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그럼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 김영현, 유인호, 김재형, 이현정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유기견이 지닌 가치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10살과 7살 된 유기견 두 마리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한때 생사의 문턱에 놓였던 유기견을 직접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유기견은 가정에 복귀하면 품종견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보니 센터는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었지만 세종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생명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세종시유기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점점 수가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추세로 그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는 한정된 사업비로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하므로 직영 센터보다 보호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세종시에는 관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위탁 센터 1곳을 두고 있으며 직영 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작년에 구조한 유기동물 수는 588마리입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34%가 넘게 증가된 수치로 도시의 활발한 성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물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 동물 중 입양 비율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평균 보호 기간이 39일로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은 현재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중인 유기견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오래 보호 중인 유기견은 3월에 구조되었는데 무려 7개월이 넘은 기간 동안 보호 중입니다.

전국 보호센터의 평균 보호 기간은 28일이고, 가장 적은 보호 기간이 15일입니다.

센터는 우리 시의 현실적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시민들은 관내에 보호센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센터는 유기동물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센터는 현재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센터 주변 주민들로부터 유기견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시 동물 보호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인 신분인 고령의 운영자는 직접 찾아오는 모든 민원을 스스로 응대하게 됩니다.

민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응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물리적인 위협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탁 운영의 한계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세종시의 유기동물 보호 시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 보호 홍보 진행 시 효과적인 매체는 유튜브 등 매체 광고가 66%, SNS가 27%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와 SNS를 통한 유기동물 홍보가 절실한데 세종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인력 문제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도 벅차 SNS를 활용한 안내나 홍보가 부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 부지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기존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소음 문제를 비롯해 현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에 있어서는 SNS를 통한 활발한 홍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거나 담당할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우리 시의 생명윤리의식을 높이고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기존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인력 충원 등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과 10월에 열린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축하의 박수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초·중·고 성장기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들이 높은 경기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체육 꿈나무 육성과 엘리트팀 창단 지원에 매년 약 1억 8만 원, 전국체전 참가에 약 1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학교 운동부 운영비와 강화 훈련비 등에 약 11억 원을 투입해 학생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엘리트체육인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도 중 세종시의 학생 선수 수가 가장 적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생 선수 비율도 가장 낮아 체육인재 육성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초·중·고에 29개 종목 833명의 학생 선수가 있으며 이 중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은 11개 종목에 219명으로 육상, 레슬링, 검도, 씨름, 단 4개 종목만 초·중·고 연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체육 중·고등학교가 없고 학교급별·종목별 운동부 수도 적어 특정 종목의 상급 학교 진학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 내 체육시설도 미비해 개별 훈련을 지속하기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은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훈련시설을 찾아 장거리 이동도 마다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계를 느낀 학생들은 체육 중·고등학교가 있는 타 시·도로 이사가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체육 유망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학생들이 세종시에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체육교육 인프라는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통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대회 참가와 팀 창단비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 전문학교 설립 관련 연구를 교육청은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시청은 내년에 해당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각 기관의 상호 논의는 부재했습니다.

빈틈없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체육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 시·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 엘리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예산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설립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선수와 학부모에게 지역 내 체육 전문학교 설립 시 재학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교적 많은 비율이 전문 교육기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기에 일반 학교에서의 운동부 훈련과 사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육 중·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시설이 갖춰지므로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에 전념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선수 육성과 그 성과는 낙수효과로 이어져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공유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체육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안전한 도시로 손꼽히는 세종시의 지역안전지수 하락 요인을 짚어 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러 요인이 상호 연계해 발생하는 복합재난 형태가 늘고 있어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도 출범 이후 수년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 탓에 2022년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성공해 안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올 2월 발표된 2023년 지역안전지수는 1등급인 감염병과 범죄를 제외한 4개 분야 등급이 하락해 특·광역시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한 노후 목욕탕에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 초에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그간 다져 온 안전도시의 입지에 안주하고 설마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참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무늬만 안전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안전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야별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구성된 지역안전지수 관리단은 연 2회 분야별 상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7년에 설치된 도시안전연구센터는 매년 지역안전 관련 연구용역과 현황 분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는 계속 4·5등급에 머물러 있고 관련 사건·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와 관리지역을 포함한 면적당 AED 설치 대수 등 산출지표 중 세종시에 불리한 평가 항목이 있음을 강조하기 이전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안전도시 인증의 필요성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기관은 스웨덴 스톡홀롬에 소재한 국제비정부기구로서 보건 및 건강 등 생활안전 분야에 국한된 검증으로 안전도시를 공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데 이어 5년이 지난 2023년 우수한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재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공인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홍보 행사 개최에 약 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매년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인증 업무 지원 협약금과 도시안전연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면 지역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인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2021년 교육청이 설립한 7개 분야 12개 체험관을 갖춘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이용 대상은 학생과 교사로 일반 시민은 연중 단 며칠 동안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부산, 인천 등은 교육청의 안전체험시설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 간 상호 지원과 협약으로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협의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귀한 교육 인프라를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살기 좋은 도시의 지표입니다.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세종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민전 기능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 소멸이 쟁점이 되는 지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어젠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안건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어들고 매장이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라 역외 유출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의 자본과 재정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의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사랑상품권’,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금 유동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를 위해 여민전을 발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정책 기조 변경으로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조 2522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정권이 바뀐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위기에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2022년 346억, 2023년 224억, 2024년에는 166억으로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단 35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정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캐시백 혜택 또한 축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민전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여민전은 별도의 할인 없이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7%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간 최대 혜택이 2만 8000원인 것인데 그나마도 충전 기준이 아닌 사용 기준이라 월 한도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 혜택이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10%의 할인율로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달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구매 한도 제한이 없어 혜택을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 여민전 역시 혜택을 10%까지 올리고 선할인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캐시백을 연간으로 누적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행안부 지침이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추세이지만 정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시 예산만 투입된다면 서울시처럼 자체적으로 선할인 판매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여민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은 웹사이트 판매, QR코드 결제, 명절 시즌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유명 식당, 유명 의류 브랜드 등과 협업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구매력 있는 젊은 소비자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층이 온누리상품권 대신 여민전을 사용하여 세종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민전의 기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민전 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2025년도 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세종시는 매년 감소하는 예산으로 당초 10%였던 여민전 캐시백 비율을 현재는 7%, 내년은 5%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산 소진으로 인해 매년 12월 말까지 유지하던 사업을 11월에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 요청과 지지로 2024년도 예산을 증액한 바 있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여민전 예산 편성을 위해 일회성 및 소모성 비용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여민전 사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계 기관들의 건립이 확정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세우고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것들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여민전 기능 강화와 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나아가 세종시의 재원이 세종시 내에서 소비되는 자족도시 세종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 세종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여민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국민 중 응답자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정부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 저출생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책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영유아 보육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새로운 보육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라는 대대적인 변화에는 무감각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추세를 보면 우리 시가 직면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이 0.97 수준으로 급기야 지난해 처음으로 전남에 밀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보 통합으로 2027년까지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받아야 할 시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더욱 과감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선제적인 영유아 보육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저출생과 밀접한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현재 저출생 관련 예산은 청년과 고령, 다문화 사회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사업과 맞물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저고위와 KDI의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 예산 사업 47조 중 직결 과제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결 과제 중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은 8.5% 규모인 2조 원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예산 착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책 예산 및 정책을 묶어 통합 관리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의 재구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보면 우리 시는 일·가정 양립과 직결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에는 지난해에 이어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사업의 예산 1억 1000만 원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또한 총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 본격 추진해야 하는 유·보 통합에 따른 가칭 2025년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예산의 분담 요청 또한 우리 시에서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 투자를 전제로 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지만 시에서 분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최종 10억 원 수준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젊은 도시 세종시가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유·보 통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둘째, 선도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덜어 주고 인구 유입 요인은 더해야 합니다.

현재 출산률 1위 도시인 전남의 사례를 보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을 비롯하여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확대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더욱이 전남형 무상보육으로 불리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액 전액 지원 정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유아 1인당 5만 원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사업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는 김효숙 의원님, 박란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 제3차 본회의에는 김현옥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으므로 질문 시간 30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세종시는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운영한 지도 벌써 1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누적 회원 수만 해도 총 28만 명으로 세종시민 중 3분의 2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어울링 인구에 발맞추어 총 3640대의 공영자전거가 세종시 곳곳을 누비고 있고, 대여 거치소도 69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어울링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복지 사업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세종시민들의 발이 되었고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는 이에 발맞춰 따라오지 못하면서 지난 9월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불편 민원이 전년 대비 2배 가깝게 폭증한 것입니다.

이응패스 이용 시 어울링 무료화를 계획했다면 도입 시기에 맞춰 어울링 이용객이 많아질 것을 누구나 다 예측했지만 관계 기관만 예측을 못 한 것인지 서버 확장 등 필수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민원 폭주 상태에 봉착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울링을 이용하며 막대한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어울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 보고 한 단계 더 발전한 세종시 어울링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의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일단 우리 공사에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어울링운영센터, 자전거, 거치대, 시스템 등의 운영·관리 그리고 유지·관리 인력 지도·감독, 민원 처리,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현행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효숙 의원 어울링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민 민원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너무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일단 어울링 콜센터 민원 처리 현황을 숫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2022년에 3만 9891건에서 1년 사이에 6만 5095건으로 급증했고, 그리고 2024년 10월 15일 기준 해서 이미 5만 7389건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지난 9월의 민원 건수는 한 달에만 1만 491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스템 장애 오류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 5000건으로 증가했으면서 올해 10월 15일 기준에서 7171건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사항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울링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심화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버적인 부분이요.

○김효숙 의원 조금 앞서서 5월 15일 어울링 시스템 장애 발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김효숙 의원 그 경위도 비슷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말씀하셨듯이 낙화축제로 사용량이 폭주하면서 용량이 부족해서 셧다운이 됐는데 유지·보수업체에서 용량 증설을 시도했으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라이선스 만료로 재가동이 불가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틀 뒤에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해서 DB 서버를 복원했습니다.

○김효숙 의원 그동안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라이선스가 만료됐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김효숙 의원 무상으로 운영된 시점과 5월 14일에 이렇게 다시 임시 라이선스 발급한 시점에는 시차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

3월까지가 무상이었고요.

○김효숙 의원 시차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효숙 의원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무상으로 해서 이용이 괜찮았는데 5월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임시 라이선스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김효숙 의원 지금 5월 14일이니까 두 달 정도는 그러면 라이선스를 만료됐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효숙 의원 조금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게 당초에 모든 것은 예산은 전년도에 수립해서 긴급할 경우에는 추경을 반영하고, 다만 이거는 라이선스가 만료됐다는 것을 그전에 파악하지 못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수립 못 한 것이고요.

○김효숙 의원 어쨌든 임시 라이선스가 만료될 경우에는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해서 분명히 이렇게 폭증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라고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라이선스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라이선스의 관리 책임이요.

○김효숙 의원 그럼 어울링 시스템의 총괄 책임은 누구인가요?

○김효숙 의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보고를 누락한 시스템 관리 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중간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사가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효숙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공사에서 아까 전에 유지·보수 부서와 정보자원 부서가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메타넷이라는 업체는 정보자원 관리 부서가 있고 유지·보수 업체도 아마 다른 외주 업체를 둬서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누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효숙 의원 앞서 말씀하셨던 거는 근반적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 두 업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서 책임을 갖고 그 구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의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복잡한 유지·관리 구조로 어울린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와 외부 사업자 간의 소통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긴급하게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서버를 발급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어울링 운영 시스템 용량이 증설된 10월 17일 전까지 출퇴근 시간 CPU 사용량이 100%에 미치면서 아까 말씀 주신 용량 초과로 잦은 서버 장애를 일으켜 왔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아도 이미 8월부터 민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9월에는 이응패스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공사에서는 이렇게 이용량이 증가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했을까요?

순차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9월에는 무료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밖에서 예상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제대로 준비 못 했기 때문에 9월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서버가 다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예측을 못 하셨을까요?

○김효숙 의원 라이선스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구매해 놨는데 CPU 증설은 10월 15일인가요?

10월 17일까지.

○김효숙 의원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CPU 용량은 10월 17일에 하고 왜 이렇게 또 시차가 발생했지요?

라이선스를 구매한 다음에는 용량을 증설해 놔야 하잖아요.

○김효숙 의원 그런데 10월 17일이 되어서야 CPU 용량이 증설됐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시차가 발생했을까요?

○김효숙 의원 수많은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서버 용량 증설을 완료한 시점이 본 의원이 어울링 관련 자료를 요구한 시점과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제야 대응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의원 왜냐하면 CPU를 증설해야 하는 게 9월에 민원이 폭증했고 그때 CPU를 증설했었으면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때는 그대로 유기하고전 10월에 되어서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야 그제야 대응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누구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김효숙 의원 비콘은 조금 이따 뒤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뒤에서 바로 여쭤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리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주변 통신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휴대전화가 이상이 있는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놓치고 회사에 지각하고 고객센터와 씨름하면서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사장님, 도시교통공사의 조직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김효숙 의원 도시교통공사의 조직권.

○김효숙 의원 네, 조직관리권.

○김효숙 의원 우리 어울링운영팀의 인력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울링운영팀.

○김효숙 의원 네.

○김효숙 의원 그 외에도 팀장과 사무직도 있지요?

○김효숙 의원 어울링운영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팀장 1명, 사무직 2명 그리고 현장직 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강장‧광고‧어울링을 담당하는 사업운영팀 중 어울림만 전담하는 팀이 2024년 4월 12일 신설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울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울링 서비스 운영팀장 등 직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명의 팀장이 거쳐 갔으며 팀원 역시 6번 바뀌었습니다.

담당 팀장과 팀원이 수시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김효숙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고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중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보이지 않는 인력 구조입니다.

2년 사이에 6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잦은 인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김효숙 의원 알겠습니다.

같은 교통사업본부 내 교통운영2팀의 직원변동 현황을 봐 주십시오.

2023년 3월부터 1년 동안 팀장과 5명 팀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 역시 팀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신설된 보상분양팀의 직원변동 현황입니다.

신설부터 현재까지 팀원 충원 외에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어울림운영팀만 직원 교체가 잦은 것일까요?

28만 명 시민이 이용하는 어울링 시스템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이 이렇게 수시로 바뀐 상황에서 안정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효숙 의원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잦은 업무 이동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여쭙는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이 안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효숙 의원 공사에서는 어울링 외에도 두루타, 시티투어, 누리콜 등 세종시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수많은 사업과 2020년부터는 공공개발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와 안정화되지 않은 조직 체계 속에서 어울링은 갈 길을 잃고 헤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에서 위탁한 어울링 사업은 외부사업자에 맡겨 놓기만 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어울링 서비스에는 다양한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외 사업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사업자 관리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숙 의원 지금 이제 저희 외부 업체들이지요.

외부사업자면 서울에 있는 업체도 있고 관외·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요.

○김효숙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고유 업무가 중단없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울링 사업과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예측 및 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울링 서비스가 더 이상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마지막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울링 이용자 불편 대응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GPS 오차 문제로 인한 이용자 반납 오류 건수가 상당합니다.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미납금에 대한 상담 업무와 강제 반납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고의 미반납 이용자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반납 관련 민원 처리 건수는 3만 건이 넘었습니다.

2023년 미납금 발생 금액만 5700만 원이 넘고, 2024년 10월까지 납부가 안 된 누적 금액은 37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시스템 문제로 의도치 않게 미납금이 발생한 이용자와 상담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고 고객센터는 고객센터대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어울링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해결하고자 자전거 위치 정보의 정확한 향상을 위해,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부터 근거리 통신장비인, 장치인 비컨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현재까지 어울링 대여소 691개소 중 비컨 설치가 완료된 곳은 몇 곳인가요?

○김효숙 의원 691개소 중 200개소지요?

○김효숙 의원 자료 제출 시점까지 비컨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아직까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에서 사업 추진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말이 다되도록 비컨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200개소 설치 예정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김효숙 의원 2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효숙 의원 일단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설치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시에서는 2024년에 비컨 설치를 위해서 5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전 대여소 설치가 가능한 금액인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컨 설치 예산 중 일부는 어울링 대여소 펜스 제거를 위해서, 일부는 대여소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

맞지요?

○김효숙 의원 예산이 전용되어 다른 곳에 사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효숙 의원 전체적인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그러니까 비컨을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안 하실 계획이셨던 건가요?

○김효숙 의원 지금 부랴부랴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김효숙 의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폭주하고 이게 숫자적으로 굉장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컨을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시민분들이 통신 장애를 좀 더 줄여 나가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 계획을 해 왔고 예산도 수립했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데 지금 부랴부랴도 말씀하시고 다른 곳이 더 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편익을 조금 더 생각을 안 하신 걸로밖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김효숙 의원 다만 지금 비컨 설치를 예상하고, 200개소를 예상하고 있고 연말 내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무리 없게 해 주시고요.

그럼 내년도에 추가로 비컨 나머지 구역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효숙 의원 매일매일 반납 오류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저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비컨을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근로자도 추운 날씨에서 연말에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고객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어울링 앱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에 연결을 시도하지요.

그런데 고객센터에 연결이 안 되거나 상담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앱을 지우고 설치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3월 원활한 고객 대응을 위해서 콜센터 직원을 6명까지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있을까요?

○김효숙 의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 분이 근무하시다가 5월에 한 분이 퇴사하셨고, 7월에 두 분이 채용되어서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네 분이라면 지난 9월에는 한 달간 한 분당 25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여섯 분으로 충원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효숙 의원 네.

○김효숙 의원 그렇게 판단하셨군요.

○김효숙 의원 자료를 보시면 상담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2021년 176시간에서 점점 증가해서 현재 1인당 주 6일 근무 192시간을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어울링 미납금 반납 요청 업무까지 더해지잖아요.

이걸 더해지면 상담원들은 격무에 좀 시달리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고객센터 상담 직원 업무 여건과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 업무는 굉장히 감정 소모를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어울링 민원 같은 경우는 전화 오시는 분들이 미납금이 발생하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감정 소모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상담직원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업무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그렇다면 운영 시간 외에 발생한 어울링 민원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저희가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울링 이용은 24시간입니다.

○김효숙 의원 아침에 전화를 드려도 그게 충분히 가능할 만큼의 업무량과 그다음에 민원 처리 가능한 여지인가요?

○김효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원화된 유지 관리 체계와 외부사업자 간의 소통 부재로 말미암은 어울링 민원 폭주 사태를 계기로 향후에는 조직 내부의 주기적인 소통과 협의 체계를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 주체간 유연하고 수평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조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신뢰받는 세종도시교통공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섰잖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시정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공사에 어울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교통공사 사장님과의 질의·응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효숙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세부터 어울링 이용이 가능한지 알고 계시지요?

○김효숙 의원 어울링 회원 수를 살펴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10대는 전체 회원 수의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10대 어울링 회원 수가 적은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일단 보면 어울링은 만 15세 이상으로 이용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한 이응패스 같은 경우는 현재 만 13세 이상이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이응패스를 통해서 어울링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책의 미스매치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새싹 따릉이를 도입해서 체구가 작은 청소년, 여성,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이용 연령층을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경우를 보면 두 명의 아이도 데리고 탈 수 있도록 아이 안장을 부착한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패스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어울링 이용률이 더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할 텐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울링 활성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숙 의원 이렇게 어울링도 세대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인구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어울링 자전거 단가가 2023년 103만 원에서 2024년 109만 9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잠금장치는 2023년과 2024년 동일 제품임에도 가격은 46만 8000원에서 49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어울링 구매 단가가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효숙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 사양이라든가,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는 내규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 사용 연수는 다른 지자체랑 비슷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구매단가를 낮추는 것도 우리 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타 지자체 구매단가 자료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자전거와 잠금장치 포함 97만 원입니다.

1대당 가격이 세종시와는 1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매년 시에서 250대를 구매한다 할 때는 차액만 3000만 원에 이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렇게 높은 가격을 하는 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는지, 또한 세종시는 자전거·잠금장치 세트 조달로 가격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세트 조달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효숙 의원 국산 자전거를 살펴보셔야 하는 게 대다수의 자전거 사업이 중국의 OEM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전과 서울, 창원은 자전거와 잠금장치를 별도로 구매하고 있고, 부착이 잠금장치 가격에 포함돼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잠금장치를 각각 구매하면 외부업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도 향후에 자전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전거 구매도 꾸준히 진행될 텐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김효숙 의원 자전거와 관련된 부품을 선택할 때 업체의 다양성이 적다면 비협조적인 태도와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특히 어울링 잠금장치 스마트 자물쇠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면 가격이 비싸고 기술 지원 역시 어렵습니다.

일례로 고객센터에서 자전거 위치를 파악할 때 업체 협조를 구하기 어렵거나 세종시에 필요한 기술 개선이 어렵다면 어울링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울링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연구 개발을 통한 어울링의 기술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효숙 의원 창원시 같은 경우 최근 연구 개발을 통해서 비컨을 직접 생산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의 비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울링 역시 세종시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관내 기업과 손잡고 기술 협력을 하거나 지역 내 자전거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속 가능한 자전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마지막으로 어울링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목표라고 할까요, 계획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김효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28만 명의 세종시민이 이용하는 어울링 시스템의 민원 폭주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울링 운영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있고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어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울링은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정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울링이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고 세종시만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지닌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농민들 중심의 직거래 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형 농산물 판매활동에서 TF팀을 구성하고, 법과 조례가 정비되면서 소량 다품목을 출하하는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도 당일 출하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품질관리에 신뢰를 보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싱싱장터 1호점을 시작으로 세종시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이 된 싱싱장터는 소비자 회원 수만 8만여 명, 일평균 4500여 명이 방문하고, 2024년 기준 누적 매출 2459억 원으로 전국 최단 시간 최다 매출을 올리며 탄탄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인정받아 2023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실적과 명성에 가려져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가 손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운영 정책 등을 논의함으로 세종형 로컬푸드가 지역상생운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님,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란희 의원 도농상생 책임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언제 부임하셨지요?

○박란희 의원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에 입각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이 보다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시티앱을 통해 일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투표 결과 알고 계신가요?

○박란희 의원 지난 8월 한 500여 명 이상이 답변을 주셨고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품질과 신뢰도 면에서 만족 이상의 답변을 주셨고요.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76.9%가 “신뢰”하거나 “매우 신뢰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의원 실질적으로 가격은 연구용역 결과 10%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거보다는 품질과 제품의, 품질 만족도와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박란희 의원 이렇게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이유나 불만족하는 이유를 봤을 때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썩은 제품도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는 화면은 싱싱장터에서 구매한 상품들의 사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일부 농산물이 품질이 떨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싱싱장터 반품 건수 중 품질 관련 반품은 42%를 차지하여 그냥 섭취하였거나 폐기해서 파악되지 않은 상품도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100% 농민이 부담하고, 불량한 상품 구매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싱싱장터에 제공되는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생산·출하 규칙에 따라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과일의 경우는 일정 당도 이상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품질 관련 모니터링은 월 평균 6.3회에 그쳤고 그나마 2월부터 5월까지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검수 인력과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품질 개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이런 품질 관리 개선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박란희 의원 내년부터는.

○박란희 의원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 받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불만 단순 3회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또 주기적인 평가로 품질이 우수한 상품과 성실한 농가들은 진열대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수수료를 감면한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으로 강력한 품질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주의 경우 품질 관리 전문 인력이 품질을 검수한 후에 다른 매장과 실시간으로 상품 상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에게 바로 연락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박란희 의원 다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또한 세종시의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정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토양 및 용수 검사,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컬푸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출하 농가는 787농가, 출하 품목이 9750품목입니다.

국장님 이 많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실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의원 실질적으로 안전성 검사의 수치는 연도별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점이 늘어나면서 지점별로 봤을 때 안정성 검사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품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봤을 때는 한 곳당 0.62건, 2023년 한 곳 농가당 0.59건으로 전체 출하되는 물품에 비해서는 안전성 검사가 굉장히 미미한데요.

이런 미미한 실적을 보완할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박란희 의원 횟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완주는 굉장히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자체 인증 제도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었고요.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아, 네.

사실 오늘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질문할 내용을 미리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박란희 의원 받으셨지요?

○박란희 의원 완주는 상품이 아니라 농민을 관리합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농민이 같은 땅에서 출하한 제품도 하루에 3건, 하루에 3건 검사하는 그 검사에 걸렸을 때 해당 상품만 출하 정지입니다.

완주는 그 농민이 출하하는 모든 제품이 출하 정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검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제품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민들은 로컬푸드를 믿고, 안전성을 믿고 먹고 있습니다.

완주는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민을 대상으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혹시 지금 세종로컬푸드에 반영됐나요?

○박란희 의원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특별히 농가들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농가가 아니고요.

그전에는 해당 상품만, 몇 가지 품목을, 백몇 가지 품목을 납품하더라도, 상추면 상추, 고추면 고추 그 해당 식품만 제재를 가했었는데요.

지난 9월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번과 하우스에 대한 제재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약간 기억하시는 거에 오류가 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나가는 건 농민이 출하하는 전체 품목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그 앞 단계로 나간 게 지금은 9월부터, 9월에 의결된 사항은 지번과 하우스, 그 하우스 안에서만 출하 정지가 결정됐습니다.

○박란희 의원 그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로부터 답변받았고요.

저희가 생산자연합회와 생산자분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다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직은 농민 전체 출하 중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란희 의원 일단 3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에 나와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박란희 의원 농민과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일단 출하할 때 안전성 검사 해서, 안전성 검사가 안 되면 공급 자체가 안 되고요.

이후에 출하한 다음에는 상품만 제재하다가 하우스와 지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래서 그 농민을 대상으로 함께 상생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싱싱장터 매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품목인지?

○박란희 의원 큰 매출을 기록한.

○박란희 의원 축산입니다, 축산.

○박란희 의원 네, 축산.

축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109억 원어치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7.3%가 축산에 의한 소비이고요.

이번 이사회에서, 9월 이사회에서 축산물 안정성 관련 사항도 개정되었습니다.

2차 부적합 경고 조치 품목에 한해 30일 정지로 개정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란희 의원 감사하네요.

사실 축산은 제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재가 생긴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만약에 축산물, 도담동에 납품된 축산물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담점에 납품한 축산물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되나요?

○박란희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육류는 축협에서 일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점별로 납품업자가 다릅니다.

납품업자가 달라서 같은 돼지고기를 납품하더라도, 예를 들면 돼지고기입니다.

같은 육류를 납품하더라도 생산자가 다르기 때문에 도담점에서 판매 중지되지만 다른 지점에서 판매가 되거나 앞다리는 판매가 되면, 판매 중지가 되고 뒷다리는 판매되거나 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보완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박란희 의원 부적합 축산물이 농가의 피해 때문에 일부 지점에만 출하 정지가 되고 그 일부만, 예를 들면 앞다리나 뒷다리나 일부만 출하 정지가 된다는 건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지만 그 잘못 생산된 모든 제품은 시민들이 먹어야 합니다.

○박란희 의원 일단 단계별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의원 언제든지 부적합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점검을 위해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정밀한 검사와 확실한 제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인력과 설비, 조직화된 공급 구조 안에서 불가피하게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축산물품질평가원 측은 교육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축산물 DNA 관리 체계를 통해 축산물 공급처와 납품된 축산품에 대한 불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란희 의원 축산물평가원은 2015년 세종시에 이전한 공기관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원과 더불어 세종시 이전 공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란희 의원 다음은 토양 검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장님, 생산자들의 토양 검사는 언제 실시하도록 되어 있나요?

○박란희 의원 출하, 이 토양 검사는 의무 사항입니까?

○박란희 의원 토양 검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현재까지 1차 농산물로 등록된 1154농가 중 67.6%가 토양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70%에 가까운 농가가 토양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농가에서 직접 흙을 퍼다 검사를 의뢰하는 체제로 해당 토지와 생산자의 일치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은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고요.

처음에 한 번 하고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매출은 시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매출, 싱싱장터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신뢰에 부응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GAP 인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2027년까지 싱싱장터 모든 매장에 100%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이상의 농산물을 납품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AP 인증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시설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중·소농가들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종로컬푸드의 큰 가치인 중·소농가들의 GAP 인증 획득을 위한 정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의원 2027년이면 멀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농가 중에 27%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거의 70%에 가까운 농가들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세종시의 중·소농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네, 대부분이 중·소농가입니다.

85%가 중·소농가인데요.

중·소농가가 서류를 작성하고 시설을 구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GAP 인증 전체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문서는 품목별로 조합이나 이런 것를 통해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설비조차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당일 판매되고 있던 GAP 인증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사진입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관리되고 있는 상품이 더 저렴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의원 GAP 이상의 인증 농가 100%에 앞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예우를 먼저 조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의원 장기적으로 GAP로 가자는 것은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고자 하는 세종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싱싱장터”라는 이름 자체가 안전성과 신선도를 담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상표만으로 보증이 되는 수준까지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맞는 인증 기준이 필요합니다.

토양에서부터 생산 단계까지 세종로컬푸드만의 안전성 기준과 정책, 품질과 가격 보증의 상생 기반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관련하여 그동안 취약한 농가들에 대해서 추진해 오던 농산물 수거 서비스 사업 예산 편성 안 된 것 알고 계실까요?

○박란희 의원 이유가 뭘까요?

○박란희 의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폐지?

○박란희 의원 C등급 평가를 받은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박란희 의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중·소농가가 85%에 해당하고 소농가는 30%가 넘습니다.

로컬푸드의 기본 정신은 중·소농가가 판로를 개척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시민들은 안전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농가, 차도 없고 운전도 할 수 없는 고령이나 여성의 농가들을, 수거 서비스를, 4500만 원입니다.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에서는 “시의 지원금 없이 전액 로컬푸드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란희 의원 국장님, “이 사업에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이나 시나 단체나 그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 사업이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주식회사와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는 선착순으로 새벽 6시부터 진열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전의, 전동 등 원거리에서 농산물 진열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북부권 농가에서는 일정 비율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일반 농가까지 수거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수수료만으로 서비스 확대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해 농가들을 위한 배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북부권에서는 가격표 부착 작업만이라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면 복컴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집기가 들어오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4년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집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아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로컬드주식회사에서는 “생산자들이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생산자는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셔서······.

○박란희 의원 내년부터는 북부권 농민들이 여기 먼 곳까지 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가격표 부착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민원입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북부권이 그쪽 지역에서 가격표만 부착해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는 농외소득법 제7조에 의거 농업인의 가공·창업 역량을 높이고,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산하로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공지원센터 건립비와 매년 운영 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네, 일단 건립비는 19억 7000만 원이었고요.

매년 운영비는 7500만 원, 2025년은 7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가공지원센터의 이용 조건, 혹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조합원에 가입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만.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에 가입할 때 혹시 가입비가 있습니까?

○박란희 의원 가입 초기에 40만 원, 다시 돌려받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중소 농가들이 시범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을 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합원만으로 이용자를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의원 그 조례는······.

○박란희 의원 조례는 제가 바꿨고요.

그거는 그전에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료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의 이용료에 대한······.

○박란희 의원 네, 그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도 조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사실 이루지를 못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 그냥 쉽게 찾아봐도 다른 로컬푸드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군산시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폭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양한 시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농가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의원 자칫 조합에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가입, 사용 기준을 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 돈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4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중소 농가가 85%에 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정책을 펼칠 때 중소 농가들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또한 비효율적으로 동선이 분절되어 있어 비좁고 불편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가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상품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보다 다양한 가공품이 공급된다면 싱싱장터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완주의 공간은 같은데요,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동 동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가공식품 확장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박란희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땐 다양한 6차 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시범 단계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곳과 지금처럼 생산과 판매 단계에 들어선 중소 판매자들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갖추어진다면 6차 산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납품 기준과 매장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생산품과 달리 가공품은 모든 매장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란희 의원 네.

○박란희 의원 가공품은 그래서 배치했고요, 가공품의 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매장에 납품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가공품이 적었기 때문이랍니다.

가공품이 적어서 그 모든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각각 납품할 수 있는 상품이 적어서.”라는 답변을 저희는 받았는데요.

가공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떡을 납품할 때 해썹(HACCP) 인증, 이거 좀 상세한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해썹 인증이 필요한가요?

○박란희 의원 사실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박란희 의원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출하 규정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고문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종시에서 떡을 검색하면 77개 업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곳은 단 네 곳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해썹 인증을 필수 조건으로 알고 납품에 대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구분하고 공고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출하 규칙에도 해당 제품이 해썹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 없는 기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은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생’이라는 로컬푸드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장 이후 가공품에 대한 입점 신청 공고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 납품하지 못하는 생산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상품이든 일정 등급, 80% 이상 지역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등급을 충족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란희 의원 상품 진열도 유사합니다.

새롬동 싱싱장터의 경우 즉석식품은 2층에서 선택해 1층으로 계산하는 구조로 입점 업체들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판매 부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동일한 가공품이 일부 업체는 1층에서 판매하고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며, 신선 제품의 경우 진열 위치를 선착순으로 진열하다 보니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어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롬점은 공간 활용을 잘한다면 매대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생산자는 제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평가와 과제 발굴을 통해 매장 운영에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앞에 사진 보입니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박란희 의원 새롬동 3층 바닥 타일과 도담동의 누수 모습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담동과 새롬점의 경우 공유재산법 적용을 받고 있어 건물 관리와 보수를 위해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박란희 의원 하자 접수도 현장 방문을 하고, 우리 전문지원관실에서 아직은 하자 접수 기간에 달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드렸고요.

그 결과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일단 지금이라도 조치가 취해진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도담동은 어떻습니까, 도담점.

천장 누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는 적립금에서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의원 1억 5000만 원의 사용 수수료를 납부하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 건물 관리와 보수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 인력이 없어 매장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건물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도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지점별 특색 있는 전략 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주문드리는데요.

우리 누리집을 보니까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와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배달 서비스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알겠습니다.

4호점에도 이 시설에 대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리집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이미 공고된 사항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도농상생국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시민과 농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언급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로컬푸드가 생산된 이후에 배당금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박란희 의원 농민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주주, 주식 증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명, 각 지역 농협 담당자 또는 책임자 8명, 축협 1명, 농민 1명, SK 1명.

농민은 단 1명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축협이나 농협은 10명 가까이, 9명이 자리에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도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기관이익적립금으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 결정에서 농민은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생산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이 증자에 대한 의견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1호점의 농민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3호점과 4호점의 농민들은 주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의원 이사회의 총의, 이사회의 의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증자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작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3%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리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준비한 질문들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 시는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한 곳에 쌀만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의원 네.

○박란희 의원 현재는 한 곳 쌀만, 쌀만, 지금 업체명은 저희가 밝히기가 그렇고요.

2024년에 한 곳만 계약이 돼서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란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해야지요.

2020년에 협약을 맺었고요.

2023년에 시장님께서는 농협을 통해서 공공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또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출하되는 품목 그다음에, 그 금액이 워낙 작으니까요, 좀 더 심도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로컬푸드의 효용성은 안전, 친환경, 상생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믿고 생산자는 누가 먹을지를 예측하면서 안정성을 확보받습니다.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변화하는 경제구조 속에 지속 가능한 농산물 생산·공급을 어떻게 지켜 나갈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명품 농산물을 키우는 생산자와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 그 관계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는 세종시의 든든한 구조 속에 우리 세종형 로컬푸드는 자리 잡아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산하는 농민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로컬푸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같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