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9월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1)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1)
(11시00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오랜 시간 숙고하며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상정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 6400만 원보다 14억 1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4억 100만 원으로 박람회장 조성비 10억 3600만 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2억 6000만 원, 박람회 홍보비 1억 5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14억 5200만 원에서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이 약 한 달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소한 운영비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러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려하고 계시는 목표 관람객 수 180만 명은 작년 7월에 수립한 박람회 기본 구상을 통해서 유사 행사와 사례 그다음에 방문 의향 설문조사, 외국인 방문객 통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수치입니다.
박람회 홍보와 차별화된 회장 조성, 정원을 매개로 한 소통 공간 및 문화 행사 등을 통해 목표 관람객 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연구용역으로 추정한 자체 수입액 153억 원은 입장권 수입 101억 원과 후원, 협찬, 휘장, 광고, 시설 임대 등의 수익사업 52억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입장권 사전 판매율을 높이고 활발한 유치활동으로 다수의 기업과 단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수입액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박람회를 통해 새로이 조성되는 약 40개 내외의 정원으로 인해서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비용은 상징정원 입장 수익, 카페 및 수상레저시설 임대 수익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박람회 종료 후 지방정원 등록과 2030년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는 세계적 기후 위기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 모델인 정원도시를 미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의 녹지율, 공중과 지상, 물빛정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등 우수한 정원 자원을 활용해 정원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 정원관광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자족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박람회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메가 이벤트로 239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8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23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상가 공실 등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더 경청하고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여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여느 국제행사보다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까지 이제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따끔한 질책이 더욱 완성도 높은 박람회를 만드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래서 변경 없이 금액에, 기간이 조정되는 거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물리적으로 한 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고······.
○위원장 김재형 네,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공기를 맞춰야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재형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지난 제91회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다시 예산을 올리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거는, 그때 아마 그런 의견도 주셨었지요.
제3회 추경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김재형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때 결론적인 답변은 “지금 이 시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도 늦은 상태에서 더 이상 늦춰지는 거는 박람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지금 다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진짜 하다, 오늘 김현미 의원님께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소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올려 보내 주셔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심의하거나 토론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국비 결과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해 드렸고.
그래서 본심사에서 예결위원님들을 잘 설득시키고 잘 협의해서 진행되기를 저희 상임위에서도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제91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추후의 의회 일정을 보게 되면 마지막 추경이 11월에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기상으로는 11월 1일부터는 지금 계획돼 있는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월 한 달 정도는 조직위를 출범하고 조직위가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회계 체제라든지 구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한 달 정도를 두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의회 일정상 보시면 제 말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때 통과가 안 되면 예정된 의회 일정대로라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임시회를 소집하셨는데 이건 저희들도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일이든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진행될 박람회도 저희가 성공 여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에서 해 왔던 노력, 그 결과, 그것만을 바라보고 ‘아, 이렇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구나.’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심사했던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제······.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지었지요.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부분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어야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질의도 심사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원석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으시다고요?
자료 요청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혹시 조정 가능한 부분까지,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한 예산안을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 들었지만 부결된 예산이 하나도 수정 없이 올라왔다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 행정부시장님하고 경제국장님이 위원장님하고 그것도 설명도 하시고 해서 좀 조정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두 분이 이번 회의가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면 꼭 한번 만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요.
일단 예결위에서도 제가 느낀 거에서는 박람회를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시기를 과연 조정이라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시기를 조정하고 예산을 조정해 보고 이런 부분을 논의했던 거였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를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결위원으로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예결위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실효성 문제를 많이 말씀을 주셨고 경제성 부분을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는 쪽에 역량을 집중시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기에 하는 태안 같은 경우는 벌써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제행사 심사를 받고 국비 확보하는 이런 과정까지 최대한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 시기에 대한 조급성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또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행정부시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기는 사실상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2027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가 두 번이나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 아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또 가을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 특성상 개화하는 수종들이 많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2026년밖에 없고, 당초에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미뤄졌던 그런 여러 저러 사정을 감안하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 시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번 더, 한번 의결된 안이 변화 없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지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지나온 과거를 한번 살펴보고는 합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LH가든쇼 해서 무궁화공원에서 가든쇼를 한 적 있었고요.
작년도지요, 2023년도 5월에 세종에서 장미 가든쇼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느냐?
일회성 행사로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시 2018년도에도 ‘세종시는 정원 기반이 잘돼서 앞으로 정원을 기반으로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정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이런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조심스럽게 이 14억 5000만 원이, 지금 14억 100만 원이지요.
이 돈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지금 국비보다, 저는 국비 반영 여부와 떠나서 이 14억 1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또 소비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의회의 이러한 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정원도시조성추진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14억 1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아,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청을 주셔서 정부 예산안에 국비를 반영시키는 그런 성과까지도 왔는데 이게 참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