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김영현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0건과,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31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26건, 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68건 중 65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10월 25일 위원장으로 박란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안신일 의원님을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4기 출범 이후 행정수도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이를 뛰어넘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치·행정 중심의 명실상부한 미래 대한민국 수도로서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국회법 통과 이후 지지부진했던 국회세종의사당이 국회 규칙 통과, 추진단 구성 등 순항하고 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로드맵이 마련되고 통합 설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해 온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입법과 행정, 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모이는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일정을 앞당기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관련 사업들은 국가의 백년대계하에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장기적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들이 피부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민생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사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세종시를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하는 도시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시정 4기 출범 이후 SK바이오텍, KT&G, 아성다이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대기업, 중견기업을 비롯한 총 38개 기업으로부터 2조 297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517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시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세종시 자족기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투자유치의 역사를 새롭게 쓴 것입니다.

또한 올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고, 세종 국가산단 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도 든든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청-LH와 함께하는 투자유치 원팀을 통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유치 성과를 더욱더 창출해 내겠습니다.

또한 상가 공실,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 마이스(MICE) 도시로 변모하고자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세종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낙화법의 전통과 축제를 결합해 8만 명이 찾는 대표 봄 축제로 발전한 세종 낙화축제, 전국적인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조치원복숭아축제,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 마라톤 등의 콘텐츠로 호평을 받아 20만 명이 찾은 세종축제, 연말 수변공원 일대를 살리고 이응다리 매력을 전국에 알린 빛축제와 새해맞이 불꽃행사 등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세종시를 노잼도시에서 유잼도시로 바꾸고 경제 순환의 온기를 전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최근 누적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원도시박람회는 우리 시 최초의 정부 인증 국제행사로 24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관광 마이스 산업 도시로 도약해 도시의 가치를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향후 10년 내에는 없을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정치적 일정과 무관한 2026년 가을로 행사를 연기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비 77억 원,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저와 시청 공무원들의 염원을 꺾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반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상처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협치의 역사를 같이 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본질로 돌아가 정당을 뛰어넘어 생활자치로 우리 협력합시다.

아울러 세종시는 정원도시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혁신산업도시, 대중교통 혁신도시, 박물관도시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응패스 사용자가 우리 시 인구의 10%인 4만 명에 육박하여 전년 동기 대비 대중교통 이용 건수를 끌어올리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버스 노선 확대, 운영 대수 증차를 통해 출퇴근 배차 시간을 10분 내로 구현하는 한편, 택시도 연말까지 506대로 증차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혁신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에 근거가 될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안정화 국제 정세에 국가적으로도 긴축재정 기조로 허리띠를 조이고 있고 우리 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 도시, 미래 대한민국 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조 51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00억 원 대비 8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7억 원 감액,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국가재정 또한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긴축재정이 서민경제 위축과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효율적 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9060억 원 대비 758억 원, 약 3.98%가 증가한 1조 981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6468억 원, 특별회계는 3350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 및 시민 안전 예산 반영 등 서민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운영비성 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비성 경비 중 업무추진비 일부 항목을 전년 대비 10% 감액하였고, 여비, 행사운영비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과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026년 이후로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접점의 민생 및 안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회관·경로당 재건축 및 보수에 6억 4000만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4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에 2억 5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8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이응패스에 50억, K-패스에 15억 원 반영하여 시민들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산 1억 1000만 원, 침수 우려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2억 원, 새롬지하차도와 나릿재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에 각각 4억 5000만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연금 828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59억 원과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예산 2억 5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였고, 아동수당 31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2억 원, 부모급여 326억 원, 생계급여 242억 원, 주거급여 107억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도 1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올해보다 증액된 288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인 수당 35억 원, 그리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원·문화도시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106억 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써 자금 100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연을 위해 국비 77억 원, 시비 65억 원 등 142억 원을 편성하고, 문화도시 조성 60억 원,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18억 원, 낙화축제 등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에 대하여는 지난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만 시기와 내용을 바꾸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각별한 양해가 있기를 당부드리며, 매경포럼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정원 시장은 2022년도 2692조 원에서 2027년에는 30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정원 관광지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연간 1200만 명이 방문하고, 영국의 큐 가든(Kew garden)은 235만 명,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는 25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원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정원박람회가 도시 쇄신의 촉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독일, 일본 오사카, 중국 곤명 등에서는 정원박람회를 도시 쇄신의 성공적인 이벤트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공식·비공식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정원도시박람회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17개 각계 단체와 대화를 해 본 결과도 9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뜻과 세계적 트렌드로 볼 때 국제행사로 승인받고 국비가 반영된 정원도시박람회를 포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시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금년 마무리 예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치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재정 여건,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5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 감소로 인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납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와 세외수입 운용 내실화에 따른 증가 요인과 함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해제 등의 감소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이전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반시설 대응투자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9818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7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4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5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4년 본예산보다 799억 원이 증가한 1조 646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44억 원이 감소한 8474억 원, 세외수입 687억 원, 지방교부세 1284억 원, 보조금 4014억 원, 지방채 643억 원, 보전수입등 136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이 26.5%인 524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 2293억 원, 이하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순입니다.

5쪽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주요 시정 홍보비에 1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는 인력운영비 587억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50억 원,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에 5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6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01억 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21억 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3억 5000만 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사업에 1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5억 5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1억 10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노후 장비 교체 10억 60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6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113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경제산업국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1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0억 원,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지원 26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10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농상생국은 청년농업인 종합 지원 2억 2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288억 원, 농업인 수당 지원에 35억 원, 공익 직접 직불금 10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에 40억 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37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60억 원,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에 1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 828억 원, 부모급여 326억 원, 아동수당 31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시주택국은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에 2억 5000만 원, 공동구 유지·관리에 40억, 주거급여 10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 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전출금 343억 원, 적자 노선 손실 보전 281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에 52억 원, 이응패스 50억 원, K-패스 1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은 가득뜰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에 1억 5000만 원,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133억 원,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120억 원, 월하천 재해 예방 사업 85억 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금 14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정 홍보 및 SNS 통합 수수료에 6억 원 등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1억 3000만 원 등을,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인단속장비 운용 4억 60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위해물질 검사 3억 5000만 원, 가축질병 검사 및 검진 2억 8000만 원 등을, 보건소는 방역·소독 관리에 10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8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6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사업 7억 원,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2억 원 등을, 시설관리사업소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단 위탁 50억 원, 호수·중앙공원 운영 관리 40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5억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4·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에 15억 원, 도로 유지·보수에 46억 원,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13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2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1억 원 감소한 33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2%인 77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방특별회계 720억 원, 상수도사업 445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04억 원 순입니다.

2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물 운영비에 93억 원, 전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308억 원,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에 22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환경 정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310억 원 등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행복 1·2차 아파트, 신흥사랑주택 위탁 관리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공사비 19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101억 원 등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종발전본부 주변 지역 지원 2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535억 원을, 소방장비 보강에 37억 원 등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지원 11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수소버스 구매 지원에 6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억 원 등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은 비행장 통합 이전을 위한 공사비 9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3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6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25억 원을 반영하였고,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출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3억 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위탁사업비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당초 계획 대비 150억 원 감소한 23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액 감소와 융자로 인한 예치금 감소로 193억 원이 감소하였고, 투자진흥기금은 세종미래전략펀드 10억 원 지출 등으로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 중소기업 투자금 이차보전금 지출액이 증가해서 16억 원이 감소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2024년 농업경영자금 융자 증가 등으로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466억 원, 일반회계 전출 47억 원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503억 원, 일반회계 예탁 30억 원, 예치금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의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217억 원, 재난긴급대응 지원 및 재난예방활동사업 33억 원 등을,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188억 원, 민간인 응급구호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투자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00억 원, 세종미래전략펀드 출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 40억 원 등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투자금 이차 보전 19억 원 등을, 식품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7억 원, 위생등급 지정 업소 인센티브 지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0억 원, 양성평등기금은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9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 개선 사업 3억 80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의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으로 4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노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등 10개 사업의 계속비 편성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국세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과 지방세 재추계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세입 결손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등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완료 및 추진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억 원 감소한 2조 513억 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820억 원보다 107억 원이 감소한 1조 6713억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13억 원, 지방교부세 26억 원, 보조금 30억 원, 보전수입등 85억 원은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채 224억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실·국별 예산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첫마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등을 위해 총 20억 원을 반영하여 가장 큰 규모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상리 상생마을 임대료 특별회계 전출 등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국은 인건비 등을 위해 1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6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사업비 7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운영 지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공무원 인건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1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산업단지 제설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벤처밸리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9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4억 원 등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농상생국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2억 원,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공익 직접 지불 사업 16억 원, 학교급식 지원 5억 7000만 원 등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시청 체육팀 육성 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60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7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40억 원, 생계급여 8억 원 등은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상리 상생마을 임대료 전출금 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교통국은 운수업계 유류비 3억 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 K-패스 2억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9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은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처는 인력운영비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억 원,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8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쪽의 농업기술센터는 인력운영비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인력운영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공공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원, 공원·녹지관리 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는 첫마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15억 원, 불티교 보수·보강 5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국비보조금 반환 16억 원을 반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공원녹지 청소 미화원 인건비 6000만 원, 통·리장 활동 보상금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780억 원 대비 20억 원 증가한 3800억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보조금 등 17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7억 원, 기타 특별회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행복도시 2단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에 24억 원을 편성하고, 상수도 급수 공사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고복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억 원,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2단계 사업 12억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예탁금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행복 1차 아파트 승강기 교체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 사업비 43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공무원 인건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연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을 2억 30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교통사업은 누리콜 운영 위탁사업비 6억 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2억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3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가한 2692억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서 증가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77건, 이월액은 3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0건 286억 원, 특별회계는 7건에 5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의 동반자이신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서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민들과 의회에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자치의 힘을 키워 왔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한 명 한 명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향 평준화에 힘쓴 덕분에 대학 진학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선택한 우리 학생들과 학교 밖 아이들까지 폭넓게 품으려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종교육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세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대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길러 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충분한 인력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투자는 국가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학령기 인구 감소를 저마다의 개성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에 더욱 집중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적게 태어나서 더욱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유·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더딘 경기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부족과 고교 무상 교육 지원 등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중단 위기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의원님들과 세종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악화 지속으로 인해 이전수입은 부족한 반면, 교직원 인건비 증가나 물가 상승 등으로 경상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교육 대전환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면밀한 예산 심사와 조정을 거쳐서 재정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 1900억 원을 활용해서 전년도 1조 1062억 원 대비 772억 원이 증가한 1조 18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정책 목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1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변화를 이끄는 유·초·중·고·특수 성장 단계별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 온세종 유·보 통합 추진과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과학·수학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내실화, 문화·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그리고 진로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에 3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이 곧 배움이 되는 세종꿈마루 공간 혁신과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디지털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생태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 세종의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게 특수·다문화·지역 간 균형발전 같은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세종형 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7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안전 체제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화해·중재와 갈등 해결을 통해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 기능을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1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론과 숙의의 상향식 교육정책 발굴과 교육 주체가 일궈 가는 학교자치 강화,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서 3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 디지털교육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 중앙정부 사업도 빠짐 없이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불안정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 강화로 재정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 출범한 학교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 중심 학교의 학교 지원 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과 함께 가용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세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종교육의 동반자이신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목표 및 3대 핵심 정책과제 이행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고, 국가시책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악화에 대한 전략적 건전 예산 편성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834억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7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47억 원이 증가한 9849억 원, 자체수입은 2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여 65억 원,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으로 294억 원이 증가한 1900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850억 원, 평생교육 8억 원, 교육일반 827억 원, 예비비 13억 원, 인건비 7136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105억 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26억 원, 인사 관리에 37억 원, 교직원 복지에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775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137억 원, 특수교육 65억 원, 학교 정보화 296억 원, 학생 생활지도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675억 원으로 학비 지원 19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110억 원, 교육복지 지원 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급식은 396억 원으로 보건 관리 57억 원, 급식 관리 3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1216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1162억 원, 사학재정 지원 5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683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 298억 원, 학교시설 개선 3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8억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6억 원, 독서문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300억 원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20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80억 원, 재무관리 95억 원, 학생 배치 계획 16억 원, 시설 사업 관리 5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416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53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은 111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10억 원, 내부거래 지출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7136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426억 원, 근로자 인건비 17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125억 원이며,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7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4년도 세입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예산 불용 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34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43억 원이 감소하고 자체수입 12억 원, 내부거래 기금 전입금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7억 원, 교육일반 50억 원, 예비비 54억 원, 인건비 10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2억 원, 보건·급식은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과 교육복지는 각각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5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관 운영은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10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계획 8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제2의 수도 완성입니다.

11쪽입니다.

지난 9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회 전부 이전을 중앙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는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행정적 역량을 확보하고 지방 시대 발전 모델을 선도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를 확산시키는 한편, 시민과의 대화, 시민 정책 소통방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자족경제 도시입니다.

15쪽입니다.

시는 행복청과 공동 스마트 도시 계획안을 마런하여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특화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세종시티앱, 스마트 리빙랩, 세종엔 등 스마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시민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를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간 3개의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교육발전특구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번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양자 및 사이버보안 사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모빌리티, 드론, 로봇 등 실증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첨단 스마트 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그간 SK바이오텍 등 유망 기업 4개사를 유치하였고, 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 유치 가시화 등 전략적인 기업·기관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래전략산업 펀드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기회발전특구 투자 의향 기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축산 폐업 보상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해외 전시 박람회 등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왔습니다.

상가의 허용 용도 완화와 상가공실박람회 추진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숙박시설 확충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경영 지원, 금융 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는 10억 원 규모의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입주 공간 및 기술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출범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취업 연계 사업을 통합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합동 설명회, 세종청년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매칭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정원 속의 문화도시입니다.

올해 한글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위해 4월부터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오고 있으며, 전담 TF팀을 구성해 예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즐거운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축제 시민축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웹툰, 음악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컬처로드, 가치누리 문화거리 공연을 지역 상권과 주요 명소를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건립은 행복청과 함께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한편, 마스터 플랜에 따른 선수촌 조성과 폐막식 개최 등 우리 시 역할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 빙상장도 준비를 마치고 연내 개장하여 겨울철 시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그간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지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신라스테이 등 숙박시설도 지속 확충하였습니다.

금강을 활용한 세종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티투어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대표 축제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등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그간 국제행사 승인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으며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정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105개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3대 도시숲, 가로수길도 차질 없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북부권 근린공원 등 지역별 공원시설도 지속 보완해 품격 있는 정원 속의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시민에게 편리한 미래 교통 혁신 실현입니다.

29쪽입니다.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세종형 월 정액권 이응패스 도입, 버스 신규 노선 확충 및 택시 증차, 이응버스 정규 사업 전환 및 서비스 확대, 두루타, 어울링 서비스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대중교통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시설 개선,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충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정류장 등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KTX 세종역을 포함한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추진, 첫마을 IC와 연계 IC 설치를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곽 순환도로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및 연결 도로 개설, 혼잡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등을, 내부 도로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아동과 여성이 편안한 명품 안전도시입니다.

35쪽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 공공보육을 확대해 왔으며, 유·보 통합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과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 여성 긴급 지원 및 직장맘 지원, 가족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안전의식 조사,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추가 등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보안관,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등 거버넌스 운영과 다양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및 산업재난에 대비해 취약시설 안전 점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더욱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기관 대형화재 우려 대상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빈틈 없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공동주택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안전 대비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심정지 소생률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등 시민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난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87개 추진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무공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소한 새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중심도시를 구축하는 한편, 물 관리 과제 이행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따뜻한 의료복지 도시입니다.

41쪽입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 지원과 자활 지원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반곡종합복지센터 개관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는 고령친화도시를 목표로 50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노인 복지, 노인 안전, 노인 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돌봄과 요양보호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발전 종합계획을 5월부터 시행하여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간을 추가 지정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장애인 보호, 노인·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올해 3월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및 현장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제도 개선과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농촌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주택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임대 등록 시스템 등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임차인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똑똑건강앱 가입자를 확충하고 건강 챌린지, 똑똑건강존 운영 등 건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로 배우고 즐기는 세계적 한글문화수도 조성입니다.

47쪽입니다.

그동안 한글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 개최 연례화,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전국 확대,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한글 관계기관의 협력과 함께 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글사랑거리,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한글도시 디자인 등 한글문화 확산 정책과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는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75개 과제 40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소속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일자리 및 활동 지원 사업,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라이즈센터가 지난 9월에 개소함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교육 지원, 교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복컴 방과후 운영을 확대하는 등 교육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대상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과제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 도시입니다.

53쪽입니다.

충청광역연합를 통한 충청권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및 협력 채널을 통해서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조치원 원도심에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해서 청년 창업가 발굴 및 공간 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세종형 미래마을을 추진하는 한편, 읍·면 특화거리 및 지원 시설 등을 확충해서 다함께 잘사는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제도를 평가·개선해 나가고 청년농영농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선진 농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담동 싱싱장터 4호점 개장, 도도리파크 재정비, 농촌 체험 관광 확대을 통해 도농이 상생하는 농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이응패스 도입 운영입니다.

이응패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책으로 조례 개정, 사전체험단 운영 등의 준비를 거쳐 지난 9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카드 신청자가 7만 명, 이응패스 사용자 4만 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모바일 정산 도입과 인증 절차 개선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시민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어 올해 1월부터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세종대왕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속의 한글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4대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진행되는 문체부 평가를 마무리하고 연내 본 지정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선택 지정입니다.

시는 자족기능 완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이른바 3특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신산업 혁신 생태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올해 교육발전특구가 시범 지정되었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은 경제자유구역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2쪽에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2025년부터 지역과 대학을 연계하는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가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간 시는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왔으며 올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라이즈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라이즈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대학 지원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오늘 보고드린 주요 업무 보고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시가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족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기본 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교급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을 운영하여 학생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발점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중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책임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체육·예술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교육원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을 선발하여 학생들의 진학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등 스마트스쿨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소프트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태지속 가능 발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협력 학교 운영이나 청소년 국제 웹세미나 운영 등 세종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세계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세 번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재활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방과후 과정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마을 강사, 수업 중 통·번역 서비스 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로 무상교육 확대 및 늘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 교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지원본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및 세종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학생의 조기 발전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부터 건강한 급식까지 안전한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 실천으로 학교공동체 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 학생이 취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와 마을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세종의 시민답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물론, 성인 학습자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의 교육정책은 세종교육회의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 및 학부모의 예산 지원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학교 회계업무 공백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행정과 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다하여 더욱 청렴한 세종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