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미래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미래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는 김재형 의원님과 김현옥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과 제91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총 3건이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동빈·유인호·최원석·이순열·김충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의 영원한 숙제 충광농원의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부강면 등곡3리에 위치한 충광농원은 2024년 6월 기준 33농가에서 소 90두, 돼지 약 2만 4000두, 닭 24만 4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매일 141t의 가축 분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악취 물질을 발생시켜 심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악취는 하절기에 강하게 발생되어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피해를 주는 지역과 범위가 달라지고 불규칙적으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어 축사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광농원 악취 민원은 2022년 10건에서 2023년 2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강면은 산단이 있어 인구 유입의 요인이 충분하지만 현실은 코를 찌르는 악취로 인해 1년에 200여 명씩 주민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강주민은 수십 년째 창문도 열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분뇨의 물질적, 화학적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됐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양돈농가의 축산 악취 저감 사업 참여율은 2023년까지 40%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충광농원의 악취 개선을 위해 분뇨 처리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기술 및 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상반기 축산 악취 모니터링 결과 액비 순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농장의 경우 암모니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가 실정에 맞는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농가와 세종시, 환경공단, 축산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충광농원 주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계절별·지역별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환경부의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며 농식품부 악취 저감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에서는 충광농원 분뇨 등으로 연간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보하여 농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악취 저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반기 실시 예정인 실태조사 및 컨설팅 사업에 전 농가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축산 농가들과 축산 악취 대응 내용을 공유하고 순회 교육을 통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산 악취 저감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악취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 분뇨, 악취 민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며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취에 관한 문제는 「악취방지법」에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민의 행복한 삶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충광농원의 악취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2022년 세종시에서 소중한 삶을 포기한 시민은 8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며 정신건강 위험 도시라는 불명예를 기록했고, 한국은 자살률 1위 국가로 알려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좀처럼 자살률은 감소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내일은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세종시는 범죄 검거율마저 전국 평균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할 사회 울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살 행동을 예측함과 동시에 사건·사고 해결 및 재해·재난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시의 잠들지 않는 눈,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는 현재 CCTV 3751대와 관제 모니터 109대, 24명의 관제 인력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작년에 또다시 인증에 통과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시설과 운영은 그런 인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 안전도시, 스마트도시 세종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시는 화면은 도시의 이곳저곳을 보여 주는 관제센터의 상황판입니다.

총 69면의 상황판 중 24면이 새카맣게 되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지만 시는 여전히 교체 예산 11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CCTV 확보 지표인 인구 1000명당 확보 대수는 9.5대로 전국 평균인 10.8대에 못 미치고 있어 증가하는 인구 대비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지능형도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한 경제부시장의 발언이 지켜지지 않는 스마트도시의 씁쓸한 이면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더욱이 필수 인력인 경찰은 올해 2월 철수한 상태로 이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센터의 직원은 경찰을 대신해 차량 및 영상을 조회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며 경찰을 철수시켰습니다.

또한 관제를 담당하는 요원이 민원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고 시의 중요 시설인 관제시설에 방호 인력조차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상황판 보수 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맣게 꺼진 상황판을 즉시 보수하고 CCTV 설치 시 지능형 CCTV로 도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18%의 저조한 도입률을 개선하고 확대함으로써 현 12시간의 관제 근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을 위한 한 치의 틈도 발생하지 않는 스마트 관제 기능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센터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센터에 방호 인력을 배치하고 타 시·도처럼 경찰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확충에 따른 관제 인력 충원 및 적정한 자격 요건 등 전문성 부여도 요구됩니다.

셋째, 안전 관제를 위한 별도의 조직인 스마트도시사업소 신설을 제안합니다.

교통의 한 분야가 아닌 도시 전체의 스마트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이질적으로 교통국에 배치된 업무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 소방과 함께 조직화한 전담 업무를 보장한다면 스마트 안전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세종시를 움직이는 도시의 브레인(brain)이며, CCTV는 범죄 수사와 시민 안전 확보의 필수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로서 증가하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시의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세종시의원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한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의원들은 소통과 협치를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에 있다고 추상처럼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의회가 보여 준 행태는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동안 목청 높여 내세웠던 대의가 한낱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추경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응패스, 정원도시박람회, 빛축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으며 그 책임은 예산안 확정을 이끌어야 할 예결위 위원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원도시박람회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성 분석을 거쳐 태안·울산 등과 같이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았고 세종시의회의 예산안을 통과를 거치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세종시의회 예산안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해 현재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우려는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당초 450여억 원이었던 정원도시박람회 총사업비를 기재부와 협의하여 최종 384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제 공모전 및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 세종시가 책임질 부분을 추진할 수 없어 세종시의 국내외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3000여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85%가 넘는 시민이 찬성하는 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것은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최소 1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화훼·묘목 생산 농가와 관련 산업을 양성하려던 실질적인 목표와 기대가 모두 무산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또한 9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응패스 사업도 현재 5만 명의 시민이 카드 발급을 받은 상황임에도 시행을 할 수 없어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으며 이 역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 이응패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최원석 의원 빛축제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마이크 꺼짐)좌절된 것은 민주당의 의도적인 시정 발목잡기이며 시민의 이익을 외면한 정치 공세로 (마이크 켜짐)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으로 (마이크 꺼짐)활동하면서 소속 정당에 따라 방식이 다를 뿐······.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세종시를 향한 의지는 모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모토로 내세운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의정’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듣고도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라 한 치의 변화도 없고 대안도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과연 우리가 말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제대로 된 대안 제시도 없이 집행부의 그간 피땀 어린 노력을······.

○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제 외의 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영혼 없는 탁상행정으로 폄훼하는 것이 과연 협치와 소통의 과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짧은 임기, 의원 활동에 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되새겨 볼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을 위한 의정활동입니까?

무엇을 위한 투쟁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소속된 집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안 없는 비판만을 일삼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정책을 검증하고 부족함을 지적함에 있어 시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도 없이······.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겁박으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임시회의 추경안 처리 방향에 따라 세종시의 시정이 마비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무서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간곡히 추경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신청합니다.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의 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밀하게 측정된 지역 특화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 발굴 및 관리, 세분화된 정책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2022년 세종시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통계 자료는 시청 및 산하기관 누리집 그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정한 표본 크기 선정과 관련한 오류도 발견되었습니다.

세종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표본 수를 2000명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0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표본 수는 850명에 불과했으며, 통계를 비교‧분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층화변수인 초등학교는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조사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임에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적지 않은 오차를 지닌 정책 데이터를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데이터 생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저품질의 데이터로 인해 최적의 의사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적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책만이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책 통계와 관련된 이 논문의 날카로운 통찰을 무거운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 경제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 통계 수준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시 지역경제 통계 관리의 체계적 개선 방안에서 지역경제 통계 항목의 재설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항목 추가를 비롯해 세종시 경기종합지수 개발 필요성에 관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권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15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종합지수 조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 40만 명을 넘어 80만 명에 육박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 실태, 청년정책 등 우리 시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 지역통계 우수 사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연체한 가구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선제적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범죄 및 CCTV 설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치안안전지수 도출을 통한 도시안전환경 개선이라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타 지자체의 특화된 통계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자체 통계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검증 강화는 물론, 전국 조사의 의존도를 낮춰 대표성과 시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종시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통계 개발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정책 데이터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와 연계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보하려면 시 차원의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란까지 겹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러 날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위원님들 간의 의견 차를 좁히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직 폐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과는 별개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최원석 의원의 발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과 절차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김재형 의원께서는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출석 대상으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채성 오늘 의제와 관련된 발언인지 의석에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네, 현재 긴급현안질문은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하신다는 거는 조금, 다음 본회의에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광운 의원님, 따로 나오셔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김광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지금 예결위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성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대한민국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며,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2012년 출범하여 올해 13년 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면면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법적 성격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으로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격하되어 규정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법은 제정 이후 2023년 12월 25일까지 총 23차례 개정되었으나 지방교부세 특례 기한 연장 등 일부 조항 개정 외에는 연관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제정 당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30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세종시법은 제주·강원·전북특별법 목적 규정에 나오는 고도의 자치권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산업 분야 특례는 전무하고 자치분권 관련 특례도 매우 미흡합니다.

이렇듯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민과 각계 전문가, 언론 등을 비롯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까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세종시법 특례 발굴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는데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TF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9개 분과장은 실·국장이 맡았고 각 분과 반원은 소속 과장 및 주무과 주무 팀장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철저하게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TF를 통해 특례 발굴에 몰두해 온 것입니다.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었던 총 네 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에도 시 집행부와 소속 공공기관장, 연구용역 연구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만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전북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1차 전부개정을 통해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과 관련한 지구·특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333개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하반기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특례산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특례발굴실을 개설해 온라인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 전부개정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례 발굴부터 전방위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도민의 이해와 수용성 높이는 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함께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및 18개 시·군과 함께 분과별 워킹 그룹을 운영해 개정안에 포함시킬 특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한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법제화를 위한 대응 논리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의회는 도출된 개정안을 사후에 보고받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개정안을 만든 과정에 실무진과 함께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타 특별자치시·도에서의 특별법 제·개정 과정에는 지방의회와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법안 검토 및 자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시의회 배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타 특별자치시·도에서의 특별법 제·개정 과정과 비교할 때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배제가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세종시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시의회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최종안 도출 및 입법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례 발굴 이후 개정안 확정, 법안 상정을 위한 부처별 협상 및 입법 발의까지 향후 추진 계획과 세종시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특례에 상응하는 시의회의 권한 강화와 이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조직권과 재정권에 대한 특례는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시의회에 대한 특례는 아예 부재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의회의 특례 부족은 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어렵게 하고 세종시의 특례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은 강시장-약의회형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특례와 비교해 시의회의 상대적 권한 약화는 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어렵고 이는 제왕적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견제력 부족은 앞으로 세종시 위상에 맞는 특례 강화 추진에 있어서 제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4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3조제3항에서는 도의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1조제5항에서는 도지사의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도의회 동의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 부여는 제왕적 단체장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서도 분석·지적된 사항으로 시의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권 특례를 반드시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법 제명 및 약칭 개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으로 법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성격, 특성, 규율 내용을 잘 나타내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특별법의 경우 최초 제정 당시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설치 목적이 제명에 반영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정 1년여 만에 전부개정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제정 이후 1차 전부개정 때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담아 제명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에 반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명의 약칭은 법제처의 법률제명약칭위원회를 통해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설치 목적과 비전, 정체성을 제명에 명시하고, 세종특별법으로 약칭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열어 나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협의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세종시민을 넘어 전국민적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위해 시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김현옥 의원께서 시장과 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장을 출석 대상으로 세종시 전기차 관련 안전실태와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거주율 전국 1위인 세종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안전 대책을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나 2020년 12월 발생한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열폭주에 의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급격한 연속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소방대 접근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확산되었고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테슬라 리포트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에 비해 진화 시간은 8배, 진화 인력은 2.5배, 소화수는 110배 더 필요하며 재발화할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내연차량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김현옥 의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최근 5년간 세종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주행·주차 중 발화가 각 1건, 충전 중 화재가 2건입니다.

이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건으로 주차 중에 1건, 충전 중에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대형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세종소방본부에서도 세종시가 위험성 자체로는 전국의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기차는 전체 차량 대비 2.6%인 4903대이며,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대비 96%인 4747대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종시 공공기관에서도 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을 따라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수많은 전기차와 충전시설이 보급될 동안 전기차 관련 안전 정책이나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시장님, 전기차 화재 발생의 이유는 배터리 과충전이 약 40%이고요, 50%는 충전과 무관하게 지금 발생 중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불철주야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애써 주심에 소방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인천 화재 사건 이후 세종소방본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없지요.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민원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였나요?

○김현옥 의원 본부장님, 제가 세종소방서를 방문해서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수없이 많은 문의 전화와 민원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었다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논의된 화재 안전 대책들이 과연 세종시민에게 적합한 대책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종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 충전 구역에 구비된 질식소화포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된 화재의 경우 대부분 방출되는 압력 및 가연성 가스로 인해 화염이 수평으로 진행되므로 불꽃이 위로 향하는 내연자동차보다 더욱더 위험합니다.

전기차의 충전 상태와 구조 등에 따라 화재가 전이되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화재 전기차에서 최초 열폭주 후 3번 자동차까지 전이되는 시간은 2분에 불과합니다.

이미, 보시겠습니다.

이미 하얀 연기가 새어 나올 때는 열폭주가 시작되어 몇 초 안에 발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또 미리 덮으면 새어 나온 가스가 체류되어 가스 폭발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질식소화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더욱더 큰 위험에 닥칠 수 있습니다.

질식소화덮개의 실효성 문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주택관리사나 입주민들이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질식소화포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질식소화포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주차장에 질식소화포의 적정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화염과 폭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전 구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23㎏에 달하는 질식소화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카트 등 바퀴가 달린 장비에 실어 두고 유사시에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전기 옆이나 주차된 차량과 너무 가까운 위치는 화재 시 접근조차 못 합니다.

구축한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비치된 소방장비의 위치,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대피로가 확보되도록 기준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하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구역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승인된 제품은, 소화기는 아직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부 승인된 소화기는 아직 없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의원 소방차 골든타임이란 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현재 소방차가 설정한 골든타임이 7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김현옥 의원 세종시는 7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옥 의원 좀 떨어진 게 몇 퍼센트입니까?

○김현옥 의원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소방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주변으로 급격히 화재가 전이되는 열폭주 활성화가 일어나기 557초 전, 즉 10분 이내가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골든타임 안에 소방차와 화재 대응 장비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각소화를 위한 이동식 침수조가 투입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물탱크도 같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본부장님, 우리 시 대다수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천장이 낮아서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진입이 가능한 별도 소방차량이 딱 1대뿐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디에서든 화재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적정 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 차량 1대면 우리 세종시 전기차 화재를 다 진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현옥 의원 좋은 성능은 아닙니까?

○김현옥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구축과 확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시와 얼마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옥 의원 제 질문은 시와 얼마나 논의를 하셨는지 진행을 여쭤봤습니다.

○김현옥 의원 지금으로 충분하다라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가연성 가스 발생 등 일반 화재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려우므로 특화된 화재 장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정차 민원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3년 5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2018년 8월 이후 승인 건축부터 적용하고 있어 노후 주택은 제재조차 못 합니다.

주차 구역 부족으로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주정차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주차장은 물론, 지상으로도 소방차가 적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원도심에 사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기동력을 갖춘 소방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본부장님, 꽤 오래전부터 걱정만 할 뿐 대책 마련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원도심 소방차 진입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해밀동이지, 원도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조치원이라든지 읍·면·동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옥 의원 맞습니다.

○김현옥 의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와 면밀하게 협력하여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2개 상부 주수 시 전기차 배터리 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소화는 어렵지만 인접 차로 전이되는 차단 기능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대규모 화재를 예방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전기차 충전 구역 자체 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168개 단지 중 53개 단지에서 불량, 보완 사항이 나왔고, 53건은 모두 스프링클러 관련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탈락, 알람 밸브 기능 작동, 감지기 불량 등 결코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스프링클러 문제 발생 원인과 추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스프링클러 문제는 대형 화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종시 공동주택 및 상가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수조사 대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더더욱 필요, 본 의원은 그렇다면 더더욱 스프링클러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재의 빠른 발견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카메라를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야간에 24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을 비추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초구 스마트 허브센터와 연동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종시도 화재 발생 시 즉시 자동으로 소방서 등에 상황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옥 의원 본부장님,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모든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방 설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될 수 있는 화재 예방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현옥 의원 국장님 차량은 전기차입니까?

○김현옥 의원 LPG 차량입니까?

세종시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은 전기차 대비 96%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지하 설치 비율 역시 78%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지상 이전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었고, 그리고 우리 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지상 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특히 기계식 주차장법이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무게를.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가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화재 대응에서는.

이 부분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상에 설치할 때는 건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화재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충전 구역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의원 놀이터와도 2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쓰레기 그다음에 처리장이라든지 가연물과 20m 이상 떨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 입장에서 보면 소나무나 불에 잘 타는 나무 근처도 안 되고요.

소방대가 쉽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아예 차량이 지상으로 다니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지상에 이러한 요소를 갖춘 전기차 충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김현옥 의원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420만 대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123만 기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와 세종시의 특성과 여러 사항을 감안할 때 지상 이전 설치는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폭염 또는 한파에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단축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하 50°의 북극 한파가 몰아쳐 전기차가 대거 방전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기차주들은 폭염으로 인한 전기차 충전기 과열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은 과열 경고와 충전 불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시 지상 충전 구역에는 충전기와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캐노피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차를 보호할 수 있는 캐노피를 보았습니까?

○김현옥 의원 차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지상에 옮기는 거에 대한 저해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지상 충전시설은 캐노피조차 없이 뜨거운 태양과 눈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주분들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차량을 구매하고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동참하고자 하였지만 충전기의 지상 이전으로 차의 성능 감소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주들은 이웃 간 갈등과 눈총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대책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전기차는 신기술인데요.

이 신기술로 인한 한계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화재 예방 대책으로 과충전 방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로 80~9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배터리 충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과충전 방지 등 충전 제어 기능이 있는 PLC 모뎀은 387기의 모든 급속 충전기에 설치되어 있으나 완속 충전기의 경우 현재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 보급된 제품은 없습니다.

세종시에 총 4747기의 충전기 중의 급속은 387기, 완속은 4360기로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로 주택 및 아파트 가정용으로 설치되고 있지요?

○김현옥 의원 화재 예방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전력선 통신(PLC) 모뎀 기능이 장착된 기기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현재 32만 기의 완속 충전기의 사용 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2025년도에 2만 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고, 2026년 3만 2000기를 교체하는 등 2027년 이후에는 27만 9000기의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어 충전기의 빠른 보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까?

○김현옥 의원 완속 충전기 수가 상당하다 보니 노후도나 상태 점검을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종시의 충전기 중에 충전 불량이나 고장 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의원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가 조사한 지난해 4분기 충전기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공공 및 민간 공용 급속 충전기 771기 중의 13.7%가 충전 불가 또는 고장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충전기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관리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 차원의 충전기 작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장 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일부 전기차에서는 사고 시 전력 공급으로 인해서 문이 안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차 안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현옥 의원 본 의원은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내부에 유리창 파괴 망치 비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안전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기차 과충전 방지, 차량 관리 노하우, 전기차의 안전 운행 행동요령, 시설 관리자 대상의 자율적 시설 안전 점검 강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옥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최소 주차면 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지난 6일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 구역,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지요?

○김현옥 의원 남은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또한 2022년 충전기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정부 정책을 이행해 온 상업시설이나 공동주택 또한 기기 교체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는 강화된 시설 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를 보완하여 필수 불가결한 장비를 구축하는 등 과제가 산재합니다.

첨단 장비의 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화재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지원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다시 한번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서서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세종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세종시의 특성과 현안에 충실한 대책을 모색해 주십시오.

시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작성한 주차장 구조·안전 기준 및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화재 안전 측면에서 지상층 옥외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설치의 위험성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였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의 민심에 연연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소방 안전 설비들도 강화하면서 안전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옥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