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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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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26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8)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제4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부와 처음 실시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임시회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학생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학생과 시민의 꿈을 실현하고 안전을 위해 지원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입니다.


1.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8)

(09시11분)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매년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불가,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운영과 수업 시수 과다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 등이 심화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쳐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촉구안까지, 결의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교원 정원에 관한 어려운 점이 계속 예상됐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교육부와 계속 협의도 했고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정원도 노력한 결과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정말 학교에서 학급 수, 학생 수도 증원이 됐고, 과밀이 됐고, 지금 박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하게 됐고, 이런 기회를 주셨고, 함께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
국장신명희
교원인사과장이강재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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