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예산과장은 특별휴가로, 중등교육과장은 2024년 한국교장단 대만 방문 견학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이번에 중기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지역 소멸이거든요.

지금 면 단위 쪽의, 읍 단위도 계속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30일 수왕초등학교를 가는데, 거기는 그래도 소멸 지역에 있으면서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러한 부분을 탈피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줄 서서 가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9개 면이 있거든요, 읍이 하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을 봐도 그렇고 중기 계획에 봐도 그렇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나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위원장 김현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김현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교육청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단들이 늘어나고 시하고, 항상 내가 시하고 얘기하는데 협조해서 정주 여건을, 제가 2년 전에도 했지만 이번에 현안 질문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 거거든요.

17%예요.

17%를, 100명이 만약에 이 지역에 와서 회사를 다닌다고 쳤을 때 천안에서 오고 청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지만 100%는 살게 할 수 없어요.

17% 정도만 우리가 정주 여건을 맞춘다고 해도 지금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면 단위 1개 학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그리고 지역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교육할 때 되면 또 이사를 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마 경제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정주 여건 쪽 도시계획에 집어넣겠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혼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청과 교육청의 어떤 협의체도 생겨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뤄져 나가는 거지 내가 교육청 혼자 너 왜 안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래에 몇 번째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고, 거기를 아이들도 있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늘어날 때 시 내에 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소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 소비 체인이 돌아가질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부교육감님이 양복을 하나 살 때 과연 세종시에서 살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살까, 아니면 서울 가서 살까, 대전 가서 살까,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어디 가서 살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 양복 살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돈은 여기에서 버는데 대전 가서 쓰고, 청주 가서 쓰고, 천안 가서 쓰고, 서울 가서 쓸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정주 여건이 들어오면 면 단위 하나의 학생들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17%,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7%예요.

그걸 교육청 혼자 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시청 혼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양자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다는 거지요.

그냥 바라만 보고 2명이면 2명, 4명 들어오면 4명, 계속······ 그러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동 같은 데 선생님이 데려오고 뭐 한 사람이 4명이에요, 올해 입학생이, 원래는 1명인데.

그랬을 때 전동만 같아도 가능하거든요.

조치원에서 몇 명 빼든지 시내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학교는 많이 나가지 않지만 옛날에 운영위원장 할 때도 가 봤고, 의랑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거기도 없어져 갔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의랑초등학교?

○김학서 위원 조금 줄어들었네요.

○김학서 위원 거기가 제 친구가 교장을 하면서, 공모로 와서 아이들을 시내에서 데려가서 거의 100명 가까이 했던 학교고, 지금도 수왕이라고,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가면 학생들이 시골이지만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가면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청 혼자만은 안 돼요.

그다음에 항상 협의체를 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특구를 만들어도, 뭐를 만들어도, 제가 이 자료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안 받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은 10년 후가 걱정이라는 거지, 이대로 가면.

우리 학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선생님들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소멸 지수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1.3으로 전국에서 1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0.9, 아마 0.8까지 떨어질 거예요.

1 이하로 떨어지면, 1.2가 기본이거든요, 본전.

그런데 우리가 지금 0.9 이하로 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끝나는 즉시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학생 수도 줄어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봤을 때, 20년 가면 더 하고, 그런 대책들이 시청 쪽, 정부 쪽에도, 정부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김학서 위원 제가 혼자 오래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다 알아듣겠지만, 독일도 이번에 갔는데 난민들까지 다 받아요, 난민들까지.

우리는 아직 이민, 난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포석이 최소 10년은 되고, 4년이 아니고, 정부에 내는 게 지시 사항이 4년이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톱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으로 보고해서 우리나라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교육청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매일 시키는 것만, 시궁창에 빠지라고 가라면 우리 부교육감님 가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남이 시궁창에 빠진 거 봤으면 우리는 다리 놓고 자가용 타고 건너가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쫓아갈 거예요, 10년 후에.

엄청 힘들어질 거야.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은 죽을 때 연금도 못 받을지 몰라요.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도 좀 앞을 보고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으로 해서 교육부나 어디에 이런 안들을 내셔서 미래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부감님한테 말씀드렸고, 혹시 부감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저만 질의하면 안 되니까.

전의에는 황골이라는 데, 읍내3리에 아파트 한 94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계속 연기는 되고 있지만 지금 터 닦고 하수도 공사는 올해 안이면 끝나고, 예측은 내년 1년이거든요.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 전동 같은 데도 소멸이 1인데 지금 200세대짜리 연립아파트가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시청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대화를 나누고, 소정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짧게 얘기하지만 소통을 해서 같이 학교도 살리고 지역의 소비 체인도 늘리고, 이런 방안들이 같이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 앉아 계신 부교육감을 포함하여 모든 집행부 분들은 교육감님을 대신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재차 요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추가로 당부 말씀 있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또는 유·보 통합, 늘봄학교 전면 시행 등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학령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에 대한 현안 전망이 사실 굉장히 어두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정 전입금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세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에서 이 법정 전입금을 미교부하는 사례가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이 사례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화하진 않지만 동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므로 세종시청과 지속적인 재정 확보 노력을 통해서 세종 발전에 저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한 번 더 추가로 당부드리고요.

추가로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부하신 말씀이 세종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국제교육, 이게 어디야.

중등교육과요.

중등교육과에 보시면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비 전체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 아,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36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과의 하단부 보면 세종형 메타버스 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완료됐는데 혹시 후속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보면 교육정책 심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있습니다.

이 지출 내역, 세부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5000 명시이월 한 그 내역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추가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세종교육청 교육원의 운영비 세부 내역, 조금 전의 것도 운영비 세부 내역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뱀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뱀 관련해서 이제까지 뱀 접수 현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뱀 출몰 현황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설치 현황, 소요 예산, 이제까지 발생했을 때, 한 3년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설치 망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도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요구와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신 게 있습니다, 4억 4000이요.

이게 9개 사업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 혹시 사업별 계획서, 그다음에 집행 결과 보고서 같은 거 있으시면 이것도 자료랑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쇄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와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 소리가 울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 잘 쓰셨더라고요.

예산도 얼마 없었지만 99% 이상 다 결산해 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영현 위원 예산 이용하고 전용, 이체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청 결산을 보면서 다시 교육청 걸 봤는데 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목 간 이용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상세 내역을 보자면 늘벗학교를 각종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용역비 지원이 필요하여 목 간 예산을 전용했고, 그 밑에 보면 조직 운영 개선 방안 그것도 연구용역비 지원을 위해서 또 목 간 예산 전용하셨고, 그리고 학생 안전관리, 그러니까 학교안전과에서는 운영 방식을 자체 추진에서 전문업체 위탁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 실내 공사 예산 지원을 위해서 또 전용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가 또 방송을 좀 봤더니 교안위에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해 주셨는데 다른 걸 차치하고 중등교육과의 운영비를 건설비로 변경하면서 전용하셨는데 이게 세부 내역상 목 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뭘 쓰시려고 세웠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 그러니까 실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용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김영현 위원 네, 그건 이따 들어오시면 한번 들어 보고, 이게 작년에도 아마 결산하면서 교육청이 좀 편안하게 전용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결산위원들 안에서 시청 대비 교육청이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뭐 전용을, 그러니까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당연히 써야 하는 사업에는 충분히 써야 하는 건 공감하되, 그렇게 되면 의회가 사실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목 간 전용을 마음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집행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너무 많이 남발되면 사실은 서로 간에 이런 지적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하시다 보면 매년 지적 사항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목 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매년 지적 사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이체 내역인데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하신 부분은 공감하나 재이체가 돼요.

추경에 감액하기 위해서 재이체가 되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김영현 위원 이게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예비비를 책정하시고 잔액을 남기셨어요.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장황하세요.

결과적으로 잘못 세우고 잘못 쓰신 건데, 이게 금액이 적어요.

사실 900만 원 중의 500만 원을 쓰고 400만 원을 남긴 건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본다면 거의 50% 가까이 불용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10억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쳤을 때, 예비비를 세우고 불용하면 이걸 다시 다른 용도로 금액을 못 쓰잖아요.

○김영현 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예산 자체도, ‘이 작은 예산도 하나 꼼꼼하게 안 되어 있는데 큰 예산이 과연 잘될까?’라는 사실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예비비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꺼내 쓰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안 맞춰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별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집행액, 예산액 대비 대부분 다 집행했는데 이 보전금 같은 경우 50% 채 못 되게 집행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300만 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지요, 보전금이?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800이에요.

○유인호 위원 다른 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건 800만 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375만 원이고 집행률이 48%인데 300만 원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딱 안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목적이 정확한 겁니다.

예비비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사업이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들, 어쨌든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편성된 게 예비비인 거지 보전금처럼 사업 목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을 하시겠다라고 고려하시면 그건 애초에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일단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800만 원에 대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됐고.

○유인호 위원 보전하는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보전하는 부분들의,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보전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평균을 내든지 아니면 추이를 보고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여쭤보는 겁니다, 실적을.

집행 실적을.

○유인호 위원 정리를 좀 하면, 한 10년 동안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 실적은 전혀 없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해는 좀 안 가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조금 연결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러면 10년 동안 부정 청탁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 안 됐다는 건 신고 건수가 1개도 없었던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대답하실 때 “그만큼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약간 의문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일단은 10년 동안 건수가 없었다는데 건수가 한 번도 없는 게 말이 되나.

혹시 부패 신고나 또는 부조리 신고 절차가 신고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2년도 행감에서인가 집행부에서도 부조리 신고를 할 때 홈페이지에 노출 정도라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찾아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익명성은 보장이 되어 있는가, 또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잘되고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사실은 제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제보가 1건도 없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교육청 모든 학교들이 깨끗하구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보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절차상이나 아니면 행정상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데도 신고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박란희 위원 혹시 감사에서 걸린 경우는 있나요?

○박란희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에서는 이런 부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10년 동안 없었고 그렇게 단언한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박란희 위원 반드시 편성하도록?

○박란희 위원 그럼 다른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없고요?

오직 금품하고 향응?

○박란희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신 적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건 이번 결산 때 얘기가 나온 거고······.

○박란희 위원 늘 조언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2024년도에도 편성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금품이나 향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교육환경이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계속해서 감시라든지 살펴보는 것들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조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교육청에서도 조례 발의가 가능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저희도 조례 발의가 가능하고, 조례를 발의하면 그거에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집행의 방향성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이미 불필요해진 규제라든지 이미 불필요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조례안을 올려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답변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0이라고, 조례에.

○유인호 위원 그거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계속이요.

혹시 조례 좀 한번, 명시되어 있는 거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이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아, 지급 기준.

○유인호 위원 아, 300만 원 이내라고.

○유인호 위원 네, 확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아도······.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기획조정국에 관한 건 아니고요.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상 및 포상 금액과 관련해서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품, 향응에 대해서만 해당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별첨에 보면 알선·청탁 행위 그다음에 금품과 향응에 대해서는 10배 이내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300만 원 이내는 아니고, 알선이나 청탁 행위에 대해서 300만 원 이내이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신고가 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최근 5년이라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알선, 청탁, 향응과 관련된 부조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건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내부 감사하고 외부 감사에서 부조리 건으로 적발됐거나 징계를 받은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5년 치만 하지요.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조직예산과인데요.

예비비를 3350만 원 세웠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몽땅.

예비비 왜 세웠던 거지요?

○김광운 위원 일단 제안설명서 30페이지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국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집행부에서는 김광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기획조정국 관련해서 결산된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작년 한 해 결산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보면 다 거의 99%나 100%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 보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인데요.

정책기획과 소관이고, 앞에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살짝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교육 결손 해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도 꽤 많이 잡혀 있어요, 2억 원으로.

그런데 이거 집행률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86%.

이게 뒤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교육 결손 해소 관련 프로그램, 학교 관리자 연수, 담당자 및 지도 교사 연수, 이런 식으로 연수가 목적인 프로그램 같아요, 사업인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연수가 주인 사업인 것······.

○최원석 위원 일단 그러면 뒤에 우수 사례 발굴 공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이 왜 집행률이 이렇게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예산의 수립이 교부금이 주고 우리 시비도, 어쨌든 교육비가 4840만 원 들어갔다는 말씀 하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이게 원래 사업 계획은 대면이었는데 비대면으로 수행하느라 남았다고 하셨나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대면인데 왜 비대면으로 이거를 수행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예산 처음에 계획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도 대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비대면으로 하느라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원석 위원 서이초 그 일 때문에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더더욱 이런 거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아, 행사기 때문에.

물론 행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주 취지가 교육 결손 해소, 교육 회복 이런 것이 나온 내용이라.

사실 그러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원래 목적하셨던,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셨을까요?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까 해 가지고요.

사실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비대면이 어떻게 보면 성취율이 낮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사실 그러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참여 인원수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원래 예상됐던 참여 인원은 다 참여했을까요?

○최원석 위원 참여도 떨어졌다고요?

○최원석 위원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참여를 더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 제가 칭찬해 드렸던 게 무색할 정도로 잘못됐네요?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됐던 대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비대면의 장점을 살려서 뭔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이 사업만 보면요, 이 사업만 보면.

사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담당자 및 지도 교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적극행정으로 포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최원석 위원 추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면으로 해야 되는 교육을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나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박란희 위원 3쪽,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세입·세출.

○박란희 위원 결산서입니다.

○박란희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3쪽.

○박란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작년, 2023년만 해도 84.1%가 증가했고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교부금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전국의 다른 학교들도 다 교부금 금액이 변경되고 시기가 약간 늦게 지연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만 특별한 상황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집행잔액을 이번에 좀 더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 집행잔액이 55억이었어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올해 특별히 많이 남은 건 아니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평년 수준으로 집행잔액은 남았고 정리추경을 조금 더 한 부분이 있는.

그러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그랬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3년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2022년에도 900억가량 됐었거든요.

○박란희 위원 네, 90억이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어쨌든 올해는 기대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단체 간 협업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2024년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 아,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조직예산과 거 같이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던 걸 받아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서.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무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일정 부분만큼 그 역할을 같이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결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적정한 예산 수입을 통해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환류 과정 속에서 교육청이 잘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의 집행 결과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것들은 계획도 계획이지만 계획 대비 집행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주셨던 거는 집행 결과는 그냥 금액만 정리해서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서는 이 사업별, 단위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설명이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기에는 시간이 길 것 같고요.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 설명은 추후에 한번 부탁을 드리고.

○유인호 위원 주신 것 중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교육 마을 축제 운영 계획 같은 경우에 학교를 6개 선정해서 학교당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준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게 축제가 되었든 아니면 주민자치회와 관계 속에서 주민총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할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 결과치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6개 학교가 이 예산대로라면 지역과 연계한 활동들에 대한 결과인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유인호 위원 아, 제일 뒤에?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금 봤는데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결과치가?

예를 들어서 참여한 아이가, 유아가 몇 명이 대상이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치가 나왔다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딱 봐 가지고는 그냥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행사 잘해.” “행사했어요.” “행사 집행은 잘됐네요.” “회계 처리 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예산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접근들은 덜 타당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사실 궁금해했던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번에 처음 진행한 건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고, 다만 단위별 사업의 내용들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았던 것들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효과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위별 사업 중에 지속할 사업인지 아니면 일단 함몰시키고서, 일몰시키고서 다른 사업들 개발해 갖고 진행할 것인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틀 안에서는 계획을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결국은 객관적이려면 지표 자체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와 줘야 사업에 대한 성과들도 판단할 수 있고, 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아한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는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을 12월 중에 하더라고요.

하신 것 같아요, 12월이 지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운영 결과 보고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정산서야 뭐 회계 처리일 테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들 따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44쪽 봐 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 144쪽이요.

○여미전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개최 실적이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성과지표에서 0%로 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 설치의 목적, 그다음에 성과, 그런데 올해 또 성과가 달성률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그럼 말씀 들어 보면 이게 형식상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청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여미전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쭉 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어쨌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좀 짚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41쪽 봐 주시겠어요.

참으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 저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자를 받았을 때 신문 용지라서 좀 생소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거 사용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책장 넘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의의 자체가 환경오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점에서 선도해서 세종시교육청이 앞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관련된 질의입니다.

성과보고서 144페이지 보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달성 현황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달성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 그것뿐만 아니라 부적응 사유로 인한 것들도 집행률이 적어요.

사실 이 부적응 사유, 학교생활의 부적응 사유의 일차적인 책임이 학생한테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가정에 있는지 사실 사유는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부적응 사유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에서 부적응 사유는 좀 더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교육청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적응 사유의 전체적으로 증가율을 놓고 보니까 전국 대비, 주셨던 자료 보면 전국 대비 저희가 높습니다, 평균 대비 월등하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기대했던 것만큼 도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답변이,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부적응 사유의 답변이 전년 대비 목표 대비도 일단 달성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년도보다 목표 자체를 0.1%, 0.01%인가요, 0.01% 더 높게 잡았지만 달성을 못 했다라고 성과보고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주셨던 것처럼 사실 늘벗학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그냥 일반화된 이야기들로 말씀드리기 되게 편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전년 대비 어떻게 됐느냐?” “계속 추이를 잘 살펴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궁금했던 게, 자료를 보고서 궁금했던 게 이게 자료가 2023년도 4월까지 일단 지표를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연도별 지표 자체의 기점이 맞지 않아서 2023년도 4월까지 일단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로 증가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부적응 사유로 의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나 아니면 학업 중단한 중단율 혹시 알고 계시는지하고,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시 데이터를 같이 숙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자료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추이는 그렇고 어쨌든 원인은 분석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명,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용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 보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운영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운영비에서 건설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품목, 말하자면 어느 목에서 빼서 그거를 전용하신 건지?

○김광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임차료로 쓰고 있던 것을 갖다가 설계나 실내 공사로 해 갖고 목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센터 시설 임차료는 47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전용하신 거는 9120만 원이에요.

○김광운 위원 아니, 리모델링 시설비인데 4700인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갖다 쓰셨냐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용역비를 갖다가 다시 설계하고 실내 공사로 그냥 용역 저걸 하셨다고요?

○김광운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혀 다른 목인데······.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임차료하고 용역비하고 다 그런 것 갖다 쓰셨는데 임차료하고 용역비하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차료 갖다가 인건비 준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어떻게, 예산서에도 안 나왔네, 전용 예산서에.

아니,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목에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김광운 위원 그럼 애초에 감추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얘기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하셔야지.

○김광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목을 맨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 때나 그냥 돌려서 쓸 것 같으면 예산을 뭐 하러 세우십니까?

○김광운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얘기하셔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야지.

보니까, 제가 지금 중등교육과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교육원 것도 나오겠지만 어떤 목에서 어떤 목으로 쓰는 건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이게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한다든지 무슨 얘기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잘못됐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질의를 종료하든지 뭐를 하지.

○김광운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종료합니까.

○김광운 위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목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고 이게 만약에, 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법에 문제가 안 돼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난리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목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오늘 김영현 위원님하고 김광운 (마이크 꺼짐)위원님이 (마이크 켜짐)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질의했어요, 저도 질의했던 거고.

단지 부득이한 사항이라면 전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전용은 제가 프로세스를 찾아보니까 시스템상으로 부교육감님 전결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시스템을 보니까 분기별로 의원들한테는 보고해야 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 어차피 전용은 최대한 줄이고, 혹여나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빗나가는 것도 있고 예측이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나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해야 하겠지요.

그다음에 이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 이체 같은 경우는 또 부서가, 조직이 바뀌었다 그러면 조직이 넘어가면 그 조직으로 이체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체가 있나요?

그거 말고도 이체할 경우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조직 개편이나 업무 조정되면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체되는 것이고, 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 교육청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부분은 분기별로 전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공유하고 보고했으면 지금 같은 질의가 안 나가고, 두 번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용이.

예측하더라도 그렇게 빗나가게 예측을 많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위원님들은 지금 들어왔으니까 다 모르고 질의하는데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핑계 대기 급급하면······.

○김학서 위원 “원래 절차가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맞게 했고 의원들한테 소통 안 한 부분이 잘못이다. 앞으로 하게 되면 꼭 의원님들하고 보고하고 소통하겠다.” 그 대답은 해 주셔야지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전용과 예산 이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에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으로 3월에 이체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체 금액이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박란희 위원 그 이유가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라고 하는데 아마 진로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운영비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면 209쪽에, 결산서 209쪽 21번.

결산서 209쪽 21번.

○박란희 위원 거기에 보면 3월 6일 자로 중등교육과에서 진로교육원으로 이체하셨어요, 금액을 전부.

그런데 3월 27일에 진로교육원에서 중등교육과로 다시 이체해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없는데 이체를 하셨어요.

예산액이 0원인데 이체하신 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31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예산현액은 하나도 없는데 이체 금액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쭉, 그다음에 10월부터, 10월에 하는 거는 감액 추경이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액 추경을 위한 진로교육원에서 중등교육과로 다시 보낸 금액들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체할 때부터, 아니면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집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예산액이 없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교육청교육원에서 미래교육과로 보낸 1번에도 0원으로, 예산액 0원인데 이체 금액 발생했고요.

정책기획과 3번, 정책기획과에서 학교안전과로 보낸 것도 예산 금액 없는 상태에서 이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산액 편성이 안 돼서 이체 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과 조치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란희 위원 현재 안 되신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원래 산하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감추경이 안 되고 본청으로 올려서 같이 감추경을 한다고 하면 감추경을 요청할 때 어떤 기준선 금액이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진로교육원 외에는 감추경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한 곳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기타 다른 안전체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9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남았지만 감추경을 하지 않았요.

다른 데에서는 왜 감추경이 안 되고 여기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이런 것도 다 감추경을 올려서 혹시 감추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 이상의 잔액은 감추경 때 올려라 이게 되는 건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원칙이라면 모든 산하기관에 적용되고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따지자면 진로교육원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감추경에서 이체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만약 크게, 원칙적으로 감추경 자체를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산하기관과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큰 금액들은 빨리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마지막 때 감추경 하신 거 아니에요?

10월에 이체했으면 10월에 준비해 가지고 11월에 올렸을 텐데 빨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회기 때 감추경 하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3월 27일에 이체받으셔서 제1차 추경 하신 거고 그 후의 모든 금액들은 마지막 추경 하신 것 같아요, 11월에.

그런데 진로교육원 외에는 어디에도 반납된 금액이 없다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박란희 위원 예산서 아까 예산 없이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 초반에 자료 요구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게 미래교육과에서 작년에 진행하셨던 게 세종형 메타버스 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이거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주신 자료 결론을 보니까 결국 정책연구 결과는 전국의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메타버스 학교를 구축하고 연동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3000만 원짜리 용역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결국 파악한 건 11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성을 확인한 게 끝이네요.

○최원석 위원 그 설명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연구용역을 안 하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11개 시·도교육청, 혹시 이 11개에 우리 세종시는 들어가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최원석 위원 들어가기 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럼 왜 겹치는 연구용역을 했다는 거냐 이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굳이 연구용역으로 풀어내야 하는 과제였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회기 말고 저번 회기에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의 하나가 그거였어요,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그만하자. 지양하자.”

물론 그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이거 연구용역 3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 치고 싼 금액이 아닌데 일단 연구용역은 결론을 이렇게 주신 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후속 과정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후속 과정이?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분담금 20억을 냈다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건데.

○최원석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도 지금 메타버스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시·도마다 다른 거지요?

○최원석 위원 우리가 메타버스로 선정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물어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획은 하셨지만 연구용역은 2023년도에 결국 들어간 거네요?

○최원석 위원 제가 약간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억측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2년도에 계획했지만 2023년도에 용역을 했고 2024년도에 본예산에 20억을 태우셨다고 하셨고, 결국 이 20억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최원석 위원 2022년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메타버스에 대한 건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파악이 힘든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걸로 해서 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 드릴게요.

사실 제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중의 하나 먼저 나온 거를 봤는데 “‘유령도시’가 된 지자체 ‘메타버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서울시 20억 원 들여서 했고 가입자 수는 8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서울시는 20억 해서 8000명 총접속자 수가 나온 거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일일 평균 방문자 16명,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4000만 원 투입했는데 60명, 대전관광공사 3억 2000만 원 전체 가입자 수가 614명.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제가 왜 아까 그런 생각을 연관했냐면요, 그때부터 약간, 코로나 기간도 있기도 했고 전국 지자체에 메타버스 광풍이 불었어요.

사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국비 사업 따기도 편했고 유행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런 유행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잘 못 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게 신세계가 열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단점도 많았고 결국 호응도 줄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구축 사업을 시작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20억이 투입됐다고 하셨으니까.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지자체들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메타버스 이용률 저조한 내용을 확인했고 과연 우리 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국 메타버스 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 통합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대표 통합 플랫폼이겠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학생, 교원, 학부모의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교육자원을 연계한 평생교육기관 역할 이거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하면, 앞의 사례를 보셔서 알겠지만 과연 20억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과연 20억 투자 대비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실까요?

○최원석 위원 보내 주신 자료가 메타버스 학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읊어 드린 건데요.

메타버스가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다 하시기에는······.

○최원석 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보시는 대로, 자료에 보면 주제가 메타버스 학교인데 그중의 메타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주제가 메타버스 학교인데.

맨 앞 페이지예요, 저 주신 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메타버스가 5가 아니라 적어도 9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 아니면 또 평생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건데 과연 이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업 계획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됐는지가 의문이······.

○최원석 위원 그걸 이해 못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 것을······.

○최원석 위원 그런데 자료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거를 결국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메타버스.’ 이렇게 이해돼요.

주신 자료가 그렇잖아요.

○최원석 위원 설명이 아니라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런 거를, 이런 플랫폼의 생명은, UI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최원석 위원 요즘에는 오히려 UI가 개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유저들의 편의성, 직관성을 증진하는 게 중요한 건데 메타버스는 그게 많이 떨어집니다.

보면 키오스크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시면 불편해서 못 쓰신다고 하는데 평생교육 이런 것까지 이걸로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이걸 쓰실 수 있겠느냐, 과연 그 20억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분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되느냐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자료만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방향성이 가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원석 위원 일단 주신 자료만 보면 ‘이런 좋은 거를 다 해 가지고 결국 메타버스로 포장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원석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시청의 예를 들면 지금 와서 메타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많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보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일시적 유행에 편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과연 정말 우리가 투여한 예산 대비 그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주시고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인데요,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아마 보고받으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찾으셨을까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명시이월액보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보다 2100만 원을 초과하여서 명시이월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명시이월 조건에 맞으려면 우리 의결한 금액보다 추가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이월액 예산의 범위를 의결된 것보다 넘어서는 것을 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농어촌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아이들한테나 참여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결위에서는 어떤 원칙이나 규정, 규칙을 보면서 말씀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당부드립니다.

좋은 취지고 또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회에서의 명시이월 부분을 어긴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건은 같은 민주시민교육과인데 학폭 제대로 알아보기 학부모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수 사례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인식 개선 교육 등등은 대부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학교폭력 제대로 알아보기 연수는 학부모님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진행됐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써 주신 소관 부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김현옥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줄이기에도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 있으시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예산서 449쪽부터, 449쪽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451쪽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결산서, 예산지출결산서 451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 찾으셨나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초등교육과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451쪽에 보면 성별 수혜도 분석이 나와요.

성별 수혜도 분석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면 사업 대상자 수가 2021년, 2022년, 2023년에서 2023년에 2배가량 증가해요, 사업 대상자.

그런데 사업 수혜율은 그전보다 확연하게 떨어지고, 수혜율이 그전에는 평균 다 100%였는데 2023년에만 수혜율이 33%, 그중에 여성은 25.7%밖에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나 인식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 같이 배석하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고 보고서를 쓰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박란희 위원 자료로 보고하시는 이유가 원인 분석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박란희 위원 결산서 해 가지고 퍼센트도 내고 보고서도 내고 그 뒤에 보면 사유서도 작성했는데 과장님도 원인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이게 유초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박란희 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반갑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문의드렸던 것 중에, 그 부분 맞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혜 사업 대상자 수가 2배가량 늘어났는데 정작 사업 수혜자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수혜자 목표 이 인원이 증가한 원인은 뭔가요?

○박란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수혜자인 것 같고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선정 기준이 뭐였는지 궁금하고, 뒤에 설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이후 단위학교 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지원협의회를 거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더 지원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왜냐하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2022년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2023년에 사업 대상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상자의 폭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상자의 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목표 학생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사업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더 적어진 거네요?

남자도 적어졌고 여자도 적어졌습니다, 수혜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지원하는 거는 학생들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강압은 할 수 없겠지만, 강제성이 있진 않지만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부분 지금 알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백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그다음에 이 퍼센트를 봤을 때 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료가 제출되고 그다음에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박란희 위원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결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확인하셨어요?

○김광운 위원 여기 보면 초·중등 원어민 교사 중도 사직자 발생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4500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원어민교사들이 중도 사직을 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그냥 원선생님만 하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보시면 중도 사직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도 사직을 한다는 이유는 뭔가 있으니까 중도 사직을, 개인 사정을 떠나서 애초에 뽑을 때 면밀하게 살펴서 이분이 오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시기까지 다 끝낼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을 뽑아서 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상황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원어민이 와서 정확한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중도에 다 그만두고 나가 버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이너스만 생기는 이런 사태가 생긴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세심히, 원어민이 오더라도 적응한다든지 이런 거는, 부적응 그럴 수 있어요, 타 나라에 와서 한다는 게.

그런데 그분들도 어쨌든 올 때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왔고 이거를 하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을 텐데 부적응 때문에 그냥 다 그만두고 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게 촘촘하게 한번 따져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원어민이 없으면 국내에 이민을 갔다 와서, 그다음에 유학을 잘 갔다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인력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여미전 위원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8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책 펴셨어요?

○유인호 위원 유아교육 운영 관련돼서 내용을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94.7% 정도 예산 대비는 집행하셨고, 그리고 그중의 운영비가 대부분, 99.9%로 집행하셨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5.6%만 집행하셨어요.

이게 나름 사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조금 아까 이해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 계시나요?

○유인호 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만큼이 기간제근로자 부분이라고 언뜻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교육부에서 늦게 배정돼 가지고 집행 자체가 많이 어려웠다.

그런데 사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유인호 위원 향후 2024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반납할 계획이신 건지 그것도 같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너무 집행률이 현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유인호 위원 향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에 그 부분만큼 없길래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민간이전 부분, 세출서에 있는 민간이전 부분도 4대보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 집행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집행률이 올라가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 위에 있는 보전금, 그 위에 있는 보전금은 1.4%를 집행하셨는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장애 영유아의 진단평가비 부분이에요.

평가비 지원 부분인데 1.4%밖에 집행을 못 하셨던 사유가 전문병원 대기 지연 해서 대기 인원이 적었다.

1명밖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랬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유인호 위원 세종에 전문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유인호 위원 제가 2021년 기준으로 일단 확인해 본 바로는 변동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개 정도 되는데 전문병원 대기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부분이 1명밖에 안 됐다는 설명이 쉽사리 납득이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혹시 언제 만들어졌나요?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유인호 위원 개청 당시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었고, 또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105명 중의 104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집행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전금 1400만 원 예산을 수립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예산 자체를······.

○유인호 위원 배정을,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 가지고 배정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건 반납하셔야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105명 중의 104명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선호했으니까 진행했는데 계속 무료인데 올해 이걸 똑같은 비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 자체는 이 비목이 아니더라도, 이 비목 갖고서 예산을 수립하셨지만 이제 좀 더 많은 환경을 갖고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 처리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아이고, 죄송해요.

91쪽, 91쪽.

○여미전 위원 미래교육과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2억 900만 원 차이 나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표기된 부분에, 62쪽에 표기된 부분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징수 괄호 해 놓고 2022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잔액 등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66쪽에 2022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잔액 이런 식으로 표기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포인트는 징수보다 예산현액이 적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반영한 것처럼 뭉뚱그려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질의드리지 않으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설명을······.

○여미전 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설명서상에도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됐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죄송해요.

제가 표현할 때 좀 제대로 숙지하고 이해를 하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여미전 위원 수고스럽더라도, 사실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작성의 의도는······.

○여미전 위원 일일이 다 나오셔 갖고 설명하시기 어려우니······.

○여미전 위원 저 사실 이거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여미전 위원 없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을 짧게 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유추해 보려고 해도 유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사업설명서에 조금 길더라도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로 주셔서 차후에라도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시청 사안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본의 아니게 예결위에서 비교가 되는데 디테일함에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이렇게 답변하실 때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조직예산과에다가 질의해야 하나?”라고 궁금해했는데 답변은 조직예산과에서 왔네요.

예산현액이 0원으로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답변서 저한테 주셨는데.

○박란희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는데 이체는 예산현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에는 0원으로 표시될 수가 있다, 예산현액과 달라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원 예산서에 가면 기관시설유지관리비가 58억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거는 참고 자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단락 부분 세 번째, “단 이체받은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이체받은 부서에서 추경 편성 시 기정액은 반영하지 않음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체받은 부서에서는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체받은 중등교육과에서는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체한 부서에서는 감액 추경이 불가능······.

○박란희 위원 이거는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지요, 그럼?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체를 한 부서에서는 감액 추경이 불가능하다.”로 수정해서 인지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기관시설, 중등교육과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의 기관시설유지관리비만 한번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여기 지금 진로교육원에서 받은 58억하고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예산과에,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등교육과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기관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한 이쪽 보고서, 예산 이체 부분의 보고서와 진로교육원과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의 보고서의 앞뒤 계산이 다 맞는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순 계산하면 돈이 안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집행부에서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96쪽인데요.

397쪽 보셔도 되는데 여기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집행률이 낮습니다.

낮으면 사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김영현 위원 낮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열린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사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3~4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진짜 예산 잡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이건 또 사실 추경에 반납하기도 애매해요.

그 시간상에······.

○김영현 위원 이게 사업들을 보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교육청 사업이 많습니다.

○김영현 위원 작년에도 한번 봤을 때 학기가 3월 학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은, 이건 지적은 아니고요.

되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산 하실 때도 충분히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 예산 가능한 부분도 사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이거 아까 혹시 질의하셨나요?

385페이지에 명시이월 건, 농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관련해서.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명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장님, 학교 당직원 운영 집행률이 지금 24.6%예요.

당직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직이 없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예산액인데 예산현액 잡은 거는 18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런 데가 없는데 46만 원만 하면 되는 거를······.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성격이 예비비 그런 비슷한 성격이에요?

○김광운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자동차처럼 사고가 없으면 할인된다는 얘기인데.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당직원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보험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당직하시는 분들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비용인데 당직을 안 해서 이 비용 집행률이 24.6%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보험료로 인해서 할인·할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까지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할증 폭이.

○김광운 위원 결론은 사고가 없다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자수입 부분인데요.

세입·세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세입·세출 결산서 10페이지부터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이전재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증대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조금씩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거나 정기예금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거나 해서 이자수입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1600억이요?

○위원장 김현옥 지금 국장님이 주신 말씀은 저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해서 보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세출 결산서 10쪽에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84억이지요.

184억 7400만 원 정도가 표기되었는데요.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10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8300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오기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마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는 사료가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고 결산 준비하는 등 자료 준비로 바쁘실 것은 예상되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사전에 보고하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적하게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차후에는 이렇게 금액이 일치하지 않도록 표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결산심사 의견서에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본청 통합 관리로 일거삼득이라고 해 가지고 칭찬을 엄청 해 놓으셨더라고요.

2019년부터 인건비 통합 관리하신다고······.

○박란희 위원 이번에 S등급 획득으로 해서 보통교부금 5억 7000만 원.

○박란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박란희 위원 99.99% 집행하셨다고 나왔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사업 하고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여 과·오지급이라든지 전산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없도록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 535쪽에 보면 학교시설 개선 건설비가 낙찰차액이 20억 정도 돼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교육시설과에서 워낙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 과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억만 줄였어도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특별히 감액 추경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통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나요?

○박란희 위원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320억 정도 썼을 때 20억 정도는 보통 매년 낙찰차액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 추경을 계속해서 하셔서 그 부분 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56페이지랑요, 그다음에 결산서 287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펴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랑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최원석 위원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여기 나왔지만 이걸 여쭤보는 게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과태료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과태료로 분류가 되나요?

○최원석 위원 저도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걸 보면 가끔 학원 임의 영업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인허가를 받은 그 공간만큼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확장해서 영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그거를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임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을 많이······.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 거를 어쨌든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를 성실히 해 주셔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최원석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은 채무자 재력 부족 이걸로 분류되네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런데 납부자 태만도 여전히 잡혀 있어요.

○최원석 위원 과태료 총 미수납액이 565만 5000원에서 채무자 재력 부족이 465만 5000원 그다음에 납부자 태만이 148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재력 부족이야 이렇게 분류된 걸 보면 정말 재력 부족으로 불가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납부 태만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학원을 영업하셨는데도요?

○최원석 위원 학원을 영업하셨는데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가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 행방이 불명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원석 위원 학교 재단 이런 건가요?

○최원석 위원 교육청은 대부를 하나요?

그렇게 일반······.

○최원석 위원 공유재산 대부를 하셨다고요?

○최원석 위원 압류하셨으면 압류에 대한 경매 절차나 이런 거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네, 압류를 하시면 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일단 공유재산 대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력 부족으로 됐는데 아까 행방불명이랑은 다른 내용인데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헷갈리신 것 같고.

납부 태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록 납부 태만에 대한 비율이 전체 미납금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작년까지 총 누적됐던 금액, 28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결산서 287페이지.

과태료가 미납이 안 되면 계속 누적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누적이 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누적이 지금 우리가 못 받은 과태료·벌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약 7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대다수가 납부자 태만으로 분류돼 있어요.

확인되셨지요?

○최원석 위원 총 약 7000만 원 중에 4863만 190원이 납부 태만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물론 징수에 대한 이런 부서에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업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징수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것 자체가.

하지만 지금 이게 보면 미수납액의 대다수가, 거의 과반이 아니라 65%지요.

약 65%가 납세 태만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징수를 어떻게든 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태료 납부하신 분들은 또 억울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잘하셔서 낸 건 아니겠지만.

○최원석 위원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납세하신 건데 정작 납부자 태만으로 계속 분류해 놓고 이거 시간 지나면 정리보류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 누가 벌금을 내고 누가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최원석 위원 사실 그 승소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기는 하거든요.

거기에서 여쭤볼······.

○최원석 위원 잡히긴 했지요.

○최원석 위원 압류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사연은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법을 성실히 준수하시고 그렇게 하는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법을 위반하셨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과태료를 내신 분들, 이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물론 힘든 징수 업무겠지만 그래도 성실히 징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수치가 좀, 납부자 태만에 대한 비율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결산은 아닌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무상교육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받고 있는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박란희 위원 정부의 기조는 어떤 기조인지, 그리고 향후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대응은 시작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명,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203페이지이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56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김광운 위원 3270만 원 전용하셨는데요, 어디에도 전용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없고, 세부 제출 내역에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어디 있는지 없고, 대체 어디서 봐야 됩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제가 요청한 이유는 이 운영비에서 말 그대로 전용돼서 건설비로 갔으면 몇 월 며칟날 그리로 넘어갔는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건설비 쪽에 있으면 좋은데 아니, 말 그대로 운영비에서 건설비로 갔어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다른 운영비에서 말하자면 건설비로 갔는데 그러면 최소한 운영비에서 왜 건설비로 갔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대충 들었는데 예비비에 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전용이라는 거는 의회에 승인받으셨어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알려 주셨냐고요.

알려 주셨어요?

아니, 교안위에 얘기했어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어쨌든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위해서, 제가 이 세부 내역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봤어요.

이게 만약에 돈이 다른 데로 넘어갔으면 운영비 세부 내역에도 저리로 갔다고 있어야 되고 뭐가 있는데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자도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현액만 돼 있고 예산액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이게 다 끝나서 잔액이 얼마, 지출이 얼마인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결산서에는 예산액만 돼 있고 예산현액이 없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예산현액만 있고 예산액이 없고, 두 개를 다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책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표시 자체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틀을 고치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딱 봐도 이 예산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전용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가 어디로 썼다든지 하는 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되고 자료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낭비 아닙니까, 다?

하여간 이주희 국장님도 이 부분은 잘 살피셔 갖고 앞으로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결산서라든지 자세히 잘 알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틀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 한번 펼쳐 보세요.

펼쳐 보셔 갖고 무슨 과하고 담당은 있는데 이게 결산서 몇 페이지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다가 페이지 수만 하나 적어 놓아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 이렇게 딱 있고 보면 어디에 뭔 페이지가 있는지, 무슨 교육협력과 심현화 주무관님이에요, 아니면 계장님인지 담당 팀장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있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 갖고,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다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정도는 있어야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틀을 바꿔 주시고 하여튼 누가 봐도 잘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각적인 의견 수렴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는 부서는 아니예요.

제가 아까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2억 900만 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 지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오히려 ‘담당하시는 분이 사업을 이해를 더 못 하고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를 받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국장님, 혹시 이 자료를 보고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다시, 왜냐하면 그 부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총계도 안 맞아요.

자료를 주신 부분의 총계도 안 맞고, 제가 정상적으로 징수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내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내역에 들어갔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설명이 누락됐고, 이거를 제출하기 전에 총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원 제출한 금액과 맞지 않아서, 지금 방송은 예산 부서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여미전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숙지하고 이해되시는지, 설명이 되신다면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안 되신다고 하면 뒤에 계신 분들께서 확인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읍·면 지역 뱀 출몰 건 때문에 현황하고 설치 안전망 종류, 소요 예산 이런 내역을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설치 현황 그리고 민원 접수 건이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부서가 어디지요?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입니다.

○여미전 위원 어찌 보면 지금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맥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여미전 위원 돈 집행을 위한 것이고, 집행을 한 것에 대한 검토이고, 앞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방향성, 어찌 보면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에서는 뱀으로 인해서 출몰됐다는 접수된 현황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신고하고 처리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께서 교육청을 상대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시설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 현황 파악을 하셔서 망을 사면 시설사업소에 가서 설치해 준다고는 말씀은 주셨어요.

주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얼마만큼 뱀이 출몰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그것이 파악되면 예산을 세우고 망을 구입해서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것이 방충망보다는 미세먼지, 더 촘촘한 망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러한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하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신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학습관 그다음에 교육원, 시설지원사업소에 관해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일 것 같은데요.

이번 4월 25일에 세종시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아, 그러시군요.

25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생·청소년부에서 대동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심폐소생술대회에서.

그리고 쌍류초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안전체험교육원에서도 신경 쓰고 계시고 지금 계시지 않지만 시민안전실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 대동초와 쌍류초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리고 5월 29일, 오는 29일부터 30일간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요, 똑같은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상도 수여가 되는 만큼 이번에 학생부에서도 여전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동초가 나간다고 하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응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신 걸로 하면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니 적극 개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 재정 여건 악화 지속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안정적인 교육 활동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부금 축소에 따라 그 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급속한 소진이 예상되는바 기금 운용과 예산 편성을 연계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안 등 의결에 따른 정병익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은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