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으로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9월 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 세수 추계 교육 참석으로, 문화예술과 김회산 과장은 세종미술주관 개막식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7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4076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추경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심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화면에서는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의 취지는 지난 2024년도 본예산과 제1차 추경 당시에 의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원복 편성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상의 집행부 발언은 진위가 왜곡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 내용은 복컴의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스스로가 감액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내온 것이거든요.

의회의 심의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 내용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짚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표현이라고 하지요.

최근 집행부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원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조례안 심사도 했고 지금 추경을 심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단체장인 시장님께서 의회와 뜻이 달라서 서운할 수도 있고 방향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서 결과물이 달라서 실망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의원님들을 만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의장님을 통해서 뜻을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큰따옴표로 전달하는 방법은 글쎄요, 좀 전달받는 저희들로서는, 저로서는 그렇게 세련된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사를 전달받음에 있어 그 방법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수용을 할 수 없도 있겠지만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하는 심사는 어찌 됐든 예비라고 생각하시고 예결위가 본이라고 생각하신다 하시면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심의권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존중을 하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지요, 지금, 내년에도?

○위원장 이현정 그렇지요.

정부에서도 세수를 재추계를 검토하고 있고.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말씀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통과하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심의·의결권을 압박하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첫 번째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와 의회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고, 저희도 다 같은 선출직의 입장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논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첫마을 방음 터널 교체 판이 지금 5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상임위 보니까 5억 가지고는 사업이 시작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억 반영이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후 방음판 교체 작업 예상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의정활동 수행비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 수행비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같이 다 예산이 확정되고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가 바뀐 거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게 시민분들한테는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에 내용은 없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의회 버스 차량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구연한이 됐고 의회의 버스를 교체하여야 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고와도 관련이 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빛축제와 함께 행복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의회운영위에서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호도되어 있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의 차량만 구입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도 차량을 내구연한 부분으로 해서 2023년도에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처장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의회 버스가 학생들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의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의회에서도 이렇게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선출직 공직자가 그리고 기관이 왜곡된 보도에도 그냥 무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경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주요 시정 홍보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예비심사에서.

○위원장 이현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처가 있고 본예산 때 왜 이걸 스스로 삭감해 놓고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건지 그 사유 전반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교육청하고 의회랑 홍보 관련해서는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에 계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예비심사 때 상임위에서 당부하신 말씀들 저도 회의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잘, 진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효율화 전략을 빠른 시일 안에······.

○위원장 이현정 해마다 광고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2012년부터.

알고 계시지요?

전액 삭감된 해도 있었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예산안에 관계없는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8.15 때 태극기 사건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과장님 태극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금남면을 얘기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세종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극기가 거치대에 거치를, 본 위원이 느낀 거는 50%밖에 안 달았어요, 게양대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운영지원과장님은 태극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맞아요?

태극기를 정말로, 이게 남부끄러운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태극기 거치대가 10개라면 5개만 단다?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예산 반영이 제가 볼 때는 추경에서 그거부터 세우셔야 해요.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태극기를 안 사랑하지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암만 돈, 돈, 돈, 돈 하지만 태극기 사랑을 돈으로 비교해서 태극기를 설치 안 한다는 것은, 게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도 반성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됐든 뭐가 됐든 태극기는 게양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이번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남면 용포리가 아니에요.

BRT 큰 대로변에도 태극기가 설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금남면 용포리는 면 소재지지만 금방 얘기하신 대로 거치대를 이동하는 바람에 안 한 사유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의 안타까움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번 추경예산만큼은 제가 그걸 기대했습니다, 사실.

태극기 앞에서는 변명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많은 걸 단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만큼 확보하셔서 꼭 태극기 게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꼭 부탁드리는 걸로 해서 본 위원은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38페이지 보니까 신규 예산이 올라왔네요.

시정 홍보 영상 촬영·편집 장비 구매인데 현재 내용을 보니까 영상 촬영 및 편집 장비 미보유로 그동안에 임차해서 썼다, 한시적으로.

그럼 여기 장비 견적받은 내용들의 물품들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가지고 있는 장비는 뭐고, 안 가지고 있는 장비는 뭐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비를 미보유해서 이런 장비들 구매를, 아홉 가지의 물품들을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아홉 가지 물품들이 현재 우리 시 공보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냐?

○김재형 위원 아, 아홉 가지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지금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장비를 한시적으로 빌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빌려서 썼습니까?

○김재형 위원 아, 2024년도 초부터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전에는 장비나 이거, 아니······.

○김재형 위원 아니, 신규 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매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재형 위원 그럼 임차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영상을 촬영했어요?

○김재형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홍보 영상을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재형 위원 임차는 2023년 6월부터 임차를 하셨다면서요.

○김재형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물건들이 우리가 시정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하는 건데······.

○김재형 위원 이거는 촬영, 지금 이 아홉 가지 물품은 특별하게 어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물품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물품명이 1번부터 아홉 가지 있잖아요.

이 아홉 가지 물품에 대해서 활용 용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이거 다 견적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견적받으신 내용도 있으시지요?

○김재형 위원 네, 그것도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체형 컴퓨터는 어느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며, 데스크톱 컴퓨터는 어느 목적에 이용되는 것이며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 작성해 주시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한 게 우리가 장비가, 그동안 영상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마디로 오래돼서 장비에 대한 교체 소요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용도가 정해져서 신규 예산에 올렸다는 거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큼 뭔가 시급성이 있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한번 그거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뒷장에 40페이지 있잖아요.

이것도 행복위에서 심사를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 방송에 광고하는 홍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재형 위원 방송이면 어느 방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TV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하고는 홍보비가 다 다르잖아요.

3100만 원이 거기에 다 쓰이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TV 얼마고, 라디오에는 얼마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홍보해 달라고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상을 거기에서 틀어 주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제작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한마디로 TV 매체를 통해서 틀어 달라, 이런 차원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TV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KBS, MBC, SBS, TJB, 여러 방송들이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몇 군데예요, TV는?

○김재형 위원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럼 KBS, SBS, MBC 이렇게 3개?

○김재형 위원 3개 방송사?

○김재형 위원 그러면 방송사마다 2000만 원이면, 그 3개 방송사에 토털 해서 20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 원 3등분 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럼 그 기간이 이미 결정이 돼 있겠네요.

TV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면 방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 기간이 있는 거네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방금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추가로 하나 여쭤볼 게 38페이지 시정 홍보 영상 촬영·편집 장비 구매 부분에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임차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까?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 이게 필요한 이유.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이 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연말에, 그럼 보통 장비가 구매가 되겠지요, 연말쯤에.

그럼 그때 이걸 활용해서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현정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예산담당관님.

○최원석 위원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는 우리 시의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신 예산담당관님은 이 부서의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번 추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럼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어떻게 보면 덜어 낼 건 덜어 내고 급한 건 반영하고, 그걸 판단을 하셔서 지금 반영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시급하고 비시급하고 이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렇게 당연히 진행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담당관실 그 사무실 안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청드리는 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님, 혹시 근무를 하시면서 읍·면·동에 근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전에 있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우리 시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 행정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의 샤워실이 누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 전에 사업을 올렸으나 예산담당관실의 판단으로 이게 비시급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시급하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반영해라.” 이런 지침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면 이게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건 내년 초쯤에 될 것이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읍·면·동에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봤던 겁니다, 초반에.

한정된 예산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 순위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곳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봤지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다면 일단 민원은 둘째 치고 시민들의 불편은 멀쩡히 잘 이용하던 시설을 지금 사용 중지인 상황에서 내년 초까지 사용 중단이면, 이런 게 시급한 게 아니면 뭐가 시급한 겁니까?

○최원석 위원 이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게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건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사용자,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복컴에 존재하는 공공체육시설은 단지 우리가 가진 여러 개의 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과 이미지를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번 추경에 이응패스도 올라와 있고 정원도시박람회도 올라와 있고 빛축제도 올라와 있고, 지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들을, 사업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집에도 안 가시고 야근하시면서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그 노력의 결실, 그 피땀이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잖아요, 좋은 성과도 얻어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상 밖으로 그 이상, 예상 이상으로 좋은 결과도 얻고 이렇게 잘했는데,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아무리 그런 축제 예산 많이 따오고 많이 반영해도 정작 우리 집앞에 있는 복컴 시설이 누수를 못 잡아 가지고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운영을 안 한다면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시에서 100이라는 사업을 했으면 노력해서 100 이상의 평가를 받아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지금 이런 사소한 거, 사소한 거라고 표현한 이유는 앞에 사업들에 비해서 이런 예산들은 정말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좋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0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에서 50의 이런 평가 절하를 받는다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에서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밖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걸 좀 생각을 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같은 예산 상황 기조 우리 공무원분들 다 공감하고 지금 다 그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데 과연 읍·면·동에서 이러한 기조에도 예산을 제출했다면 얼마나 시급하길래서, 얼마나 필요했길래 올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내용은 도담동뿐인데요.

그 외에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이번 추경에 제출했지만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려된 사업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가능하시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조실장님이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 확보하고 수행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점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 평가는 평가 절하되는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도 꼭 이러한 점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59페이지,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이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예산이네요, 이게.

그런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일단 앞에 청년 참여는 붙였지만 실제 사업 내용은 경관 조명 설치, 상인회,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청년들 의견을 반영해서 경관 사업, 디자인 사업을 한다?

○김재형 위원 그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청년들의 경관 조명이라든지 디자인 하는 데에 쓰게끔 교부세를 받은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 뒤에 행안부 특교세 교부 공문이 나와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이거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해결해라,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교부세 내려줄 테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라, 이렇게 내려준 돈이거든요, 공문 내용이.

그래서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5억이잖아요.

○김재형 위원 5억인데 상권 활성화, 취지는 다 공감하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핵심이 왜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에 ‘청년 참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 싶긴 한데 이게 원래 교부세 신청할 때부터 청년정책담당 부서에서 올린 건가요, 그러면?

○김재형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교부세로 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올렸으면 청년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서 청년정책을 펼칠 때 예산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서 예산을 신청해야지 경관을, 가로등 설치한다고, 그걸 5억씩이나 교부세 받아 가지고 가로등 설치하는 데 쓴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지금 우리 지역 현안이 그렇게 없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 교부세가 소상공인과나 이런 데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교부세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아, 이런 교부세를 받는 게 목적과 취지가 맞겠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름만 로컬콘텐츠타운 조성이지 실제 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이 예산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다.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가 청년기본, 추진 근거가 청년기본 조례 제25조래요.

제25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 문화의 활성화거든요.

제25조가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해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추진 근거에 의하면 우리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들의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5억이란 돈이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관이에요.

상설 경관 조명 설치, 추진 근거는 이걸로 해 놓고 실제 사업은 가로등 사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세종시 경관 조례 이거 관련돼서는 추진 근거가, 우리가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증감 사유를 가지고 했을 때는 지금 추진 근거는 세종시 경관 조례밖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관련 부서에서 신청해야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한다면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지 그 가치가 실행되는 거지 지금 의도는 다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경관 이건데 이게 청년정책담당관하고, 그러니까 청년 참여만 넣었다고 해서 이게 청년정책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너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이 만약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이런 교부세 신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이런 거 제안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주관하는 주무 부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이란 예산을 받아 왔다면 거기에 쓰여야지요.

청년들이 원도심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에 좀 더 추가해서 해야지, 근거가 안 맞잖아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인데 실제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해서 밤에, 야간에 어두우니까 불 켜놓고 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나 편성이 있을 때는 편성이나 그거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앞뒤가 잘맞게끔, 그래야 예산도 잘 집행되고 그마만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도 이루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세요.

이게 예산이 나쁘고 사업이 나쁜 게 아니라 저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부서가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떤 일관성 가지고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청년정책담당에서 편성했으니 우리 청년들의 참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청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런 거 어떤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그걸······.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편성된, 이 교부세에 대한 활용, 이 예산 활용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추진 계획 수립된 내역이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특교세를 받아 오는 데 좀 유리한 면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위원장 이현정 실장님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저랑 청년정책조정회의에서 만나셨잖아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도 예산 부분에서 타 부서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청년정책으로 쓰이고 중복된 사업이나 그 니즈를 확실히 못 맞추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던 걸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제가 이게 원래 소공인과 쪽에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딱 잡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서 예산을 가지고 청년 예산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런 논의도 있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을 경제산업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구분되고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청년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예산들이 결국에 다 집행했을 때는 청년들을 위해서 쓴 예산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성과 평가할 때.

참 그런 안타까운 부분 기왕에 청년정책조정회의도 같이 참석하시고 하니까 좀 보완된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세종라이즈센터 운영 신규 사업 1억 5000이 올라왔네요.

사업 기간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이 이제 시작된 가요?

○안신일 위원 라이즈 사업을 당연히 지속 가능을 목표로 해서 대학과 산업체와 기관이 한꺼번에 협력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세종테크노파크 내에 신설하네요.

개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안신일 위원 국가에서 또 이렇게 하고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건위에서 불과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예산은 또 이쪽으로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TP에서 들은 건 사실 5+1 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라이즈에 대해서는 사실 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사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질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쑥 올라온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은 1억 5000이지만 내년부터는 12억이지요?

그렇지요, 연간 예산이니까.

지금 센터도 예산 내역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9월, 10월, 11월, 12월이 4개월이 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1억 5000이.

○안신일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심도 있는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내용은 산건위에서 하고, 예산은 지금 말하자면 행복위에서 심사하고.

이것도 좀 예산 편성을 할 때 말하자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갔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 예산은 지금 처음 세워진 거예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용만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이런 거나 조례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사실은 이게 세부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산 따로, 사업 따로, 보고 따로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신규 예산인데 신규 예산 1억 5000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12억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인건비도 여기 보니까 1단 1침 4명, 1센터에 2팀 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조직 구성을 해서 이건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그동안 라이즈 사업을 계속해 오긴 했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RIS 그 전 사업하고 RISE 사업하고.

시장님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나 사업체들하고 하는데 조직이 이렇게 딱 생길 때는 이건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사업,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따로, 말하자면 사업 설명 따로, 혹시 행복위 쪽에서 TP에서 와서 설명이 있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산건위에서, 저도 예결위 올라와서 보니까 약간 이건 위원님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겠다.

이 예산만 보고 심사를 하는 거고, 심도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분들하고, 그러면 따로 따로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건 참, 내년에 그럼 12억 본예산은 어디에서 심사해야 돼요?

○안신일 위원 이게 세종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이나 세종시의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센터 하나 생기는 게 그냥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굉장히 많은 자원이 시작됐는데 이게 시작이 돼서 다리 역할을 해서 정말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센터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데 뭔가 이게 사실은 자랑할 만한 일이거나 아니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인데 이렇게 되면 약간 뭔가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약간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조금 더 교통 정리를 하시든지 해서 과감하게, TP를 행복위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니면 담당자라도 양쪽으로 보내든지 해서 산건위든 행복위든 의원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거 준비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오늘 제안설명 하신 자료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5쪽 펴 주십시오.

오늘 제안설명 하셨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합계,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치가 다 다릅니다.

지난번 결산 이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정 공시 역시 기금 총액이 달라서 수정을 제가 부탁드렸고, 확인을 해 봤더니 수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추경 관련해서 기금 액수가 이렇게 다르면 저희들은 어느 쪽을 봐야 합니까?

○이순열 위원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희가 지금 받아 본 자료와 제안하신 수치가 같습니까?

달라도 됩니까?

○이순열 위원 자체 변경 가능한 게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20%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건 지금 실장님의 설명과 객체가 다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출판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받은 이 자료와 오셔서 설명하는 자료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체 운용 20%까지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까지도 안 된 144억인데, 맞나요?

144억 맞지요?

이면 굳이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의회에 제출해서, 결산도 아닌데 의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공하신 자료가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출한 게 2개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저희가 책자로 받아 본 게 맞다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총괄표상에 지금 내부거래까지 다 표기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순열 위원 이 내부거래 중에 20%가 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 우리 의회의 의결 사안이 아니지요.

결산하실 때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만약에 기금 운용에 대한 금액이 다르게 된다면 향후 단위 표시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시점까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수정안 제출 빈도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갖지 못하면 저희들이, 정오표 올라온 것도 보면 정오표 올라온 것이 또 틀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순열 위원 그걸 표기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이순열 위원 저희는 글자로 적혀진 내용만 봅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시면 유추할 수밖에 없지요.

○이순열 위원 시기 표시에 대해서 한번 기준점, 기준 시기 표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들어가셔도······.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기금 외에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이 작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나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재정이 굉장히 중요해져 가는데요.

좀 더 정확도를 높일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번 추경 편성에 전기요금과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추경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위뿐만 아니라 산건위도 그렇고 이런 법적 의무경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잠깐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편성은 지양해 주시고요.

당장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 중인데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75페이지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관련해서, 하이브(HiVE)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가 오갔던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하이브 사업의 개요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면 그 양성한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큰 맥락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과정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C등급 받은 부분, C등급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에서 질의가 나왔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왜 C등급으로, 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은 학과 신설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교과 과정을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미비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빛축제랑도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약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비 16억과 지방비 3억 원 총 19억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중에서, 19억 원 중에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우리 세종시 빛축제에 사용될 계획을 만들었던 걸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C듭급 받아, 우리가 아니고 이 영상대학교에서 C등급을 받아서 어쨌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건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영상대에서도 총 19억 중의 2억 원을 우리 시에 예산 배정하고 이 예산에 따라서 투여, 여러 인력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자산들이 투여가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번의 빛축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자꾸 우리가라네.

영상대가 C등급을 받은 부분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과 과정을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이 미비했다 이건데 만약에 지금 이 빛축제가 어쨌든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그럼 결과물는 만드는 2억에 대한 부분도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영상대학교가 성과 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네,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이게 또 RISE 사업에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이 하이브업 사업의 평가된 데이터나 성과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영향을 끼친다라는 예측이 많이 되고 있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대했던 효과는,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다양한 사업에서 인력 부분에 대한 예산은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써야 할 예산이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쓴다면 그건 더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학교의 입장에서는 광역지자체와 뭔가 협업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 중의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사업 중에서도 2억의, 어떻게 보면 전체 영상대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의 10% 이상의 부분이 없어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RISE 사업,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RISE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다른 RISE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대학 관련된 사업에서 점점 더 지자체 역량이 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사실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나 홍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대학이나 청년 관련된 그런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사실 영상대 쪽은 그런 쪽이랑 비교해 보면 많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영상대 관련된 사업들도 우리가 자꾸자꾸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꼭 설명뿐만 아니라를 여기 위원님들이 앞에서 사전에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의견 같은 경우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98페이지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되었네요.

○최원석 위원 3700만 원.

지금 보니까 감액 사유가 보조금24라는 사업을 통해 기존의 마이데이터로 활용해서 하려는 사업이 겹쳤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 돼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혹시 그 마이데이터가 어떤 사업인지 실장님 아시나요?

○최원석 위원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나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런 걸 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 마이데이터를 통하면 그걸 비대면으로 집에서 바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의 혁신적인 시스템인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수립될 때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가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에 따라 10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3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5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7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서비스가 반영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그 예산이 이 예산인데 지금 이게 축소가 됐잖아요.

축소가 됐다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10개 중에 7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7개 중의 일정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그 10개 중의 10개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건 설명인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의 설립 취지가 10개 중의, 10개의 서비스, 예를 들면 10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적인 한계로 인해서 10개 중의 7개 서비스만 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이 보조금24를 통해서 이 7개의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면 어쨌든 3개의 서비스는 아직도 제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 그대로 그럼 10개라고 가정하면, 10개 중의 7개라고 가정하면 7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10개 중의 추가적인 그 10개 모두를 이 보조금24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상에서 어쨌든 우리가 몇 개를 선별했잖아요, 전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선별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24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선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선별하지 못한 건 아직도 그러면······.

○최원석 위원 연차적으로요?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한 번에 다 사업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좋은, 어쨌든 다른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이게 해결됐다면 차라리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될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 연차에, 다음 순번에 있는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접수는 언제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거는 언제고, 그다음에 접수는 언제 하셨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행정 혁신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시스템인데 최대한 우리가 질의를 보내고, 요청하고 최대한 들고 있다가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올해 안으로 반영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만일 안 된다면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를 활용해서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왜 굳이 벌써 반영을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이게 사업이 완성되면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건데도요.

○최원석 위원 일단 지금 이 시기에 대한 부분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저도 더 이상 질의를 드리긴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제대로 못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항상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예산과장님 자리입니다.

전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가신 거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셔서 세종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늘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또 실망스러운 게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민생예산이에요.

예산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수액의 민생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아이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이고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뭐냐 하면 추경예산에 꼭 다루어졌으면 하는 예산이 본예산과는 다른 성향이 뭐냐 하면 올겨울을 노인분들께서 못 지내세요.

회관의 이용을 못 하세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는, 마을회관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뤄 줘야, 올해 마무리를 해 줘야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때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렸는데 세종시 예산이 그렇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집행했다고 하니 본 위원으로서도 가슴 아픕니다.

하여튼 늘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예산과장님 늘 평소에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본예산에도 꼭 민생예산을 많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5페이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관련해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지만 제가 계속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 평가 결과가 C등급으로 인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전체적으로 11%가 감액이 된 부분이고, 우리 시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해서 한 30%가 넘는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기준이 뭡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그건 한번 제가 살펴보고요.

그 뒤에 77페이지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를 추가 매칭했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백제문화제에 지방비를 추가 매칭했다고 하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관 보면 세종시가 주관이고 공주시가 참여한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세종시가 주관이 되는 거고 공주시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김재형 위원 네.

○김재형 위원 거기 주관 대학이고.

○김재형 위원 아, 같은 지분으로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가 더 부담했으니 우리는 더 줄여도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가면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보이는 거고, 우리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가면서 뭔가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김재형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공주시가 한마디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지금 설명 자료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공주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잘 적용해서 이끌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이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느끼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우리는 삭감이 되는 거였고, 그러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에 따른 지방비를 추가 매칭한다면 그 백제문화를 위해서 여기에 뭔가 사업을 예산을 투여해서 더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어쨌든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하면서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재형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의 연계가 협력 체계가 좀 더 계속적으로 강화될 텐데 50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단순 평가에 의해서, 또 우리가 지방비 매칭 비율 이상을 투여했기 때문에 삭감하겠다는 기준보다 좀 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뭔가 그 협력 체계가 끊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한에서 뭔가 그래도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5000만 원을 삭감해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하신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도 지금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설명은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이 또 우리 시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이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또 과연 빛축제랑 어떤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정보대가 저희가 컨소시엄 한 거 맞지요?

○김현미 위원 컨소시엄이면 어찌 됐든 시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한 건 아니잖아요.

○김현미 위원 보통 대학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랑 함께하려고 하면 시와 컨소시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시의 어떤 직인을 받는 정도.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별반 다를 게 없고 어찌 됐근 연구재단에서 평가가 다른 지역보다 낮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대전에 있는 학교들보다 낮았기 때문에 C등급을 받은 거고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뭐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안 투여하고는 둘째 문제이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 본인들도 하이브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A등급부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안해 해야 될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만 보실게요.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카톡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카톡은 지난 태권도협회 때 태권도협회가 저희 상임위에 와서 심의를 할 때 했던 행위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송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방송실, 영상은 송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쭉 나와 있지요.

“축제 예산 삭감에 관련돼서 준비한 프로젝트 그리고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잃게 됨으로써.”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잃게 되는 건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시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연계하게끔 하는 건 학교의 책임입니다.

다만 하이브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축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빛축제와, 그게 아쉽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심의하기 전날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이걸 다 보내셨어요.

아마 이 중에서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 2023년도에 6월 21일인가 6월 17일인가에 태권도협회가 저희 상임위 앞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예산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랑 다를 게 없다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시의회의 예산 심의하는 확정권을 아주 무시한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저희들에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고등교육거점지구 사업이라는 게 산학 협력을 통해서 대부분 전문대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 소멸 때문에 대학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소멸까지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특화 분야 인력 양성 이 분야하고, 그 뒤쪽으로 가시면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 이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업을 통해서 서로 뭔가를 끌어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해서 직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최종의 목표잖아요.

이 하이브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빛축제에 공연 띄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서 보내 주신 카톡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는 좀 더 냉정해져야 됩니다.

고등직업거점지구 사업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데는 학교가 많으니까 전문대학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A 맞으려고.

3년 동안 10억 얻을 수 있는 것들 안 뺏기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세종시는 유일하게 공주영상정보대학교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C를 맞아도 저희는 컨소시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에 넣으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점수 최하점을 맞고서는.

다른 시·도 지자체 같았으면, 다른 대학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등급 낮은 데랑 계속 계약하지 않지요.

컨소시엄 맺지 않지요.

이걸 당연한 듯이 계속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옆 지역에 있는 대전만 보더라도 워낙에 전문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들한테 이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러시고 이런 문자가 와야 하고.

라이즈도 마찬가지 글로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자체는 인구 소멸,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대학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취지에 지역이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빛축제의 예로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안에 있는 유관기관, 기업 대표분들, 그리고 시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력 양성하셔서 어떻게 산학과 연결을 시킬지, 지역에 정주 여건 마련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취업을 할지 산업체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요, 빛축제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라이즈도 마찬가지고, 글로컬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지금 진짜 박 터집니다.

왜? 글로컬 같은 거 하게 되면 1000억씩 받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도 살고 대학도 살고.

저희도 예산이 없으면 이제 냉정해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캠퍼스 들어오면 좋은 공동캠퍼스 활용해서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예산 받아서 지역에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기조실장님,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윤지성 위원 66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비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67페이지에서는 8월까지는 지원 인원 신규 해서 19명이고, 9월, 10월, 11월까지는 예상치 인원 60, 60, 60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젊은 청년분들하고 우연히 대화를 나누어 보다가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거나 들은 거였는데 지금 임대 젊은 청년층들이 6평, 9평 이 정도에서 거주를 하는데요.

임대료를 50만 원 내면, 예를 들어 임대료가 50이라고 하면 그 50중에 관리비가 32만 원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임대료하고 거래비하고 별반 차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다른 곳보다 3배, 4배 이렇게 비쌀까 봤더니 선정해서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관리비를.

그런데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를 그냥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관리를 하는 고운동이나 다정동, 한솔동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관리비가 싸요, 똑같은 데서 하는 데인데도.

이러면 예를 들어서 40여 평의 관리비가 18만 원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런데 6평, 9평이 거의 20여만 원, 그렇지요.

50에서 45% 되니까 2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6평인데요, 9평이고.

그러면 너무 과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중요한 걸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 지원, 청년분의 월세,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나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홍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청년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신청을 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럼 홈페이지하고 읍·면·동, 그러면 청년층분들이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 길은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청년분들이 읍·면·동을 갈 일도 거의 만무하고.

○윤지성 위원 그래서 원래 그런 쪽에 관심을 두거나 검색이나 자주 하는 청년층만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윤지성 위원 생업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네요, 구조상 보니까.

○윤지성 위원 네, 그건 알고요.

○윤지성 위원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장님.

소득 기준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 통계로 보면 30대 이상, 그리고 20대 중후반대는 이 소득 기준의 거의 대부분 밑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물론 예외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도 정규적인 직업이 아닌 비정규직 같은 직업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소득 부분은 30세 이상이 되지 않는 그 밑에 연령대인 분들은 대부분 이 소득 기준에 거의 다 포함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다급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월급 받고 관리비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비가 급여의 30%, 35% 그렇게 나와 버리면 이런 거 도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간인데.

그래서 실장님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회계과, 시민소통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교육지원과와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치국장님 맡으시고 제일 바쁘게 사업하신 게, 뭐를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열심히 하신 게 뭐예요?

본인이 제일 열심히 했다고 느끼는 점.

○김동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치국장이기 때문에 면장님 나 동장님들, 읍장을 비롯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님이라 하거든요, 면 단위에 가면.

최고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면장, 동장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을 또 같이 업무를 지시하는 자치국장님 늘 바쁘게 움직였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00대 정원과제 많이 하셨지요?

다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제일 협조 안 하는 동이 어디예요, 면이?

국장님한테 제일 협조 안 하는 동, 면.

얘기해 보세요.

○김동빈 위원 예뻐요? 읍·면·동장님들은 국장님을 제일 싫어하던데.

“미치겠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던데.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을 제일 싫어하고 욕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이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욕하는 걸 이해한다는 뜻이지요?

○김동빈 위원 맞습니다.

그 대신 각 기관 읍·면·동장님께서는 굉장히 힘든걸 느끼고 있어요.

특히 100대 정원과제 굉장히 힘들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일 먼저 그 사업만을 집중적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상호 국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칭찬해 드리니까 좋지요?

○김동빈 위원 아이고,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민생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이 다행스럽게도 금남면 도암리라는 데 1100만 원짜리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계속사업이라 올라온 것 같고, 지금 마을에 대한 현실이 굉장히 시급한 곳이 많아요.

여름철에는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됐고 보일러가 고장 나 가지고 올겨울을 보낼 수 없는 마을회관도 발생했고 그런 예산 자체를 심의를 올리지 않았어요.

예산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거든요.

예산 편성을 봐도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본 위원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민생예산에 고령인 어르신들이 어떻게 올겨울을 지낼 것인가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안 하면 올겨울은 사실 마을회관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본예산이면 내년에 빨리해도 4월이나 5월에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올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사용 못 하고 내년에는 30억이 들어가더라도 본예산 때 다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30억 속의 또 1100만 원만 하실래요?

30억 속의 1100만 원만 또 하세요.

○김동빈 위원 민심이 지금 흉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치국장님.

자치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반영하느냐에 달라서 세종시의 행복한 삶의 노후를 지낼 수 있게끔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지켜볼 거예요, 정말로.

민생예산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뒤에, 각 지역에 가면 다 기관장님들이세요.

이분들에 대한 소통을 하셔서 고충을 들으셔야 돼요, 지역의 현안을.

꼭 들으셔 가지고 반영하는 데 과감하게 집행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국장님 선에서 커트시키면 안 돼요.

국장님이 하려고 하는데 밑에 과장님들이 다 커트시키지요?

과장님들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김동빈 위원 행정가로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꼭 민생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 민생예산에는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심이 지금 흉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국장님 때문에 민심이 흉악하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민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한 게 30억 정도 나온다고 하셨지요?

○윤지성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반영이 됐나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면장님, 동장님들은 국장님 칭찬만 하던데요, 김동빈 위원님하고 반대예요.

제가 또 소관이 다르다 보니 국장님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민심도 똑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칭송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실망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행정가로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해밀동에서도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고위 공직자분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어른이지요, 어른.

“어른들은 아이들을 앞지를 수 없고, 어른들은 어르신들을 앞지를 수 없다. 그것은 명확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행정가로서 그렇게 하면 이 예산안 보실 때 보면 대부분 다 어른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그 사업들을 쭉 보면서 한번 보면 우리 세종시의 사업이 아이들과 어른들을 앞지르는 사업이 대부분인가 아닌가를 아실 거예요, 아마.

아마 여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하실 때는 다는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어르신들 앞지르지 않게 일부분은 반영해 달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 소관이에요.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읍·면·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의원으로서도 추경인데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다가 또 기다리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선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런 마음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시민들이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한 발 더 뛰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동 소관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이·통장 활동 보상금 이거를 제1차 추경에 혹시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종합적인 상황이라도 이게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 자꾸 먼저 집행이 되는 게,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올해 통과를 시킨다면 소급 적용을 해도 되는 건데,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전 편성 원칙을 어겨도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에서 동의를 하신 부분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지급 한도가 올랐어도 일단 있는 데서 지급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지출해야 하는데 올해 초부터 먼저 지급하셨잖아요.

인상된 금액을 이·통장님들께 먼저 지급하셨지요?

○위원장 이현정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안 되고 빨리 수습하려면 제1차 추경 때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반려를 받은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제1차 추경 때 올리려고 했는데 반려된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누구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뒤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보면 의회는 지금, 의회도 작년에 법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더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다 나중에 예산 반영 이후에 소급 적용을 했어요.

전체적인 유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위원장 이현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의 동의 없이 사전에 지출하신 거고, 맞지요?

이런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 이현정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상황을 잘 알고 편성할 때 이런 거는 주의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및 명예시민 시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대상이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과 국내외 인사에게 시민대상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예시민증도 주고요.

그럼 이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충식 위원 그럼 거기에서 추천해서······.

○김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추천위원회가 있나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또 추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김충식 위원 그러면 부분별에서도 안 나올 수도 있는 대상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충식 위원 그러면 부분별로 봤을 때 제일 큰 기준은 어떤 걸로, 부분별로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큰 기준.

무조건 추천 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충식 위원 여기에 추천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추천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참 전부터 여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추천을 받으면 추천위원회에서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추천에 대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본예산에도 원래 이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엑스포 참관이라고 해서 같은 사업 이름으로 해서 일단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추경으로 해서 2000만 원 더 편성해 달라 이건데, 그러면 본예산의 어떤 산출 근거하고 추경에 대한 산출 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량 임차비가 본예산 때는 8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13대로 45인승.

그런데 추경에서는 93만 원에 40인승 14대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김재형 위원 버스 임차료가 상승을 했습니까?

○김재형 위원 그런데 40인승하고 45인승하고는 따로 구분돼 있어요?

○김재형 위원 이거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지금 보면 이·통장 현원이 늘어나서 기존의 500명에서 550명으로 우리가 신설된 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현원이 늘어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급식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됐잖아요.

그 변경된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13대로 45인승 해도 550명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40인승으로 14대로 하고 버스 임차 대당 단가가 8만 원씩이나 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만큼에서 뭔가 변경이 있구나.’ 하고 추경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충분히 이거는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이나 단가나 이런 것들이 뭔가 비교했을 때 같은 회사에서 물가가 올라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건 기준이 뭡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그냥.

견적 받은 거 있을 테니까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적으로 45인승에서, 40인승 버스가 있나 보지요?

○김재형 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차량 임차가 85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인상된 것, 그리고 45인승에서 40인승으로 변경된 것, 간식비는 2회에서 3회로 한 번 더 늘어났네요.

뭐 이런 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김재형 위원 아니, 45인승으로 13대 해도 585명을 태울 수가 있어요.

○김재형 위원 40인승은 안 불편하나요?

차라리 우등버스나 이런 걸로 대절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45인승에서 40인승으로 바뀌었다, 이게 과연······ 40인승 버스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김재형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왜 이렇게 임차 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견적 받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빛축제 관련해서 PT를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위원장 이현정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은 잘 봤고요.

다른 질의 이어 가다가 나오면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방금 PT도 하셨지만 관련된, 빛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빛축제 상태는 상임위 예산에 어쨌든 상정이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빛축제에 관해서는 여러 장점, 단점, 상임위 회의에서도 많은 질의 과정을 통해 논의가 되었고요.

관광이나 상권이나 활성화, 방금 PT에도 그 주제가 나왔고, 반면에 또 상임위 회의에서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현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잘 봤는데 제가 그 회의 영상들을, 어쨌든 상임위 행복위 회의 영상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회의에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 축제 방식에 대한 부분, 어쨌든 과거의 문제점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지적 사항들이 이것이 왜 이번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다뤄져야 하느냐,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빛축제를 실시한 것도 재작년에 본예산 과정에서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때 국장님 안 계셨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되게 힘들게 통과했고요.

오히려 또 1회가 어쨌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2회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 계획안 때부터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보완 과정을 사전에 왜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점들이 왜 가장 마지노선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했는지 이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나아가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분명히 좋은 의견들이 상임위 회의에서도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안이 어쨌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상정된 거지만 수정이나 변경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방향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정이나 조정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의회도 같이 그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한지, 합류가 가능한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전임 상임위가 행복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이어졌던 그 축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사실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4월인지 5월인지 하여튼 그때까지도 의견 제시를 했지만 어쨌든 이 축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런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아니,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됐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빛축제가 우리가 계획안을, 대충 기초계획안을 보면 12월 20일 이 정도로, 아, 14일인가요?

○최원석 위원 네, 14일입니다.

14일이면 어쨌든 세 달하고도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 그런 기회나 이런 걸 절차를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나아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수정에 대한 그걸 어쨌든 계획을 같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이라는 부분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수정이 가능할까요?

○최원석 위원 네, 기본방향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으실까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회의를 보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언급하신 부분 중에 이 빛축제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만 그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기존에 문화재단이었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조직이 개편,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관광 업무에 대한 주 사업이 어쨌든 “이 빛축제를 통해서 완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와서 PT를 하긴 하셨는데 과연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이 예산안 통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업부터 예산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원석 위원 네,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건 주도적인, 어쨌든 예산이 확정되면 주도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문화관광재단에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이 정말 발이 닳도록 의회 안이든 밖이든 그 많은 과정에서, 봤습니다, 눈으로.

지나가는 의원 만날 기회만 있으면 붙잡고 빛축제에 대한 당위성과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런 노력 봤는데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대표이사님 오셨습니까?

아까 팀장님 오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대표이사님 다음이 팀장입니까?

중간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지금 대표이사님 어디 계세요?

왜 지금 우리 문체국만 애가 닳아 가지고 이렇게 뛰어 다니고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이해를 하셨는데 지금 현황도 알고 계세요?

제가 다 여쭤봤어요,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최원석 위원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산 통과되면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문화관광재단의 주력 사업이 되는 건데 한 번을 안 왔대요, 한 번을.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한 번을 안 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원래 문화재단이었다가 관광이라는 그 기능을 넣기 위해서 수많은 진통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관광에 대한 파트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이 관광에 대한 핵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빛축제가 진행되는 건데 문화관광재단은 왜 이 과정에서 손 놓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하는 날에는 대표이사님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도 좀 주시고.

남의 일입니까?

뭐 알아서 하고 사업 예산 따오면 진행하고, 아니면 마는 겁니까?

왜 우리 문체국만 뛰어 다녀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예정에 없던 PT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혼자 오셨지 않습니까?

사실 저 PT 내용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용 대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지금 빛축제를 하는 게 정답이고 안 하는 게 정답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수많은 협의와 논의와 논쟁과 토론과 설득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답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야 하는 거지 지금 이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부서가 총력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여야 하는데 정작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주무 부서가 이 과정에서 손, 아니, 이 과정에서 전혀 지금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빛축제의 장단점을 따져 봐서 우리 시에 가져오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빛축제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이득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을 수행할 주무 관광재단이 손 놓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 문체국장님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옆에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면 관광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조실장님, 저는 이런 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빛축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에 앞서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빛축제 하나 때문에 생긴 거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보실게요.

저희가 어찌 됐든 상임위는 예비심사입니다.

그리고 예결위는 본심사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각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예결위에서 의견을 또 예결위원님들이 조율해도 되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최민호 시장님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단 하나의 힘” 해서 쭉 올리셨고요.

세종빛축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가면서 어떤 빛축제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것들을 했다라는 말씀 쓰셨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드니의 비비드 축제, 리옹의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예산만 쓰지 않습니다.

아티스트들 초청하고 그리고 스폰서 마련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빛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예산은 없습니다.

보통은 약 200억 원에서 30억 원 그리고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예산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산들이 각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후원, 기업, 스폰서십, 입장료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쓰셨던 예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찾았습니다.

몬트리올 빛축제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화로는 45억 원씩 들고 있고요.

정부예산 일부랑 스폰서십 그리고 티켓 판매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루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행사가 진행되기에는 수십만 유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리노시청 그리고 스폰서십, 다양한 문화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민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여러 빛축제들은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창의적으로 극복하고 성장해 왔다.

네, 성장해 왔습니다.

리옹 축제, 시드니 비비드 축제, 암스테르담 빛축제, 그런데 이 축제들은 예산을 시나 정부의 예산만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스폰서십을, 아니면 민간 자본을, 아니면 문화기관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조명 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드니 비비드 축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빛축제는 재정적 도전 극복을 위해서요, 기부금 그리고 입장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들의 공통점은 재정적 어려움에서도 글로벌 위기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서 축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축제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6일이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4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5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남아 있어야 하는 예산이겠지요.

그런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조형물들을 더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1600만 원 정도씩 더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2000만 원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 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이 다른 쪽에서도 홍보비로 해서 사용이 된 게 있지요, 저희 행정감사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최민호 시장님이 글에 올린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 축제를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기업의 스폰서십이라든지 민간 자본이라든지 기관의 도움을 받든지 그 방법을 택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은 채로 시에서 예산만을 주지 않았다는 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들 공공비용조차도 제대로 예산이 투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가 우선인지는 저희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소통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와 소통을 하기보다는 매번 문제가 있을 때보다 구시대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화시키고, 그리고 서로 자극적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예결위에 오르게 합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지난 예결위에 빛축제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빛축제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도전과 위기를 창의적으로 극복해 왔다면 우리 세종시도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상임위에서 빛축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생 예산을 먼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 다시 드리고요.

만약에 정 빛축제를 하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대안들을 가지고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정 네, 국장님.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먼저 하시지요.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컬처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람동 이응교에서는 연에 진짜 쉬지 않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브랜드화를 시키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보람동이 가치누리 사업으로 2022년, 2024년까지 되어 있고요.

상권 정기공연들도 되어 있고요.

거리 활력 공연들도 되어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확보한 예산과 사용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얼마나 시키셨는지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이응패스 같은 문제는 부대 의견으로 예결위 위원장이 심의 전에 달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중앙공원에서 야외수영장 했었지요?

○위원장 이현정 그 예산 통과할 때 혹시 늦게 오셨지만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넣어라. 워터밤이나 이렇게 다 같이 전 세대가 아울러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했습니다.

여름에 현장을 가니까 청년 부스라고 회당 2000만 원짜리 공연이 뽀로로를 부르고 있어요.

청년 부스래요.

이게 부대 의견까지 달아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된 겁니까, 의회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현정 많아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의회 의견이 도무지 예산을 통화한 이후에는 진짜 나몰라라.

본예산 통과하고 나서 그 수영장 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안 되는 거 안 된다, 되는 건 되는 거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한테 보고할 시간도 있었고요.

이 정도 기대를 갖지 않게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건 앞으로의 일이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충분했었고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아무리 부대 의견을 달고 이걸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달아도 검토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빛축제만 해도 예산을, 이걸 하겠다는 이런 굳은 의지가 있었다면 사전에 소통하셨어요?

없었어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집행부 차원에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해요, 확실한 개선 노력.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빛축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빛축제가 2023년도 그때 심사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심사를 하는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했기 실패한 겁니다.

의회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받아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안을 드리는 건데 그 안들이 다 무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장소의 한정된 곳, 안전성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빛축제를 하고 나니까 다 문제점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빛축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조언해 드린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시민의 어떠한 대표로서 여기에 와 계시는데 그 의견을 무시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시민들하고 공감이 되는 축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건 뻔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최민호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비비드 축제, 어떤 세계적인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시도치 않고 다른 지역에서 시도치 않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호주에 가서 그런 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종에 와서 보는 거다.

굳이 멀리까지 가서 볼 필요 없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갈 때는 우리도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실패도 맛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미디어 파사드가 실패하니까 바로 과거 지향적으로 가요.

조형물, 나무에 조명 칭칭 감아 가지고 그걸로 다 바꿨어요,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을,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실패를 두러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 미흡했던 점을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미래를, 앞으로 빛의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그동안 못 봤던 걸 보여 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과거부터 계속 봐 왔던 것들을 보여 주니까 이게 흥미가 있나요?

흥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작년 빛축제 평가 분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평가가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빛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똑같은 전처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세종시는 빛축제, 축제로만 해 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한다, 또 시민한테 즐거움을 준다, 포장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뭔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빛축제를 통해서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빛축제 왜 하는 거지?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빛축제 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고 세종시 곳곳의 명소를 이런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고, 전국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세종시에 오게끔 하고,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스토리가.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여기에 와야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명분을 줘야지요.

우리 세종시민들은 여기 있으니까 하면 와요, 그냥.

작년에도 이응표에서 하니까 보람동 주민들이나 가까운 주민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천안, 공주, 대전, 서울, 부산 여기 계신 분들이 굳이 여기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축제를 왜 하는지,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 대상이 청년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누구든 어떠한 특정 대상을 핵심 타깃으로 잡아서 그런 것들을 여기 빛축제에 넣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공중에서 밴드하는 거 그냥 공연하면 돼요.

굳이 빛축제로 안 해도 그냥 공연하겠다 하면 돼요.

지금 컬처로드나 각종 문화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넣어서 하면 돼요.

LED 퍼포먼스?

그냥 공연할 때 넣어서 하면 돼요.

빛축제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축제라는 뭔가 매개점이 돼서, 뭔가 명분을 삼아서 오게끔 해 줘야 하는 건데 빛축제를 세종까지 보러 와야 할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도 공감이 안 되니까 이거 왜 굳이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명분도 없는 이런 빛축제를 뭐 하러 해.

그렇다고 작년에 빛축제를 했을 때 뭔가의회하고 잘 협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의회 얘기,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있어 봤자 뭐 합니까,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는데.

그래서 올해 만약에 빛축제를 또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또 이걸 심의하실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지난번에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부분 무엇입니까?”

물론 끝나고 나서 자문위원단하고 성과보고회는 했었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보여 주기식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뭔가 평가가 있었지는지는 한번 직접 들어 보셨어야지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공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원하는 축제는 이런 것이 아닌데, 어차피 명분도 없고 이거 하면 똑같은 전철을 또 밟을 것은데.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축제를 정말 해서 뭔가 이루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진짜 이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명분, 세종시가 젊음의 도시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오게끔 해야지요.

여기 세종이 젊음의 도시다.

그럼 전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 세종에 한번 와 바라.

그럼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걸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해 줘야지요.

지금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한다라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고자 하는 거에 저희도 의견을, 힘을 보탤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덩그러니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면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빛축제가 지금 기존에는 거의 한 달 이상을 했지만 지금은 2주로 줄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2주도 길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2회째면 조금씩, 처음부터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짧게 짧게 해 가지고 그걸 누적된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길게 하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길게 하니까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큰 거지요.

하여튼 여기에서 더 길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잘 심의하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굳이 축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게 저도 그게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지만 일단은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축제를 또 진행해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빛축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빛축제라는 걸 해 놓고 나서 거기 안에 껴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반대로 돼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엮어 주는 게 빛축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빛축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세종축제가 되든 복숭아축제가 되든 간에 우리가 축제라는 큰 틀을 놓고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걸, 복숭아면 복숭아축제로 하나로 묶어 주는 거고, 그때는 여름이지요.

또 가을이 되면 세종축제로 엮어 주는 겁니다.

또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나 연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빛축제라는 걸로 묶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지는 것을 잘 연결해 줘 가지고 만들지는 게 축제로서 보이는 건데 우리는 지금 큰 걸 만들어놓고 거기에 끼워넣고,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니까 굳이 필요없는 것까지도 계속 채우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 해도 되는 건데 거기에다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하여튼 잘 고민하시고요.

축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축제는 나쁜 게 아닌데 과연 이게 시기와 우리의 재정 여건과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 타 자본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뭐든지 시비로만 다 충당하겠다.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지요.

하여튼 잘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일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상가번영회에서, 금강 수변상가 상가번영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전액 삭감한 빛축제 관련 예산 즉시 복원,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더 좋은 빛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 의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회생 방안 즉시 마련을 요구, 행복위의 전향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생존권을 걸고 시의회와 맞서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견지했다.

이 정도로 이분들이 어렵나?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가 예산 반영을 하는 거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는지, 집행했을 때 제대로 안됐을 경우를 더 두려워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의회 의원 구성원 한 명 한 명도 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면 심의·의결은 우리가 해서 어차피 돼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면 그건 우리 둘이 반반씩 책임이에요, 집행부랑.

똑같이 욕먹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귓가에도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작년에 개막식 끝나고, 인파가 많은 사진 어떻게 처음에 뭐 있나 해서 오신 분들 찍은 거 있는 거 아는데 그 사람 붐비는 데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내뱉는 욕설을 다 들었어요.

저한테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저 의원인지 거기 있는 사람라며 모르는데도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심정으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건 집행부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빛축제 말고 문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하는데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저는 시립민속박물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91페이지거든요.

고운동에 시립박물관 지어지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시립민속박물관도 어떻게 보면 명칭이, 민속박물관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재형 위원 시립민속박물관의 관리가 매년, 2023년도에는 거의 13억 그다음에 올해는 6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럼 이게 어쨌든 매년 이 정도의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혹시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산이 되고 있나요?

방문객이 혹시 몇 명 정도고?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방문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려, 제가 방문객들 예약된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타임으로만 해 가지고 9월에도 보니까 한 8건, 9건 이 정도로 예약돼 있고 10월에 4~5건 정도 예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어쨌든 박물관으로서의 평상시 기능에서 계속적으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를 계속적으로 유치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라 그냥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김재형 위원 네, 보니까 다른 것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고운동에 건립되고 있는 박물관이나 시립민속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박물관의 중요성보다 그걸 오게끔 하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고운동에 지어진 박물관도 박물관 내부를 어떻게 짓느냐 이것보다는 박물관을 지어 놓고 그 주변의 부대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어떻게 하면 박물관 입구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냐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시립민속박물관도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고 예산이 투여될 거라고 하면 이 박물관의 기능은 그대로 갖추되 혹시라도, 폐교된 걸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넓고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해서 다른 그 시설들을, 예를 들면 거기 일부 구간은 캠핑장으로 바꿔 놓고 거기에 예약을 받아서 캠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주말에 왔을 때 그 박물관을 방문, 둘러볼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대시설에 뭔가 피크닉 장소를 꾸며 놓고 거기 와서, 시민들이 거기 와 가지고 자유롭게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와서 뛰어 놀기도 하고 도시락도 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부대시설을 갖춰 놓고 운영을 해 보면 그래도 이거 관리하는 측면에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또 오히려 시민들한테 좀 더 개방을 함으로 시민들과의 접근성을 좀 높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뭔가 거기가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공공요금에 관련된 추경을 증액하는 건데 이런 요금들 자체부터 그냥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활용 가치가 있게끔 이 예산일 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재형 위원 네,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인구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김동빈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최초 여성 국장님이시지요?

○김동빈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보건복지국의 제일 아쉬운 예산, 혹시 삭감된 예산 있어요?

아쉬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제일 아쉬우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하셨고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전달이 잘 안됐나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재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으면 아마 예산이 잘 통과됐을 건데,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심도 있게, 또 행정복지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적인 환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원래 국장님이, 이 예산이 인구여성가족과 소관의 사업 예산이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원래 이 부서의 이름은 여성가족과였지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개편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인구여성가족과 이번에 된 건데 앞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출생률에 관한 문제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 안전지대로 인식이 되다가, 좋은 선도 사례로 어떻게 보면 약간 오인이 되었다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이번에 통계적으로 1점대가, 아니, 1명대가, 출생률 1명대가 깨지면서 드러나고, 전국적인, 우리 국가의 국가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된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사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고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덩어리가 어쨌든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연 내년도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쨌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최원석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정부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저출생 대응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걸 평가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저 같은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했지만 지금 여기 예결위원님들 중에 행복위원님 아니거나 이러면 이 내용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투여되는 예산은 어쨌든 예산안으로 올린 건 5000만 원이지만 이 부분 또한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 거고 우리 시 또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고, 또 이 5000만 원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받을 때 유리한 점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위원장 이현정 사무실 유상 사용료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올리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왜 이렇게 됐나요?

○위원장 이현정 본예산 때 일부러 놓친 건지, 뭐 예산상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런 예산이 많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어차피 세입으로 다 잡히는 거니까 이런 예산은 웬만하면 본예산 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출생 대응 범시민 인식 개선 사업 신규로 한 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게 저출생 대응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시 주요 건의 내용으로 나와서 추진된 겁니까?

○김재형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저출생 대책 TF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김재형 위원 아, 그럼 인구여성가족과로 해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인구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TF를 구성하는 게, 이게 어쨌든 저출생에 관련된 걸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해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이거를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구여성가족과로 한 게 대책안으로 나온 건가요?

○김재형 위원 협의체가 구성된 건 아니고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를 핵심적으로 갖고 가려면 사업까지 나오는 과정이 저출생에 대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TF를 구성한 다음에 그 TF에 구성된 첫 번째 대책 방안이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나왔으면 저는 충분히 그거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있고 근거가 마련이 되겠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하는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는데, 현재 인구여성가족과에서 그냥 인구정책팀에서 이거의 인식 개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김재형 위원 아, 그러세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번 제2회 추경 때 꼭 반영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렇다면 출생률이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시는 떨어졌다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출생 대책 TF부터 빨리 만들어 구성해야 한다는 게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 운영비라든지 사업에 들어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심각성을 느끼고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껴 두고 인식 개선, 그러니까 인식 개선도 하려면 우리가 과연, 당연히 인식 개선을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나 결혼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고, 그런 것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선행되어야 될 게 우리 시의 태도라는 거지요.

우리 시의 태도.

우리 시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어떠한 핵심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 개선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 추경에 꼭 반영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명분이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이 돼서 올 12월까지 해서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아, 시범 교육까지 올해 하겠다?

○김재형 위원 그럼 매년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김재형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를 혹시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김재형 위원 여기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식 다각화 이게 지금 인식 개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아, 이게 그럼 저출생 관련된 인식 개선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걸 더 잘하게끔 하면 안 돼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식 개선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강사를 한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김재형 위원 일단 그래도 이게 뭔가 저출생, ‘시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게 와닿아야지만 이것도 같이 갈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와닿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재형 위원 네, 하여튼 그거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심각하잖아요.

다른 데 다 출생률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시만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그만큼 준비, 하여튼 준비가 뭔가 부족하고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전담 팀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축하드려요.

○안신일 위원 335페이지 볼게요.

우리 세종시의 출산율,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 브랜드 중의 하나가 소아전문응급센터 이 부분하고 당연히 이슈가 되는 응급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일단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응급 소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계돼서 어떻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거 갖고 돼요?

소아전문응급 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안신일 위원 바로 또 앞 페이지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도 신규로 올라왔어요.

○안신일 위원 이거는 어떻게 같이 협업이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충남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하고는 어떻게 상호 상생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굳이 이렇게 제가, 앞에도 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종시만의 포인트가 지금 예산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으로 응급은 우리가 뺏긴 거잖아요, 결국은.

충남대병원에서, 거기는 24시간을 돌려야 하고 세종충대병원은 사실 약간의 피해 아닌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어린이 전문병원은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차별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어린이병원도 또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저출산, 출산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는 충청권에서는 그래도 세종시가 이건 선도적이지 않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지금 예산을 준비하셨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요구하시고 홍보도 사실은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한데 세종시에서 협업해서 안전한, 또 확실하게 경증은 경증대로 중증은 중증대로, 충청권에서 달려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필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낳기도 좋지만 성장하고 자라나기에도 좋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 주시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세요.

자랑스러운,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는 거 잘 아는데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한 것과 더불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세종시에서 과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고 있나, 관심은 가지고 있나 싶습니다.

지원 예산 2억 5000 올라갔던 것도 34% 깎아서 1억 7000만 원으로 깎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응급의료, 민생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뭘 지원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5억 5700 같은 경우는 원래 국비예요, 100% 국비.

시에서 어찌 됐든 같이 하기는 했지만 주도적으로 충남대병원이 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소아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데는 병원당 3억 5000씩 지원을 하다가 2024년부터는 7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칠곡 같은 경우는 3억을 지원하다가 6억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저희는 올렸던 것조차도 예산 삭감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뭘 지원해 줬다고 그러세요?

예산 삭감하고서는.

저희 소아 응급의료나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의정 갈등으로도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충청권에는 유일하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원 자체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다 국비 100%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매칭입니다, 50, 50.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경증일 때 어디로 보낼지, 중증일 때 어디로 보낼지.

여기에서 소아응급의료에서 한 분이라도 그만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예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는 의사 1명당 간호사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미온적으로 적용하시고 항상 홍보만 하세요.

그래서 축제성 예산이 들어오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민생의 의료 같은 것들은 우리 시에서 챙기는 것 없으세요.

예방접종비도 74% 깎으셨잖아요.

형식적인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 있잖아요, 신규.

이거 보니까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작년에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거 제2회 추경 때 반영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재형 위원 제1회 추경 때 시비가 매칭이 안 됐었나요?

○김재형 위원 1350만 원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공모는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모가 나가는 거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가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이게 그럼 처음이 아니에요?

○김재형 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인 거고?

○김재형 위원 유사한 사업을 했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확정은 됐지만 시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비가 돼서······.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사업 기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제1회 추경 때 반영되면 그 기간만큼 여유 있게 준비도 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김재형 위원 어차피 장애인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원래 있으시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립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거의 하겠네요?

○김재형 위원 그럼 확실한 것도 아니네요?

○김재형 위원 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여기 아예 보조사업명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네요.

그럼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공모 절차를 밟겠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 증액이 된 게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확대 지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요.

○안신일 위원 만약에 원안대로 갔을 때하고 증액이 됐을 때하고, 그러면 만약에 11월쯤이면, 말하자면 11월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에 가야 하는데 내년도에 간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임위에서 배려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신일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저기를 하셨겠지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97쪽을 보시면 신종감염병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39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신규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1억, 1억 해서 2억이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앞으로 4개월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2억이면 굳이 2억 책정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4개월밖에 안 남아서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신규사업이되, 미집행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다 사용하시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시간은 4개월밖에, 12개월 중에 4개월밖에 안 남았어도 국비와 시비가 플러스돼서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을 가지고 다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4개월만 쓰면 굉장히 남는 예산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럼 모자라네.

○김동빈 위원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 삭감하지요, 그럼.

그리고 내년에 하시지 뭘 그래.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미지급된 거에 대해서 지급해서 4개월이라도 남아서 집행을 2억을 가지고 쓰는 데도 4000만 원가량이 또 모자란다는 발언 하셨지요, 방금?

○김동빈 위원 그럼 그걸 안 모자라게끔 해서 아예 예산을 세우지 모자라면 또 어떡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국고예산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4000만 원 부족하다는 것을 2000만 원 국고를 또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또 시비 2000만 원 해서, 모든 것을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요즘 제일 심각하게 늘어나는 게 코로나가 재발할 경우에 대처 방안을 시에서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잘하셔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남달리 열정을 가지고,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24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출생 대응이라는 인식 개선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규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을 양성해서 강사분들이 초·중·고하고 청년들까지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윤지성 위원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것, 인구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되니까 학령인구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도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이걸 봤는데요.

뉴스가 얼마나 아이들이 없으면 뉴스 자체가 아이뉴스24입니다.

아이뉴스24가 리서치 유명한 그거에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는 결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리서치해서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 결과를 2024년 9월 1일에 발표했대요.

결혼 의향이 없다 이게 전체 중의 27%인데 그중에 여성이 34%, 남성이 21% 이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이유나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도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또는 출산의 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34.6%인가 그렇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정부의 지원이나 또는 뭐가 있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거는 그러면 남성분들, 여성분들 인식 자체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부의 혁신적인 직업의 안전성, 육아·출산 비용, 휴가 이런 걸 줘도 낳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인식 자체가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아주 장기간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정보를 통해서 인식 개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발표력과 사고력이 증대된다고 붐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발표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웅변, 우리 1970년대, 1980년대 웅변이 굉장히 유행했지요.

지금 스피치라는 표현도 쓰고.

계속 발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력을 길러 준다고 발표만 하게 했는데 그게 최고다, 남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발표력을 기르려고 했어요.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보니,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 나의 말만 옳고 다른 말은 옳지 않다.

나의 말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 말은 나의 말을 앞서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주장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장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보면 단기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흐름,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건 어떤 표현을 하건 지식을 전달하든 그런 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통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만 계속 옳다.’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생겨나요.

사고력은 또 어때요?

사고력이 또 중요하다 해서 잔뜩 문장만 만들어 놓고 어려운 문제만 하다 보니 요즘 젊은 아이들을 보면 은둔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냥 구석에 앉아서 숨어서 막 이렇게 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해요.

아마 이런 부분은 10년, 20년 정도 그런 쪽 분야에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결과치는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 이전에 예산을 들여서 2~3년 뒤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그걸 보고 바로 결과물에 대한 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생각이 다르고 중학교 학생들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기준을 초등과 중등에 잡아 놓으면 이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른이 됐을 때 20대 후반, 30대, 40대가 돼서 출산을 할 건데 그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 기반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갈 때 학교 선생님이 “빨간 등 들어오면 무조건 서. 그리고 녹색 불 들어오면 손 들고선 지나가.” 이거를 우리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어른들도 신호등을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인식 개선 사업은 이거 했다고 해서 바로 나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단시간에 바꿀 수 없으니 필요성과 중요성을 끊임없이 소통과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일타 강사가 수업하면 아이들이 열광하는데 제가 수업하면 아이들이 열광하겠습니까?

안 들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강사진들을 여기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강사진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유아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까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니, 물론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는 갑작스레 나와서 이런 부분 사전에 전달했으면 얼마나 좋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세종시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 인구 증감률이 정체지요?

감소인가요, 정체인가요?

하여튼 인구 증감률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40대 중반 된 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않더라고요.

왜 아이 안 낳느냐고 그랬더니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본인들의 삶을 일부분 그 기간에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식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트린 점은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게 또 정부에서도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뭐 했을 때.

그런가요?

○윤지성 위원 이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무슨 내용이 다르냐면 제가 지난번에 시에다가, 사실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년 반 전부터 인공지능산업 AI에 대해서 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야장천 얘기했는데 그 조례가 아마 이번에 할 거예요.

이번에 올라갔어요.

그게 사실 1년 반 전에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함께 연동해서 같이 가야지 되는데, “그럼 그거 있다고 되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고 주장하면 그걸 누가 보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AI 관련 인공지능 그 부분만 이제 올라갔어요.

답답한 감은 진짜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올라갔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시간적으로 하면 너무 늦, 지금도 사실 상당히 늦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 자체를 해 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 그래도 세종시가 직원분들이 생각이 깊으시구나, 파트별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예산이 5000이네요.

5000이면 1년 동안 이 정도 금액 가능한 건가요?

○윤지성 위원 아, 9월부터 연말까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1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억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강사 육성으로 하는 거고, 내년에는 그 강사분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가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저출생 대응 해서 인식 개선 사업인데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이런 사업보다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윤지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결혼 안 한 40대 초중반이 여기 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기보다 인식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도시공학적 입장에서 한마디 드리자면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평균 출산율 저번 분기로 0.71이 나왔나요?

낮습니다.

그렇지요?

서울 출산율 낮은 거 아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세종시 굉장히 전국 기준으로 선방하고 있고요.

예산이 이번 분기로 1.03인가를 찍었어요.

지방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멸은 지방이 할까요?

근본적인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하나하나 다 맞물려 있는 건데 교육? 뭘 교육하실 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다듬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국가적인 기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동의를 못 하는 쪽이라.

의원님들,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장내 웃음)

○위원장 이현정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도 한 말씀 드렸고요.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하면서도 한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저출생 대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부모님들하고 애들을 먼저 챙겨 주시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취지예요.

이름이 뭐였지?

인구여성가족과, 좋은 취지입니다.

정책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셔야 할지는 세종시다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뭐 내린다고 그냥 무턱대고 추진하기보다는 세종시 차원의 젊은 엄마·아빠들의 고민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더 앞날을 보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물론 이 예산에 관해서가 아니고 전반적인 저출생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모아서 논의할 거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르쳐 본 분들만의 이해나 공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 내용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 내용은 뭐냐 하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을 함께해야 된다.

물론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교육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 부모님과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왜 소중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지금에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당연히 알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시에서 실수는 했어요.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설명 좀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서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나누어서 우수한 강사를 많이 양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308페이지도 보니까 일단 이거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통보가 되고 제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반영이 된 거예요.

○김재형 위원 이것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작년 연말에 확정내시가 왔으면 변경된 어떤 국비 지원을 가지고 제1차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 개·보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거잖아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시비 매칭 부분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복도 타일이나 이런 거에 불편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정액이 빵이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행이 됐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확정내시가 온 거잖아요, 2023년도 연말에.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은 그전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지만 제1차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여기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생을 위하고 복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럼 우리가 제1회 추경 때 했었으면 그때 확정 받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현재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증 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도 마찬가지고 연말에 확정내시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제1회 추경에 반드시 시비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를 못 하고 지금까지, 이제야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는 그 기간에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서 예산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동안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문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복지국이 직제상으로 또 변경이 됐지요, 그렇지요?

직제 순서상으로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이런 복지 예산이 뒤로 자꾸 밀려서 결국에는 지금 9월이 돼서야 심의를 받고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지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반영이 돼야 할 부분, 특히 국비하고 받아서 매칭해야 할 이런 예산들 특히나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해당돼야 할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확보를 못 하는 경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저는 이것만인 줄 알았더니 앞에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쉬워서, 원래는 그냥 지나가고 말려고 했는데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 하겠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제3차 추경이 정리 추경일 때 큰 의미는 없겠지만 본예산이고 내년도 또 추경에도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처음 오신 거지요?

예산 편성은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예산 편성서 추가 이거를 보니까 453쪽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예산안이.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간략하게 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같이 봉사활동을 참여한 적이 있으세요?

○김동빈 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는 공직 생활은 어디서 퇴직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을 선정하셨지요?

사무국장님도 오셨어요?

○김동빈 위원 오셨어요, 사무국장님?

○김동빈 위원 사무국장님도 인사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김동빈 위원 소감 한 말씀 하시지요.

이쪽에 나오실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네?

○김동빈 위원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아유, 인사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도 가슴에 와닿게끔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대한민국 시범사업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가?

○김동빈 위원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는 성공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모든 걸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인사말과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운 시립도서관장, 양성필 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4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활권체육시설 사업.

생활권별로 체육시설 운영하고 시설 개보수하는데 워낙 종류가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계속사업 올라왔는데 일단 예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냉낭반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의회 의원님들하고.

○안신일 위원 민원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 쪽이라.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냉난방기가 시설은 얼마 안 돼 가지고, 보람동에, 그렇지요?

그런데 약간 세무적인 그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냉난방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효용이 있고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잠깐 말씀 주세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다 불편하지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현안들이 좀 있으니까 회기 끝나고 저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고 세부적인 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예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업무가 많이 개편됐지요?

업무 이관된 게 많지요?

○김동빈 위원 공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원?

○김동빈 위원 공원이, 지금 세종시에 공원이 몇 개예요?

○김동빈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원까지 같이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범위가 크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 공원까지 다 관리가 가능하시다고 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동빈 위원 지금 ‘공원’ 하면 공원의 제일 기본적인 게 시설이 풀 작업이에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제초 작업이에요, 제초 작업.

○김동빈 위원 제초 작업을 명절 전까지 해 주셔야 너무 보기가 좋은데.

굉장히 지금 풀 때문에 문제거든요.

공원의 문제점은 풀이에요, 제초 작업.

그 계획이나 예산은 있으세요?

○김동빈 위원 그럼 1년에 총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소장님, 공원에 대한 생명은 제초 작업이에요.

제초 작업이 안 되면 공원에 암만 좋은 나무가 있든 꽃이 있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꼭 하셔야 해요.

명심하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아시지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체육시설은 공동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시설에 대한 운영을 잘하시는 거잖아요.

뭐 불편함이 있어서 소장님 전화하면 전화 안 받지요?

전화 안 받던데.

왜 안 받았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전화해도 전화 받으세요.

○김동빈 위원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

(장내 웃음)

하여튼 저희 의원으로서는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하는 차원에서 뭐 민원이 발생하고 시설관리소하고 연계가 좀, 의원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사실.

의원들이 무슨 운동장을 사용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해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서로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전화 좀 하면 전화도 받아 주시고 집행을 좀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너무 업무가 과다할 것 같다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염려스러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조실장님.

예·제초 예산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뭔가 “추경 때 반영하겠다.”라든지 부대 의견을 달아서 의원들이 통과시킨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신뢰 관계가 맞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30쪽 좀 볼게요.

반다비 빙상장 운영 및 관리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바로 하지 않고 자체적 운영을 했다가 시설보수비가 좀 들어가기 시작할 때 민간위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민간위탁을 해요.

사실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보고 이게 민간위탁을, 저희가 그때 자료 요구했던 거 있을 겁니다.

보시면 성과지표를 보고 이게 과연 빙상장의 특수성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든 건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

그런데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빙상장은 운영을 해 보지 않거나 또 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개인이 빙상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세종시에 소재를 둔 단체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 평가지표 자체가 엉망인데 어떻게 민간위탁 하실 거예요?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재무제표라든지 다른 시에 있는 빙상장 성과지표를,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좀 체육시설에 관한 걸 두고 본 것 같은데요.

빙상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가점이 “세종시에 소재를 둔”, 이거는 세종시에 빙상장을, 대부분 빙상장은 전국으로 풉니다.

빙상장은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가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새로 지어서 예산이 계속 투여되고 있잖아요.

1년에 지금, 2025년 같은 경우도 얼마예요?

14억 이상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들은 예산이 투여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다 시에서 투여를 해 줘야 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했었을 때 정말 조금 더 고민하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거 하셔서 이제 위탁 순위가 결정이 됐나요?

○김현미 위원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하실 때 정말 세세부하게 보시고 이렇게 계속 예산이 단 몇 억도 아니고 10억 이상이 꾸준하게 투여가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부적으로 보시고 계약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시면 특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내 공공성 제고 방안,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종사자 고용 안정 같은 경우 재무제표로 들어가도 되는 건데.

체육시설 운영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빙상장은 다릅니다, 같은 체육시설이라도.

헬스장도 체육시설로 들어가고.

단위 자체가 다르고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 시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하여튼 위탁 순위가 나오면 세세부하게 살펴보시고 시 예산이 헛되게 투여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 양성필 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