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9월2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1)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조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1)
(11시03분)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69쪽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671억 8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691억 8292만 원에서 내부유보금 20억 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감액을 통해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그리고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시 집행부 제3회 추경안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2회 추경안 부결된 이후에 제3회 추경안이 불과 3일 만에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감액해서 편성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달라진 내용은 없는 거지요, 사실상.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제2회 추경 부결된 이후에 제3회 추경을 불과 3일 만에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짧다. 집행부로서는 고민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님들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시기상으로 제2회 추경 부결과 제3회 추경 제출이 너무 밀접해 있어서 거부감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정무적으로도 좀 판단이 깊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행복위 예산 심의 과정이긴 한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철회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안대로 논의해서 결과적으로 또 의회 내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고 그러면 결과는 예측 가능하지요, 제2회 추경안을 감안하면.
그러나 그것이 서로 공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제3회 추경안을 일단 철회하고 집행부에서는 숙고하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 간 그리고 세종시민들에게도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으로서는 여기서 즉답하긴 어려울 건데 그런 시간을 집행부는 가져 주시기를 제가 당부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병헌 위원님이 “숙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해야 해서 의지 표명을 하셨고 또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거기에서 내용 중에 달라진 게 마라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 마라톤이 또 있었어요.
그게 달라진 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위원님들께 조금 달라진 거니까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숙고의 시간 없이 바로 임시회 소집 요구와 또 추경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회 권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본 두 개 사업이 시기적으로 임박해 있고, 또 시기상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요 사업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저희도 어떤 형태로, 물론 다음 임시회가 예정돼 있고 본예산은 정례회가 또 있긴 하지만 그런 시기 사항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시 제출하게 된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거듭,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양해의 말씀, 이것이 집행부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안이 달라진 게 없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2회 추경 하면서 이런 조정안이, 내역의 조정이나 삭감, 일부 삭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액 삭감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었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집행부에서 대안을 시기, 일정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의견도 주셨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예산안의 조정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부 시기 조정에 따른, 한 달 정도 늦춰지는 집행 시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거의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내역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달라 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말씀드리고, 각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의 그 사항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끝나셨습니까?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빛축제를 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삶의 활력이 더 높아지셨다.’고 계속 표현을 하시는데 빅데이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카드 하나로 빅데이터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나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11억이에요, 하이브(HiVE) 사업까지 들어가서.
수변 상가에 있는 번영회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아세요?
그리고 예산 복원하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지금 기조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의사일정상에 아마 (마이크 켜짐)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다음 의사일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유보금으로 20억이 기조실로 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그래도 이 모든 사업 예산의 총괄은 기조실장님이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게 맞나요?
물론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명절날 보셨나요?
현수막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남겨 드릴게요, 방송상으로.
세종시의 홍보특보로 있으신 분이, 지금은 사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필두로 인구문화원, 세종인구문화원, 세종삶꽃학교, 그분이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시민이요?
최민호 시장님의 측근이고 최민호 시장님의 보좌관인데 그분이 시민이요?
시민이시겠지요, 저도 시민이니까.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현수막 건 단체 또 하나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이세요.
아까 시장님 발언 중에 “시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나요?
다른 여론은 전혀 안 보세요?
제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어려운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자주 만나 뵙고 힘든 부분 말씀 듣고 있고.
그런데 세종시민에 11억을 투자해서 일정 부분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
맞나요?
이거는 빛축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빛축제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의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부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외부 시민 외의 어떤 관광객들까지도 고려하는, 넓게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겨울철 12월이 비수기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세종시가 여건상 상권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가을보다는 겨울이 가장 상인들에게 어려운 시기고 유동 인구도 적은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뭔가 작은 불씨라도 살리자.’라는 취지는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도 못 태우셨잖아요.
본예산에 못 올리셨어요.
분명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작년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렸던 부분이고, 제3차 추경에 빛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긴급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제3차 추경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올리신 거예요.
긴급해요?
축제가 긴급합니까?
지금 관내에 어르신들 당뇨·혈압약을 주는 예산도 날아갔어요, 돈을 다 못 줘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언론 봤고, 그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잖아요.
○김영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장님을 불러 놓고 내용을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리고 그 부분이 시 자체 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끊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영현 위원 실장님, 그 예산 얼마 더 필요한지 아세요?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하는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엄청 적습니다.
그 예산마저도 못 지켜 주는 판국에 이게 11억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물론 집중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실장님, 돌아가셔서 예산 한번 보세요.
예산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없어서 중단입니다, 중단.
어르신들, 수급자로 계신 분들 1500원, 1000원이 아까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힘드신 분들.
한 달에 기초수급자로 받으시는 금액에, 그 돈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들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시 자체 사업이거나 시가 국비 중단된 이후에 추가로 지급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은 국비가 중단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더 같이 집행 못 하는 사항이고 예산이, 물론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게 수년간 예산이 끊겨서, 국비를 지원받다 예산이 끊겨서 차년도에 있는 국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시비로 줬고,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다 일수가 당겨진 거예요.
12월부터 돈이 없으니까 11월로 당겨졌고, 11월이 되니까 또 작년 거에 밀려서 10월로 왔고, 또 밀려서 9월로 온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다시 한번 열어 보시면 예산이 되게 적습니다.
충분히 시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14억 5000 그리고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 14억 5000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통과되는 순간 내년도에 230억이 올라가야 해요.
단순히 시민분들께서는 “겨우 14억 5000을 잘라서 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꼼꼼하게 다 열어 보면 최소 400억입니다, 400억.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본회의 중에서도 “이미 투여된 금액들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이미 투여했다고, 예산을 투여하고 나서도 취소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정원박람회는 10억을 써서 진행해야 된다.”는 논조는 잘못됐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1억 썼습니다.
그런데 국비 쳐냈고요.
심지어 정원박람회는 국비가 아직 확보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국비는요, 확보돼서 시로 내려와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다시 돌려서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투여를, 투자했으니 우리는 진행해야 한다라는 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나중에 할 건데 우리 시가 국비를 받아서 다시 반납했던 걸 모든 예산을 다 열어 볼 거예요.
열어 보고 이거는 제가 방송상에 시민분들도 알 수 있게끔 다 열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말씀이, 실장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비가 왔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
심지어 정원박람회는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냥 기재부 승인이 된 상황인 거지.
그런데 이 안에서 국가에서 승인받으면 웬만하면 통과된다?
그런데 100%는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도 예산이 없어서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다 감액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100% 그 77억을 확보했다라고, 시민분들은 알고 계세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그 돈은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라고 전화를 주시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20% 기재부 승인이 난 거지 정확하게 국고에서 우리 시 금고로 들어온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결국 국회 예결위 통과가 돼야만 우리 시로 내려오는 건데, 그리고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0%예요.
시비 300억을 투입해야 하고요, 70억은 국비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국비 사업이지요?
최소 5 대 5 정도는 돼야 국비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국비를 줬으니까 국비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시가 투여해야 할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정하에 정원박람회가 통과가 됐어요.
14억 5000이 통과가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77억 없이 사업하실 거예요?
아니면 77억을 시비로 다시 투입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국비를 다시 요구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물론 국회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10년 동안에 이런 국제행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경우에 정말 정부의 예산 과정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게 지방에, 특히 또 세종시에 대해 지정해서 예산이 지금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인데 이 예산안을 국회 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집행부든 어떤 우리 지역, 세종시든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의, 충청권의 모 의원님은, 예결위에 계신 분들은 언론에 본인이 “이건 하겠다. 확보하겠다. 지키겠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사업 예산이라면, 그리고 어떤, 그런데 지금 정원도시박람회 같은 국제행사로 승인된 사업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과연 삭감됐을 때 어느 지역만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만 삭감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타당한 건가.
정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축제 예산을 다, 국비를 다 삭감한다?
그 부분도 과연 국회가 어떤 사항에, 어떤 정무적이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과연 타당한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어쨌든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해서 지금 제출한 부분은 저희가 국회 사정을 가정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믿고 또 국회의 어떤 과정에 대한, 그간의 과정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그런 전례가 있고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지금 예산안을, 저희가 시비를 올해 일부를 반영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정확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아까도 최민호 시장님 발언 중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 시비를 투입하고 해야만 원래 그게 예산의 총계가 맞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시급한 부분이니까 의회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부분 사업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응패스 같은 경우에도 19억 유보금으로 있던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사업 실행을 했어요, 사업 홍보를 했고.
사업 홍보비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 홍보를 했고요.
각 읍·면·동에 있는, 다른 비목에 있는 예산으로 홍보를 시작했고요.
의회를 어떻게 옥죄어 왔냐면 “시민분들 5만 명이 신청하셨으니 시급한 사항이니까 의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 공무원, 공직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맞나요?
예산이 없는데 사업 실행하고.
몇 분은 “아, 시급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20~30년 된 공무원분들 사석에서 여쭤봤을 때는 맞지 않는 행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응패스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과정이 있었고, 또 그거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의회와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실무자들이나 그 과정 과정 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
○김영현 위원 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와서 사업한다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전에 사업 실행에 대한 부분을 협의는 했지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와서 설명을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전체에 대해, 한 의원님만 설명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도 브리핑이 됐고 계획의 이런 부분이 (청취 불능) 있고······.
○김영현 위원 의회에는 브리핑 없이 시민분들한테는 브리핑이 시작이 됐어요.
7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바뀌었고요, 8월 1일 자로 사업 홍보가 시작이 됐거든요.
국장님이 다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심지어 주무관님까지도 자리가 바뀌었어요.
7월 30일 인사이동 해 가지고 8월 1일 자로 사업 홍보 시작했는데 누구 한 분도 의회에 와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대두됐을 때, “이 돈 어디에서 났습니까?”라고 했을 때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 했대요.
이응패스가 왜 사업이 시급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소통이 안 됐다. 나한테 와서 설명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또 보면 제도상으로 절차상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간담회도 있고, 의정설명회도 있고, 부서 단위에서 상임위별로 설명회를 또 하고 있고, 의회와 일정 조정해서 시기마다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기조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응패스에 관련된 사업이 설명이 안 됐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가 잘못한 거지만 집행부도 의회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절차상에 그 계기에 따라서 ‘충분히 다 빠짐없이 했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거짓말했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도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실장님 입장에서의 답변을 잘 들었고, 이게 의회 패싱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았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큰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도 당연히 하시지요.
당연히 하고 계시는데 이응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망스럽다고.
예산 그 전 추경에서 19억 유보금을 살릴 때도 부기가 있어요, 다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통과가 된 후에 사업 시행하시라고.
아무도 안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 홍보는 그냥 알아서 하신 부분, “유보금이 있었기 때문에 쓰라는 줄 알고 썼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벌써 신의를 다 저버린 거 아닌가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예결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정확하진 않지만 예결위 안에서 일주일 넘게 분명히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거부했다라고 들었어요.
부기를 달아서 “국비가 통과되면 그때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님은 “토론회로 많은 의견을 개진합시다.”라고 했는데 13일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고 10일이 지났어요.
물론 명절이 끼어 있었고, 명절 안에 전화가 안 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의견 개진을 다시 하겠다라는 게 맞나 싶거든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어떤,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은 간절합니다.’를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의원님들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서 어쨌든 대외적으로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그 간절함의 표현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니까 본회의상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하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제언도 해 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면, 아시겠지만 국비, 국회 예산은 법정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질 수도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이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그 사항에서 미리 준비해 놨다가 끼워 넣든지 이래야 하는 상황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실질적 집행은 거의 내년 초에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정원도시박람회 같은 주요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상징 공간 조성하는 부분도 공기가 안 돼서 못 하게 되고요.
조직위를 그때 구성한다 한들 주요 사업을 기본설계가 안 돼, 하고 끝납니다.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기간상으로.
그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대안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도, 물론 그 과정에서 감내할 부분이 있다면, 두 달에 해야 할 걸 한 달에 줄여라 하면 그걸 어떻게든 할 용의는 있지만 불가능한 걸 임박해서, 시한을 얼마 주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성공이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사업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 물론 예결위 과정에서 또 말씀들 하시겠지만 기회를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주시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을 좀 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간부들이 어쨌든 밤을 새워서라도 정원박람회라든지 빛축제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아까 상병헌 위원님이 했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투입된 금액들이 있어서 대승적으로 변경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을 좀 봅시다.”였던 내용들, 그런데 예산이 변경안이 아니지요.
수정안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올라온 부분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혼자는 해 봤는데 시비가 300억이에요.
책임을 물어 달라고 하면, 만약에 행사가 잘못됐을 때 그 300억은 누가 책임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실패를 전제로 일을 하진 않습니다.
○김영현 위원 성공의 전제로는, 왜 성공을 전제로만 생각하시지요?
실패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실패가 적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잘하겠다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안 될 거고, 어떤 부분이 미진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그런데 누구 하나 실패에 대한 부분,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를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런데 계속 집행부는 좋은 얘기만 해요, “잘할 거다. 잘될 거다. 멋지게 해 보겠다.”
그런데 안 될 경우는요?
이게 기업에서도 300억을 쓰면 누군가가 책임자는 생기거든요.
시비예요, 시비.
300억으로 인해서 시민분들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소상공인분들도 소득 창출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가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 행사를 하면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시민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투입되는 비용만 고려하신다면 그런 걱정의 말씀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구기관 통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저희가 무턱대고 어떤 분석 없이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 없이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검증과 검증을 거치고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걸러 가면서 수정·보완해서 이 계획이 지금 승인이 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겠지만 정원도시박람회 같은 경우는 정말 올해 연내에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어진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편성하다 보니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거듭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안을 변동 없이, 수정 없이 그냥 바로 거의 원안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시고 어떤 조정안을 주신다면 “집행부도 이 부분을 적극 고려하고 거기에 부응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곡하다는 말씀과 간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제3차 추경을 다른 말로 ‘그래서 해 보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제91회 본회의가 9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예결위가 논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다시 10일 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13일 다시 제3차 추경이 의회에 전달되었다고, 들어왔습니다.
간절하다는 말씀이 맞는지, 저는 그게 간절하다고 안 느껴져서, 개개인의 감정상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의결할 때까지 올라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사업이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빛축제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이순열 위원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본예산에 조직위 예산을 아주 소액이지만 도비, 시비 5000씩 올렸더라고요.
이 추가경정예산의 본질이 “부득이하게”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다가간다면, 그렇게 간절하셨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2025년도 개최 예정이었다 2026년도로 미룬 건 의회의 요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2026년도로 미루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되는 시장님의 말씀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 답을 하시면서 간곡하다는 말씀, 간절하다는 말씀 이후에 처음으로 “죄송하게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와야지요.
“저희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는 말씀만 계속하시고 7일 동안 힘들게 심의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도 없이 “저희들 이거 필요합니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심의를 하고 의결에 임하지만 이렇게 싸워 보자는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답변 중에 주셔서 제가 잘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의견 제시를 하셨을 때 집행부하고 시장님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시민을 만나 보러 갔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없이 이걸 또 똑같이 상정하셨냐고 모이신 분들이 하셨는데 그 전에 총회를 하면서 제가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만나 보고 시민들을 만난 거거든요, 우연히.
그랬는데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약속 장소도 다 정해서 전화를 몇 번이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약속 장소도 정했지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떤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빛축제 관련,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저한테 “맨 마지막이라 늦게 찾아봬서 죄송하다.”
서류를 갖고 오셨고, 제가 찬성할 것 같아서 제일 늦게 왔다고 하시면서 그 서류를 봤을 때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뜻을 잘 모르지만 “이런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다. 집행부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혀, “집행부하고 시장님이 노력을 했던 거 아니다.” 이건 정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서 특보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부시······.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질의를 하는 시간이지 대변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이게 시민들이 알 거라고, 다 쓰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아요.
시민들을 만나 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갑에서 제가 사무국장이고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곳에 물론 국민의힘도 있지만 아닌 시민들의 뜻이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정정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어찌 됐든 간에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세종시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건 여기 계신 7명의 위원들과 또 나머지 20명의 의원들이 모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정복지위원장의 자리를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20명의 의원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이 발언을 요청하는데 허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이 시민의 대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대의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의 대표인 의장이 말을 하고 있고, 회의 규칙에 의해서, 회의 권한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의회의 고유한 권한들을 바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시장님께서 시민을 생각하는 눈높이가 그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특정 당의 당론을 앞세워서 그 과정을 왜곡하고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언론과 당원들을 민생처럼 해서 저희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훼손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명의 의원은 민주당과 국힘을 떠나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 주고 또 그 당에서도 추천해 주신 분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거나 했을 때는 왜곡된 사실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들이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우선은 13일 저희들이 모두 다, 의원들이 시장 행사 끝나고 본인 각 지역구에서 추석 명절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오후 5시 반 이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명절을 쇠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의회에 매일같이 나오는 의원도 있겠지만 각자의 일이 있어서 나오시는 의원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들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꼭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그리고 여기 있는 20명의 의원들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특정 당의 입장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20명의 의원들이 똑같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민생을 우선시하는 예산 심의를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7조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상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시장이나 교육감께서 발언 요청을, 허가 요청을 의장님께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발언을 요청하신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근거가 없거나 규칙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 과정에 대한 어떤, “의회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의를 최대한 지키고 해야 하는 부분이 물론 집행부에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제2회 추경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저희도 고민하는 시간이 짧았고, 그러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규정상의, 법령상의 어떤 권한, 시장으로서의 권한이 의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을 다시 올리는 방안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의사일정을 좀 빨리해 달라거나 언제 개최해 달라, 이런 건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 이후에 하게 되면 시기상 늦고 하니 불가피하게, 저도 위원장님 그날 뵙고 또 의장님도 뵙고 하면서 말씀드렸고, 그 하에서 저희도 그 이후에 공무를 시행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경우에 그게 아마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이렇게 개최, 의사일정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혹스럽다, 실무적으로는.
‘시간이 여유가 일주일이나 더 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나 또 이런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정해 주셨고, 이 부분에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범위 내에서, 일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여기 앉아 있는 7명의 위원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사실 행정인력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뜀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존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연휴 동안에 시장님과 국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기다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타나지 않았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홍나영 위원 몇 분이라고 들었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얘기 좀 하고요.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를, 누구를 대상으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자리에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바로잡고자 발언합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어떤 의원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건 공식적인 자리니까 말씀 안 드리고, 다가 아니고, 정정합니다.
몇 분이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는 동안에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만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헌신하신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단일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91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3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2024 세종 빛축제 추진을 위한 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6억 원으로 크리스마스 기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시 겨울철 대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막식·폐막식 공연과 야간 관람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청년 기획자들과 협업하여 젊은 감성에 맞는 포토존과 빛을 활용한 특별한 공연 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마라톤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추가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이 빛축제를 즐길 수 있게 생활권별 릴레이 불꽃쇼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비 행사 기간을 단축하여 축제의 집중성을 확보하고 미디어파사드 등 현장 여건이나 겨울철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야간 명소 100선에 선정된 이응다리를 중심으로 개최하되, 주요 생활권의 빛 조성 시설과 연계하여 추운 겨울에 따뜻한 빛의 향연을 나누도록 지역사회와 협업하겠습니다.
일회성 빛 시설물 대신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축제 발전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축제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역 상인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하이브 사업도 담당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실과 협력하여 학생·시민·지역 상인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려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번 예산안 올라오면서 특별하게 바뀐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심의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변동은 없는 게 맞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도 근 6억 원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실은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저희가 사용했던, 집행했던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6억 원으로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전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해 집행부에서는 4억을 올렸는데 “이 4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2억을 더 증액해 준 것으로 업무 연찬이 되어 있습니다.
6억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넉넉한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우선 빛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은 2025년 본예산에 올라갈 보조금 심의에서도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심의받았잖아요.
그리고 2024년 본예산을 할 때도 당시 보조금 심의에서도 재검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그 과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자주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원한 지 2년이 좀 지났는데 네 번의 국장님이 바뀌셨고요, 과장님이 여섯 번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축제 같은 경우도 벌써 이 빛축제 한 번 1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 번 정도 바뀐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환류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가?’라는 퀘스천(question)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담당 과장에서부터 직원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 옳진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특정 기간은 근무를 하면서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가 돼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도 저희가 건의해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참석을 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대표이사님 참석한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업무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시민들께도 좋은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빛축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축제성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자.’ 이런 분위기가 의회에 형성돼 있습니다.
배경은 집행부도 잘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2회 추경에서 빛축제가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바뀌기도 했고 추진의 주체라든가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전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해서 회사와, 그러니까 수주 업체가 전문성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들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노력을 당초에, 작년에 하시지, 작년에는 왜 그렇게 손쉽게 접근을 하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건데 “기회 있을 때마다 달라진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상병헌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작년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자문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담아 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안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1개 사업의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빛축제 관련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외람되지만 예결위 과정에서 좀 더 성의 있고 또 구체적인, 지금 조정 사유의 ‘사업 실효성 결여 등 재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 사업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