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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1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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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0월11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준비와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09시4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신일, 상병헌, 이순열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셨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세 분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신일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대응 전략 및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타 자치단체 참고하여 세종시만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여전히 수년간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역 연계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과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그리고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에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신일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신일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위원 아닌 위원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9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진흥원이 미설치되어 있어 분야 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므로 관련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치가 필요한 바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행정부시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위원 아닌 의원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시 청소년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 청소년 인구는 39만 세종시 전체 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 중에서 청소년에 관련한 사업은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는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정서적 위기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 청소년 정책 부서의 혼재 등으로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그동안 세종시에서 추진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돌아보고 아동 친화, 청소년 친화적인 세종시를 위해 집행 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세종시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보건복지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정답 없이, 대안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문제 또한 누누이 지적돼 왔던 문제이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맞다고 보는데 혹시 답변 공무원에서 교육청이 빠진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청소년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학생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의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교육청 청소년 학생이 되겠지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 실태조사 또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해서 교육청의 대책 또한 본회의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톺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은 했으나 그동안 우리 시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의 부재에 대한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선은 시장과 보건복지국장만 대상으로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청은 안타까웠지만 우선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굉장히 하나하나 키워드가 굉장히 같은 듯 또 다른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여기 긴급현안에 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안신일 의원님의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상병헌 의원님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는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이순열 의원님이 세종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는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51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3일 동안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 필요하신가요, 끝나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현김충식김현옥이현정최원석
○위원아닌의원(3인)
안신일상병헌이순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임재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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