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9월3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계속 상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실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계속 상정)
(1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록 참조)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손승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철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서종선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7건으로 유형별로는 개선 2건, 권고 15건이며, 조치 결과는 완료 6건, 추진 중 10건, 추진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생활안전 분야 개선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취약 분야인 생활안전 분야 개선을 위해 야외 운동시설 및 교통약자 이동 차량 관련 부서에 AED 설치를 권고하였으며, 하반기 중 다중이용시설 11대, 야외 체육시설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다발 지역 분석을 추진하였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분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8쪽 시민안심보험 지속적인 홍보 및 보장 항목 개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 항목을 추가하였고, 연말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와 보험금 지급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이 높은 여민전과 당근마켓 앱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향후 전광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륜차 안전문화 활동 개선입니다.
이륜차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난해 총 31회, 올해는 현재까지 총 19회를 실시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안전 한바퀴 캠페인과 연계하여 이륜차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한편, 안전문화 캠페인 시간대 야간을 추가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캠페인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인명구조함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인명구조함 127점, 위험 표지판 118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전도·반파되었던 4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파손된 구명조끼 등 144점에 대해서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훼손이 심각한 인명구조함 안내 문구 등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풍수해 관련 담당자 업무 숙지 및 예방 대책 발굴입니다.
지하차도별 실제 현장 관리가 가능한 민간 조력자로 재정비하였고, 장마 시작 전 전화를 실제로 잘 받는지 훈련 및 임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기존 39개소에서 9개 추가 지정한 48개소를 관리하였고, 앞으로도 풍수해 관련 업무 숙지를 위한 훈련, 선제적 사전 대피 체계 마련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밖에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류제일 실장님께서 시민안전실로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7월 30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현재 20일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직 한 달 안 되셨네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위원장 윤지성 그나마 다행인 게,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부분이 우리가 잘할 때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큰일이 벌어졌을 때만 온 관심사가 쏠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세종시청에서 거의 톱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님 중의 한 분이, 류제일 실장님께서 시민안전실로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관별로 이렇게 보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뭐 그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때로는 페이퍼로 보고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현장에 꼭 가 봐야 할 사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폭염이 많이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폭염주의보가 우리 시는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폭염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상황 근무를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7월에 재해를 좀 입었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가 좀 있어서 도로라든가 교량, 침하돼 가지고 비가 오면 교량이 잠기는, 지하차도가 잠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한 번씩 가서 현장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실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보안관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활동하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게 보면, 20페이지에 D등급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교량 문제인데 노후화된 교량도 있고 노후화된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드레일, 21페이지 사진상 보면 가드레일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드레일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물론 차량 통행량은 적지만 차량이 통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드레일 부분도 없고 도로 폭도 좁고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차가 전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곳도 만약에 현장에 가 보실 계획이 있으면 한 번쯤 둘러보시고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적 예방도 필요하니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대부분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A등급부터 D, E등급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E등급 같은 경우는 바로 철거를 해야 되고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 진단을 했을 때 D등급은 밑에 기둥이 삭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단을 했고요.
B등급이라고 하더라도, C등급이나 B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기둥 쪽이라든가 차량이 운행했을 때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하고 기능 보강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D등급 정도가 나온 것은 산단 들어가는 입구 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막아도 다른 쪽으로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관련 산업입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 정도에 철거하는 걸로 해서 막아 놓았고요.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C등급,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안전 쪽으로 방문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사업에서 현재 심리 회복으로 관련된 시민들이 많나요?
19페이지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심리 회복을 위해 찾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심리 회복에 대해서는 현재, 2023년도 걸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770여 명이 다녀갔고요.
저희가 심리회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별로 와서 상담을 하는 게 있고 구호 심리 상담이라고 해 가지고 재해를 입었든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단체로 와서 심리 치료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와서 심리를 받는 인원이 연중 7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23페이지에 보면 인명구조함 관리가 있는데요.
현재 인명구조함은 어디에 보통 위치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대부분 고복저수지라든가 금강변, 하천, 넓은 하천 부지 이런 데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인명구조함이 121점 정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복저수지에 작년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햇빛에 오래 있고 그러니까 안내 문구가 쓰여 있는 게 조금 색이 바래서 지적 사항이 나왔던 거라서 그런 부분은 올해 4월하고 5월에 점검해서 전체 다 교체했고요.
함에 들어가 있는 구명조끼하고 함 같은 게 줄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일부분 다 교체는 했습니다.
다만 함 같은 거 그다음에 표지판 이런 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13페이지 봐 주시면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안전 점검 추진인데 지금 설치 현황에 보면 40개소로 되어 있고 이건 통신·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모델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건 지적 사항이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 안심벨 40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40개소로 판단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119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비상벨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통신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게 119개라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 그럼 나머지 것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점검이?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하고요.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해당 소관 과에서 월 1회씩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소프트웨어 설치한 회사가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통신·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지 않은 안심벨 있는 거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스티커로 붙여 놓는 것.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현정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것도 다 해당 과에, 만약에 공원이면 공원에 화장실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하천 쪽에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스티커로 붙여 있는 것은 통신 설비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소리만 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행감 지적 사항이 일견 일리가 있는 게 민간단체에서 이걸 충분히 점검하실 수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에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안심벨을 보면.
상가 그 공동 개방형 화장실이라 그런 데를 다 꼼꼼히 둘러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방재단이나 방범대나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들러서 제대로 부착이 돼 있는지 작동 여부나 그 정도 확인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랑 관계없는 장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현정 위원 진짜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워서 다시 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울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것도 좀,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이거 어차피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경찰청밖에 안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연락이 가는 게 112, 거기로 직접 갑니다.
○이현정 위원 아, 통신 없는 것.
그냥 단지 소리만 나는 것.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소리 나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크게 울리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음성 인식으로 해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현정 위원 바꾸는 추세예요?
있는 것부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 거 복잡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유관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재배치 검토인데요.
지금 보면 읍·면·동별로만 되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읍·면·동 그 복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청은 빼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것은 민방위 대원을 위한 시청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에 관련돼 있는 방독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거점이나 대피소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비치하는 방독면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실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지금 두 달 되셨다고 했나?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고, 그런데 업무 파악을 많이, 신속하게 빨리 많이 하셨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 한 달 됐네요.
한 달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 지역에서 침수가 됐으면 빨리 복귀를 하는 게 저희들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에 신속하게 빨리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지하차도 침수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행안부에서도 작년 연말에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실질적으로 현장 배치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비가 오는 기후변화라든가 상태를 보면 국지성이 많아서 저희가 감당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론적으로 개선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요.
바람직하고, 한 번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좀 미흡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침수가 된 걸 사전에 예방하는 거는 또 실장님이지요, 업무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예방 차원에서는 저희가······.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또 예를 들어 원상복구 하는 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도로과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해 와서 재난 피해가 났던 것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화시키는 작업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해 피해를 입었던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는 게00:19:23 뭐냐 하면, 주민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하천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런 피해를 입었으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원상으로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관계 부서에서도 대부분 분산돼 있는, 부서가 분산돼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정 짧은 기간 안에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데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피해는 입었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아우성이 커요.
본 위원으로서 답답한 게 정말로 현실에 맞게 현장 방문도 한 번도 안 해 본 건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서 원상복구를 빨리해 줘서 시민들에 대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줘야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안 움직인다는 시민의 불만의 욕구가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시스템도 보면 실장님 같은 경우는 예방, 그렇지요?
예방 얘기를 하도 들어 가지고, 예방만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또 그걸 원상복구 하는 건 다른 부서다, 그럼 다른 부서는 또 하는 말이 “돈이 없습니다.”예요.
그럼 이게 행정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저희가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재난관리기금이 100%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 특교세, 농림부 재해기금을 받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도를 다 본 다음에 내려가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 외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충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7월에 수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써 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벌써 통보가 나가고 있고요.
관리기금은 벌써 다 통보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관리기금으로 되고 있다는데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해당 부서에서 수해가 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범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계획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류제일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사실 세종시도 든든해요.
우리 실장님께서 손수 몸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도 벌써 국을 많이 바꿨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많이 바꿨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는 베테랑이시겠어.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닙니다.
○김동빈 위원 하도 국을 많이 바꾸셔 가지고.
미래전략본부장도 하시고, 또 전에는 어디 계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문체국에 있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고, 문화체육, 빛축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작년에 빛축제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루두루 격륜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늘 존경합니다.
하여튼 금방 본인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루빨리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보름 뒤면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전에 원상 됐으면 더 좋은데 좀 서둘러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민안전실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연동면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각 읍·면·동에, 여기 동 지역도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그 당시 회전교차로를 공사할 때 보면 회전 반경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동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회전교차로 회전 반경 안에 돌을 직사각형 형태로 깎아 가지고 박아 놨어요.
그럼 차가 침범하면 덜컥덜컥 거리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뒀는데 이 공사가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대리석 같은 그거를 직사각형 형태로 깎았는데 이거를 거칠게 했어야 되는데 매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매끈하니까 여기에 시멘트를 붓겠지요.
그럼 굳어 있는데 이게 승용차만 다니면 괜찮은데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흔들흔들 거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칠음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을 봐도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0㎝ 정도 되는 데다가 직사각형 형태로 이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그 회전교차로 지나가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돌이 뒤로 날아갔어요, 튕겨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 조치를 바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돌 튀김이 덤프트럭이 또 지나가다가,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돌이 튀겨서 사람이 맞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고, 차에 튀겨서 맞으면 그 차가 유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박살 나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는 건지, 만약에 사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전 쪽으로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 비용도 안 들 거예요, 아마.
시멘트만 부어서 고정만 시켜 줘도 되거든요.
지금 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치우고 왔는데 그거 위험해서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관리 부서하고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실장님, 이게 시민안전실의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7페이지 보면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생활안전 개선 이 부분 문제 있잖아요.
사실 교통사고가 다양하게 일어나요.
또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자전거 관련돼서 담당하는 부서는 산건위 소속인 거지요?
자전거 관련돼서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안전정책 관련돼서는 시민안전실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 조항을 찾아봐도.
애매하게,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제156조에는 뭐 그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제한적으로 표현이 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만 부각이 되어 있지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소홀히 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에서는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 좀 드리는 거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제 찍은 겁니다.
뭘 보여 드리고 싶냐면 자전거가 야간에 주행을 하지요.
뒤엣것은 어울링이더라고요, 앞엣것은 일반 자전거고.
짧은 시간에 10분 정도의, 시간은 10시 반 정도,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지, 통행량? 네, 통행량이랑 이용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전거에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조명이.
그런데 이 시간대에 아주 많은 분들이 다니거든요.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단속의 주체 혹시 있으면 단속의 주체는 경찰이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안전사고가, 저는 수변공원만 촬영한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자전거 왕래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쌩쌩 달리면 이게 미처 피하기도 어려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예방 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라든지 사전에 어쨌든 공지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드려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교통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는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을 5개 권역으로 해서 131명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7월, 8월 폭염 때문에 조금 자제를 했고, 9월부터는 안전보안관들하고 교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권역별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대부분 어린이 교통 이쪽하고 이륜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 야간에도 이륜차 관련해 갖고 홍보 활동이라든가 교통 홍보 활동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넣어서 같이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는 자전거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또 제정해서 자전거 탑승에 대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수변 공원 쪽만 촬영해서 보여 드리는 거지만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는 신도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예견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될지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안전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이렇게 있잖아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위원장 윤지성 그중에서 과별로 가장 어려운 점이나 애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대부분 예방 차원을 먼저 추진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관계 부서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편인데요.
자연재난과나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가 없는 사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갑자기 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오면 아주 그냥 폭우가 쏟아질 정도로 해서 장마철에는 거의 계속 비상근무를 소집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이 발생됨으로 인해 갖고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공사장에서 나올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관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 검사라든가 그렇게 협의 추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긴장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다 어렵겠지만 민원과 같은 경우에 대민 상대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 취지에 안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도 긴장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요새 이런 풍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모든 면에서 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제가 얼마 전에 민원과를 우연히 지나갔는데요.
직원분 한 분이 감정을 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그런 직원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과장님들께서 직원분들 두루두루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광찬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진호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5건으로 13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9쪽 홍보 물품 제작·배부 시 상세한 사용처 작성 표기 당부입니다.
물품 제작 시 정확한 사업명 기재 및 사용처 작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홍보 물품 사용처 제출 시에는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정한 승진 인사 추진 및 조직 내 갈등 관리 노력 당부입니다.
올해 7월 실시한 승진 심사 시 본부·소방서 간 승진자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심사하였으며, 인사 고충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창구를 활용·접수받고 있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54쪽 장애인 대상 화재 대피 요령 홈페이지 탑재 요청에 대해서는 세종소방본부 누리집에 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신설, 화재 대피 요령 등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로드하겠습니다.
56쪽 소방차량 운전 요원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세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편, 9월 중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59쪽 해외 교류 사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당부입니다.
시 대외협력담당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제협력단과의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연계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60쪽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세종소방에서는 25개의 직장동호회를 운영 중이며 세종소방과 협업, 정원 치유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2쪽 다양한 소방 안전 문화 행사 활성화 예산 확보 당부입니다.
세종시 주요 행사 시 소방안전교육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 중이며, 심폐소생술 경연 등 각종 대회를 통해 안전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업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소방 안전 문화 행사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65쪽 소방 장비 관리 대책 강구 및 책임 있는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소방 차량 관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차량 운전 능력 향상 과정 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소방 장비 관리 상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우리 시 자원집결지 지정 장소 숙지 당부 관련하여 2024년 하반기 전국 소방력 동원 대비 자원집결지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등을 통하여 자원집결지 현황 숙지 및 반복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2쪽 의용소방대 피복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신규 의용소방대원 조기 사직 대비 피복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직·해임 시 회수한 피복 적정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소방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차량 관리 당부에 대해서는 소방 차량 사고 예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향후에도 소방 차량 운전 전문교육 확대, 현장 활동 및 훈련 시 차량 유도원 배치, 사고 이력 관리 철저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종전통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점포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으며 소방관서장 중심 화재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공동주택 등 옥내 소화전 안쪽 사용법 표기 안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병원, 피난약자시설 등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소방 훈련, 교육, 조사 시 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노후 공동주택 소방 진입로 확보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시 진입 곤란 공동주택을 포함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참여 길 터주기 훈련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 근절 노력 당부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 활동 방해 사범 5명에 대하여 사건 송치하였으며, 소방 활동 방해 사건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소방이 직접 수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마이크 꺼짐)네,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 보고, 지적 사항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처음에 입대하지요.
가입을 한다고 하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 사람들, 이분들에게 피복을 지급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피복은 모자 그다음에 하의, 동의, 출동 기동복 그다음에 활동화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우의, 이렇게 개인 피복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부장님이 볼 때 피복 대금으로 1인당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80만 원 정도 이렇게······.
○김동빈 위원 1인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세종시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720명······.
○김동빈 위원 720명에 80만 원?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산도.
이분들에게 지급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하는 데에서 피복비는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지급을 받고, 보통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이 사용을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대개 한번 지급받으면 대원 활동 중에는 계속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대원님들 보면 20년 넘게, 이런 분들은 중간에 교체를, 수요를 조사해서 체격이 변하고 그러니까 교체해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10년 정도 되면 탈색도 되고, 그동안은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복이나 제복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아, 그 제복 자체가?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게 지금은 상당히 세련되게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김동빈 위원 군복이 나왔어요, 군복.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김동빈 위원 옛날 예비군 군복처럼.
○소방본부장 장거래 최근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지 디자인을 잘해서 단체의 정체성에 맞게 개편 작업을 최근까지 해서 대부분 지금 다 새 제복, 기동복이 지급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용소방대원에 가입했을 때 1인당 피복비가 80만 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기간이 5년 지나면 사실 잘 못 입잖아요.
그러면 5년 정도 되면 또 새로 구입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에 가입하고 몇 개월도 안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또 낭비고.
그걸 잘 조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각종 단체에서 제복이나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퇴직할 때 가지고 있는 피복을 거의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던 건 안 입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같이 새롭게 잘 디자인된 거 나오다가는, 그게 소모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수를 안 했는데 가입하고 몇 개월 내에 하는 분들은 저희가, 가입하고 피복 나눌 때 동의서를 받아서 일찍 그만둘 때는, 사직할 때는 피복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두다가 보면 갑자기 피복이 분실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수요로 사용하고자 개정을 그렇게 고쳤습니다, 지급 기준을.
○김동빈 위원 고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 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지만 이분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걸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피복비를 더 지급해 드려야 하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5년 지나면 또 사 드려야 돼.
그거 20년씩 입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5년 이상 된 분들에게는 다시 피복을 사 주셔야 하고, 또 신규 가입해서 피복을 받은 사람은 일찍 그만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도 안 하고, 3~4개월도 안 하고 그만둔 분들은, 그런 분들 건 잘 회수해서 잘 활용하셔야 하고,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부장님.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전통시장 하면 세종시에서 어디 어디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세종전통시장, 조치원 예전의 중앙시장이 있고, 전의 왕의물시장 또 대평시장 그다음에 부강시장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상인 중심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직장이나 회사 같은 데, 이런 데에 자율소방대가 있듯이 그거에 준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시장 내에 거주하시는 점포주 위주로 했고요.
기존에 전통시장에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시·도별로, 소방본부별로 다른데 세종소방에서는 전통시장 전담 의용소방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방침으로 상인, 점포주 위주로 자율소방대를 만들어라 해서 전국적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전의나 부강 같은 데는 조금,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활성화가 안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형성은 됐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네 군데 다 구성은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구성을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분들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 또 전통시장에서 홍보할 때 같이 의용소방대나 소방관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통시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소화전이나 비상 소화 장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받지 않도록 잘 관리도 하고 또 화재 시나 위급 시에는 바로 그분들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조직으로 그렇게 육성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화재의 기본은, 최고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직접, 상인이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하면 초기 대응에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소화기 지급이에요.
소화기가 점포마다 있지만 소화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소화기 점검을 자주 해 줘야 하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법적으로 점포마다 소화기를 보유하게 돼 있고, 또 저희가 일정 구역마다 소화기를 2대 또는 3대씩 이렇게 같이 모아놔 가지고 위급 시에는 점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가 소화전인데 그런 거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지금 한 5~6년 전에도 조치원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점포주가 소화전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해서 소방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화재를 축소시킨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시장 상인분들이 기본적인 소화기를 다룬다든가 소화기 점검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게끔 본부장님께서 이분들을 자꾸 알려 주셔야 해, 깨우쳐 줘야 한다고, 중요성을.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소방관들이 화재 예방 캠페인이나 또 소방시설 유지법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을 받는다는 피동적이었는데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그런 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도 갖고 또 평소에 관심도 많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재 시에 사실 전통시장은 접근하는 게 좀 통로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에 계시는 자율소방대가 대응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고, 앞으로 잘 정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일 문제는 전통시장 하면 지붕이 아케이드로 다 돼 비가림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사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다 밀집돼 있다 보니까 초기 진압을 안 하면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초기 진압으로서 소화기인 것 같아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상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건 없어요, 예산은?
○소방본부장 장거래 따로 저희가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방 홍보 예산으로 각 소방서에서 일정량 구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상인이나 또 이웃집, 꼭 전통시장 아니어도 화재가 나면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포 또는 이웃집 점포 거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거나 사용하거든요.
○김동빈 위원 도와주셔야 하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러면 저희가 구입해서 그분들을 보충해 드리는 그런 소화기······.
○김동빈 위원 예산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예상해서 소화기를 가지고 있고, 또 소화기 교육을 갈 때 실물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량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구입해서 전통시장에 나눠 주는 거, 그런 건 덜 하고 있는데 상인회 자체에서 기금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뭐 신형 소화기가 나왔으면 일제히 하고, 그런 사례는 제가 봤는데 세종에는 그런 사례는 못 봤는데 다른 데에서는 요구를 받아 가지고 상인회에서 소화기를 사서 구비하고 그런 건 충북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보통 본부장님은 3.3㎏ 소화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한 2만 7000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이제······.
○김동빈 위원 비싸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2만 7000원, 2만 8000원 이렇게 하는데 단체로 사면 거의 2만 원 그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단체로,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인터넷에 보면 1만 7000원이면 사요.
1만 7000원에서 2만 원 사이면 사는데, 소화기를 가지고 사는데 소화기에 대한 화재가 안 났을 시에는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늘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소방이잖아요, 그렇지요?
소방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에게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수시로 소방교육을 자연스럽게, 일부러 교육이라고 하면 싫잖아요.
자연스럽게 알려 주는 방안책도 좋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2주만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또, 한번 점검 안 하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점검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빈 위원 지금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화재가 나면, 모든 걸 잃는 게 화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119 응급차량에 있어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이송 병원이, 현재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가능한 이송 병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세종시에?
○소방본부장 장거래 세종시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세종충대병원하고 NK병원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따로 응급환자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우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병원의 사정이나 환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또 특별히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에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급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송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세종충대병원이나 NK병원이 생기기 전에는 70% 정도가 세종 관내를 벗어나서 충북권, 천안권, 대전권으로 이렇게 이송되다가 지금은 그게 역전돼서 70% 정도가 세종시에서 수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충대병원과 NK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세종소방본부에 있는 119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준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의료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NK병원은 안 따지고 충대병원이 생기고 나서 충대병원 수용률을 보니까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43% 정도가 수용되다가 올해 들어와서 점점 떨어져서 8월에는 한 30%대까지, 응급실 축소 운영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응급실 아니어도 치료 수용이 안 돼서 30%대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8월에 와서 악화됐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상황이겠는데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NK병원하고 세종충남대병원이 만약에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인근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쪽으로 이송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은, 조치원 같은 경우는, 북부권은 충북대나 청주 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또는 전의, 전동 같은 경우는 천안의 충무병원이나 단국대병원이 가깝고 또 주민들이 그쪽으로 병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세종충대병원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또 축소 운영하기 전에도 보면 응급실에서 수용이 떨어질 때는 지금 분석해 보면 청주 쪽에 있는 청주 하나병원이나 한국병원, 효성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응급환자를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들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기본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환자의 상태 판단 또 병원의 수용 가능성을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119종합상황실에 보면 구급 수보요원도 있지만 그걸 병원을 잘 선정해서 판단해서 가는 그런 관제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원들의 일반적인 병실, 병원의 응급실에 몇 개 병상이 있다, 여유가 있다, 무슨 진료가 가능하다는 건 저희가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병, 예를 들어서 베드가 비어 있다 그러면 거기로 바로 수용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베드가 비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가 119에 오면 재차 확인하지요.
전화로 하면, 수용 가능하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고, 수용이 안 되면 인근 병원, 가까운 병원에 계속적으로 그런 전화 확인을 통해서 119구급대가 그쪽으로 이송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렇게 각 병원의 병실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횟수가, 전화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소방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변동은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본 매뉴얼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기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 따로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시의 공원정책과에서 추석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각종, 대변인실에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휴일 진료 또는 약을 처방받는 그런 가능한 병원을 매년 명절 때는 안내해 드리고요.
시의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런 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전의 명절 같으면 공고돼 있는 데나 병원이 수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그 병원이 문을, 병원이 진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아무래도 신고부터 이송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병원하고 약국하고 추석 기간에 오픈하는 그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고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119상황실에 보면 수보요원들이 다 리스트를 가지고 신고자에 가까운 병원, 의원을 안내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병원하고 약국도 그렇게 자료 좀 두 가지로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