대체인력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하는 건 항상 잘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더 결원을 유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게 퇴직하신 우리 소방관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또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825페이지를 보면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비가 12억이 책정됐는데 지출액이 4억 1000밖에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알고 싶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2023년도 지출된 게 설계 그 감리나 이런 게 선임되는 게 일부만 지출됐고 이월돼 가지고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요구드린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최근 3년간 예비비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예비비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에 지출 원인행위가 좀 있었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마이크 꺼짐)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9900.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 관련 직원들이 공사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착오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소명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2024년도 예비비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1억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예비비로······.
○김현옥 위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편성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80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게 뭐······.
○김현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비비 집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소방본부의 예비비와 우리 시 예비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액수의 편차를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가 예비비를 1억 정도 책정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생각지 못했을 때 어떤 긴급 상황에 즉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1억씩 잡혀 있던 예비비가 8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예비비를 많이 잡는 게 좋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곡해하시면 안 되고요.
2024년도에 2000만 원으로 소방본부의 예비비가 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세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올여름에도 폭서와 폭염이 올 텐데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장비를 점검하고 구입하고 훈련도 하고 또 민간 자원을 파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재난안전실이나 시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쓰는 방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시 예산과하고 얘기가 되신 부분이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목 간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예산팀장 얘기로는 예산부서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협의는 됐답니다.
○김현옥 위원 자, 시도 긴급,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시도 긴급이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에서도 당장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재난·재해 같은 게 발생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지만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일과 30일 양일간에 제13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세종시에서 열리는 게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29일하고 30일 말씀입니까?
○김현옥 위원 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5월 29일과 30일에 세종시에서 이 행사가 있다고······ 모르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주관 부서가······.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소방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19개 시·도에서 오는 행사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전국대회?
○김현옥 위원 네, 전국대회 규모이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 전국대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저희가 인력 지원이나 장비 지원을 나갑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꼭 등수에 들어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되도록 많은 시민분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니까 일반팀, 학생팀, 대학생팀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몇 개 팀이 나가는지 혹시 자료가 공유된다고 하면 알아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는 제가 어저께 보도자료를 보니까 충북, 전북, 대구, 울산 이쪽 4개 시·도에서 소방준감이 소방감으로 상향된다는 보도자료를 보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왜 세종시는 빠졌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난번에 1차가 있었고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6년 전인가 있었고 2차로 전북, 충북, 대구, 울산 이렇게 해서 시·도 건제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울산이 대전에 앞서서 한 게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6월 1일 자로 아마 직급 상향 소방본부장들이 새롭게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종시는 현재 인력이나 이런 규모로 봐서 소방준감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본부장님이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분명히 소방감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도.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희가 2023년도 결산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서나 이런 데 나오지 않는 세종소방에서 수고하신 부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특히 이것도 기록에 남겼으면 해서 일부러 시간을 갖고, 이게 또 방송 영상으로 기록에 남으니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내지도 편람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아까 전기차 화재에 관한 수조나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안위 위원님들 다 독일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선진화됐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이런 편람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소방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종시 전역으로,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갈 수 있도록, 고도화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소방의 장비들도.
이런 준비하신 부분들이 더 고도화돼서 대한민국 소방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마이크 꺼짐)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6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정·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5월 24일 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등 총 13건과 2024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