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창립 119주년 기념 대한적십자사 연차대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그럼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란희·상병헌·이순열·김현미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가로수 관리 실태를 짚어 보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숲법 제12조는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반드시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조성된 나무는 열악한 생육 경으로 인해 식재 기반 조성, 거름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병충해 예방 등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척박한 토양에 심어진 세종시 가로수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로수 한 그루는 10시간 동안 15평형 에어컨 7대를 가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기 정화와 소음 완화 기능 등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녹지율 52.4%의 세종시 가로수를 통해 그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종시는 2018년부터 가로수 생육 불량 TF팀을 운영하고 가로수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토양을 계량하고 수종을 교체하는 등 매년 40억 이상의 가로수 관리 예산을 편성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가 시의 주요 과제였던 2024년 가로수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름이 다 지나도록 수관부 하부에 맹아지가 자라고 상부에는 죽은 가지들이 매달려 춤을 추는 볼품없는 수형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을 멈춘 죽은 가지는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목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시기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름주기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진행하던 거름주기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관수만 잘해도 푸르른 가로수를 볼 수 있다.”는 말처럼 관수는 식물 생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수분이 부족한 시기에는 인위적 관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2024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 실시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가로수가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가로수 생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세종시로 이관된 가로수 관리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가로수 예산은 삭감 기조에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20억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우려가 많았으나 다행히 올해보다 3억 증액된 34억으로 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23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실효성 있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고사목 재식재 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동 지역 가로수 2만 5000주 중 약 2만 3000여 그루를 조사한 결과 35%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3·4·5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적정 수준의 가로수 관리 예산과 개선 비용을 책정하여 가로수가 도시 숲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 체계를 확립해 주십시오.

뉴욕시는 가로수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10년에 한 번씩 68만 9000그루의 가로수 조사를 시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가로수 관리 용역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업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종별, 구간별 가로수 및 녹지 관리 방안을 용역사와 함께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민원 해결이나 일시적인 행정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도시의 생태 축을 구축함으로 지속 가능한 녹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유지 조경수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준공 검사를 위해 민간 건축물의 전면 공지에 식재된 조경수는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개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와 같이 조경수 관리 지침과 민간 수목에 대한 공공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녹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볼썽사나운 수목으로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무와 꽃은 생명이어서 옮겨 심은 뒤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화되어야 새잎이 나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로수는 한 도시의 역사와 품격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웅장한 녹지 축을 이룬 가로수길은 시민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도시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부터 충실한 녹지율 52.4%의 푸르른 자연환경을 시민 모두가 누리는 녹색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보행권 확보와 교통 편익을 보장하는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며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구역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보행 편의를 향상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하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인근 주민들은 후문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직선거리 25m를 놔두고 100m의 거리를 돌아서 세 번의 보행 신호를 거쳐 횡단하는 ‘ㄷ’ 자 보행을 10년 이상 이어 가고 있습니다.

후문 쪽에 유일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4배나 먼 거리를 돌아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불편을 넘어선 고통입니다.

2014년 입주가 시작된 이후 줄곧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즉 경찰서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는 지점 등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횡단보도 신설 또는 인근의 기존 횡단보도 이설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고,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심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연속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교통량은 많지만 보행자는 적다는 이유였지만 범지기 10단지는 총 23개 동 1970세대로 세종시에서도 손꼽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세대의 72.3%에 해당하는 1425세대가 횡단보도 설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 제출하기도 했고, 최근 버스 노선의 증가와 인접한 주택단지 입주민 증가로 버스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담아 온 범지기 10단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이곳뿐만 아닙니다.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의 제천 쪽 상부 교량을 횡단하는 지점 또한 민원을 제기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했지만 학교 정문 쪽에만 횡단보도를 만들고 교량 쪽에는 고원식 형태 비신호교차로만 설치함으로써 제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단 횡단을 조장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도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여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횡단보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횡단보도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에 관한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 정서 위기 문제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 혜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종시 정신건강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학생정신건강센터와 교육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했습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각급 학교, 지자체 전담 기관 모두 분주하게 청소년 상담, 치료 등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학생 정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교육부에 따르면 6세에서 7세까지의 소아·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16.1%가 정신 장애 경험이 있고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올해 4월 세종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동 평가 척도 검사가 실시되었고 교육부 자료와 비슷하게 18.4%가 고위험 및 모니터링 학생 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생활을 하기에 한 학생이 정서 위기를 겪으면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피해는 학급과 학교, 지역사회로 확산합니다.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본인이 겪고 있는 우울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나 교사에 대하여 반항적인 언행을 보이며,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주위를 놀라게 합니다.

심할 경우 가출을 하거나 음주, 흡연, 약물 남용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사노조연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9명은 정서 위기 학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으며, 10명 중 8명이 정서 위기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 또한 있고, 정서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은 학교폭력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정서 위기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97.5%가 공감했고, 정서 위기 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은 62%가 공부와 미래 직업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외모, 부모님과의 갈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용돈 부족, 친구 관계, 이성 문제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함께 심리적·사회적 성숙 간의 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청소년 정서 위기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짐작하듯이 공부와 불안한 미래가 주범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개성을 존중하고 진로에 적합한 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아울러 지나치게 서열화되고 성적으로 인정받는 사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서 위기 해결책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청소년 정서 위기에 대해 예산과 행정력을 쏟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서 위기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 당사자의 책임와 함께 우리 어른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정서 위기의 원인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 풀이 중심의 입시 교육을 탈피하여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인문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만 전담할 수 없으므로 학교와 환경단체, 지역 예술단체, 체육단체 등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나서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글짓기도 하고, 강가에서 물수제비도 뜨고,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조사하고,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학교 운동장을 벗어나 세종시에 조성된 야구장, 축구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며 자신의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먼저 나서 획일적인 서열화 교육 대신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종시 어른들을 대표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을 위한 예산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 예산안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정부가 재추계한 세수는 337조에 불과해 올해보다 무려 40조 이상 더 걷어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어 세종시에도 재정 악화 요소로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시 재정은 보통교부세가 37억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지방세 수입이 213억원 감소하는 세수 결손 발생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6년에 1243억 원, 2027년에 1156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행복도시 인수 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내년에 1973억 원, 2030년에는 2527억 원으로 불어나고, 이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세종시에는 재정 비상에 겹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 여건으로 지방자치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민생, 안전, 취약계층 중심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본다면 서울시의 경우 저출생 대응 예산을 13조 6770억 원에서 14조 684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경기도는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금 100억 원을 신설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950억 원에서 104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청년들의 안정 정착금을 지원하겠다 했음에도 청년 주거 임대료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음에도 소상공인들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제고하지 않고 지역화폐 예산을 38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4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도 517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첫만남 이용권 예산은 69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어르신 복지를 위한 장려금마저 33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단체들의 운영비마저도 삭감한 데에 반해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 원에서 무려 16억 원으로 248% 증액하였습니다.

세종시는 2025년 본예산에 지방채를 745억 원이라는 한도에 가까운 74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막 본예산이 편성된 시점인데 모든 지방채를 다 써 버리면 긴급 시에 어떤 예산으로 대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이 중 315억 원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갚을 방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024년 제4차 추경예산안에도 지방채 261억 원을 증액해 2024년 발행 한도액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이 중 225억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채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4년 제4차 추경예산과 2025년 본예산에 세종시가 새로 편성한 지방채 규모는 총 1001억 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산의 4%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예산 규모의 1.3%에 불과한 지방채를 발행하며, 대구시는 건전 재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5년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에 대한 최민호 시장님의 진심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민생 예산들은 삭감되고 축제성 예산은 증액되며, 무분별한 지방채가 발행되어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민생, 안전, 취약계층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최민호 시장님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 현실과 괴리된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본의원은 자괴감마저 듭니다.

2024년 제4차 추경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은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현존 문제점의 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이시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확인하시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현옥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으므로 질문 시간 30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이틀 이상 개최되는 전국의 지역축제는 2017년 733개에서 2024년 1170개로 약 59.6%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전방위적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와중에도 축제와 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는 이틀 이상 개최되는 지역축제로 세종시는 세종축제를 비롯하여 조치원복숭아축제 등 총 4개를 제출하였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4년 한 해만 시 예산으로 127개 행사·축제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151개 행사·축제에 약 7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축제는 개최 시 관광객 유인으로 인한 소비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화합,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체성이 없는 축제가 우후죽순 생겨나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 생활물가 상승,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74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축제와 행사성 예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가 과시성 낭비 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축제, 그와 연계된 관광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현옥 의원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현옥 의원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지역축제로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총 11개이고, 최근 3년간 축제에 소요된 예산이 77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의원 그러면 서류 제출에 오류가 있었고 예산에도 오류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옥 의원 이렇게 의원이 제출할 때는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세종시 축제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11개가 아닐뿐더러 10년 이상 장기간 개최되었던 축제는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세종축제 등 6개뿐이었습니다.

국장님, 지역축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11개 축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자료 화면에서는 6개 뿐이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 본 결과 세종시는 2024년 한 해만 세종시 예산으로 127개의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였고요.

2023년에는 151개의 행사와 축제에 7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문체부에 제출한 축제 수는 4개, 시정질문 답변에 제출한 축제 개최 수는 11개,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축제 수는 24개, 모두 상이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현옥 의원 11개면 제출된 자료 축제에도 그걸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24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에 따라서 지역축제의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한 다음에 우수한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의원 우리 시는 2022년 세종건축문화제 등 4건, 2023년에는 세종빛축제 등 8건 그리고 2024년에 낙화축제와 빛축제가 빠진 4건만 문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장님, 세종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개최 기간이 1일, 예산이 1000여 만원의 축제도 실태조사를 반영하고 있고요.

홍보 및 예산을 지원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축제마저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년 우리 시에서 육성하려는 축제가 생략되거나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전국의 많은 온라인 매체들이 문체부 지역축제 계획 자료를 가지고 축제지도를 만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육성하려는 축제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잠시, 우리 시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세종시민분께서 ‘세종시’ 하면 딱 떠오르는 축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세종축제는 어떤 주제로 개최되었습니까?

○김현옥 의원 말씀처럼 그 세 가지로 주제를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3개의 콘셉트가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는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오히려 세종시민분들에게 ‘세종축제’ 하면 딱 뭐다라고 이미지를 각인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차별화된 유형의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개최되었던 김천의 김밥축제 그리고 송파구의 커피축제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현옥 의원 잘 알고 있나요?

○김현옥 의원 김천의 김밥축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MZ 세대를 겨냥하고 김밥과 아이디어로 전국에서 방문객이 끊이질 않아서 당초 계획했던 1만 명이 아닌 예산 1억 원으로 1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송파구에서 개최되고 주체했던 2024 청춘 커피 축제 또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지자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장소 대관과 안전 점검만 관여한 채 지역 소상공인들과 프렌차이즈 카페들이 연합해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송파구청 주최로 이틀 동안 외국인 포함 42만 명이 다녀간 성황리에 축제를 마친 사례입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도 우리랑 비슷한 세종축제 11억 예산으로 41만 명이 다녀갔고, 경기도 여주 축제 또한 10억 원의 예산으로 4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축제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29초 영화제 코너를 만들었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커피 영화제에, 29초 영화제에 460여 편의 출품작 중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아픈 엄마를 위해서 어린 딸이 믹스커피를 건네는 이야기는 많은 방문객들의 지친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신한 축제 아이디어가 우리 시에도 향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현옥 의원 좋은 수긍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면 김밥축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뻥튀기 접시를 활용했던 게 아주 히트였고요.

말씀처럼 지금 타 시·도에는 서울 라이트 축제라든지 부산 불꽃축제, 대구 이렇게, 광주 비엔날레 식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세종축제라는 게 애매하지요, 그렇지요?

향후에도 이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커피축제는 시 예산이, 구청에서 이 전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김현옥 의원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하고요.

우리 시 대표 축제 만족도조사 결과를 저에게 주셨는데 70~80점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점수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일부 언론에서는 세종축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세종시민 참여자와 또는 지인, 방문객의 나들이용으로 적합했으나, 국내를 넘어서 외국인까지 방문을 유도할 만한 축제나 정체성, 콘텐츠가 올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측면에서 기존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 외에 이렇다 할 변화 요소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세종축제에 참여했던 푸드트럭이 총 몇 대였습니까?

○김현옥 의원 올해 세종축제에 약 20만 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런데 세종축제에 참여한 푸드트럭이 15개 업체뿐이라서 그런지 늘 세종축제를 가면 많은 시민분과 방문객들이 푸드트럭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5년 세종축제에도 푸드트럭 15곳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푸드트럭에 15곳을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의원 우리 시 축제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어떤 점을 아쉬워하고 있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지역축제에서 상가 공실을 활용해서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은 세종은 2019년 대비 외부 방문객 비율이 7.69% 증가는 했지만 외부 방문객의 관광 소비액은 15.19% 감소했고 1인당 관광 소비액도 23.52%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외부 방문객에게 소비를 유인할 만한 매력이나 효과가 낮아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축제 방문객들이 가격 할인 등을 제공하는 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 상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의 경우 축제에 기인하여 증가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카드사마다 이용자 수가 다른데 특정 카드사 매출만으로 지역 상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과 협력을 하셔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더욱 알차게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통계라든지 외부에 나가는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축제, 우리 시 축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 주시겠다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시정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국장님께는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시장님께도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축제 및 행사 예산 편성에 대한 페널티 부가 부분을 삭제하는 교부세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현옥 의원 행안부 교부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과 지방재정 악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축제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축제가 낭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세종시 예산에 편성된 행사·축제 사업 수는 187개로 약 58억 9000만 원으로 산출되었고, 세종낙화축제가 기존의 2억 1000만 원에서 3억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종축제는 올해 11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 관련 예산은 고무줄처럼 증감폭이 매우 큽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축제 신설보다는 세종시 축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종빛축제는 내년 추경에 8억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부시장님, 현재 축제 및 행사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제 및 행사를 시기별로 결집을 시키셔서 대표 축제 또는 행사로 지정·육성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의원 그간 우리 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추진위원회 대행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서 자의적인 평가에 그처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평가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6월부터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를 위해서 지역축제 시범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 예산안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지역축제 평가는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하고 외부 전문가와 그다음에 시민들, 시민분들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의원 부시장님 2023 세종빛축제 평가보고서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현옥 의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은 총 1시간 42분으로 파악되었고요.

체류 기간은 당일이 91.3% 체류 증가를 위한 숙박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낙화축제 평가에서도 96.9%가 당일 방문이고요.

평균 체류 시간은 3시간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세종시 주요 숙박시설 현황입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있어 숙박 수요가 굉장히 높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달 기준 세종시 주요 숙박시설은 4곳이고 734실, 1733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각 숙박시설의 홈페이지 기준 숙박 가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충남 아산시는 숙박시설이 206개소 6339실, 대전 유성구 101개소 4856실, 충남 공주시 140개소 3201실에 비해서 우리 시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숙박 비용도 13만 원에서부터 시작해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광,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 해결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향후 숙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김현옥 의원 내달 12월에 나성동에 첫 숙박업소가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총 44개 객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숙박업소 1박에 10여만 원 선으로 가격이 형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분들은 이 첫 소형호텔 개소가 특정 동 곳곳으로 모텔이 침투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역주민분들과 소통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현옥 의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광과 숙박의 연계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세종시의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관심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부시장님,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시만의 특별한 관광지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김현옥 의원 그러면 세종시민분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좀 해 봤거든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 자료 상영)

우리 시에는 다른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기록관과 세계에서 가장 큰, 2016년 5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있고요.

세계에서 열여섯 번째,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우주측지시스템을 갖춘 세종우주측지관측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김현옥 의원 요즘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고 또 공유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한 관광지는 희소성 덕분에 방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지역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측지관측센터는 교육적인 가치로 인해 전국의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세종시만의 유일한 관광지를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대표 관광지로 활성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현옥 의원 지역 주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제출해 주신 세종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65만 명, 2023년 17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많이 방문하는 곳이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일 텐데요.

대부분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의원 타 시·도의 경우에 무료로 운영되는 관광지에도 지역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 기념품을 주요 관광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주요 관광지의 수성못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관광 정보 제공 및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관광기념품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세종시의 기념품이 잘 판매된다면 이를 생산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수익이 돌아갑니다.

세종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은 현재까지 예산 문제로 2013년, 2017년, 2021년, 2023년, 총 4회로 단편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선정작은 시청 1층의 카페에 진열·전시 중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앞에 보이는 제품은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담은 수제도장으로 우리 시 관광 기념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로 보이십니까?

○김현옥 의원 구매 가격은 7만 5000원입니다.

우리 시 관광 기념품은 최저가 1만 5000원에서 최고 14만 5000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선택의 폭이 좁고요, 현장 구매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작가에게 연락하면 문화재단 담당자한테로 다시 돌아가고고요, 문화재단 담당자가 택배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반면에 타 시·도의 경우에는 MZ세대를 겨냥해서 방문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모자, 우산, 핸드폰 홀더 등 쉽게 구매할 만한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관광 기념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떠실까요?

○김현옥 의원 세종시 관광이 더욱 발전하려면 현재 관광의 문제점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종시민분께 지인이 세종을 방문했을 때 관광하면서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시민분들께서 세종시 관광의 문제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요약을 해 보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1박 2일 코스 여행 홍보가 미흡하다, 먹거리가 부족하고 주차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감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부시장님 지인분이 세종에 방문하시면 관광을 위해서 숙박을 하고 가시면 어디를 추천하십니까?

○김현옥 의원 그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걷기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 걷기가 굉장히 좋은 세종시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요.

그걸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 열풍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숙박시설이 차후에 개선을 하더라도요, 저는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우선 제대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광의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2019년 모바일 관광앱 “세종은 처음이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앱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말까지 누적된 다운로드 건수가 1만 986건이 되지만요, 1일 평균 접속 건수는 스무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첫 화면에서 숙박 목록을 클릭하고 접속하면 화면에서 보이듯 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안내와 음식점 또한 시 홈페이지 수준에 그치고요.

관광앱으로 무색하게 홍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활용하거나 SNS를 이용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김현옥 의원 세종시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숙박, 먹거리, 교통,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현옥 의원 용역을 하신 건가요?

○김현옥 의원 자체적으로?

○김현옥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개 영역, 25개 지표 중 세종시는 인구 규모, 인구 성장률, 재정자립도, 1인당 소득지표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총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청년이 부족한 청년도시, 증가하는 자살률, 상가 공실 문제 등 여러 그림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실제로 높아졌는지 내실 있게 개선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부터가 만족하고 외부인에게는 세종시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닌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행 축제와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종시만의 매력을 선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종시 축제와 관광이 질적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행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학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뒷바라지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열정과 헌신으로 지도하신 학교 선생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의 지각생 관리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대학 연합 교원 캠퍼스 사업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고등학교의 지각생 관리입니다.

즉 대학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결 관리 사항 중 지각 기준이 학교마다 달라 관내 학교별로 학생 지각 발생 건수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3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지각 발생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각 발생 건수 최소 학교와 최대 학교의 차이가 무려 266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평균 지각 발생 건수는 1313건이었는데 평균과 큰 증감 차를 나타내는 학교의 경우 지각 기준과 지각 처리에 오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학교별 등교 시각에 따른 지각 발생 건수의 비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등교 시각이 빠를수록 지각 건수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에 대한 지각 처리 기준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들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지각 일수의 큰 차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은 관내 고등학교 지각 발생 건수 편차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상병헌 의원 지각 관련 규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각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있을까요?

○상병헌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교육부의 통일된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각에 대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도 학생 생활기록부, 즉 생기부 기재 요령을 보면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의 정의는 학교의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시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결을 관리하는 생활기록부 시스템 역시 조회부터 일과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회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경우에는 지각, 즉 시간 미준수로 인한 미인정 지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의 관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각에 관해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지각이라고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내 고등학교의 출결 관리를 위한 등교 시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다릅니다.

적게는 5분, 많게는 10분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생의 소속 학교에 따라 같은 시각에도 지각 처리가 될 수도 지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실제로 이 문제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이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기준은 안 가지고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상병헌 의원 2024년 학생 생활기록부, 즉 생기부 기재 요량을 보면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지각이 조퇴나 결과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규정상으로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결코 작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상으로도 지각은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대상이며, 각 대학에서는 입시에서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성실성 파악의 한 요소로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세종시 관내 16개 일반계 고등학교 중 11개 학교는 08시 30분에, 2개 학교는 35분, 3개 학교는 40분을 기준으로 각각 지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을 기준으로 지각 처리하는 학교의 경우 연간 지각 처리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등교 시각에 대해 세종시 전체 학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등교 시각과 지각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담는 것이 사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요,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공론화하여 검토하겠다는 회신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즉 캠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캠공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운영 취지에 맞게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면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게 캠공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캠공의 도입 취지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에서는의 부족한 학습 경험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연혁의 살펴보자면요, 2017년부터 세종교육청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한 이후에 현재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공의 구체적 운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교육청의 캠공 영역별 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캠공의 Ⅰ·Ⅱ·Ⅲ·Ⅳ·Ⅴ 5개 중에요, Ⅳ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주로 캠공 Ⅰ과 Ⅲ 그리고 Ⅱ와 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장님 말씀은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인 캠공 Ⅰ과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인 캠공 Ⅲ 그리고 진로·전공 탐구인 캠공 Ⅱ와 직업 탐구인 캠공 Ⅴ 이렇게 있다고, 운영한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우리 세종교육청의 2024년 1학기 캠공 과정의 특성이 있다면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캠공 Ⅰ과 Ⅲ 그리고 Ⅱ와 Ⅴ간의 비율, 즉 진로체험 및 직업탐구 과정이 심화학습 과정이나 소인수과목 등 정규 교과과정보다 4배가 많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캠공 과목이 이렇게 4배 차이로, 4배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병헌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캠공 운영이요, Ⅰ과 Ⅲ 그리고 Ⅱ와 Ⅴ 간의 비율이 4배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다른 시·도교육청 캠공 과정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과 104개, 예체능 및 소인수교과가 59개요.

진로탐구과목이 87개가 개설되어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과 44개, 예체능 및 소인수교과 85개, 진로탐구 강좌가 118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과 대전의 경우에 우리와는 다르게 캠공 Ⅰ·Ⅲ와 캠공 Ⅱ·Ⅴ 간의 비율이 약 5 대 5 비율이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교육청하고는 정반대로 캠공 Ⅰ·Ⅲ와 캠공 Ⅱ·Ⅴ 간의 비율이 반대로 4배입니다.

정리하자면 타 시·도에서는 교과 보충 및 심화 지도 과정의 수가 진로·전공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최소한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반대로 4배인 경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비교 자료를 보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물론 캠공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충북의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니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5.2 대 4.8 정도라고 제가 분석했거든요.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캠공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교과를 다루는 캠공 Ⅰ·Ⅲ는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원점수, 표준편차, 성취도 등 결과를 생기부에 기록합니다.

반면 캠공 Ⅱ·Ⅴ는 역시 생기부에 기록되지만 평가 과정, 즉 시험이 없거든요.

캠공 Ⅰ·Ⅲ와 캠공 Ⅱ·Ⅴ가 생기부에 기록된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캠공 Ⅰ·Ⅲ의 기록은 학교 교육과정을 다루는 생기부 교과 세부 특기사항의 기록에 부가적인데 반해서요, 캠공 Ⅱ·Ⅴ의 기록은 학교 교육과정의 기록 분량을 잠식하거든요.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캠공 Ⅱ·Ⅴ의 기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록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공을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인식인데요.

여기에서는 고대, 인하대, 충북대, 충남대, 공주대 이런 의견들을 들어 봤습니다.

캠공을 들었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듣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다는 정량적인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캠공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는 입시 평가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권 대학에서는요, 진로·특기적성 이수 과목들을 신경 써서 보지 않는다고 이미 2023년도에 공개적으로 언급했거든요.

캠공 Ⅱ 과목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 교사들 인식도 비슷합니다.

이를 테면요, 캠공 Ⅱ는 20시간 수요에 비해서 내용 기록 수준이 낮아 별 의미가 없는, 즉 ‘학생들 입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캠공과 대학 입시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캠공에 대한 이런 인식 내지 평가를 우리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캠공 Ⅰ과 Ⅲ 그리고 Ⅱ와 Ⅴ 간의 지나친 불균형을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병헌 의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얻으려면 다른 시·도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와는 반대로 세종만의 특수성을 납득시켜 주셔야 하고요.

세종교육청이 주장하는 내용이 세종 교육공동체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이게 당위성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입시 경향을 보자면요, 여전히 전체 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2019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비교과 활동이 축소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서울 소재 대학 16개, 즉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형별 전체 선발 비율을 보면 2021학년도에 24.8%였던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2025년도 입시에서는 23.1%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에 학생부 선발 교과전형의 선발 비율은 2021년도에 42.3%에서 2025년도에는 45.3%로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을 보면 교과 학습 능력의 비율을 2021학년도 약 30% 수준에서 2023년도부터는 이미 40% 이상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교과 학습 능력 중심으로 대학 입시 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향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 내지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관 지어서요, 캠공 과목 구성의 비율을 역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병헌 의원 잠시 후에 진로교육원 내의 진학지원부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 입시를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90%가 넘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과다한 진로 중심의 과목을 조정해서 학교에서 개설되기는 어려우나 실제 입시에 도움이 되, 학생들의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과목, 이를 테면 수학·과학 분야 심화 학습 중심으로 캠공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캠공 Ⅰ과 Ⅲ 그리고 Ⅱ와 Ⅴ 간의······.

○상병헌 의원 큰 편차를 지적하는 겁니다.

○상병헌 의원 실제 캠공 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평가를 하면 적지 않게 높게 나오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와는 별개로 이게 실효성 평가는 다른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대학 입시 제도의 경향은 학생부 교과 중심 선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캠공 운영에서 진로전공탐구, 직업탐구 과정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생들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로전공탐구 및 직업탐구보다 교과보충 및 심화지도 과목을 강화하는 캠공 과목 재편을 통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연합교원캠퍼스 사업인데요.

대학연합세종교원캠퍼스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국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병헌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용역 자료를 참고해서요, 제가 간략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 세종시의 사교육 참여율은 81.3%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사교육 유발의 핵심 요인으로는 공교육의 부실, 교육 수혜자의 불만으로 적시를 했고요.

세종시교원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이어서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정립, 생활지도와 진로 및 진학지도, 교육정책의 운영 등 학교 현장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교육 문제에 요구되는 충분한 경험·노하우 축적의 부족으로 주체적·자발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또 세종교육청 세종교육의 공동체가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문제 제기 때문에 이런 교원캠퍼스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과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선행 연구인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 연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대학연합세종교원캠퍼스 구축 운영 방안 정책 연구 이렇게 두 가지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본 의원도 많이 참고를 했고 한편으로 두 연구용역 자료를 보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내용, 그러니까 연구용역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의 저조한 응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서 이전의 선행 연구과제였던 세종교원 교육모델 연구를 보면요.

세종시 전체 6320명 교원 중 응답률이 불과 3.51%이거든요.

숫자로 치면 221명입니다.

최종보고서도 보면 “현실적으로 응답자 확보가 어려워 무작위 추출이 아닌 응답이 가능한 전체 교원의 2.21%에 불과한 140명이 설문에 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조한 응답률로 인해서 수요조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있다.

따라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구상하는 이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인데요.

경력이 다양한 교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세종교원 교육모델 연구보고서에서도 교원 역량 요구도에서 연차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5년 미만 저경력 교사들은 지역사회와 소통 및 진로지도 부분을 원했는데 그 이상의 경력 교사들은 갈등 조정, 매체 활용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시의 고등학교 경력 연수별 교원 수를 보면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전체 22%, 10년 미만은 40.8%, 15년 미만은 12.5%, 20년 이상은 24.7%로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 연구가 지원 대상을 5년 미만 저경력 교사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경력 연수별 교원들의 선호도를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선행 연구인 교육모델 연구를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저조한 응답률에 기인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 즉 대학연합세종교원캠퍼스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권고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학연합세종교원캠퍼스 사업이 필요하고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역량의 형성 과정이 “동료 및 선배 교사와의 대화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가 89.2%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원 등 평가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답변은 39.4%이거든요.

전자가 배 이상 훨씬 많습니다.

특히 선호하는 역량 함양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속한 집단적 경험에 의한 회고적 자기성찰을 통한 역량 형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무려 86%예요.

반면에 “대학원 교육, 학위 과정을 통해서 역량 함양을 원한다.”는 것은 50.4%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큰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교원 역량 함양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저 하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네 번째인데요.

학습 참여 기회에 대한 차별입니다.

교원캠퍼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중등학교 이외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의 교사들은 참여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요.

즉 세종미래고, 장영실고, 세종여고 그리고 세종국제고, 예술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처럼 특성화 및 특수 분야를 전공한 교사들은 세종교원캠퍼스 운영계획상 전공이 없어서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특정 전공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모델을 보면 그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병헌 의원 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말씀 두 가지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조한 응답률이거든요.

○상병헌 의원 그 부분은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부, 그러니까 현재 정책 연구 모델로만 보면 이게 봉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자료를 보완하든가 아니면 모델을 구체화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사들이 대학원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으로 교수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모델 연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지만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지거든요.

○상병헌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병헌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4분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 많이 스킵을 하고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을 교육감님이 지켜보셨는데요.

먼저 지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교육감님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그러니까 캠공의 Ⅰ·Ⅲ 그리고 Ⅱ·Ⅴ 간의 불균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더 현장성을 가미한 표현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외견상으로는 1:4의 비율이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목들을 구조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 캠공 운영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를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끝으로요, 대학연합세종교원캠퍼스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구상 중인 사업이고 이것이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예측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생,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일부 교사들은 참여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률이 5% 미만입니다.

최소한 연구용역에서 설문조사 응답률이 5% 이상은 나오는 것이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건데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병헌 의원 조금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교원캠퍼스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 20~30대 교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참여 의사가 30% 채 안 됩니다.

교원캠, 그러니까 전체 교사로 확대하면 40% 비율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물론 이 수치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응답률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세종교육청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 이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원캠퍼스 사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구상인데 그러나 20~30대 교사들도 그러하고요.

전체 교사들도 참여할 의사가 40%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좀 사업 진행에 있어서 당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광범위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병헌 의원 이 사업의 대상 대학교가 한국교원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거든요.

그런데 정책 연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개설 과목이라든지 또는 운영 과목들이 한정돼 있고요.

아까 제가 언급도 했습니다만 다양한 경력자들이 요구하는 또는 수요를,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부족하거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방식에 대해서 꼭 대학원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도 구상할 수 있음을 역시 현직 교사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교육감님, 끝으로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제가 진학지원센터 설립을 하시자 당시 임전수 국장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고 교육감님 공약에도 반영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상병헌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당초 구상한 대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확대 개편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 켜짐)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세종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