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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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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2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7)


(09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7)

(09시10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임채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부와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은 금강 수변 경관 개선과 친수 기능의 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조가 창궐했던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시한 채 추진하는 상식의 빈곤이자 치수정책의 비극을 다시 겪으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사 및 연구 결과로 세종보 가동의 위험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결과에 따라 기다렸다는 듯 정책을 뒤집어 버리며 물길을 끊어 버리고 개발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정부와 세종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에 세종시민의 81.8%가 원하지 않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지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정책에 대해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할 것과 건강한 금강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엊그제 토론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안 오셨던 분만 질의받으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본 결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효숙안신일
○위원아닌의원(1인)
이순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물관리정책과장김동길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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