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5일간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 실적 부탁드리는데요.

거기에 접수 민원 리스트, 그 리스트에 업체 및 접수 시기, 민원 내용, 해결 실적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기업 현장 방문 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는 수질 측정기기 TMS 유지·관리 입찰 부강산단, 미래산단, 전의산단, 명학산단 관련해서 2023년, 2024년 발주 방식, 건별 업체, 금액 등 전반적인 사항 부탁드리고, 그리고 투자유치단도 해도 되나요?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명단과 기업 유치 홍보물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콘타운 산학연 클러스터 세종창업키움센터 입주 기관명, 입주율 그리고 2022년부터 3년간 예산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경제산업국의 상권육성팀에, 예산 사업설명서는 276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골목상권 관련된 매니저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에는 활동 내용과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지역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의 2023년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보았는데요.

창업벤처 투자사업 확대 부분 C등급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C등급의 주요 원인이 뭐였는지 자료로 주시고, 산업입지과 또한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있잖아요.

스마트그린, 밴처벨리 산업단지 이게 114억 들어있던 거 이거 C등급, 이것도 등급 받은 주요 요인이 뭐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일자리 모집 유형 지역 자원과 지역 공간으로 나눠서 현황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2025년 특성화 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현장 심사가 곧 진행 중일 건데요.

세종시에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하고 사업 내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동일반산업단지 기업 입주 현황에 대한 자료는 지난번에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향후에 이게 기업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준비가 되면 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제정책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련돼서 면하고 동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는 신중년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2024년 운영 예산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에서는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드론기업 지원했던 내역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이음5G 기반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지금 5G라는 주파수 대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용화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굉장히 힘들 텐데요.

○김학서 위원 기왕 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28GHz인데 우리는 5G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김학서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럴 때 투자를 새로 해야 하잖아요.

28GHz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면 주파수 대역이 거의 비슷하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게 우리 전화번호잖아요, 그 주파수 대역으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십점 몇몇몇 하면 나한테만 온단 말이에요, 김학서한테만.

그런데 굉장히 보급이 많고 상용화된 부분을 놔두고 다른 주파수 대역을 선정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표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 부각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용화하는 데?

○김학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차후에 상임위원회 끝나고 시간 날 때 저한테 자료 좀 갖다 보고 좀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역지식산업에 대해서 국장님 이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지식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인가요?

○김학서 위원 특허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상표권 등록부터 시작해 갖고 실용신안, 그다음에 특허, 특허도 국내 특허가 있고 외국 특허가 있거든요.

국내 특허하고 외국 특허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리사는 확보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특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어떤,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단체도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 부분도 좀 해서, 기업들이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이 많아서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식산업이라는 건 특허가 1건, A라는 동아연필이 있는데 이게 특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가 달라지면 다른 특허가 나와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런 걸 청구 범위에 대해서 잘못하면 내가 10년, 20년 동안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바로 다른 특허로 나와서 다른 제품이 나온다 이거지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나,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전화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대기업 위주로 갔고 중소기업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내가 자료로 한번, 오늘 안 해도 좋습니다.

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은행 신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시간 날 때 저한테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고요.

지금 냉난방기 입찰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 2022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4대잖아요, 그렇지요?

제2청사가 생겼을 때, 그때 갈지 모른다고 해서 이걸 말 그대로 임대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게 스탠드예요, 아니면 매립형이에요?

○김광운 위원 스탠드예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스탠드가 됐든 이렇게 해서 떼 갈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걸 지금 470만 원씩 들여서 임대를 하고, 4대면 내가 볼 때는 요새 스탠드 해야 한 300만 원씩 치고 12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은 임대로 다 이렇게 벌여서, 그냥 있으면 우리 자산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겠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김광운 위원 임대가 아닌 아예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도 어떻게든 필요할 때 또 쓸 수 있을 때 쓰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더군다나 매립형도 아니라면서요.

매립형 같으면 나오실 때 말 그대로 사무실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팔고 나와도 되는 거고, 굳이 계속 이렇게 임대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김광운 위원 2022년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사업설명서 38페이지고요.

공용차량인데 보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계속 오래됐는데도 아직 쓸만하다고 해서 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이건 하여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67페이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지원사업,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볼게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이 2023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국비 2억 8000하고 해서 내년도는 3억 3000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일단 이거 소개를 잠깐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직접!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저도 목적을 보니까 이게 지역 기반 예비 창업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혼합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지금 145페이지에 과기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인데 지게 지역 로컬콘텐츠하고 연결이 돼서 사업설명서, 디지털 헬스케어 134억까지 했어요.

올해부터는 5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짧게 설명 좀 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고려대.

○안신일 위원 아까 홍대, 이번에는 고려대.

○안신일 위원 충남대도 이번에 들어가요?

○안신일 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 이런 걸 어디에서?

고려대 안에서 하나요?

○안신일 위원 연구센터니까 연구를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안신일 위원 돈만 지원한 건 아닐 테니까.

○안신일 위원 고려대 안에서?

○안신일 위원 아, 세종캠퍼스 안에서.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다시 67페이지로 가면 이게 로컬콘텐츠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말하자면 학생도 참여하고 지역 연계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볼 건 사실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도 조금 있다가 질의를 같이 할 예정인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중점,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연속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떠나잖아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머무는 학생들이 5%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하느냐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67페이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지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게 장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홍대하고 고대나 북쪽에 굉장히 있잖요.

그러면 생각보다 멀지 않으니까 나성동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거기 비어 있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거기에 지혜의숲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게 건설사에서 공유 부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면 사실은 그 활기가 세종시의 에너지거든요.

로컬콘텐츠에서 이런 사업들을, 아니면 그런 데는 공공적으로 장소를 줄 수도 있고, 또 BRT 정류장 옆에 공실 미술관 같은 게 있잖아요, 시에서 갖고 있는 거점들이 있는 데 그런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중점 사업을, 어차피 이게 좋은 사업인데, 세종시의 비전을 보게 하고 싶은 거지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학교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일이 있고, 당연히,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도 되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좀 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캠퍼스가 북쪽에 있으면 저는 학생들의 학과 사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 사무소도 있고, 심지어는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서 학과를 열더라고요.

그러면 신도시 안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머물게 하고 제도화하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청년주택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야 이 사업이 진짜로 로컬콘텐츠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자원, 우리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안신일 위원 커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뒤에 사무 내용을 보면 지역 연계 기관 연합 행사 운영이나 국내 현장 탐사, 팀별 현장 탐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례 지원들이나 이게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니까 그쪽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아직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 인구로 봐서는 그 12%의 땅덩어리에 반 이상이 계시는데 다 시골로 보잖아요.

그랬는데 세종시만은 사실은 다, 그래도 ‘아,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교류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사업이 과연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설명서에도 그게 가능하냐.

시간이 누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혹시 갖고 오셨나요?

성과계획서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청년 일자리 성과 계획이 293페이지에 있어요.

단위 사업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청년 고용 창출, 청년 지역 정착 유도, 목적이.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청년의 고용 활성화 지원, 청년의 경제 자립,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다 떠나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로컬콘텐츠 중점 사업이나 아까 이런 계획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직접 사업을 하려면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종시에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니까 이번에 지혜를 좀, 없는 예산이라도 저희가 지혜를 좀 모으면 우리 시에 좋은 영향을, 2025년도에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해서 이런 목적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자원이 잘 순환되고 에너지가 이 땅에 잘 공급되고,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거든요.

어때요, 청년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목적들을 보면?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혜의숲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는 공공의 목적으로 오면, 예를 들어서 학생 캠퍼스를 거기에 하나 만들어 주면 건설사에서도 공간을 그냥 줄 마음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 부분을 해야 하니까,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뭔가 공부도 하고 창업에 대한 부분,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청년들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세종시에도 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어차피 이건 예산안이지만 들어가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오늘 아마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고민해 가시고, 세부 내용이 나올 때 아까 얘기한 나성동이든 BRT 정류장이든, 심지어는 세종시청에라도 공간이 있으면, 와야 돼요, 일단.

이응패스 해서 청년들 무료로 가게 했으면 공짜로 오게 하는 방법도 좀 연구해 보고 해서, 결국은 사람이 와야 많은 게 오는 거지요.

청년들이 더 오게 하는 걸 만들어 주세요.

○안신일 위원 거기에서 저도 같은 연결이라 조금 하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다음 분도 계시니까.

131페이지 드론이거든요.

이건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드론 생태계 이것도 예산, 조례 잘 통과가 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인건비가 5억 9600만 원인데 3명이에요.

일단 드론산업을 얘기할 때 영상대가 또 있어요, 영상대에 드론팀이 있고.

장영실고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드론팀이 있고.

저도 산업건설위원회를 와서 보니까 농업 쪽에는 농업 청년들이 지금 연계해 가지고 드론산업 생태계를 말하자면 실제로 농업, 이렇게 파종을 하거나 농약을 뿌리는 데에는 실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3명, 3명 인건비를 5억 구천육······ 5960만 원 중에서 3명이, 이렇게 세 분이 그러면 이 돈 주고 만약에 다 계시면 진짜 고맙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뽑고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쓰는가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신일 위원 저는 금액이 올라갔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안신일 위원 그게 아니라 세 분이 5960만 원을 가지고······.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안신일 위원 네, 그러니까······.

○안신일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중점이거든요, 관심도 있고.

왜냐하면 미래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계하는 건, 그러니까 농업도 청년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고, 드론은.

그다음에 영상대도, 아까 홍익대, 고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일자리 연결해 가지고, 로컬콘텐츠 해 가지고.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도 역시 영상대에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연구비도 5960만 원인데 3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연구 성과에 보면 드론 대상 시제품 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시제품 나왔을 테고, 아까 매출액 얘기한 건 마케팅을 했고, 지식재산권 및 기업 대상 장비 활용 지원하고 있다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게 다른 지역 업체들이냐, 우리 업체들이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지금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주력 사업이 없잖아요, 세종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업이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청년들이, 아까 로컬콘텐츠 고대, 홍대 짚었지만 이런 것들은 영상대라도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지속 가능하지 아니면 이게 사업이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일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과는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성장하고 기업이 돼서 해야 하는데 다 그냥 말하자면 사업하고 떠나고, 대학교 졸업하고 떠나고, 이걸 조금 우리가 뭔가는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에 있는 이런, 시나 공적 자원들이 내가 연계할 수가 있구나.

이래야지 여기에 다시 비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나 여기 잘 올라왔는데 연계하는 부분은 돈이 없으니까 성과를, 아니면 이게 우리 지역에 뭔가 도움을 주려면 그때부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더 뛰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지역 청년들, 지역 일자리 이런 거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이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는 게 위원님들의 발언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시간 안배를 잘해 주셔서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안신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과 우리 지자체의 벽을 느꼈다.” 이게 원래부터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느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사실 대학 쪽에서 이 벽을 허물 주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그 벽이 허물어질 것 같고, 그 벽을 허무는 것, 특히 대학 문제로만 국한한다면 우리 지자체가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의 인력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인력들을 활용해서 짧은, 단기간의 사업이라도 그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쨌든 비용 감소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했다는, 지자체 사업에 참여했다는 그 이력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 그럼 그 학생들은 취업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성과를 내면 대학들은 경쟁력이 올라가고요, 자연스럽게.

지자체 안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다고 손해 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맨날 말씀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잔소리 같겠지만 말씀드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질의를 사업설명서 49페이지고요.

기회발전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세종시가 기회발전특구로 3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나왔잖아요.

○최원석 위원 지금 2024년,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세웠던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좀 덜 되는 금액 약 1억 99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이걸 보면 8500만 원이에요.

사실 이게 선정 전에, 선정을 준비하던 과정의 예산과 선정이 된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에 담긴 내용을 좀 봤습니다.

사실 좀 우려되는 게 일반적으로 선정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 시가 선정된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편성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유치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르면 준비도 하고 또 유치에 대해서, 어쨌든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골자가 기업 유치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역할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또 2026년도 이후로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우리가 첫해 준비했던 비용의 절반으로 더 떨어집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건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려되는 게 뒤에 세부 내역도 보면, 이번에 감액되는 내용들을 보면 인건비는 제외하고 전문가 활용비나 회의비나 기업들 협의체 구성 운영비나 이런 게 포함되는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선정 이후 기회특구를 운영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그림에서 ‘약간 뒷심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출연금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단도 같이하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뒷심이 빠지면 안 된다.

선정됐으면 그 선정된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최원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되니까.

131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사업 취지나 내용은 이미 질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건 예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 1억 6000만 원에 증가감 없이 됐는데요.

안신일 위원님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서 저는 거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어쨌든 참여 인력에 대한 비용이 약 6000만 원 살짝 덜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사실 올랐어요.

혹시 작년도 예산 아시나요?

○최원석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60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증가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인건비가 오른 만큼 어디에서인가 감액이 됐다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 감액이 제일 된 데는 연구활동비예요?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건 어떤 말씀을 드릴지 아시지요?

○최원석 위원 인건비는 올랐지만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활동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똑같은 사업 내용을 진행해야 하는데 줄어든 연구활동비로 올해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 드론특구 기간이 내년도 상반기면 끝이 나는데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사실 사업 기간이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연장을 하면, 그러면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원석 위원 전문가와 참여 인력 하면, 물론 참여 인력도 연구원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긴 하지만 드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들 활용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점 해소가 속 시원하게 안 되는데.

○최원석 위원 사실 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같은 건 아직 본격적인 사업을, 진짜 박차를 가한 건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말 그대로 생태 조성만 되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실제 사업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이런 전문가분들의 활용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 활용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크게 감액이 되었고요.

당연히 우려가 됩니다.

○최원석 위원 제대로 된 본 사업이 시작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88페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예산안.

○김현옥 위원 예산에 보니까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과 SB플라자, 그거는 96쪽인데요.

지금 삭감 금액이 1억 73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SB플라자가 2억 5200이 감액입니다, 본예산에서.

이게 보니까 산학연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종전에 9억 2000에서 7억 4000으로.

경상 위탁비라고 하면 청소 용역비라든지 지급수수료, 수선 유지비 이런 것들, 특히 필수적인 항목일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SB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9억 2000에서 6억 7000,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미화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위탁 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력을 대폭 감소하셨더라고요.

기존 네 분에서 두 분으로.

거기다 경비 인력을 없애고 이제 무인 경비로 대체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김현옥 위원 이렇게 위탁 사업비까지 일괄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통계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면 기존 통계가 정확한 데이터였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줄이게 되면 들어오는 사업자분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인력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대폭 줄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미화 인력이 기존의 직접 고용에서 위탁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고용 승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김현옥 위원 관리 인력 부분이요.

○김현옥 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인력을 감소한 부분은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긴 한데요.

이런 시설 인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있지요, 당연히.

직접 고용이냐, 위탁 관리로 하느냐의 장단점은 있는데 그 부분, 그래서 삭감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는 설명서 44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인데요.

제가 전년도 예산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사실은 2024년도에 모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2025년도 내년도에는 관련 사업 추진 예정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자료에만 보면.

○김현옥 위원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거는······.

○김현옥 위원 2026년도요?

○김현옥 위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그······.

○김현옥 위원 그냥 통보만 받은 거예요, 결과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일단 신규 과제 후보 특구만 비용을 편성한 거네요.

○김현옥 위원 결국은 우리 시 발전을 하려면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어려우신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자율주행 실외 로봇이 어디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까?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다부처 공동 기획 지원 사업 건인데요.

이게 주관 부처가 과기부와 농림부 그리고 우리 세종시 이렇게 세 곳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유해선충제어 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부처 기획으로 하게 될 경우에 참여 기관에 어떻게,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특정 기관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카이스트에서?

○김현옥 위원 이거는 협의 정도가 아니라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투입됐는데 특허권만 그쪽으로 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꼭 챙겨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산업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뼈를 고통으로 많이 감하셨던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돼야지만 그걸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게 결국은 세종시민분들이 되게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같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2025년도에는, 우리 항상 잘 쓰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서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혹시 2025년도에 국장님께서 오신 지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한 3~4개월 되셨잖아요.

2025년도에 주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이, 경제산업국 예산이 어떤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중요합니다.

○김효숙 위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모로, 왜냐하면 저희가 당장 2025년도가 아니라 계속 기업들을 협업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 기업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기점으로 잘 삼으셔서 우리가 후년, 그다음에 내후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2025년도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니까 5개 과가 있어요.

각각의 고유 업무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방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의 고유 업무들은 그대로 가지만 넘어서서 협업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된 것 같거든요.

저도 5분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과에서 상가 공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모티브를 갖고 와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약간 아이디어를 많이 내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동 지역에, 중심 지역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창업자들이 조금 더 창업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멘텀의 시가 됐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59페이지 그리고 71페이지, 90페이지, 안 보셔도 되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창업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설명서 보니까 누수 부분이 빠지면서 증액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창조경제혁신센터 보니까 창업 관련된 사업이 많이 줄었고 창업보육 지원 사업, 설명서 64페이지, 준 상황에서 저는 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5분 발언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기업이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에 4%가 감소했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연도에 6%가 증가했어요.

또 우리 시에서 굉장히 잘한 부분이 1년 생존율이 세종시가 가장 높고 그리고 5년 생존율도 가장 높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업이 우리 시가 기업 유치도 분명히 중요하고 해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창업보육 환경을 되게 잘 만들어서 어떤 큰 기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창업보육센터가 3개소라서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5분 발언도 들으셨고 고민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잠깐 보여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대구의 청년창업멘토 프로그램이 있는 053창업카페라고 해서 청년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잘 꾸며 놨더라고요.

여기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간 클러치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의 감성을 되게 잘 자극하면서 언제든지 와서 창업 멘토를 만나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런 공간들을 지금 전국의, 아까 제가 우리 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창업보육센터 공간이 굉장히 적다고 했잖아요.

옆의 대전만 하더라도 50개소가 넘고 그게 각각 읍·면, 그러니까 구마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에 집중돼 있는 거8잖아요.

그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가 커 나감에 있으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동 지역에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앞서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할 때는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장님께서 그 지휘자 역할을 잘하셔서 없는 예산이지만, 살림이지만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 내는 부분들, 예산을 적게 들이지만 효과가 많이 창출되는 것들을 2025년도에는 만드시길 바라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들이 지금 오고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이?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는 조금 빨리 준비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갈게요.

사업설명서 28쪽 있잖아요.

지역산업 정책 홍보가 5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이번에 500만 원이 됐거든요.

이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떤 거에 썼던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우리 시 주요 정책 관련돼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신뢰성이 있다 보면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2024년도에만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서 했다가 2024년도에는 그게 분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했던, 하여튼 해 왔던 건 그대로 해 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7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그 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거는 면 단위까지 확대 보급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들도 소외 지역에 안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전동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가스가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 산단이 계속,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도시가스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김학서 위원 세종시 전 지역에서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전동면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단기에 안 되면 중·장기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얼마씩 끊어서, 저번에 보니까 전의에서 끌어와도 20억 원 든다고 하는데 1년에 5억씩 집행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면, 이번에 하수도 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저 수도 할 때.

판 데 또 파고 또 파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 소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전동면이 제일 소외 지역이에요, 가스가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받아 갖고 어딘가는, 봉대리 같은 경우는 가스통 왜 크게 해 갖고 하는 거 있지요, LPG 가스.

그걸로 국고 지원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 187페이지.

여기 보면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8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쭉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예를 든다면 전동의 켐트로닉스, 먼저 말 많았던.

거기도 삼성에 납품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인건비만 따먹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이지만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다고 하면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랄까, 여기 지역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만 챙기는 기업, 지금 전의에서 크지만 콜마 같은 데도 자기 브랜드가 없어요, 8000억 정도 되는데.

자기 브랜드로 키운다고 하면 내가 몇 조 이상 정도까지 가능하고 우리나라라 대기업에 전부 OEM을 하고 있고요, 수출도 OEM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원해서 자기 브랜드로 나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동의보다는 차후에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학서 위원 네, 콜마하고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잘못 덤비다가는 대기업에 그나마 물건 끊어지면 이게 완전히 한다고,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다 개발하거든요, 대기업 것을.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회사로,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미래산단의 배터리 회사, 부도난 회사 팔렸잖아요.

국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잔금 치르도록 공문서 보내 줬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 189페이지에 보면 목표를 잡아 놨거든요.

해외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해외 인증, 해외 규격 인증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이 뭐 뭐가 있는지는 대략 알고 있고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 1년에 몇 건씩 해서 골라내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김학서 위원 체계를 갖춘 기업이 국제 인증을 받고 국제 제조,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ISO9001 품질, TS1694 연구소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실력 있는 업체가 1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인증을 따고 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다 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UL을 따면 미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KS지요, 일본엔 JIS가 있고.

그런데 이걸 UL을 따 버리면 세계 각국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을 때 따는 방법도 순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독자적으로 가는 것.

삼성이나 LG나 SK에서 뭐 협력사다 그래 가지고 매일 물건 받고 매년 깎거든요, 단가를.

그러다 보면 인건비 갖고 싸우는 건데 그 기업이 부자 될 일도 없고 이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법인세 낼 일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독자적으로 수출한다고 하면 작지만 법인세도 낼 수 있고 또 인력들도 채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사람이 잠시 머물렀다 경력을 쌓으면 좋은 데로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대기업을 못 데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독자적인 기업,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산업 연수를 몇 번 가 봤지만 조그만 업체들이 부품 이만한 거 하나 만들지만 그 부품을 수출 안 하면 장비 큰 게 다 멈춰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대기업을 못 하면 선제적으로 뭐를 해서 특화해 나갈 건지, 그런 어떤 산업 유치나 투자 유치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부분하고 매칭이 될 것 같은데, 193페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국장님하고 투자유치단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312페이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의단산의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이 폐지 결정이 났네요, 2024년 7월 30일에.

내가 국장님한테 이걸 왜 질의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위원 기업이 들어오는 만큼 지역 소멸 대응을 해서 정주 여건을 어느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의에 지금 진행 중인 940세대 아파트, 거기가 뭐냐 하면 읍내 3리지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폐지가 되지 않고,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데 천안에서 오고 세종시에서 올라와서 하면 다 각자 도로 가서 돈을 쓰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구 5200만인데 계속 1년에 200~300명씩 줄거든요.

10년이면 3000명이에요.

그냥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끌어온 만큼 정주 여건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2022년 9월 22일에 시정질문 한 부분, 그때 당시 국장님은 지금 다른 데로 가셨고 그분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정주 여건은 17%, 만약에 우리 지역에 100명의 사람이 와서 근무한다면 17명 정도만, 오송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공실 상가도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는 지금 소비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최소 60만은 맞춰야 공실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소비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최소 60만, 좀 어느 정도 되려면 80만, 청주나 천안처럼.

그렇게 하면 백화점도 들어오고 모든 게 다 시스템 갖춰져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고, 또 국장님이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음 국장님으로 오시는 분이 차근차근, 한 번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 좀 세워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계획서 받았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원한 자료는 이게 읍·면 지역에서, 아니, 면·동 지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경제정책과에, 시에 제출하잖아요.

그 제출한 내역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동에서 제출한 것.

○위원장 김재형 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거, 그거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점심 이후에 그것 좀 제가 받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광운 위원님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이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인데 내년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어요?

○김광운 위원 단기잖아요, 결론은.

○김광운 위원 며칠 상간일 거 아니에요, 2~3일 이 정도, 따지고 나면.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때 잠깐 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람이 찾아오고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조치원이장협의회하고 단양을 한번 갔었습니다.

단양의 시장을 갔더니 정말 단양이, 일단 볼품없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금·토·일 3일에 엄청난 관광객이 들어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누가 했느냐?

바로 상인들이 했습니다.

그 상인들이 노력을 함으로 인해 갖고 결론은 국가 공모사업도 따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말 그대로 전국에서 그래도 관광객이 최고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 됐습니다.

저도 가 봤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전국에서 오는 속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마케팅 사업만 해서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인들이 얼마나 깨어서 할 수 있느냐.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저희 쪽에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보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럼요, 직접 가서 그분들이 보고 현장에서 그쪽의 상인회장들하고 상인회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듣고 와서 본인들이 그런 걸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 어떻게 살아 나가는지를 생각들을 해야지, 원초적으로 자꾸 돈만 줘서 단일 행사 딱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들이 가서 찾아내고 내가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회장도 그런 분이 돼서 말 그대로 상인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언제까지 이걸 가만히 손 놓고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비용만 조금씩 조금씩 줘 갖고 조그만 축제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크게 넓게 보고 그다음에 시장도 제가 단양을 예를 들었는데 예산도 가 보고 제주도의 동문시장도 가 보고 부산의 깡통시장, 강릉의 중앙시장, 인근에 바로 육거리 시장부터라도 한번 가 보셔 갖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사람이 왜 모이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셔 갖고 해야 됩니다.

저희는 신도시하고 구도심이라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지금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장사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 나가잖아요.

여기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돈 쓰는 데.

그거를 어떻게 안 나가고 전통시장을 오든지 아니면 상점가를 가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계속 마케팅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진짜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가 뭔가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오전은 제가 질의하고 보고 오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보니까 신규 편성된 부분이 있고, 임차료 부분의.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급수수료 등 부분에서 법률 소송 비용이 2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프로그램 이용료가 79만 2000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법률 소송 비용 200만 원이 혹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송촌물산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관리비 프로그램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사업 내역이 없던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이용료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해 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분에 원래 작년도에는 안전 피복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전 피복비가 제외되 특근 매식비만 반영이 됐던데 안전 피복비는 어떻게 지급됐던 부분이에요, 작년도에?

○위원장 김재형 아니,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 사업에 편성된 내역만큼은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됐던 부분이냐고요.

안전 피복비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종사하는 분들이 안전에 관련된 피복비 지급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제외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이 됐는지를 알아야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잘못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이런 거는 다시 살려 놔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지급받은 분께서 안전한 상황에서 뭔가를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따 내용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300여만 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공공요금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올라가거나 그나마 근사치 있게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1년 치 예산이 편성된 게 맞나요, 공공요금이?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는 한번 잘, 특히 공공요금은 어차피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1400여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568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거의 700여만 원이 감액된 건데 이건 보험료가 그동안 과납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혹시라도 중간에 추경 편성해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재형 저희 예산 심사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영조물 배상 책임 재해 복구 공제회비 등 보험료.

33페이지요.

제출해 주신 세부 내역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신규 편성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뭐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2024년도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차량 운행하던 게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올해는 없나요, 그럼?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차량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 다 이번에 뺀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원래는 차량을 유지했었다가 올해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

○위원장 김재형 원래 공용차량으로 이동했었는데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겠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식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렇지요?

오전에 주시는 말씀들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일부 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모집 유형을 제가 요청드렸었고, 설명 자료 217쪽입니다.

저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몇 분 정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분기별로 모집하시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내용에 의거하면 주로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 있네요, 지역자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정비 그다음에 육아, 이거 운영도 있으시네요.

육아종합센터 운영, 놀이마루 운영 이거는 한 분이 여기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 태우신 게 5억 8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 내년도 1년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지역 공간 개선은 대부분이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요, 2024년 하반기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공서비스 지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이렇게 나성, 대평, 도담, 연서, 연동, 한솔, 소담, 조치원 다 마을정원 가꾸기를 일괄 지원한 특별한 원인이 있으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에서 수요가 있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읍·면·동에서 이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을 해 달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김현옥 위원 저는 이게 조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타 시·도를 제가 자료를 찾아다 보니까 지역자원에서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우산 고쳐 쓰기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이동 정비사업 또는 문화, 우리가 전통기술 습득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궁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국궁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공간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집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세종은 한번 보시면, 국장님도 이거 리스트 받으신 거를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4유형]에 보시면 마을정원 가꾸기에 대거 투입된 상황이거든요.

조금 프로그램을 다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읍·면·동별로 아마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마을정원 가꾸기에 그 인력들이 다 꼭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확인해 봐야겠지만, 수요조사 하신 거를.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왕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기 부여도 되고 ‘일이 끝나고 나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말씀을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타 시·도에 신생아 용품을 미싱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일자리고 그분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 타 시·도는 예산 대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스크리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짧은 건데요.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지요?

○김현옥 위원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인데요.

여기에서 실적을 보니까 운영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계세요.

총 86건이 접수되었는데 처리 완료가 84건, 처리 중이 1건, 장기 검토가 1건 있는데 이게 아마 기업들 애로 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이런 민원들이 주로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장기 검토 사항이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 리스트 업이 있을 거고요.

혹시 장기나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 소관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차후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90페이지고요.

안정적 물가 관리인데 지금 물가 관리 잘되고 있나요?

○김광운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착한가격업소 운영 그래서 뒤 페이지 한번, 참고를 보시겠어요.

참고 보시면 우리 인구가 40만이에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제주도가 68만이니까 70만으로 잡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김광운 위원 엄청 차이 나지요?

○김광운 위원 반밖에 안 되면 우리가 최소한 계로 따지면 1억 3800 정도가 되어야 하고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40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요.

어쨌든 뭔가를 하시려면 받아서, 이거 말 그대로 똑같은 돈이 나와서 분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주장하셔야지요.

우리 시 몫에 맞게끔 달라고 해야지요, 그렇지요?

너무 차이 나지요, 국장님이 보셔도?

○김광운 위원 아니, 인구 대비 어느 정도, 반이 차이 난다고 그래도 다행인데 반이 뭐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80%가 차이 나요, 80%.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예산을 갖고 오고, 국비 30%에 시비 70%지만 갖고 와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물가도 조금 안정될 수도 있고, 착한가격업소가 많으면.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동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가 공실도 조금, 어쨌든 큰 부분은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025년은 이렇게 됐다고 치고 2026년만큼은 우리 몫을 제대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김광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에서 296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자립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도모.

그중에 주요 내용의 첫 번째가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해 가지고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고용보험 지원사업 등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 뿌리깊은가게,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이렇게 쭉 있어요.

저는 지역구가 한솔동이니까 한솔동이 처음에 세종시에서 굉장히 많이 기여했는데 진짜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77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그래도 다행히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네요.

작년에 7800이었다 1억 1600인데 이게 지원하는 대상이 좀 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공동 마케팅 279페이지도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잠깐, 사진을 엊그저께 찍어 왔어요.

여기가 어딘지, 잠깐만 전 거 보면, 아시나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안신일 위원 네, 한솔동 복컴 앞입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관광차들까지 와서, 여기밖에 없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그 거리인데 여기는 지금 건물이 통째로, 1층인데 일부러 좀 가렸어요.

얼마 전에 대형 프랜차이즈도 나가고, 건물이 통으로 비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 옆에 옆에, 계속.

여기 다 비어 있는 겁니다.

또 그 옆 건물.

여기도 많이 가셨던 걸 거예요, 점심 때.

계속 한번 보시지요, 끝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상가 공실이 많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체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그다음 거를 보면 심지어 그 앞에 있는 거기가 공지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데는 상가 앞에, 동사무소 앞에가 저도 이번에 보니까 거기가 공원녹지더라고요.

포켓존 하나 설치하도 어려워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돌고 돌고 돌면, 과나 국이나 심지어는 교육청이냐 시청이냐 행복청이냐 이런 것들만 계속 돌다 보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제자리였던 거예요.

그사이에 상권이 변화되니까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이거는 그 바로 뒤편에 있는, 그 뒤쪽이에요.

여기도 이게 바로 아까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안신일 위원 공원인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실래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여기가 10년이 넘어 버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와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첫마을 2단지 상가번영회 일동’ 해 가지고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현장심사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한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게, 전체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정원도시박람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정원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정원산업이 많은데 한솔동은 사실은 정원을 하려면 거기 생태터널도 아시지요?

○안신일 위원 거기 마을공동체에서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 끊겨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구나 그때 사용했던 시설도 다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부터 그 밑에까지가 사실은 정원이 됐든 상가가 됐든 도로가 됐든 심지어는 공원이 됐든 이렇게 한번 보여 드렸던 이유가 10년이 지나면서 역차별이 된 거지요.

그래서 자료 드린 것도 보셨나요?

특성화시장 참여자 사업 내용 및 여기에 관련한 자료 제출 해 가지고 문화관광형으로 해 가지고 이게 11월 28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중기부 문화관광형 시장 발표 심사 예정이 11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두 분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상점가 거기에서 잘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이나 지역,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찾고 또 지속 가능하고 또 열매를 맺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상점가 대표나 관계자분들이 국가 사업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대전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중기부 문화관광형 시장 발표하는 데 거기 가셔 가지고 열심히 노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소상공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동반하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다 신청하는 거고 거기에서 공모 중에서 그거를 통과해야 하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얼른 여쭤봤던 게 잘 협업도 하고 서로 이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하고 있는지.

○안신일 위원 내일 꼭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과장님은······.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예산은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비슷비슷한데 결국에는 이게 성장하고 또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하려면 국장님께서 조금 더 상인회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솔동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솔동에서 일어난 사례들이 결국에는 그게 건너 건너 가지고 도담동이 됐든 새로운 동이 됐든 거의 이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사이클을 기왕이면 좋은 사이클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가능하실까요?

○안신일 위원 2025년도에는 그동안에 안 가졌던 그다음에 단절됐던 관심들이, 에너지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김효숙 위원님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던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관련해서인데요.

TMS가 Tele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면 수질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꼭 필요한 업무예요, 사업이고.

그런데 매년 예산을 좀 들여다보니까 산단이 늘어나면서 그런지 예산이 좀 늘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네, 자료 요구한 것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309쪽입니다, 설명 자료.

○김효숙 위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부강산단, 미래산단, 전의산단, 명학산단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개경쟁으로 해서 네 개 각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개 각각으로 입찰하는 이 방식이 맞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자체적으로?

○김효숙 위원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부 업무 관리 지침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이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할 금지되어 있는데 통합으로 안 하고 각각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런 수질측정기기 관리 입찰 방식에는 계약발주 지침이 존재하거든요.

저희가 일괄 발주 방식이 아니라 쪼개기 일반 경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의,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이거는 지침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환경부 업무 지침에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이게 지계법이거든요.

거기 보면 쭉 내려서 분할계약 이게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그러니까 내용이 같으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분할계약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요, 사업이.

왜냐하면 같은 사안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TMS 유지·관리 용역을 보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10개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TMS 용역을 일괄 발주해서 1개 업체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연히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서 이게 왜 그런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맞질 않는 사안이거든요, 입찰 방식이.

○김효숙 위원 그거는 살펴봐 주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70페이지요.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이라고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ESG라는 게 뭔가요?

○김학서 위원 171페이지를 보면 인식 확산, 역량 강화가 있거든요.

ESG 교육, 홍보, 일반 컨설팅, 심화 컨설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했지만 항목이 잘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제가 누차 강조했던 최종적으로는 ISO 인증 취득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 보니까 12개 사가 관내에서 신청한 겁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세부 계획서는 나왔나요?

○김학서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좀 큰 데 같은 데는 이거를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특히 ISO 취득 ESG 경영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100% 했을 거 같고 전의의 콜마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동의 켐트로닉스 작지만 거기도 국제인증을 받아야 삼성에 납품할 수 있고 그 제품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2개 사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아, 그래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계획서나 신청할 때 이런 거 없어요, 계획 같은 거?

○김학서 위원 12개 사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업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ISO 인증을 취득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여기에서 받아 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거를 받은 어디 과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신청 중소기업 12개 사는 시에서 그냥 목표로 정해 놓은 거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조사를 해서 어느 기업 위주로 먼저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이 먼저 나오고 예산이 확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만 기업은.

○김학서 위원 이게 계획이라는 거지요, 인식 확산이나 ESG 교육?

○김학서 위원 ESG 홍보, 컨설팅해서 그다음에 진행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돈도 많이 내야 해요, 그 승인 업체한테.

우리나라의 지사가 할 수 있고 직접 올 수도 있는데 요즘은 국내 업체에서 이거를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가공업체나 이런 거보다는 독자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성장이 가능한 거지요, 독자적인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좀 더 촘촘하게 계획도, 그다음에 회사 현황도 파악해서 정말 어디가 아픈지.

머리 아픈데 발가락 긁는 그런 지원을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가능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소비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한가지는 235페이지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234페이지요.

○김학서 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현상은 파악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들어온 현황을 제가 리스트로 보니까 앞으로 더 필요할 건데 아마 월급이 적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사람을 쓰려면 나이가 많이 먹었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로로 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확충할 건지 계획은 갖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앞으로 회사들이 계속 속속 입주하는데 분명 수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기업이 터만 닦고 조금씩 입주하잖아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정책을 써서 받아들일 건지, 또 어떻게 여기 와서 살도록 관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골도 실제로 살고 싶은 아파트는 거의 없거든요, 노후화돼서.

몇 번을 얘기하지만 계획을 갖고 접근을,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적재적소로 갈 수 있도록, 예산 세워 놓고 그다음부터 하다 안 되면 말고 또 다른 이걸로 하지 말고 아예 첫 번부터 세부 어떤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25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민간협력 배달앱 홍보 지원으로 나오는데 사실 홍보 지원인데 일반보전금,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캐시백 부분도 지금 지원되고 있네요, 여기 예산에.

혹시 여기 말고 제가 예산안을 보면 배달앱 관련한 예산이 없던데 여기가 전부인가?

○최원석 위원 그럼 혹시 과거에도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여기 투입됐던 부분은 없나요?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최원석 위원 민간협력인데 우리 시에서 투자된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는?

○위원장 김재형 없어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기타보상금 부분, 캐시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협조되고 있고 홍보비 부분도 나가고 있네요.

일반 배달 플랫폼과 다르게 민간협력 배달앱 사업을 하는 취지는 기존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최원석 위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가 증가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조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플랫폼 업체들이 거부했고, 또 새로 나온 게 최혜 대우라고 혹시 그 내용도 아세요?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이번에 오히려 이슈가 된 게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대형 메니저 업체 두세 개가 있으면 그 가격을,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권리인데 그 부분까지도 침범된 거예요.

“타 플랫폼과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횡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또 수수료 비율은 낮춰 주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도 저번에 업무 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여쭤보면 “가맹점 수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통계치 말고 세부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통계치,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야 할 건데 매출이 발생한, 일반적인 매출 전체액이 아니라, 아마 이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주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두 번까지 말고 3회 차 이상부터 했던 매출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요, 사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두 번째 배달까지는 굉장히 좋은 쿠폰을 뿌리고 세 번째부터는 그 쿠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용률 이런 통계를 제가 받아보진 못해 가지고 그런 거를 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 땡, 말해도 되지요?

어차피, ‘땡겨요’라는 어플이 시장 점유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게 결국 우리 점유율을 차지하기, 확장시키기 힘든 요인인데 사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는 혜택을 먼저 보고 결국 최종 가격이 싼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을 배려해 드리고 스스로 낫고 그래도 정작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결국 한계가 보이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예산이 중기재정수요계획이 지속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증가세로.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야 하는 게 민간 부분에 관이 진출하면, 결국 진출했다면 관의 역할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배달 어플을 많이 안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이 안 써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 어플, 일반 민간에서 해서 그런 어플들에 주요 입점해 있는 업종들이 있고 또한 잘 보면 입점해 있지 않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꽃 배달이나 떡집이나 이런 거는 일반 배달에서 어플에서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또한 나아가서 소규모 매출이 일어나는 가게들, 그런 업종들은 대규모 플랫폼에 입점을 못 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입점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영자분들이에요, 경제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

그럼 차라리 그런 소외된 분야를 포함시키는 위주로, 어떻게 보면 민간 분야에서 못 했던 부분을 포함시키고 또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외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복지 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보면 약간 취약계층, 어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급식카드 이런 거 받잖아요.

이 학생들이 이런 거를 쓰면 카드에 그런 내용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취약계층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낙인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오프라인이나 대면으로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런 카드를 우리 배달 어플, 우리 관에서 진행하는 배달 어플에 사용할 수 있게, 일반 플랫폼에서, 민간 플랫폼에서 못 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민간이 못 하는 부분을 향해서 그런 방향성으로 가면, 우리 시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점유율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 못 하겠지만 그런 놓치고 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기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의견을 제시드려 보거든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우리 협력사에 의견 제시하고 탑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요.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또.

○최원석 위원 솔직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식카드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협력 관계에서 그게 문제이기는 한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협력 사업의 계약 기간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2027년까지인가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2026년이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계약 연장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보면 중기재정수요계획은 2029년도까지 예산도 계속 증액되는 부분으로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면 우리는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을 거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앱의 방향성을 살짝 틀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34페이지 TP 운영 관련해서 36페이지의 세부 내역을 보면 그중의 하나가 법인 주민세가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네, 일반운영비 안에 법인 주민세가 있는데 이 법인 주민세가 2023년도에는 월 300만 원에 산출됐거든요.

300만 원씩 12개월 해서 36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150만 원씩 절반으로 산출하셨는데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부족한 부분을요?

○위원장 김재형 이 법인 주민세는 어디에 내요?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TP가 국가에 내고 난 10%를 우리 지방에 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법인 주민세가.

그래서 TP에서 어차피 지자체, 우리 시에 내는 돈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법인 주민세를 내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에······.

○위원장 김재형 우리 시가 보조해 주고 TP가 다시 우리 시에 납부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금액적인, 이건 보통 평균치가 나오지 않나요?

○위원장 김재형 TP가 어떻게 지불하나요?

○위원장 김재형 자체?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혹시 뭐······.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거기에서 여유 있는 어떠한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추가해서 우리 법인 주민세에 충당해서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관리비에 보면 미래차하고 바이오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전년도에는 미래차는 기준 단가가 1428만 1000원이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 939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산출된 거는 미래차는 808만 원, 바이오는 580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관리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관리비라고 하면 금액적인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의, 평균치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된 상태로 올라왔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약한다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예를 들면 8개월 치를 반영했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건 12개월 치, 1년 치가 다 관리비가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인 차이가 일단 원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위원장 김재형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위탁사업비 중에 회계감사 용역비는 이번에 빠진 건가요?

참고 2의 위탁사업비 세부 내역에 보면 맨 밑 수수료 부분에 안전보건관리 용역비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 회계감사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수료에?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원래 전년도에는 안전보건관리비하고 회계감사 용역비가 합쳐서 1410만 원으로, 1410만 원으로 2회분으로 계산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보건관리 용역비만 해서 120만 원으로 1년 치가 편성됐는데······.

○위원장 김재형 네, 확인해 주세요.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59페이지, 사업설명서 59페이지하고 예산안 90페이지요.

작년도까지, 2024년도 올해 본예산까지는 출연금하고 국내여비를 같이 편성하셔 가지고 제출하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같이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비를 빼고난 출연금만 편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네,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예산안 90페이지에 보면 301만 원 해 가지고 국내여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301만 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내용에.

이것도 한번 같이 파악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요, 화면 보시면 이거는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예요.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 해서 우리 여비를 국내여비는 관내 2만 원씩 해 가지고 1년 동안 3명이 3회 집행하겠다.

○위원장 김재형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보면, 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금액은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거에서 변동된 금액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근매식비가 2023년도 420만 원에서 2024년도 120만 원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에서 올해 편성된 거예요.

그런데 63페이지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특근매식비가 600만 원으로 다시 증액된 상태예요.

그러고 보니까 국내여비가 2024년도 국내여비 400만 원이 빠졌고요.

이거 화면 하고 같이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내여비 부분이 이렇게 4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출장비가, 2024년도 본예산에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보면 국내여비가 400만 원이 없고 특근매식비가 600만 원 올라가 있고 공공요금 금액도 약간 변경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75페이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75페이지 보시면 회의 비용 해 가지고 10만 원씩 3명에 7번 해서 210만 원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 밑에는 770만 원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안 맞지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설명서를 한번 제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 다, 우리 공무원들 계속적으로 살펴보셔야지요.

계속 보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볼 수 있는 게 전년도 자료와 지금 자료의 비교,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왜 이래서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거나 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하면 심의하는 데, 심사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지요, 파악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부터.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자료이고요, 167쪽입니다.

168, 166, 167.

거기도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요, 일반운영비에서 회의행사비가 있습니다, 167페이지 쪽에.

여기에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행사를 운영하겠다는, 3회 하겠다는 대상이?

○김현옥 위원 직원일 것 같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김현옥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직원 스물아홉이면 삼십 분 정도인데 이걸 일회성 시무식·종무식에 각각 300만 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입장에서는 좀 과대 계상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워크숍 또한 대부분 여기에서 지금 행사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 직원 대상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네, 확인하세요.

○김현옥 위원 이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세부 내역서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직원들 대상으로 3회 하시면서 각각 300만 원씩 계상했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지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0페이지입니다.

보셨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아마 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부분인데요.

대평시장 전광판 보수 공사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셔서 올렸어요, 시설비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송출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주로 이 송출 내용이 여기에 뭐가 담기는 건가요?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기지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면 과장님.

○김현옥 위원 가능하세요?

○김현옥 위원 이게 상인분들이나 여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긴급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면 정말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거기 뒤에 붙임 자료 2번에 보니까 견적서가 올라왔어요.

300만 원 견적서를 한번 보았는데 모듈하고 주로 인건비 부분하고 전광판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은 다 된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데 고장이 난 건지 이것도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추가로 기존에 이걸 언제 설치하셨는지, 설치한 연도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산출 내역 근거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거기 지역상권 조사 및 홍보에 2500만 원 계상하신 것 있어요, 270쪽에.

이것도 지역상권 조사 및 홍보인데 지역상권 내에서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는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보면 박람회 참가비로 또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은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인력이 투입돼서 상권이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시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거에 이어서 아까 오전에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279쪽 상권 활성화 부분인데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과 조금 변동되는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전이나 소비 트랜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래서 상권 사업의 핵심은, 활성화 핵심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즉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무엇보다중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전통시장이 됐든, 아니면 상점가가 됐든 접근성이 좀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해 왔을 때 우리 시의 진짜 부족한 숙박시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시민분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저는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역 거점으로 돌아가면서 마케팅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직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점가들이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점가들은 어떤 중복적인 지원이 계속 여러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점가 중에 상인회가 없는 곳들은 계속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굉장히 폐업이 많이, 우리 시에 폐업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봐 주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예산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권을 조사하는 그런 전수조사 비용에도 꼭 포함돼서 뭐가 정말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상권은 뭐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계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이 뭔지가 저는 제일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각각 상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이 뭔지, 정말 높은 임대료만이 문제인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파악해 보는, 전반적으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앞서서 김학서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문화 이해 프로그램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235쪽.

지난 2024년도 예산 대비 약 67%가 증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아마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실 걸로 보여요, 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라고 애로사항을 봤을 때 외로움이 1위였거든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산업을 이끌어 가는 축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부탁 말씀이고, 끝으로 제가 받았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벤처 투자 사업이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사유를 요청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시가 출자한 게 5억 원이었고요.

미래전략산업펀드가 총 4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현옥 위원 올해라고 하시면 24년부터?

4년간?

○김현옥 위원 아, 투자유치단에요?

○김현옥 위원 경제정책과 창업벤처팀이라고······.

○김현옥 위원 C등급이 나온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시급성이 낮았다.” 이 사유네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벤처밸리 용수도 사업은 2025년도에 종료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그렇지요?

이것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C등급 받은 이유가 “지속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게 평가되었다.”라고.

○김현옥 위원 114억인가요, 이 투입가 된 돈이?

○김현옥 위원 투입, 투입.

○김현옥 위원 시급하다 않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너무 이해가 안 되게 써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76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재생에너지 햇살드림 사업인데 일단은 2024년도 편성 목하고 그 뒤에 보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 예산액이 달라요, 일단은.

한번 봐 주세요.

참고 자료는 2600만 원이고 이쪽 예산액은 1150만 원이에요.

○김광운 위원 763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2023년에 1150만 원의 예산액인데 뒤에 참고 자료에는 2023년에 26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기인지.

○김광운 위원 아, 추경 감액?

○김광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 그러면 2600만 원은 왜 세웠어요?

2023년에, 왜 2024년에도, 2022년, 2021년 다 1300만 원이었는데.

○김광운 위원 아니,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600만 원을 세웠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액을.

그러니까 2개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1개소를 계속한 건데 그러고 만 건지?

○김광운 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1300이었고 그 뒤에 2600이면 2개소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알았고요.

이거 관내 복지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김광운 위원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거 태양광 설치 지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건 769페이지에 지역에너지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에 예산액이 1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4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게 이 시점에 이만큼을 쓴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그냥 이것만 하고 불용되는 건지?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위탁교육비 지급으로 해서 어쨌든 10명 해 갖고 500만 원이에요.

이거 열 분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이 열 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에너지 담당 저기들이 열 분 정도 되세요?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홍보물은 제작해서 누구한테 홍보하고 캠페인은 누구한테 하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나중에 조금 저기 하시면 계장님 잘 아시니까 계장님이 보충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안인데요.

279쪽 이렇게 쭉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 이 부분인데 상인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상인회 요건 있지요?

○김효숙 위원 그 요건이 저희가 좀 어려운가요?

○김효숙 위원 하지만 상인회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모로, 왜냐하면 상인회를 만드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공동으로 우리 상권을 활성화하고 본인들이 들어가 있는 업체를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는 대표적인 곳하고 해야만, 어떤 사업을 하든 그래도 누군가는 관에서 도와주지만 민에서 끌어가 줘야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서 저도 나성동의 많은 상인분들 설득해 가면서 “상인회를 만드시라. 그래서 한목소리를 내셔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를 하셔야만, 그래야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지금 상인회 구성 요건이 좀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더 많은 상인분들이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재구조화를 하는 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효숙 위원 이 예산을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걸 저희도 나성동에 가서도 보긴 했는데 굉장히 고생많으셨어요.

그런데 다만 1회성에 그치면서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다른 특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다 음악을 위해서 집객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혹시 2017년도에 신작로라고 들어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제가 그것 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2017년도 자료 찾아 보니까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 청년창업 매운음식 특화거리가 만들어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붐이 일어서, 이게 관에서 주도했던 건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LH 세종본부 앞에 거기 이렇게, 거리가 그게 신작로라고 하면 하는데 그쪽에 10개의 청년 창업가분들이 콘테스트를 통해서 입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최근에 가서도 살펴보니까 총 열 곳 중에 네 곳은 살아 계시더라고요.

두 곳은 거기에 계시고 창업을 해서 두 곳은 세종의 관내 다른 곳으로 옮기시긴 하셨지만 40%의 성공률은 있었더라고요.

다만 그때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세종시가 성장이 지금만치 안 됐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가 그런 요건들이 충분치 않아서 굉장히, 초창기 1년 동안에 되게 잘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주춤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런 거 보면서, 그게 2017년도 일어난 거면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창업이라든가 모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특화거리가 없잖아요.

외부에서 어디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봉리단길이라고 해서 대전은 봉명동에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음식의 특화거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일단 우리 시는 그런 게 전무한 상황에서, 이게 굳이 관이 아니더라도 민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마련해 주면 저는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의 문제보다는 아이디어나 적극성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합니다.

숙제 너무 많이 드리지요?

○김효숙 위원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김효숙 위원 오늘 하루에 굉장히 많은 말씀 드리지만 이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걸 시기별로 나눠서, 그리고 혼자 하실 수는 없으세요.

시에서도 더 끌고 가 주셔야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 현장에서 이 필요성을 느끼는 상인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 줘야만 이건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런 리딩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다 보니 오늘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오늘 또 많은 숙제 속에서 해결 방안을 오늘뿐만 아니라 차후에 만나고 또 이런 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갔으며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오늘같이 도담동이 많이 언급되는 날이 있을까요?

이게 평상시도 그러면 좋겠는데 왜 하필 오늘만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될까요?

저도 27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도담동이 많이 언급된 이유는 이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단 앞서 많이 말씀해 주신, 뭐 김광운 위원님도 지역의 특화된 상품과, 특화거리나 관광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방금 김효숙 위원님도 굉장히 아이템이나 이런 걸로 지역의 특화거리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을 위해서는.

하지만 지금 279페이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은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 언급된 사례들은 관 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형 사업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9180만 원이잖아요.

이걸 지금 사업 계획서를 보면 10개소를 선정해서 각 3회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단순 산술 계산을 하면 20회에서 30회 정도를 할 것 같은데 20~30회 할 걸 약 91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취지는 여기 질의가 많이 오간 사이에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지금 여기 나온 건 2022년부터 나와 있지만 사실 과거부터 운영하던 운영 방식과 현재의 운영 방식이,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내년도에 진행될 이 사업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 보면 기존에는 각 상인회, 그 지역에 조직된 상인회가 직접 이 사업에 참여 의향을 비치고, 그러면 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하면 우리 시가 그중에서 선정해서 진행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지역 선정부터 이런 걸 직접적으로, 선정 과정부터 방향성까지 직접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간략하게 비유를 해 보면 직접 운영 방식과 위탁 운영 방식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했던 게 약간 위탁 운영 방식이었다면 내년부터 진행할 건 직접 운영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 운영 방식과 위탁 운영 방식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하는 방식과 위탁, 예를 들면 위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이런 걸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많은 질의에서 나왔지만 우리 시 각 지역의 상권을 보면 상인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상인회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김효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이 부족한 거나 아니면 규제가 이런 식으로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규제 부분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규제에 대한 개선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돼 있으나 우리 시는 그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제 개혁이나 규제 개선에 대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건 정말 아쉽고요.

다시 이 질의로 돌와가서 이 상점가 활성화 공동 마케팅,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우리 시가 어디 지역을 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선정 대상의, 선정 예상 지역들의 테마를 정해 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도 따로 받은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테마는 전통시장, 두 번째가 근린상가, 그리고 세 번째가 수변상가, 네 번째가 중심지 상점가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기존부터 상인회가 조직되지 못하거나 그런 지역들은 사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상권 행사에서 항상 빠지게 된다.

그게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거기 계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우리 시가 보듬어야 할 소중한 소상공인분들이신데 그런 것에서 소외가 된다.

사실 그 상인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 운영 이런 것도 지원 하나도 못 받잖아요, 1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외된 상권을 위한 사업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했고,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그게 들어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한 네 가지 특징 아십니까?

○최원석 위원 상인되도 조직돼 있습니다.

상인회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 돼 있진 않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주요 시책이 많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대부분.

수변상가, 중심지 상점가, 제가 행복위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마케팅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집행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 되지만 빛축제도 이곳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고, 상인회도 조직된 곳도 있고, 그러면 원래 우리 시가, 처음에 우리 시가 이번에 방향성을 바꾸면서 했던 취지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최원석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280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저는 물론 이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담당자분들께서는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보시면, 2025년도 사업 대책에 보면 밑에 별표 있잖아요.

전통시장 그리고 근린생활 하면서 특정 지역 이름 들어가 있지요.

여기 상인회 둘 다 있습니다.

3생 수변상가 여기는 우리 시책이 가장 많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심지, 여기 상인회 많고 시책이 많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걸 과연 우연으로 생각해야 할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사업 방향이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최원석 위원 사업이라는 건 사업계획서를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세부 추진 계획에 나오면 그 테마부터 다 지워버려야 돼요.

테마, 전통시장, 근린상가, 수변상가, 중심지 상점가 이걸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부터가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사실 예산을 보면 우리 시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기존에는 선정을 각각 상인회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면서 1, 2, 3등을 해서 어쨌든 거기 예산에 맞춰서 분배했다면 2025년도부터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걸 굉장히 제가 오해해 보면 그럼 ‘사업 대상지를 우리 시의 입맛에 맞춰서 하고 싶은 데에다가 펼치고 싶다.’ 이걸 예산으로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거면, 저는 이 사업을 할 거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이건 우리 관외에 있는 대규모 인력을 하기 위한 몇억 짜리, 몇십억 짜리 행사는 아닙니다.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지역 상점가를 반짝이게 하겠다 이 정도인데 이걸 하시겠다면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순위를 이렇게 정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건 상인회가 없는 지역, 두 번째는 상인회가 있음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공동 마케팅 했을 때 소외됐던 지역, 그걸 역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집행부가 이걸 “사업지 대상을 선정하면서 직접 하겠다.” 거기에 대한 명분이 서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실 거면, 원래 처음에 사전 간담회 때도 설명하셨는데 위탁 운영식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개선 없이 할 거면 차라리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바꾸잖아요, 저는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을 거고 계속 오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맛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테마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지를 선정하겠다, 자체적으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최원석 위원 테마를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최원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함께 포함”이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면 그런 곳이 우선이 돼야 하고 그다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뭐하러 시에서 직접 운영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위원장 김재형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고, 이거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으로 최원석 위원님께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혹시 최원석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삭감하시면 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질의가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하고 가자면, 일단은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최원석 위원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 주시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건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고, 제가 하나 질의가 남았었는데요.

그 내용, 사실 지금 말씀드린, 과장님이 하신 답변이 저는 크게 제 오해에 대해서 약간 해소가 됐다고 생각 안 하고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저는 이게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각 상인회별로 이걸 준비하는 상인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이걸 변화하는데 혹시 상인회 측이랑은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논의를 하고 변동한 겁니까?

○최원석 위원 논의가 됐다고요?

○최원석 위원 직접 수행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수행으로 하기로 한 방향성을 동의했다고요?

○최원석 위원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서 수용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논의하고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 건데.

○위원장 김재형 소상공인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요?

○최원석 위원 “수용하셨다. 동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최원석 위원 잠시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논의할 때 분명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최원석 위원 지금 사업 대상, 아까 제가 테마라고 일컬은 이 내용도 거기에 공유가 됐나요?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이 테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나성동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 해 준다는데 반대할 리가 없지요.

저는 이 테마에 속하지 않거나 그런 지역들의 상인회에서 동의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동의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의견이 분분한 건지 그것도 답변이 힘드십니까?

○최원석 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마무리를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제가 굉장히 열을 내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거의 대격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사실 그러면 우리 시가 방향성을, 운영 방식에 대한 방향을 바꾼다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을 개선할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용의 부적정성이나 아니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 이런 건 보완해 나가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 큰 변화를 하겠다 하면 기존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이런 보완해야 할 점,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식을 바꿔야지 저와 같은 그런 오해가 생기게 그런 방식으로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시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 한 특정 지역들에 편중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편중이 돼야 될 사업도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는 편중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별 공동 마케팅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차후에 이건, 지금 추진 계획은 세워졌지만······.

○위원장 김재형 네,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한번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논의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이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논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짓고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한 템포 호흡을 좀 하세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아니,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직접 현장을 다녀 오셨을 직원분들을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지역구를 두루 살피시면서 들어오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저는 설명 자료이고요.

물 드시고, 7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을까요?

○김현옥 위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한번 봤는데요.

이게 쭉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대상인데요.

2022년도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약 2000만 원씩가량 감이 됐고, 2024년도 6000, 4000, 2500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을 태우셨는데요.

자료 화면 한번만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안산인데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태양광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치비를 약 9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70%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효과도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비율이 워낙 1위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런데 지금 내용,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에는 조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요소인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상 아마 입주민의 동의를 일부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일 수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타 시·도에는 기이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2024년도, 제가 하남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남시는 설치 단가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지방 비율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취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요한 건 이걸 하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 때문이라면 이 준칙을 저는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단순히 이 목적인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동의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자료에는 공동주택관리 준식의 제58조라고 하면 아마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항목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준칙 개정하는 부분도 저도 조금 고민해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지속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표출하고 싶고요.

이게 단가 문제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소관 부서 담당자와 조금 더 논의를 할 예정이고, 짧게 질의를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부분인데 보니까 이게 kWh가 있더라고요.

kWh가 있는데 각각의 지원 금액이 굉장히 상이하더라고요, 비율이.

비율이 어떤 데는 자료로 보신다고 하면 750페이지입니다.

같은 태양광 발전소라도 예를 들면 행정 한반도태양광발전소는 400kWh인데 우리 세종시의 42%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옆에 기타 지역의 청주에 28%, 이건 아마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세아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용량 2400kWh인데 우리 시가 70%, 이렇게 포션이 제각각이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원금의 배분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김현옥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동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도 추후, 에너지팀장님이신가요?

한번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동일반산업단지 기업 입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여러 업체가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까지 이렇게 되는 데가 할 텐데 그 추진 상황을 여쭤봤던 이유가 우리도 입주를 계속할 테고, 여러 산단에.

그다음에 향후 입주를 한 이후에 준공 관리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가 일자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과정 사이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옛날에는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유치가 시작되고 또 조금 있으면 마무리도 되고, 그런 데들이 생길 테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학교를 개교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를 건축하고 어떻게 시설을 잘 만들어야 하냐.

어디는 이게 있는데 여기는 모양이 안 좋다더라.

그다음에 자재를 금액을 낮추는 데 뭘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입주일, 준공일 이런 거에 맞춰서, 특히 아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잘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 이제는 한 단계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가 좀, 올해 예산이 제일 많이 준 데가 기업유치과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챙겨 주십사 하고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311페이지에 입주기업 협의체 운영비도 계속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요 논의를 할 때 입주 예정이랑 그다음에 입주한 데 이런 분들이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꼭 챙겨 주시고 내실 있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1페이지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본예산에 6억 1500만 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추경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3억 850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 거 세부 내역을 받아 보니 인건비가 2억 89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네요, 예산 편성이.

원래 올해 본예산에 나온 3억 8500과 현재 제출해 주신 세부 내역의 인건비 차액이 966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차액이 생긴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위원장 김재형 그럼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중간에 집행되는 인건비로 인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9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내년도에는 1년 치가 다 지급되니까 다시 3억 8200만 원이 왔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2024년도 본예산 올릴 때 그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됐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중간에 아예 부서 자체적으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이게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생기면서 이 인건비가, 예산이 편성된 건가 보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건비 편성이 왜 내년도 5월부터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1년 치를 편성 못 한 이유가 ‘지금 준비해서 인력 채용하고 하면 5월이면 채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미리 그러면, 올해 4월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4월 이후부터 이걸 채용하겠다라는 뭔가 계획이 없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지금부터 이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채용 계획을 해서 하면 5월부터 하겠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지금 일반 발행 목표가 600억에서 5% 캐시백을 해서 30억을 했는데 그냥 7% 하면 안 됐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일 때 7%인데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아예 지역화폐 예산을 다 삭감한 상태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7%를 감당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못 합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렇게 감안해서 하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259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이건 1년간 매월 2만 원씩 지원인데 산출 근거에 6월로 표시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니까 1년 치를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커지니까 그냥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인원수가 변동될 수 있으니 평균치로 했다?

○위원장 김재형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재형 뭐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서 이것도 행사비가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네요.

그래서 50% 감액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평가한 결과 있지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청하셨던 분이 안 계시지요?

그럼 이거 한번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하여튼 평가 결과를 한번 자료로 받아 볼게요.

○위원장 김재형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이 부분에 제가 각 면·동 지역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를 쭉 보면 현재 이게 전체 다 승인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직 심의, 그러니까 심의해서 이 중에서 확정이 되면.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확정이 안 된 사업도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다시 한다는 게 어떻게?

심의를 받아서요?

○위원장 김재형 수요를 받아서?

○위원장 김재형 아, 다시 수요를 받아서?

그럼 현재 여기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은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산업부요?

○위원장 김재형 계획서 같은 걸 보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꽃을 심겠다, 또 뭐를 활성화를 위해서 꽃을 심겠다, 정원을 조성하겠다 이게 주를 많이 이루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주민들의 어떠한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예산인데 일단 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매 투여가 되어야 하는 예산이라 이게 과연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하여튼 심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위원장 김재형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오늘 심사한 건 예비 심사지요.

예결위 가서 본심사 받으실 텐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저희가 확인되고 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셔서 본심사에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7페이지입니다.

촉진보조금이 있는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 현상이 왜 그런 건가요?

○김학서 위원 늘고 있는데 금액은, 집행 내역은 줄었잖아요, 결산액은.

○김학서 위원 그럼 그런 거를 여기에 써 놔야 하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설비 70% 착공 후 지급, 2차 보조금 30% 돼 있고 여기 보면 1·2·3번이 있는데 MOU 체결, MOU 체결,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률도 보면 2022년도에는 거의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좀 덜 했고.

올해는 떨어졌는데, 올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집행 못 하면 이게 불용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기업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들어올 때 규모도 중요하고 기술력, 그다음에 OEM 회사냐, 아니면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특허나 이런 거를 가지고 국제시장으로 나가는 회사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재무구조예요.

재무구조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만 타고 나중에 땅 팔고 갔다.

그런데 재무구조는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은행에서 볼 때 A+, A, B, C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시는가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를 위주로 제품을 판매할 거냐, 또 한 가지는 그냥 OEM으로 임가공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적지만 독자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국제 기준에 맞는 스펙을 가지고 제조를 해서 수출하느냐, 이런 것도 다 보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에 앞으로 얼마큼 보조할 거냐, 역할을 할 거냐.

말로는 쉬운 건데 그거를 필터링하지 않으면, 지금 돌아다니면 가끔 부도나는 회사들이 나오고 팔고, 미래공단에만 해도 내가 아는 게 두 군데가 부도나서, 하나는 카메라 만드는데 지금은 배터리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중국 업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번에 사고 나 가지고.

물건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옛날부터 경험도 있고 이러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업체를 끌어올 때 그 업체를 콘택트할 수 있는 포인트는 혹시 있나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콘택트를 하나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산자부를 통하든지 지인들이 알면 영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영업 쪽은 다 자기 기업이 언제 언제 투자할 걸 다 알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뭐하고, 5년 후에는 뭐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큼 내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콘택트가 돼서 그 업체 기획실이나 이런 데하고 직접 콘택트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업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보조금 주는 게 아깝지 않고, 좋은 업체가 오면.

○김학서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기업이 생기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이런 얘기는 뭣 하지만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없고, 그다음에 시장님 표명하는 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잘 안 맞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

세종시에 스마트시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장님이 구상하는 거.

그거하고 관련된 업체가 오는데 우리가 이걸 받아 가지고 과연 타 시·도하고 얼마큼 경쟁력이 있을 건가 그런 것도 분석해서 기업을 받아들이는 건지.

그것도 안 되면 우리는 화공을 주로 하겠다, 화공만큼은 국내시장이 100원인데 내가 유치해서 30원은 하겠다, 예를 든다면.

그런 전략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단지가 모여 있어야 자재 수급이나 뭐나 사람 수급이나 쉬워지는 거거든.

‘화공’ 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가야 된다.

아니면 ‘자동차’ 세종시로 와야 된다.

비행기는 여기 시내 특구에 와야 된다.

예를 든다면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코드를 바꿔 가면서 하는 경우는 빨라지기는 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많이 미흡한 부분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내가 5분 발언에서 거기가 돼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는 홍보 책자만 나누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여기 예산이 없는 게 생겼잖아요.

2022년도에 있었고 3, 4년에 없고 2026년에 예산이 또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김학서 위원 이게 L사, C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레이크머트리얼은 미래공단에 있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관리는 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폭발하거나 터지면 인근 주민들은 그냥 싹 아웃입니다.

알고 계세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하여튼 기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고 거기에 유동 인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원도시나 이런 것도 두 번째, 그 부분이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 시의 소비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시의 수입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역에 무슨 기업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나한테 얘기 좀 하시라고.

나중에 의원 뒤통수 맞게 하지 말고.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행복도시 미디어단지 전략 구상 연구용역 신규.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오셔서 6-1생의 북측 마스터플랜 자료를 잘 받아 봤고요.

당연히 6생 쪽이 옛날에는 산업단지였다가 이제는 세종 국회의사당이 여러 시민과 국회의원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단지가 오는 거는 환영을 하고, 당연히 행복청만 늘 했는데 시하고 협업해서 거기에 시민의 의견이 담기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고요.

다만 그때도 제가 질의했던 게 2-4생에 이미 마이스타운을 개발하려고 했던 그 부분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안신일 위원 아, 확인하셨군요.

그래서 그 부분과 6생 이쪽의 무슨 역할 아니면 차이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어차피 행복청하고 협업하시는 김에, 아까 그 마스터플랜은 그때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였고 그때 선언을 할 때는 국회의사당이 확정되기 전이었요, 2-4 쪽은.

그러니까 6생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시작됐으니까 시에서도 행복청의 구상이 우리 시의 염원이 담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 하니까.

그다음에 이마트 앞에, 이마트는 가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안신일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그 앞의 강변에 먼지 나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첫 입주 때부터 먼지가 난 거지요.

거기도 말하자면 S1인데 S1·2 정도로 해 가지고 강변에 쭉 했는데 거기는 계속 유보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정남향으로 강과 계룡산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명단 중의 명단인데 행복청하고 협의하실 때 그 부분도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의사당이 확정이 되면 세종시 내 땅은 많지 않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도 곧 오픈을 하고 준공이 되고 그러면 물밀듯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용역이 굉장히 적시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게 또 행복청만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가거든요.

그래서 이 2000만 원이 단순히 그런 2000만 원이 아니라 이젠 행복청하고 뭔가 협의하고, 또 시의 목소리를, 건설 주도는 어차피 행복청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내에 있는 다양한 유보지들, 이 행정도시 안에 있는 유보지들 많지 않지만 용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강변을 이용해 가지고 큰 시설들이 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은 2000만 원이지만 이 미디어단지 전략 구상만 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통해서 행복청하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소통의 발판을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추가 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아까 2-4생도 분명히 행복청에서는 모양새가 바뀔 겁니다.

거기에 호텔 부지나 아까 말씀하신 코엑스 같은 전시 대관 이런 시설들이 왔다가 지금 6생이 변경되면 아마 변경된 플랜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의회에도 반드시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8페이지이고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에 대해서 민자 유치 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아직도 민자 유치 때문에 다니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여기 민자 유치 관련돼서 자문료라든지 이런 거 세운 거는,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민자 유치 활동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기업이 오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는 지금 마스터플랜이 섰잖아요.

○김광운 위원 서 있는 상태잖아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여비 등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일단 설립 지원에 대한 필요 예산이고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민자 유치 활동을 의한 필요 경비라고 써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는 데에 대한 필요 경비지, 여기 보면 다 사무관리비잖아요, 대부분.

뭐 여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활동을 하는 진짜 경비인지 아니면 자문료라든이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 쓰는 그런 비용인지, 그다음에 마스터플랜까지 다 정리됐고 그러면 부지 지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보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수순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 전문가 자문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적어요, 어떻게 보면.

30만 원 자문료 받아 갖고 그분들이 얼마나 큰 얘기를 해 주겠어요, 도움이라든지.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자문을 받을 때 확실하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자문료 경비라든지 설립 지원 TF 회의 경비라든지, 회의하는 데 10만 원밖에 안 써요?

뭐 식사도 안 해?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뭐 회의를 한다든지, 내가 이 경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지금 문의를 드린 거예요, 적어서.

어쨌든 중부권에 중입자가속기를 만들어 내는 거고, 지금 기장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한번 가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신촌세브란스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운 위원 언제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개원 전에 우리는 어쨌든 착공이라도 시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자문을 한 번 받더라도 확실하게 받고, 그다음에 또 회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이게 누가 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문료 30만 원 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딱 나오잖아요, 대번, 여기 봐도 알겠지만.

그다음에 회의 경비, 아니, 밥도 안 먹고 회의만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크나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제가 볼 때 확실하게 더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쓰여 있는데 홍보물품은 뭘 해서 해 주는데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중입자가속기가 왜 중요하냐면 중부권에 있는 암환자들이 서울로 가고 말 그대로 기장에 생기면 밑으로 내려가고, 중부권에 없다 보니까 교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한 군데라도 더 있어야지만, 암환자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라.

저부터도 아시다시피 저도 아직도 암환자예요, 따지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실해요, 절실, 따지고 나면.

그래서 어쨌든 예산 세울 때 자문을 받더라도 확실한 분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세우고 회의를 하더라도 정말 진짜 진실감 있게 회의를 하셔 갖고 식사도 하시면서 해야지, 뭘 회의만 하고 끝난다고······ 어쨌든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챙겨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 주신 거 답변 잘 경청하면서 들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요, 자료가 81쪽에서 87쪽인데 이거 있으시지요?

기금운용계획.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에 10억?

○김현옥 위원 그래서 앞서도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창업벤처투자에서 미래전략산업펀드 총 40억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40억에서?

이번에 예산은 10억을 출자할 예정인 거고.

○김현옥 위원 400억이요?

○김현옥 위원 애쓰셨네요, 그렇게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미디어단지 아마 되게 주요 관심사일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언론사와의 협의 및 횟수 합계로 해서 목표치를 5로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성과계획서 69쪽입니다, 한번 보시면.

보셨을까요?

○김현옥 위원 이게 2025년도에 회의 횟수를 5번 정도는 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계자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김현옥 위원 방송 언론사?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탄력을 붙여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민분들도 이게 어디로 들어올지 어느 정도 규모일지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요.

어쨌든 올해,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인데요.

전략사업에서 행복도시 미디어단지 구성에 있어서 연구용역에 이게 어찌 보면 성과 과업 지시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인센티브 마련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부분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언론 종사자분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인원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면 미디어단지가 구축이 되고 우리 세종시로 다 완공됐을 때 일종의 유입 효과, 어느 정도로 유추하고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 이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디어는 시간을 다투는 거고 교통 인프라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변 여건들이 연구용역에 당연히 담기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왔을 때라든지 이런 거, 확장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예산 편성에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15페이지고요.

짧게 여쭤보고 갈 건데 일단 제가 앞에 경제산업국에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기회발전특구가 확정이 된 후에 기업 유치에 대한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비용이 줄어서 “우리가 혹시라도 기업 유치에 대한 내용이 좀 빈약해지지 않겠느냐. 선정된 후에 오히려 뒷심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니까 투자유치단에서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업무도 수행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15페이지가 투자유치자문관.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밑에 보면 계산 산식이 있잖아요.

투자유치행사 참가비 있고 밑에 자문 및 자료수집 활동비 있는데 자문이나 자료수집 활동비가 어떻게 보면 자문관을 운영하는 본예산인 것 같은데 매월 활동비인데 8회로만 잡혀 있어요.

1년이 열두 달인데 8회만.

이거는 왜 이렇게 8회로 잡아 놓으신 걸까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활동비지, 매월 활동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산출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바로 뒷페이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미디어단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위치는 선정이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단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의 내용은 행복도시 미디어단지 전략 구상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편성된 사유는 행복청에서 협업 제안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이 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응한 거고.

○최원석 위원 우리가 이 용역을 한다, 보통 연구용역을 한다 이거 의미를 간단히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앞서서 연구용역을 한다.

○최원석 위원 네, 대충 어떤지는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온 게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하신 건데 어쨌든 지금 마스터플랜 확정하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걸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런 방향성으로 하고 싶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의견을 담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처에 이런 의견이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진행을.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동 용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비율을 보니까 5 대 2입니다, 행복청이 5000원만 원이고 우리가 2000만 원.

그럼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행복청과 우리가 의견이 약간 대립이 된다, 아니면 다른 의견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공동 용역을 안 하고 단일 발주처에서 하면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의견 충돌이 되면 어디의 의견을 많이 따를까요?

○최원석 위원 지금 정해진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미디어단지를 만든다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콘셉트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가장 유행했던 건 가상 현실 VR 그런 관련된 디지털트윈을 테마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미디어시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입니다.

행복청에서는 메타버스나 이런 걸 활용한 미디어시티를 만들고 싶다, 실질적으로 현재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정치권이나 이런 게, 어쨌든 국회의사당이 오고 대통령집무실이 오니까 정치나 신속한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공동 발주한 발주처들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걱정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동 용역이지만 사실 비용이 차이가 나요.

행복청 5000만 원이고 우리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김이 좀 약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원청 그리고 발주처의 의견도 담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5대 2의 비율은 처음부터 행복청이 제안한 겁니까?

○최원석 위원 아, 삭감이 된 거예요?

○최원석 위원 물론 장밋빛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행복청과 우리 시가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금액적인 차이가 나면 나중에 가면 우리 2000만 원, 이 적지 않은 2000만 원이 어쨌든 그 용역을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 한 건데 사실 이 취지, 5 대 2의 비율이 생긴 거는 어쨌든 “예산 삭감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말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올해 여러모로 그걸 토대를 만드셨고 사업에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10쪽 보면 이 책자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책자가 투자 유치에 나설 때 나누어 주는 책자예요?

○김효숙 위원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가 보조금 지원 안내 매뉴얼 책자가 있고 또 하나는 투자 유치 홍보물, 이게 리플릿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 지원 안내 매뉴얼 책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능 전반적으로 세종시 투자 유치 홍보 책자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투자를 유치받는다는 것은 민간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되게 잘 많이 알리고 우리 시로 와라, 매력을 발산하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런 매력 발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주얼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사람들이 글을 잘 안 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조금 부족하고.

○김효숙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목적이······.

○김효숙 위원 보조금 지원 안내 매뉴얼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 입지만 이렇게 한 큐로 보여 주시고, 이거랑 같이 세종시 안내 책자를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김효숙 위원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그 책자?

○김효숙 위원 그 두 개를 다 보세요?

○김효숙 위원 같이 주니까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그게 들어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산단 입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차원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실 때 2개를 같이 주시고.

○김효숙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받았을 때는 세종시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은 사실 글을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개,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실사가 아니라 안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산업단지 이렇게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뭐라고 하지?

○김효숙 위원 배치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여력이 되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큐알로 탑재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요즘은 글을 많이 안 보고 예를 들어 설명을 영상 유튜브나 이렇게 듣기를 원하니까 좀 제작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관의 입장이 아니라 민의 입장에서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 공무원이지만 생각 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생각을 하셔야 접근하기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갖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투자유치단에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페이지, 기업 유치 촉진 보조금 지원 기업 정산 검증 수수료.

이번에 660만 원이 20억에 대한 정산 검증 수수료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 20억은 2023년도 예산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 명시이월 돼서?

○위원장 김재형 그럼 명시이월 돼서.

○위원장 김재형 명시이월 된 거고, 그럼 올해 5억 5000 그거는, 본예산에 5억 5000 올라온 거는 추경에서 정리가 된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우종필 팀장님께서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 올렸던 거 5억 5000만 원 이거는 삭감된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여기 기업유치팀장 우종필이라고 쓰여 있는 이 내용 모르세요?

20억은 명시이월 돼서 2024년도 올해 집행돼서 지원했다고 하고, 여기 편성된 5억 5000만 원은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네, 2024년도 본예산.

○위원장 김재형 아니, 여기 직접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그 지원 결정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확인해 보고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거는 올해는 예산이 없잖아요, 이거 안 세웠잖아요.

안 세운 이유가?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데 아직 그게 없어서?

○위원장 김재형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미리 준비했다가······.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럼 우리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줘도······.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해 주시고, 뒤에 투자 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내용이 달라요.

산출 근거를 작성하신 게 내용이 달라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해서, 이게 증액된 예산인데 어떤 부분에서 뭐가 필요해서 증액이 됐는지 이걸 잘 분간하기 어려운데 일단 세종시 투자 유치 홍보물품 제작이 작년에는 6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40만 원이 증액됐고 기업투자유치팀 국내여비 해서 관외 지역에는 61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관외하고 관내하고 구분해서 산출하셨어요.

이렇게 산출하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작년에는 관외만 8만 7000원 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산출하셨는데 올해 예산에는 관외와 관내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점검 대상 이게 있었으면 올해 처음 하는, 내년에 처음 할 게 아니라 올해도 했을 거고 할 텐데 이거를 그 전년도에는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단에서는 국내여비 관외하고 관내 지역 기준 여비를 관외는 8만 1000원, 관내는 4만 원 이렇게 하셨고요.

18페이지에는 민간유치팀 국내여비에는 관내 2만 원, 관외는 5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거든요.

이거는 금액에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 단가가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 적용하셔 가지고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여비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편성하신 것 같고, 또 18쪽에 있는 거는 너무 과소하게 편성해 놓으신 것 같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하셔 가지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투자유치자문관.

이거 2024년도 기타보상금 600만 원 잘못 작성되신 거지요?

예산안 70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7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보상금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활동비 해서 1200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보전금 해서 600만 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님 이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예산안 70페이지.

예산안 70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요.

당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고 나중에 감액, 삭감합니다.

왜나하면 실제······.

○위원장 김재형 그럼 6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2024년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600만 원 이게 맞는 건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예산안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이······.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사업설명서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형 저한테 투자유치자문관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예산안이 맞겠지요.

그럼 사업설명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해야 할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시는 게 좋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저한테 투자유치단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활동 내역서.

그런데 이게 그날, 매월 활동했던 실적을 그 달에 보고하지 않고 몰아서 한 번에, 3개월 치를 한 번에 작성하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지급은 분기별로 할 수 있는데 작성해서 실적보고서 내는 거를 3개월 치를 한꺼번에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오늘 하고 나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실적을 위해서 오늘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활동 내역을 작성한다고 하면 기억이, 이게 한두 건이면 메모할 수도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단장님, 실적보고서 제출한 거 혹시 내용 보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작성한 걸 메일로 받으세요?

○위원장 김재형 메일 온 거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 캡쳐해서 하나 보내 주세요.

그리고 한 분은 그날 갔다 와서, 그러니까 2월 28일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하고 2월 28일에 작성해서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투자자문관 중에 어떤 분은 그날 갔다 와서 28일에도 다녀와서 28일에 작성해서 제출하셨고, 또 어떤 분은 29일에 다녀와서 29일에 제출하셨네요.

그런데 작성자에 이름이 없어요, 작성자 이름이 없고 서명도 없고.

한번 보세요.

가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8월 같은 달에 한 분이, 자문관 한 분이 같은 달에 제출했는데 그 제출했던 것 중의 유독 하나만 날짜가 다르거든요

다 8월 1일 작성으로 돼 있는데 하나만 8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명이 자필 서명으로 보내 주셨는데 자필 서명이 달라요, 서명 자체가.

같은 분인데 이 서명 자체가 달라요.

내용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과연 이게 집행되어야지만 되는 것인가.

아까 단장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신 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보완 잘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했던 내용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더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733페이지고요.

우편 발송료 보시면 예산액은 항상 결산액보다 적어요,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그런데 또 2025년 예산안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결산은 맨날 적은데.

○김광운 위원 몇 월이에요?

○김광운 위원 10월 20일이요?

○김광운 위원 다 소화되네요?

○김광운 위원 2023년에는 소화가 안 됐는데.

○김광운 위원 자꾸 우리가 AI 시대에 이렇게 해 가지고 디지털 시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아날로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렇지요?

어떻게 방법이, 시스템을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김광운 위원 우편 발송료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무언가 이 예산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문자로 일률적으로 발송하고 그다음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민원창구 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에서요.

자동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고지되는 부분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과태료 고지 부분인데 보고 계십니까, 자료를?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732페이지.

○김현옥 위원 어떤 부분 과태료가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김현옥 위원 10억이요?

○김현옥 위원 정기검사가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그만큼 많다고 보이는데요.

1순위가 책임보험이고 그다음에가?

○김현옥 위원 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안내해도 기간을 놓치는지 많지요?

기간 내에 못 하시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문자로도 나가고 우편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보내고?

○김현옥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럼 책임보험 없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빈도수 1위가 책임보험 위반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김현옥 위원 이 자료는 되게 중요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책임보험 없이 우리 시에 등록돼서 차량이 그만큼 운행 중이라는 얘기고,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3차 피해 여지가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간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차후에 받게 되는 시스템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도 어쨌든 차량 등록이 가능한가요?

○김현옥 위원 소홀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네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파이팅하십시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382페이지 예산안.

예산안 382페이지 펼쳐 주시고요.

거기 세입예산 부분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해 가지고 680만 원이 새롭게 세입이 잡히나 봐요?

○위원장 김재형 부과하는 거고요.

그러면 소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과징금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 안 보이세요?

여기 보면 이게 2024년도 예산안이거든요, 2024년도.

2024년도 예산안인데 여기는 과징금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해 가지고 과징금에 범칙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예산은 세입으로 안 잡혔어요, 올해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세입으로 잡혀야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따라서 올해 예산액이 있는 만큼, 대략 백얼마 정도가 더 증액된, 세입으로 더 잡히는 거지요, 증액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예산안이 그렇게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 숫자를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거?

○위원장 김재형 하는데 이 같은 사항이잖아요.

같은 사항인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맞추셨냐고요, 전년도 예산액을 똑같이 맞추셨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셨냐고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맞추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전년도 예산에 다른 세입예산은 다 맞추셨더라고요.

그런데 범칙금과 과징금에서, 이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