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무더위가 수그러져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나고 각 학교는 2학기가 시작되었으나 잠잠했던 코로나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세종시민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대응 체계 강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융합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연수, 교육 자료 및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각각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위원장 윤지성 지금 교육국장님으로 하신 지가 1년 아직 안 되셨지요?

○위원장 윤지성 올해 3월 1일 자면, 업무는 어떠세요?

○위원장 윤지성 네.

일이 좀 많나요?

○위원장 윤지성 교육국장님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국이 하나가 새로 또, 국 같은 형태로 신설되었잖아요.

기존에 일하셨던 분이 그쪽으로 자리 이동을 많이 해서 해당 과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잘 소통하시면서 어려움을 잘 귀담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 조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현재, 융합교육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교육이 현재 세종시 학생들에게 그동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위원장 윤지성 네.

○위원장 윤지성 올가을에 창의융합 그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타 시·도에서 그와 유사한 것을 방문해서 본 계획, 본 적 있었나요?

○위원장 윤지성 올 9월에도 서울에서 그런 교육 관련 행사가 있거든요, 서울시청에서 하는 거.

○위원장 윤지성 거기는 방문할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윤지성 아니, 국장님 말고요, 해당 과.

○위원장 윤지성 그곳에서······.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서 지금, 학교정책과에서도 방문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창의융합정보 그쪽에 있는 장학관님이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 장학관님께서는 꼭 가셔야겠네요.

○위원장 윤지성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 관련 그런 부분이 그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참석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백윤희 과장님도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봐야 해요.

그래서 세종시 교육의 앞선 교육을 한번 비교해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혹시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역사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유인호 위원 처음 이렇게 또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번에 우리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교육청 8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지역사 교육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지역에 대한 어떤,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정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역사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사실 소중한 기회, 소중한 상황이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관심 많이 가지셔야겠지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 제정을 하는 조례이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에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담겨 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특히 협력 체계 구축, 제8조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제8조 보면 교육감의 책무들 중에 지역의 지역 단체들,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들도 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지역 기관에 대한 이해도나 연계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해 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조례 보셨어요?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이 좀 작지요?

이게 17개 광역시·도, 아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라고,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유인호 위원 아, 네······.

○유인호 위원 마을기록문화관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단순히 주민자치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특성들, 지역의 역사들에 대한 발췌를 통해 가지고 이해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리느냐면 이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부분이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협력 체계에 문화원도 들어가 있으니 이런 마을기록문화관들도 같이 활용해서, 연계해서 교육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담는 거에 대한 의미는 어떠신지 의견을 여쭤보려고 보여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 부분이 담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연계해서 같이 또 교육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하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일부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중 협력 체계 구축에 마을기록문화관을 추가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시의 주민자치 기록물을 수집·관리·전시 역할을 하는 마을기록문화관을 추가하여 우리 지역 주민자치의 발전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생생한 체험 현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아,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영현 의원이 대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 대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 조성 및 적용 대상 기관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동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설립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원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중복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상위법인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센터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과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직자들이 일과 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일컬어지는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3에서 교육감 소속 공직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13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각종학교 추가 온세종학교, 학교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줌(ZOOM) 같은 것도 다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란희입니다.

좀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3년에는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생 등에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3년만 저소득층 학생이나 특수학생에게 지급한 건 아니고······.

○박란희 위원 매년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학교에서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저희가, 이사회 운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기라든지 선출이라든지?

○박란희 위원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연임이 가능한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어저께 이 사전 설명을 들으면서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 안에는 이사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세종교육장학회의 정관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 임기는 4년이고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인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한 번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사가 되면 4년이나 재직을 하는데 그걸 연임을 하면 8년이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건 세 번까지도 할 수 있고 네 번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2항에 보면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이사회 명단을 보면 이사회의, 이사진의 임기가 좀 다른 분이 계세요.

잔여 임기로 해야 하는데 종료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럼 잔여 임기가 지켜지지 않고, 임명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해촉이나 또는 사임으로 인해서 이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세종교육장학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갑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갑지만 이사진이나, 이사진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관리조차 잘 안되고 있다면 ‘그 큰 재정을 맡겨도 되나? 과연 투명하게 선발하고 있고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박란희 위원 조직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에 대한 조례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부족한 부분 메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아까 신명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유인호 위원 이 조례가 2016년도 12월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쭉 과정 속에 개정을 몇 번 거쳐서 있다가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위해서 작년 4월 10일에 최종적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을교육이, 마을교육의 중요성이나 마을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 그리고 또 마을의 자원들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다만 자료를 주신 것들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지요, 민간위탁?

○유인호 위원 네, 민간위탁이요.

○유인호 위원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점에 대해서도 기존에 표기를 해 주셨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주셨던 자료들을 보니까 직영 시의 장점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투명한 재정 집행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연간 사업비가 지금 한 곳당 1억이지요?

○유인호 위원 연간 사업비가, 그래서 두 곳에 2억이고.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지만 결국 위탁 동의안을 근거로 추후에 예산을 수립하실 거라고 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일단 동의안을 전제로 예산을 수립하셔 갖고 진행하실 거라고 보는데 동일한 예산대를 가지고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의 변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주셔야 판단이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의, 지금 해밀하고 전의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처음의 공모 구성을 보니까 위탁 비용에 대해서 구성비가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처음의 계획서에는.

한 64%가 되고 사업비는 한 22%밖에 안 됐는데, 1억 중의.

중간에 공모를 하실 때는 비율을 다시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45% 이내, 15% 이내, 뭐 40% 이내.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유인호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좀 궁금해서.

○유인호 위원 네, 국장님, 인건비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인 거지요?

맞지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유인호 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 상근이고 팀원은 비상근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50만 원 선에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팀원 같은 경우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근무가 인건비하고 사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말씀대로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려고 하면 센터장 같은 경우 상근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여는 나갈 테고, 비상근인 두 분에 대해서 어쨌든 활동 수당이나 지급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축되지 않겠어요, 사업 자체가?

○유인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셨던 게 그 포지션 가지고서, 주셨던 자료 보면 64% 나오는 게 팀원 활동 수당하고, 활동 수당인지 활동 급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급여를 가지고 64% 포지션을 잡아 주신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위탁 동의안의 급여 포지션을 놓고 보니까, 비용 포지션을 놓고 보니까 똑같이 인건비를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45%를 잡았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45%를 잡게 되면 애초에 62% 잡았던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율로 놓고 봐서는 62%지만 절대적 금액 가지고는 많지 않은 금액인데 애초에 계획 자체를 너무 지엽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를 받는 부분이긴 해요.

그걸 근거로 사실 예산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냐의 문제가 아니라 1억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정하고, 그래서 위탁 동의를 저희가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현실적인 금액들이 반영되고 정확하게 표기가 된 상황에서 위탁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게 처음 위탁 동의를 하셨을 때와 이번에 위탁 동의를 하셨을 때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번에 7월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저는 분명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교육, 그다음에 마을교육과 연계, 되게 존중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개만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서대로라면 향후 6개를 더 하셔야 하는데 조금 더 과정 속에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시기적으로, 급하게 접근하게 말고.

저는 위탁 동의가 7월에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온 측면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내실을 갖춰 놓고 내년 상반기에나 아니면 올 하반기에, 좀 더 늦은 때나 해 가지고, 뭐 내년에 4개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냥 연차별로 맞춰 가는 측면들, 이런 느낌들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국장님 생각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학교와 연계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학교하고 마을과 연계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해밀하고 전의를 보니까 학교가 하나씩 다, 어쨌든 기준점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내년 2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올해가 지금 8월 다 갔으니까 9월이면 공모하고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어느 정도······.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생활권 아니면 8개 권역 중에 예를 들어서 2개 권역을 진행한다 그러면 권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나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한 곳들이 있긴 한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는 않고?

○유인호 위원 나중에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6개 권역을 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내년에 네 군데 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유인호 위원 네, 지금 주셨던 것처럼 제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밀과 전의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타 지자체 다니면서 보셨다고 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상황 속에서의 어떤 내용들, 문제점들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진행하셔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스러움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똑같은 것들 공감하면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쫓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마을교육지원센터 저희도 같이 개소식에 갔었는데 어쨌든 교육의 4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아주머니’라는 말이 ‘작은+어머니’라고 해서 요즘은 사실 아주머니가 많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또는 함께할 수 있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아이들에게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게 있느냐면 일단 저희가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 내용들이 있어요.

평가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 또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공모 평가 사업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마을자원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권역별로 거의 모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 권역 안에도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파급이 좀 다르고요.

지금 많이 건립되어 있는 청소년센터나 다른 시설들도 결국에는 그 동을 벗어나서 활약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영리단체나 지원한 단체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청소년이나 학생 또는 이 교육에 대한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평가에 포함해 주셔서 그 부분도 고려돼서 이 지역 안에서, 매일 저희가 국토균형발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교육이 기회가 균등하게 또는 형평성 있게 배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어떤 활동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 공모는 2년 동안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재공모해서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공동체가 자립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원의 비율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들이 필요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조금 이해가 덜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셨던 자료들 중의 공문이 하나 있어요, 내부 결재 공문이.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의.

○유인호 위원 아니요, 추진위원회 실시 계획이라는 내부 결재 공문이 있는데 내부 결재 공문 하단에 보면 결재 라인에 대한 이름들이 다 지워져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문에 대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책임성 같은 부분이라든지 투명성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전제 속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싹 지워 갖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향후에도 혹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하실 건지?

○유인호 위원 아니요, 다시 주실 건 아니고, 향후 자료 요청을 할 때 일부러 다 지워야 될 사항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다 기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 가공하지 마시고.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들께서 주로 학교하고 함께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체험활동, 보통은 그런 위주로 진행되는 거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체험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역사나 문화나 아무래도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학교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갔다가 다치고 이러잖아요.

그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저는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자원지도에 나와 있는 주 내용이 아마 거기에 한해서 활동이 될 것 같아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한 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자원지도에 있는 내용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추가되어야 할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하면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갔을 때 학교 선생님도 같이 가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축제하고 봉사활동 할 때,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학교의 일 말고도 그 마을의 지역적인 행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게 뭐냐 하면 인성교육.

여기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그냥 아이들이 ‘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결과를, 뭐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안 하나요, 전혀?

○위원장 윤지성 아니면 구두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자원지도에 나와 있는 우리 문화를 한번 싹 훑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아이들이 느낀 점, 이런 거 안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냥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교육의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면 그중의 하나겠지요, 체험은.

그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바라기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해야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냥 방문만 하고 말면······.

○위원장 윤지성 그때 아이들한테 마을 지역 주민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아이들도 계속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 학교 밖에 있는 분들도 더 참여율이 높아지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름이 어렵네요.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윤지성 저희도 뭐 한, 얼마 안 됐습니다.(웃음)

어떻게 보면 동기 같네요.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서 다른 교육사업을 위한 가용 재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지성 이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하고 효율적 관리도 중요한데요.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육아휴직 비율이 얼마나 돼요?

○유인호 위원 네,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직이나.

이게 결국은 계속 정해진 인력 가지고 사실 순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육아휴직의 비율이 높아지면 남아 있는 분들이 근무하실 때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유인호 위원 어떻게 그냥, 뭐 공무직 뽑듯이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간제.』 하는 공무원 있음)

기간제로?

○유인호 위원 그럼 기간제에 대한 포지션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유인호 위원 아니, 직종별 말고 그래도 대충 우리가, 교육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지요?

제가 아직 정보가 많지 않아서, 숙지를 아직 제가 못 해 가지고.

한 육천 분 되나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행정직부터 그다음에 선생님들까지 다.

○유인호 위원 6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중에 육아휴직 비율이······.

○유인호 위원 그냥 통 쳐 가지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운용계획을 짜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네, 휴직 현황.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휴직 현황.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제10항 2024~2028년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반 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지하 안전 관리 기본방향,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지하 안전 평가 이행 실태를 지도 및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경우 지하 안전 평가 협의 내용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반 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박란희 위원 2024년 7월에 어진동에서 포트홀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니까 지하 안전 점검을 육안으로 1년, 그다음에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박란희 위원 그러면 7월에 일어났던 이 경우에는 오수관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호텔 신축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호텔 측은 어떤 책임을 지고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 육안 조사를 할 때 그럼 전 지역을 다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안전 점검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명할 때 시 전체로 지명하는 건지 관련 부서로 지명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우리 시는 누가······.

○박란희 위원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지하안전위원회는 법률적으로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게 조성되면서 갖고 올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통합하고 또는 해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또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조성되는 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유인호입니다.

○유인호 위원 전부개정조례 제6조제2항의 제3호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단어인지 싶어 가지고 확인하려고 제가 보자고 말씀드린 건데 그 밖에 지하개발 “도는”이에요, “또는”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조례도 보니까 “도는”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오타 난 것 같고, 이대로 또 공포가 되면 계속 오타 난 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어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8월 29일, 9월 2일, 9월 3일까지 3일간은 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세종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